백선아 의원 발언

434쪽에요. 묵현 다사랑문화센터 진입로 확장이 있지요. 명시이월이 됐는데 지금 사업이 끝났나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입구 쪽은 어떻게 됐나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지금 입구 쪽에는 추후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구 쪽도 공공 부지지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그런데 개인이 그렇게 계속 안 내놓을 때 공공의 목적으로 쓸 때는 반납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점용허가를 다시 안 내도 되지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그래서 현재는 너무 강경해서 조금 시간을 좀 두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처리를 좀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마석3리 마을회관 신축은 계획이 변경되었지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지금도 계획이 변경이 돼서 이제 조합하고의 문제만 해결되면 마을의 의지에 따라서 언제든지 신축할 준비는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변경된 게 언제 된 거지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계획이 이렇게 확정됐다가 또 변경이 됐다가 결렬이 됐다가 아직까지도 확실히….

그 말씀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예산을 이렇게 확보했는데 이렇게 그냥 반납을 하잖아요, 1년 동안 이 큰 금액을. 너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결산서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건가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그때 당시는 그게 결렬이 되고 기미가 전혀 안 보여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그동안은 피해를 예방하고자 혹시 몰라서 저희가 그걸 대비를 하자 해서 세웠던 부분이고요. 그 뒤로 조합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계속 조사를 하고 독려를 하다 보니까 이미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나온 거 같아서 저희가 과감히 또….

그래서 추경에 반납을 조금 하셨으면 ‘21년도 본예산에 재원으로 좀 확보가 됐을 텐데 결산서까지 온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었다?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 174페이지에 진건읍 도시건축과 일반회계 결산서를 보면 도로사용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도로사용료 항목을 보면 수납하고 환급액하고 그다음에 실제 수납하고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있는데 미수납액이 257만 1550원이 마이너스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저희가 4월 1일 최초로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4일 도로관리과에서 코로나로 25% 감면 조치가 내려와서 저희가 또 다시 재징수 의결을 해서 보냈습니다. 감면 부분 금액이 저희가 보낸 거, 그러니까 저희가 총 88명분에 대해서 반납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토지점용자들한테 안내를 드렸는데 아직 신청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유선이나 이런 공문으로 다시 일일이 통보해서 최대한 빨리 반납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감액을 해주는 거지요? 우리 주민들에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네, 맞습니다. 25% 감액입니다.

그게 징수하기 전에 결정이 됐다면 아예 감면한 상태로 징수를 했을 텐데 우리가 징수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수납도 거의 다 된 상태에서 그게 25% 감면을 해 주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반납을 이제 해 드려야 되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네, 맞습니다.

주민들에게 하는데 이게 우리가 총 372건을 감액 결정을 해 가지고 하는 중에 아직도 감액해서 환급을 안 해 준 것이 한 88건이 남아 있다 이런 뜻인 거 같습니다. 344건은 반납을 하시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네, 맞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벌써 1년 정도 걸린 겁니다. 지금 6월이고 그전에 4월에 결정이 나서 5월부터 환급을 해 주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거의 1년 됐는데도 아직도 88건의 주민들에게 아직 환급이 안 된 경우입니다. 다른 복지센터도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다른 데도 물론 소액의 분들 같은 경우는 2000원짜리 뭐 이런 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뭐 “신고해라. 이거 환급해 줄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물론 절차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지만 그냥 귀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예 또 협조를 안 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 신뢰라는 것은 단돈 10원이든 100원이든 간에 다시 우리가 돌려드려야 되는 돈은 신속하게 돌려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의 신뢰를 또 쌓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작은 금액인데 나중에 저거 하면 되지 이런 생각보다는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알겠습니다. 저희가 유선으로 일일이 다 통보를 해서 최대한 빨리 환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시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439쪽이고요. 용정6리 마을회관 매입이에요. 근데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마을회관을 매입을 하는 건데 이게 왜 명시이월이 됐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저희가 1회 추경에 4억 5000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 과정에서 협의매수를 하다가 계약서를 쓰는 날 아침 10시에 토지소유자가 변심을 해서 못 팔겠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회에 다시 상정을 해서 통과를 받고 다른 걸로 바꾸려니까 절차가 계속 지연돼서 작년 12월에 매입을 했어요. 또 리모델링 공사 이런 게 또 있어 가지고 명시이월 된 겁니다.

그러면 당초 목적하고 완전히 변경된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아닙니다. 계속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협의가 잘 된 거예요,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저희가 다른 땅을 매입한 거지요.

변경이 된 거네요, 다른 쪽으로.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네.

결산서 첨부서류에 678쪽인데요. 이거 볼 수가 있나 모르겠네요, 글씨를. 이월 사유가 써 있는데 혹시 이거 보세요, 읍장님?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주면 이거를 여기서 질문을 하라고 이거를 써서 주신 건지. 도저히 알아볼 수가… 600만불의 사나이 혹시 아세요? 그 눈으로 봐야 돼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돋보기를 쓰고도 도저히 볼 수가 없는데 자료 제출할 때 이런 것들 좀 세심히… 칸을 넓히면 될 텐데 넓혀서 글씨 좀 크게 해 주시지. 어떻게 보라고 이걸 이렇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민안전관 손연희입니다. 안전한 시민의 삶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백선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안전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747억 9062만 5000원으로 그중 환급액 4172만 원을 제외한 747억 4819만 274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896억 8213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855억 2518만 9632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45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36억 2096만 5927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2952만 8441원입니다. 또한 집행잔액 사유를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6354만 5166원이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이 4312만 원, 지출잔액 4억 2286만 3275원입니다. 다음은 576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1건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민방위 교육운영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712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첨부서류 65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20년도 3회 추경 이후 한파 피해 예방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부득이하게 간주예산을 편성하여 다음연도로 645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37쪽 기금결산입니다. 시민안전관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71억 1055만 4401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706억 2606만 850원으로 당해연도 사용액 759억 353만 5890원을 차감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8억 3307만 9361원입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시 시정 및 권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7쪽에요. 민간안전관리 활동 지원 있지요. 근데 이 사업은 50%밖에 달성을 못 하나 봐요. 이게 언제 이렇게 지원하는 거지요?

이거는 민간단체에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에 재해 예방 활동하고 그다음에 캠페인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캠페인 이런 거요?

네. 저희가 그 당시에 집행은 한 46.5%뿐이 안 되는데요. 이거는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저희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점검의 날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축소에 따른 집행을 많이 못 하고 46.5% 정도 집행한 걸로….

제가 코로나겠지 생각을 하고 2018년도 결산서도 좀 보고 2019년도 결산서도 봤어요. 근데 2019년도에 지출 570만 원 되고 600만 원이 남았어요. 계속해서 금액이 남아서 와요, 600만 원씩. 2018년도에는 640만 원이 남았고 2019년도에는 600만 원이 남았고 이번에 2020년도에는 또 620만 원이 남았고. 그래서 소기의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안전관리 활동을 하는데 캠페인 이런 거라도 적극적으로 하면 되는데 부서에서 그런 게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잔액이 발생을 해서. 올해도 지금 못 하고 있지요, 지금까지?

금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을 다 세웠는데요. 3개년도 평균 600만 원 정도 계속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날그날 캠페인에 참여하신 분들 인원에 따라 가지고 지출금액이….

저거지요? 식대 뭐 이런 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어쨌든 간에 당초 목적 대비 50% 정도밖에 달성을 못 해요, 코로나 없었을 때도. 그러면 가서 한번 이 사업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결산까지 굳이 이게 올 이유인가. 미리 반납을 좀 하시면 재원으로 확보가 되는데 이걸 굳이 결산 넘어올 때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는 재원을 적재적소에 쓸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고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쓸 때는 또 반납도 제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는 운영 잘 됐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예산을 추진하다가 미리 검토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저희가 미리 예측해 가지고 남은 금액은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반납 안 하고 사업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더 좋고요. 잘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안 계시면 더.

229쪽에 한파 피해 예방 추진이 있어요. 이게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이게 당초에도 645만 원 세운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거는 시비인가요, 도비인가요?

이건 도비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명시이월 하라고 또 이렇게 했나요?

네, 이게 당초 예상 교부가 우리 3회 추경 끝난 다음에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간주예산 해 가지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내려오네. 반납하고 2021년도에 또 세워 주고 하면 좋은데.

네, 항상 이게 늦게 내려와 가지고요. 계속 이렇게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회 추경에 세웠는데 그 이후로는 한파 피해가 없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은 2021년도 1월부터도 혹시 한파 피해가 있었나요?

이거 저희가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한파 피해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물품을 사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금년도 1월에 날씨가 추워질까 봐 노인분들한테 목보호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 가지고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올해 1월, 2월 무척 다른 때보다 추웠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229쪽 맨 밑에 예비군 육성 지원 해서 4800만 원이 남았어요, 잔액이. 2억 3300을 세웠는데 1억 8000만 소진을 하고 4억 8800이 남았어요. 근데 이게 2019년도에 전년도에는 1억 8100을 세워서 전액 다 썼어요. 근데 2020년도에 증액을 시켰어요. 근데 증액을 시켰는데 증액을 시킨 만큼 그냥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굳이 증액을 시킬 필요가 있었는지, 아니면 증액을 시켰는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 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내 예비군 육성에 관한 지원 건인데요. 저희가 3개년도 예산은 2018년도에는 400만 원 정도 남고 2019년도에는 잔액이 없었고 금년도에 4800 남았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코로나19기 때문에 예비군훈련이 전면 취소됐습니다. 취소돼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비는 예비군 육성 지원이 아니라 경상보조인데요. 저희가 예비군훈련에 따른 수송버스 임대료 그거를 저희가 취소되는 관계 때문에 운행을 못 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잔액이 0으로 된 건 제가 봤을 때 미리 반납을 잘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예비군 부대에다가 예산 교부를 해 줍니다. 결산은 나중에 하고. 결산서에는 그게 안 잡히기 때문에 제로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것도 예비군 부대에다가 주고 남은 게 결산을 나중에 받은 건가요?

네, 저희가 결산 따로 받습니다.

그래요. 과도하게 남았네요. 올해도 또 더 많이 세웠더라고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경기도에서 결혼이민자, 영주권자에 대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건인데요. 이게 당초 가내시가 2억 1800 정도 내려왔습니다. 예산편성 했는데 다시 변경내시가 돼 가지고 그 차액을 저희가 4100만 원을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만 원은 어디서 말씀하시는 건지.

10만 원은 저희가 총 집행한 다음에 원래는 1억 7780만 원인데 저희가 집행하고 나서 남은 잔액이 발생해 가지고 그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집행하고 나서 남은 잔액이 1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집행잔액이 4182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내시 되고 변경내시 된 차액이 4172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10만 원까지 합쳐 가지고 4182만 원을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걸 포함해 가지고요.

환경국장 이효석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 예산현액은 1359억 6623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359억 3273만 1410원, 수납액은 1357억 4222만 3470원, 미수납액은 1억 2357만 801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은 2764억 1964만 1600원으로 지출액은 1857억 4033만 4757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89억 4232만 6540원, 보조금 반납액은 20억 2730만 6188원, 집행잔액은 397억 967만 4115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397억 967만 4115원으로 일반회계 148억 410만 1205원, 특별회계 249억 557만 2910원입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수질개선 발전소주변지원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총 3개의 특별회계로 세입결산액은600억 2655만 351원, 세출결산액은 307억 9905만 3600원, 결산상 잉여금은 292억 2749만 6751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 2803만 6620원, 보조금 반납금은 12억 6698만 1870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9억 3247만 826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입니다. 총 249억 3247만 8261원으로 초과세입금은 2788만 8085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예비비 및 지출잔액을 포함하여 249억 557만 29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3건에 6104만 3000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분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5건 332억 4292만 44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업의 지출결정액은 일반회계 6건에 11억 8962만 6000원으로 8억 9875만 3520원을 지출하고 1억 5895만 6370원을 이월하여 1억 3191만 111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쪽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계속비사업의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29건에 805억 2489만 8890원으로 272억 895만 100원을 지출하고 417억 8208만 5880원을 이월하여 115억 3386만 2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건으로 21억 5000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다음연도 이월사업 내역은 총 67건에 489억 4232만 6540원으로 세부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은 16건에 37억 9367만 9920원, 사고이월은 12건에 13억 3585만 8360원, 계속비이월은 39건에 438억 1278만 8260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87억 9012만 9419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4억 450만 1934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14억 7696만 2000원으로 2020년도 말 87억 1766만 9353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성인지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총 2개이며 5128만 원이 편성되어 4686만 9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21쪽 결산검사 시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개 부서에 대해 사업비 집행 관련 시정 권고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산림녹지과 소관 스마트 수목원 조성 사업으로 2017년 최초 편성된 이후 계속 이월되었으며 집행률이 저조한 실정으로 사업계획 변경 결정 승인절차 이행 등에 오랜 기간이 소요된 바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이행하고 추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으로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 및 오남호수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최초 사업 시작일로부터 해마다 이월되어 시정 권고가 되었습니다. 그간 공원 조성 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타 기관 협의 등의 사유로 사업 기간이 연장되었으나 적극적인 행정 추진 및 예산 반납 등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19쪽에요.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 사업이 전년도에 이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하나도 안 됐어요. 혹시 사업이 왜 이렇게 됐는지?

사업 대상자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저희가 흥보가 좀 미흡한지는 모르겠지만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저는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 부담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런 거는 없는데 약간의 부담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이런 거 같아요. 예전에는 같이 사용하는 구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아예 분류가, 완전 남녀 구분을 해서. 남녀 화장실이 같이 쓰는 경우가 없어지는 상황….

아, 네.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혹시 홍보가 덜된 건 아닌가. 그러면 이건 일몰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2021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이월을 시켰는데 다시 좀더 홍보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월해서 넘어와서 2020년도에 종결을 그냥 한 거잖아요. 현재 그냥 안 하는 거잖아요. 일몰된 거네요. 그럼 없는 거네, 더 이상.

네.

어쨌든 예산을 이월까지 시켰는데 안 돼서 좀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밑에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이게 1200만 원을 당초에 예산을 세웠잖아요. 이거는 어떤 목적에 세운 거지요?

이게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모자랐어요? 예비비로 2200만 원을 또 중간에 끌어왔어요. 1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예측해서 세웠는데 2200만 원을 더 세웠다는 거는 당초 목표보다 훨씬 더 금액상으로 사업이 커진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면 위원회 운영 기간 내 소요되는 사무관리비와 시설비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설비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타당성용역 조사를 했습니다. 그거는 별도 사항으로 2200만 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1300만 원이 남았어요. 지출잔액이 생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비비를 당초에 그럼 끌어올 때 잘 계획을 세우셔서… 예비비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요? 중간에 반납은 되는 거예요? 1290만 원 이 부분은? 이게 질문을 드리기도 애매한 게 이거는 중간에 원래 좀 정리를 해서 반납을 좀 하셔서 2021년도 예산 세울 때 재원으로 좀 확보하면 좋은데. 또 한 가지. 예비비를 중간에 끌어다가 써 가지고 반납이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예비비도 과도하게 갖다가 이렇게 쓰셔서 예산도 또 남았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건가? 계획성이 결여됐다. 이렇게 이 서류로 봤을 땐 당초의 계획성이 좀 결여됐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지선정위원회를 당초에 10회 정도를 개최할 계획이었는데 2회밖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계획성에 대한 부분들이 예측된 대로 안 돌아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사업이 통상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쩔 수 없이 타당성용역 조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인데 예측을 못 해서….

예측을 못 했어요, 당초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갖다 썼다?

네.

근데 예비비 말고 추경에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예비비를 의회의 승인 없이 예비비를 이렇게 갖다 쓰지 말고, 추후에 이렇게 받지 말고. 그러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용역비를 정상적으로 세워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냥 예비비로 이렇게 갖다 쓴다는 건 사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의회 입장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선 의회를 무시하는 걸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뭐 갖다 써야 되면 써야지요. 근데 차후에는 좀 추경에 세울 수 있으면 세우시고, 그다음에 이걸 또 계획을 세우실 때부터 계획을 잘 세우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산이 또 과다하게 남았으면 정리를 해 주세요. ‘21년 재원 확보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세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 금액이 214억 5000 정도 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부담금으로 받은 거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어디서 부담금 받으신 겁니까?

경기도시공사에서 다산신도시 조성하면서 설치부담금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그게 대부분이 자기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를 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받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동주택 단위나 택지개발을 하는 경우, 조성 면적이 30만㎡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납부를 하게끔 돼 있는 그런 거보다는 설치를 해야 되는 거지요.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를 못 할 경우 택지의 특성상 설치가 안 되거나 아니면 타 지역하고 공동으로 설치해야 된다든지 무슨 이러한 특별한 경우에는 설치 안 하고 부담금으로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부담금을 받는다는 것은 그 설치를 조속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공동주택이 생김으로 인해서 나오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지금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비용으로 2015년도에 120억 원을 지원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리시에다가 지금 처리하는 것을 지금 우리 이 부담금을 거기다가 투입을 해 가지고 그거를 처리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우리가 부담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시설을 안 만들고.

네.

근데 그게 아직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받은 거예요, 도시공사에서요? 다산신도시를 하면서 받은 거잖아요.

저희가 총 320억 받았는데 2014년도 12월에 받았고요.

지금 2021년도인데 지금 7년 동안 설치가 안 됐잖아요. 우리가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가 달성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7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 폐기물은 다산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계속 증가가 됐는데 소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은 아마 민간소각시설로 더 많은 비용을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법에서 부담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대처하라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공동주택단지나 그런 시설이 생겼을 때는 자체에서 그 시설을 해결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게 법이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특성상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부담금을 받아서 우리가 대처를 하는 거지요. 근데 지금 우리 특별회계가 계속해서 지금 7년 동안 세출이 거의 없는 거지요. 지금 뭐 120억 구리시에 줬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도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지금 왕숙신도시도 들어오고 양정역세권 개발도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또 부담금을 받고 또 우리가 처리하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당연히 그쪽에서 원인자들이 처리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아직 설치에 대한 건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나름대로 남양주시에서도 TF팀을 운영하면서 전체적인 남양주시에 대한 걱정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본 위원이 이 특별회계를 보면서 걱정하는 것은 혹시나 그런 건 아니겠지요. 그거는 아닌데 이 폐기물시설은 설치하는 사람이 되게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왜냐면 아시지만 어느 지역이 한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당연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반대를 하시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원인자들이 해결을 하고 가야 되는데 원인자 해결이 아닌 우리 공공에서 그거를 갖다가 해결하는, 어떻게 보면 부담을 되려 우리가 떠안는, 부담금을 그 사람들이 떠안는 게 아니라 되려 반대로 우리가 부담을 떠안는 그런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특별회계 지금 이게 뭐 300억을 받아서 300억으로 우리가 지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처리시설을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따른 우리가 행정력이 엄청난 투입이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벌써 7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구리시하고도 아직 체결도 안 된, 지금은 거의 많이 접근이 됐 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또 그게 체결이 끝나도 시설을 또 확장하는 데 또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몇 년이 또 걸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또 몇 년 동안 우리가 계속 처리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체 내에서 우리가 계속 지금 그런 거를 처리를 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엄청난 손해예요. 그러니까 300억의 처리비용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왕숙신도시나 양정역세권 이런 거 공동주택 들어올 때 그러한 것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부담금이나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자체의 시설이 가능하면 그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네.

국장님도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제가 염려하는 것을.

네,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산신도시 때는 어쨌든 업체 쪽에서 짓는 게 맞는데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분담금으로 받은 거고. 지금 남양주 자원순환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거기에 소각도 들어가는 걸로 입지 선정에서 고시는 됐습니다. 그거는 구리로 가는 거, 별내로 가는 거, 민간 소각하는 거하고 자원순환단지에서 이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왕숙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담금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시에서 고민스러운 거는 신규 단지도 있지만 신규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그 지역에 시설을 짓는다 그러면 그 외 지역에 종합적으로 자원 순환을 처리할 수 있는 단지 그게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복합적으로 지은 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단지의 소각이나 음식물 처리, 대형폐기물 분리 그런 거 다 되면 그 이후에 남양주에 대한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해소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말 그대로 있어서 해결하는 거야 얼마든지 가능한데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우리도 당연히.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도 3기 신도시에다가 그거를 같이 포함해서 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는데도 LH에서는 계속 그걸 거부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건 부담금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요.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 그 부분이 참 힘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담금 처리가 우리 시 행정력의 낭비라든지 아니면 주민들 간의 그런 불협화음이나 이런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택지나 이런 공동주택을 실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이것이 먼저 우선이 돼서 해결을 해 줘야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그 주변분들이 이러한 것에 의한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소각장을 지구별로 한다든지 여러 개가 되면… 또 운영상에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측면도 봐야 되고 주민 이해 관계도 봐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번에 자원순환단지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325쪽이고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점프벼룩시장 운영을 거의 못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4800만 원을 변경을 했어요. 총 1억여 원에서 4800만 원. 반 정도를 변경 사용하고도 1890만 원이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미리미리 좀 반납을. 어차피 못 하는 거 끝까지 결산까지 갖고 오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연계해서 어디로 변경을 했나 했더니 재사용 활성화 사업에다가 변경을 하셨어요. 당초에 재사용 활성화 사업은 16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정책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무려 4배가 넘는 4800만 원을 또 더 투입을 했어요, 재사용 활성화 사업에다가 변경을. 그럼 당초 의회에다가 재사용 활성화 사업을 하겠다고 설명한 취지가 일단은 예산상으로 상당히 바뀌었는데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때 당시 저희 재사용 활성화 사업은 아이스팩 사업이 하반기에 늦게 진행이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아이스팩 사업하면서 배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투자가 좀 필요했기 때문에요. 그 사업을 좀 진행하느라고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의회 승인 절차는 없잖아요. 의회는 어떻게 변경됐는지 모르잖아요. 결산서나 봐야 ‘아, 이렇게 변경해서 쓰는구나.’ 이제 아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4800만 원을 변경해서 가서 1600만 원 사업을 6400만 원 사업으로 만들었는데 다시 또 2000만 원을 반납해요. 남았어요, 지출이.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계획성이 결여됐다. 예산을 세우고 하면 기본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편성된 예산을 또 잘 지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일련의 과정을 보면 뭐 하나 여기 딱 맞는 게 없어요. 일단 시작하고 보고 확보하고 보고 안 되니까 또 변경해서 변경도 또 조금도 아니에요. 왕창 확보해서 남으니까 그냥 또 반납하면 되고. 이거는 예산 지출에 조금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합니다.

네,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하실 때도… 이렇게 그냥 누가 봐도… 좀 싫어하는 말인데 대충대충 한 거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2021년도에는 보니까 4540만 원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해 거 말씀….

재사용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예산을 4550만 원가량 지금 예산을 세워 놨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재는. 그 계획대로 또 2021년도에는 4540만 원을 세웠는데 그 세운 계획대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도 또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지금도 제대로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딱 드는 거예요. 어쨌든 예산은 또 4540만 원을 또 덜컥 잡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해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산 확보부터 지출 과정에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기금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기금이 보니까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관리하고 있지요?

네.

650쪽에 이건 수입이에요. 수입 관련해서 당초에는 수입 계획이 제로였다가 갑자기 부쩍 늘어난 게 있는데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900만 원을 잡았는데 오히려 징수결정액 35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공공 이자수입이 턱없이 적게 들어왔어요. 이 공공 이자수입이라는 거는 예측이 불가능한 건지. 그런가요? 근데 보시면 당초 계획이 1960만 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은 350만 원이에요. 그래 갖고 공공예금 이자가 턱없이 적게 들어왔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1600만 원가량.

이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공공 이자수입은 이렇게 예측이 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차이는 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긁어다가 옮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요. 그 밑에 이자수입 한번 볼게요. 기타 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은 또 제로였어요. 근데 이거는 징수결정액이 다시 1280만 원이 생겼어요. 이것도 당초의 수입 계획에 기타 이자수입은 없었어요. 근데 여기 징수결정액이… 결산서에 올라온 거예요, 지금 결산서.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어요. 근데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외수입이라는 게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그외수입은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전년도에 이제 협의체 운영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반납을 하면 그 반납한 금액이거든요.

반납한 금액이 7880만 원이나 돼요?

네, 그래서 2019년도 아마 코로나가 막판에 되는 바람에 아마 협의체에서 운영비를 많이 반납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막판에 가야 알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반납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걸 세우지 못했던… 세웠어야 되는데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정리했었으면 결산서에는 이렇게는 나오지 않았을 텐데. 예를 들어 수입 계획에 수정이라도 했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돼서 왔다 이 말씀 드리고. 어쨌든 뭐 이거는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면 이건 향후에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그냥 이자수입 이 부분은 두 번의 실수가 있었네요. 당초 수입 계획 세울 때 계획이 잘못됐고 그런데 이 계획 잘못된 거는 중간에 추경 때 몇 번에 걸쳐서 수정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까지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놔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입을 중간에 미리미리 잡아줘야 또 중간에 그럴 일은 없지만 이 지원 기금 갖고 변수가 생겼을 때는 또 그 재원을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재원을 그냥 묵혀두는 역할밖에 못 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유심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0년도에 아마 수해 쓰레기 때문에 발생이 많이 적환장에 늘어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형폐기물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거기서 900만 원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329쪽에 정약용 생가 둘레길 조명 설치 공사가 있어요. 이거는 전액 시비인가요?

네, 전액 시비입니다.

이건 사업이 언제 완료가 됐나요?

지금 사업은 완료된 사항입니다.

완료가 됐지요. 그러니까 결산서에 올라왔지요. 그러니까 완료 시기가. 이게 보니까 예산을 세울 때도 너무 과도하게 세웠고 잔액도 너무 과도하게 남았어요. 그리고 정약용 생가 둘레길 조명 설치 공사 사업은 2020년도 언제 발주를 했나요?

1회 추경에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10월에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이게 다 한강변이다 보니까 하천점용허가 관계로 인해서 일부 좀 지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구간 중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일부 구간이 좀 축소되는 바람에 일부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남은 사항이 있습니다.

좀 아쉽네요. 계획할 때 계획 단계에서부터 가능한 구간을 잘 선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사장되는 예산은 없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330쪽에 더불어서 수상레저 지도선 운영이 있어요. 이거는 너무 예산을 과도하게 잡는 건가요? 수상레저 지도선이 평상시에 어떤 역할을 하나요?

지금 저희가 수상레저 사업장이 1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현장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를 띄워서?

네, 직접 띄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대비 지출액이 적어요. 50%를 소진을 못 해요. 2019년도에도 1800만 원을 세웠는데 잔액이 887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도 또 1700만 원을 세웠는데 870만 원이 또 남았고. 그런데 2021년도 본예산을 또 보니까 1600만 원 또 세웠더라고요. 일단은 반밖에 소진을 못 해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지요. 당초에 예산을 세웠을 때 산출기초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계획이. 그런 계획대로 업무를 못 했거나 아니면 예산을 과도하게 세웠거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살펴봐 주세요. 산출기초대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과도하게 남았으면 소기의 목적을… 업무를 제대로 한 건지가 의심이 가고요. 또 다른 측면은 계속 이렇게 일지대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남는다면 예산을 조금 덜 편성을 해야지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30쪽에 용암천 번영교 일원에 지방하천 정비 사업 있지요?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가 올해 사업을 착공을 해서 지금 교량하고 호안 일부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산서에 보면 비용이 한 50% 정도뿐이 소진이 안 됐는데 보상이 덜 나가서 그런가요?

보상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철근이나 철강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일부 좀 지연된 사항이 있습니다. 철근 자재 가격이 보통 1.5배~2배 정도 오르면서 업체에서 납품 자체를 아예… 기간이 3개월이면 딱 3개월을 채우고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또 하천 사업이다 보니까 우기철, 집중호우 시에 사업을 못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완료 목표인 내년도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방에 포클레인이 다 손대 놓고 이런 일이 좀… 호안블록 작업을 하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방 하천 정비 바닥에 포클레인으로 다 손을 대 놔서 앞으로 우기철… 용암천이 급류가 심하잖아요. 우기철 급류에 손실 가지 않고… 그것도 비용으로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방 쪽이나 위험하다고 느끼는 쪽은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개선 및 권고 사항 51페이지에 보면 스마트수목원에 대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이게 2017년도에 32억 사업비를 처음에 편성해서 계속해서 이월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이월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저희가 경기넥스트창조오디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요. 그때는 몽골문화촌하고 우리 스마트수목원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걸로 창조오디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요. 몽골문화촌이 원활하지 않게 운영이 되는 바람에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몽골문화촌이 왜 원활하게 안 됐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와 관련된 거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아마 몽골문화촌을 다른 용도로 사업 변경을 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그럼 몽골문화촌은 다른 사업이 됐나요?

그쪽 관련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잖아요, 우리 수목원하고. 바로 옆은 아니라도 수동에 같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이 공모할 때 같이 공모를 한 거지요. 2개를 같이 해서 하기로.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몽골문화촌에 대한 우리 시정 정책이 바뀌면서 우리도 같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2017년도에 우리가 공모에 당선이 돼서 예산은 받았는데 ‘18년도에 그걸 못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7년도에 그거 공모해 가지고 설계 공모는 하셨잖아요.

설계 공모는 안 한 거고요. 오디션에 사업 계획과 관련된 사항만 정리가 된 겁니다.

오디션 말고 그럼 우리가 진행한 거 없어요, 하나도?

저희가 같이 진행을 못 하다 보니까 요즘은 수목원 단독으로 진행을 해 가지고 지금은 실시설계가 숲도서관이 완료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건축허가 등을 득해 가지고 8월에 착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 8월에 하시는데 32억에 대한 예산은 거기다가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돈 플러스해 가지고 원래 2019년도 추경에 또 18억 2000이 편성이 돼 가지고요.

48억 2000?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간의 추진 내용을 보면 상당히 간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2018년도에 스마트수목원 기본계획 용역도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도 나왔지요?

기본계획.

네, 기본계획이 나왔습니다. 2018년도입니다. 3년 전에 나온 겁니다. 3년 전에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계속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도 경기도하고 몽골문화촌 제외에 관한 건 때문에 기간도 늘어지고. 그러면서 2019년 12월에서 2020년 3월에 숲도서관 조성 설계 공모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당선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태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다가 자문을 또 총괄 건축가 설계 자문을 또 받고 막 이러면서 그것도 또 6개월이에요. 설계 공모해서 당선작으로 성공을 했는데 거기다가도 또 1년 가까이 또 시간이 걸리면 이건 사업의 진행이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과도하게? 과도하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짚고 이왕이면 더 잘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 더 하나라도 꼼꼼히 챙기고 이런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선까지가 꼼꼼한 거지, 꼼꼼한 게 너무 지나치면 그거는 너무 느린 거지요. 꼼꼼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 늦었지요? 왜 이렇게 결정을 내는 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중간에서 저희가 수목원만 별도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경기도에서 아마 몽골문화촌이 취소가 되다 보니까 사업비 반납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당연하지요. 처음 공모랑 다르니까.

네, 관련 협의를 하고 그러는 또 기간들 지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행정절차 기간들이 상당히 소요가 됐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실시설계까지 거의 다 완료했고요. 곧바로 7월경에 저희가 건축 허가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되면 8월에 착공이 돼 가지고 내년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내년 언제 준공이에요?

내년 상반기 내지… 빨리하면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요.

맞추려고 시간? 내년 6월 안에 맞추려고 그래요?

이제 건축물 규모,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안타까워요. 이게 왜냐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경기도에다가 공모를 해 가지고… 보면 낙후 지역이나 이런 곳에 좀 경기도에서 뭔가 좀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공모를 해서 우리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것도 어느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하고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은 그 사업 일정대로 그냥 밟아 나가야 되는 거야. 그 과정에서 약간의 변동이나 이런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시간이 약간은 늦어질 수도 있지요. 어떻게 사업이라는 게 제시간에 모든 게 다 되겠습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사업은 너무나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도 보면 예산을 조금 더 투자를 했지만 우리가 그전 것도 그냥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예산을 더 투입하거나 보완할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은 시작조차도 너무 못 하는 게 난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똑같은 경우가 또 하나가 있어요. 아시지요, 조안에? 거기도 똑같은 경우예요. 물의정원 거기 있는 데도 거기 미식플랫폼 사업 공모해서 딴 것도 그것도 못 하고 계속 시간 끌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처음에 목적대로 중간에 조금 변동은 있어도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행정이 항상 그렇게 가야지, 어느 한 의견에 의해서 막 이게 휙휙 뒤집힌다 그러면 행정의 신뢰성이 너무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너무 그런 게 잦다 보면 우리 공직자들도 본인들이 직접 하겠다는 의지가 줄어들고 어느 의견에 의해서 그냥 따라가는 그렇게 되다 보면 창의성이나 이런 것도 떨어지고 의욕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봤습니다. 하여튼 이제 다 끝났다고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잘하셔 가지고 마지막 모양만이라도 제대로 잘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가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지훈 의원입니다. 정회 중 작성된 심사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20년도 회계의 세입결산을 432억 원의 초과 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정확한 세입 추계를 이용하여 충분치 못한 우리 시 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둘째, 세입 미수납 현황을 보면 1529억 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에서 여전히 많은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는 세원인 바 적극적인 세수 노력과 대책을 만들어 100만 도시에 걸맞은 재정 자립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전년도보다 예산액 대비 지출액 비중이 늘어났으며 집행잔액이 지난해보다 감소하는 등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높아졌음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향후에도 예산액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은 특정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기금 조성액의 적정성과 고유 목적 사업의 달성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