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록 의원 발언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성과목표...

성과목표관리제는 본예산이 수립됨과 동시에 각 부서에서 성과목표 및 지표를 사전에 설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먼저 전년도 얘기를 좀 먼저 드려야 되는데 동희영 위원님께서 이거를 저기 계속 얘기를 해 오셨고, 그다음에 저희들 부서에서는 각 과 나온 내용을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중에서 뭐 교육을 100명을 한다든지 뭐 단순지표 같은 경우는 최대한 좀 자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2021년도, 내년도 2021년도 결산에 대비했는데 미리 2020년도 한 10월경에 성과관리목표·지표는 입력이 다 끝난 상태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개선을 하려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회계과하고 협의할 내용인데, 성과지표하고 성과목표에 도달하지 않은 지표는 아무리 잘해도 그게 0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3개 지표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높아도 그게 2점이 모자란대도 0점 처리가 돼서 33%가 되는 조금 보기에는 조금 민망한 그런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는, 하나는 성과관리지표가 2020년도 올해 예산안 할 때 했던 성과관리지표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하고 지표하고 연계되는 항목으로 고칠 수 있는 건 최대한도로 좀 고쳐보도록 하겠고, 다만 이게 법적으로 맞는지 시기가 됐는지 그건 한번 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와처럼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올랐는데 그게 0점 처리가 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낮은 성과 달성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하고 결산보고서 낼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게 변경이 가능한지 그걸 검토해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지금 말씀하시듯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을 회계, 기금을 해서 거기서 나온 기금을 적립하고 그 이자로 사업을 추진하는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연도 말 현재는 609억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에서 통합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변경이 되면서 계정이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그중에서 재정안정화계정은 작년도에 180억이 우리가 코로나로 남은 잔액을 갖고 현재 대비하고자 180억이 됐고요. 올해는 여기에 포함이 된 게 한 57억이 돼 가지고 237억 정도 그렇게 해서 기금이 올라간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예, 그거는 먼저 의회에서 좋은 의견을 내주셔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충당할 수 있는데 체육기금을 굳이 운영을 해야 되느냐 그런 입장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도 이걸 검토해 갖고 폐지 조치했습니다.

안정화기금 안에 계정이 2개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기금으로 봅니다.

예, 법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시기나 계획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추경이라든지 기타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수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주임록 위원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보육과의 93.7%에 해당되는 한 1340억 규모가 어린이집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280억 정도가 교사들 인건비나 수당으로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2020년도 잔액 발생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어린이집이 휴관이 되면서 그 월 단위 15일 미만인 교사들이 발생이 되면서 인건비나 수당이 잔액이 많이 남기는 했는데, 저희가 사실상 1년간 보게 되면 정기점검부터 수시특별점검까지 그 분야가 대부분 보조금 부당수령과 이런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작년에 저희가 이 정기점검도 조금은 지양을 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어서 사실상 지도점검이 어린이집 코로나 방역 점검으로 전환이 되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유념해서 저희가 수시점검이든 정기점검이든 회계처리 부분이라든가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원형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깊은 관심으로 경제문화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경제문화국 소관 2020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0년 총예산액 994억 2357만 410원 중 609억 8992만 7978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비 잔액 29억 9554만 9700원을 반납하였으며, 301억 7910만 8120원은 202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총예산액의 7.7%에 해당하는 52억 5898만 4612원입니다. 이월사업 세부사항은 경안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4개 사업 8억 525만 2000원을 명시이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6억 1777만 6900원을 사고이월, 광주 실내수영장 및 야외 물놀이시설 조성 등 5개 사업 288억 5607만 922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세부사항으로는, 각종 공사 및 용역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1468만 54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9억 5934만 165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4억 7046만 8000원으로 3억 5422만 8765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23만 9235원이 되겠습니다. 이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회계 지출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올해부터라도 저희가 우리가 사용하지 못할 예산은 삭감 처리해 가지고 다른 사업에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예술인들도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리고 먼젓번에도 청석공원에서 국악한마당을 했는데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런 공연을 좀 원하시고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뭐 이쪽 연예인 쪽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론 언택트도 그렇지만 비대면으로도 그런 홍보는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책팀장 권혁순입니다. 박준호 관장 모친상으로 대신 제안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평소 시민의 독서증진과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20년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 2020년도 예산 현액은 66억 4658만 4000원으로 75.4%인 50억 1663만 8830원을 집행하였으며, 13억 8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1억 9624만 85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비로는 13억 8300만 원의 양벌공공도서관 건설 사업비로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으며,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은 중앙도서관 시설개선 사업비 준공 정산에 따라 3672만 1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오포·초월·곤지암·능평도서관 등 4개 도서관 시설관리 운영비 중 2729만 2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외의 결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20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현재 아마 당초에는 행정절차가 많이 지연될 거라고 생각 못하고 연내에 준공할 계획이었었는데 아마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차후, 조금 무리하게 잡은 감도 조금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철저하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