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안건 회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2021년 6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2.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한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협 위원장님과 김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김병진 의원님과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과「지방회계법」등 관계법규에 따라 시정조치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예산 집행이 더욱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가지고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 예산의 전용 및 이체,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6쪽에서 38쪽과 참고자료 1쪽,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 산액 1조 3560억 6476만 1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570억 4627만 195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4131억 1103만 295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조 4173억 7351만 122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48억 3167만 9000원에 실제수납액은 267억 8623만 6845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9쪽에서 40쪽과 참고자료 1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 산액 1조 3560억 6476만 1000원에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1조 4131억 1103만 2950원이고, 지출액은 1조 2627억 4870만 5170원입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 4억 원을 포함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589억 2614만 2800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201억 8808만 7836원이며, 집행잔액은 712억 4809만 7144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지출잔액이 52.36%를 차지하며, 예비비가 23.41%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48억 3167만 9000원에 지출액은 193억 7458만 637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1쪽과 참고자료 2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4441억 5974만 8065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2821억 2329만 1540원으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620억 3645만 652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615억 186만 3670원으로, 이중에서 명시이월은 302억 2034만 6000원이며, 사고이월은 151억 2306만 2490원, 계속비이월은 161억 5845만 518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실제반납액은 197억 4130만 8643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07억 9328만 4212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결산상잉여금은 1546억 2480만 605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실제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64억 5773만 6047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43억 3554만 8165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입니다. 결산서 264쪽에서 참고자료 269쪽에 해당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35건에 7억 2267만 6000원이며, 예산 이체는 총 15건에 257억 79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없습니다. 전용 및 이체 사유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5쪽에서 276쪽, 참고자료 3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지출은 총 6개 사업, 10건에 대하여 118억 3518만 8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17억 7480만 5130원을 지출하였고, 지출잔액은 6038만 287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를 보면 코로나19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사업비 지급’ 및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예비비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서 282쪽과 참고자료 4쪽,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운용 중인 기금은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등 총 13개로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853억 5471만 1839원이며, 2020년도에 총 433억 7763만 7634원을 조성하고 총 140억 5651만 7224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146억 7583만 2249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구는 예산 운영에 있어서 구민의 대표인 의회가 승인해 주신 뜻에 따라 목적에 맞는 예산집행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미흡한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2021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21년 6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개요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1조 4379억 43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1조 3787억 71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591억 7100만 원을 합한 것이며, 이는 전년 대비 34.1%인 3658억 83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4441억 60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2821억 23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1620억 360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07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7억 9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은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모든 현금적 수입을 의미하며,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구세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과태료수입 등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을 주된 재원으로 세입을 구성하고 있으며, 202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조 4131억 1100만 원과 2개의 특별회계 284억 3200만 원을 합한 1조 4379억 4300만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34.1%, 3658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초 징수결정액 1조 4845억 7900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1조 4441억 6000만 원으로 최근 5년 평균 94.8%보다 2.5%가 높은 97.3%의 수납율을 보이고 있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 규모 예산현액의 2.5%인 362억 2700만 원입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예산현액 1조 4131억 1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조 4470억 3000만 원, 실제수납액 1조 4173억 7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0.3%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8%로써 최근 5년간 평균 비율보다 1.7% 증가하였고, 전년 대비 0.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쪽, 구세 세입입니다. 2020회계연도 구세 결산액은 1545억 95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1462억 7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9%가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7쪽, 세외수입입니다. 2020회계연도의 경우 세외수입이 일반회계의 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대비 69.2%인 629억 12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액은 629억 1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9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33억 8100만 원이 불납결손되었고, 245억 77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은 실제 수납된 지방교부세 192억 86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2038억 11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9쪽, 보조금입니다. 실제 수납된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은 8136억 6700만 원으로 내시액 8236억 5500만 원보다 99억 8800만 원이 적게 교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48억 3200만 원에 267억 8600만 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107.9%로 나타나고 있으며, 징수결정액 375억 4900만 원 대비 수납비율은 71.3%, 미수납액은 100억 37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3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99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 10쪽, 세출결산 관련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조 4131억 1100만 원, 지출액 1조 2627억 4900만 원, 이월액 589억 2600만 원, 보조금반납금 201억 8800만 원, 집행잔액 712억 4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248억 3200만 원, 지출액 193억 7500만 원, 이월액 29억 7600만 원, 보조금반납금 7900만 원, 집행잔액은 24억 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입니다. 다음 12쪽, 집행잔액입니다.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736억 5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1%이며, 최근 5년 평균인 7.2% 대비 2.1%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사유를 보면 지출잔액이 52.54%로 가장 높았으며, 예비비 집행잔액 23.9%, 보조금 정산잔액 14.48%,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 7.36%, 낙찰차액 1.7%, 예산절감액 0.02%입니다. 일반회계의 집행잔액은 52.4%인 373억 600만 원이 지출잔액이고, 23.4%인 166억 7600만 원이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잔액 중 57.8%인 13억 8800만 원이 지출잔액이고, 38.4%인 9억 2300만 원이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4쪽, 일반회계 중 1억 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업은 총 90개, 454억 7374만 8000원으로 코로나19 전염병 확산과 관련하여 대면 프로그램 사업이 정상운영되지 못해 높은 볼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일자리정책과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 변경에 따라 8억 5602만 1000원,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사업에 50억 7358만 7000원 등 전년 대비 136억 7994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 14쪽부터 17쪽까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특별회계 중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은 총 4개, 21억 5259만 2000원으로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35건, 7억 2300만 원이고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총 15건, 257억 7951만 2000원입니다. 전용 현황 및 사업 등은 19쪽부터 24쪽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예비비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94억 3472만 1000원으로 118억 3518만 8000원을 지출결정하였고, 117억 7480만 5000원을 지출하여 6038만 30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의결해주는 것으로 2020년은 예측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전체 예비비 지출액 95.5%, 112억 3914만 700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비 현황입니다. 2020회계연도 이월사업비는 145건, 619억 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명시이월 81건 306억 2000만 원, 사고이월 56건 151억 2300만 원, 계속비이월 8건 161억 58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 특히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이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업의 조기추진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각종 사업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 26쪽부터 39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쪽, 국시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은 당초 내시액 8235억 8500만 원에 수령액은 8136억 67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8.8%를 수령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특별회계 및 기금 국시비보조금은 당초 107억 8500만 원이 내시되었으나, 86억 9100만 원을 수령하여 60.4%인 52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1쪽, 기금 운용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2020년도 말 13종 기금결산 현재액은 1146억 7600만 원으로 2019년 말 현재액 대비 293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433억 78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총 140억 5700만 원입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의 확보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예산 외의 예산으로 기금별 설치 목적대로 운영하고 성과분석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42쪽, 2020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1620억 3600만 원으로 이월액, 보조금반납금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807억 9300만 원이 발생되었고, 2019년도 1005억 8900만 원에 비하여 197억 9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순세계잉여금의 5년간 발생사항을 보면 지난 4년간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는 감소하였습니다. 구 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서는 부서별 정확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계획과 합리적인 예산편성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채권·채무, 물품 및 재산, 성인지예산 결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검토결과,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내외부적으로 행정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예산의 전용, 이월, 예비비 사용 등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1%인 736억 5000만 원으로 2019년보다 2.4%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계획했던 행사, 회의 등의 사업들의 취소, 축소 및 내부 원인 등으로 예산집행의 경직성을 초래하여 집행잔액 1억 원 이상의 사업은 전년 대비 136억 799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심사·승인은 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대로 예산을 적합하게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으로 재정건전성과 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결산심사를 통해 2020회계연도 한 해 동안의 구 예산운용에 대한 적정성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점검하고 계획된 예산의 변경, 미집행 등으로 인한 행정서비스 제공 차질 등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맞춰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다음 회계연도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 시 재원의 결산검사 및 심사를 통해 분야별로 제시된 의견을 검토 후 사업규모, 시기,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조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서구 2020회계연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일반회계 중에 우리가 1억 원 이상 집행잔액 사업이 90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90개, 그렇죠? 90개 사업이 있게 돼 있는데 더군다나 1억 원 이상 사업이라 그러면 굉장히 작은 금액도 아니고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큰 금액인데 여기서도 보면 일자리정책과에서 희망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이거를 왜 미실시한지를 잘 아십니까? 이게 해당 국장님이 아니시라서. 아니면 해당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집행잔액이 더군다나 8억이 넘습니다, 이게.

저희가 희망일자리사업이 있고요. 코로나로 해서 일자리사업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건강관리과에도 보면 직원 인건비가 과다편성으로 해서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못했던 게. 그러면 그거는 또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를 과다로 편성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소장님?

제가 그거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도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반적으로 보면 집행잔액 발생규모를 보면 지금 한 8개 사업 같은 경우가 50% 이상이 불용률입니다. 8개 사업이 그중에, 50%가 넘는.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그중에 하나가 행정지원과에 보면 직원교육훈련 같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는 물론 직접적인 훈련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으로도 교육도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답변을 주시려고요, 국장님?

아니 아니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렇게도 사업이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도 답변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했었던 사업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80%가 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여기 불용률을 보면.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더군다나 생활보장과의 자활장려사업 같은 경우도 71%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안타깝지 않을까, 이거 예산을 다 쓸 수도 있었는데 왜 다 안 쓰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또 특별회계 중에서도 보면 집행잔액이 1억 이상이 또 남은 것도 보면 불법주정차 관리 관련해가지고도 불용률이 31%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런 잔액 같은 것도 보면 이게 불법주정차 관리에 대해서는 불용률이 왜 이렇게 높습니까, 국장님?

거기 같은 경우엔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저희가 견인된 수수료가 좀 많이 남았는데요. 그 경우는 저희가 CCTV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견인 건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CCTV로 보기 때문에?

예, CCTV가 증가하다 보니까 저희가 견인은 인력단속에 의해서 하는 부분인데, CCTV로 단속을 하다 보면 견인 건수가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인건운영비 관련해서도 보면 시간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보수잔액도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 결원이 좀 많이 생겨서 그래서 인건비도 조금 남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원이 생겨요? 그냥 그만두시는 거예요?

예. 본인들이 그만두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예산을 세울 때는 정원으로 잡았는데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세출결산액을 보면 결산액에서 세계잉여금이 1620억 3600만 원이 발생했는데 5년 대비 보면 제일 처음으로 감소됐다, 이렇게 결산보고서에 쓰여 있습니다. 전년 대비 197억 9600만 원이 감소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감소된 결정적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순세계잉여금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수령해갖고 지출하고 남는 금액이잖아요?

예, 보조금까지 다 반납한 나머지.

남는 금액인데 그런 비용들이 지출하면서 어떻게 보면 작년에 추경을 저희가 3차까지도 했어요. 그러면서 감추경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예산을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맞춰나가는 거죠,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을 적절하게 맞추고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한 5% 정도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감소됐다, 이렇게 돼 있어서 혹시 예산을 편성할 때 뭐가 처음에 잘못됐는가 했더니 코로나19로 모든 사업이 오고가고 하고, 추가경정예산때문에 이런 발생이 생겼다 이거죠?

그렇죠, 추경하면서 불용액을 최소화 시키는 거죠. 작년에 행사같은 걸 못하고 하는 그걸 미리 감소시키고 감액시키면서 불용액을 최소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아마 불용액은 한 5% 정도 이내로 보통 편성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아마 적정한 선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보고 앞으로는 재정적 운영을 할 때, 예산편성할 때 부서별로 정확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예.

효율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에서 보면 공용의청사건립기금에 전입금이 있습니다. 전입금이 얼마죠?

80억이요.

80억입니다. 어디에서 가져왔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죠. 순세계잉여금에서 전출하는 거죠.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에서 감액한 게 있죠?

81억 32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사전에 설명도 드렸는데 이중으로 계산이 잘못돼가지고 이번에 바로 잡은 겁니다, 이게.

아까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을 어디에서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80억을?

80억 같은 경우 순세계잉여금에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에서 그냥 가져온 거예요?

예, 가져오는 거죠.

그럼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81억 이거 감액한 거는 그냥 감액한 대로 그대로 두고?

예, 두고요.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을 81억이 넘게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건 추계를 착오로 기록된 사항이라가지고 상임위에서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이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번에 정정을 하게 됐습니다.

81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금액인데

예, 이중으로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실수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추경에서요. 기금별 운용(수입·지출) 계획에서 지출계획을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에 인력운영비라고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시나요?

그 부분은 예방접종센터 운영 때문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코로나로 생긴 인력운영비인가요?

예, 백신예방접종 센터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거든요. 내용 자세한 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재난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긴급으로 쓰는 돈이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서구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한조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협 위원장님과 김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정걸 기획예산과장 인사) 강학구 홍보정책과장입니다. (강학구 홍보정책과장 인사) 이미순 재무과장입니다. (이미순 재무과장 인사) 장병천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장병천 세무관리과장 인사) 김선덕 세무1과장입니다. (김선덕 세무1과장 인사) 홍우정 세무2과장입니다. (홍우정 세무2과장 인사)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이월사업비, 성과보고서 순으로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2쪽, 세입결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세입은 부동산교부세와 서울시 조정교부금,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등 구세수입과 각종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규모는 예산현액 4804억 196만 5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5192억 5708만 6973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941억 6947만 6223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7억 6751만 1223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주로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서울시 징수교부금 등에서 세입이 초과되었으며, 이는 주택·토지의 공시지가 상승과 법인 유입 및 건물 신축, 시세징수 세액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은 34억 6620만 3610원이며, 미수납액은 216억 2140만 7140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의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이 199억 9467만 946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24억 4230만 9000원 중 47억 8184만 4620원을 지출하고 8980만 84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924만 2540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175억 6141만 3390원입니다. 이중 예비비 집행잔액이 166억 7614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대부분 부서별 낙찰차액, 지출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주요시책 기획·조정관리 사업의 주민배심원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703만 3000원과 지속가능발전 추진 사업의 연구용역비 2277만 545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구정연구단 운영 사업비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성과목표는 6개의 정책사업 목표아래 총 1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11개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목표 미달성 지표는 3개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조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변경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쪽입니다. 제1조 세입세출예산 총액과 일시차입한도액 규모의 변경이 있으며, 제6조 예비비 항목의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기정액 대비 34억 2542만 7000원을 증액하여 134억 166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책자 149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359억 7951만 1000원 대비 248억 8897만 9000원이 늘어난 4608억 6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기획예산과 종합부동산세 결산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추가 가산분 및 2020년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와 재무과 순세계잉여금, 홍보정책과 및 세무1과의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세입으로 편성한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195쪽에서 19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2억 4088만 9000원 대비 34억 3534만 3000원이 늘어난 266억 7623만 2000원으로 14.78%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4억 2542만 7000원과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99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국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 하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협 위원장님과 김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동윤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송동윤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조시준 예산팀장입니다. (조시준 예산담당주사 인사) 현규희 창의경영팀장입니다. (현규희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김지영 법제통계팀장입니다. (김지영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이석 구정연구반장입니다. (이석 구정연구반장 인사) 기획재정국 국서무 박제희 주무관입니다. (박제희 주무관 인사) 기획예산과 과서무 류현숙 주무관입니다. (류현숙 주무관 인사) 기획예산과 예산편성 담당 이다현 주무관입니다. (이다현 주무관 인사) 그럼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6쪽입니다. 결산서 67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 현액은 2046억 4953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046억 4955만 467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항목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9000만 원은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평가 우수단체 선정 인센티브로 교부받았고, 부동산교부세는 행정안전부로부터 152억 8600만 4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으로 1869억 9715만 2000원,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3200만 원을 서울시로부터 각각 교부받았으며, 자치구 기타재원조정수입 21억 4439만 8670원은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 세수 감소 보전분과 정부합동평가 등 인센티브 사업비로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7쪽, 세출결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151에서 15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현액은 178억 831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8억 276만 1560원이며, 집행잔액은 169억 1574만 5990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운영의 체계적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990만 원 중 6957만 1150원을 지출하였고, 1032만 8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성과관리 우수사업과 협업 우수 포상금 미지급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과 주요업무계획 책자 제작 등에 따른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기획ㆍ조정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490만 원 중 5321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주민배심원제 운영일정 이월에 따라 1703만 3000원을 사고이월하고, 465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주민배심원제 운영용역 낙찰차액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계속해서 참고자료 8쪽, 지속가능발전 추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224만 원 중 2946만 3730원을 지출하였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연구용역비 2277만 5450원을 사고이월하고 1000만 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잔액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협업 북카페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308만 3000원 중 1948만 5480원을 지출하였고, 359만 7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사무관리비와 사회복무요원의 급여 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구정연구단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1200만 원 중 6148만 7610원을 지출하였고, 2021년도 사업비 용도로 선 교부된 특별교부금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51만 2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파견연구원의 업무수행 여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9쪽, 예산편성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320만 원 중 8444만 7650원을 지출하였고, 875만 2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미집행 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재정분석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52만 원 중 629만 3090원을 지출하였고 122만 6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위원회 개최 축소에 따른 참석수당 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0쪽, 창의행정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679만 원 중 4158만 3530원을 지출하였고, 6520만 6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열정나눔 프로그램 운영 축소 및 연구동아리 워크숍 미추진과 제안우수 구민 시상 및 공무원 제안 포상금 집행잔액 등 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10만 원 중 179만 700원을 지출하였고, 130만 9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간담회 등 축소로 인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1쪽, 법규ㆍ조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967만 6000원 중 1767만 1230원을 지출하였고, 200만 4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낙찰차액, 규제개혁위원회 참석 수당 미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소송사무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7911만 원 중 2억 4783만 4900원을 지출하였고, 3127만 5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소송건수 감소에 따른 소송수행 비용 및 승소포상금 감소와 소송 상대방의 소송비용액확정 미신청에 따른 집행잔액 등 입니다. 다음은 수요자중심의 통계조사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850만 원 중 1387만 4380원을 지출하였고, 462만 5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전산장비 임차 및 통계연보 발간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2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공통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1000만 원 중 5581만 600원을 지출하였고, 5418만 9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을지태극연습 축소 등 소요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및 국내·관외 출장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4214만 8000원 중 1억 23만 3510원을 지출하였고, 4191만 4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기본업무수행 급량비와 여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효율적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로 예산액 285억 1133만 7000원 중 일반 예비비로 13억 3219만 5000원을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교육 취약학생 온라인학습기기 지원 구비 분담액과 소송결과에 따른 부당이득 소송판결금 등으로 집행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105억 299만 3000원을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정부 재난지원금 구비 매칭 분담금으로 집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집행잔액은 166억 761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983쪽, 991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이월사업비 현황은 먼저 사고이월비로 주요시책 기획조정 관리사업 중 대면회의 중심의 주민배심원제 운영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있어 1703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역시 미지출분 2277만 54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비로 구정연구단 2021년도 사업비가 12월말에 선 교부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2510만 원과 국내여비 28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14쪽,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기획 조정 및 효율적 예산운용을 통한 전략적 구정운영이라는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 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한 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 운영으로 인해서 세출예산 절감률 1개 성과지표는 목표를 미달성 하였으나 나머지 3개 성과지표는 100%이상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전체 강서구 예산을, 재정을 운용하는 과라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꼭 숫자를 보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강서구의 재정의 건전성이라든가 재정분석이라든가 과에서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방재정365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렇게 우리 구가 썩 못한 거는 아니고, '19년도의 평가가 올라와 있잖아요?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비율이 126.04%로 상당히 미흡한 수준을 보여 개선이 시급하다 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일전에도 잠깐 위원님께 공유를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재정계획의 특성상 기본적인 정책이나 사업의 방향과 재정수요가 매칭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실제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에 첨부자료로 제출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 중심으로 맞춰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특별히 예측지 않은 사업들이 들어왔을 때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가 재정계획 기본적으로 수립을 할 때에 그런 미래 예측까지 5년의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런 부분은 향후 편성을 할 때에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또 저희 의원으로서의 궁금증은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분명히 위원회별로, 쉽게 말하면 저희 위원회니까 이런 내용이 5년간의 계획이 세워지면 책자나 그냥 프린트물로 갖다 줄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설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저도 '21년도 지방재정공시 제가 받아봤잖아요. 이거는 제가 하나씩 검토는 읽어봤습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설명이 또 듣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지방 지금 예산에 대한 흐름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5년 계획에 대한 것도 들어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구청장님 자랑하는 시정연설 내용문입니다. 우리 강서구 그래도 잘, 우수했다고 2020년도에 말씀하시기를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평가도 2년 연속 우수 구로 선정됐다고 할 정도로, 어떤 면에서 우수 구로 선정이 된 겁니까?

지방재정분석평가라 함이 예산의 편성사항, 집행사항,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가 그룹별로 해서 비교가 되는 것이고요. 그중에서 특별히 재정이라든가 그런 부분, 재정의 자율성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크게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낫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틀을 다 아우른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저도 꼼꼼히 살펴보긴 했지만 결산검사 내용 안에서도 사실은 다른 과 지적들이 꽤 있어요. 그걸 일일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기획예산과가 총괄적으로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건데 그래도 미흡한 분석들이 꽤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획예산과에서 참고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이런 권고사항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제가 이번에 들여다 본 건 성과보고서입니다. 제가 결산을 공부하면서 성과보고서에 대한 믿음이 잘 안 간다라는 생각이, 우리 구만 그럴 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성과에 대한 것이 지적도가 되게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하고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그 부분도 매번 저희가 결산 과정에서 성과보고서에 대한 부분이 결산위원들 사이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결산의 본질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끼리 고민했었으나 기본적으로는 결산의 내용을 보도록 하고 있고 해서 당연히 지적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성과보고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먼저 전년도 예산편성 시에 첨부해서 제출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결산 때 성과보고서로서 보고가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기본적으로 성과를 계속 작성 당시에, 작성 초기에 내용이 충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보완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사실 성과관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구는 어떻게 할까, 결산할 때마다 이런 것만 보여지기 때문에 궁금했어요. 그런데 우리 강서구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저도 기획예산과가 관리책임 부서로서 있기 때문에 거기의 정의에 보면 "성과평가"에 "구청장이 수립한 지침에 따라 보고된 주요업무계획", "구청장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각종 시책 및 정책현안 사업",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성과관리가 되고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결산에 지금 들여다 보면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대한 몫으로 보고된 바가 어디 없는 것 같던데요.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신 성과관리 규정은 기본적으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주요업무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결산에서 지금 성과보고서라고 말씀하신, 아까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결과물로 나오는 성과보고서,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는 근거입니다. 즉 예산의 성과계획, 거기에는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공약사항들이 예산 세부사업으로 녹아들어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규정에 의한 성과관리계획은 별도로 우리가 업무보고시에 작성되는, 그것에 의해서 작성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구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보고 시에 성과보고서에 의해서 구청장 공약사항을 별도로 보고하게 돼 있거나 보고하게 돼 있는 사업구조는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니 성과관리 정의에 나와 있는데 왜 따로 안 합니까? 예산을 세울 때도 공약을 이행해야 되고, 그 공약사항에 대한 결과도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결산을 할 때는 어느 선까지 저희가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산을 하시면 공약사항 중에는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들이 있고, 아닌 것들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은 당연히 예산계획상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포함해서 아까 적시하셔가지고 쭉 부르신 것들은 성과관리계획에 포괄적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전체를 포함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만 가지고 별도의 예산결산상에서 보고할 부분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과관리를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 달렸을 텐데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나요, 성과평가를?

성과관리계획에 의해, 지금 규정에 의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연초에 성과관리운영계획에 의해서 부서 단위로 먼저 지표를 설정을 하고,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먼저 1차적으로 지표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이행사항을 7, 8월경에 이행사항을 한번 체크하고 마지막으로 12월 지나면 1, 2월에 당초에, 연초에 지표에 의해서 세웠던 목표들이 제대로 달성이 됐는가를 내부평가단과 용역 전문평가단을 통해서 결과를 가지고 그다음 해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규칙 3장에 보면 성과평가는 내부평가단 운영으로 돼 있어요, 9조에. 공무원들이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성과평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외부, 성과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외부인이 평가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현재 저희가 내부평가단 50%하고 전문기관 50% 가지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래서 위원회가 없는 경우에 외부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라는 근거 가지고 지금 현재는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위원회를 두도록 했기 때문에 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주민 만족도 조사라든가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건수라든가 만족도 조사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성과평가를 내야지, 그런 자료도 없이 성과평가 프로테이지만 결과물에 내놓으면 그게 믿음성이 가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성과평가를 하는 데 기준을 좀 제대로 둬야 되지 않을까, 매년 이런 식으로 한다면 글쎄요. 어느 거에 이게 기준이 맞다고, 아니면 잘했다고, 아니면 잘한 것도 묻힐 방법밖에 없잖아요. 잘한 건 잘했다고 해줄 수 있는 건데 이게 투명성, 그러니까 믿음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시스템이 보완이 돼야 된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일단 우선적으로 행정 내부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계획상에 지표를 산정을 할 때, 만들어낼 때에 거기에 말씀하신 예를 들자면 주민만족도를 조사한다라든가 또는 결과가 실제적으로 어떤 수혜가 있었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지표로서 구체화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표를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1, 2월에 계획을 평가하는 게 그 지표들이 도전적이고, 실제로 주민 수혜 중심으로 가있는 것인가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봐가지고 거기에 일정 점수가 부여가 되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목표가 달성됐느냐 해서 달성도 평가까지 해서 100점이 평가되는 것인데요. 거기에 이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 기본적으로 도전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반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별적으로 사업단위로 설문조사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 성과계획의 지표산정 산식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과장님이야 변명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과목표관리제의 가장 큰 허점은 성과지표를 부서 임의대로 선정하여 성과보고서에 객관성이 떨어지는 데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관한 겁니다. 성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지도 형식적인 성인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거기에 강서구의 성인지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서 작성 기준에 의해서 최대한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고요.

성인지예산 제도의 교육도 하나요, 각 과에다가?

예. 교육도 하고 지침도 내려보내고, 지침이 내려오고 또 지침도 내려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기본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사업담당들 내지는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된 상태에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이러면 조금 더 충실하게 될 텐데, 여전히 그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계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앞으로 성인지예산 제도의 규모 같은 거, 성인지예산의 작성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 지침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정걸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891억 500만 1000원보다 18억 2200만 원이 증가된 1909억 2700만 1000원으로 0.9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편성 내용으로는 부동산교부세 결산 차액 17억 9000만 원과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으로 2020년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로 교부받아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95쪽, 사업설명서 10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34억 254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등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재해·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신속한 재해구호 및 복구 등을 지원하여 주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강서구의회에서 엘리베이터 안에 영상물 돌아가는 거, 제가 봄에 본 걸, 작년 거 틀어놓은 것도 있었고요, 많았어요. IPTV에서 나오는 거, 지금 현재 지적사항이 저도 하고 싶었던 얘기를 위원님이 하시네요, 사실은. 뒤떨어지고 있어요.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IPTV, 지금 하고 있는 게 IPTV 한 지가 얼마 됐죠?

12년쯤 됩니다.

IPTV에 관련돼서 직원들 예산, 지금 예산이 총 인건비까지 포함해 얼마인가요? 그거 또 직영이잖아요, 그렇죠? 예산팀장 있고.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모두 직원이잖아요. 임시 계약직이 아니고 정규직이죠?

계약직 5명 정도하고 정규직 4명.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총? 인건비 플러스. 그리고 IPTV 지금 우리 유선료가 얼마 들어와요? 벌어들이는 돈은 얼마예요?

IPTV 운영은 2억 정도 늘어난 부분이고요.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예, IPTV를 통해서는 광고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죠?

예.

IPTV 처음에 생길 때 어떻게 생겼습니까? 왜 생겼습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생긴 겁니까? 왜 말 못합니까? 저는 다 머릿속에 있는데.

저희 2010년도에 아마 어떤 특정 채널을 통해서 구정 홍보를 전문적으로 하겠다, 그런 부분에서 처음 만들어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육방송까지 내보내겠다고 했고요.

예, 중등방송.

그럼요. 쉽게 말하면 유선방송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SKY라든가 KT라든가 이런 것처럼 유료화하겠다고 해서 시작한, 엄청난 계획으로 신설된 겁니다. 지금은 뭡니까? 그냥 팀만 생겼지, 직원만 생겼지,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 의회, 구청, 동사무소, 이 바운더리 안에서만 돌아가고 있어요. 첫 시작하는 목표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졌고 시간이 흐름으로써 차마 이 모든 것을 단절시키지 못하고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IPTV가 위원님 말씀대로 개국방송을 통해서 한 채널을 확보하고, 그 채널을 통해서 뉴스와 중등교육을 하는 목적으로 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이 채널 확보 문제나 가입자, 그런 문제가 겹쳐서 결국은 송출방송을 공중파는 못하고 내부망을 통해서 동사무소나 구청, 행정관서, 지하철 역사 일부하고 그런 형태로 좀 축소돼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당시 개국할 때는 쉽게 말해서 전문직들 채용해서 제작과 송출을 주로 했고, 현재는 그에 플러스돼서 유튜브라든지 생생한 소식을 바로바로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민간시스템이 발달되면서 저희도 그에 대한 따라가는 입장에서 직원이나 확보될 필요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원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팀의 숫자는 그대로이고 업무량은 IPTV 제작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고, 뉴스를 하지만 송출만 안 할 뿐이지, 제작이나 구민홍보나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하는 부분이 더 가미가 된 부분들이 많죠. 그게 직원이 많다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라는 부분은 홍보라는 개념이 결국은 어느 자치단체든 정부기관이든 지출이 목적이 돼 있습니다. 지출하고 지출한 만큼 홍보를 하고 하는 부분인데, 돈이 아깝고 비대하고 중복된다면 결국 홍보는 단순해지고 채널도 단순해지고.

지금 그러면 채널이 다양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IPTV 영상 때문에 저희가 채널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IPTV에서 제작하는 뉴스나 이런 것들이 유튜브나 블로그나 하반기 개통해지는 카카오 단톡 채널을 통해서 계속 주민들한테 송출될 겁니다.

아니 그 정도의 직원이 있으면 능력, 전문가가 있는데 당연히 그 정도 안 하면 그게 정상입니까? 지금 과장님이 자리에 계시지만 그 정도 일 안 하고 월급 받아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미디어센터가 있는 구청이 서울에 3개 구청입니다. 나머지 구청은 어떻게 하냐? 똑같은 인원에 결국은 용역을 줘서, 위탁을 줘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뉴스 제작을 하는 직원이 감수하는 직원이 있고, 그 뉴스 제작을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돈을 주고 위탁하는 겁니다. 위탁할 것이냐, 뉴스를 찍어서 제작을 우리가 할 것이냐의 차이거든요, 현재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영상미디어센터가 있기 때문에 제작을 겸해서 하는 직원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그런 비용이나 예산이 잡히는 거고, 만약에 뉴스나 이런 영상제작을 외주에 위탁을 준다면 결국엔 예산도 위탁예산을 잡아서 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보정책과장님이 자랑하니까 25개 구 미디어 영상 위탁준 내용 다 뽑아가지고 예산하고, 우리 구가 훨씬 더 잘하고 있다는 걸 가지고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이런 말 안 하겠습니다. 과에서 성인지예산 잡죠?

모든 예산 중에 성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뭐로 잡았습니까? 홍보정책과에서는 뭐뭐 잡으셨냐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파악을 좀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찾을 동안 다른 거 묻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개선권고가 영상미디어센터의 교육 실적에 대해서 나왔어요. 코로나19라고 써 있지만 권고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 보시고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작년에 결국은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 핑계라고 말씀드리지만 관공서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동주민센터든 어디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대면교육을 전체적으로, 선제적으로 중단하면서 저희가 1차 추경 때 관련 예산 1500만 원 중 1200만 원을 삭감하고 영화상영회, 이런 부분들 다 삭감했던 부분인데 성과예산의 제출은 본예산 기준으로 제출되다 보니까 추경에서 감추경되거나 사업이 없어질 경우 그에 대한 성과보고서 자체를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실적이, 영화상영 실적이 예산삭감이 돼서 안 하기 때문에 지표에서도 그걸 제외를 했어야 됐는데 지표 제외를 못하니까 결국은 영화상영 횟수가 그대로 안 된 걸로 되니까 수치가 낮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죠.

그러면 지금 권고사항 내용을 읽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만족스럽습니까? 아니면 불만족스럽습니까?

처음 결산위원분한테도 말씀드린 부분이 성과보고의 예산은 어떤 예산을 사용할 때 어떻게 지출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성립할 때 이 예산 가지고 영화를 몇 회 상영하고 몇 명 관람하고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이걸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경 때 감추경해버려서 사업을 없앴는데 이 목표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당시에 그걸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놓쳤기 때문에 결국은 성과에서는 저희가 실수를 한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고 코로나 풀리고 다시 영화 예산 잡힌다면 그때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게 체계적으로, 그다음에 만약에 생긴다 하더라도 비대면이나 영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죠. 지금 마지막 말이 그건 거예요. 코로나라는 것이 닥쳤어도 행정은 바로바로 주민께 대처하는 방법이 선택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아, 언제 끝나겠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주민이 기다려주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대처방법이 늦었다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권고사항 읽고. 그다음에 지금 봤으니까 성인지예산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몇 꼭지예요, 홍보정책과는?

한 꼭지입니다.

한 꼭지예요?

예. 1093쪽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이걸 성인지로 편성을 하셨어요. 이게 정책입니까? 정책사업입니까?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걸 지금 성인지로 하신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저희가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은 주민들한테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떤 한쪽 성에 치우치거나 한쪽 계층에 치우치지 않도록 관리도 하고 하라는 취지에서 성인지 평등을 하라, 그런 업무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걸 성인지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홍보정책과에서 성인지예산으로 정책을 처음부터 준비한 거 아니에요? 이걸로 남녀 구분하기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꼭 이 사업이어야 돼요? 저는 이게 주민들이 그 시간에 여성 분들이 더 많이 배울 수도 있다고 보고, 청소년들이 더 많이 배울 수 있다고 보고 꼭 성인지에 50 대 50으로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봐지는데요.

무슨 말인지 공감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꼭 성인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교육하고 노력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걸 그 주제로 성인지 예산을 여기다가 만들었냐 이거죠.

성 감수성이 있게 그래도 추진하고 할 때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하겠다, 그런 의지도 포함됐다고 봅니다.

저는 성인지예산 주제를 정책목표를 다른 거에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사업 이게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성인지를 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서 지적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좀 더 다른 정책으로 성인지예산을 편성하십시오.

예.

이거는 누구나 쉽게, 손쉽게 정책을 수반할 수 있는 거니까. 쉬운 거는 누구나 다 합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16페이지 보면 신문 및 간행물 등 구독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8억 1800이 돼 있었는데요. 잔액이 5000이 넘게 남았어요. 2021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금년도 예산은 작년에……

올해 예산 말씀드리는 거죠?

예, 올해 3000만 원이 줄어들어서요. 본예산에서 한 3000만 원, 7억 8000? 7억 9000 정도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액을 그냥 말씀해 주세요.

7억 8917만 원입니다.

7억 8917만 원이요?

예.

그럼 전년도에, 2020년도에 8180만 원의 예산에서 5048만 원의 예산이 남았는데, 잔액이 5000만 원 이상이 남았는데 2021년도 예산이 전년도, 2020년도 순예산보다 훨씬 더 많게 책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디지털화 되어가는 이 문화에 맞게, 이 흐름에 맞게 이런 종이신문의 구독은 좀 감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취지에 공감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만 증액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통반장 신문 증액되는 부분은 의회에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신문이나 일반신문에서는 작년, 재작년에 가장 큰 비중은 단가 인상. 1만 5000원, 1만 6,000원 신문이 2만 원, 1만 8000원, 1만 5000원 정도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부서의 증가나 부서구독 신문이 좀 증가하면서 전체적 예산은 통반장 때는 약간은 줄었지만, 그래도 신문 구독은 통반장 제외하고는 좀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심성 지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통반장들한테 종이신문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근데 반장들 모두에게 주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예.

이런 거를 왜 합니까? 참고하셔서 다음 번에 예산 세울 때는 감액해서 편성하십시오.

지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종이신문이 왜 필요하냐? 인터넷만 열면 다 볼 수 있는 기사들이 많은데. 그건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서울시 출입하는 스물몇 개 일간지 중에 인터넷판을 별도로 운영하는 언론사가 중앙일보, 국민일보, 아시아경제헤럴드, 불과 한 6개, 7개 정도만 인터넷판하고 종이 지면판을 구분해서 운영합니다.

지금 과장님! 그렇게 길게 설명을 하시지 않아도 모두 다 그런 면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중이잖아요. 그러한 취지들 다 알고 그러는데, 아무튼 큰 흐름에서 지금은 디지털화되어가는 그런 세상이란 말입니다.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다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근데 하루 지나서 종이신문을 볼 까닭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시대에 맞춰서 과장님께서는 정책을 또 그렇게 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인터넷판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신문 구독이 계획이 안 돼 있으면 인터넷이든 어디든 기사를 안 써줍니다.

아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구정홍보 IPTV, 그리고 까치뉴스, 그다음에 SNS, 엄청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뉴스는……

여기에서 말싸움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제가 건의를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만 요청드립니다.

일단 제가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종이신문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확답드리고 그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조금이라도 공감해주신다면 저도 그런 쪽으로 좀 설명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왜냐하면 종이신문을 안 보게 되면 누구나 마찬가지로 그 회사에서 종이신문에 기사가 안 올라오면 그 기사는 인터넷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한 건 이상의 보도를 내는 저희 입장에서는 매체가 여러 매체에서 올려줘야 좀……

과장님! 과장님! 종이신문에 안 나와도 인터넷 뉴스로 나오는 것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희 강서구를 매일 조회를 하게 되면 보통 네이버에서 17개 업체 정도가 표출이 됩니다.

과장님 엄청나게 말씀 많으시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간단하게 대답하고 그 다음 이야기는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제가 종이신문 줄이고 하는 부분은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입장은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나 문화적 흐름은 우리가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해서 예산편성 하십시오.

하여튼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면 세외수입 징수율도 129% 달성, 전자계약률 104% 달성, 결산의 적정성 100% 달성했습니다. 이 성과보고서로 보면 엄청 사업을 잘 진행했다고 보여지는데, 제 생각에는 목표를 너무 하향으로 잡지 않았는가? 조금 더 목표를 세밀히 해서 이렇게 초과달성하는 것보다 100%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그 목표치가 조금 더 상향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보셨죠?

예.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가 2019년보다 올해는 내용면에서 제가 더 좀 내실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결산검사의견서는 누가 만듭니까?

위원님들이 주신 자료로 저희가······

아, 결산검사위원들이 주는 자료를 가지고 책자를 만드시는 거죠?

예.

작년보다 훨씬 권고사항이라든가 내용면에서 위원들이 이해가 되게 하는 면이 없잖아 있었고요. 과장님, 우리 강서구가 재정 상태가 어떻습니까? 25개구 중에.

재정 상태요?

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강서구가 재정자립도가 18위입니다. 저희하고 복지비가 비슷한 지역이 노원인데 노원은 25위고, 그래서 거의 비슷한 여건인데요.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마곡지구가 있어서 재산세 수입이나 공시지가로 인해서 재산세 수입이 보통 한 100억 정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돼서 아마 18위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보다 재정건전성이 아주 높다?

거기에 비하면 좀 높은 거죠.

그렇죠. 이번에 좌우지간 세외수입도 많이 늘었죠?

예,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방보조금 비율도 굉장히 높아요.

예, 높습니다.

그렇지만 지방보조금 비율이 높은 것은 사회복지대상자가 많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매칭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건상 우리가 재정 효율성이라고 그러나요? 효율성 면은 어떻습니까? 재정 효율성은?

실질적으로 자체수입이 늘어난다고 해도 보조금이 지금 결산에 보니까 한 8000억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한 56%정도나 되는데 어떻게 보면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니까 좀 풍족해 보이는데, 보조금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여건이 취약하다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여건이 수급자들이 많고 또 지원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보조금 늘어난만큼 어떻게 보면 자체수입이 많이 늘어나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우리구가 희망적인 건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는 게 보이잖아요?

예.

재무과에서는 재정효율성이나 재정계획성을 짜나요? 앞으로 내년도에 뭘 할 거면. 그런 건 안 하고요?

예.

그러면 총괄적으로 기획재정국에서 하나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에서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 계속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죠.

그래야지, 구청장님의 시정연설 내용을 보면 구청장님 연설 내용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예.

1년 농사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국장님도 우리 의회에 지방재정 건전성이라든가 우리 강서구의 효율성이라든가 계획성에 대한 내용이 되면 의회에 보고가 아주 체계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의원들하고. 그렇게 돼야만 결산검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봐요. 그냥 결산위원으로 와가지고 숫자 보기가 바쁜데, 여러 가지 맥을 짚고 있어야 이해도가 빠를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소통하고 또 그런 걸 좀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체계가 잡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에서 변상금이 남에게 끼친 손해를 변상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예산현액하고 전년도 이월액 해서 91만 5000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1037만 5970원, 10배가 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변상액이 증액이 됐습니까?

변상금이 우리 구유재산 같은 거를 대부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거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그러니까 나타난 거죠, 새로.

이게 작년, 2019년도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10배가 뛰어서 그전에는 어떻게 봤길래 이렇게 계획이 약하게 잡아졌는가 싶어서요. 내년에는 올해 이 결산을 보시고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순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614억 7666만 4000원에서 230억 5773만 6000원이 증액된 845억 3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30억 5773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과에서 세무관리과로 넘어올 때는

세외수입.

세외수입만 넘어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권고사항에도 나온 것처럼 세무관리과로 업무이관 전에 과에서는 받으려고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도 납기 내는 받고자 했을 겁니다.

하죠? 그 기간이 대략 얼마나 걸려요?

독촉고지서 보내고 바로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걸로.

거기 그 과에서는 독촉고지서 하나?

예.

세무과로 넘어오면. 그러면 우리 세무과에서 그걸 받기 위해서 5년 동안 안에서 받아내지 않으면 결손처분하는 거예요?

재산이 없고

어찌됐든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결손처분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과에서 굉장히 못 받은 돈들의 액수가 굉장히 커요. 세무관리과는 그걸 받아서 징수하러 다니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작년에 제가 2019년도 것을 보니까 2019년도에는 지방재정365에 올라온 거 보니까 290억을 감소시켰어요, 많이 받아서. 2019년도에는.

체납분을.

예, 체납분을. 체납징수액을 2018년도에 많이 받았지만 2019년도 290억이 감소하여서 칭찬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예.

이랬을 때에는 포상금을 받아요?

포상금은 계속적으로 지금은 가능하면 거기에 적격사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거기에서 포상금 주는 것은 가능하면 줄이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기 살려주려면 포상금······

예, 그것도 이제 그렇게 활성화 시키고 격려차원에서 그걸 그렇게 해줬으면 좋은데 그게 그냥 주는 돈이라 생각해서 그런가 자꾸 포상금가지고 그걸······ 그런데 앞으로도 내년 예산도 반영을 하실 때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38세금징수팀 무슨 팀 무슨 팀 해가지고 현장에 나가실 거 아니에요?

예, 현장 나가죠.

가면 뭐랄까, 불시에 가고 그러나요?

요즘은 민원이 많다보니까, 또 코로나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강한 게 압수수색 그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말만 들어도 약간 겁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그럴 때는 사전에 전화통화랄지 서로가 교감을 하고 나서 방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강서구에 돈이 없는 게 아닌데도 계속 고액체납자 리스트에 뜨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어떤 조치나 뭐가 있나요? 하고 계시나요?

강제조치가 압수수색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게 예금압류랄지 출국금지랄지 굉장히 많거든요. 수십 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직원들이 하나하나, 또 번호판영치,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 열심히 하실거라 믿고 2020년도는 코로나가 갑자기 생겨서 불납결손이나 미수납이 많다고 보고, 이제 2020년 경험이 2021년은 또 다른 시스템을 가동할 거라고 저는 믿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세무1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선덕입니다. 우리구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협 위원장님과 김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석현 재산1팀장입니다. (장석현 재산1담당주사 인사) 백철우 재산2팀장입니다. (백철우 재산2담당주사 인사) 마준오 법인관리팀장입니다. (마준오 법인관리담당주사 인사) 안준호 법인조사팀장입니다. (안준호 법인조사담당주사 인사) 김선호 주택가격평가팀장입니다 (김선호 주택가격담당주사 인사) 조지혜 서무담당입니다. (조지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기획재정국 세입세출 참고자료 31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수입으로 445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고, 개별주택가격조사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7598만 5000원을 교부받았으며, 2019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관련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06만 2150원으로 총 수납액은 8356만 3150원입니다. 다음은 32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억 2545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6억 539만 7830원과 보조금반납금 831만 7800원을 차감하여 집행잔액은 1억 1173만 5370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구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총 5억 3858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 9412만 3310원과 보조금반납금 831만 7800원을 차감하여 집행잔액은 3613만 9890원입니다. 다음은 3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1억 8340만 4000원 중 지출액 1억 780만 9490원을 차감하여 집행잔액은 7559만 4510원입니다. 마지막 주택가격조사 국비보조금 반납은 총 346만 6000원 중 346만 50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7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덕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마치고, 이어서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선덕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 7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202만 9000원 대비 831만 8000원이 증가된 8034만 7000원으로 11.5%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이유는 2020년도에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은 7억 1836만 8000원 대비 880만 5000원이 증가된 7억 2717만 3000원으로 1.23%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1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덕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홍우정입니다. 우리구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구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협 위원장님과 김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진 주민세팀장입니다. (김은진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임수빈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임수빈 지방소득세1담당주사 인사) 박은주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박은주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임제홍 서무 담당입니다. (임제홍 주무관 인사) 김연후 지방소득세2팀장은 6월14일부터 18일까지 코로나 확진자 생활치료센터에 근무하게 되어 부득이 하게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35쪽에서 37쪽, 2020 세출결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9241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 2413만 6530원이며 집행잔액은 6828만 470원입니다. 잔액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98만 8850원과 6429만 1620원은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 지출액 및 잔액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시세·구세 부과 지출액은 2억 4110만 133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공공운영비인 우편요금으로 2억 198만 54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로는 사무관리비 899만 3270원으로 전자고지 등 고지서 제작비용이 감소하여 발생하였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운영 지출액은 5304만 453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사무관리비인 고지서 및 납세홍보물 제작비로 1362만 680원을 지출하였으며 공공운영비인 우편요금으로 2526만 95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로는 인건비 228만 9680원과 사무관리비 161만 4320원입니다. 페이지 3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 지출액은 1억 2999만 670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은 사무관리비인 전산소모품비 및 급량비로 7956만 2670원을 지출하였으며 국내여비로는 4520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로는 사무관리비 789만 7330원과 국내여비 4349만 6000원은 직원의 사직 및 휴직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자제로 인해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3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표로 저희과 소관 세목에 대한 징수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106%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우정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