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한호 의원 발언

제237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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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소관

정현

조정현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조정현입니다. 공보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결산액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5억 2500만 원으로 시민의 알권리 보장에 24억 8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25억 800만 원이 집행되어 1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보장 지출액은 총 24억 7300만 원으로 신문공고비에 6억 3500만 원, 배너 및 지면과 방송캠페인 광고비에 6억 7900만 원, 시정홍보영상 및 홍보책자 제작에 2500만 원, 통신사 정보이용료에 5800만 원, 김해시보ㆍ어린이시보 인쇄비 및 봉투제작비 등에 3억 37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보 위탁배부료 및 봉투작업비에 2억 5100만 원, SNS 이미지ㆍ유튜브 및 마케팅 홍보영상 등 제작비에 3500만 원, 신문스크랩마스터 용역 및 신문ㆍ서적구독료에 3900만 원, 시보우송 우편요금 및 방송시설 유지비에 1억 200만 원, 시보ㆍSNS 투고료 및 이벤트 등에 39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과기본 사무용품 구입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3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끝으로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시보 위탁배부료 봉투작업비에 600만 원, 우편요금 및 국내여비 기타보상금 등에 1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공보관은 집행잔액도 많이 안 남았고 운영을 잘하셨는데 사무관리비 당초예산을 잡을 때 전용을 해서 공기관 등에 경상적 위탁사업비 시보 시니어클럽에 배달하는 그거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당초에 잡을 적에 목을 잘 선정하셔서 또 표기에 전용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보기가 좋으니까 내년 당초 잡을 적에는 목을 잘 잡아주셔서 전용하고 이렇게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이 당초에는 일반 사회단체로 있다가 2019년도에 우리시 산하단체로 들어왔습니다. 우리시 산하단체로 들어오는 바람에

한호

김한호위원

제 말은 내년에 잡을 때는 계상을 잘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올해 예산부터는 정상적으로 잡혀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잔액도 그렇게 없고 잘 관리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거기 보면 네이버 브랜드 홍보비 있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것 관련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2020년도에 처음으로 네이버 브랜드광고를 시작했습니다. 네이버가 원체 광고효과가 크기 때문에 네이버 브랜드를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시정을 홍보하는 데에 있어서 효과가 컸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라든지 모바일 두 쪽으로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도에 비해서 조금 감액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네이버 브랜드광고에 대해서는 더 충실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네이버가 메이저급이라는 것은 아는데 다음이나 여러 매체들이 있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런 부분에서 선정의 절차는 어떻게 해서 네이버 쪽으로 갔는지 선정에 대한 과정이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광고에 대해서는 특정업체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광고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해서 이것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검토단계를 거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특정업체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제안을 받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차후에는 브랜드 자체를 못박을 것이 아니고 다음에는 여러 매체에 대한 공개입찰을 진행해 본다든지 그로 인해서 시가 조금 더 얻을 수 있는 것이 큰 쪽이 어느 것인가. 결국 입찰 쪽으로 가면 자기들이 제안서를 가져오겠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래서 제안서에 있어서 네이버에 국한하는 것보다는 한번 다변화시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한번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조금 더, 네이버가 나쁜 것이 아니고 김해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오픈해서 여러 매체들이 김해시에 대한 홍보효과를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제안이 안 들어오겠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것은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집행잔액이 170억 정도

정현

조정현공보관

1700만 원.

팔도

조팔도위원

아, 1700만 원?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잘못 봤습니다. 크게 집행잔액은 없는데 내가 세입ㆍ세출을 한번 보니까 집행은 잘하셨는데 이 기회에 시보 저 부분도,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 1면, 2면에 넣으라고 한 것도 과장님이 잘해주신 덕분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이 활동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또 5분 자유발언도 많이 하는지도 보고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골고루 잘 해주시고 또 신문 이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서, 서울신문이라든지 옳게 보지도 않는데 내가 확인을 한번 더 했는데 그 부분도 정리를 잘해서 우리 김해시는 볼 수 있는 신문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조팔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덧붙여서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저희 면에는 될 수 있으면 저희 면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이번에 나온 시보 보니까 깡통열차가 한 면에 다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면에 가니까 깡통열차가 또 있어요. 깡통열차보다는 우리가 시민들한테 주는 알권리가 더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 면을 할애해 주시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옥외광고 그다음에 KTX 이런 광고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혹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일단 그 분야는 시작부터 끝까지 위탁하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가 나가잖아요. KTX 같은 경우는 365일 계속 나가고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KTX 그건

현재

황현재위원

구포역.

정현

조정현공보관

구포역 그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창원에도 옥외광고하고 있잖아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옥외광고 전광판.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정상적으로 잘 송출되고 있는지, 우리하고 계약되어 있는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만약에 하루에 3시간 틀어주기로 했는데 3시간 아니고 2시간만 튼다든지 이런 사후점검을 해달라 그 말씀입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구포역 같은 경우도 보면 24시간 우리 것이 나가는지, 24시간은 아닌데 365일 나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할당받은 시간에 우리 광고가 제대로 나가는지 아니면 나가는 광고가 오래된 것인지 이런 것 점검을 한번 해주십시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자기들이 송출하고 나서 결과를 언론진흥재단에다가 제출하면 그 자료를 우리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을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는데 제대로 송출하고 있는 건지 한 번쯤 공보팀에서 나가셔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제시간에 나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해 주십시오.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성호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의 2020년도 예산현액은 1억 3400만 원입니다. 이 중 1억 3000만 원이 집행되고 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총액은 1억 3000만 원이며 지출내역으로는 청렴홍보물 제작 및 직원 청렴교육 및 워크숍 2000만 원, 건설폐기물 처리단가 원가계산 용역 760만 원, 외부청렴도 설문조사 용역 1290만 원, 청렴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에 1210만 원, 시책업무추진 및 특정업무수행경비 2020만 원, 과운영 일반수용비 2610만 원, 기본업무추진여비 830만 원, 기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및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으로 22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440만 원으로 업무추진 및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44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감사관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사례집 제작 이게 몇 부 정도 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100부 정도 해서 읍면동하고 본청에 한 부씩 나눠주고 그 외 나머지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작 그게 적은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 공무원이 2,000명 넘잖아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런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한 부씩 주는 것도 그렇고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과마다는

성호

김성호감사관

홈페이지에다가 자료를 올려놓거든요.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려놓고 활용하기 때문에 일단 과별로 한 부씩 배치를 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자료 올려놓으면 공무원들이 한 번씩 볼 수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다음에 청렴도 설문조사에 1200만 원 남은 겁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건 1200만 원을 집행한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산이 얼마 잡혔는데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1600만 원에서 1200만 원 집행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조사하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면 10점 만점에 거의 9점대 이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하면 8점대 정도 나오고 점수가 한 1점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김해시에서 한다고 하면 설문하시는 분들도 답변을 우호적으로 하는데 국민권익위는 다른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수가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가 사내방송도 하고 노래도 만들고 청렴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어제도 신문에 크게 하나 났더라고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벌을 강하게 올린다든지 혹시 이런 걸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공직비리 중에서 금품수수라든지 음주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강하게 처분하고 있거든요. 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해가지고 금품수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한 번이라도 하면 공직에서 옷을 벗을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1,700명~1,800명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죠. 공산당이 아닌 다음에야 일률적으로 다 따라주겠습니까? 그죠? 노력하시는 건 알겠는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도박이나, 음주는 아니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음주는 음주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은 경징계 그다음에 면허취소 수준은 중징계 이런 식으로 기준이 나와 있고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도박은?

성호

김성호감사관

도박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서 경징계나 중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은

성호

김성호감사관

금품수수라든지 향응제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청렴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도박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도박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도박은 자기 하나만 죽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고 들어가잖아요. 자기 돈으로 하면 상관없는데 주변에 있는 학연, 지연, 혈연을 이용해서 동시에 다 죽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추가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이게 상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도박으로 인한 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현재

황현재위원

밝혀진 게 처음이죠. 밝혀진 게 처음이고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일도 있겠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징계 부분을 강화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현재

황현재위원

예. 조금 강화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에 보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해가지고 청렴교육 워크숍 2000만 원,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용역 400만 원 정도, 청렴시스템에 예산을 조금 썼는데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만 우리 김해시 청렴도가 전에는 하위였는데 현재는 얼마 정도 됩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2019년도에는 청렴도가 4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전에는 3년 연속 2등급을 하다가 2019년도에 4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전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2등급으로 받아서 역대 점수로는 종합점수가 8.61점으로 이 점수가 역대 최대점수였고 또 이게 전국에서 2등의 점수를 받았고 도내에서는 1등 점수를 받았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도내에서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그래서 작년에 엄청 많이 높아졌습니다. 작년에 2등급을 받았으니까 올해는 1등급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도 청렴도가 거의 하위에서 2위, 도내에서 1위 하니까 공무원들이 근무할 맛도 나고 또 시민의 입장으로서도, 아무리 일 잘하고 열심히 해도 청렴도에서 떨어지게 되면 시민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과장님을 비롯해서 실장님이 열심히 한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세출 부분에 대해서 청렴시스템 이것을 더 잘 갖춰서 교육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한 1,900명 되는 공무원들이 100%는 다, 집에 자식을 5명 키워도 교육을 다 못 시킵니다. 아무리 시켜도 엉뚱한 일을 하는 자식이 있는 반면 우리 공무원들도 일일이 지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청렴 이 부분에 교육, 홍보물,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동원해야, 우리가 시책을 아무리 잘해도 공무원 한 사람이 뉴스에, 김해시 공무원이 출장을 갔는데 여비를 그것 했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김해시 전체가 술렁하니까, 과장님 그 이야기가 맞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김해시 공무원 여러분들이 현재까지는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더 교육을 통해서 자기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포부를 한번 말씀해 주이소.

성호

김성호감사관

저희들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속담에도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는 식으로 될 수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청렴하고, 사실 청렴은 기본적인 것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한번 더 부탁할 것이 우무원도 그렇지만 출자ㆍ출연기관에도 감사를, 내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진짜 놀랬습니다. 시청이 큰집이고 그런 집은 작은 집인데 작은 집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감사과에서 철저히 잘해서 똑같이 가야지 한 사람 빨리 가고 한 사람 늦게 가고 이러면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다 우리 식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청렴윤리를 통해서 철저히 감사해서 우리 기관도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건설폐기물 처리단가 원가계산 용역 있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760만 원 들었다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런데 건설폐기물 처리단가 원가계산을 특별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품셈표라는 게 있습니다. 매달 책자로 나오는데 거기에 단가가 안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감사팀에서 그걸 찾아서, 실제로 보면 필드에 일은 많은데 정확한 단가가 없으니까 어떤 설계는 많이 하고 어떤 설계는 적게 잡고 이런 게 많아서 그 부분을 일정화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그런 게 안 되어있는 부분을 하나씩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가를 맞추기 위한 용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분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작년에는 건설폐기물 처리단가 원가계산 용역을 했는데 이전에 또 이러한 원가계산 용역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인쇄원가 산정하는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학술연구 분야의 산정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용역을 같이 했었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목재데크를 표준화하는 용역도 했습니다. 1년에 한두 건씩은 해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제가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시가 하는 공사나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기준점이 없는 부분들이 많겠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많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방금 감사관께서 이야기하신 전체적인 비중은 크게 차지하는데 원가계산 산정에 대한 표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했다고 이야기하셨고 그전에 인쇄비나 원가계산에 대한 부분들이 뒤로 가면 갈수록 억지로 하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하셔야죠. 그죠? 시에서 하는 사업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원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사업비도 아낄 것이고 또 그에 준해서 760만 원이라는 돈이 그만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사업개요나 원가계산에 대한 부분들의 전체적인 목록을 만들어서 빠져있는 것을 전수조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느 부분이 빠졌으면 중요한 부분을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집중해서 원가계산의 지침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한번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거기에 보면 매년 전년도에 윤리위원회가 활동한 내용을 정례회까지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원님 한 분이 계십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자체가 예산이라든지 편성할 때 그런 부분에 설명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드린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리위원회 자체가 정례회가 12월에 한 번 있고 그 외에는 비정기적으로 재산등록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로 재산등록사항이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재산등록도 있고 우리가 채용할 수 없는 퇴직자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취업 신고하는 부분도 있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취업제한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규정에 의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례에 도는 도의회에, 시는 시의회에 매년 정례회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활동을 한 번도 안 하셔서

성호

김성호감사관

아, 제가 자료를 못 봤는데 2020년 12월 11일에 정기회 연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성호

김성호감사관

12월 11일 정례회 때 연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여러 가지 제출 자료가 많아서

현재

황현재위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정기적인 재산등록을 하면 등록사항에 대해 심의한 결과 있다 아닙니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을 한번 보신 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상적으로 보고 자체가, 그냥 살짝 끼워 넣기로 보고하고 말아버린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리 조례에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공직자의 취업제한이라든지 재산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조재훈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기획조정실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831억 5200만 원에 지출액은 586억 61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3억 6800만 원, 집행잔액은 221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지출총액은 444억 4500만 원으로 2035 김해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 5000만 원, 시정업무평가 포상금 6200만 원, 2020년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사업 9000만 원, 산하기관 통합채용 용역 4400만 원,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411억 8200만 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 24억 5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페이지 법무담당관입니다. 지출총액은 5억 1100만 원으로 변호사 선임비 1억 9900만 원, 고문변호사 수당 및 승소사례금 1억 600만 원, 인지ㆍ송달료 및 감정비 1500만 원, 소송배상금 4000만 원,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사용료 12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의 지출총액은 44억 7700만 원으로 홈페이지 통합개편 및 유지관리비 2억 6700만 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8억 7900만 원, 전용회선 등 통신요금 7억 5400만 원, 정보통신장비 구입 및 전송시스템 확대구축 5억 2400만 원,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 및 시설공사 4억 70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지출총액은 92억 2800만 원으로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구축 지원 29억 4100만 원,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10억 1500만 원, 공공빅데이터 추진 2억 4400만 원, 김해365안전센터 운영 23억 5500만 원, 방범용CCTV 설치ㆍ운영 18억 51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에서 3D 도시공간정보 구축 1억 6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스마트도시담당관의 이월액은 22억 100만 원으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7억 6600만 원,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4억 3500만 원,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주민안심서비스 구축사업 10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집행잔액은 220억 2100만 원으로 예비비 208억 2000만 원, 도시개발공사 운영지원 경상전출금 11억 7600만 원 등입니다. 법무담당관의 집행잔액은 3600만 원으로 혁신분권 행사운영비 2800만 원 등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집행잔액은 2400만 원으로 전용회선ㆍ일반전화 등 통신요금 1700만 원 등입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집행잔액은 4200만 원으로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구축 지원 2400만 원, 방범용CCTV 설치ㆍ운영 6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병관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집행잔액이 220억 정도 남았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세출에 보면 변경사용이 3건 있었다 그죠? 맞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예비비 1개를 전용했는데 변경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목표로, 이것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왜 저것을 사용했는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우선 변경사용이 예산운용에서 2000만 원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의 20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변경사용했는데 이 내용은 국토관리청에서 낙동강유역 환경정비사업계획이 대규모로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서낙동강변 정비사업을 그 계획에 반영시켰으면 좋겠다.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는 기본적으로 용역 없이는 반영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하게 변경사용해서 용역을 해서 국토관리청에 지금 그 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100억이 넘는 사업인데 확정되도록 현재 하천과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 이야기는 사업을 왜 했느냐고 묻는 게 아니고 처음에 지방하천에 사용하려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난데없이 낙동강 큰 강을 건드렸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의 환경과에서 부탁을 하면 당연히 예비비를, 그래서 예비비가 필요한 건데 사용을 변경해서 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때문에 예비비를 두겠습니까? 태풍이나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을 때 쓰는 게 예비비인데 예비비를 사용하시고, 또 예비비 하나 쓴 것 설명해 보이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예비비나 재난예비비나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세출수요에는 일반예비비를 쓰고 재난 관련 역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재난 관련 예비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팔도

조팔도위원

예비비가 보니까 재난에 썼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주로 재난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방금 이야기했던 예측할 수 없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건 제가 이해하지만 앞으로 사용변경하고 예비비 이런 부분은, 물론 시장님한테 권한이 있지만 자주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 반대를 엄청시리 할 겁니다. 이 부분을 딱 체크해놨다가, 만약에 내가 내년에 시의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들어오면 확인 다 해서 끝까지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들이 지난해에도 지적하셔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용이나 변경사용은 한 3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물론 기획예산과는 그런 일이 파다하게, 다른 부서하고 다르다 보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팔도

조팔도위원

예. 잘하시고 마지막으로 목표 대비 달성률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슷하게 그죠? 한번 설명을 해보이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입니다.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내용이 국도비 확보율이라든지 대체적으로 딱 정해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줄어든다든지 크게 늘어나는 게 일반 사업부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특별한 사업은 없는데 그래도 여기 보면 정책공모전이나 공모수, 고교생, 시민, 공무원 또 교육캠페인이라든가 참여자, 인구정책, 홍보실적, 정책개발 같은 것도 다양하게 하는데 이런 부분을 더 과감히 다양하게 해서 목표 대비를 잘해서 달성률하고 성과실적을 내년에는 잘할 수 있도록, 지금도 변동이 크게는 없습니다만 기획예산과에서 잘해야 전체가 다 따라갑니다. 실장님 잘할 수 있겠죠?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예. 잘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보고를 보면 성과지표에 정책개발 실적이 있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측정산식이 정책, 공모전, 공모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모전이나 공모를 통해서 채택된 정책이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일부 드린 것 같은데 채택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 자체가 전체적으로 반영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최근 한 2~3년 안에 그런 사례는 없었고 제안내용 중 일부분이 사업부서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목표로 120을 해놨는데 120건이라는 말이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실적이 149건인데 그러면 이 149건에서 실제로 정책으로 채택된 것은 거의 미비하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성과가 될까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금상부터 은상, 동상, 장려 이렇게 나누는데 전체가 반영될 정도의 금상이 금년도에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은상, 동상 정도 일부분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어느 정도가 반영되었나 거기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쉽지 않고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성과지표가 정책개발 실적이거든요. 이 말만 들으면 정책개발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했냐 이거잖아요.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아이디어가 무슨 내용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기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김진규위원

실제 성과지표를 정확하게, 우리가 1년 동안 정책개발 실적에 대한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모전도 하는데 시민들이 또는 공무원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실제로 우리 김해시의 정책으로 채택되었을 때 달성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통계라든지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공무원들은 그 과정의 노력을 성과로 인정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수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진규위원

정책공모전을 몇 년째 계속하고 있잖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실제로 정책으로 채택된 건 몇 건 정도 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금년도도 일부 반영된 게 한 3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정책공모전을 계속한 지 얼마나 됐죠? 언제부터 시작했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현재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10년 정도 된 자료 중에 정책으로 채택된 자료를 뽑는 게 힘듭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니까 올해 집행잔액이 1228억이에요. 작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했잖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나 모여있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금년에 189억입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1200억이나 되는데 지금 안 그래도 예산이 없다고 하시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추경 때나 좀 더 당겨올 수 있던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기존에 예비비를 1% 이상 가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그 여유자금을 통합재정기금으로 넘기도록 되어 있는데 부서자료를 받아봤을 때 규정은 다 지키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른 사업에 다 잡혀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업이 이번에 집행이 안 되면 이월되든지 하는 것이지 예비비로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특별회계 중에 각 부서에 있는 예비비에서 당겨온 거예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사업을 하려고 계획되어 있는 것을 가져올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1200억이나 남으니까 이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 돈을 일반회계로 예산을 당겨와서 쓸 수는 없는지 해서 여쭤봤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산부서에서 특별회계 자금관리팀하고 한번 더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1220억 정도면 많이 남은 것 아니에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세밀하게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운영지원 해가지고 지출잔액이 11억 정도 남았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도시개발공사 자료를 보면 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215억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지출된 불용액이 18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많은 예산들이 어쨌든 쓰지 않고 남아있다가 불용액 중에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게 있을 거고요. 그죠? 도시개발공사 운영지원을 할 때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내역이 올라오면 담당관에서 이렇게 지원금을 주는 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1차적으로는 지도감독부서가 있습니다. 체육도 있고 환경시설도 있고 그 부서에서 1차 심의를 하고 2차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심의를 한 후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불용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거든요. 예산을 줄 때 좀 더 세밀하게 봐야 안 될까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올해 조례가 통과됐나?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정산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반납처리에 보면 도시개발공사도 들어가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남았던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불용액은 다시 시로 들어오는 건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공사는 기존에 그렇게 하고 있었고요. 의생명이라든지 출연기관 등에서 일부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공사는 원래 하고 있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공사에서 순세계잉여금 남은 것은 수입으로 잡혀있던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잠깐만요. 공사 같은 경우에 개발사업팀이 있고 나머지 일반체육이나 환경 같은 것은 대행사업입니다. 대행사업은 이 규정에 의해서 정산하고 불용액 같은 것은 전부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예산하듯이 순세계잉여금을 넘겨서 내년 자체예산에 편성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개발사업은 자기들 돈이다 이 말이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자기들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을 때는 우리가 안 건드린다 이 말이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그런 돈이 215억씩 되면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개발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장유도 있고 몇 군데 대형사업들이 현재 진행되고 안 있습니까?

김진규위원

그러면 예산을 도시개발공사한테 줄 때 도시개발공사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수입이 잡혀있는 것을 보면서 예산 편성을 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개발사업은 별도의 예산으로 보셔야 됩니다.

김진규위원

별도의 예산으로 봐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주는 것은 대행사업에 대해서만, 우리가 맡겨놓은 사업에 대해서만 주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하고 남은 예산은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것하고는 완전 별개로 계속 축적만 되는 거예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축적되면 저희들한테 가져올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남는다면, 현재는 안 남고 있는데 남는다면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불용액도 많고 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아까 보니까 지출잔액도 11억 정도 됐고 도시개발공사한테 예산을 줄 때 좀 더 세밀하게 해서 불용액이 안 남도록 하고 우리도 지출잔액이 11억이라는 것도 제법 많은 돈인데 이것도 유념해서 예산 줄 때 신경을 써주십시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순세계잉여금 예측을,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감액된 건 사실이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초과세입액도 19억입니까? 결산하기 전에 순세계잉여금이 결산되잖아요. 지금 마이너스된 것 그러면 연말에 순세계잉여금 예측한 것을 본예산에 다 쓰잖아요. 그죠? 쓰는 것 맞습니까? 100% 다 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세입으로 잡혀서 본예산에 전체 사업계획서를 다 짜는 것 맞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다 짜져있습니다. 그런데 부족분이 생긴다면 금년도 세출구조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추가세입이 들어오든지 그 숫자를 맞춰야 되겠죠.

명희

김명희위원

추가세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있기는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세수는 기본적으로 조금씩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차량도 늘어나고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세수는 조금씩 늘어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올해 전체 집행잔액이 얼마쯤 나왔습니까? 내가 자료를 요청한다는 게 깜빡해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206억이 남았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금년도로 보자면 270억을 했었고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206억인데 그건 작년도이고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집행잔액이 있다 아닙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잉여금 중에 이월금도 있고 보조금 반납금도 있고 순세계잉여금도 세분화되는데 금년도 세입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 부분이 21년도 세출에 270억을 반영했었는데 현재 결산에 보니까 20년도 부분 206억이 21년도로 넘어온다는 이야기죠.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본예산에 벌써 편성된 것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세입이 늘어나든지 아니면 세출을 줄여서 숫자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돈이 없는데 추경 때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추경 때 힘듭니다. 힘들지만 부동산교부세도 조금 내려온 게 있고 금년도 추경규모는 한 870억 정도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게 많이 잡아집니까? 나는 진짜 완전 하늘에서 떨어진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많지는 않죠. 그중에서 한 500~600억 같은 경우는 이미 줘야 될 돈, 미부담분을 줘야 되는 것이고

명희

김명희위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냐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할 수 있죠. 큰 사업은 못하더라도 조그마한 사업들은 해야 되는데 가능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게 내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추경 때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할까. 그러면 각 사업부서의 계속비사업을 줄여서 해야 되는 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줄이는 부분도 당연합니다. 지난해도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길어질지 예측을 못했었는데 지난해도 세출구조조정을 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금년도도 당초에 잡아놨던 예산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집행을 못하고, 특히 행사비 같은 경우는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금년도도 한 150억 정도는 발생할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저렇게 넘어가는데 내년도도 만만찮거든요. 내년에도 올해의 현상들이 그대로 연장선상에는 있다 보면 하여튼 과장님 고생이 진짜 많다는 생각이, 골치 아프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골치가 아픈데 위원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내년에도 금년 못지않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들 있잖아요? 이제 김해시의 기반시설이라든지 시설들은 다 갖춰져 있거든요. 새로운 사업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질적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지 새로운 것을 해서 돈을 들여서, 이것은 진짜 예를 들기 싫은데 지금 주차장을 30억 들여서 36면을 만든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비도 받고 국비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또한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틀을 보고 해야지,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고생이 많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아까 예비비 말씀하셨는데 토지정보과에서 6000만 원을 썼다 그죠? 굳이 이것을 예비비로 써야 되나, 본예산 때 해서 하면 안 됐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예비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인가 의구심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 예비비 같은 경우는 지난해 율하지구 토지개발부담금 세입 잡았던 부분인데, 예비비로 쓴 사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명희

김명희위원

예. 이게 본예산에 썼어야지 예측이 불가했나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통보받을 때는 사실상 예측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부담금 받는 게 사업성격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도 예측을 못했던 부분인데 갑자기 이익환수를 준다는 연락을 받고 부득이하게 또 정확한 금액 산출을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을 하셨는데 2019년도에 인구정책을 조사하셨잖아요? 2020년에 발표가 났는데 우리 김해시에 1인 가구 인구가 거의 26%입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것에 대한 계획은 세우실 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크게 보면 지난해에 2035 인구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에 따라 각 부서별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11개, 금년도도 한 20여 개 신규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저희들 같은 경우 1년 전 대비 6.8% 정도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전국이나 경남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국가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요. 지난해에 저희들도 그 대책의 일환으로 중장년 1인 가구 맞춤형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민복지과에서 관련 사업 추진용역을 마쳤고 그에 따른 부속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 기준이 2019년도 기준이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거의 2년 정도 흘렀잖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조금 더 증가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구정책의 1인 가구, 지금 4인 가구의 기준은 19.6%밖에 안 됩니다. 이제 1인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4인 가족이 더 적은 형태거든요. 지금 1인 가구 중에서 여성이 더 많아요. 남성도 있지만 여성이 여러 가지 위험에, 1인 가구가 여러 가지 범죄에 좀 취약한 형태가 많다고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조금 더 강력하게 정책을 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셉테드기법을 도입하든지 하여튼 그런 형태로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예방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미리 조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산 배정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어쨌든 예산 짠다고 너무 고생이 많다는 생각을 결산서를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작년, 올해에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추경은 몇 월에 하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7월 2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혹시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850억 정도?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870억 규모로

희성

김희성위원장

거기에 혹시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이나 이런 지원예산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실무심사 중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 살리기라든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이 최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지금 보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는 잡힐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사회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가능성도 많다 말입니다. 이럴 때 김해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김해시가 시민들에 대한 뒷받침을 너무 안 한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 때 도움을 너무 주지 않는다.”이런 생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만약에 풀려서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시간 역시 없습니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추경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김해시민들이 갖는 자부심이나 자긍심들이 좀 있어야 된다. 코로나로 힘들 때‘김해시가 정말로 우리 애들한테 참 큰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이건 예산담당관님 말고 기조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대로 가면 김해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그대로 남습니다. 소위 말해서 상처가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 배고플 때 라면 한 그릇이 배부를 때 갈비 한 짝보다 낫습니다. 그게 타이밍이죠. 그죠? 예산이 힘드니까 그냥 가보자라고 가실 것인지 아니면 빚을 좀 내서라도 정상화를 시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사실상 그 부분은 진짜 쉽고도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아까 담당관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소상공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또 정부에도 보면 손실보상법이라든지 이런 걸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이에 같이 보조를 맞춰서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것은 어차피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제가 의례적인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정말로 절실하게 우리시 행정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이제 마지막 타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타임을 놓치면 지금 김해시민들이 쌓여있는 불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걱정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빚을 낸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충분하게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한 번의 좋은 선택이 김해시민 전체한테 시행정의 정말 좋은 모습을 전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어려웠어요. 김해시의 세수에 비해서 코로나로 힘든 시민들한테 참 짠돌이 행정을 했습니다. 그것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로 머리 싸매서 한번 고심하십시오. ‘그래도 김해시 행정이 우리 김해시민들을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최소한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원장님 말씀을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황희철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승소율이 전년도보다 조금 떨어졌다 그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약간 떨어졌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먼저 그 이유 말씀해 주시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승소율, 패소율 이런 걸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내용이나 성격 그런 것에 따라서 승소율, 패소율의 변동이 약간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매년 80% 내외로 잡고는 있습니다만 사건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조례, 규칙 가결률 이런 것은 비슷하다 그죠?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똑같은데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자치법규에 법제심사 이런 것 보면 일반 시민들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대해서 너무 용어가 어려워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시 고문변호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정비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기 싶도록 법령을 한번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매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해가지고 법제처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팔도

조팔도위원

예. 그렇게 해도 시정이 안 되더라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조금씩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자기들끼리 법 이야기만 하니까 일반 시민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올해 보니까 변호사 선임비가 1억 9900만 원 들었고 또 고문변호사 수당 및 승소사례금이 1억 6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선임비가 너무 많이 드는데, 시간이 없어서 종합해서 말씀드릴게요. 법무팀에 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주무팀에 총 4명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4명 중에 그래도 법규를 어느 정도 서류상으로는 충분하게 심판을 할 수 있고 법원에 가서 고문변호사한테 안 맡겨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다 시험을 쳐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보통이 넘습니다. 그런 분한테 맡겨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서류 하나도 변호사한테 다 맡겨버리니까 이렇게 많이 안 나오나 싶은데 그것 설명 좀 해보이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중에 행정소송 같은 경우 약 60% 정도는 우리가 자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송무팀에 변호사님도 계시고 또 거기에 다 법학과 나온 출신들이기 때문에 60% 정도는 하고 있고 보통 민사합의사건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공무원이 수행을 못합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고 그리고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소가가 크다든지 아니면 패소 시 우리시에 행정적, 재정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겠다 이런 사건을 선임하지 우리 공무원들이 약 60% 정도는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다행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공무원들도 보통이 넘는 분들인데 서류심사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물론 변호사를 안 시키겠지만 보통 보니 변호사도 아닌 법무사도 밑에 사람 다 시키고 지가 안 가고 돈은 다 받아 챙기더라고. 그런 부분을 내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비에 1억 9900만 원 들었으면 많이 들었는데 왜 수당하고 승소사례금을 또, 일반하고는 달라. 일반인은 만약에 변호사를 사서 상대방한테 이겼으면 기분이 좋아서 사례금하고 많이 줍니다.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서 이겨서 주지만 승소사례금 같은 수당은 얼마나 줍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변호사 선임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보통 400~500만 원 정도 듭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77건에 대해서 약 2억 정도 드렸기 때문에 200여만 원밖에 안 드렸습니다. 고문이기 때문에 좀 적게 드렸다 이해해 주시면 되고 성공보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3건이나 승소를 했거든요. 사건내용이 주로 큰 사건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사정 때문에 다 못 드립니다. 연말에 가서 예산사정을 보고 변호사님들한테 안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송물가액에 비해서는 승소사례금을 아주 적게 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말씀을 내가 이해합니다. 일반 변호사 선임하고 다른 게 시나 도에서 하는 부분은, 물론 우리가 그분들을 선임할 적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적어도 우리시의 것을 하려고 서로 줄을 섭니다. 없으면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분들한테 승소를 했다고 너무 과다하게, 우리 승소해 봐야 시민한테 이기는 건데 불쌍한 시민도, 억울한 시민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지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선임하실 적에 실장님하고 의논을 잘해서, 사실 선임비하고 이런 게 2~3억 적은 게 아닙니다. 물론 건수가 칠십몇 건 되고 건수에 따라, 만약에 외부인들은 하게 되면 1건만 잘해도 1억, 2억 벌어가는 것 많이 봤어요. 그런데 시하고 MOU 체결해서 밖에 하는 것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변호사 선임비하고 고문비 이게 좀 적게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제 사무실의 컴퓨터를 손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PC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신경을,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고 또 PC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십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의원실의 PC도, 물론 안 되면 새로 사야 되겠죠. 그 이전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3D 도시공간정보서비스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발생했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사유를 보니까 계약지연에 따른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회 유찰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진행과정에 들어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조달청에 입찰을 맡겼는데 저희들이 설계한 금액과 거기에서 구현해야 되는 기능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들어오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유찰이 두 번 됐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사양과 그러니까 예산이 맞지 않았다 그래서 유찰이 되었겠죠. 그죠? 왜냐하면 비용 대비 기능들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으로 할 업체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양을 다 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유찰되고 나면 한 군데 들어온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조달청에서 그렇게 계약을 해서 우리시로 넘어왔고 1개가 들어오는 업체는 그 기능을 구현하겠다 해서 들어오는 업체니까 저희들이 설계했던 기능들은 구현이 다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뭘 우려스러워서 이야기하는지 아마 과장님은 아실 것 같고요. 3D가 그냥 보여지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건축물을 짓는 것 같으면 같은 돌을 쓰겠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지만 이 소프트웨어는 결국 기술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갑자기 우려스럽거든요. 우리가 도시공간정보사업을 시도할 때부터 계속 우려스러워했던 게 기술적인 부분인 거예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러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비용 대비 얼마나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랬을 때 이 기술력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에 그러한 기술력을 갖춘 곳이 얼마나 될 것이고 그러면 어떤 업체가 과연 이것을 구현해낼 것이냐 이게 사실 우려스러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산 대비 그것도 또 안 됐다니까 사실 결과물이 더 우려스럽거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러니까 안 되는 게 할 수 없다, 기능이 너무 많다, 질적으로 할 수 없는 예산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부분도 좀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아마 과장님이 임의로 잡지는 않으셨을 것이고 이 사업을 어느 정도 검토하셨을 때 그 가격이 나왔을 것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약간 의심의 눈초리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아니, 저희는 설계를 할 때 이 정도의, 그전에 3D 구현을 위한 상세정밀도 항공사진이 미리 구현되어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구현하는 기능들을 이것이것 넣자 그랬을 때 엔지니어가 고급이냐, 중급이냐, 특급이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설계하는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황상 마음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한 예산과 정확한 사양으로 입찰이 공고되었더라면 분명히 할 업체가 많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평범하지 못하고 선진화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기술력이 중요한데 결국은 그래서 유찰, 유찰되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랬을 때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좀 그래요. 과연 제대로 된 제품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겠느냐 안 그러면 이 가격 자체가 처음에 설정될 때 모종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좀 우려스럽고 이미 진행됐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깊이 얘기하기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편성 때부터 유찰, 유찰이 됐다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닌 프로그램비기 때문에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정보화사업에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없지는 않은, 많다기보다는 자주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요즘 프로그램 쪽이나, 저도 주변에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실 부르는 게 값일 때도 많고 실제 인건비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요즘처럼 어려울 때는 유찰까지 프로그램비에서 나온다는 것은 저는 쉽지 않은 경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유찰까지 갔을 때 기술력이 보장되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2단계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실 때도 설계에 대한 부분이, 저는 사실 유찰로 정해지는 업체는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경쟁 속에 더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 게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더 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2단계부터는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과지표에 보면 전년도하고 큰 차이는 없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저희가 유지관리 쪽의 업무가 많다 보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달성기여도를 보면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PC 무료점검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했다. PC보안 취약점, 행정시스템 보안성 제고 이런 것은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예산 결산현황에 보면 웹사이트 도입 운영, 정보화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정보화교육 운영, 정보화마을 활성화 거의 정보화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결산에 보면 전년도하고 조금 차이 나는 것은 2019년은 10억 정도, 올해는 8억 5700만 원 정도인데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이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별로 큰 그건 없는데 그리고 전용을 했더라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시민정보화 추진에 대해서 전용을 했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한번 설명을 해주이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당초 교육장에 40인용 신발장이 있었는데 1996년도 전산교육장을 처음 만들 때 들어온 신발장이어서 작년에 수리 끝에 교체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사무관리비로 잡았다가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산취득비로 해야 된다고 해서 신발장 구입하는 금액을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생각할 때 큰돈은 아닙니다만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했었는데 전용이나 예비비 사용변경 등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전산이 올 스톱됐다 그때는 예비비가 아니라 전용도 하고 급하게 해야 되지만 신발장 정도를 전용한다면, 물론 과장님 나름대로는 애로가 많이 있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신중하게 해서,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들어가는 게 엄청시리 많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부품예산을 잡았는데 모자란다든가 이런 것 같으면 전용해서 예비비도 하고 때로는 사용변경도 할 수 있는데 신발장 이런 부분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한다 하면 앞으로 계속 전용을 해야 돼요. 전용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용을 없애기 위해서 본예산이 있고 본예산에서 못 잡은 것을 추경예산에, 뭐 때문에 추경을 합니까? 앞에 예산 급한 것 못 잡았으면 추경에 하라는 건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신중하게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산편성 단계부터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한테 못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장, 주정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는 한 가지만 할게요. 정보통신망 자체재원에 공공운영비가 17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있잖아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17년도는 거의 2000만 원 남았고요. 2018년도는 제가 책이 없어서 못 봤는데 2019년도도 한 730만 원, 매년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디테일하게 안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12월에 나가는 공공요금이거든요. 전화요금부터 인터넷 회선료, 시ㆍ읍면동까지 쓰는 공공요금이 나가는데 저희가 해마다 이 부분을 적게 남겨보려고 중간에 삭감이나 추측을 해서 많이 하는데 작년에는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나오는 문자시스템이 갑자기 결산추경 직전에 900만 원이 나오는 바람에“큰일났다. 연말까지 공공요금이 모자란데?”해서 사실 결산추경에 1000만 원이 다시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예상과 다르게 그다음 달에는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나오면서 거기서 조금 절감되는 부분이 있었고 공공요금이다 보니까 최대한 적게 남기려고 계산을 하는데 많이 나올 때는 5800만 원까지 나오고 적을 때는 4000만 원, 천몇백만 원씩 월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계산이 어려워서 해마다 많이 남기고 있는데 올해 연말에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삭감금액이 적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다른 데는 집행잔액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는데 유독 여기만 매년 집행잔액이 천몇백만 원씩 남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본예산 짤 때 문제가 있지 않은가. 문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추경 때 1000만 원 더 추가하신 건가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갑자기 많이 나오는 달이 있어서

명희

김명희위원

이해는 가는데 향후 이것도 정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황현재입니다. 결산이니까 구입부터 처분까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PC 구입을 몇 대 하셨죠? 결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글자가 워낙 작아서 제대로 안 보이는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결산서에는 과목별로 나오니까, 작년에 컴퓨터 구입한 게 750대 정도 구입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결산서에는 어느 게 그건지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결산서에는 148쪽 세부사업에 전산장비ㆍS/W 운영관리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7억 2200?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7억 2200에 대한 예산에 6만 4000원 남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몇 %를 계산하셨는데 6만 4000원이 남는다는 게, 7억 2000짜리가 6만 4000원 남았다? 입찰을 보통 87.745 그렇게 보더라도, 90% 보더라도 6만 4000원이라는 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입찰뿐만 아니라, 입찰은 1억이 넘어야 가능하니까 입찰을 하지 않는 적은 양의 장비를 구입할 때는 일반 조달구매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서 장비가 필요한 만큼은, 작년 예산범위만큼은 750대 구입했지만 실제로 교체해 줘야 되는 장비는 더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는 것만큼 저희가 조달입찰 외에 조달구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끝까지, 다 구입을 한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몇 대 구입하셨다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750대 구입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산서에는 734대가 나오는데요? 예산서를 일반적으로 통계치를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따로 주는 거예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750대는 우리 과에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샀다는 현황이기보다 실ㆍ과에서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PC들도 있기 때문에 PC 현황관리에서 작년에 구입한 PC가 750대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정보통신관에서 주는 금액하고 숫자하고 안 맞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노후컴퓨터 교체 그다음에 신규직원 교체 한꺼번에 다 안 하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앞전에 구매한 다나와가 어느 지역에 있는 회사입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제조사가 어디에 있는지는 저희도 확실히

현재

황현재위원

트리엠은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어느 지역에 있는지는 제가 회사별로 신경을 못써봤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한 번 입찰할 때 금액이 얼마 됩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1억 이상일 경우에 입찰을 하니까 작년에는 2억을 한 번 했고 3억을 한 번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공문에 보면 입찰을 할 때 추정가격 5억 원까지는 경상남도 지역에 있는 업체를 위해서 제한입찰을 하라고, 공사현장 납품지 등을 관할하는 시ㆍ도 안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제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들이 우리 관내업체가 아니에요. 관내에 상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경상남도든, 우리 김해시도 있습니다. 김해시 관내 입찰 해가지고 용품 5000만 원 이하까지는 김해시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 달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런데 컴퓨터 제조사는 관내업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관내업체로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관내업체가 아닌 시ㆍ도 안에 영업소를 둔 업체로 제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조달입찰을 하니까 조달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해야 되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조달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입찰을 해야 되는데 제한입찰을 해야 된다고 지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은

현재

황현재위원

경상남도 안에 있는 영업소나 지사를 둔, 제한입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제한입찰을 한 겁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입찰의 세부적인 내용은 계약팀하고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산 잡아놓은 걸 보면 보통 95만 5000원 이렇게 잡혀있어요. 그런데 낙찰가들이 전부 95만 5000원대에 거의 맞춰져 있어요. 한 90만 원 조금 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7억 얼마가 들어갔는데 잔액이 6만 4000원이 남는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랑의 PC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사랑의 PC 보급한 게 몇 대입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2020년도에 192대가 나갔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중고PC 처분현황에 보면 숫자가 다릅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게 전부 사랑의 PC로 나가는 게 아니라 폐기처분도 많이 합니다. 그중에서

현재

황현재위원

폐기처분은 위에 있습니다. 불용처분 148, 무상양여 93 따로 있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사랑의 PC가 2019년 것도 이월해서 와서 2020년도에 보급하기도 하고 그 숫자가 정확하게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장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처분현황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여기도 보급현황이고 여기도 처분현황이고 똑같은 건데 숫자가 안 맞다고요. 숫자 자체가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고 아까 주정영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도 두 번 유찰이 되면 지방계약법 25조에 의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는 말이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유찰이 되면 그 업체와 조달청에서 평가를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 업체가 기본점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평가해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랑의 PC 보급하기 위해서 1대당 예산 얼마 잡아놨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올해는 1대당 22만 5000원의 수리비가 들어가 있고 출장비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고장난 PC에 다 주어지는 겁니까, 고장이 안 나도 무조건 뭔가를 수리해서 보내주는 겁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실ㆍ과에서 교체되어서 나오는 PC 괜찮은 것 중에서 안에 SD카드도 추가로 넣고 메모리도 추가하고 모니터까지 세트로 일괄 정비를 해서 나갑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에 보면 똑같은 사양의 똑같은 제품의 똑같은 그건데 저렴하게 입찰을 한 업체는 선정이 안 되고 우리 예산 잡아놓은 근사치에 있는 업체들은 거의 다 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옥션에서 파는 새 PC의 금액입니다. 26만 원, 여기 쳐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진짜 방금 나온 것, 물론 사양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게 26만 원이에요. 그런데 5년 쓰고 무상양여를 하는 제품의 수리비가 22만 원 잡혀있어요. 저는 이게 상식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수리할 때 들어가는 부품내역을 위원님께 갖다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22만 원 사랑의 PC 보급하고 나서 결산서에 잔액 있습니까? 어느 겁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147쪽 세부사업 정보화 지원에 사무관리비 금액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밑에서 몇 번째예요? 5600만 원?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2만 7000원 남았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그 PC에 그 값이 다 들어간 거잖아요? 1대만 수리하지 않고 적당히 손을 봐서 줘도 22만 원은 남을 건데 2만 7000원이 남아있어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PC 수리를 할 때 전 PC가 22만 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중에

현재

황현재위원

잔액은 2만 7000원 남았는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1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2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사랑의 PC 작년에 무료수선 같은 경우에는 들어온 것만큼 다 해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산범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서비스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최대한 적게 남은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지금 적게 남은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PC 처분현황에 보면 2000년도 3월, 2000년도 6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2000년도 사랑의 PC 보급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3월이라는 게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처분을 하거나 무상양여를 하는 것은 발생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달씩 모아서 한꺼번에 회계부서에다가 무상양여 요청을 하고 폐기처분 요청을 해서 무상양여를 한 서류상의 날짜와 사랑의 PC가 나간 날짜가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여기에 자료를 줬는데“언제 줬습니다.”하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맞게끔 하는 게 맞죠. 3월하고 6월하고 보급일에 6월 며칠에 몇십 대가 나갔다는 자체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서류를 보면 만약에 1월에 10대가 나갔으면 1월에 몇 개, 2월에 몇 개, 3월에 몇 개 이게 맞는데 8월 갔다가 10월 갔다가 11월 갔다가 다시 8월 왔다가 수치가 이런 식으로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습니까? 8월에 준 자료 이만큼 받고 이건 이렇게 관리가 됩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무상양여랑 폐기처분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랑의 PC가 나가는 달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만약에 1월에 사랑의 PC 10대를 줬다면 당연히 1월에 10대 그다음에 2월에 10대 이게 정상 아닙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저희들이 매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매달 챙기지 못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기본적으로 자료가, 어느 누가 생각을 해도 1월에 돈 얼마 썼고 2월에 돈 얼마 썼고 이게 정상이지 처음부터 주는데 8월부터 시작해서 여기에는 3월에 93대, 불용처분 148대 이런 식으로 다 했는데 여기에는 3월, 6월은 아무것도 없고 전부 10월, 11월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작년에 사랑의 PC가 방문이 어려워서 10월, 11월에만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대수도 안 맞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대수 안 맞는 것은 저희가 나중에 다시 한번 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최소한의 대수는 맞아야 되잖아요.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인터파크에 들어가면 26만 원 주고 새 PC를 살 수 있는데 22만 원하고 출장비 2만 5000원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25만 원 들여서 헌 PC 주는 것하고 차라리 새 PC 하나 사가지고 하는 게 백번 안 낫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이십몇 만 원짜리 사양을 못 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저희가 수리를 할 때 부품들을 중고를 사기도 하고 새것을 사기도 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품 하나하나의 가격을 따로따로 사다 보면 그 금액은 충분히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파크나 이쪽에서 새것을 사서 어려운 계층에 줄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사용하는 PC를 최대한 수리해서 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지출이 다 되고 있다는 거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2만 7000원 남아있잖아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보다 요구하는 게 더 많으니까 예산이 있는 데는 최대한 다 써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겨놓고 안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예산이 많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지만 충분하게 남아야 될 예산이 과장님이 집행하는 데 보면 예산이 거의 남지를 않아요. 상식적으로 10%, 90% 해도 5억이면 한 500만 원 남는다든지 5000만 원 남는다든지 이 정도의 입찰을 부쳤으면 정상적으로 돼야 되는데 잔액이 거의 없고 지금 사랑의 PC 보급이라고, 물론 새것을 사서 주면서 사랑의 PC 보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26만 원이나 25만 원이나 금액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데 정상적인 금액이 잡혀있는지 그게 좀 의구스럽고요. PC 관련해서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서는 제한입찰 경상남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순수 계약파트라서 저희가 계약팀에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계약팀에서 잘못했다는 겁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아니요. 잘못했다기보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경남으로 지역을 제한해야 된다.”이런 조건들은 계약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다음에 고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계약팀에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계약팀에서 잘못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전국으로 만약에 그랬으면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도 계약입찰에 지역제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깊이 안 해봤지만 계약팀에서 제한을 하는 데는 그만한 법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을 계약팀에다가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PC 구입에서 처분까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다음에 예산을 잡으실 때 정상적으로 잡아주시고 물론 다른 위원님들은 불용이 많이 남아서 왜 이렇게 하냐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는,“그것은 입찰하고 나온 잔액입니다.”라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왜 남았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결산에서 불용처분되는 금액을 적게 남기기 위해서 유지보수금액이나 대부분의 계약이 상반기에 되면 추경에서 나머지 계약잔액을 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산취득비나 입찰잔액 이 부분은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 추경 때 다 감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아니, 자산취득비는 감하지 않았습니다. 장비구입 예산이 모자라서 저희가 추경 때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너무 맞춰서 쓴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직원들 교체해야 되는 PC가 많으니까 예산이 있는 것만큼 최대한 다 사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위원장님은 사랑의 PC 대신에 여기에 하나 사서 주나 사랑의 PC나 돈 똑같은데, 이건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부품가격하고 내역을 위원님께 한번 드릴게요. 저희도 부품을 살 때 최대한 싸게 쌀 수 있으면 좋은데, 여러 군데 견적을 받고 최저가 검색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보급활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쓸 수도 있는데 내구연한이 되어서 어차피 교체를 하니까 그 제품을 조금 손봐서 주는 게 정상인 것이지 거의 새 제품을 만들어서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또 의구심이 드는 게 전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들한테 이걸 준다 말입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분들이 과연 인터넷을 연결해서 컴퓨터를 쓰고 있는지 그것도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 갑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세대방문도 많이 하거든요. 많이 쓰십니다. 그분들의 인터넷요금이 어디서 어떻게 조달이 되는지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지만 PC를 드리면 고장이 나면 다음에 사랑의 PC 언제 신청할 수 있냐 이런 요구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여기 불용되는 것 다 모아서 수리해서 주면 되잖아요? 지금 폐기처분하는 것도 엄청 많잖아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작년에 불용한 게 정확하게 2005년 PC라기보다 2012년, 2013년 PC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도 쓰다가 나오는 것들을 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쓰는 PC 중에 2013년 PC를 쓰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일반 업무용은 아니지만 그런 PC들도 많이 보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자료 같은 것을 주실 때 이 자료와 이 자료와 이 자료가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는 3월에 93대 했다 하고 여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3월에 몇 대 했는지 안 나오면 3월 자체가 없으면 누가 봐도 의심 안 하겠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매월 정리를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정리를 단단히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PC를 보급하는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월까지 모아서 언제 보급하는 게 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올해는 사랑의 PC 접수를 4월부터 받았거든요. 세 달 동안 받아서 7월부터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하고 보급방법을 조금 달리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21년도 3월에 31대 보급했는데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건 작년에 접수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밀려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수치적인 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3월 것은 무상양여 결정만 된 상태이고 아직 보급이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접수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목록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께 드린 자료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이 자료하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달라요. 이제 받아서 6월에 달라 한다는데 여기는 벌써 준 걸로 되어있고 그리고 3월에 접수받은 것을 6월이 됐는데도, 어디 가서 조달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제품을 주는 건데 그렇게 힘이 듭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올해 교체된 PC는 재난지원금이나 코로나 상황실 관리 때문에 그리고 읍면동에 접수창구 만드는 것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재활용이 되고 있어서 올해는 PC가 많이 안 나와서, 접수한 분은 많고 줄 수 있는 PC는 적어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뿐만 아니라 학교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쪽도 그런 게 엄청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만큼 수요가 있다면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교육청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내서“좋은 일을 하고 있고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줄 수 있도록 합시다.”그렇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기관에도 교체 나오는 PC를 우리 시에게 주면 보급하겠다는 공문도 이전에 했었는데 우리시로 접수된 PC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공문을 아예 안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하여튼 내년도 예산 잡으실 때는 교체비용 수리비 맞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손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사랑의 PC사업을 진행한 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한 2000년경에 했었거든요.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작을 할 때는 PC가격이 상당히 고가였습니다. 신규로 구매할 때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재사용을 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요즘은 워낙 대중화가 되고 보편화가 되다 보니 가격대가 저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맞거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이런 부분에서 제 의견을 단다면 CPU나 메모리나 이러한 부분들에 어떠한 부품을 가느냐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것 같은데 20년 전의 사업을 그대로 똑같이 추진하면 시대에 맞지 않을 것이다. 예산의 비효율성이 분명히 검토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부분들의 부품을 갈더라도 비싼 부품이나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부품을 처리할 바에는 폐기하는 게 나을 것이고 아주 간단하게 쓸 수 있을 정도의 부품을 갈아서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가는 게 재검토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사랑의 PC사업 자체를 자원의 순환 개념으로는 좋은데 예산 부분도 다시 체크해 봐야 되는 시점에 온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장시간 지적하셨는데 점검하셔서 올해는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조광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스마트담당관 예산이 92억 280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22억 남은 게 맞습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스마트과는 새로운 도시를 조성하고 이런 활동실적을 올리는 과가 새로 생겼는데 우리 김해시민은 스마트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이 많던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해야 되겠던데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지금 스마트시티라는 개념 자체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전국 지자체에서 스마트도시과나 담당관을 만든 데도 많지 않습니다. 경남만 해도 창원, 김해, 진주 정도가 스마트도시과를 만들어서 스마트도시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스마트도시에 대한 개념도 정확하게 정립하는 게 쉽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스마트도시과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시민 홍보를 많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공공빅데이터 추진 이런 것도 정보통신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비슷한 거던데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공공데이터는 저희들만 관리합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행정 내부적인 것들을 하고 저희들이 하는 공공데이터는 데이터를 생산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것을 한 군데 하면 덜 헷갈리고 예산 낭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방범용 CCTV 설치가 18억 5100만 원 들었는데 어느 동에 달았습니까? 어느 동에 몇 개 달았는지 이야기해 주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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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2020년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 개수가 총 316대입니다. 신규로 202대를 설치했고 나머지는 교체나 이전설치를 114대 해서 총 316대를 설치했는데 읍면동별로 어떻게 배분했다는 자료는 별도로 드리면 되겠고

팔도

조팔도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신규설치할 때도 365안전센터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경찰하고 이쪽하고 의견을 모아서 설치합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어느 동네에나 방범용 CCTV가 다 필요한데 한 군데에 집중되어 있으면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많기 때문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과장님이 심도 있게 해가지고, 방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성을 느끼냐면 특히 신도시도 중요하지만 구도심 이런 데는 으슥한 데가 많습니다. 학교 주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겠습니다만 좌우간 삼백몇개 단 것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다음에 정책사업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달성률이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한데 회의, 워크숍, 박람회 등 횟수가 성과지표에 들어가면 안 되지 싶은데 왜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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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정부 주도의 박람회라든지 각종 간담회라든지 회의 같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많이 하는데 박람회 같은 데는 가서 우리시가 도입할 수 있는 특수한 시책이나 시설물들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데에 많이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한 5%, 5% 전년도하고 비슷하고 좌우간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재난안전 선도사업에 특별교부세가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주민안심서비스 구축에 대해서 행안부 공모 선정이 됐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이 잘하셔서 이래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변경사용액이 660만 원 정도 있던데 사무비를 한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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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원래 전산개발비로 되어있던 것을 사무관리비로 변경사용을 했습니다. 소회의실에 인공지능 회의록 지원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인공지능 회의록시스템을 구입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산개발비로 책정했었는데 구입보다 임차를 하자 해서 임차계약을 하는 바람에 예산과목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앞으로 단위사업 이런 것을 보면 인프라 구축을 잘해서, 추진성과에 보면 정보통신망이 진례, 진영, 한림, 북부동에 4개소가 있다 그죠? 방송시스템이 확대되어 있다 그죠? 4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동부 쪽에는 할 생각이 없습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다른 데는 다 되어 있고요. 시내지역은 다 되어 있는데 나머지 안 된 부분들을 보완하는 차원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김해시에 똑같이 공공빅데이터가 실용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과지표에 공모사업 참여건수로 측정산식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공모사업 신청한 건수입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사실 이름이 참여건수보다는 공모사업 당선건수로 해야 되는데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는 2개 공모사업에 당선되려고 했는데 지금 공모사업 3개가 당선됐다 이 말 아닙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측정산식 바꿔야 되겠네요.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성과지표에 CCTV 가동률이, 이게 성과지표에 들어갈까요?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업무 중에서 365안전센터의 업무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가동하고 있는 CCTV가 가끔씩 고장나거든요. 고장나면 그때그때 수리해서 가동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산식으로

김진규위원

제가 볼 때 가동은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그것보다는 노후 CCTV 교체율이라든지 지금 화소가 떨어진 게 제법 있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제법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목표로 삼아서 하는 게 낫지 않은가.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게 하려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건 성과지표에 굳이 안 넣어도 되잖아요? 예산으로 설치했으면 당연히 가동이 될 거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로 CCTV를 설치해도

김진규위원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가끔씩 고장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방치하면 가동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리하기 위해서 가동률을 측정해놓았습니다.

김진규위원

우리가 CCTV를 가동해서 범죄예방이나 범죄검거율 이런 것은 나오나요?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범죄발생률은 떨어지고 검거율이 높아진 자료가 있습니다. 한 부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만약에 A라는 지점에 CCTV를 설치했는데 거기에서는 범죄도 1건도 안 일어났다 이렇게 되면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런 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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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할 때 시민들의 수요도 있지만 경찰에서 방범취약지역에 대해 의견이 오거든요. 그런 데에 설치해서 범죄가 발생 안 해서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작년에 한번 받아본 것 같은데 CCTV를 가지고 범죄예방을 떨어뜨렸다든지 범인을 잡았다든지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에서 빅데이터 기반이라든지 이월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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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연말에 자금이 오는 바람에 명시이월한 건이 3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연말에 예산이 내려와서 기간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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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 부분도 있고 공기가 딜레이되는 부분 때문에 이월시키고 전부 명시이월시킨 사항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는 계속 사용을 하고 계신다 그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올해는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명시이월시킨 것은 전반기에 대부분 사용했습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1건 빼고는 다

한호

김한호위원

명시이월 시킨 금액이 상당히 많아서, 아무튼 사업은 다 됐다 이 말씀이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에서 이월된 게 4억 3500인데요. 국비가 이월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사업기간은 어떠했습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사업기간이 올해 2월까지였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본래 언제부터 시작이었습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2020년 7월부터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올해 2월까지다 그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제가 행감할 때 이 내용을 보니까 7월이고 집행된 게 14억 정도였던 것 같고 그랬을 때 그건 일괄 집행이 됐다 그죠? 혹시 시기는 기억하십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을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작년 가을 같은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일단 일괄 지급되고 남아있는 게 4억 3000으로 국비였는데 3월인가 4월 정도에 서류에서도 국비가 교부가 안 된 걸로 확인이 되던데 맞습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자금 없이 이월되는 바람에 국비가 늦게 내려온 부분이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내려왔습니까? 제가 행감할 때 서류에서는 국비가 확보 안 된 걸로 되어 있던데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5월에 내려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집행은 다 끝났습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지금 정산서류를 받아서 일부는 집행하고 모자라는 부분, 자금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자금 얼마가 내려왔습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4억 3500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전액이 다 내려왔네요?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때 사업비를 봤을 때 국비만 내려오면 끝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사업기간이 2월 28일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국비가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그건 정확하게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왜냐하면 공모가 확정되고 나면 당연하게 교부를 받아야 되는 비용인데 그랬을 때 7월부터 2월이라면 그렇게 긴 시간의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업이 끝나기 전에 집행하는 게 맞고 마무리가 돼야 되는 시점인데 그때까지도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아마도 이 사업이 예비사업이 있고 본사업이 있는데 2월까지는 예비사업 완료기간이었고 2월 이후부터 본사업 당선이 되면 본사업으로 넘어가는데 그 기간 안에 국토부에서 자금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 답변은 맞지 않죠. 본사업과 예비사업은 분명히 구분되고 우리는 본사업도 안 됐죠. 그랬을 때 본사업기간 안에 당연히 교부가 되고 집행돼서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2월 28일까지 사업 계획한 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아무리 늦어도 12월 말이나 이때 교부를 받는 게 정상이었는데 사업이 끝나고도 한참 뒤에, 즉 말해서 우리가 줘야 될 때 미수 잡았다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굉장히 정상적이지 못한 집행구조인 것 같고 상부기관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 쪽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보기 힘든 경우인 것 같고 자금적인 부분들도 관리가 철저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센터 구축 지원사업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1566만 4000을 잡았다가 집행잔액이 815만 7000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 사유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민간위탁비입니다.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이것은 우리가 고고가야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전기자전거 민간위탁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준공기한이 연기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예산은 언제 확보했습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추경에 잡은 것 아닙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추경에 삭감, 삭감, 삭감을 해서 최종 1500만 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당초에는 준공을 빨리하려고 했는데 준공이 연말에 되는 바람에 그 기간 안에는 위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전부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을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위탁동의를 받았었는데 그 내용에서 기간이 그만큼 줄었다. 당초에 준공하려고 했던 데보다 많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실제는 한 달인가 두 달 정도밖에 안 됐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실제 지출한 경비만 저희들이 지급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이 부분이 정확하게 됐는지 기간 대비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다 그죠? 이번에는 민간위탁비가 아니고 어떤 비용으로 잡으셨다 그랬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사무관리비로 잡아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아까 특교세 10억 부분도 미집행된 게 12월 24일에 교부가 확정되어서 그렇다는데 전체 국비였나요?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국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국비다 보니까 저희 예산을 다루는 부분하고 거리가 먼데 아직 안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회계독립의 원칙이 있고 예산을 건전하게 쓰는 부분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희성

김희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사장

김홍립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공사 사장 김홍립입니다. 2020회계연도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재무상태입니다. 자산은 1343억 8600만 원 그리고 부채는 588억 6500만 원이며 자본은 755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현황입니다. 영업수익 472억 4000만 원, 영업비용 445억 5700만 원으로 영업이익은 26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 8억 6600만 원, 영업외비용 3억 2100만 원, 법인세비용 6억 3200만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25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변동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647억 3700만 원, 이익잉여금 107억 8400만 원으로 총자본은 755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결산 총괄입니다. 수입 부분입니다. 우리 공사 수입예산액은 796억 7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90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790억 400만 원으로서 징수율은 100%가 되겠습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지출예산액은 796억 7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03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93억 6700만 원으로서 차년도 이월사업은 13억 3000만 원, 불용액은 180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44억 9600만 원, 당년도 수입액은 745억 800만 원으로 총수입액은 790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년도 지출액은 603억 700만 원이며 자금이월액은 186억 9700만 원으로 차년도 이월사업비 13억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73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수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90억 400만 원이며 수납액이 792억 400만 원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지출예산결산입니다. 총지출액은 603억 700만 원이며 차년도 이월은 13억 3000만 원, 불용액은 180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이월액 내역입니다. 총이월액은 13억 30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 13억 2400만 원, 계속비이월액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180억 3700만 원, 시설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1억 7600만 원, 개발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5억 7100만 원, 판매비 그리고 관리비 집행잔액 600만 원, 자본금예비비 집행잔액 151억 5300만 원, 용지조성사업비 집행잔액 1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된 2020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출예산결산보고서를 보면 불용액 중에 인건비가 4억 2700 정도 되거든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진규위원

결산서 66페이지 위쪽에 보면 인건비 불용액이 4억 2700 정도 되지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불용되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지금 코로나로 인한 스포츠센터의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을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나간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 결산에서 인건비가 유독 이렇게 많이 남았다 이거네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주가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19년도 인건비 불용액 얼마인지 파악이 되나요?

사장

김홍립 1억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진규위원

1억 2000도 어째 보면 많이 남은 금액인데? 인건비 예산이 정확하게 안 되나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중도퇴직자도 일부 있고요. 우리 공사에 들어와서 전국단위 공사라든지 정부투자기관 같은 데에 이직하는 직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불용이 생기는 게 해마다 한 1억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그렇게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73페이지 보시면 사고이월비 내역에, 찾으셨나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이월사유에 보면 위탁처리업체의 세금계산서 발행유예 협조요청 이건 또 시설본부장님이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목, 장유, 진영 3건인데 심사처리 용역 사고이월인데 성질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하수찌꺼기를 처리하다 보면 슬러지라 하는 게 있고 침사라 해가지고 협작물, 처리하기 힘든 건 단가가 톤당 43만 원짜리입니다. 이걸 처리하는 업체에 따로 용역을 주는데 업체이름은 밝혀도 괜찮겠습니다. 이앤컴퍼니라고 본사는 서울에 있고 구미에서 처리사업을 하는데 이 업체의 대표자가 소송에 연루됐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공문으로 우리가 지급하는 처리금액을 업체에 주지 말고 국세청에 바로 입금해 달라 이런 요청이 왔고 그 회사에서도 확인하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사고이월이 넘어와서 올해 12월에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국세청에서 그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말라고 해서, 그러면 이건 언제 처리된 건데요? 올해 됐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올해 12월에

김진규위원

작년 12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작년 12월입니다. 죄송합니다. 작년 12월에 처리를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작년 12월에 처리를 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아, 올 2월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을 해서, 올해 2월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위탁처리업체가 무슨 문제로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어쨌든 대표자가 소송에 계류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는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없는 형편이 되니까 국세청에서는 그쪽에 대한 돈을 세금으로 상계해 달라는 요청이 왔고 작년에는 이앤컴퍼니에 바로 지급을 못하고 사고이월했던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 업체하고 하고 있나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결말이 안 났습니다. 정리가 되면 다른

김진규위원

아니, 지금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지금 용역은 처리하고 있는데 정리가 안 돼서 금액은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업체는 그대로 있습니다. 내나 이앤컴퍼니가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어떤 소송인지 모르는데 이 업체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 대표가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회사 대표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되어 있어서 회사가 일은 하는데 대표자가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자 명의로 거래를 해야 되니까 대금은 입금 못 시키고 일은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정리가 되면, 국세청에 더 납부할 게 다시 요청이 오면 세금으로 정산을 해야 될 거고 아니면 그게 정산이 되면 저희들이 회사에 다시 입금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업체에서 일은 계속하고 있지만 그 대표가 무슨 일 때문에 소송에 계류되어 있는지 지금 모르시잖아요?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팀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해맑은물순환센터팀장 김민규라고 합니다. 기존에 협작물 처리는 부산에 있는 그린파워에, 이게 매립장입니다. 거기에 했는데 작년 한 8월경에 악취문제로 반입이 중단됐거든요. 그 인근에 아파트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작년 10월부터 경북 구미에 있는 매립장을 섭외해서 지금까지 이앤컴퍼니에 협작물 반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회사가 2019년 하반기에 설립된 민간매립장인데 실제적으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협작물은 우리 관내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 김해는 지금 매립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근 부산에 갔다가 부산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섭외하니까 경북 구미에 2019년도 하반기에 설립된 회사이고 작년 10월경에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신생기업이다 보니까 사장이 1명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명 사장의 지분문제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은 거죠. 그래서 민사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민사다 보니까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현재까지 일은 그대로 합니다. 국세, 지방세 그다음에 고용보험하고 이런 게 완납이 되어야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거거든요. 그게 발행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차압이 들어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에다가 저희들이 대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규위원

나중에 소송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 차압도 들어가고 있다고요?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팀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업체한테 돈을 못 주고 국세청에 바로 주고 있고?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팀장

예.

김진규위원

이월사유가 위탁처리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유예해 준다고 유예를 해야 되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이분들의 소송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 국세청에다가, 차압을 당하지 않도록 국세청에 바로 준다 이 말이죠?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팀장

예. 맞습니다. 일단 세금계산서만 정리되면 바로 그 업체로 대금을 납부하면 되는데

김진규위원

그러면 소송결과에 관계없이 우리가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일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까?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팀장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제일 밑에 전용사유에 보면, 본부장님 찾으셨어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사회복무요원 급여가 금년 초 33% 인상됨에 따라서 전용을 했다 했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사회복무요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익 아닌가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공익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월급을 우리가 줍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우리가 줍니다.

김진규위원

아, 그래요? 국가에서 주는 게 아니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금년 초에 33%나 인상됐어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이것을 전혀 예측을 못했나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예측을 못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갑작스럽게 33% 인상된다고 말은 안 할 것 아닙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이게 3월인가 2월에 인상이 됐거든요. 예산 편성하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추경까지 가지도 못하니까, 이게 1인당 17만 5000원 정도가 인상되다 보니까 전용이 된 겁니다.

김진규위원

보통 사회복무요원 급여가 올라간다는 게 2월이나 3월부터 올린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통 전년도에“사회복무요원 급여가 내년부터는 인상될 겁니다.”라고 발표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말도 없이 3월에 바로 올렸다고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연초에 하다 보니까 202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못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사회복무요원 33% 인상된다는 것을 언제 아셨어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저는 사실 정확하게 모르는데 1~2월에 안 줄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 부분 누가 담당하고 계시죠? 팀장님 안 계시나?

용관

문용관기획경영팀장

반갑습니다. 기획경영팀장 문용관입니다. 김진규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사에는 한 30명 정도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스포츠센터라든지 체육시설에 포진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이라는 것은 보통 10월, 11월경에 내년도 예산을 시의회에 상정해서 짜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9월에 통보가 내려왔으면 당초예산에 포함시킬 건데 연초 2월, 3월에 공문이 내려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당초예산에는 포함을 못 시키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가 바뀜으로써 군인들 급여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30% 넘게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부득불 하반기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사회복무요원 임금이 오른다는 게 공문으로 내려와야 알 수가 있네요?

용관

문용관기획경영팀장

예. 경남병무청에서, 우리가 임의로 올릴 수도 없는 거고 국가기관에서 통보가 와야 우리가 반영할 수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네. 아니, 급여가 1~2%도 아니고 33%나 인상되는데 그것을 왜 미리 이야기를 안 해주고, 준비를 해야 될 거잖아요. 왜 미리 이야기를 안 해주지?

용관

문용관기획경영팀장

재작년에는 평균적으로 38만 원 정도 기본급이 책정돼서 잡은 사항이 있는데 작년 2월 같은 경우는 공문이 왔는데 1인당 17만 8000원 정도, 한 33% 정도 인상되다 보니까 우리가 사회복무포털사이트하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병무청에서 기관별로 전화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좀 불가합니다. 공문에 따라서 확인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우리가 챙겨서 될 게 아니잖아요?

용관

문용관기획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모르고 있다가 2월에 내려와서 당장 올리라고 하면 그게 말이가? 참 이해가 안 되네. 그리고 아까 기획예산담당관 할 때도 말을 했는데 불용액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180억이라는 불용액이 나오게 된 게 쭉 보면 내역은 있지만 불용액이 계속 이렇게 남아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자본금 안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이 좀 남더라도 예산편성 과정에 남는 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150억 됩니다. 올해 순세계잉여금을 하나도 안 썼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다시 내년도 예비비로 또 편성됩니다. 그래서 한 150억이 되고요. 지금 한 11억 7000만 원이 연말정산하면서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것은 태양광이라든지 환경사업장의 전력비를 한 1억 8000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또 스포츠센터에 코로나 때문에 인건비가 안 나간 부분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합쳐져서 되어 있는데 지금 동력비라든지 이런 것은 폭우가 온다든지 기계에 이상상태가 발생하면 조치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일이 생길까 싶어서 연말까지 정확하게 얼마를 감액할지 모르니까 놔둔 것이고 또 코로나가 좀 완화되어서 스포츠센터의 활성화가 되면 이 돈이 좀 쓰이지 않겠나 싶어서 결산추경에 하지 못하고 연말에 감액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그건 기획예산담당관에 집행잔액 남은 것 말씀이시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공사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세입에 얼마가 잡혔냐면 215억이 잡혔거든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그러고 하나는 진례 테크노밸리 도로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한 2㎞ 조금 안 되는데 테크노밸리 도로확장 포장공사가 작년 4월 6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거기에 15억 정도가 사업비에서 절감이 됐는데 우리가 추경에 반납을 못한 이유는 국비로 사업을 했거든요. 국비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끝나면 도에다가 도로를 기부채납해야 되는데 우리가 도로를 확장하면서 일반 사유지를 보상을 했습니다. 도에서 요구사항이 뭔가 하면 도 소유 땅도 유상으로 사서 기부채납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 소유 땅인데 우리가 왜 그것을 돈을 주고 사서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도하고 협의과정이 한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작년도에 반납이 못 되고 올 봄에 그게 타결이 됐어요. 그 15억은 1회 추경에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김진규위원

이번 추경에?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에 그게 들어간다고요? 그 말은 아니잖아?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돈이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넣었다가 그 돈을 반납할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어떤 예산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예산에 쓸 수 있는 돈 말고 나머지 돈도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것하고 우리가 쓰고 남는 돈하고 같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하는데 테크노밸리사업은 돈을 넣을 데가 없어서 그 15억이 거기로 들어간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 돈은 이번 1차 추경 때 다시 시로 반납을 한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이것은 시에 반납하면, 국비니까 시에서는 도에다가 다시 반납할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세입으로 잡힌 게 215억이거든요.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느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공사 초창기에는 자본금에서 돈이 남은 것을 예비비로 잡지 않았습니다. 저 오기 한참 앞에 이것도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자본금예산 안에 남는 돈도 예비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상 예비비 자체는 매년 거의 안 쓰고 재편성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2020년도 예비비를 보니까 불용액으로 해가지고 151억을 잡아놓았거든요. 그러면 이 예비비가 2021년도에는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으로 잡힌다 이 말입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잡히는데 자본금을 편성하면서 볼 때 예산 쓰임새가 많으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쓰임새가 적으면 예비비가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예비비가 전체 세출의 몇 %죠? 차지하는 게 전체 지출의 몇 %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시설대행하고 자본금하고 다 합쳐서요?

김진규위원

예. 당초가 731억이네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당초 731억에 150억 정도 되니까 한 20% 되겠네요.

김진규위원

보통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잡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있는 돈을 거기에 다 넣으니까 그런 현상이

김진규위원

남은 예산을 따로 넣을 데가 없다 이거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희성 위원장, 주정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215억 7000만 원이지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수입예산결산내역에 보면 이자수익이 1억 3700만 원이고 통장관리는 어느 은행하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농협하고 경남은행이 우리 시금고입니다. 그렇게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은행에 예금을 할 때 단기로 합니까, 장기로 합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산이 잡히면 우리가 지출계획이 있다 아닙니까? 지출계획에 맞게 돈을 맞추면서 그러니까 1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우리가 예산이지만 최대한 이자 증식을 위해서 이것을 전공으로 하는 직원이 증식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잘 못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통장관리가 잘돼야, 왜 그러냐면 보통 최단기로 6개월, 아까 3개월, 1개월 이런 것은 잘하시는 겁니다. 6개월짜리도 이자를 순수하게 많이 올리면서 우리가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은행에 잘 되어 있거든요. 무조건 맡기고 이러면 은행만 좋은 일시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지금 시청 부서에는 보면 3년짜리도 있고 2년 장기로 있고 은행이 돈 나눠먹는 기관도 아니고 내가 놀래서, 개발공사는 이런 부분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장님하고 의논해서 은행 이자 부분을 너무 따지지 말고 개발공사는 사업을 많이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월내역에 보면 총 20개 중에 용역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계속이월이 2개 정도 되고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잡았다가 사고가 나서 예산 집행을 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왜 이래 많습니까? 이월내역 총금액이 13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5페이지에 보시면, 본부장님 봤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봤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용역이 잘 안 되면 집행이 안 되는데 어떻게 돼서 사고이월이 많이 나왔습니까? 총 20개 중에 12개라, 지금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2개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래 머물러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럽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아까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나 세무서 관계 그것 때문에 그 업체에 바로 지급 못하고 이월된 부분이 화목, 장유, 진영, 음폐수와 관련된 게 있고요. 그리고 봉림석산 관계는 용역 발주는 했는데 준공이 안 되니까 돈이 못 나간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발주는 했는데?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발지금 발주하고 있는 기간인데 용역기간에 준공이 안 되니까 돈이 못 나간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용역이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건데 용역에 다 묶여있으니까 전부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이게 또 한 해 넘어가면 결국은 사업을 못하고 지지부진돼서 예산만 여기에 묶여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장님도 그렇고 본부장님도 그렇고 밑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면 의논해서 이런 부분은 두 번 다시, 하다 보면 사고이월이 없을 수는 없지만 많이 안 올라왔으면 하고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김진규 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집행잔액 불용액도 보면 180억 정도가 묶여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사업이더라고. 불용액도 결국은 사고이월과 마찬가지로 돈을 못 쓰고 그대로 묶여있는 건데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불용액이 발생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아까 이야기한 예비비 150억이라든지 또 테크노 반납금 15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데 지금 시설대행 부분이 11억 7000만 원인데 그 11억 7000만 원은 혹시나 환경사업장에 돌발적인 사고가 있을까 싶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연말결산까지 간 것이고 또 코로나가 완화되면 스포츠센터가 정상화될까 싶어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놔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는 최대한 절감해서 불용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지금 자본금, 예비비, 집행잔액 이런 것도 150억 정도 큰 게 많은데 이 부분은 혼자서 하시지 말고 직원들하고 의논을 잘해서, 내년부터는 개발공사가 다시 태어나도록 사업을 잘해서 박수갈채 받는 개발공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 있잖아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도시개발공사에 근무하시는 분이 341명이거든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전년도 말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324명이기는 하나 무기계약직이 상당히 많네요. 무기계약직을 꼭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조경을 한다든지, 정규직이 282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282명?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현재 282명이고 무기계약자가 70명 정도 되는데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제가 이야기한 것은 기간제이고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보장된 직원인데 공무직이라든지 업무직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이것은 정년이 보장되고 정규직인데 단지 진급이 안 되고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호봉 승급이 안 되는, 조건은 안 좋지만 정년은 보장됐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정규직을 하기에는 조건이 안 맞아서 여기 있는 것 맞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그런데 정규직은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무기계약직도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정규직은 맞는데 러니까 8급 되고 7급 되고 6급 된다든지 이런 승급이 안 되는 거죠.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또 업무직 같은 경우에는 승급도 안 될 뿐더러 호봉도 못 올라가는, 정년이 보장됐지만 정규직에 비해 조금 불리한 부분은 있는데 정년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보면 어방지구하고 장유배후 복합주거지구하고 봉림석산하고 테크노밸리 진입도로 확장공사 그것 말고 △△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또 △△지구 도시개발사업 2개 있는데 각각 어디를 말합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명희

김명희위원

말씀하기 곤란합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소문이 퍼지면, 지금 1번 △△지구는 7월에 의회에 보고하려고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지금 자료를 해서 의회에 보고할 겁니다. 저희들이 제일 겁나는 것이 개발지구라고 보고하다가 소문이 나면 땅값이 상승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의 수익성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7월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비밀로 하겠습니다. 7월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거기 전체 평수는 14만 평 정도 되고

명희

김명희위원

14만평 같으면 엄청나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전체 사업비가 한 3000억 정도 됩니다. 3000억 되는데 우리가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도개발공사가 60%, 우리시가 40%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시가 40%를 하면 사업비가 1200억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것은 우리 목적도 있지만 우리가 그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시에 공원부지가 한 5만 평 조성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활용도가 높네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그래서 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안 하면 공원 조성을 못합니다. 공익성도 있고 하니까 하는데 7월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나중에 개발사업 살짝 이야기해 주이소. 그리고 대행사업비 예산집행 내역서를 보니까 사고이월 빼면 집행잔액이 17억입니까? 그러니까 보수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2018년도도 그렇고 2017년도도 그렇고 17년도는 어마어마하게 남아서 예결위에서도 이것 개선 안 하면, 18년도는 그나마 4억 5000으로 조금 나아졌어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그런데 집행잔액 중에 우리가 땅을 목표보다 많이 팔아도 집행잔액으로 잡힙니다. 지금 장유 분양이 순조롭게, 장유가 50% 넘게 분양이 됐습니다. 51%인가 52%인가 됐고 어방지구가 68% 정도 분양되어서

명희

김명희위원

대행사업비 관련해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아, 대행사업비요?

명희

김명희위원

예. 보수도 그렇고 사무관리도 2300만 원, 공공운영비 2500만 원, 국내여비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일반재료비 2400만 원, 약품비 6300만 원 거의 70% 이상이 2000단위 가까이 됩니다. 어쨌거나 예산이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타이트하게 잡아서 잔액을 안 남기면 이 잔액을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이용률을 높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별로 따지고 보면 도시개발공사가 물론 규모도 커서 그렇지만 집행잔액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올해는 최대한 그런 사항이

명희

김명희위원

이해는 합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발생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특히 동력비하고 수선유지비는 한 2억 5000 정도 남았거든요. 수선유지비가 2억 5000이고 동력비가 2억 9000이나 남았어요. 이런 것은 좀 조율이 안 됐나? 작년에도 보니까 수선유지비가 4억 5000인가 남았고 동력비도 8억 몇천 남았고 매년 동력비 쓰는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표준량이 있을 건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된다는 생각이, 몇 년 전에 예결위할 때 자료를 보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되는데 경영본부장님 어째 해야 되겠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지금 동력비가 절감된 이유는 환경사업장에 태양광이 많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집행잔액을 이야기합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출연금으로 주는 돈인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본예산 짤 때 좀 디테일하게 잡았으면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잖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김해시에서 써야 될 곳에 못 쓰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다른 사업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장

김홍립 김 위원님 제가 동력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게 왜 남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초에 100원을 예산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잔액이 20원이 남았습니다. 20원이 왜 남았냐 하면 각 사업장에 보면 화목이나 장유나 생림, 진영 많습니다. 그런데 팀장이나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동력비를 아끼는 기술개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100원 들어가는데 기계를 하나 바꾸니까 조금 더 들어간다 해가지고 그걸 모으다 보니까 그만큼 안 들어가니까 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8년도도 예산액이 76억인가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동력비는 많이 남았는데 지출액이 79억에서 76억 정도로 해서 잔액이 남은 것이고 2018년도에도 좀 그렇거든요?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데 매년 많이 남는데요? 그러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사장

김홍립 맑은물순환센터나 음폐수 쪽에 보시면 동력비 같은 경우는 계절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물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음식물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그 대신 슬러지라든지 톤수가 많아지거든요. 그 대신 겨울에는 줄어드니까 우리가 1년에 얼마 든다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균을 잡다 보니까 그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기후가 이상하면 더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작년에는 거의 8억까지 남았고 올해는 벌써 2억 9000, 3억 가까이 남았는데

사장

김홍립 예. 그 정도는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매년 이렇게 남으면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장

김홍립 올해부터는 내년도 예산 짤 적에 조금 타이트하게 짜서 1회 추경을 하더라도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수선유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집행잔액 나온 것 내용 보시면 아시잖아요?

사장

김홍립 예.

명희

김명희위원

약품비 같은 건 6300 이것 원래 이렇게 남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많이 남았네. 하여튼 이런 부분에 2000만 원대 넘은 것은 조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

김홍립 약품비도 역시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수가 많이 들어오면 우리가 약품 구입을 100병을 해야 되는데 120병이나 130병을 하는데 또 적은 달에는 적게 구입하고 그렇기 때문에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개 사업장 같으면 엉터리라 하겠지만 사업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약품 구입을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결재가 올라옵니다. 그 정도로 약품을 많이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사장

김홍립 우리가 조절을 100% 다 못하거든요. 하수가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적게 들어올 때도 있으니까 그것을 각 사업장에서 딱 알면 어느 정도는 맞추는데 우리가 그것을 100% 못 맞추기 때문에 한 몇 억 정도는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몇 억 정도요?

사장

김홍립 예.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매년 이렇게 남으면 매년 과잉으로 잡는다는 말이잖아요?

사장

김홍립 만약에 모자라지 않습니까? 모자라면 더 받아서 하는 수밖에 없고 안 그러면 급하면 우리 자본금으로 해서 대체해 넣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넉넉하게 잡아놓기는 놓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도 넉넉하게 잡아야 됩니다. 이것도 보니까 벌써 6억이 지출되고 2000만 원, 70~80%가 2000만 원 많이 남았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조금 타이트하게 잡으이소.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사장

김홍립 예. 그것은 내년 당초예산 짤 적에 신중을 기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시에 예산이 많으면 이런 것도 약간의 그게 되지만 지금 예산이 너무 없어서 해야 될 사업도 못하고 있는 것 잘 아시잖아요?

사장

김홍립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겁니다.

사장

김홍립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예수금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거든요. 줘야 될 돈이 더 많다는 것은 부채인데 이것 왜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26페이지예요. 회계하시는 분한테, 회계팀장님.

승규

윤승규재무회계팀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와서 그냥 하세요. 경영본부장님은 전체 경영에 관련해서만 하시기 때문에

승규

윤승규재무회계팀장

재무회계팀장 윤승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수금 같은 경우는 11억 9000만 원으로 테크노밸리 공사해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약금이 지금 7억 8000만 원 남아있거든요. 저희들 통장에 있습니다. 그 통장은 저희들하고 김해시, 이 돈이 계약해지로 인해서 저희 공사 수입으로 처리하느냐 안 그러면 김해시에 우리가 위수탁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김해시로 보내느냐 그 차이점이 있어서 올해 정산을 마무리하면 이 돈도 지금 정산을 하도록 있는 돈이고요.

명희

김명희위원

결정을 아직 못했네.

승규

윤승규재무회계팀장

지금 기존 4명이 임금피크제도의 적용대상, 58세 이상부터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적립금도 8000만 원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건강하고 연금보험료는 휴직자하고 퇴직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내년 1월에 정산하기 때문에 예수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다른 건 다 이해 가는데 보증금을 넣을 계정이 없어서 여기에다 넣은 겁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하는 업체가 부도를 낸다든지 공사를 중단하면 벌과금 형태로 돈을 내도록 보증보험에 돈이 들은 게 있습니다. 그게 7억 8000입니다. 그것은 사업비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돈입니다. 처음에 영일개발이라고 하는 회사가, 시공자가 들어와서 자금사정이 그런 건지 회사사정인지 모르지만 추진을 못하다 보니까 공사를 어질러서 납부 안 된 돈은 시작단계니까 없었는데 그게 한 7억 8000, 우리가 보증회사에서 받은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보니까 특별하게 넣어야 될 계정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 넣은 거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그런데 이 돈이 예산 관련, 이게 보험회사에서 받은 돈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국비로 테크노밸리사업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사 예수금으로 잡아놨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할 것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재무상태표에 대행사업비하고 개발사업비하고 혼합해서 해놓은 것 맞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러니까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좀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잡수익이 제법 늘었네요? 지금 28페이지 보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결산서 28페이지요?

명희

김명희위원

예.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2억 3600.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우리가 법인세를 냈는데 환급금 받은 게 잡수익에 포함된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환급금 얼마 받았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7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1억 7500만 원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1억 7500이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25명을 정규직이 아닌 것을

명희

김명희위원

비정규직을?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25명 전환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명희

김명희위원

인센티브 받은 거구나?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1인당 700만 원씩 주다 보니까 700만 원 곱하기 25명을 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세무서에서 가져가라고 그냥 준 겁니까? 직원이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직원도 노력을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느 직원입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지홍석 씨. 공사 직원인데 학벌도 좋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경북대 경제학과 출신인데

명희

김명희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 절감을 1억 7500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쨌건 고생하셨고 일단 정부의 정책을 알고 법을 잘 알아야 이런 게 딱 찾아지는데 또 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다는 게 진짜 모범사례라고 생각하네요. 자꾸 집행잔액 남는 부분 또 세수 절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더 하고 싶지만 이상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희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원래 결산은 그런 것 가지고 하니까 많이 남은 것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동력비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렇게 남는데 잡을 때 많이 잡아서 문제거든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아까 환경사업장만 이야기했는데 체육시설 안 있습니까? 수영장 저것도 휴관을 많이 했습니다. 내나 해동이하고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휴관도 하는데 자꾸 많이 잡으니까 그런다니까요? 20년도하고 비슷하게 잡았는데 올해 21년도에는 더 많이 잡았잖아요?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도 않는데 3억 정도 더 잡았잖아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입니다. 아까 김명희 위원님도 몇 번 지적하시고 답변과정에서 본부장님이나 사장님 답변이 있으셨는데 제가 직접 책임자니까, 동력비 부분은 예를 들면 2018년도는 8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는 1억 3500 그리고 지금 2020년도 결산하고 있는데 2억 9600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적게 잡아서 불용액을 적게 하면, 지금 2020년도 결산을 하고 있지만 다른 사업장에 더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돈을 묶어둠으로 인해서 이런 우려를 하시는, 저도 작년에 2억 9000이 참 많이 남았다 생각하는데 변명을 하자면 어떤 돌발수요에 대처할 수밖에 없는 애로도 있습니다. 약품비도 그렇고

현재

황현재위원

내년 되면 또 많이 남을 것 아닙니까? 금액은 더 잡았는데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3억을 더 잡았거든요. 21년도에 83억 잡았거든요. 맞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사업장이 자꾸 늘고 요즘 강우가 많아지고 인구도 미미하지만 늘어나서 사실 안정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만약에 이게 부족하면 다른 사업비를 전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용하면 의회에 오면 사실은 막 뭐라 하지 않습니까? 왜 그걸 예측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되게 찌릅니다.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더 봐서 적게 남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불용하면 그 불용액이 차기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올해 예산으로 편입돼서 우리 사업장 말고도 다른 사업장에 혜택이 간단 말입니다. 그 해는 아니지만 그 뒤에 가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 부분 에 질타를 받아도 할 말은 없지만 꼭 그렇게 낭비요인만은 아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차년도에 넘어가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년도, 전전년도와 비슷하게 잡히면 되는데 똑같은 코로나시대인데 돈은 더 많이 잡고 사업장이 특별하게 늘어난 건 없는데 계속해서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결산할 때 조금 겁을 내서 불용처리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오늘 신문에 하나 났어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전기 아껴서 연 4000만 원 절감한다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아낀 겁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지금은 계약용량이 1500㎾인데 계약용량이 그 앞전 연도는 500㎾로 했습니다. 화목하고 장유만 했는데 지금 의회에 가면 동력비 때문에 비상을 걸어서 다 줄이라고 제가 지시도 했습니다. 또 그 앞에 500㎾ 한 것을 우리가 사업장을 좀 확대해서 허리를 졸라보자는 차원에서, 우리는 전기사용자이고 한국전력거래소가 있고 중간에 전력수요관리자가 있습니다. 중간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협상이 안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입을 해서 1분기에 1800만 원 정도를 절약한 것을 바로 동력비에다가, 우리 시비 아니죠. 바로 동력비에 납부하고 올해는 한 3800 이상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정개선이라든지 고효율 제품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한 일환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저희 사업장을 믿어주시고 걱정이 되시지만 격려해 주시면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해서 동력비 저희들이 안 가져가고 정말 아껴서 예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떻게 가져갑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많이 남으니까 될 수 있으면 전년도 수준, 혹시나 모자라면 예비비에서 없는데 당겨서 쓰시면 되지 굳이 이런 것 가지고 의회에서 잘못됐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동력비, 재료비 김명희 위원님이 다 짚어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예산을 잡을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경영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되어 있는 것 중에서 준공기한 미도래는 올해는 다 끝난 겁니까? 환경영향조사, 원석채굴조사 그다음에 적정성 검토 어떻게 됐습니까? 결산에는 거의 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 이것 가지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봉림석산 경우에는 용역기간이 올해 8월 1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8월 11일하고 7월 30일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때 지나면 사고이월이 집행될 것 같고

현재

황현재위원

3개 다 말씀해 주십시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복합문화센터 추가공사대금 청구소송 감정용역은 3월 말에 완료가 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어방지구 관급자재 철근 구매라든지 우수맨홀이라든지 이건 올해 11월 4일까지 되어있고 어방지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올해 8월 14일까지 되어있고

현재

황현재위원

8월 14일?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어방지구 관급자재 레미콘 구매는 끝났습니다. 4월 1일자로 완료가 되었고 장유배후 조사설계용역은 현재 용역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부진입로 생태자연도 등급변경 절차 이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날짜가 없어서 용역이 중지되었고 또 장유배후 레미콘 구매는 올해 11월, 장유배후 관급자재 암거 구매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장유배후 생태자연도 등급변경 용역은 올 10월로 되어있고 장유배후 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 부진입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부진입로 자연생태도 등급변경 절차 이행 중에 따라 지금 용역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 왜 중지됐는데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그러니까 부진입로 자연생태도 등급변경 절차 이행 중에 있거든요. 그것 끝나고 나서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고문변호사를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월 얼마 주고 합니까, 건당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창원에 권영준 변호사를 고문, 우리시 고문변호사와 같습니다. 월 20만 원씩 주고 있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한테 의뢰했을 때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고정적으로 주는 겁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고정적으로 20만 원 줍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사건을 의뢰하면 또 줘야 되잖아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사건당

현재

황현재위원

그건 어느 비용에서 씁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자문은 건당 5만 원이고요. 내나 소송 변호사를 지정하면 지금 시에서는 한 300만 원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도 한 300만 원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자문은 건당 5만 원, 어떤 사건에 관해서 소송 변호사 선임을 할 때는 건당 한 300만 원

현재

황현재위원

앞전에는 20만 원 확실합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월 20만 원. 그 사람이 우리 고문변호사로서 활동하려면 월 20만 원씩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올해는 왜 33만 원이나 잡았어요? 열두 달 해서 올해는 33만 원 잡았는데 변호사가 갑자기 더 많이 달라 했습니까? 20만 원씩 줬는데 갑자기 33만 원 잡은 이유가 뭐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때 5만 원씩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20만 원 같으면 240만 원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문 받는 것 5만 원씩 있는 것을 같이 나가지는 않지만 그것까지 감안해서 33만 원을 잡은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두 번 받는다 생각하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재무회계팀에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실사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보면 재무회계팀 담당자가 가서 옆에서 지키고 있으면서 자산실사를 한다고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장

김홍립 현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바로 확인을 해서 그렇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자산

현재

황현재위원

사업장이 많은데 사업장에 일일이 나가서 다 하고 있어요?

사장

김홍립 예. 특히 약품 같은 것은 매년 사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점검도 하고 체크도 합니다. 그래서 약품도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까 조팔도 위원님이 이야기한 유휴자금 정기예금 현황을 대충 말씀해 주실래요? 어느 정도는 몇 년짜리에 들어가 있고

이번에 이자수익 얼마였죠? 2000년도 결산할 때 이자수익이 아까 1억 얼마였습니까?

28페이지, 이자수익 3억 700

노력은 했는데 이자수익은 적게 나왔구먼?

사장

김홍립 지금 지홍석 씨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은행하고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전에 네 가지 상품에 대해서 율이 0.1%라도 많으면 그때그때 바꿉니다. 금방금방 바뀌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나 세 번 정도, 한 달에 결재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하다 보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만 해도 수익이 크죠?

사장

김홍립 그렇죠.

현재

황현재위원

엄청 크죠?

사장

김홍립 예. 아까 조 위원님 말씀대로 놔두면 그냥 넘어가는 돈인데 그걸 찾아서 얼마라도 보태니까 이 정도 남은 거죠.

현재

황현재위원

이자수익이 떨어졌는데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사장

김홍립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 전년도에는 3억 5000 되어 있는데 그죠?

일단 한 5000만 원은 떨어지기는 떨어졌는데 이자수익 떨어진 것에 비해서는 열심히 하신 거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사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조례 8조 4항에 보면“시장이 임명한 사장에 대하여 의회가 경영능력을 검증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은 경영능력을 어떤 것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장

김홍립 제가 사장으로 가기 전에 자기설명서라든지 이력서를 내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팀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내부결속을 다져서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가족같이?

사장

김홍립 예.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으로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자기 혼자 기술을 개발한다고 밑에 직원들한테 이야기 안 해주면 그것은 자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유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보면 경영평가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사장이 제일 많이 받고 그다음에 본부장이 받고 그다음에 직원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법에 그렇게 되어 때문에 그것을 한번 바꿀 수 없느냐. 실제는 팀장하고 팀원들이 일을 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꾸로 사장이 제일 적게 받고 팀이 제일 많이 받는 것으로 하자고 제가 제안을 한번 해봤는데 법상 또 안 되더라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사장님이 받아서 그냥 현금으로 주면 되잖아요?

사장

김홍립 그런 것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면 포상금으로 주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제가 아이디어 제공하겠습니다.

사장

김홍립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개발공사는 공사지만 공사에 치우치지 말고 동력비라든지 그런 것을 직원들이 연구를 해서, 사업에서 남길 생각하지 말고 운영비라든지 그런 기술개발을 해서 거기에서 많이 남기고 특히 축폐나 음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원화해서, 그러니까 매전이죠. 전기를 팔아먹는 거라든지 그런 것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사니까 공사에 치우쳐서, 아까 전에 김 위원님 말씀대로 △△지구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남개발공사하고 6대 4로 진행할 것이고 또 하나는 진영 쪽에 있습니다. 우리 자본금이 여태까지 빌린 게 400억이고 더 빌릴 수 있는 한도가 1000억밖에 안 됩니다. 1000억 그것으로는 땅도 못 사요. 그래서 △△지구가 끝나면 거기서 다시 벌어서 그것을 같이 투자하는 걸로 그래서 조금씩 늘려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시설본부장님하고 경영본부장님하고 사장님하고 전체 오셔서 옛날에 비해서 진짜 엄청나게 많이 절약하는 것 같고 그런 현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동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잡아주시고 많이 남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절약한 부분은 확실하게 눈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앞전에 수도도 많이 아끼고 전기도 많이 아끼고 했으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저번에 사업장에 카드 줘서 회식하도록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사장

김홍립 그것은 제가 쓸 수 있는 돈 한도 내에서 여름이 다가오면 과일이라든지 그런 것을 각 사업장별로 쭉 돌리고 밥 같은 것은 멀리 있으니까 못 사먹거든요. 그래서 도시락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 번씩 돌려서 직원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각 사업장에 계신 직원 분들은 저를 억수로 고마워할 거예요.

사장

김홍립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하여튼 너무 수고하시고요. 항상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

김홍립 감사합니다. (주정영 부위원장, 김희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결산서 보니까 미지급금 33억이 있다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52페이지입니다. 어방지구 관련해서 33억이 있고요. 20만 원을 제외하고 미지급금 이건 언제 지급하는 겁니까? 대물변제 대상액 해서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미지급금 우리가 땅 파는 것 안 있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여쭤보는 게 언제 지급을 합니까? 미지급금이 33억이라는 건 지급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12월 31일자로 그래서 언제 지급을 했는지 안 그러면 아직도 안 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사유 말고 돈.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어방지구에 공사대금의 50%를 우리 땅 파는 대물로 줬습니다. 땅을 하면 우리가 전액을 다 받는 게 아니고 연부취득 형태로 6개월 단위로 얼마 내니까 자기들이 취득을 하더라도 지급이 다 안 됐다 아닙니까? 그래서 미지급금이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예? 미지급금명세서는 우리가 돈 안 준 것 아니에요? 줘야 되는데 아직 안 줘서 미지급금명세서 해서 발행일자가 2020년 12월 31일, 저는 사유를 떠나서, 사유는 옆에 적혀 있어요.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사업에 기성금 증 대물변제 대상액이다. 돈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언제 줄 거냐고요? 줬는지, 줄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개발사업팀장 김준성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공사대금으로 50%를 체비지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대금 50%는 저희들이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대금에 대해서는 토지를 줘야 되니까 토지 주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은 되어 있는데 어느 필지에 얼마씩 상계처리를 할지 그런 부분이 확정이 안 돼서 미지급금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체비지 처리하는 부분이 확정이 안 돼서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사실적으로 돈을 지급할 부분은 아니죠. 실제로 현금 지급해서 나갈 건 아니고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 금액은 아니라는 거다 그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예. 실제 금액은 아닙니다. 장부 처리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체비지 정리하는 부분에서 남아있는 50% 부지에 대한 부분을 산출화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 말씀이 듣고 싶었고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올 상반기에 이미 정리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상반기에 정리된다고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예. 정리가 다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 됐습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33억의 미지급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빚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걸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재무제표와 예산결산 차이가 발생하는 게 여러 사유를 적으셨는데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60페이지요. 이것은 회계적인 부분이라서 회계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을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개발대행수수료수익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이 재무제표와 예산결산에 차이가 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발생하는 건가요?

그러면 재무제표에는 원래 VAT 별도로 기재를 하나요?

그렇게 하면 이것 말고도 더 있지 않나요? 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여러 건일 것 같은데 없나요?

원석판매

그러면 담당자님 말씀에 의하면 재무제표는 VAT가 발생할 때 그러니까 원가의 기준으로 기재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결산서는 VAT 포함되어 있는 실제적인 금액을 하기 때문에 10%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원석판매가 바로 밑에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결산에 10%는 VAT일 거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원석판매도 똑같은 형태로 표기되어 있었다면 10%씩 표기의 문제겠구나 할 텐데 원석판매 수수료수익 같은 경우는 금액이 재무제표가 훨씬 많잖아요. 그죠?

금액 차이가 한 4억 정도 나고요. 그랬을 때 32억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재무제표에는 여기서 또 3억 2000이 빠졌어야 되죠. 아까 설명이라면 29억 정도의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차이가 재무제표에서는 표기가 높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재무제표는 실제 회사에서 연말결산을 할 때 이런 부분을 다 털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측량을 할 때 비용하고 실제 채굴하고 난 비용의 차이 때문에 지금 원석판매 부분에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연초에 할 때는 용역을 통해서 채굴량을 예측하는 것이고 그래서 선수수익이 먼저 발생하는 거고 맞죠? 그리고 1년 다 지나서 총 채굴량을 체크해서 실제적인 정산을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1년의 회계단위로 할 것이고 회계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금액이 29억 하면 한 7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예측하고 실제의 차이인데 그러면 보통 회사 같은 경우 계산서를 끊었어요. 100억이라고 끊었는데 실제는 90억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그렇잖아요. 100억일 줄 알고 100억짜리 계산서를 끊었는데 실제 정산하니까 90억짜리를 할 때는 10억을 마이너스계산서를 끊잖아요. 실제로 매출이라는 것은 그렇게 금액을 맞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 나게끔 재무제표도 이어간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깊이 있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하나 보내주시고요.

아니, 어떤 것이든 간에 매출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거든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회계연도 1월부터 12월을 기준으로 측량과 그 차이를 마이너스를 하면 어쨌든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조정을 해버리면 회계연도에 똑같이 지불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러면 지금까지 측량하고 실제하고를 계속 이월시켜서 정리했는지 이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회계적으로 안 맞죠. 실제 매출은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따로 해주시고 만약에 저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바꿀 수 있으면 회계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66페이지인데요. 재료비에 관련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변경품목으로 나오고 약품비를 빼서 일반재료비로 953만 1000원을 변경했는데 이 사유는 뭔가요? 통계목을 변경하신 것 같거든요. 66페이지 확인이 안 됩니까? 66페이지에 예산이용, 전용, 조정, 이체 그 란에 있습니다. 같은 재료비인데 약품비를 추경 때 1억 5900, 약 1억 6000을 삭감했고요. 이 중에서 953만 1000원을 빼서 일반재료비로 953만 1000원을, 통계목 변경을 시켰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지 싶은데요? 왜냐하면 불용액이 너무 크거든요.

사장

김홍립 아마 세목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사장

김홍립 왜냐하면 일반재료비하고 약품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바루는 차원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를 들어서 일반재료비를 쓰려고 하는데 재료비에 지출할 금액이 없으면 사실 그렇게 하죠. 약품비로 잡아놓은 것 중에 보니까 이것은 일반재료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변경하는 게 상식적인데 지금 불용액을 보면 일반재료비 25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다음에 약품비는 한 6300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왜 950만 원을 움직였을까 저는 좀 납득이 안 돼서, 이 돈이 남아도는데 통계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쓸 만큼의 이유가 있었을까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위원님 나중에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 있네요.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부분에 연구용역비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사고이월로 한 730만 원 넘어간 게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연구용역이었습니까? 총예산은 7800인가요? 지출은 7100만 원 했네요. 이러면 저는 예산 집행잔액인가 보다 하려고 했는데 용역비인데 사고이월을 했거든요. 68페이지입니다. 뒤에 담당자님들 한번 확인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것 넘어갈게요. 임금피크제 시행하고 있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연간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2020년도는 적용하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4명이요.

정영

주정영위원

4명입니까? 공사 같은 경우는 임금피크제 유형 중에 어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3년간 임금피크제를 하는데 첫 해는 자기의 연봉의 5%를 삭감하고 2년차는 10%를 삭감하고 3년차는 15%를 삭감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5%, 10%, 15%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면 본래 당초계획보다는 조금 완화시켰네요? 예전에는 1, 2, 3년차 10%, 15%, 20% 하겠다 이랬는데 일단 이 적용으로 지금 하고 계시다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적립금이 발생하는데 지출은 없는 걸 보니까, 그런데 이 적립금이 어디에 쓰일까요? 결국 예산 절감을 위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는데 그러면 그냥 인건비를 덜 주면 되는 거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79페이지, 그냥 현재액조서이기 때문에 지출금액은 아닙니다만 적립금을 따로 두고 있길래 올해 2800만 원 정도 구성을 하셨거든요. 이 적립금은 어디에 쓰시는지?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이 적립금은 청년고용 창출을 위해서 쓰려고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쓰신 적 있으십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아직 쓴 적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없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올해 지출은 거의 없거든요. 13만 7000원은 어디 썼습니까? 올해 지출이 13만 7000원이거든요.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지출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청년 채용할 때 우리가 인건비를 다 주는데 굳이 적립금이 필요할까요? 본래 임금피크제를 할 때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청년의 채용을 늘려가겠다 이게 아우트라인이었거든요. 일반 회사라고 하면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공사는 출연금 형태로 시에서 다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률 다 주고 그리고 플러스마이너스 부족한 것 다 채워주는데 굳이 따로 적립금을 두는 이유가 있을까, 쓸 일이 없을 텐데라는 생각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본래 회사는 임금피크제 할 때 이럴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적립금을 둘 수 있다 하는데 이것도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공사에 이러한 적립금을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회계연도에 맞춰서 지출하는 게 예산의 건전성에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사채가 지금 한 400억 조금 넘게 발행되어 있는데요. 상환계획을 보니까 올해 200억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자하고 쭉 하니까 금액이 265억인가요? 상환기간이 11월 1일이고 이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우리가 공사채 발행을 2018년 11월 1일자로 증권사에 200억을 빌렸습니다. 2.43%인가 2.41%를 해가지고 빌렸고 또 200억은 2019년도 5월 1일자로 증권사에 200억을 빌렸는데 1.93%인가

정영

주정영위원

본부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답변도 안 듣고 넘어가고 있어서, 그건 항상 우리가 물어보니까 있고 올해 상환이 도래했기 때문에 상환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냐고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지금 200억을 갚아야 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무슨 돈으로 어떻게 갚으실 거냐고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자본금에서 200억이 다 못 갚아지면 차환을 100억 해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다시 100억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네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다시 100억을 빌려서 3년을 더 연장하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기로는 100억은 갚을 수 있고 또 우리가 400억을 빌린 돈이 장유배후단지에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분양도 순조롭고 자체 이익금도 한 65억을 보고 있으니까 상환에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채권을 발행할 때 상환계획을 세울 때는 거기에 대한 자금조달도 같이 계획을 하겠죠. 그러면 11월 1일에 50%로 상환을 먼저 잡았더라면 수익도 어느 정도는 계산하고 잡았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 100억은 자본금에서 빼서 한다는 것은 수익금에서 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수익금이 나야 되는 시점에 수익금이 못 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수익금은 언제 발생하겠습니까? 그 시기는 언제라고 보십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2022년 12월 말에 장유배후 준공으로 보거든요. 환지처분이 2023년 6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 6월 말까지는 장유배후 돈이 다 환수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다 환수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계획을 잡았을 때 아까 말했던 수익이 나는 시기와 맞췄을 것인데 지금 많이 늦어졌다는 이야기고요. 늦어졌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자발생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면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빚은 갚아야 하는 것이고“1년 정도만 한번 더 빌리면 됩니다.”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발생해 있는 이자만 하더라도 한 8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철저히 관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시기적으로 배후도시를 하면서 돈사관계 때문에 늦어졌다고 이해를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본부장님께서 좀 챙기셔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자제해야 되고 이제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몇 가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공사가 좋은 소식들도 있더라고요. 올해 초인가 신문을 봤을 때 돈사악취 관련해서 가축분뇨 개발을 하셔서 국무총리상을 받았고 1억의 포상금을 받았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포상금은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포상금이 우리 시에는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예산과에서 아직 안 줬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돈은 어떻게 한다던데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한림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장 관계이고 장유배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장유배후와 상관없이 1억의 포상금을, 순산소시스템 이것을 만들어서 포상을 받았는데 말 그대로 공사에 있는 한 분이 특허를 내시고 개발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순수하게 포상금으로 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집행하셨느냐고 묻는 거예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시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시에서 돈을 안 주네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안 준 게 아니고 일단 시에서 받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시에서 받았으면 어떻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시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시 세입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까?

사장

김홍립 그게 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 세입으로 잡아놓았다가 나중에 기획예산과하고 의논을 해서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다른 데 쓸 거냐 안 그러면 시에 돈이 모자라니까 그걸로 쓸 거냐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반회계로 그냥 편입되기에는 포상금이라서, 500만 원 이렇게 받는 것은 보통 부서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이 크기 때문에 개인한테 주거나 부서에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공사에서 사기진작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분은 특허를 내셔서 주촌에 시스템을 하기로 해서 4개는 설치했고 또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포상을 적극적으로 해서 사기진작에 노력하시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엄달을 처리해서 조직기강을 강화하시고 저는 이런 것들도 좀 탄력적으로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4000만 원 절감한 것은 개인의 노력은 아닌가요? 기사에 그런 내용은 안 나오던데

사장

김홍립 그것은 모든 직원들과 같이 시스템을 공유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직원 포상금제도가 이전에는 나누어주기 식인 것 같아서 항상 지적을 했고요. 실제 포상을 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사장

김홍립 예. 우리 공사 예산에도 그런 식으로 포상금이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원시장배 사격 있지 않습니까? 준우승을 했죠. 그게 한 사람당 한 39만 원 정도 돌아가도록 딱 짜여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저는 상과 벌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진짜 궁금해서 하나만 딱 물어볼게요. 26쪽에 보면 맨 마지막에 퇴직연금 운영자금 금액이 틀리거든요. 이것 왜 틀립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립 사장님, 저희들이 참 안타까운 게 오실 때 전체적으로 결산서나 질의답변에 대한 준비를 좀 안 하십니까? 위원들이 답변을 기다리다가 넘어가야 되는 상황들이 정상적인 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중간에 있는 본부장님들은 시스템에 있어서 허리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전체적으로 파악하실 것은 하셔야죠. 그리고 답변에 있어서 정확한 수치라든지 이런 것까지 기억을 못하니까 뒤에 팀장들이 와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는 것 아닙니까?

사장

김홍립 죄송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사장

김홍립 다음부터는 그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해도시개발공사가 그냥 움직이는 사기업도 아니고 구멍가게도 아니고 저는 이것을 하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들이 질의답변을 하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받아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의를 하면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2시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 자체가 그리고 위원들이 생각할 때 그러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확신도 못하고 믿음 자체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

김홍립 위원장님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제가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새로이 사장님을 맞이해서 체질개선을 해서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성과에 대한 축하도 해드렸지만 그런 축하들이 넘쳐나는 김해도시개발공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김홍립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사장님에 대한 기대치도 크고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홍성옥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행정자치국 소관 및 전 읍면동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및 전 읍면동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이 3202억 8800만 원에 지출액은 3154억 34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1억 2000만 원, 집행잔액은 27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세출결산 총괄로는 남북교류 협력기금에 2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지출총액은 1850억 2200만 원으로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에 1493억 5400만 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164억 300만 원, 직원 성과상여금 52억 2000만 원,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36억 46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의 지출총액은 3억 7300만 원으로 고객만족 민원처리에 72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1억 2800만 원, 통합민원발급에 5000만 원, 여권사무처리에 39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회계과의 지출총액은 1186억 3100만 원으로 공용차량 및 물품구입에 14억 3500만 원, 공유재산관리 공공운영비 9억 9600만 원, 청사 시설물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 12억 4000만 원, 공무원 등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147억 36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의 지출총액은 16억 3100만 원으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억 5500만 원, 3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운영ㆍ관리 공공운영비 87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기타보상금 6억 30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읍면동 전체 지출액은 97억 7700만 원으로 이ㆍ통장ㆍ반장 활동보상금 40억 980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9억 6800만 원, 지역가꾸기사업 7억 95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칠산서부동 청사신축 시설비 21억 8000만 원, 회계과에서 서부문화센터 부가가치세 환급 용역비 1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집행잔액은 12억 6300만 원으로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4억 6000만 원, 상동면청사 신축설계비 3억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민원소통과의 집행잔액은 1500만 원으로 업무추진여비 800만 원, 민원안내도우미 실비보상비 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의 집행잔액은 9억 2200만 원으로 공무원 등 인력운영비 8억 6900만 원, 공용차량 및 물품구입 관리비 5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집행잔액은 1700만 원으로 개발부담금 징수 사무관리비 700만 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 집행잔액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전체 집행잔액은 5억 6700만 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국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및 전 읍면동의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성석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읍면동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 성과지표를 보면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개최율 달성률이 100%거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왜 100%가 됐는지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시정설명회네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시정설명회 개최입니다.

김진규위원

시정설명회 개최가 19건이고 전체 읍면동수가 19개라서 100%다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이것으로 달성률을 올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시정설명회는 어차피 시장님이 매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매년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이것은 시민들한테 실제로 건의도 받고 하지만 진짜 시민들이 필요해서 하는 간담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시정 전체에 대한 현황설명도 하고 주민들의 현안사업도 청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지표 이름이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개최율인데 이것은 시정설명회 개최율이지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개최율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제 생각에는 성과지표 이름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성과지표 이름만 보면 진짜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민원사항이라든지 읍면동에 큰 일이 있을 때 간담회를 한 개최율 달성률을 말한 것 같은데 그런데 자료를 막상 받아보니까 시정설명회 자료라서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시정설명회 관련해서 지표를 냈는데 제목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분 중에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있었는데 4억 2000을 반납했거든요. 어떤 재난지원금이길래 다 못 쓰고 반납을 했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정부형 긴급재난지원비는 아시겠지만 지난 5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사업을 마쳤습니다. 국비가 한 86% 정도 지원되고 나머지 도비 7%, 시비 7% 해서 김해시 전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국도비 내시액에 대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국도비 내시액에,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다 주기는 줬다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다 드렸는데 국도비가 많이 잡혔네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내시금액이 수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지급하고 남은 겁니다.

김진규위원

아, 그래서 남은 거구나. 그다음에 전용한 내역을 보면 총무과에 그게 있거든요. 성과상여금 1억 6400만 원 정도를 감액해서 보수로 돌렸거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사유가 보니까 명예퇴직자 수당지급액 부족에 따른 전용. 사실 명예퇴직자가 누가 할지 예측이 틀릴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전용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성과상여금이 54억이라는데 성과상여금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성과상여금은 전 직원에 대해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보수지침에 직급별 기준액이

김진규위원

기준에 의해서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거기에 맞춰서 지급하는 금액인데 등급을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준금액을 계산하다 보면 전체 금액이 산출

김진규위원

성과상여금은 이름만 딱 들어보면 누군가가 성과를 냈을 때 주는 돈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전 직원이 직급에 따라 정해져있는 거예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기준액은 그렇게 내려오고 직무평가나 평가를 통해서 등급별로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성과상여금을 진짜로 성과가 있는 직원 분들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전 직원의 일정액이 다 정해져있는 거예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직급별 기준액은 정해져 있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평가를 통해서 예를 들면 S, A, B등급을 나눠서 금액이 다르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직원들 평가를 해서?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특별나게 성과가 있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해서 S면 얼마, A면 얼마 이런 식으로?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전년도 한 해 근무했던 실적을 가지고 평가해서 나눠서

김진규위원

어쨌든 전 직원은 소액이라도 다 받는 거예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거의 대부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5억 4000 중에 1억 6400을 감액했잖아요? 그러면 성과상여금 1억 6400이 모자랄 것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러니까 직급별 평균해서 편성을 하는데 사유에 의해서 전체 지급을 다 하고 나서 남는 잔액 일부를 아까 말씀드렸던 명예퇴직수당에 반영해서 전용한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5억 4000에서 1억 6000을 빼면 얼마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54억에서 전체 지급을 하고

김진규위원

그러면 3억 8000 정도면 성과상여금이 다 돌아간다는 말이네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아닙니다. 5억 4000이 아니고 54억에서

김진규위원

아, 54억에서 1억 6000을 빼면?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전체 산출해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금액 일부 남는 금액을 예측하지 못했던 명예퇴직수당에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2021년도 성과상여금 예산은 얼마 잡혀있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서 일부 조금 증액됐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인상률이 반영돼서 계산을 하다 보면 거기서 조금 인상됐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작년 같은 경우에 1억 6000을 빼도 다 돌아갔다면서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54억 중에서, 성과상여금 지급시기가 보수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3월, 4월쯤 되면 전체 지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서 주기 때문에 지급하고 남는 잔액 중에서 일부를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억 6000 정도가 감액을 해도 돌아가니까 올해 당초예산에는 1억 6000 정도 빼고 잡아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내년도 4월 돼서 평가를 해서 만약에 남는 잔액이 있다면 추경 때 예산 삭감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추경 때 조정이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들으니까 과장님 공직생활이 올 6월까지입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세월이 언제 흘러서 그렇게 됐는지 만나자마자 이래 하니까 섭섭한 마음도 들고 공직에 몸을 담아서 시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제 개인적으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집행잔액이 12억 2000만 원 정도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정책사업에 성과지표 달성을 보면 전년도나 올해나 거의 비슷하게 변동이 크게 없다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대체인력이 보니까 100% 정도 달성한 것 같고 작년이나 지금이나 큰 그게 없고 상시학습시간 이수율도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92% 달성을 했는데 정보공개청구 공개율도 보면 작년에 97%, 올해 97.4% 내나 비슷한데 좌우간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일일이 다 못하고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앞에 김진규 위원님도 전용에 대해서 성과급을 했는데 전용이 2200만 원 정도 국내외 교류 활성화 세부사업이 그런데 그것 한번 설명을 해주이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국내외 교류 활성화 세부사업 안에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일부 22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이유는 19년도 9월경쯤 돼서 신안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맺어서 1년 후인 작년 9월 9일에 하의도를 김해의 섬으로 선포하는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든 표지석을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할 수 없고 시설비에 집행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에 직원화합 및 복지증진 해가지고 330만 원을 변경사용했는데 왜 이것을 또 변경해서, 그러면 원래 하던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팔도

조팔도위원

큰 책 177페이지.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직원화합 및 복지증진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338만 9000원을 변경사용했는데 공공운영비에 예산이 부족해서,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검진을 받다 보면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보통 11월 20일쯤 되면 건강검진을 다 마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받는 시기를 좀 연장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청구액이 뒤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금액을 변경사용하게 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변경이라는 것은 원래 코로나를 치료하려고 했는데 감기를 치료해서 사업을 바꿨다는 말입니다. 그죠? 결국은 변경사용하는 게 변경이 되었다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어떻게 보면 예산부기

팔도

조팔도위원

전용은 급하게 쓸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적이 제법 많은데 가신다니까 내가 안 합니다. 변경해서 또 전용한 것 전체를 자료를 한번 가져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앞으로 예산추계를 잘해서 변경이나 전용사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입니다만 2020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으로 부서가 통폐합되어 허가민원과장이 민원소통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열

송홍열허가민원과장

반갑습니다. 허가민원과장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허가민원과 송홍열 과장님 행정자치위원회에는 처음 옵니다. 그죠?

홍열

송홍열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오늘 좋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송홍열 허가민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민원소통과 업무가 허가민원과하고, 왜 그러십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대부분 허가민원과로 갔고요. 일부 민원소통팀은 저희 부서로

희성

김희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부 양분화시켰다는 거죠?

홍열

송홍열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민원소통에 대한 개념이 허가민원과에 관련 민원소통을 그쪽으로 흡수시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홍열

송홍열허가민원과장

저희들한테 민원행정하고 가족관계등록 발급업무만 왔고 그다음에 민원소통 관련 업무는 기획조정실의 법무담당관실로 이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오는 민원행정이나 가족관계등록업무는 인허가 관련 업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서로 유기적인 상승작용, 보완작용도 있고 업무처리와 민원인들께서 처리하는 데에 더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결산내용보다 이번에 행감을 하다 보니까 본래 민원소통과에서 민원의 총괄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조직개편을 하면서 법무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게 시정설명회 관리 그리고 집단민원 관리, 민원콜센터 관리 이 일을 전반적으로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법무담당관이 과연 이런 일을 하는 게 맞는가라는 지적을 좀 했고 이번 행감의 지적사항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허가민원과가 생긴 이유가 뭘까. 기존에 민원소통과만 가지고 있던 것에서 허가민원, 인허가에 관련된 것들도 저는 추가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보니까 민원행정과 발급에 대한 것만 한다고 하면 아주 행정편의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시민이 김해시를 들어왔을 때 민원 관련된 곳을 갔을 때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저는 절대 법무담당관에 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바람직한 조직개편인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열

송홍열허가민원과장

조직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조정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별관에서는 인허가, 민원발급 관련 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거나 청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종합적인 조정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협의체제, 협력체제 구축이라든지 이런 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업무만 보면 행정상으로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민원업무라는 것이 사실 모든 시책을 만들어내는 그릇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목소리들이 담기는 게 민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속에는 민원콜센터에서 받치는 그릇의 크기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시정설명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집단민원에 대해서 조정을 통해서 들어오는 시책들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저는 이것들이 하나로 모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역행하는 형태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사실 법무담당관에서는 말 그대로 그냥 토스하는 역할밖에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허가에 관련된 민원만 한다? 저는 아주 비정상적으로 보이거든요. 과장님 개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홍열

송홍열허가민원과장

그건 좀 큰 부분인데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이 개편하고 싶다고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허가민원과이기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다가“이것은 법무담당관에 가셔야 됩니다. 민원콜센터로 접수해야 됩니다.”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홍열

송홍열허가민원과장

시민홍보를 잘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홍보하고 다르죠. 우리가 전화를 했을 때도 전화 돌리는 것만큼 짜증나고 힘든 게 없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이관시켜버리거든요? 저는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 조금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저도 주정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일단 시민들의 입장에서는“법무담당관에서 무슨 민원을 처리하느냐?”그렇게 되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했지만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당장 그 업무도 같이 하려면, 사실 허가과만 해도 직원들이 과부하가 걸리는데 또 거기에다가 가족민원이라든지 민원발급이라든지 2개 팀이 더 붙어서 더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건 좀 그렇고 안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든지 일단 시민들이 봤을 때“이 민원은 어디로 가야 되겠다.”알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기획조정실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조직이 개편되기 전까지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두 부서의 칸막이가 걷어질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협의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직개편을 과장님이 하고 싶다고 지금 하실 수는 없잖아요? 법무담당관에 민원콜센터가 있는 게 저는 웃기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개편되기 전까지는 두 부서의 협의를 통해서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게 가장 우선적일 것이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조직개편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개선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열

송홍열허가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방금 행정자치국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네요. 그 부분이 자치행정과하고 차라리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의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봉재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성과보고서 성과지표에 관내업체 계약률이 100%거든요. 이건 어떻게 달성률이 나오는 겁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관내업체 계약률 말씀입니까?

김진규위원

예. 측정산식에는 총 대상건수에 지역업체 수주건수 곱하기 100.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총 계약건수에서 지역업체 비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 같은 경우에는 91% 잡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목표가 91%예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전체 계약건수의 91%가 관내업체와 계약을 하겠다 그런 목표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2020년도에 계약 총 대상건수의 91%가 지역업체 수주였어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김진규위원

지역업체 수주한 게 그렇게 많았어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만약에 자료를 뽑으면 양이 엄청나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건수가 몇천 건 되죠.

김진규위원

어쨌든 작년에 목표가 91%였고 올해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올해 목표도 91%인가 잡아놨습니다.

김진규위원

완전 100%는 안 되겠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100%는 될 수가 없죠.

김진규위원

한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올해 인건비 집행잔액이 17억 5000으로 나오거든요. 지금 제가 뭘 보고 있냐면 회계연도 결산서 127페이지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지금 상임위원회 것 보고 있어서

김진규위원

제 이야기를 듣고 이해가 갈 겁니다. 그러니까 반회계 목별조서인데 인건비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17억 54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인건비는 우리시의 전체 인건비에서 남은 집행잔액일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인건비 안에 들어가면 공무원이 있고 기타직하고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대충 얼마인지 기억은 안 나십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한 1% 이내입니다.

김진규위원

원래 예산액은 148억 정도였네요? 아니, 1489억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그중에 1%

김진규위원

그중에서 17억 정도네요.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적게 남았다면 적게 남았을 수도 있겠다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그렇게 예측을 해왔습니다.

김진규위원

보니까 집행잔액이 19년도에는 26억 정도이고 18년도에는 18억 정도였고요. 올해는 17억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나요? 17억이 당초예산 대비 1% 왔다갔다한다고 해서 적기는 적지만 우리가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줄 수 있는 17억 원치를 못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보니까 10억 이상 계속 남네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이게 예측하기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휴직자가 있고 또 복직자가 있고 신규임용이 있고 그다음에 올해같이 초과근무가 많이 발생하든지 이러면 변동이 되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된 계수이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게 최소한으로 잡다 보니까 남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모자란 해가 있었나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이때까지 모자라지는 않았죠.

김진규위원

그런 적은 없었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해마다 26억, 18억, 17억이 남았다면 올해도 아마 당초예산에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결산 때 가서 최종적으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결산 때는 삭감하겠지.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하고 부족하지 않게끔 남겨놓은 부분이 십몇 억씩

김진규위원

지금 보니까 해마다 십몇 억씩 남았잖아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잡을 때 10억을 다른 데 쓸 수 있게 당초예산 인건비를 최소한으로 잡아보이소. 그리고 모자라면 전용하든지 하면 되지. 아니면 추경에 하든지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초과근무라든지 이런 것은 12월 말 돼야 확정되기 때문에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변수가 있다고 해서 자꾸 많이 잡는데 해마다 결산 때마다 26억, 18억, 17억 계속 남았잖아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김진규위원

아주 큰일이 아니면 해마다 이렇게 남았으니까 당초예산을 잡을 때 조금 적게 잡아보라고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오차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나가면 거의 70~80억씩 나가니까 그 계수를 좁히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결산 때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3차 추경에 털어버린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해마다 남는 잔액을 보니까 당초예산에 조금 덜 잡아도 될 것 같아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결국 결산에 가서 모자라면 더 잡고 남으면 삭감하겠지만 그 판단을 결산 때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모자라면 추경 때 하면 되니까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과지표 정책사업목표에 보면 계약지출 3일 이내 집행률을 보면 86% 전년도하고 비슷하다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원칙은 5일 이내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신속집행도 있고 해서 채권자들을 돕기 위해서 3일 이내에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은 잘하시는 일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집행하게 됨으로써 납품하는 그분들이 한시가 급한 일도 있고 하는데 행정에서 5일에서 3일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빨리 집행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전자계약률도 100% 되네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요즘 계약은 전자로 다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전자로 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있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조달청하고 다 잘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큰 무리 없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관내업체 계약률 달성률은 100%인데 실적은 90% 정도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전체 계약건수의 91% 이상을 우리 지역업체로 계약을 하겠다 그래서 달성이 된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회계과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관내업체 어려운데 김해시 것을 사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데 계약성과가 진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좌우간 우리 회계과는 정말 엄정하고 신속한 세출예산 집행에 계약업무에 신뢰받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변경사용액이 1600만 원 있네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공용차량을 바꿨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차량 1대, 1호차입니다. 시장님 차인데 임차로 사용하고 있는데

팔도

조팔도위원

리스로?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리스를 하고 있는데 과목편성이 잘못돼서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공공운영비에 편성이 돼서 변경사용을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처음에 차량을 리스하든지 현금을 사든지 조달할 적에 처음에 한 것 말고도 변경을 해서 다시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당초에 과목해소를 잘못했는데 올해 예산에는 바로 잡아놨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당초부터 잘해야지 자꾸 이래 변경시키면 저는 억수로 싫어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지만 전용도 중요하지만 변경도 어떻게 보면 사업이 자꾸 뒤틀립니다. 내가 차를 에쿠스를 사기로 했는데 소나타를 사면 안 맞거든요. 그러면 변경을 해서 그것을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꼭 정해놓고 할 필요 없는 물품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과목을 잘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다음에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옆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매년 이렇게 남네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차량유류대하고 차량수선비 그런 용도인데 기름을 얼마나 쓸지 잘 모를 수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장거리도 적게 나오고 운행이 적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작년에도 변경했거든요? 작년에도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2019년도에 잔액이 2200만 원 남았는데 올해도 마이너스 1600을 다시 사무관리비로 옮기면서 잔액이 1800인데 매년 비슷한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이것은 차량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해서는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잔액을 최소한으로 남길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매년 그런 것 같아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부족하지 않게 잡다 보니까 매년 잔액이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비비 사용한 내역하고 아래, 위로 변경한 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저희 과에는 예비비가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예비비 사용 6000 있는데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율하2지구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해서 부지 감정수수료가 당초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그 항목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변경사용한 것은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변경은 개발비용 관련해서 도서구입이라든지 사무기기 그 부분에서 460만 9000원을 목을 바꿔서 사용한 게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비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발부담금 비용 6000을 당겨서 6000에서 또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거기서 남았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예?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비비 6000만 원을 확보해서 감정수수료를 지불하고 남은 가액을 개발비용 부과와 관련해서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460만 9000원이요.

현재

황현재위원

토지정보과에 지금 인사적체가 심각합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우리 지적직뿐만 아니라 소수직렬들이 대부분 다 인사적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저번에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토지정보과가 특히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6급 이하가 33명 맞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 김해시청에서 거의 1등 가는 것 같은데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지적직렬이 토지정보과하고 출장소에 지적팀하고 거기밖에 갈 자리가 없거든요. 직제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그다음에 선배들이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이상 승진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세무과도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세무과는 읍면동에도 세무직이 있고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런 경우가 있구나. 하여튼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산에서 제가 크게 다룰 것은 없고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