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림녹지과장 이수혁입니다. 2021년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현황,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산림녹지과 예산규모는 192억 4500만 원입니다. 3페이지부터 11페이지 2021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은 미세먼지조림 외 40개 사업이며,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조림·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조합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산림사업의 민간위탁을 통해 공공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산림법인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무주군은 시범사업 2년차로 금년도 위탁사업비는 총 42억 2200만 원으로 조림사업 및 숲가꾸기 사업 1775㏊입니다. 무주군 산림조합과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조림사업 및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차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2차 풀베기, 가을철 조림, 숲가꾸기 사업을 12월까지 완료 하고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을 통하여 10년간 75억의 사업비를 확보한 사업으로, 산림자원과 특산물, 관광산업을 결합한 산림경영모델 구축을 통해 산림자원의 순환경제 실현을 하고자 합니다. 2030년까지 무풍면 은산리, 증산리에 벌채, 조림, 숲가꾸기, 임도, 천마 임간재배 등을 경영주체인 무주군산림조합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단지운영기본계획 용역, 영림계획, 임도개설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영주체인 산림조합과 MOU 체결 및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전담팀 구성 및 운영,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단지운영기본계획 용역을 시행 중이며, 금후에는 단지운영기본계획 용역과 2022년 조림예정지 벌채 및 임도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녹색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회적취약계층에 녹색일자리를 제공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산림자원 조사단 등 총 3개 분야에 9억 7600만 원을 투입하여 3월 2일부터 66명의 근로자를 채용하여 관내 주요 도로변 등에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회 효과 거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30명분 4억 4439만 1천 원을 추가 확보하여 제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추가 확보한 국도비 2억 8885만 4천 원은 본예산에 반영된 군비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목재펠릿공장 운영입니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따라 조성된 목재펠릿공장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산림 부산물 이용을 확대하고 군민의 에너지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수탁자인 무주군산림조합에서 2020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억 5600만 원의 예산으로 위탁비, 차액보전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은 위탁금, 목재펠릿 판매 차액 등을 지원하였으며, 펠릿 253톤, 톱밥 517톤을 생산하였습니다. 철저한 품질관리와 생산품목을 펠릿에 국한하지 않고 톱밥, 장작 등도 생산하여 수익구조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불재난의 체계적인 구축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여 숲 보존 및 군민의 안전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불방지운영 기간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였으며,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산불대응센터는 설계 중에 있으며, 7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공할 계획이며, 원통사 일원에 시행하는 산불 안전공간 조성사업은 금년에 총사업비 1억 2100만 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추경에 반영하여 11월까지 차질 없이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을철에도 산불의 선제적 대응으로 산불예방과 군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예방·대응을 통한 군민안전 확보 사업입니다.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에 대한 상시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건강한 생태계 유지를 위함이며, 추진상황은 생활권 산사태 취약지역 예방을 위한 사방댐 신설 5개소와 사방댐 준설 20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산사태와 산림병해충 방재를 위해 7명의 예방단을 운영하여 위험지역 응급복구 및 병해충 예찰과 방제사업을 하고 있으며, 수목피해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위해 수목진료컨설팅 용역을 추진 중이며 또한 산림병해충, 호두나무갈색썩음병 등의 예찰 및 방제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산림재해의 예방 및 선제적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목적 임도개설 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영, 보호, 관리 등의 임도의 기본 목적에 휴양·레포츠 기능을 보강한 다목적 임도시설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간선 및 작업임도 신설과 임도 구조개량 사업으로 17억 1300만 원을 투입하고 사업량은 19㎞이며, 추진상항은 간선임도 및 작업임도 3개 노선 3㎞ 임도 구조를 개량 및 테마임도와 임도 보수 3노선 16㎞ 공사를 추진 중이고 그리고 임도 관리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복구사업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피해지에 대한 신속하고 견실한 복구사업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4억 8000만 원에 195개소이며, 지난해부터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금년 2월부터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기 전 복구 완료토록 할 계획이며, 추가신고 및 누락된 곳 등은 추가 조사하여 설계 중으로, 9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고 산림재해복구 사업지는 지속적으로 점검 및 사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법질서 확립 사업입니다.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시기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계도 단속으로 산림자원 및 군민재산 보호를 하고자 합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 6개소를 완료하였고,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계도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현수막 게시 등 홍보를 통해 선 계도할 예정이며, 경각심 고취를 위해 불법사항 발생 시에는 강력한 처벌로 법질서 확립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동부권 임산물 물류터미널 추진사업입니다. 임산물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단기소득임산물의 공동수집 및 출하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가공·유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적상면 북창리 94-1번지 일원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0억 원을 투입하여 임산물 집하장, 선별장, 건조장 등을 건축할 계획이며, 추진상황은 공정별로 계약을 2021년 2월까지 완료하고, 3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10월에 공사 완료할 계획이며, 공사 추진 중에 관리운영계획 수립 및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원부족에 따른 2021년 예산에서 미확보한 군비 부담금 3억 15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내부 인테리어 등의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유휴 산림자원의 자산화 사업입니다. 공유림 등 산림과 유휴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소득 일자리 창출 모델 개발로 산촌마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천면 청량리 산 42-3번지 일원에 진평마을과 원청마을에 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소득작물 식재와 편백숲 쉼터조성, 표고재배 하우스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사업추진계획 수립 후 협의체를 구성하고 보조금 교부결정하여 사업 시행 중이며, 11월까지 주민 주도로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성과평가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지속 지원 등으로 유휴산림자원의 자산으로 산촌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무주군 귀산촌 교육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예비 귀산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무주군 인구유입을 위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예비 귀산촌인 및 선도임가에 이론 및 현장교육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4월에 교육홍보 및 계획 수립과 강사선정,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무풍면 소재 무주반디팜에서 53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실시하였으며, 금후에는 교육이수자 모니터링 등으로 예비 귀산촌인의 무주정착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림분야 농림사업입니다.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분야의 시설 지원을 통하여 시설의 현대화·규모화·집단화로 산림소득사업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임업경영체 및 임업인에 대해 총 12억 1430만 원을 투입하여 임산물 포장재 지원 등 총 9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상반기 농림사업 지원 대상자 118명을 확정하여 29억 9300만 원을 보조결정하였으며, 5월에 28농가는 준공 및 정산하였으며, 금후에는 농가에서 사업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관리운영입니다. 표고버섯배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고품질 톱밥배지의 안정적 생산 공급을 통해 지역의 대표 특산물로 육성하고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추진상황은 자재 보관창고를 2월에 리모델링하였으며, 수탁자의 표고버섯 톱밥배지 생산 지원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위탁금을 반납 받았으며, 금후에는 새로운 위탁자 선정을 위하여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승인, 위탁금 추경예산 확보 후에 위탁자 선정 공고 등을 거쳐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하여 표고버섯배지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 관내 표고버섯 재배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입니다. 산림자원의 활용과 가치 증진을 위해 조성된 향로산 자연휴양림을 지역 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올리고자 함이며, 총사업비는 13억 54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비와 숲속거울집 건축 및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등입니다. 향로산 자연휴양림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단법인 산림문화휴양협회에 2년간 1억 300만 원에 관리위탁 하였으며, 추진상황은 소규모 수선 및 모노레인 유지관리 용역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 보완사업은 목조시설 도색 등을 완료하고 물탱크 시설 등을 추진 중이며, 숲속거울집 3동은 8월에 완공 예정이며, 2021년 보완사업은 경관보완 등 비수익성 사업 위주로 시행하고, 건축물 등 숙박시설의 설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산림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제공하고자 유아숲 체험원, 숲속 야영장, 치유의 숲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향로산 일원에 267㏊가 지정되어 있으며, 총사업비는 180억입니다. 2021년도는 사업비 6억 원으로 산림청에 조성계획 승인 후 실시계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2018년 지구 지정 고시를 받고 조성계획 수립 용역 중이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타당성 조사를 받고 7월에는 산림청에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 후에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며, 시설물 도입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자연휴양림과 목재문화체험장 등 기 조성된 시설과 연계하는 산림 복합적 기능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조성·관리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휴식, 치유, 쉼과 돌봄의 숲길 여행지에 대한 수요 창출로 산림 생태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회복함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12억 원으로 3개소에 4㎞ 숲길을 신설하고, 덕유산 둘레길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숲길 신설은 무주읍 서면 및 오산마을, 무풍면 호봉산에 시행 중이고, 덕유산 둘레길은 거창, 함양, 장수군과 MOU 체결 협의 중이며, 금후에는 덕유산 둘레길에 대한 MOU 체결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완료 후 걷기행사 등으로 숲길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도시 숲, 전통마을 숲 등을 체계적으로 조성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와 도시경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16억 7200만 원으로 도시숲 조성사업은 향로산 숲길 정비, 무주읍 관내 사면 조경, 오산〜당산 간 우회도로 사면녹화를 시행 중이며, 전통마을 숲 복원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마을에 산림 경관 자원을 육성하고자 전도마을, 비례마을, 은고마을에 시행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차단 숲은 무주농공단지 주변에 3단 숲을 조성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은 7월까지 완료하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무주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추진하여 금년에 완공 및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내에 위치하며, 지상 2층으로 총사업비 54억 원을 투입하여 목재체험장, 상상놀이터, 전시시설, 휴식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급사 부도로 2020년 11월 25일 공사 재계약하여 공정률은 75% 정도의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금후에는 전시물 제작 및 체험시설 설치 사업을 시행하고, 공사 완료에 맞춰 조례 제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의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과는 다른데요, 꽃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계속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네. 잠깐요. 이 앞에 나온 사진을 보면서 과장님,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무주 남대천과 어우러져서 꽃길 조성하는 게 너무 깨끗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저기 오시는 분들도 무주가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또 남대천도 아름답지만 이 꽃길 조성을 참 관리를 잘 하셨다는 말씀도 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어딘지 아시죠? 계속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예. 구천동 숙박단지 거리입니다.

구천동 숙박단지죠?

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당초에는 읍·면 꽃길, 특색 꽃길 조성 때 읍·면에 화분을 놓으려고 그렇게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천면에서는 순위에 들지 못해서 못 했었는데, 그래서 그분들은 처음에는 저희한테 요청한 걸로 잘못 알고 있어서 그것은 이해시키고 저도 한번 거기 현장에 갔던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7월, 8월 달 정도면 구천동 시즌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구천동 단지는 무주군을 대표하는 대표관광지잖아요? 대표관광지에 놀러오면서 우리 구천동에 오면서 뭔가 힐링하고 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오시잖아요? 기대하고 왔는데 저런, 가꿔지지 않은 관광지의 모습들을 보면서 관광객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다시 구천동에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다른 데를 찾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까요?

경관이 안 좋아서 좋은 이미지는 못 줄 거 같습니다.

네. 마을을 꽃길로 가꾸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힐링하고 갈 수 있고 또 꽃밭도 만들어서 포토존도 만들어서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의견에서 질의를 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현장 가서 보고 그리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조금 있으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관광 시즌인데, 우리 무주군을 알릴 수 있게끔, 아름다운 무주군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정훈 의원 발언신청) 윤정훈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산불방지기간에 대해서 집중 운영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죠. 봄철, 가을철 이렇게 두 번 운영을 하죠?

예.

그러면 우리 산불감시요원들이 지금 얼마나 되시죠?

지금 전체 88명이 있습니다.

진화대, 감시원. 이렇게 있죠? 봄철에 뜻하지 않은 산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불이 나기 전에 예방활동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산불이 났다면 빨리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봄철에 산림보호단속기간 운영하고 있죠?

예.

불법 임산물 채취 예방 우리 요원들이 거기 배치돼있죠?

예. 봄가을에 하고 있습니다.

봄가을에 하고 있고 또 조림도, 숲가꾸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산불감시로 해서 지금 사용되는 예산이 얼마죠? 사업비가? 한 1억 9400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아니, 19억 4200 정도.

예.

최초에 발견한 사람들이, 빨리 신고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같은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덕유산리조트에 화재가 잇을 때도 그나마 빨리,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제도를 한번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주군에는 가로수 조성관리에 대한 조례가 있죠?

예.

10년에 한 번씩 계획을 변경하고 합니까? 마지막에 언제 하셨습니까?

제가 그 기간을,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10년에 한 번씩 계획 수립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변경을 할 때는 위원회나 공청회 이렇게 하게 돼있습니까?

예. 자세한 것은 검토를,

네. 나중에 조례를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가로수와 관련해서 혹시 농가나 실생활에 피해가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혹시 산림녹지과에서 민원 리스트나 작성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가로수 베는 것은 지양을 하고, 가로수 가지를 잘라주고 최대한 그쪽 그늘이 안 지게끔 그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그 민원이 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심지어는 나무를 막, 누가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가로수가 고사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거 파악하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 리스트 잘 작성하셔서, 사람 좋자고 가로수 만들어놨는데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관리 운영, 지금 조례안 올라와있죠?

예.

민간위탁

민간위탁동의안

언제쯤 실시하려고 합니까?

동의안하고 그리고 또

동의가 되면 기간은 언제쯤으로 보고 계세요?

예산이 지금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동의, 위탁자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표고버섯배지센터를 관리 운영하는 것도 수탁자들이 수익이 나야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가산정이나 그런 데에 좀, 무턱대고 얼마, 얼마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주변 사례들이나 이런 걸 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만들어놓고 지금 허송세월하고 있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혹시 계약이 진행이 되면 계약 내용을 본 의원에게 자료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해서 비싸게 만들어놓고 방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업무에 만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광환 의원 발언신청) 이광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주요사업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75억을 10년 동안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

올해가 5억인가요?

예. 올해는 5억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임도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은산리하고 증산리

예. 은산리하고 증산리만 지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보면 임도개설사업 해서 철목리 산 17번지 일원에 간선임도 신설이라고 이렇게 돼있어요. 1.3㎞ 이쪽은 임도가 거의 개설되어 있는 곳 아닌가요?

아, 그곳은 지금 철목리 산림복합경영하는 윤현중씨 거기 있는 데서부터 해서 계속 돌아서 덕동까지 가는 간선임도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산 17번지 일원에서 연계되는 구간을 1.4㎞

예. 거기에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무주군 관내에 백두대간이라고 이렇게 별도의 구간을 지정을 해놓은 그런 지도가 있습니까?

예. 백두대간은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고, 저희구간은 삼도봉에서부터 해서 삼봉산 그리고 또 덕유산 쪽으로 빼재로 해서 덕유산으로 걸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주군 관내에 백두대간에 속한 지도가, 별도로 작성해놓은 게 있어요?

백두대간 지도요?

예. 그러니까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도가 별도로 있는 거죠?

예. 그것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보고하셨듯이 동부 임산물 물류터미널 사업에서 문제점 및 대책에서 재원부족에 따른 사업비 3억 1500정도가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그런 문제점을 내놓으셨잖아요?

예.

이게 올해 이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추경에 이게 가능하겠어요?

추경에 지금 올렸습니다.

동부 임산물 물류터미널 사업이 그동안 지지부진하다가 올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사업비 잘 확보하셔서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읍·면에 보면 산불진화용 차량들이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동절기에 관리가 노상 주차장에 그렇게 그냥 되고 있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다른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셔야 될 내용일 거 같아서. 이번에도 우리 무풍 관내에 봄철이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동절기 겨울철에 만약에 산불이 난다면 그 차량을 지역에 배치하고 있지만 그냥 노상에 물을 담아서 보관하다보면 일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 안의 물이 얼어버리면 전혀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차량이 되겠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무과나 이런 쪽하고도 협의하셔야 되겠지만 그 차량이 겨울철에 빠른 출동을 통해서 초기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인데, 물을 담아놓고 그냥 노상에 주차하고 있으면 동절기에는 그 안의 물이 얼어버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 사업에서라도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셔서 그 차량이 영하권으로 떨어지지 않는 자리에 보관이 돼야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활용이 가능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17쪽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목재펠릿공장을 무주군 산림조합에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수탁비가 얼마죠? 연간

잠깐만, 조력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금은 지금 4328만 6천 원입니다.

4328만 6천 원이요?

예.

이게 수탁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2022년도 8월 31일까지 3년간입니까?

예.

지금 여기에 그러면 수탁비 외에 별도로 거기에 배달, 목재펠릿 판매 차익하고 배달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 판매 차익 또 배달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지금 이렇게 보면 직영하고 수탁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인건비도 지원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판매 차익까지 또 배달비, 인건비까지. 지금 항간에서는 무주군산림조합에 수탁을 줬는데, 혹시 재수탁, 재위탁 준 건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재위탁은

재위탁, 재수탁을 준 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거 재수탁, 재위탁을 줘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거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아무튼 미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수탁비 내지는 일부 우리 예산을 지원하는데, 겨울철에 성수기 때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중간 중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재펠릿 환경저감시설 배기정화시설을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이게 법적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예. 이거 법적사항입니다.

이 시설비용은 어느 정도나 듭니까?

시설비용은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 사항이라는 거죠?

예. 법적사항이 새로 생겨서 톱밥배지센터하고 목재펠릿공장 해야 됩니다.

어떤 관련법에 의해서 관련법을 자료로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0쪽을 참고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도개설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최근에 일주일 정도 됐나요, 임도 개설하는 현장을 갔다 왔어요. 이 구간이 어디냐면 부남면 가당리 이 구간이에요.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사업비를 보면 700m, 0.7㎞ 해서 사업비가 2억 79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 같은데, 다음 사진 한번 봐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사진이요. (자료 화면을 보며) 화면에 나무를 잘라서, 수목을 잘라서 저렇게 적체를 해놓고 있는 그 부분을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중간 그 도로를 타고 쭉 전체를 다 돌았는데, 전체가 나무를 잘라서 절동을 해서 전부 쌓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저게 중간에 보면 흉관을 묻어놓은 바로 앞에다가도 저렇게 나무를 적체를 해놓고. 저게 집중호우로 해서 때로는 흉관을 막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많더라고요, 구간 구간. 저 원래 설계 자체, 절동한 나무를 어떻게 처리하도록 돼있습니까? 현장에 저렇게 적체를 하도록 돼있습니까, 아니면 저걸 하산해서 별도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임도는 산주들이 보상을 주는 게 아니라 동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 나무 자체도 개인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주하고 협의해서 저렇게 산주가 쓸 수 있도록 놨습니다. 저것은요.

단, 저 구간만 아니고 다른, 제가 임도를 다녀봐도 저렇게 산에서, 저렇게 자체에서 썩도록 그냥 중간, 중간 계속 저렇게 해놓는데, 저거에 대한 대안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게 집중호우로 해서 산사태라든지 이런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는데. 저게 흉관을 딱 막아버리면, 그런 예가 한두 번도 아니고 지난번 우리가 그런 경우나 과정, 예를 보면 산에 산림사업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흉관을 막아서 통수가 안 돼서 산사태나 이런 부분들이 더 커지는 경우가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해서 봤을 텐데, 저거에 대한 설계라든지 계약 단계라든지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기존 해놓은 것은 현장조사해서 위험지역에 있는 것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그리고 앞으로는 저 위험지역에 놓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을 저걸 설계할 때라든지 산주하고 어떤 계약 당시 저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래야 어떤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를 미리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주고, 다음 화면 쭉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산림도로는 아까 보셨지만 굉장히 확장을 해서, 저게 진입하는 입구에 제가 승용차를 갖고 갔는데 겨우 진입하는, 진입하기가 참 어려워요, 저기는. 포장도 안 되어 있고. 아무리 산에다가 저렇게 산림도로를 넓게 해놨지만 입구에 저렇게 진입하기 어려우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저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현장을 실사를 가셔서 어떻게 개선해야 되고 시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서 현장을 가서 자료로, 다녀오셔서 자료로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안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중간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 사진을 미리, 바쁘게 해서 줬는데, 구간을 이렇게, 현장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낙석위험이 있는 구간에 석축을 쌓아서 낙석 위험을 방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 입찰자가, 시공자가 사업하기 좋은 쪽으로, 그쪽으로 석축을 이렇게, 시공을,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 설계 자체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누가 봐도 산 쪽으로 이쪽으로 경사도도 심하고 경사 구간도 길고 그쪽을 밑에서부터 석축을 쌓아서 낙석을 방지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쪽에 석축을 쌓은 걸 보고 그냥 사업하기, 공사하기 좋은 쪽으로 석축을 쌓은 것 같은 그런 부분을 본 의원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러한 부분을 꼼꼼히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무상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과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2021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팀 업무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 및 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위임국도 1개, 지방도 4개, 군도 13개 등 18개 노선 188㎞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를 위해 포트홀 보수, 측구 준설 등 도로 내 위험요인 136건을 긴급 복구하였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면청소차를 지속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에는 임차장비 포함 9대의 제설차량을 운영하였으며, 상반기에는 20회의 제설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금후에도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도로정비와 유지관리를 하겠으며, 11월부터 12월까지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로등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는 총 4,923등의 가로등 및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가로등 설치에 사업비 3억 6100만 원을 투입하여 주민숙원사업 가로등 61등, 서창 진입로 노후가로등 등 교체 25등, 가로등 이설 및 수선 43등, 상반기 총 129등을 설치 및 수선하였으며, 가로등 고장 및 불편신고 57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읍·면 취약계층 가로등 설치와 천변도로 가로등 노후램프를 교체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팀 업무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무풍면 도시계획도로 중로 3-3호선 개설공사 외 1건의 사업에 총사업비 54억 1800만 원을 투자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무풍면 도시계획도로 2개선은 현재 30%의 공정으로 추진 중이며, 편입토지 51필지 중 44필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지장가옥 철거와 개거 설치 등 구조물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3-3호선 200m를 준공하고, 3-4호선 600m는 2차분 전기공사를 발주하겠으며, 미매입 토지는 재감정평가 후 협의매수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교량 정밀 안전진단 및 보강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으로 교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사업비 3억 6700만 원을 투자하여 남대천교 등 4개 교량을 보수 보강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무주교와 남대천교에 대하여 도면작성과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였으며, 무주교는 B등급, 남대천교는 C등급으로 진단되어 진단결과를 토대로 무주교는 인상공법선정 등 공법 심의 중이며, 남대천교 2개 교량은 원가심사를 완료하여 발주 중입니다. 금후에는 남대천교 외 2개 교량은 보수 보강을 9월까지 완료하고, 무주교 보강사업비는 2022년 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반디 행복누리 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무주읍 반딧불시장 주차장 부지에 97억 9400만 원 투자하여 주차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과 설계 공모를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 중으로 지반조사와 구조물 형태 및 공간배치 검토, 도면작성 등 40%의 공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금후에는 실시설계를 8월까지 완료하고 원가심사 등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10월 사업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안성면 중심가로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안성면 중심 시가지에 3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106개 업소에 128개 간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간판 정비 시범구역을 지정하였고, 간판디자인 개발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디자인 시안 11개종을 제작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주민설명회와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설계를 완료하고 8월 중 사업 발주하여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성 있는 간판이 설치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반조성팀 업무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저수지 보수 보강 및 정밀조사 등 10억 4700만 원을 투자하여 수리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수지 49개소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70% 공정으로 추진 중이며, 사동저수지 보수 보강을 위한 공법을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저수지 정밀조사 용역을 완료하여 보수가 필요한 저수지는 2022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사동저수지는 6월 중 원가심사와 사업 발주하여 금년 내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개발 및 유지관리입니다.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257개소 수리시설에 6억 51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관정 및 양수장 전기료 등 3000만 원을 190개 수리계에 지원하였고, 관정 및 양수장 19공을 보수하였으며, 가뭄취약 용수원 사업으로 안성 신촌과 무풍 상하마을 관정을 완료하였고, 설천 심곡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안성 갈마지구 용수개발사업 이용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 중인 사업의 완료와 농업기반시설 관리로 안정적인 농업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 지원사업입니다. 농로 및 안길 등 소규모 사업 309건에 68억 6200만 원 투자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읍·면에 기술직 공무원 배치와 예산을 재배정하였으며, 읍·면별로 79%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사 중인 사업은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로 및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농로 및 수리시설, 공공시설 80개소 수해복구에 44억 58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긴급복구를 위해 3억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긴급복구 하였으며, 80건 중 52건을 완료하여 65%의 공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공사 중인 28건은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추진 중 수해복구가 누락되었거나 민원 등으로 약 2억 3500만 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며, 추경 등에 확보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도로팀 업무로 대티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5년간 98억 원 투자하여 도로 1.65㎞, 피암터널 80m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공구 800m는 준공하였으며, 2공구 850m는 총사업비 30억으로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상반기에는 2차분을 4월에 착공하여 기존구조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중이며, 금년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22년도 잔여 국비 12억 2600만 원 중 6억 원만 내시되어 22년도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남면민이 관심이 많은 사업으로 22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국비 추가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북수세월교 재가설공사입니다. 무풍면 덕지리 북수마을의 기존 세월교를 사업비 20억 400만 원을 투자하여 교량 45m와 부대시설을 정비하여 주민편익과 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1차분인 교각1기, 교대2기를 설치를 완료하였고, 2차분인 상부공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까지 교량상부공을 완료하고 접속도로, 부대시설 등 12월 말까지 개통하겠습니다. 22페이지 하조교 재가설공사입니다. 적상면 괴목리 하조마을의 기존 노후교량을 사업비 12억 원을 투자, 교량 17m와 부대시설을 정비하여 주민편익과 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며 주민설명회를 거쳐 교량 공법을 결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협의 보상하고 총괄 발주하여 22년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율오선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율평〜오동 간 협소한 도로를 교행이 가능한 도로로 정비하고자 사업비 18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1.46㎞를 확장 및 선형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9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설명회를 통한 노선을 확정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및 노선지정 공고를 행정절차를 거쳐 이행하고, 편입토지 협의매수 등을 추진하겠으며, 22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시설지원팀 업무로 공공시설사업 지원업무 추진입니다. 기술직렬이 없는 각 실과소의 공공시설 업무에 대해 실시설계부터 시설지원팀이 참여하여 사업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1월 중에 수요조사를 통해 확정한 지원대상 사업은 20건데 723억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원대상 사업 수요조사 및 관계자 회의를 실시하였고, 20건의 사업 중 10건은 설계중이고, 사업 착공 9건, 준공 1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 부서와 협업하여 공공시설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취약지역의 빈집, 노후주택 정비, 슬레이트 지붕개량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공모사업입니다. 안성면 정천마을로 2023년까지 3년간 12억 9600만 원을 투자하여 주택정비, 기초생활기반 정비, 지역경관개선 사업,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20년 7월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절차를 거쳐 금년 10월부터 사업 발주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2021년도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의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아지고 민원도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업무에 늘 수고하시는 우리 건설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페이지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티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이 사업이 2016년부터 2020년. 금년에 또 1년에 연장되는 겁니까, 사업기간이?

당초 2022까지 국비가 전액 내시될 걸로 계획을 그렇게 했었는데요, 중앙정부 예산 형편에 따라서 2022년도에 12억 정도가 배정이 되면 마무리 사업을 할 수 있는데, 6억 원만 지금 내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액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6억 원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기간이 너무 오래, 장기간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 같아요. 주민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서 속상해하고 있는데, 아무튼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저 구간이 어느 구간인가 알고 계시죠?

예.

저 구간이 어디죠?

저기가 파리바게트 앞에 향학로가 되겠습니다.

저기를 향학로, 도시계획도로인데, 도로명이 그렇게 돼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 우리 오랜 동안에 돌포장으로 해서 주민들이 통행에 또 걸어가는데 굉장히 불편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금년도에 공사를 한 거죠?

예. 4월경에 준공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 공사를 하고 나서.

최초에는 좀 우려도 있었고요. 개선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었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걱정해주신 바가 있었는데요. 지금 하고 나서는 물빠짐도 좋고 다니는 데는 나아졌지 않았냐.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 부분은 본 의원도 의정활동 하면서, 4선을 하고 있는데, 의정활동 하면서 저 부분을 개선 시정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 공직자들이 아마 그 당시에 저 공사를 한 당사자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걸 다시 한다는 거는 주민의 민원, 예산의 낭비, 여러 가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저거를 시작을 못했었는데, 민선 7기 들어와서 적극행정으로 해서, 제가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저 사업을 놓고도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데, 그런데 제가 듣는 여론으로는 거의 95%는 통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민들 보행하는데 잘했다고 다들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을 놓고도 내가 어떤 단체장을 지지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잘 했느냐 잘못했느냐로 해서 또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자, 주민이 불편하다는데, 95%가 잘했다고 하는데 저런 부분들은 적극행정으로 해서 아마 이번에 주민들이 크게, 민선 6기 단체장을 평가하는 거 같아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는 바로 우리 차쉼터죠. 그죠?

예.

저기 비가 오면 지나가는데 차량이 통행했을 때 물이 튀겨서 옆에 다니는 보행에도 불편이 있었고 또 겨울에 눈이 오면 제설작업 하기도 불편합니다, 그게. 그리고 여성들이 다녔을 때 뒤의 힐이, 신발 구두의 힐이 전부 까져서 우리 군청으로 찾아와서 그런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 이 사업을 해놓고 여성분들이나 통행하는 전동차나 휠체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저 사업을 해놓고 참 잘했다고.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 사업을 놓고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국책사업보다도 무주군민이 가장 통행이 많은 도로로 저는 봐요. 조금 전의 그 도로하고 이 도로는. 그래서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보다도 더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중요한 사업이었다. 적은 예산을 들여서,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사진이 무주주계파출소에서 우리 군청으로 내려오는 그 뒤쪽의 제방도로죠. 그죠? 이 도로를 뭐라고 하죠?

저게 제방도로이면서 도시계획도로이고요. 적천로라고 합니다.

적천로라고 합니까? 이 도로도 교통사고 위험도 많았고 또 통행에 굉장히,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저도 저 도로로 가면서 여러 차례 사고 위험도 있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오랜, 민선 아마 3기, 2기 때인가 저게 우리 뒤에 제방도로가 토지매입이 어려움이 있어서 못 해서, 이전 사진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행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적극행정으로 해서 아마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오랫동안 불편했었는데 저러한 부분들이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실제적인 생활정치이고 생활민원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장기간동안 얼마나 민원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사업을 추진했던 관계 공무원들 여러분 노고에, 적극행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재해위험지구 구간에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설명했던 저 부분도 어떤 미관, 경관, 친환경 여기에 너무 치중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재해위험지구 공사를 하는데도 경관, 미관에 너무 치중하다보면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오히려 재해위험지구 공사를 하면서 경관, 미관에 치중하다 보면 안전성 어떤 지속성, 예산의 어떤 이런 부분이 소홀해질, 낭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 공사를 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안전. 미관 경관보다도. 그래서 설계당시부터 그러한 부분에 우리 과장께서는 관심을 갖고 업무 사업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장 오해동입니다. 안전재난과 2021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직제 및 정현원 현황, 팀별 업무분장, 2021년도 2000만 원 주요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8페이지 주요업무 현황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안전민방위팀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행복 실현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각종 재난과 생활 속 안전 위협 요소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운영과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안전신문고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5건에 대해 4495만 원을 투입, 신속하게 처리하였으며, 6건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에는 자연재해 사망 등 15개 분야에 군민안전보험을 갱신·가입하여 5월 현재 5건에 대하여 보험금 신청을 안내하였으며, 4월에는 8개 자연재난과 34개 사회재난 등 42개 유형에 대해 무주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전 부서에 배부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안전신문고와 군민안전보험 가입 사항을 집중 홍보하여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보도록 하고, 안전관리계획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은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로, 금년에는 안전관리 지역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구명조끼 등 물놀이 물품을 구입하고, 4월에 관리지역을 전수조사하였으며, 이후 물놀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인명구조함 및 위험구역 안내표지판이 유실되거나 훼손된 6개소에 대해 시설설치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이후에는 인명구조함, 안내표지판, 위험지역 부표설치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를 6월 중으로 완료하고, 안전관리요원 선발과 교육 후 해당 지역에 배치함으로써 물놀이 위험지역 수시점검과 집중관리로 금년에도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민방위 역량강화 및 비상대비 태세 확립으로, 비상사태 및 재난 발생 시 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해 민방위대 편성 운영, 민방위 시설 확충과 관리,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민·관·군·경 통합 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민방위 훈련이 코로나19로 모두 취소되어 현재 사이버교육으로 진행 중이며, 3월에는 설천면 소재지 에코르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민방위 대피시설로 신규 지정 완료하였고, 5월에는 부남면사무소 옥상에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를 착수하였으며, 무주반딧불시장과 적상면사무소, 부남면 생활체육공원 급수시설을 보수 완료하고, 전체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부남면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무주읍 미래드림 2차 아파트를 대상으로 민방위 대피시설 추가 지정을 검토하며, 충무훈련과 을지태극훈련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상급기관 계획 통보 시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1페이지 든든한 지역안보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무풍·설천 예비군 통합면대 사무실 신축공사와 예비군 부대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현재 무풍·설천 통합면대 신축 공사는 90% 공정률로 6월까지는 준공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통합면대 사무실이 완료되면 이전 계획이 있으며, 예비군부대 지원 보조금은 목적에 맞게 지원하여 든든한 지역안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재난방재팀 소관으로 먼저 사면재해 위험요소 근원적 해소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방이지구, 읍내3지구, 하장백지구, 사천1지구 등 4개소로 첫 번째로 2019년 12월에 착공한 방이지구는 95% 공정률로 현재까지 토지 9필지와 지장물 4건에 대해 보상을 완료하고, 6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여 하반기에는 재해위험지구를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읍내3지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전설계검토 완료 후 인접한 무주향교와 관련된 문화재 현상변경심의와 원가심사, 무주군 경관심의를 완료함에 따라 즉시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27일 착공한 하장백지구는 토지 7필지와 지장물 1건에 대해 보상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하여 하장백지구 역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 1지구는 현재 설계 중으로 하반기에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초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왕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무주읍 오산리 대왕천 주변 주거지와 농경지의 상습 침수피해를 항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에는 상류지역의 저류지 2개소 설치와 일부 호안 정비, 교량 9개소 등을 계획하여 80억이 소요되는 사업이었지만, 재해위험지구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약 198억 규모로 사업내용과 사업비를 변경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사전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3월에, 전라북도 하천기본변경 심의를 4월에 완료하고, 5월에 재해위험개선지구 변경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천기본계획 변경사항 고시와 지속적인 총사업비 변경 협의 등 차질 없이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연내에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무주군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체계 구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률로 관리되지 못하는 소교량, 세천 등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지난해 착수,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진행하게 됩니다. 상반기에는 대상지역을 구분하고,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를 추진 중으로, 50% 공정에 1367개소를 조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공공시설 추가조사와 더불어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 전라북도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 각종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무주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10년 주기로 무주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천, 가뭄, 바람, 기타 재해 등 8개 유형의 자연재해저감 대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지난해 착수하여 현재 대상지역 구분과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재해저감 대책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재해지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신청과 사업비 확보 시 근거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연재난 대응태세 확립으로 최근 대형화, 복합화된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율방재단 운영을 통해 민관이 함께하는 자연재난 대응태세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재난상황 대응을 위해 3월에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인명피해 우려지역 점검과 수방자재 등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산악사고자 구조, 낙석 및 위험목 제거, 산악구조 훈련, 남대천 환경정화 및 수중훈련 등의 방재단 운영과 하반기에는 재난 단계별로 대응과 훈련을 통해 각종 자연재난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하천팀 소관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4개 지구로, 먼저 원당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금년에도 사업 추진 중에 주민들의 요구나 필요에 의해서 마을별 순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 2차분 구조물과 교량설치를 추진, 1차분 79%, 2차분 20% 등 전체 30%의 공정률로 금년 말까지 1차분과 2차분까지는 사업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구천동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은 전라북도 사전설계협의를 마치고 총사업비 협의와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하반기에 총괄발주 및 1차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량천과 사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및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 중으로, 역시 총사업비 협의와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총괄발주 및 1차분 사업을 연내 착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천의 기능과 경관을 개선하고 재해예방과 이용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천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소하천 정비사업은 5개 지구로 홈착골천과 오두재천은 마무리 지구로, 홈착골천은 90% 공정률, 오두재천은 80% 공정률로 홈착골천은 금년 상반기 전체분을 준공 예정이고 오두재천은 2차분 사업비 일부를 추경예산으로 확보 후 사업 재개하여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계속해서 추진 중인 골고리천과 밤고개천은 실시설계와 원가심사를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하반기 공사 진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신규지구인 상평당천은 실시설계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4월에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설계와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내년 초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하천 분야 주민편익 지원사업입니다. 6개 읍·면 총 33건에 대해 상반기에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31건을 사업 완료했습니다. 당초 토지무상사용을 받지 못해 보류된 2건도 토지사용 동의가 완료되어 계약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 착공 예정으로 10월 중으로는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유수 흐름에 지장을 주는 하상퇴적토 및 지장수목 제거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대상지 현지조사를 통해 준설 25개소, 수목제거 17개소, 호안보수 1개소, 총 43개소를 발주하여 34개소를 완료하고 9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읍·면에서 신청한 대상지를 현장 조사하여 시급을 요하는 곳부터 우선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하천재해를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난해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 재해복구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은 지방하천 7개 지구, 소하천 45개 지구, 세천 6개 지구 총 58개 지구에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여 기능복구 대상지구인 57개 지구에 대해서는 복구를 완료하였고, 개선복구지구인 삼유천 재해복구 사업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1월에 착수하여 삼유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동시에 각종 행정절차도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피해신고가 접수된 12건에 대해서도 6월 말까지는 복구 완료를 목표로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삼유천 재해복구사업 편입토지 보상 협의와 설계 사항에 대한 중앙 사전설계검토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협의한 후 금년 내 복구사업 발주계획이 있습니다. 사업 진행에 따른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재난상황팀 소관으로 빈틈없는 재난상황 관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재난과에서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 대설주의보, 강풍주의보, 건조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효에 따라 18회 상황을 유지하였고, 지난 2월 티롤호텔 화재와 4월 무풍면 대형 산불 현장에 현장지휘관을 파견하는 등 상황 유지에 능동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 1월 31일부터 현재까지도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운영 중에 있으며, 중앙 및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을 전파하고 자가격리자 381명을 대상으로 207명의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방역대책을 수립·운영하였으며, 방역수칙 현장점검의 날을 추진하는 등, 우리 모두 마스크를 벗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예방활동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

환경위생과장 김동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팀별 업무분장, 21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안·무주 GEO FRIEND 탐사일주여행 사업입니다. 진안·무주 GEO FRIEND 탐사일주여행 사업은 금년부터 23년까지 진안군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7억 7000만 원 중 우리 군에서는 21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질명소 5개소에 복합체험시설과 탐사캠프 조성, 탐방시설개선, 트래킹 코스 정비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난 6월 4일에 진안군 주관으로 마스터플랜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말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간의 특징을 살리고 지질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용역 과정에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저공해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100% 저공해자동차를 의무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되어있는데, 금년도 신차 구매와 차량 임차 시 저공해 차량으로 구매·임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부분은 11억 2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기자동차 승용·화물, 이륜자동차 보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공공부분 전기자동차 구매물량 4대를 보급하였으며, 민간부분은 사업 절차에 따라서 보급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물량을 감안하여 사업량을 조정하고, 추가사업물량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대기질 개선 및 노후 운행차 저공해 사업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비상저감조치사항 이행과 19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노후운행차 저공해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모바일 전자고지를 실시하였으며, 군민들께서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는 물론, 군청 앞 대형전광판에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운행차 저공해화를 위해서 3월에 사업대상 신청 공고를 실시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5월 30일 현재 조기폐차 180대, 저감장치 150대 등 사업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사업량 해소를 위해 사업 재공고를 통한 추가 지원대상자 선정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녹색생활 실천운동, 온실가스 감축체계 강화입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으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소줄이기 등 녹색생활 실천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금년도 탄소포인트 가입목표 150세대를 정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현재 95세대를 가입시켰으며, 온실가스 전문 컨설턴트 3명을 양성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들의 적극저인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홍보 강화와 특별 이벤트를 통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과 농작물 피해보상을 통하여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피해예방과 피해보상 등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보조액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현재 38농가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였고, 하반기에는 사업포기자 등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가 사업대상자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은 5월 말 기준으로 2건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피해 최소화에 중점 추진하고, 고라니 및 멧돼지 등 포획된 사체 처리를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에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작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그동안 가축분뇨 배출시설 13개소와 고농도 미세먼지 핵심현장 2개소,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17개소 등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통합지도 점검계획에 따라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위반 업소가 없도록 지도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행정처분을 확행하여 청정한 환경을 지키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구석구석 맑고 깨끗한 수자원 보전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자원 보전을 위하여 관내 하천의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수질개선 정책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통해서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생태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하천수 25개소에 대한 월별 수질검사 용역을 지난 2월에 착수, 하천의 수질변화를 예의주시하여 환경오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또한 등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청에 복원계획 승인과 관련 기관 협의를 마치고, 관련 부서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질오염총량 이행평가를 위해 배출삭감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안선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지난 4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마치고 내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수질관리와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군민건강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에 따라 높아진 군민의 환경 눈높이에 맞춰서 악취와 토양오염, 석면, 실내 공기질 개선 등 환경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토양오염 유발업소 5개소와 실내 실내 공기질 관리업소 3개소 등에 대해서 특별점검과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악취 자동측정장비 운영과 라돈 측정장비 8개를 읍·면에 배치하여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군민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더불어 함께 만드는 청정무주 조성입니다. 금강 수변구역 15개 마을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 매년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금강수계 수변구역 지원사업 3억 7000만 원을 지난 4월에 지원 결정하였고, 악취 저감장치 설치를 위해 안성가축분뇨 재활용 시설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기술지원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7월 중 금강청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악취저감장치 설치 사업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매립 처리량 사용연한이 2026년으로 약 5년 정도 남아있어 사용연한을 늘리기 위해 기존 매립지를 굴착, 쓰레기를 선별하여 매립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과 재원 협의를 마쳤으며,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관련법 절차이행을 거쳐서 시설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폐기물종합처리장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출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예비저류조 설치와 침출수 정화시설을 교체하여 폭우 등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침출수 처리시설 보강을 위해 전북도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침출수 저장용 저류조 사업에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예산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 정기 안전점검과 교육을 실시하여 원활하게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별로 계획된 추진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광역전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광역전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원활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고형연료 수요처를 추가로 확보하고, 전처리시설의 소각시설로의 전환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4월에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환경부 국가예산 신규사업 신청과 정기 보수공사도 5월에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시설 운영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원활한 사업의 운영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입니다. 석면으로부터 주민 건강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후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과 민간위탁을 위한 용역업체와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금년도 사업량 259동 중 249동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 사업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대상자를 선정, 금년도 사업 물량을 100% 달성하여 군민들의 석면 피해 불안감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폐기물 분리배출 정착으로 자원순환체계를 확립해나가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 등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수거시스템 구축과 주민참여방안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올바른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위해 현재 마을별로 수집한 영농폐기물을 한국환경공단에 수거 후 실적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군 자체적으로 중간 집하장으로의 마을별 순회하면서 수집해서 자체 보유한 장비를 활용해서 계근 후 선 보상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수거체계를 개선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유관 기관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폐기물 감량에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활용 기반시설과 생활쓰레기 배출공간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분리배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새롭게 도입된 사항들이 군민들의 관심 속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시설관리와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위생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유통식품 및 농수산물 안전검사 32건과 업소 현장점검 401개소, 코로나19 대비 방역지침 이행여부 확인 등 식품·공중위생업소 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미용업소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와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판매업소와 집단급식소 및 관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에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서는 맞춤형 식단 제공과 영양·위생 교육, 요리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소 및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린이 건강증진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확대 운영입니다. 음식점의 환경과 청결상태 등 위생등급 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위생등급제 참여를 홍보하고 있으며, 희망업소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제도 정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음식점의 위생등급제 지정에 많은 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반딧불소식지 등 각종 회의 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식품·공중 위생업소 시설·환경 개선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에 입식 테이블과 주방환경, 편의시설을 개성, 위생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사업대상 업소를 신청 받아 식당 4개소와 숙박업소 5개소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음식점 현장중심 맞춤형 조리기술 컨설팅입니다. 음식점 영업주들에게 전문가의 조리기술을 지도받아 기존 메뉴에 대한 새로운 조리방법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컨설팅 수행단체와 읍·면장이 추천한 희망업소 9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심사를 진행하였고, 이 중 5개소를 컨설팅 업소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메뉴안을 도출하고 조리기술 전수와 홍보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컨설팅이 진행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22건에 대한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 하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아이스팩 재활용 분리수거를 행정에서 시작하셨죠?

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이스팩 분리수거는 수요처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수요처가 농공단지에 있는 업소하고

아이스팩이 필요한 업체들을 물색을 해서

예. 필요 업체. 시장 이런 데 해서 거기하고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수거를 해서 세척, 그 다음에

세척, 살균 시스템이 돼있나요, 지금?

세척기는 현재 없습니다. 그거는 추가, 나중에 별도로 장비를 구비를 해서

그게 있어야 되죠?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깨끗이 씻어서, 말려서

수동으로, 손으로

예. 이거를 위해서 수거함을 읍·면사무소와 또 3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총 15개를 현재 지금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나오는 물량과 그거를 공급해야하는 물량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살균 세척과정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선 일단은 실시를 하셨다는 것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분리, 주민들은 분리배출을 하고 우리 행정은 분리수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처리가, 그게 아주 잘 돌아가더라도 처리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주민들이 엄청, 학생들 주민들 엄청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그래서 물량이

예. 일부 단체에서도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초등학교에서도 아이스팩 모으기를 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도 그 앞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서 모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대량으로 모였을 때, 수거가 되었을 때 이게 처리가 안 되면 분리수거를 하나마나에요. 그죠? 개인들이 버릴 걸 모아서 버리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 시스템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주민들은 관심이 많은데 행정에서 준비가 안 되면 또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장비, 세척기나 이런 것은 예산 확보해서 자원봉사센터에

그 부분은 좀 시급한 문제라,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에서 이걸 실시한다고 현수막도 붙이고 다 해놨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이상으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시작은 잘 해주셨는데 처리 부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최근에는 또 일회용에 대한, 일회용 없는 무주 이런 쪽을 환경 업무를 펼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런 부분에서 잘 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무주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비전에서 환경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좀 느슨해졌는데, 이런 작은 거부터 지금 우리가 실천해야겠다. 그리고 이것은 일부 행정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전 군민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앞으로 교육 이런 것도 하고

제가 계속 환경 부서에 질의했던 부분도 우리 무주가 정말 크게 마음을 먹고 일회용 없는 무주를 만들면 저는 이게 이슈가 크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고 반딧불축제를 하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축제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인 거예요. 이런 비전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일회용 없는 반딧불축제, 환경축제.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 저번에 반딧불축제 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했어요. 용역보고를 하는데 우리 환경위생과 부서장님은 참석이 안 돼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참석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대상에서 참석을 안 시킨 겁니까?

그때 아마 제가 출장 때문에 못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 아니었던 걸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환경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축제방향, 이런 걸 할 때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사실 반딧불축제도 축제의 본질적인 것은 재미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환경적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한다는 건 그렇고, 다만 어떤 단위 프로그램을 우리 환경에 대해서 관심 갖고 환경을 지켜야 된다는 그 공감대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원칙으로 가져가면서 우리 무주의 비전을 축제에서도 그렇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환경 업무가, 우리 무주의 환경부서가 그런 역할을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물을 사먹는다는 생각을 못 하고 살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물을 사먹고 있잖아요?

네.

그게 별로, 우리가 긴 시간이 안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물을 사먹고 있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공기도 사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그 상상력을 하면서 환경 업무를 무주에서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환경업무에 대한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가지시고 환경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의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소관의 2021년도 총 예산이 얼마죠?

저희가 지금 119억입니다. 총 규모가

예산서상에 보면 113억 8700여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아, 일반회계

예. 그렇죠,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한 17억 정도가 증액된 금년도 예산이고 한데, 지금 환경위생과 소관의 사고이월 사업이 몇 건에 얼마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건 내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액은요?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명시이월은요

명시이월은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늘 저희들이 결산검사 때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 부분에서 논란이 많고 최소화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이 정도는 숙지하고 계셔야지요. 해서 금년도 사업이 전년도보다도 일반회계 기준에서 17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월,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중간 중간 체크해주시고, 기해주시고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월되는 사업들이 없도록.

네.

그러면 자료 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전처리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형연료화로, 광역사업으로 추진해서 진안군과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고형연료 제품 처리하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애로사항이라든지.

사실 고형연료가 맨 처음에 전처리장을 만들 때는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지정이 돼서, 그게 돈을 주고 사갔었습니다. 수요처에서. 현재는 저희가 처리비용을 드리면서 공급처를 오히려 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일부 품질검사 같은 걸 해서 거기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또 몇 개월간은 납품을 못 하는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실 전처리시설 가지고는 앞으로 이 쓰레기문제 근본적으로 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소각시설을 국고예산으로 환경부에는 반영이 일단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처리로 해서 고형연료화 된 제품이 요즘 미세먼지, 환경이 대두되면서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처리시설, 방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했듯이. 그러면 소각처리시설로 전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용역을 하는, 용역이 완료됐습니까?

소각장으로요?

예. 전처리시설 소각시설로 전환하는 용역을 했잖아요?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용역비가 얼마죠?

용역비요?

지금 용역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용역 완료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용역 결과는 어떻게,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혹시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아직 못 드렸습니다. 이거 국비만 신청해놓아서

국비를 신청하는 단계에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아마, 이런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같이 공유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자료 좀 내주시고, 그러면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기 용역에서는 시설의 규모랄지 방식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물론 타당성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용역이 됐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 신청하기 위한 기본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전처리시설에서 소각시설로 전환하는 건 확실합니까?

예.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처리시설은 어떻게 이용되는 겁니까? 그 시설은 이용하는 겁니까? 전처리시설도 같이? 소각시설하고?

그것은 봐가면서 해야 되고, 나중에는 어차피 소각시설로 가야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나 장소는 어디에다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소각시설은.

저희 실무 판단은 현재 처리장 시설 내에 거기에 지금.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분리수거장 그 즈음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기존의 매립시설에 있는 쓰레기도 다 파서 분류를 해서 소각을 해야 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 내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하고, 민감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 동의도 필요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 의회하고 항시 수시로 소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의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31페이지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로써 클린하우스 운영하고 계시죠?

예.

우리 무주군 관내에 몇 개나 운영하고 있나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조력 좀 해주시죠? 클린하우스 5개 운영하고 있고, 21년도에는 2개 업소 추진 중이지 않나요?

예. 금년도에 요대하고 사탄마을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요대하고 사탄마을?

예.

그러면 각 마을에서, 요구한 마을은 몇 개소나 됩니까?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7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개 마을에서 신청을 했나요?

예.

7개 마을 신청해서 2개가 선정이 됐다고 하죠? 그러면 클린하우스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문제점이라기보다도 이것은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고, 불만들이 많은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거 없습니까?

일단 지저분하게, 이용자들이 분류하는데 잘 따라주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또 설치된 클린하우스는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이 판단할 적에 앞으로는. 지난번에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의원님께서 말씀 해주셨지만 마을이나, 자연마을까지도 신청이 되는 데는 다 설치해줘야 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버릴 곳이 없어서 소각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가 자연마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 절감 차원도 있고, 현재 하는 것이 한 2000만 원 이상 들거든요. 그래서 한 300만 원만 들이면 철조망 형태로 해서 하면 좀 적은 예산으로 해서 주민들 수요에 다 부응하려고, 그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다만 마을별로 이거를 설치하고 하려면 땅이, 토지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군 땅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하지만 그런 부분은 주민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클린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의 의식도 문제가 있잖아요? 분리배출 시설도 안 하고 무작위로 갖다 버리고. 이게 또 수거가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 쓰레기 집하장이 되어가고 있는 형편이죠. 그러니까 버리는 사람, 치우는 사람 또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따로 해야 되고,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던데.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의 땅이라든지 저희 군 땅이 있어야만 이게 설치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마을 땅이 있는 곳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쓰레기 수거함을 하다 보면 구역별로, 예를 들면 2000만 원, 예전엔 1500만 원씩 2개 했던 거 같은데 2000만 원으로 올랐어요? 클린하우스가 가격이 한 500 정도가 더 올라갔나요?

아니요,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1500만 원씩 하는, 업소에서 1500만 원씩 한 거 같은데, 1500만 원이면 철제 쓰레기수거함 같은 경우는 150만 원이면 가능했다고 해요. 그러면 한 개 업소에 못 하는 마을도 많은데, 각 지역별로 다섯 개만 구역 구역 들어가도 쓰레기 문제가, 까마귀나 야생동물로부터 보호가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에서 앞으로 클린하우스보다는 철제수거함으로 바꿀 의향이 있으신지.

예.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무한대로 늘릴 수도 없는 부분이 수거 문제도 생각해야하기 때문에, 미화원 환경관리직들이 또 자연마을 단위에 현실적으로 매일 수거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한 날을 정하고 대신에 그거를 지키는 문제는 별도로 홍보를 강화해서 우리 지역주민들도 그 날짜에, 미리 내놔서 고양이랄지 이런 것들이 쓰레기를 헤집고 해서 미관을 저해하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홍보도 더 강화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천동 같은 경우는 우리 군유지나 마을 땅들이 없기 때문에 또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는 좀 어렵고요, 있다 하더라도 선정에서도 밀렸다 하고요. 큰 펜션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형 펜션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그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하시면 괜찮겠지만 또 우리 행정에서 만들어주다 보니까, 제때 쓰레기 수거를 안 해가다 보니까 고양이나 까마귀로 인해서 많이, 쓰레기들이 어지럽혀진다고 해요. 자기들이 본인은 그물망도 쳐놓고 그러던데, 그 부분도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 펜션 문제도 개인, 개별 펜션마다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거점 형태로 한다든지

거점형으로 해서

이런 것은 한번 저희가 고민해서 어느 정도의, 몇 개, 예를 들자면 그런 걸 정해서 나중에 수거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쓰레기 대란 일어나지 않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의원 발언신청) 다음은 이광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주요사업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 전기차 충전소가 관공서마다, 거의 다 설치하셨죠?

예. 거의 설치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저희가 금년에도 2개소 한전에서 하는 거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더 확충을 하고 있고, 앞으로 확충해갈 계획입니다.

우리 스마트폰 어플로 검색을 해보면 전기차 충전소가 우리 무주군에 몇 개가 있는지 정확하게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내방객들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별도의 홍보물이나 제작하고 있는 게 혹시 있어요?

별도 홍보물 제작은 없고요, 지금 충전소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충전소 위치를 서비스 차원에서 홍보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관광객들한테 홍보, 아까 말씀하신 어플 있다고 했는데 그런 데에 등록하는 것이 아마 현실적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국에 다 이런 상황을 종이 유인물로 홍보한다면 한계가 있을 거 같고, 저희가 작년까지 13개소가 설치가 돼있고요. 금년도에도 지금,

2개소?

그거는 한전에서 한 거고, 추가신청은 10개소를 해놓고 있습니다. 한전공모사업에 해서

우리 지역이 청정지역이다 또 환경축제다 이런 걸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관광홍보물이나 아니면 팸플릿 만들 때 충전소 표시를, 전기충전소 표시를 해서 우리 무주군만의 어떤 독특한 면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관광안내지도라든지 할 때 관광진흥과하고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을 거기에 표시해서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전기충전소가 몇 군데 배치가 돼있어서 지역민들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추가질의 있습니까? 이해연 의원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페이지 11쪽을 참고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저공해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얼마죠, 지금 이 사업비가?

전기차

예.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이요.

11억 2400입니다.

11억 2400만 원인데, 금년도 예산이. 지금 예산 확보된 게 이 예산이 전부 확보돼있습니까?

확보가 돼있고요, 저희가 지금 수요신청을 받아보니까 전기차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도에 요구해서 추경에, 지금 물량이 30대로 돼있는데 이것을, 아, 20대로 돼있는 것을 40대로 증액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공공부문에서 4대가 돼있고, 또 우리 민간부분에서 승용차가 20대, 화물차가 30대 맞습니까? 이 개수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기이륜차가 32대. 이 자료 내용에 보면 민간부분에서 민간부분 전기승용차 관련해서 사업량은 20대인데 신청이 13대로 돼있고 지급완료 된 게 11대, 잔여 7대라고 돼있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것이 사실 절차상으로, 그냥 희망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바로 신청할 수가 없거든요. 자동차 협회에다 해서 그 차가 맞느냐. 여러 가지 절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통보된 걸 저희가 사업결정을 하는데 그 물량이 현재 완료된 게 13대고요 잔여 물량이 7대 남았다는데 이것은 상당히 부족한 양입니다.

아니, 지금 정확히는 신청한 게 13대고 지급 완료된 게 11대라고 그랬는데, 잔여 7대라고 했는데, 잔여 7대라는 게 어떤 거냐고요.

아직 그만큼 사업량이 남았다는 얘기죠.

남았다는 거예요?

예.

주민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신청하는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신청자가 13대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상 자동차협회에서 이 대상을 정해야 됩니다. 그 절차에 대기 중인 사람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 외에 더 있다는 거잖아요?

예. 대기자가 많이 있어요.

대기자는?

예.

그러면 사업의 대상자 선정은 기준이나 이게 선정 방법은 있습니까?

예. 그렇죠.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 내용을 별도로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보조가 됩니까, 이게? 전기화물차는 얼마가 보조가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최대 지원액이 1700만 원까지, 종류에 따라서 그게 다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각 읍·면에 이장회의를 통해서 지금도 홍보를 하고 계신지 알고 있는데 더 홍보돼서 많은 사람이 이 정보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추경에 물량을 배로 더 확보했기 때문에, 그때 홍보 더 강화해서 수요자들이 최대한 충족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광역전처리시설을 소각장으로 전환함에 있어 그 처리과정을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신상범입니다. 농업지원과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과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 3페이지 2021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으로 기존 과학영농종합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새로이 신축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까지 농업기술센터 내에 42억 5000여만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300㎡ 규모로 토양검정실, 농약잔류분석실 등 안정성 분석과 농업인 교육을 위한 세미나실, 정보화교육장 등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일반공모 방식으로 설계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설계 착수 및 중간보고회를 2회 추진하였고, 설계검토를 위한 익산, 군산 등 2개소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8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및 9월까지 원가심사를 완료하고, 10월에는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수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치 용량은 100㎾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월에 설계 사업자를 선정, 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조달청을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95%입니다. 금후에는 마무리 공사 후 시험가동 및 준공검사를 통해 사업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청사 및 농업인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및 농민의 집, 농업인 교육장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농민의 집 대강당에 빔 프로젝터 및 방송장비, 농업기술센터 주변 수목 정지·전정과 옥상 방수공사, 농민의 집 오일스텐 공사, 배수로 정비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금후에는 3종 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기점검을 통해 직원 근무환경 및 농업인 교육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촌진흥공무원 전문기술 배양입니다. 영농현장의 다양한 기술 수요에 맞추어 농촌지도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농촌진흥 공무원 강의기법 향상을 위한 월1회 강의 시연을 추진하고, 특화품목 전문가 육성을 위한 팜메이트 활동을 5팀, 14회와 현장실습교육, 농업경영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금후에도 강의 시연과 팜메이트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농촌진흥청과 연계한 현장실습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전 직원 조직학습, 2개월 전문연수, 기술보급실무, 전문지도 연구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도사들의 전문역량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코로나 대응 맞춤형 농업인 교육입니다. 기후변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술 수준별 맞춤형 교육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반딧불 농업대학 등 6개 과정으로, 농업인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사과 등 6개 품목에 8회, 445명을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 19페이지입니다. 반딧불 농업대학은 설문조사를 통해 사과, 포도 등 2개 과정을 개설하여 110명을 모집,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자격 취득교육은 양봉농가 26명이 교육을 완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귀농연수생 등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6개 팀 12명을 선정하여 교육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농업인 전문교육 지원으로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13회 추진하고,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3회,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8월까지, 품목별 상설교육은 12월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업‧농촌의 리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과학영농의 선도 실천과 농업 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인 4-H본부, 농촌지도자, 청년농업인 4-H 등 3개 단체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농촌지도자 및 4-H회원 572명에게 기술정보지를 공급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자는 농약빈병 분리수거를 위한 수거망 6,000장을 지원하였고, 청년4-H 과제활동 2회와 과제포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청년4-H 시범영농지원 3개소,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2개소, 학교 4-H 과제활동으로 적상, 안성중학교에 과제활동 재료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농촌지도자의 농약빈병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읍·면별로 추진하고, 농촌지도자 품목분과 연찬교육 등 4개 행사와 4-H본부 및 청년4-H 한마음대회 등 6개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학습단체가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품목 농업인 연구회 육성입니다. 동일작목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등 자율학습을 통해 재배기술을 익히고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61개 연구회에 2,35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연구회별 전담 지도사를 1:1 매칭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복숭아연구회 등 4개 연구회에 5회 145명 교육을 추진하였고, 연시총회 및 월례회 등 자율모임을 15회 지원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금후에도 무풍 사과연구회 등 20개 연구회 일정에 맞추어 34회 교육을 추진하고,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현장교육을 18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가 경영개선 강소농 육성입니다. 경영개선 실천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소농 육성 지원 등 3개의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강소농 교육 희망농가 42명을 선정하여 기본교육 1회와 심화교육 4회를 121명 추진하였습니다. 선도 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은 강소농 교육을 이수한 우수농가를 선정하여 블루베리와 산머루 가공 기자재와 포장재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금후에도 농기구 정리함 제작 등 강소농 실천교육 2회와 농업회계 및 마케팅 등 후속교육 5회, 홍보물 제작 등 역량교육 3회를 추진하고, 11월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강소농 대전에 참여하여 무주군을 홍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농촌여성의 리더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 활동을 통한 건전한 농촌가정 유지와 지역사회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7개회에 44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연합회 및 읍면지회 연시총회를 개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역량강화를 위한 과제교육을 읍·면별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여성의 농작업 안전을 위한 보조구를 480세트를 지원하고, 자연정화 및 봉사활동을 3회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 6회와 역량강화 워크숍,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 전국단위 기념행사 참가와 자연정화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농산물 가공·재해예방 기술보급입니다. 농산물 가공 및 농촌체험 사업장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8페이지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도라지, 더덕 등 뿌리채소에 효소처리 기술을 이용한 추출물을 가공할 수 있는 착즙기 외 4종의 장비와 포장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였고,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농식품 가공사업장 위생시설 보완, 농촌체험관광 품질향상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사업에 제품촬영 및 디자인, 브랜드 개발을 지원하고, 농촌자원 활용기술 구축 사업으로 포도잼 가공시설 신축 및 가공설비 지원과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은 24개 마을에 560명을 계획으로 농업인이 근골격계질환 및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농작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창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과, 아로니아, 딸기 등 가공품 2.4톤을 생산 지원하였고, 농산물 가공업체 5개소에 HACCP 컨설팅과 가공창업 10농가에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가공 창업을 위한 기초교육 9회, 31명과 심화교육 6회, 27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후계획으로 사과, 아로니아 등 농산물 생산 시기에 맞추어 가공품 생산을 지원하고, 신제품 개발 및 품목제조보고와 HACCP인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행사의 축소 또는 취소가 가공품 판매 부진으로 이어져 농산물 가공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농산물 가공 농가 및 농산물 판매법인 등과 협의를 통해 신제품 개발 등 가공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입니다. 도시민의 농촌유치를 통해 고령화 및 과소화로 인한 무주군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국비 사업으로, 보조사업자는 무주군 귀농귀촌협의회이며, 14개 세부사업으로 협의회 전담기구 운영 지원, 하드웨어로 임시 거주지 조성 및 수리 지원, 지역행사 박람회 등 소프트웨어에 1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32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귀농귀촌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협의회 임원 16명이 참여하여 귀농·귀촌 간담회를 개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농식품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유치를 위해 체험 휴양마을 등 신청을 받아 운영 마을을 선정하고, 1기와 2기 5가구 9명이 안성면 죽장마을에서 미리 살아보기 체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무주군에 정착하는 34가구의 이사비용을 지원하고,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마을융화교육 3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농업창업교육 1개 과정과 농촌에서 살아보기 3기 6가구를 운영하고, 수자원공사 등 퇴직 예정자 예비 귀농·귀촌인 20명을 대상으로 귀농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보조사업자는 무주군 귀농귀촌협의회이며, 사업비는 1억 3900만 원입니다. 4개 분야 16개의 세부사업으로 홍보분야에 도시민 교육 및 상담 등 4개 사업, 교육 및 정보 분야에 귀농체험 현장실습 등 4개 사업, 안정적 정착 지원에 멘토컨설팅 등 6개 사업, 자율 사업으로 청년창농캠프 등 2개의 세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귀농귀촌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단체를 확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귀농·귀촌 홍보 안내책자를 1,000부 제작·배부하였고,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한 교육 및 심층상담을 1회 31명 추진하였고, 지역주민 상생을 위한 동아리 활동 5개소에 74명을 지원하였으며, 농촌생활에 활용 가능한 용접, 목공예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귀농·귀촌인 재능기부단 운영과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갈등 관리를 위한 마을리더 간담회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상담홍보전 및 박람회에 참가하여 무주군을 홍보하고, 귀농·귀촌 성공사례공유를 위한 선도농가 방문 및 현장체험을 추진하여 지역주민과 상생 화합 및 안정적 정착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귀농·귀촌인 영농 및 정착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초기 영농기반 및 정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고령 은퇴 도시민 영농 및 생활지원 등 6개 사업입니다. 35페이지 65세 이상 고령 은퇴 도시민 영농 및 생활지원은 5세대, 19세에서 64세 이하 청장년 귀농인 영농지원은 10세대,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7세대, 귀농귀촌 건축설계비 지원 14세대,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에 2세대, 귀농귀촌인 집들이 비용 30세대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잔여 사업량에 대하여 홍보하고 추가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등 지원에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계획 홍보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운영입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거주지 및 영농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영농실습 및 체험으로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가족실습농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생을 모집하였으며, 38페이지입니다. 교육생 10세대 20명을 확정하고 3월 19일에 입교식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생과 귀농귀촌협의회 임원과 간담회를 개최, 정보를 교류하고, 가족실습농장 감자 정식 등 재배기술 및 현장체험교육을 22회 추진하였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3팀 9명이 주말에 방문하여 6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귀농인의 집은 2가구 6명이 입주하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작물재배 및 선도농가 견학을 14회, 농업경영·경제 교육 7회, 마을주민과의 만남, 귀농·귀촌 정착 실용교육 14회 등 교육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교육생들의 무주군 정착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농업인의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장 3개소에 75종 428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임대 및 배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농업기계 임대료를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50% 감면하였으며, 농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굴삭기 외 32종 303대의 농기계에 종합보험을 가입하였고, 임대사업장 노후에 따른 조명시설 교체 등 보수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또한 내용연수가 경과한 중형화물차와 승용이앙기 등 5종의 노후화된 임대 농기계를 대체구입하였습니다. 5월 21일 현재 농기계임대 실적은 1,503농가에 1,865대를 임대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농업인 영농 편의를 위해 임대사업장 주말 운영과 농업기계 전일 출고제를 지속 추진하는 등 농업인이 만족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페이지 농작업 대행사업 운영입니다. 농작업 감소에 따른 고령화 등으로 농기계 작업이 어려운 농가에 농작업 대행을 통한 인력난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공무직 1명과 기간제근로자 2명이 12종 38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벼, 보리 등 사료작물 수확 등 14개 농작업 대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트랙터 외 4종 22대의 농기계 종합보험을 가입하였고, 사료작물 수확을 위해 곤포용 랩 등 운영부품 구입과 농작업 대행장비인 트랙터 외 2종의 농기계를 구입하였습니다. 5월 21일 기준 농작업 대행 실적은 경운작업과 호밀 등 사료작물 수확에 150농가 23㏊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반전집초기 등 농기계를 추가 구입하고, 농작물 수확 일정에 맞추어 농작업 대행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3페이지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농업기계수리점이 없는 오지마을 위주의 순회(수리) 및 교육으로, 농업인의 영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경력관 등 3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리비는 무상으로 부품대금만 징수하고, 전문적인 수리보다는 간단한 부품 교체와 정비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5개 마을, 103농가에 수리 55건, 정비 90건을 추진하였고, 금후에도 8월까지 부남 유평 외 25개 마을에 순회(수리)를 추진하고 9월부터는 농작물 수확 대행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농업용 드론 전문 자격증반 육성지원입니다. 농업분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업용 드론의 다양한 활용을 위하여 8명을 대상으로 드론 기초기술교육 및 자격취득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대상은 영농경력 3년 이상, 운전면허 2종 이상 소지한 농업인으로 교육 희망자 22명을 모집하였으며, 상반기에 교육을 희망하는 7명을 선정하여 이론 및 실습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7월에 자격증 취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청자 중 하반기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있을 시에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2021년도 2000만 원 이상 32개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농업지원과 하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농업인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개 읍·면에 지금 다, 각 읍·면마다 상담소가 설치가 되어 있죠?

예.

우리 지금 농업업무 행정에서 하시다가, 센터에서 하시다가 지도직 퇴직하신 분들이 거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단 저희들 상담소는 저희들 본소에서 하는 업무하고 일맥상통하기도 하지만, 먼저 영농기술을 전파하는 게 최우선의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후계농업인 육성을 하는데 그분들이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상담 건을 가지고 부서하고 협의하고, 지도하고 이런 부분들 연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담으로, 그냥 상담소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지는 않고요. 그분들이 매일 매일 상담을 하면 저희들이 일지를 취합을 받아서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는 사무실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각 과별로 전달할 거 있으면 그 자리에 와서 전달도 하고 있습니다.

네. 협의하고 같이 논의하고 다시 또 부서에서 처리할 일은 처리하는 거죠?

예.

그런데, 농업인상담소가 선배님들이 하시니까 관리라기보다 좀 잘못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상담소에서 주민들이 찾아가면, 농업인들이 찾아가면 상담을 하려고 찾아가는데 거기가 선거캠프도 아니고 의원들을 비난하는 이야기, 의원들을 편 가르기 하는 이야기, 누구를 찍어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입니까?

제가 그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데요. 그런 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농업인들이 갔다 오셔서 하는 얘기가 인건비 대주고, 사무실 차려주고 왜 선거활동을 하느냐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저희들이 농가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어차피 개인 의견을 얘기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거기는 개인 의견을 표할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런 업무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죠?

예.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나오셔서 선거캠프를 차리셔야죠, 그죠?

예. 그거는

이런 이야기를 못 들으신, 전혀 부서에서는 모르고 계셨습니까?

저희들이, 농가들이 저희한테 따로 그렇게 건의를 하고

한두 번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들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권력에 맞서서 얘기를 안 할 뿐이에요. 얘기를 안 할 뿐이지, 돌아서면 다 얘기가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건 주의시키겠습니다.

특히 의원들을 비난하고 의원들 편 가르기하고.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의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20쪽을 참고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 리더 학습단체 육성, 해서 여기 단체 중에 4-H 단체가 있는데, 4-H본부 육성 기금이 우리 농업지원과 소관이죠? 업무가.

예. 그렇습니다.

기금이 있죠? 여기에

예. 있습니다. 한 93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얼마요?

9300 정도 있습니다.

예. 9300만 원 정도 기금으로 조성돼있는데, 이 기금에 관련해서는 우리 오래 전에 단체에서 어떤 시상금이 여기에 기금으로 이렇게 포함돼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매번 결산검사에서 기금통합문제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고 그러는데, 실은 기금 9300만 원에 이자수입 가지고 기금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선진농업 정착과 복지농촌 건설이 유능한 후계농업인을 육성하는 목적으로 기금이 조성돼있고, 그런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자수입이 보면 99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연간.

예. 그렇습니다.

이 99만 원 가지고 이런 목적사업을 하기에는 이게 좀 어불성설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기금을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설명했듯이 4-H본부 단체의 시상금까지 기금에 포함돼있다고 하니까, 이 기금을 단체에다가 줘서, 아예 자본이전을 해준다든지 보조 형태로 주든지 해서 단체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사업들을 하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으려나요?

안 그래도 본부 기금 때문에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2번 정도. 그래서 거의 한 10년 이상 이게 출연을 안 해서 원금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작년에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9만 원 정도 이자가 생겨서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그게 올해 이자로 따지면 한 4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금, 통합안정화기금 문제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결산검사 때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협의를 했는데, 의원님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도. 그러면 우리 농가들이 출연한 돈은 우리한테 주면 어떻겠냐. 그런데 제가 우리 기획실하고 정확히 협의는 안 해봤지만 이게 기금 목적으로 지금까지 무주군에서 출연해서 계속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농가한테 돌려주고 이런 건 아닌 거 같고요. 무주군으로 예산 전체가 다 귀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농업학습단체에다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사업 관련해서 보조도 해주고 하는데, 저는 4-H 단체의 육성도 필요하고, 오히려 그 단체에 줘서 후계농업인을 육성하는 이런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우리가 명분, 이게 기금 99만 원, 46만 원 그리고 이자가 자꾸,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이것 가지고 이 기금을 가지고 있기는 좀, 출연을 하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을 예산 부서하고 그게 가능한지 또 4-H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아요. 이거 9300만 원 기금 이자수입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건 좀 타당하지 않은 거 같고 해서, 우리 과장께서 이 부분을 좀 해서 금년 안에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금을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기금 출연을 더 해서 실질적인 기금 목적에 필요한 사업을 하든지. 지금 현재 이 이자수입 가지고 뭐를,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실은.

예. 의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기획실과도

내년에 결산검사나 이렇게 또 거론되지 않도록, 지적당하지 않도록 통합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금년에 관련 부서 협의를 하고 또 중요한 건 4-H 본부 단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아무튼 기금에 관련해서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번 심도 있게 의논해보고요, 의원님한테도 한번

예. 결과를 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의원 발언신청) 다음은 윤정훈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업지원과는 아무래도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주요업무잖아요?

예.

그래서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교육이나 이런 참여율은 좀 어떻습니까? 이전과 비교해서.

저희들이 예전보다는 못하지만 교육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새해영농교육을 하다 보면 많게는 농가들이 150명까지 모이거든요. 그런데 100명 이상 모일 수가 없어서 그거는 네이버 밴드로 해서 온라인교육으로 전체를 추진했고요. 농업대학이나 품목별로 하는 교육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50명 이내에서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정상적이라기보다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요, 단지 저희들이 지금 못 하는 게 뭐냐하면 무주군 외로 나가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걸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요즘에 기후변화, 그 다음에 농업환경의 여러 가지 변화. 해서 교육의 어떤 필요성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거 같은데, 코로나 시대라고는 하지만 비대면 교육을 해서 참여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를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각 분야별로 교육을 할 때 책자나 이런 것들은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책자요?

학습교재같은 것은?

아닙니다. 교재는 교육과정이 정해지면 저희들이 강사들한테 미리 자료를 잡아서 편집을 해서 유인을 해서 나눠주기도 하고요. 진흥청에서 나오는 표준 영농교본을 구입해서 주기도 했는데, 그거보다는 강사들이 직접 강의를 하는 내용하고 사진하고 들어가 있는 것을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제작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지원과에서도 그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실용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 중에서 전체적인 마케팅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농업대학이나 이런 과정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혹시 요청은 있으셨나요?

마케팅 교육은 작년까지는 했고요. 그래서 농업대학으로 해서 작년에 3개 과정에 예산이 4500이었어요. 그런데 진흥청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3000만 원으로 배정이 돼서 1개 과정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사과, 포도가 많고요, 마케팅 교육은 수요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2개 과목을 추진하고 마케팅 교육은 저희들이 다른 쪽의 예산으로 해서 그것도 경영 마케팅이라고 해서 13회 과정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이 깊이 있는 교육을 원하거든요, 그분은. 그래서 그 부분도 수요조사를 해봤어요. 농가분들한테. 그래서 의견이 깊이 있는 것보다는 한 번씩이라도 돌아가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아서

과정을 세분화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도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 문제도, 그 교육 같은 경우는 군비가 아니고 거의 국도비를 받아서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농민들께서 어려운 시국에 교육, 정보 이런 거에 대해서 차별되지 않도록 참여율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가공품의 판매가 부진하고 수확량도 감소되고 이렇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일단은

과장님, 현장에서 판매가 어려워지니까 더 가속화되는 겁니까? 판매 부진이?

일단은 행사가 없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행사.

예. 그러다보니까 판매행사 다니던 농가분들이 일체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갖고 있는 농산물을 팔 수도 없고 하니 가공을 안 하기도 하거니와 저희 무주군 같은 경우는 가공품이 사과가 제일 많거든요. 사과즙. 그런데 사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생산량도 적어서 가격이 워낙에 좋다보니까 전부 다 생과로 팔았거든요. 가공할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가공 물량은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1614나 이런 쪽이랑 연계가 되지는 않습니까?

원래 가공을 하면 그쪽을 통해서 다 판매를 했죠. 1614도 하고. 그런데 그거보다는 실질적으로 행사 나가서 파는 게

나가야 더 팔 수가 있다.

예.

어쨌든 지금 우리 농산물 판매법인이 22개가 있잖아요.

예. 판매법인 22개입니다.

반디파머스 영농조합하고

예.

우리 사람이 많이 오는 무주의 여러 곳에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희들이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게 반디파머스가 유일하거든요. 저희들 가공센터는. 왜 그러냐면 반디파머스는 한 사람, 한 사람 농가를 저희들이 묶어놓은 거예요. 판매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포장재까지도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다른 21개 판매법인들은 각자 고유의 상표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거 지원을 못해주다 보니까 저희 센터에 와서 가공을 하지는 않고, 반디파머스하고는 저희들이 자주 만나서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품목을 다양화하려고 쌀 가지고 누룽지도 하고, 표고가루도 만들고 이것저것, 그쪽의 전문가가 제품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무주에 금년도부터는 조금, 코로나가 백신이나 이런 부분이 접종이 되고 해서 앞으로 내방객들이 많이 올 확률이 높아졌는데, 주민들이, 농가들이 직접 가서 덕유산리조트나 나봄이나 여러 군데에서 협의하기가 어려우면 소규모로라도 거기 가서, 그런 데서라도 가공한 것을 팔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 지금 3주 운영하고 계셨잖아요? 3기 지금 운영하신다고 그랬죠? 3기는 이제 1, 2기 하고, 3기는 9월에서 11월.

예.

이거는 몇 가구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원래는 저희들이 5가구 6개월 간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6000만 원이 정해져 있는데, 최대 6개월까지인데 도시민들이 나는 한 달만 하겠다. 어떤 사람은 두 달만 하겠다. 어떤 사람은 3개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안성 솔다박에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한 달 목표로 오셨어요, 그분들이. 하다보니까 재미있고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장을 해주고 또 다른 팀도 연장을 해주고.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도 예산 상황을 봐서 체험휴양마을에서 여건만 된다고 하면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인 귀농·귀촌하고 연결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업인 거 같아요.

그분들이 미리 농촌에 와서 직접 살아보고, 체험을 해보고, 농사도 지어보고 경험을 했으니 귀농을 하면 다시 나갈 일은, 확률이 적어지겠죠.

그리고 또 여기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을 해서도 우리 지역에 녹아들어서 여기서 더 잘 살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높은 거 같은데, 이런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의원 발언신청) 이어서 이광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입니다. 농업지원과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귀농·귀촌 관련해서 ′농촌에서 살아보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잖아요?

예.

이것도 이름을 ′무주에 살아보기′라는 이름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명칭을 그대로 쓴 거는 농식품부에서 그냥 내려온 명칭이에요.

지정해준 거예요?

예. 그래서

′농촌에 살아보기′라는 것보다도 ′무주에 살아보기′라고 하면 더 구미가 당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

예.

지금 여기 안성에 게스트하우스하고 귀농·귀촌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기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거는 안성에 있는 체재형 실습농장하고 게스트하우스는 저희 직원이 센터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거고요. ′농촌에 미리 살아보기′는 귀농귀촌협의회 쪽으로 예산을 줘서, 솔다박마을이라고 있더라고요, 체험휴양마을. 안성면 죽장마을에 그 체험휴양마을을 직접 도에서 와서 선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주군에서는 솔다박마을에서 ′농촌에 미리 살아보기′ 진행을 해라. 이렇게 선정을 해줬기 때문에 귀농귀촌협의회 쪽으로 ′농촌에 미리 살아보기′ 신청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안내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안성 죽장의 솔다박 거기에서만 이게 진행이 되는 거네요?

예. 그 마을에서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확대 어려워요?

지금 이게 쉽게 확대할 수 있는 게, 그 문제가 뭐냐면요, 일단 이분들이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무장이나 이런 분들 능력도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잘 짜서 운영도 해야 되고 해서.

그런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될 거 같지가 않아요. 그런 거는 문제가 될 거 같지가 않은데, 지금 우리 무주군이 소멸위기라는 그런 말도 돌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 퇴직자들이나 아니면 그냥 농촌을, 모든 경제활동을 마무리하고 무주로 오는 인구도 본인들이 희망하면 받아야 되겠지만, 지역의 학교도 살려내고 지역의 인력도 충원하고 그리고 지역의 어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을 모집을 해서 우리 지역에 지금 마을사업, 농촌사업 해서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나 산촌종합개발사업이나 정보화마을사업 이렇게 해서 숙박시설 이런 데가 되어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귀농귀촌협의회와 또 우리 지역민들과 협의해서 이런 분들을 외부에서, 기관하고 농협하고 협조가 돼서 그분들을 모셔와서 이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면 ′무주에 살아보기′라는 프로그램으로 그분들을 우리 무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 도에서, 아니면 다른 데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우리 무주군 예산이라도 투입을 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우리 무주에 계속해서 인구감소, 고령화 이거 타개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귀농·귀촌 프로그램이 너무 과다하다고 하면 지역의 농업인 단체라든가 지역의 지역민을,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단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각 면마다 전체적으로 이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하실 수도 그런 내용인데,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나지만 올해 초에 전체 6개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6개소인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거기를 도에서 직원이 나오고, 전문가들, 대학교 교수들이나 이 사람들이 와서 체험마을이나 숙박시설이나 이런 프로그램의 이런 걸 전체를 다 점검을 해서 먼저 솔다박이 선정이 됐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각 읍·면별로 있으면 저희들은 오겠다는 사람들을 배치하기가 좋거든요. 한 쪽에 몰아주는 것보다는. 그래서 한번 내년도에 할 때는 가능한 데, 그런 체험휴양마을이나 이런 단체 쪽에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받아보고요. 안성에 있는 체재형 실습농장도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7가구〜8가구를 추천해서 보내주면 저희들이 면접을 봐서, 웬만하면 서울시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다 받아줬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추천한 사람들을 4세대만 선정을 하고요, 직접 본인들이 오겠다고 하신 분들 6세대 선정을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직접 신청하신 분들이 거의 무주에서 나가신 분들이거나 이 인근에 계신 분들이라 이분들이 무주에 정착할 확률이 높더라고요. 서울에서 추천한 사람들은 왔다가 그냥 즐기고 가고, 다시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농촌에 귀농이나 귀촌도 중요하지만 귀산촌도 있잖아요. 산을 이용한 프로그램도 같이 좀, 이게 우리 농업지원과에서만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다른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같이 연구를 해서 우리 무주의 인구를 확보하고 늘려나가는 데 이런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무풍에 경제활동을 하고 또 지역의 인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살려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변형을 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관련 부서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이런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돼서 지역을 활기차게 만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연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기술연구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2021년도 기술연구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팀별 업무분장, 2021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주요업무 추진현황, 2021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과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 3페이지 2021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은 보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 23건에 대하여 팀별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기술팀 소관입니다. 11페이지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운영입니다. 토양 화학성분 정밀분석으로 안전 농산물생산과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을 위하여 토양검정과 유해물질분석, 공익증진직불사업 이행점검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5월 말 기준 214농가 443건을 추진하였으며, 6개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비대면 수거함을 설치하여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토양분석을 실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입니다. 농작물의 병해충 예찰방제체계 구축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포와 관찰포를 설치하겠으며, 병해충 진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장을 우리 군 수매품종인 신동진과 해담쌀로 조성하였으며, 병해충 예찰포와 관찰포를 대상으로 5월부터 1일과 16일 정기예찰과 수시예찰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병해충 발생 예찰 분석으로 적기에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적정 처리로 환경오염 방지와 지속가능 농업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가축분뇨 부숙도, 함수율, 구리, 아연, 염분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5월말 기준 83농가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정확한 샘플 채취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정부 보급종 채종 단지 운영입니다. 농가소득 증대와 우량종자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벼는 안성면에 17농가 20.6㏊, 감자는 무풍면에 4농가 8.7㏊에 대하여 원종 공급과 병해충 방제를 위한 작물보호제 13종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기방제와 수시예찰에 의한 긴급방제를 실시하는 등 포장관리와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종자공급과 농가소득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산물(곡류) 공동수확 작업 지원입니다.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잡곡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무주군과 농협에서 40%씩 수확 작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상황으로 보리는 17농가 10.5㏊, 잡곡은 4농가에 1.6㏊를 계약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리 수확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6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잡곡은 하반기에 추진하여 경영비 절감에 의한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입니다. 검역병해충인 사과, 배 화상병과 옥수수 열대거세미나방, 돌발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 등을 방제하기 위하여 작물보호제를 공급, 공동방제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초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를 개최하여 PLS기준에 맞는 작목별, 병해충별 작물보호제를 선정하였으며, 3월부터 화상병 등 4개 병해충에 대하여 시기별로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갈색날개매미충 약충기에는 산림녹지과와 협의하여 공동방제기간을 지정하고, 농경지와 산림지역에 대한 협업 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갈색날개매미충 산란기 성충 방제를 위한 공동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반기부터는 병해충 방제 대상 작목에 대추를 추가하여 총 9품종에 대한 방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축사 공기정화 질병예방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축사에 유입되는 세균이나 먼지 등을 정화하여 가축질병을 예방하는 시범사업으로써, 가금류를 사육하는 축사 2개소에 대하여 시설과 병아리 입식을 완료하였습니다. 6월 중으로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고, 성과분석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팀 소관으로 19페이지 고품질 과수 안전생산 시범 사업입니다. 개화기 이상기상에 대응하고 병해충 예찰 방제를 통한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사과 병해충 예찰 방제 시범사업은 예찰요원 양성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였으며, 130농가에 대한 예찰용 기자재를 설치하여 예찰요원 6명이 예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지원은 284농가에 241㏊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인공수분과원 성과 분석과 사과 병해충 예찰 및 정밀조사를 통한 현장 컨설팅과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11월에 평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국내육성 품종 확대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국내육성 신품종 확대보급을 통하여 새소득원으로 발굴하고자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비선호형 우리품종 단지조성 시범사업 작목은 천도계 복숭아로 품종은 설홍이며, 13농가 3.2㏊ 중 11농가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국내육성 여름딸기 실증재배 시범사업은 1농가 0.2㏊로 하우스 및 재배시설 설치와 딸기 묘 정식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천도복숭아 묘목 부족으로 정식하지 못한 2농가의 추기정식과 여름딸기 재배현장 컨설팅 및 성과 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23페이지 시설채소 고온피해 경감 시범 사업입니다. 시설채소 사업의 생력화 시스템 도입과 고온예방 종합기술 투입으로 생산량 증대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채소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차광 및 자동개폐시설과 환기팬 설치 시범으로 5농가 0.8㏊를 추진하고 있으며, 고품질 수박생산을 위해 일소피해 예방 시범사업으로 수박 부직포 덮개와 받침대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철 과채류 고온피해 경감을 위한 현장지원과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24페이지 인삼 기상재해 경감 안전생산 시범 사업입니다. 인삼 고온피해 경감과 안전생산 종합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인삼 고온피해 경감 종합기술 시범사업 6농가 2.6㏊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인삼 차광 비닐하우스 재배 시범사업으로 단동형 비닐하우스 설치와 인삼종자 파종 0.4㏊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삼은 4년 이상 재배하는 작목으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 특용·화훼 품목 소득증대 시범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과 화훼농가 보호 육성을 위하여 상반기에 토종무 2기작 재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단동형 비닐하우스 660㎡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우리품종 화훼 신품종 확대보급 사업은 2농가 0.8㏊에 대하여 절화용으로 정식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종무 파종과 수확 및 가공, 화훼 절화용 상품관리 및 출하를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및 무풍사과단지 운영입니다. 무주반딧불사과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과단지 7필지, 6.4㏊와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과단지 사과나무 분양은 홍로와 후지 두 품종으로, 700주 계획 대비 660주를 분양하였으며, 노령화된 사과원 4필지 중 2필지에 대하여 갱신 사업으로 철거를 완료하고 토양 개량을 위한 녹비작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은 사과단지를 포함한 운영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조례 제정을 마무리하고 운영 활성화 계획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과수확 체험행사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과 발생 추이에 따라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팀 소관입니다. 28페이지 새기술실증시험포장 운영입니다. 새소득 및 지역특화작목 개발, 작목별 신기술과 신품종 시범포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증시험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아름다운 무주만들기 일환으로 자생화 꽃묘 4종, 29,000본을 생산, 관내 학교와 마을에 공급하였으며, 고구마 국내육성품종 진율미 등 4품종으로 조직배양묘를 구입, 프러그묘로 생산하여 73,000여본을 343농가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천마, 고구마의 지역 적응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실증시험재배와 토종종자 등 신품종 도입을 위한 시범포로 운영하겠습니다. 29페이지 천마종균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우량 천마종균 생산 공급과 유성자마 생산기반 구축으로 천마산업 발전을 위하여 천마종균배양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춘기분 천마종균 131,800병을 생산 공급하였으며, 유성자마 생산기술 확대 보급을 위해서 신규로 5농가에 대한 기술이전과 종자 발아를 위한 발아균 1,575병을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천마 복합소재를 활용한 뇌 인지기능개선 개별인증 획득을 위한 기능성 소재 개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원사업에 금년부터 2년간 ICT활용 천마시설재배기술 정립을 위하여 2개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기분 종균을 공급하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종균 공급가격 결정과 10월부터는 종균 생산을 추진하겠으며, 천마 개별인증을 위한 R&;D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 농업 유용미생물 안정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농업 유용미생물을 연중 생산 공급하여 안정농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하고자 EM 등 7종의 농축산 유용미생물 140톤 공급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은 5월 말 현재 65톤을 공급하였으며, 미생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분기별로 품질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생물배양센터 물품보관창고 신축공사는 4월 19일에 착공하였으며, 9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생물 사용농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품질 좋은 미생물 생산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무주군 토종종자 수집조사입니다. 사라져가는 고유 토종종자를 발굴·보전하고, 스토리텔링에 의한 토종 농산물을 발굴·육성하고자 토종종자를 수집조사하고 있습니다. 토종종자 수집조사를 위하여 시행업체를 3월에 선정하여 11월까지 학술연구용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주군 토종종자연구회에서는 지난 5월 6일 토종종자 홍보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한 모종과 회원들이 보관하고 있는 종자를 이용하여 토종종자 및 모종공급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집한 토종종자의 장기보관 방안 마련과 상품화 가능한 토종종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고추냉이 특화작목 육성 시범사업입니다. 고추냉이 잎을 이용한 쌈채소 생산 실증시범과 고추냉이 김치 등을 가공상품화하여 새소득작목으로 발굴하고자 지역특색 농업발굴 소득화 시범사업 외 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추냉이 재배면적 확대를 위하여 비닐하우스 2개소에 1,320㎡를 설치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한 묘종으로 정식을 완료하였습니다. 고추냉이 고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제품개발과 시설설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고온기 생육상황 점검과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 해결하여 우리 군의 새로운 특화작목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페이지 천마 시설활용 다단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연구개발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천마 1년 1기작 실증시범으로 연중 생산체계를 확립하고자 1개소 165㎡의 규모로 재배시설 설계와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5월 말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6월 중에는 재배시설을 완료하고, 6월 하순과 11월에 천마를 나누어서 입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성과분석 및 평가회는 2022년 11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입니다. 스마트 영농기술 보급체계를 마련하고 농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 등 스마트농업 기술확산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에 752㎡의 규모로 교육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설계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5월 20일에 착공하였으며, 7월까지 교육장 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8월 중에 작목을 입식할 계획입니다. 스마트농업이 농업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이팀 소관입니다. 35페이지 반딧불이 연구소 운영입니다. 반딧불이 증식과 연구로 우리 군의 독보적인 자산가치 보존을 위하여 반딧불이 인공사육 연구와 애반딧불이 사육 농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애반딧불이는 26,000마리 유충을 인공증식, 관리하고 있으며, 서식지 복원을 위하여 유충방사작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반딧불이에 대한 사육시험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애반딧불이와 더불어 식용곤충 사육 농가에 대한 컨설팅을 수시로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페이지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 및 신비탐사입니다. 반딧불이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3개소와 다발생지역 5개소의 반딧불이 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서식환경 조성과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딧불이 서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정화작업과 지난해 수해피해를 입은 반딧불이 생태보전지역 탐사로 데크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운문산반딧불이와 애반딧불이 출현 실태조사를 5월 10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늦반딧불이 출현 실태조사는 8월 9일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해 용담댐 과다방류로 수해피해를 입은 앞섬과 뒷섬, 도소지역은 늦반딧불이 다발생지역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반딧불이 복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반딧불이 신비탐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운문산반딧불이는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최근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추세로 늦반딧불이 신비탐사는 관광진흥과, 반딧불이제전위원회와 협의를 통해서 특별대책을 마련, 추진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 무주 곤충이야기 체험관 운영입니다. 관광객에게 살아있는 곤충 체험기회 제공과 식용곤충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 및 체험의 장 마련을 위하여 무주곤충이야기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맛있는 곤충나라를 무주곤충이야기 체험관으로 변경하여 4월 6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5월말 현재 방문인원은 1,950명입니다. 하반기에도 무주에 서식하는 곤충과 식용곤충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2021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 외 11건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연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의원 발언신청) 이광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입니다. 기술연구과 2021년도 주요사업 보고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6쪽하고 17쪽이네요. 우리 무주군에서 국비 도비 포함해서 돌발병해충 그리고 과수화상병 방제를 하기 위한 약제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돌발병해충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많은 약들이 있어서 병해충 방제에서 여러모로 잘 되고 있긴 있는 거 같은데, 지금 화상병 같은 경우는 예방을 한다고 해도 굉장히 위험하고, 폐원을 할 수밖에 없고, 폐원을 해도 3년 이내에는 과수나무를 심을 수 없는 아주 무서운 병이잖아요.

예.

그런데 화상병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죠? 약제를.

예. 국비 지원으로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을 해보면 화상병 방제를 새잎이 돋아나기 전에 방제를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잎이 나오기 전에 대부분 하고 있고요. 잎이 나온 후에도 약은 있는데, 가능하면 잎이 나오기 전에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약이 보급된 과정을 보면 새잎이 나오고 난 이후에 화상병 약이 보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가들한테 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약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었는지, 화상병 약이 농가들한테 전달되는 시점이 벌써 잎이 피어난 거죠.

저희가 공급 결정을 한 거는 그 전에 했는데, 공급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된 지역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사과 농가, 배 농가. 우리 무주의 배 농가는 크게 없습니다만, 사과 농가는 상당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과 농가들이 그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화상병 약을 조금 빨리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제가 이루어지고 또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예방을 해야 되는데, 보급 자체가 늦어지다 보니까 본인들이 사서 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보급이 늦어지니까 왜 칠 시기가 늦었는데 이제야 보급을 해주냐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차피 시기가 지나갔고, 내년도에 보급을 하게 되면 시기를 조금 앞당겨서, 올해는 좀 일기가 빨라졌죠? 빨라지기는.

빨라지기도 했습니다.

빨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예산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공동방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늦게 보급이 돼서 이 약을 제대로 활용을 못 했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빠른 시기에, 점차로 날씨가 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좀 빨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빨리 선정을 해서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벼 육묘상 처리제 같은 경우는 물량이 좀 부족했죠?

저희가 당초에 살충제만 하려고 예산이 도에서 받은 거거든요. 도에서 주는 예산이. 그런데 저희 방제협의회 과정에서 지금 농가들은 살충 플러스 살균제를 같이 처리한다. 그래서 좀 부족하더라도 그걸로 하는 게 더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래서 벼 재배면적이 많으신 분들은 반절 정도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것은 살충 효과만 내려고 했었는데, 살균 효과까지 같이 내다 보니까 전체 물량이 줄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양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왕 그런 내용이 잘 전달이 돼서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해시킬 부분은 이해시키고. 그리고 또 부족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거는 당기고 해서 잘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기술연구과 소관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자료 페이지 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천마종균배양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천마종균 사업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작년 가을부터 신청 받은 것이 136,000병 정도, 농가들이 안성농협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3만 병이요?

예.

그래서 공급을 다 했나요? 금년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136,000병 중에 저희 센터 것을 희망하는 분들이 136,000병 중에 132,000병 정도 공급을 했고, 나머지 4,000병은 금년에 자마가, 작년 비가 자주 와서 자마가 많이 생산이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자마 부족으로 인해서 한 4000평 정도는 종균 가져가는 걸 포기한 농가가 있었습니다.

지금 무주군의 천마재배농가가 한 250 되는 걸로 돼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무주군에 250농가가 재배하는데 천마종균이 어느 정도나 필요합니까? 올해 재배면적하고 하면 천마종균 양이 몇 병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희 금년 외부 민간업체까지 신청량을 보면 156,000병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천마가 100평에 300병 정도 필요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종균이 거의 우리 농가에 보급하는 비율이 몇 %정도나 돼요?

80% 이상 됩니다.

80% 이상 돼요?

예.

그런데 외부,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종균과 우리 군에서 배양한 종균으로 어떤 종균에 따라서 천마 재배 수확, 농가의 수확량이라든지 많이 좌우된다고 보는데, 그 비교, 시범포 시범재배 해본 적은 있나요, 혹시?

타 지역 일반 개인업체 종균회사 걸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해본 적은 없고요, 종균, 천마는 종균도 종균이지만 토양과 자마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사진 좀 잠깐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도 이거에 대한 전문기술은 없는데, 앞에, 지금 저 배양이 어느 게 더 잘 됐다고 보십니까? 종균 배양이.

지금 가운데 거는 종균이 다 안 먹은 거 같고요.

저게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군에서 배양한 종균하고 제가 현장에서 찍은 건데, 가운데 있는 게 외부, 아까 대전 어느 지역 같은데, 거기에서 배양한 종균이고, 양쪽으로 있는 게 까만 줄이 길게 나와 있는 게 우리 군에서 배양한 종균이에요, 저게. 놓고 비교를 해서 저 사진을 찍은 건데, 농가들이 선호하는 건 가운데 있는 게 종균이 활착이 더 잘 됐다고 그걸 더 선호하는 거 같던데요? 현장에서 보니.

지금 사진으로 봤을 때는 병 하단부가 톱밥 색깔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저거를 절단을 했을 때는, 종균을 6등분으로 보통 잘라서 넣잖아요? 부서질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종균이 제대로 안 먹으면.

현장에서는, 중요한 건, 현장에서는 우리 군에서 배양한 것보다는 대전의 어느 곳에서 배양한 병을, 종균을 더 선호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더 종균 배양이 활착이 됐다고 보더라고요, 농가들은. 지금 우리 그러면 보조를 해주는데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도 보조를 해줍니까? 종균에 대해

보조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천마목하고

종균에 대해서만

종균은 저희들이 400원에 공급하고 있고요, 보조 없이. 그 다음에 개인별로 농업정책과에서 개인별 보조지원 상한을 정해서 본인들이 선택해서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종균에 대한 보조를 해주죠?

거기까지는, 종균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천마목 쪽으로 지원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목 보조를 해주고 종균에도 보조가, 일정 부분 보조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본인들, 농가들 선택으로 개인별 상한까지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배양한 종균과 똑같은 자마나 해서 또 외부에서 종균하고 저는 종균에 따라서 천마 수확량이 어느 정도 좌우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균도 중요하죠. 종균, 토양 그 다음에 자마. 세 가지가 다 결합이 되어야만 되지, 어느 하나만 가지고 좌우된다고는 볼 수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종균에 대해서 두 가지 종균을 보여줬는데, 우리 군에서 배양한 종균이 실제 우수한지에 대해서 시범으로 나누어서 시범재배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우리 농가들이 일반 종균회사에서 사용하는 회사 거를 저희들이 많이는 못 하고 저희 실증시험포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천마에 대한 기능성인증에 대해서는 업무는 어느 부서입니까?

기능성 개별인증에 관한 업무는 어느 부서라고 할 수는 없을 거 같고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천마사업단에서 지금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금년에 우리 관내 업체들이 참여해서 추진하다가 한 개 업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재배기술 쪽으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 과에서 그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이렇게 참여한 건 거의 유사 이래 드문 사례입니다.

금년부터 제3단계 천마클러스터 사업이 이루어지죠?

예.

그 예산을 보면 지금 봐서는 한 10억 이상 되는 제3단계 천마클러스터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같이 공유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구과하고 클러스터 사업하고

전체적인 연구 사업이나 홍보 이쪽은

그리고 작목반에서도, 제가 농업정책과에다 질의를 할 건데, 기술연구과나 정책과나. 천마사업단 작목반들하고 이러한 부분 사업 관련해서 공유 좀 해야 하는데 공유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소통이 전혀.

저희가 천마작목반하고는

실질적으로 그래야만 천마 농가가 필요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소통이 좀 안 되는 거 같고, 우리 기술연구과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할 때에는 작목반과 충분한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유성자마 생산 기술이전 농가를 작목반한테 추천을 받아서 5농가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천마작목반과 소통을 해서, 진짜 농가들이 필요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좀 전에 우리 이해연 의원님께서 천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기술연구과도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가 있어요. 남의 일, 남 같이 바라봐서는 안 되고, 우리 과장님도 숙지를 하셔서, 이게 천마브랜드가 무주의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사업 내용은 알고 있지만 제가 세부적으로 일일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예.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딧불이 연구소가 운영이 되고 있죠?

예.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거의 오랫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죠?

예.

올해 예산이 얼마죠? 사업비가

66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6600만 원 정도

6600이요?

예.

지금 6600을 투입을, 작년에도 이 정도 선에서 투입이 됐나요?

예.

그러면 지금 한 20년 안 됐어요?

지금 반딧불이 연구소, 그 전에 반딧불이 자연학교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기술 축적이 됐을 거 같은데,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 컨트롤이 가능하나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반딧불이를 3만 마리를 사육을 하겠다. 그러면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가능한데, 대량증식의 문제점이 오염 문제가 2010년 전으로 발생을 해서 저희가 사육 규모를 늘리지 않고, 연작장애처럼 반딧불이도 사육을 하게 되면 농작물 연작장애처럼 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적정 규모로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더 많은 반딧불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육시설 규모를 더 늘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답변 들은 지가 제가 꽤 오래됐어요. 똑같은 답변을 제가 듣고 있는데, 그러면 10년 전하고,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발전이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애반딧불이는 할 수 있는데, 대량으로 증식, 애반딧불이를 증식해서 많이 공급할 자연환경이 없고, 저희들이 지금 축제를 하는 것도 운문산반딧불이와 늦반딧불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용으로 일부 애반딧불이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증식해서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면 기술 축적이 됐어요?

지금 병 문제는 해결을 못했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렇게 해마다 사업비가 투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진전이 없는 거 같아서요. 지금 운문산반딧불이, 애반딧불이 이렇게 증식을 하고 있고 또 식용곤충도 연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어떤 쪽을 연구를 하고 계시죠?

식용곤충은 지금 사육시험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육?

예.

지금 어떤, 식용곤충이 어떤 곤충이에요? 사육하는 곤충이

지금 갈색거저리가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게 몇 농가에서 하고 있죠?

농가들은 제가 지금 20농가가 곤충을 사육하고 있는데, 농가들은 갈색거저리도 많이 하고 있지만, 흰점박이꽃무지 이쪽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흰점박이꽃무지하고 갈색거저리 그 다음이 귀뚜라미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식용곤충을 사육해서 소득창출이 가능한가요?

지금 곤충 지원이 몇 년 전에, 식용으로 활성화가 안 돼서 사업을 중단하고 현재 저희들이 사육 컨설팅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육을 못 하는데 컨설팅은 뭐 하러 합니까?

아무래도 지금 곤충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후관리 차원도 있고요.

지금 그 곤충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거의 문을 다 닫아 놨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컨설팅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 사육농가, 지금 지원해준 이런 시설을 다른 쪽으로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든가. 지금 거의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식용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도 거의 없을뿐더러 성공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사육농가 시설들이 다 폐쇄된 상태에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보시겠어요?

이 시설을 이용해서 다른 작목 전환이 가능한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셔서, 이게 지금 시설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렇게 그냥 애물단지로 집집마다 있더라고요, 이게. 이 시설이. 그러면 다른 쪽으로 활용도를 찾든가. 이게 법적인 쪽의 규제를 받다보니까 못 하는 거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한번 해보셔서 다른 쪽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개의하여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자치행정과,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