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락 의원 발언

차량의 소유자에게 보내는데 연락이 안되거나 납부의무를 불성실하게 하기 때문에,

예.

독촉장을 보내고 그 다음에 압류를 걸어놓기 때문에 이분들 차량에 변동 사항이 생길 때,

여기에서 포상금은 체납징수하면 그거에 따라서 직원들에게 규정되어 있는 걸로,

직원한테 가는 겁니다.

직원이 고지서 발송하고요,

포상금은 규정에 징수를 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면 국세거든요. 서울시에 1%가 가고 저희가 9%를 갖는데 징수율에 따라서 몇 퍼센티지를 포상금으로 주게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는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합동으로 공회전단속을 합니다.

경유차량이고 배기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차량이 배기가스가 기준 이상 되는 걸 단속하기 위해서 합동단속 할 때 그 단체하고 하기 때문에,

자동차배출가스하고 공회전 단속을 하는데 실제로 공회전에 대한 민원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학원버스나 이런 차들은 공회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오랜 시간을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배출가스 차량은 노후 경유 차량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단체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담회비로 쓰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었으나 앞으로 형평성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온수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 세입은 87쪽부터 88쪽, 세출은 191쪽부터 197쪽까지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0쪽에서 11쪽, 세출은 269쪽에서 29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FID요? 2020년 RFID 당초 목표가 100대였는데 사실 96대를 설치했습니다. 96대를 설치했고 그 후에 시비 보조를 받는 부분이 있고, 시설비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100대를 설치하고 시비를 받아서 추가로 더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희망단지가 더 이상 없어서 96대, 목표치보다는 못했지만 거의 96%를 설치했습니다.

시비 35%, 구비 35%, 주민부담 30%입니다.

원하는 단지가 위원님 생각보다, 원하는 단지가 있을 것 같은데 주민합의가, 자부담이 30%가 있어서 많이 할 것 같은데도 실제 신청이.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7단지나 다른 단지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순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신 윤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총괄 보고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11쪽, 12쪽 및 2020회계연도 결산서 91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11쪽입니다. 도시관리국의 세입예산 현액은 278억 2,833만 4,000원으로 288억 3,375만 4,230원을 징수결정하여 277억 5,803만 2,280원을 징수하였고 77만 630원을 환급하여 총 277억 5,726만 1,65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0억 7,649만 2,580원은 결손처분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91쪽입니다. 주택과 세입예산 현액은 197억 6,699만 4,000원으로 203억 5,023만 2,600원을 징수결정하여 197억 8,218만 2,600원을 징수하였고 77만 630원을 환급하여 총 197억 8,141만 1,97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이월액은 5억 6,882만 630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용은 이자수입 50만 4,220원, 과징금 및 과태료 10억 7,582만 9,880원, 기타수입 873만 3,870원, 국·시비 보조금 186억 9,634만 4,000원입니다. 미수납 이월액은 5억 6,882만 63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92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예산 현액은 2억 1,553만 1,000원으로 2억 1,635만 6,950원을 징수결정하여 2억 1,635만 6,95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용은 재산임대수입 4,294만 5,710원, 징수교부금 수입 53만 1,310원, 이자수입 2만 9,750원, 기타수입 85만 180원, 시비 보조금 1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93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예산 현액은 73억 2,040만 2,000원으로 73억 2,062만 3,440원을 징수결정하여 73억 2,062만 3,04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이월액은 400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용은 이자수입 6만 1,040원, 기타 수입 16만 원, 국·시비 보조금 73억 2,04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94, 95쪽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 현액은 4억 3,142만 6,000원으로 4억 7,903만 1,710원을 징수결정하여 2억 8,237만 6,35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이월액은 1억 9,665만 5,360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용은 수수료 수입 523만 2,180원, 이자 수입 3만 4,350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3,141만 5,950원, 기타수입 90만 7,920원, 국·시비 보조금 2억 4,478만 5,950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96, 97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입예산 현액은 9,398만 1,000원으로 4억 6,750만 9,530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5,649만 3,34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이월액은 3억 1,101만 6,190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용은 수수료 수입 7만 2,600원, 이자 수입 2만 3,740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1억 1,933만 740원, 기타수입 833만 5,260원, 국·시비 보조금 2,87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27쪽에서 28쪽, 2020회계연도 결산서 200쪽에서 209쪽까지입니다. 우선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27쪽, 28쪽입니다. 도시관리국 예산현액은 340억 1,683만 1,680원으로 그 중 281억 3,886만 7,043원을 지출하였고 51억 2,092만 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1억 5,241만 6,891원을 반납하고 6억 462만 7,736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세출결산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서 200쪽에서 201쪽까지이며, 예산현액은 236억 8,950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29억 5,051만 8,973원, 이월액은 3억 5,0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억 3,977만 3,650원, 집행잔액은 2억 4,921만 377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세출결산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서 202쪽에서 203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8,421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3,364만 5,860원, 이월액은 2억 3,149만 6,500원, 보조금 반납액은 491만 1,000원, 집행잔액은 1억 1,416만 3,64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세출결산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서 204쪽에서 205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86억 3,099만 8,680원이며 지출액은 40억 8,586만 9,000원, 이월액은 44억 9,437만 4,510원, 보조금 반납액은 120만 2,271원, 집행잔액은 4,955만 2,899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결산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서 206쪽에서 207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1,48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2,849만 690원, 이월액은 4,504만 9,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652만 9,970원, 집행잔액은 1억 3,481만 4,340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세출결산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서 208쪽에서 209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9,722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4,034만 2,520원, 집행잔액은 5,688만 6,480원입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 237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02억 4,802만 4,000원으로 104억 9,893만 9,331원을 징수결정하여 104억 9,893만 9,331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용은 이자수입 1억 6,137만 6,041원, 재산매각수입 2억 7,250만 9,500원, 순세계잉여금 100억 4,487만 2,930원, 전년도 이월금 2,018만 860원입니다. 다음 세출현황은 결산서 239쪽부터 241쪽까지이며 예산현액은 102억 4,802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5,609만 7,445원, 집행잔액은 101억 9,192만 6,555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 ‧ 결산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도시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 진행순서에 맞춰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송재민입니다. 의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인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중 세입은 91쪽, 세출은 200쪽부터 201쪽이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중 세입은 11쪽, 세출은 27쪽, 사업별설명서 299쪽부터 30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만 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정아파트는 일반이 아니라 선거추진위를 대신해서 우리가 공공관리로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수정아파트 조합에서 신청해서 저희가 승인받아서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신청하게 되면 추진위 대신해서 공공이 지원하는 겁니다, 조합하기 전까지.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도시재생포럼을 계획했으나 미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선진지 견학을 가려고 했으나 규모가 축소되고 그래서 불용이 많이 됐습니다.

308쪽은 전반적인 양천구 도시재생이 실시되는 지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309쪽은 신월3동 뉴딜도시재생지역 내의 주민들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이 지역별로 있습니다. 주민공모사업을 1년에 2회 정도 실시하는 주민공모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건 행사비로 선진지 견학이나 포럼 같은 건 많이 모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취소되었고 공모사업은 본인들 마을에 사업이나 이런 걸 제안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건 실시를 했습니다.

주민협의체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협의체에 매달 활성화 비용을 월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서 이분들이 회의도 해야 되고 마을 주민들간에 모임도 하고 이분들이 신월3동 같은 경우에 개별적으로 신월3동하고 맞는 부분 지방이나 이런 데 선진지 견학도 할 겸 그렇게 했는데 매월 이분들한테 100만 원씩 보조되는 활성화 사업비입니다.

여기 신월3동은 뉴딜사업지로 선정돼서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도시재생지역이면서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가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포럼이나 선진지 견학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지금 말씀드린 사업은 신월3동 지역 내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지원사업비하고 공모사업비 내용이 다른 겁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포럼이라든가 선진지 견학 가는 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집행하기 쉽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주민공모사업이나 주민협의체 비용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라 몇 사람 정도가 활동하는 활동비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숫자가 완전히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주민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3인에서 그것보다 조금 더 많게 모여서 하는 활동이고 주민협의체도 몇 사람이 모여서 지역의 문제를 얘기하고 이런 활동 비용인 거고, 아까 집행이 안된 비용은 대규모 포럼이나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에는 큰 행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행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주민공모사업하고 주민협의체 활동들은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큰 대규모 행사 이런 것들은 취소된 사항이기 때문에 코로나지만 주민들 일부 몇 사람이 모여서 하는 활동들은 진행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는 유효기간이 3년에 한 번씩 승강기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도 승강기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설치를 말씀하십니까?

저희 승강기든 민간승강기든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지도점검을 받고 있고, 여기 승강기 안전관리 개선 항목은 뭐냐면 승강기 안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시에서 전액 시비로 승강기 안전에 대한 교육 및 안내를 하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예산이 집행된 겁니다.

그것도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승강기안전관리원의 점검도 받고, 이상이 있으면 운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강기를 설치한 회사가 있잖아요. 만약 승강기에 이상이 생기면 설치한 회사에서 계속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보면 “승강기에 이상이 있으면 여기에 연락하세요.” 그게 설치한 회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