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먼저 회의 시작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안전행정국의 결산심사를 끝으로 마지막 의회일정을 소화하시면서 6월 말로 퇴임하시게 되는 김득수 정보통신과장님께 그간 공직생활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2의 인생을 살아가실 앞으로의 삶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승인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리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 안전행정국 소관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 안전행정국 소관

안전행정국장 유용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희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전행정국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83억 8천 200만원 중 677억 5천 8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6억 2천 300만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천 873억 1천 800만원 중 지출액이 1천 631억 2천 200만원으로 87퍼센트가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137억 2천 200만원으로 7.3퍼센트가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104억 7천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 211억 중 146억 5천 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51억 5천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9천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은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이며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공무원 노사 워크숍 등 9개 사업의 2억 7천 900만원 중 2천 900만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간담회 및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2억 5천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 등 5개 사업의 9천 700만원 중 코로나에 따른 워크숍 미실시, 교육 취소 등으로 8천 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체육행사 지원 등 5개 사업 1억 4천 100만원 중 2천 500만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명령으로 대부분 행사성 사업이 취소되어 1억 1천 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체육과 소관으로 민간행사 사업보조 등 8개 사업 6억 9천 300만원 중 9천 400만원을 지출하고 코로나 확산의 영향으로 각종 체육대회 취소와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미운영에 따라 5억 9천 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주민등록증 발급비 등 4개 사업의 2억 2천 400만원 중 1억 5천 600만원을 지출하고 주민등록증 발급건수 감소 등으로 6천 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업무추진 기본여비 4천 6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현황입니다. 예산이용 및 예산이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전용은 총무과 소관 코로나19 대응 유공자 시장표창 부상품 구입을 위해 2020년 7월 17일 2천 500만원을 승인받아 지출하였으며, 체육과 소관으로 2020년 5월 11일 직장운동경기부의 숙소 이전비 마련을 위하여 1천만원을 승인받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복구지원비로 2020년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로 인명피해 재난지원금 등 2천 60만원과 코로나19 임시격리시설 운영 인건비로 1천 400만원을 사용승인받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건으로 자치역량강화, 석수3동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 22억 3천만원이 제3회 추경 예산편성 및 사업비 증가에 따른 당해연도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체육과 소관으로는 6건으로 병목안 배드민턴장 시설 개축공사 등 42억 9천만원이 설계검토 및 주민협의 등 절차이행에 따른 착수지연으로 당해연도 사업 추진기간이 부족하여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시민대상인명록 제작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 수상자의 사진 및 공적자료 수집기간 확대 필요에 따라 97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으로는 IoT 시스템 구축 행정정보망 및 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 3억 5천 700만원이 IoT 데이터 연계 플랫폼 사업의 공기 연장으로 본 사업과 연계 필요성에 따라 공기 연장되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호계2동, 4개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용 예산현액 163억 4천 700만원 중 43억 7천 200만원을 지출하였고 119억 7천 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은 국제협력진흥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총 4개 기금이며, 국제협력진흥기금은 몽골큰숲가꾸기 등에 500만원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기원 통일 걷기대회 9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303억 9천 400만원을 사용하여 총 304억 900만원을 사용함에 따라 당해연도 말로 총 245억 6천 2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성인지결산입니다. 총무과 공무원 교육 및 워크숍 1개 사업과 자치행정과 민간단체 지원 등 7개 사업, 안전총괄과 안전교육 지원 등 2개 사업, 체육과 지역체육운영단체 지원 4개 사업, 정보통신과 사이버축제 개최 등 2개 사업 등 총 16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394억 3천 700만원 중 302억 4천 100만원을 지출하여 76.6퍼센트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목표는 총 14개 사업이고 성과지표수는 35개이며 이 중 달성 사업이 18개, 미달성 사업이 17개입니다. 정책사업결산액은 678억 7천 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도 재정운용이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유용철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 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 위원입니다. 유용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결산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집행된 결산 부분 마무리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황인섭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47쪽, 직장동호회 활동지원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직장동호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동호회 명 그리고 9천 200 예산편성 중 4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어떤 동호회에서 얼마큼 집행되었는지 집행 세부내역서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송재우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57쪽,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서 ‘행사 질서유지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과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자율방범대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600, 600씩 집행되었습니다. 이 집행 세부내역 어떤 건지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홍재언 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82쪽,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이 3천 800이 편성됐지만 1천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집행 세부내역 그리고 2천 800 불용된 사유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 위원입니다. 저는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황인섭 과장님께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44쪽에 출연금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비가 있어요. 약 3천 600여만원이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뭔지 또 주로 그러니까, 주요업무가 뭔지 그리고 이 3천 600여만원에 대한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간단하게 이따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송재우 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62쪽,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 3억 6천 4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요, 이것 역시 집행내역서 좀 부탁드리고요. 이 지원하는 근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근거에서 지원을 하고 혹시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알 수 있나요? 받으시나요, 혹시?

네.

그것도 간단하게 좀,

그것은 원본을 좀 보여드릴까요?

네?

원본을 좀 보여드려요?

아니, 그냥 그 자료로 원본에 의해서,

전체를 다요?

예?

전체를 다 그것을, 이게 양이 엄청 많거든요.

아, 그래요?

단체가 많으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그것은 나중에 해 주시고. 이따가 그러면 이런이런 데 쓰이고 이렇게 이렇게 그 항목별로 쭉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것으로 간단하게 해서 일단 먼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수3동 구청사 리모델링 그것 진행사항도 이따가 한번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박문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76쪽에 소화전 확대설치사업 반환금이 조금 있네요? 그런데 소화전을 내가 책을 암만 찾아봐도 소화전 설치를 했다는 것은 안 보여요, 내가 잘못 봤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 좀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보니 최근에 소화전이 많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안 건지, 제가, 아니면 그 소화전 부분에 표시를 좀 많이 해놔서 그렇게 보였는지 몰라도 거기에 대해 이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재언 체육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82쪽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현황 좀 한번, 누구누구가 그러니까, 그 인적사항 다 일일이 실명 거론할 필요 없고요. 누가 이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현황 좀 이따, 그리고 주요업무가 무엇인지 이따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민봉사과 김미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92쪽에 예산은 별로 안 되는 거지만 한번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화분구입 및 가구세탁을 하셨어요. 290만원을 지출했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서 그리고 화분 같은 것은 어디다가, 어떤 것을 설치했는지 좀 이따가 자료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총무과 황인섭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39쪽이고요. 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집행됐는데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큰돈은 아닌데 비용이 좀 남아 있어서 묻고 싶고요. 유지관리에 대한 품목별로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또 2020년도 한 해 동안 주차관제 고장으로 인해서 보수나 또 관리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 있으면 같이 좀 주시고요. 자치행정과 송재우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행복마을관리사무소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비 5천만원 중에서 한 690만원 정도 집행했는데 집행을 다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집행한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원옴부즈만 보상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2천 400만원 정도 되는데 세부내역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 박문규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69쪽이고요. 민방위경보시설 관리에서 민방위경보단말기에 밧데리 교체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교체를 매년 하는 건지 그러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세부자료 좀 주시고요, 견적서와 사진 있으면 같이 좀 주십시오.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자세한 내역서 좀 주시고요. 유지관리의 필요성과 그동안 유지관리를 하면서 기대효과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요 사진도 같이 좀 주십시오. 그리고 풍수해보험 들은 것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을 들어서 피해보상이 어디까지 이루어지는지, 풍수해보험은, 자료 좀 주시고요. 피해로 인한 보상은 받은 적 있는지 최근 한 3년 정도 전후로 해서 자료 한번 주시고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주차관제통합시스템 CCTV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한 7억 6천 900만원인데요, 잔액이 한 1억 3천 남았고요. 집행내역 자료 주시고요. 견적서, 주차관제시스템 사진 한 10장 정도 그 이상 주시고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통합관제시스템 설치하면서 감리비가 있어요. 감리비가 1천 700만원 되는데 세부자료 좀 주십시오. 종합운동장 시설개선비가 있습니다. 한 8억 정도가 되는데 집행한 내역서, 공사한 내역에 대한 품목별로 자료 좀 주십시오. 사진도 같이 첨부해 주시고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김득수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직생활 하면서 참 너무나 힘든 점도 많았을 텐데 퇴임 후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0페이지고요. 무정전전원장치 UPS 연간 유지보수가 있는데, 유지보수한 곳은 몇 곳 정도가 우리가 유지보수로 연간단가로 와서 계약하고 있는지 그 내용만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희 위원입니다. 예산이 아니고 결산이다 보니까 그다지 많이, 자꾸 보고 어떻게 됐느냐라고 여쭤볼 게 그다지 많지는 않았는데요. 몇 가지만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드리기 전에 정보통신과 김득수 과장님, 활동을 참 많이 하셨는데 또 특히 제가 알고 있는 사이버과학축제에 저는 한 해를 과장님과 함께해 봤고 지금 또 올해에 했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이제 이루지 못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안타까운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 과장님이 많은 역량을 발휘하셨던 것들이 안양시에 고스란히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요, 모든 일들에 행복이 항상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석에서도 뵐 길이 있으면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치행정과, 지금 집행내역서 160쪽에 보면요, ‘국제화추진’, ‘국제화여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항상 하다가도 다시 보면 또 새롭고 잊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 좀 주십시오. 어떠한 내용으로 예산이 성립이 되었으며 지출이 어떻게 된 내역들인지 그 부분을 좀 서면으로 설명과 함께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우리 박문규 과장님도 애 많이 쓰고 계시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집행내역서 174쪽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역이 어떻게 잡혔으며 또 어떻게 쓰이고 있으며 예전에는 어떤어떤 식으로 썼으며 이런 부분들이 좀 서면으로 자료화돼서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체육과에 183쪽, 호계체육관 주차장 건립에 대한 결산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이게 시설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집행이 안 된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다고 그러면 자료 주시고요 그냥 구두설명 가능하시면 구두설명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 위원입니다. 총무과 황인섭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사주차장 운영에 관련된, 139쪽입니다. 정책사업계획서하고 서면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사무관리비가 있네요? 143페이지입니다. 그 부분도 사업계획서하고 서면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송재우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54쪽인데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체 운영의 세부 사업계획서하고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역량강화, 155쪽입니다. 이 부분도 사업계획서하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사업이 있어요. 157쪽이에요. 이 부분도 사업계획서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박문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부분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170쪽입니다. 사업계획서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사무관리비 쪽인데, 사업계획서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이 있어요. 182쪽입니다. 아, 그리고 호계체육관 주차장 건립비하고 사업계획서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시민봉사과 김미애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민원 및 주민등록증 발급기가 있어요, 보니까. 192쪽인데, 이 부분도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송재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재현 위원님께서 경기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현재 행복마을관리소의 운영현황 또 앞으로의 설치 및 운영계획이 있으신지 자료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김선화 위원님께서도 좀 전에 칭찬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홍재언 과장님이 체육시설 개장에 론볼, 족구, 풋살, 배드민턴 이렇게 개장식에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어제 배드민턴장 시설 개축공사 했잖아요. 여러 군데를 지금 하고 있기도 하고 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안양시의 실내외 배드민턴장 운영 세부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 바라고요. 동호인과 일반인 운영방식이나 운영내역 또 운영비 및 각종 유지비, 지출의 그런 부담 여부, 누가 부담을 하고 있는지 이런 세부내역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재우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재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관련 운영비 세부내역서 및 역량강화 워크숍 진행 세부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어 지금 자율방범연합대 워크숍 집행내역 중에 일부는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금년도 1월에 반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162페이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 집행내역 및 지원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한 단체에 대해서만 보조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신청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석수3동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 진행사항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과 이은희 위원님께서 행복마을관리소 시설비 집행사유 자료제출 및 설명과 함께 현재 운영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저희 안양시는 2020년 최초 관양1동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경기도와 안양시가 매칭사업으로 5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이게 낡은 건물인 경우에는 5천만원이 다 들어갈 수 있지마는 저희는 최근 신축한 건물을 임대한 관계로 일부만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경기도에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수요조사가 7, 8월 중에 있을 예정으로 저희가 이제 31개 동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들어오면 내년도 추가설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민원옴부즈만 보상금 집행내역과 관련하여 세부내역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국제화추진여비 예산성립 및 지출내역에 대한 서면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과장님, 서면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세부사업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우 위원님께서 자치역량강화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산은 많은 데에 비해서 집행은 보시다시피 별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관련해서 포럼참가비하고 주민자치학교 운영에 따른 비용과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을 못 했지만 관계자들 감사패 비용으로 일부 지출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재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예? 예,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세 가지 요구를 했는데, 자료는 잘 봤고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체 세부 사업계획서, 그러면 이 북한이탈주민 최근에 우리 안양시에 유입된 인원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나요, 그럼요?

지금 자료는 보시다시피 금년 5월 말 기준이고요.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안양 같은 경우에는 이동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최근 인원은 거의 없다고요?

예, 작년에 비해서 한 2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최근 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역에서 관리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뭔가를 해줘야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교육도 교육이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 유입된 최근 이탈주민은 없다?

예, 안양은 유입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거의 없다고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북한이탈주민 중의 한 분을 저희가 채용해서 저희 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올해도 예산이 그럼 이게 좀 서있겠죠?

예,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게 예산은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예방접종도 실시되고 하기 때문에 올해 후반기 정도면 어느 정도 코로나 관련돼서 그래도 좀 이렇게까지 힘든 시간이 덜되지 않을까 생각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잘 좀 진행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이재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요. 행복마을관리소 지금 현재 운영은 어떤가요? 관양1동 행복마을관리소.

여기 관양1동 행복마을관리소하고 좀 관련해서 당초에 저희가 어렵게 행복마을관리소를 개소를 했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시군별로 신청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평가에 들어가고 그런 와중에 저희도 각 동에 공문을 뿌려봤지마는 쾌히 나서는 동이 없어서, 관양1동이 또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 어렵고 그래서 그쪽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고요. 앞으로는 또 관심 있는 지역이 좀 있을 것 같아서 향후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양1동에서 반응은 어때요? 주민들과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저희가 많이 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호응도가 좋습니다.

제가 직접 방문도 해봤는데요. 지역주민들이 처음에는 내용을 잘 몰라서 좀 그랬었는데, 지금은 한 1년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홍보가 조금씩 되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경기도에서 50퍼센트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도 꼭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지금 준비를 하는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그쪽에서 꼭 내년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외에 한 10개 정도의 자치단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10개의 자치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들 외에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 한 단체죠?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은 법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만 이게 위원으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 중에 단체장님들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특정 단체를 저희가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교육을 받으시려는 분들이 자진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지금 역량강화 교육을 주민자치위원회 단체에만 강화를 하는 게 다른 단체하고는 조금 성향이 다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특정 단체를 배제를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그렇죠?

예.

이수도 해야 되고 그런 특정 일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역량강화를 하는 거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저희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장애인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원하는 그런 형태잖아, 목적이. 보니까 많지는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사전에 받아서 대상 공무원들이 원하는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원하는 경우에만?

예, 예.

그런데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 여기 보니까 인력 지원하는 게 지금 2명인데 저희가 2명이라서 그런지 사실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별로 본 기억이 없어요, 옆에서 도와주는 경우. 없어서, 원체 소수라 그런지, 이게 아니면 저희가 가지 못하는 부서에 있어서 근무하시는지 몰라도, 못 봐서, 이게 뭔가 그냥 물품만 대주는 건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도와주는 건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냥 신청자에 한해서만 이렇게 도와주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공학기기 같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군데 지원해 주는 어떤, 말씀대로 공무원법에 의해서만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했고요. 본 경우 없어서, 이런 경우를,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직장동호회가 참 많네요. 체력단련 돼 가지고 22종, 취미가 ‘(13)’ 해 가지고 있네? 그런데 지금 건우회가 어떤 부분이에요?

예?

여기 건우회라는 데가 어디예요? 직장동호회 보니까 ‘건우회’라고 돼 있는데 예산을,

건우회요?

예.

아, 건우회는 저희 헬스장을 이용하는 건강을 ‘건’, ‘우’ 해 가지고요, 건강하고 이런 ‘우’자 써 가지고 ‘건우회’라고 명칭을,

그런데 건우회는 헬스장?

예, 헬스장 이용하는,

이 헬스장 어디 있어요, 여기는?

7층에 있습니다.

7층에?

예.

그래요? 처음 들어본 것 같아 가지고, 건우회라고, 예. 여기 예산을 많이 주네요? 1천 200씩 주네요. 그리고 직장동호회 기계체조반도 있어요?

예?

기계체조반도 있어? 여기도 20명 회원이 있나 보죠?

…….

그것 자료 주신 데 있어요. 여기도 예산을 800만원 주네?

이것 구에도 똑같이 헬스장이 있는데 구에서 운영하는 건우회가 또 별도로 있는 겁니다.

구?

예, 명칭을 본인들이 이렇게 정한 거죠.

일단 건우회라는 게 어쨌든 간 헬스 하는 사람들? 아니면 다른 저기가 있나? 나는 어떤 모임인 줄 알아 가지고.

동호회 모임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과장님, 보니까 되게 많네, 저기가. 많으니까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 주세요, 시간 될 때.

총 38개 있습니다.

모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체력단련 관련돼 가지고 22개, 취미 해 가지고 13개가 있어요, 보니까요, 동호회가. 그러니까 한번 진짜 이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건지, 예산을 지원하니까. 운영이 잘되는 데는 예산을 더 줘야 되겠죠. 그렇죠? 꼭 얼마씩 줘야 된다는 것보다도, 그런데 운영이 잘 안 되는 데 이런 데는 혹시나 예산만 지원하고 운영이 안 되는 부분 있는지 한번,

저희가 아까도,

자세히 잘 관리 좀 해 보셔요.

네.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매해년 이것 예산을 세울 것 아니야.

예, 세워져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세울 테니까. 그렇죠?

예.

어쨌든 간에 직원들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할 사항은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어떤 단체가 더 활동성이 있고 어떤 단체가 더 미진한지에 대해서 한번 잘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황인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결산서 176페이지, 소화전 확대설치 사업 내역에 대한 질의 및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화전 확대설치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항으로서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사업비 5억 4천 700만원이 투입되었고 총 134개의 소화전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 그러니까, 작년도에 5개년 사업으로 마무리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소화전 도비 반환금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이자까지 합쳐서 119만 5천원을 반납하였고요, 2020년도에는 66만 5천원 반납하였는데요. 이 소화전 설치하는 데 보통 1개당 사업비가 400만원이 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돈으로 저희가 더 설치할 수는 없고, 참고로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저희가 당초는 20개의 소화전을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남은 잔액으로 3개씩을 더 설치해서 각각 26개를 설치하였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결산서 169페이지, 민방위경보단말용 배터리 교체주기 및 배터리 교체에 대한 세부자료, 견적서 및 사진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이재현 위원님께서 결산서 172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내역, 유지관리 필요성 및 기대효과 또 관련 사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이재현 위원님께서 결산서 173쪽, 풍수해보험 피해보상 범위와 최근 3년간 보상 지급내역 설명 및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 피해보상 범위는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해보험 1형은 일반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피해 정도에 따른 정액보상 하는 제도고요. 풍수해보험 2형은 주로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위해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저희 시에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또 주택 피해 정도에 따른 정액보상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3형은 일반계층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정액보상이 아닌 실손비례보상이 되겠고요. 풍수해보험 4형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가 및 공장건물 등 피해 정도에 따른 실손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구장 표시에 피해 정도나 나머지 유형에 대해서는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보상 지급내역은 2018년도에는 두 가구로 보상하여 117만원을 지급하였고요. 2019년도에는 네 가구에 대해서 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참고로 보상사례가 없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과 이성우 위원님께서 결산서 174쪽, 지역자율방재단 예산내역과 운영현황 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사업계획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우 위원님께서 결산서 170쪽, 민방위교육훈련 관련 사무관리비 사업계획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고요. 5개년 사업으로 이미 종료가 됐네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없나요, 혹시 그쪽에?

저희 쪽은 계획은 없고요. 기업경제과에서 보면 저희,

별도로?

예, 전통시장 추진하는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도비 50퍼센트가 보조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5개년 동안 예산을 세워서 설치한 수량인데요. 참고로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소방서에 비교하면 타시에 비해서 좀 적지 않은 소화전을 설치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제가 아까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위치 표시라든가 이런 것 해놔서 그게 눈에 잘 띄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많은 곳에 설치가 됐고 표시가 났어요, 거기서 보면. 그래서 ‘이게 왜 최근에 이렇게 많이 했을까’, 이게 당연히 필요하니까 했는데 이 사업이 끝났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럼 도의 어떤 계획은 없고?

예. 현재로서는, 작년에 끝났습니다.

우리 시는 기업경제과에서 나름대로 시장 중심으로 해서,

예. 전통시장 중심으로, 예.

예. 중심으로 해서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1개 설치하는 데 400만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좀 이용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또 설치는 안전하게 해놨지만, 언제든지 비상시에 써야 되기 위해서, 그런데 바람은 이런 것 좀 사용을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불이 잘 나지 말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언 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홍재언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과 이성우 위원님께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집행 세부내역과 불용사유 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에 처음 추진한 시범사업으로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해서 월 8만원 범위 내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3천 84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1천만원만 집행이 됐고 2천 840만원은 불용이 되었습니다. 집행 세부내역은 첨부해 드렸습니다. 불용금액이 발생한 사유는 전국 시군 공통된 사항으로,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으로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스포츠강좌 이용도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2019년 처음 시작되는 사업임에 따라서 홍보 및 인지도도 사실 좀 부족한 면도 있었고요. 장애인 스포츠강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계획서는 첨부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는 현재 3명이 돼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지원이고요. 학교나 센터, 복지관 등에서 체육수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사업은 2017년도에 처음 시작되었고요. 체육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가 필요한 지역에서 장애인의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하고 장애인 생활체육의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장애인 체육지도자들의 순회지도 운영계획을 뒤에다 첨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장애인센터, 복지관 이런 데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죄송합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주차관제통합시스템 및 CCTV 설치공사 집행내역, 견적서, 주차관제시스템 사진 및 감리비 세부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종합운동장 주차관제통합시스템 및 CCTV 설치공사는 주차장 유료화를 통한 각종 행사 개최 시 체육시설 이용객의 주차편의 제공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공사 기간은 2020년 10월 6일부터 12월 28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종합운동장 정문, 서문, 남문 3개소에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였고 CCTV 8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공사 집행내역 및 사진, 감리비 세부자료는 별첨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시설개선 관련 집행내역 및 사진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종합운동장 시설개선공사는 기존의 주 전광판이 노후화가 진행되어서 새롭게 교체 제작‧설치한 사항으로 특별교부세 8억, 특조금 10억을 지원받아서 총사업비 18억 8천만원으로 2020년 9월 9일 착수해서 2021년 1월 5일 날 완료하였습니다. 사진 및 집행내역은 별첨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은희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께서 호계체육관 주차장 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업비 7천 721만 6천원 불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호계체육관 주차장은 2017년 8월 달에 착공을, 2019년 10월 17일 날 착공해서 2020년 7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주차대수는 184대고요. 지금 사업비 7천 721만 6천원은 2018년 설계비 집행잔액 309만원하고 2019년 사업부지 토지보상비에 따른 집행잔액 7천 412만 7천원입니다. 여기가 저희가 2020년도에 계속비 이월 후에 사업이 모두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그 전에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혹시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 정산이 조금 누락이 되거나 그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불용처리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선화 위원님께서 석수체육공원 배드민턴장 예산 편성동기 및 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세 분, 이분들이 혹시 어디 대기하고 있거나 근무, 일단은 어쨌든 출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에,

보훈실에서? 거기서 바로?

예, 그렇습니다.

업무에 따라서 거기서 배치하는 것으로?

출근을 해 가지고서 거기서 시간 되면 나가서 교육하고 그럽니다.

아까 말씀, 이분들이 복지관에도 나가는가요?

예, 복지관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관에도 나가고?

예,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수요가 많을 텐데 이 세 분들이 너무 벅차지 않나요, 혹시?

그래서 지금 현재는 3명인데 원래는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명이 그만둬 가지고 이제 3명, 1명을 또 채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 채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분 생활체육지도자는 지금 현재 론볼, 축구, 골볼이나 게이트볼에 해당이, 자격증이 있는 분이시네요?

예.

그런데 이런 것만 한정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예, 여러 가지. 어차피 학생들이 특수체육과를 졸업을 하고 그런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배우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전공은 따로 있지만 이것저것 다 합니다. 그래 가지고 가르치는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되니까요.

제가, 평상시 이런 일반인도 그렇지만 장애인들은 아무래도 이 체육활동, 신체활동이 사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앞으로 좀 늘려가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이 자신의 활동 범위가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써 이분들도 또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것하고요. 이분들은 고용할 때 어떻게 하나요, 그럼?

이분들 고용은 저희가 공고를 통해 가지고 면접을 봐서 채용을 하게 되는데요.

정규직 아닌가요? 정규직은 아니고 그냥 계약,

아직은 정규직은 아닙니다.

계약직, 무기직 이런 것, 이런 형태로?

예.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서?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장애인분들이 이런 혜택을 좀 더 많이 받고 언제 어디서든지 콜(call) 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좀 전에 우리 서정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부분들은 우리가 좀 특별하게 더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하나, 만안복지관 헬스장도 우리 체육과에서 관리하나요?

네?

만안복지관 여기 헬스장.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여기 관리 안 해요? 그럼 어디서 관리합니까, 거기는?

만안,

저기 어디야, 박달동 넘어가는 데.

복지정책과에서 하는가 보죠?

예.

그래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거기 만안복지관 헬스장을 폐쇄하고 다른 어떤 로타리하고 해 가지고 연을 맺어 가지고 음식문화 관련된 부분을 교육센터로 지금 바꾸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처음에 우리가 그때 견학 갔을 때도 ‘거기다 과할 정도로 헬스장을 만든다’ 이런 생각이 보이더라고. 그런데 그것은 운영이 안 돼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도 내가 보니까 너무 과하게 거기에 사실 그때 투자가 되는 것 같고 장비도 아주 고급 장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보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얼마 안 돼 가지고 헬스장을, 그래서 ‘기구 같은 것은 어디로 갑니까?’ 물어보니까 대답들도 못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용도로 바뀌고 있어 가지고, 예산도 민간 쪽에서 한 몇 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저소득층 내지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교육학 쪽으로 바꿔가고 있어요, 거기가. 이런 얘기 왜 하냐 하면 예측을 잘못하고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면 예산만 잔뜩 투입해놓고 결국 못 쓰는 결과가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 특히 체육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이것 좀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를 느끼고 있고요. 어차피 복지문화국 쪽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할 얘기는 없기는 한데, 그런데 이런 유형들이 여기저기가 이렇게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요. 그래서 장애인 스포츠강좌에 대해서 질의는 했습니다마는 특히 체육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게 있죠. 민이 해야 될 것을 관에서 너무 과도하게 자꾸 관여를 하면 결과적으로 민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져요. 그렇죠?

네.

이것은 말 그대로 자꾸 사회주의, 자본주의로 가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체육 관련된 부분도, 물론 그 지역의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몇 사람이서 이렇게 건의하고 하면 마치 그게 지역의 여론인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또 거기다 과도하게 투자하고 나중에 불과 얼마 안 가 가지고 또 없애야 되는, 폐쇄되는 부분들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요. 그래서 체육 관련된 부분 특별히 좀 신중해질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이번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장애인 스포츠강좌에 대해서 내역서를, 이제 답변서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지금 3천 800에서 타시보다는 우리 시가 1천만원이 집행돼서 더 많이 됐어요.

예. 전부 타시에,

타시에 비해서.

예. 타시에 비해서 저희도 중간 정도는 간다고 보고요.

그런데 장애인 스포츠강좌라 그러면 뭐예요? 무슨 강좌야, 스포츠강좌가?

장애인 스포츠강좌요?

응.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시설, 쉽게 헬스장이라든가 우리가 보면 관내 체육시설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데서 장애인들도 할 수 있도록, 이게 장애인들이 가서 운동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일반인 스포츠강좌 이용권도 있지마는 별도로 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도 있어서,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스포츠강좌를 헬스나 기타 등등, 수영이면 수영, 그런 것을 월 8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예.

그러면 내가 그 8만원 갖다가 수영하고 뭐, 뭐 하고 그렇게 해서 스포츠강좌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스포츠가?

장애인들도 모든 스포츠 활동은 다 할 수가 있죠. 어느 정도 좀 어렵고 힘든 부분,

그래도 스포츠강좌라고 그러면 헬스 같은 경우 자기가 와서 헬스를 끊어 가지고 내는 거잖아, 비용을, 이용을 하고.

저희가 여기에 장애인 스포츠강좌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뭐냐고요.

지금 수영, 특수체육, 탁구, 농구, 볼링, 태권도, 복싱, 헬스 이 정도 됩니다.

아니, 나는 스포츠강좌라고 그래서 복싱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 무슨 강의를 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강좌라 그래 가지고.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 정국에도 1천만원대가 집행이 돼서 이게 과연 제대로 이용을 하고 집행이 됐나 본 거고요. 그리고 타시에 비해서는 그래도 집행률이 높은 거예요.

예, 엇비슷합니다.

예. 엇비슷보다도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궁금했던 것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언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애 시민봉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김미애입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192페이지, 화분구입 및 가구세탁 집행내역서와 화분 설치장소 자료 제출 요하셨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실 내에는 대기 의자가 현재 3인용 20개하고 1인용 의자 40여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의자 소재가 패브릭(fabric) 천으로 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청결을 위해 연 2회 세탁하였으며 그리고 민원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수유실에 아기 침구와 직원 방석커버 등을 연 1회 세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대기하는 곳에 공기정화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떡갈나무나 벤자민 등 그런 화분 구입과 그리고 화분 유지를 위한 분갈이하고 영양제, 비료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행내역서 192쪽, 무인민원발급기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32대가 설치되어 있고 이 중 내구연한이 5년이 경과된 법원, 등기소 등 다섯 곳을 교체하였고 그리고 교체된 무인민원발급기 중 외부에 설치된 세 곳에 부스를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애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한 것은, 아무래도 민원실은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시민들이 찾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많은 양의 화분이나 많은 것을 설치한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쨌든 우리가 시에서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소파 같은 것도 좀 자주,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시민들이.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소독 차원에서, 물론 소독을 하시겠지만 소독 차원이라도 좀 자주 소독 또는 세탁을 필요가 있고. 또 역시 공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사람이 많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런 것도 좀 더 폭넓게 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평상시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시민의 궁극적인 목표는 안전을 위해서 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시민분들이 민원을 보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화기를, 공기청정기를 민원실에 지금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기청정기가요?

예, 예.

어쨌든 그런 맥락으로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분 같은 것도 나름대로 이렇게 해놓으면 민원실이 좀 더 쾌적한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런 점도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좀 보시고 부족한 게 있다면, 이런 것은 쓰셔도 뭐라고 안 그럽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민원발급기 관련돼서 질의했습니다. 민원발급기가 전체 동사무소에 설치된 것은 아니네요, 보니까요?

저희가 인구, 동별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인구 2만에서 4만건, 연 4만건 발급이 되는 동에만 저희가 지금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편리성 때문에 민원발급기를 지금 현재 설치를 하는 건데, 각 동별마다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예. 그런데 저희가 또 인터넷으로 요즘, 민원24시로 인터넷 들어가면 어디서든 발급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유지비가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전 동에 확대하는 것은 좀 그렇고, 저희가 기준을 그래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 2만에서 4만건 이상 나가는 주민센터에만 지금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민원발급기가 설치 안 된 동을 들여다보면 결과적으로 이것 민원 발급해주는 직원이 항상 앉아 있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어차피 그런 부분을 편리성이라든가 이 인원을 그 앞에다 창구에 놓지 않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원이 많은, 대기가 많은 곳에서는 그쪽으로 발급할 수 있게끔 또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고 적고를 떠나서 각 동에 하나씩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보니까요? 없는 동은 또 어차피 사람이 계속해서 발부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창구 직원이 있어 가지고 그게 커버가 안 되면 그런데, 지금 창구 직원만으로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동은 저희가 조금, 이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요, 이게 설치 1대당 한 2천만원 정도 들고.

1년에?

그러니까 1대 구입비가 2천만원 정도 들고. 그리고 유지비도 그게 한 달에 한 230, 24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1대당이요?

1대당은 아니고 전체적인 건데,

전체적이 240만원이면, 34대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32대.

32대?

예, 예.

32대 같으면 사실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대당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발급건수에 비해서 유지비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발급건수가 하루에 한 65, 보통 평균적으로 65건 정도 나가거든요.

물론 아까 민원24에서 과장님이 가능하다고,

예, 민원24시가 있어 가지고,

가능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차피 시대가 변하고, 그렇죠? 어쨌든 행정이 변해가는 시대기 때문에 각 동에 발급기 1대씩은 있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확대 한번 고민해보,

확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어차피 사람이 하는 부분을 결과적으로 줄이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네.

올해도 예산이 많이 서있나요?

올해는 신규 구입은 없었고 이게 내구연한이 있다 보니까 오래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만 5대 교체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미애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득수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득수입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무정전전원장치 연간 유지보수 계약대상은 몇 곳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선화 위원님께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질의하셨는데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총 공공운영비에 8개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고요. 집중관리 전화요금 같은 경우의 잔액은 코로나 관련해서 행사 취소라든지 이런 사용량이 전체적으로 좀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다음 문자메시지 사용요금 같은 경우의 잔액은 문자메시지 단가를 당초에 단문은 10.5원에서 7.2원, 장문은 28원에서 23.6원으로 단가를 계약을 인하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잔액하고, 그 예산액과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해서 행사 일부 또 취소해서 사용량이 좀 감소해서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 외의 나머지는 장비의 연간 유지보수에 대한 사항으로서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측정기 설치위치 등 자료제출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주요도로 버스정류장 40개소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한 거고요. 실시간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여기 지금 자료 수집하고 있고 기후대기과나 청소과에서 이 자료를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수집된 자료도 저희들 청소차량에다가 제공을 해줘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이렇게 표시했는데, 정류장 상단에 셸터 위에다가 여기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를 했고요. 여기 LED 빛이 발산됩니다. 발산이 되는데, 청색하고 주황색, 적색 이렇게 삼색으로 하는데, 이게 좋을 때는 청색으로 되고요. 미세먼지가 나쁠 때는 적색으로 이렇게 현장에서도 바로 볼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득수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