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양기림 의원 발언

제83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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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공동체새마을과, 회 계과, 세무과, 민원정보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증진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인재 자치행정국장님과 정본환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임종억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16번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 패소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지난 2월 4일 대법원에서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했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많은 당진시민들은 염원과 달리 패소에 따른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실감을 어떻게 형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17만 시민들, 그리고 주무과장으로서 매우 송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동안 당진땅대책위 등 민간단체 중심으로 전 시민단체가 함께 대법원 앞에서 시위도 하였고 또 버스터미널 앞에서 촛불집회 등 2,020일간 실시한 것 알고 계시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진짜 많은 고생들 하셨습니다. 과장님, 패소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을 포함해서 당진땅수호대책위원님들 많은 수고와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지난 2009년도에 있었던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바다 경계와 매립지 경계를 달리 보는 판결을 잇달아 하면서 우리 당진 사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대법원 판결로 이제는 더 이상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법적으로 다툼은 없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이제는 당진항 매립지 패소에 따른 당진시민들의 상실감을 치유하고 또 앞으로는 당진항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우리 시 대응 방안이나 또 충남도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이번 사건의 중심은 중앙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발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물론이고 충남도 차원에서도 당진항 발전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 보전 방안으로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어업구역 확대, 기타 기업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등을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당진항 패소에 따른 행정적, 또 경제적 큰 피해를 입었다고 봅니다. 더 이상 당진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제는 명문보다 실리를 찾을 시간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충청남도 등 잘 협의하셔서 실질적으로 당진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빨리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임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양기림 위원입니다. 방금 임종억 위원님이 감사하신 당진시·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 패소에 따른 충남도 및 당진시의 후속 당진항 발전을 위한 전략화 작성 요구한 것은 주신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할 구역의 문제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급변하고 주변 환경과 생활여건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관할구역도 결국 주민의 편의와 주민의 의사가 중요한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민의 마음만 얻는다면 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질 것이고 설령 발생한다 하더라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당진시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민 편의중심 행정에 더욱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관할구역이 더 이상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당진땅대책위 촛불집회 2,020일, 헌재 피켓 홍보 1,415일, 대법원 피켓 홍보 581일, 도합 4,016일입니다. 당진땅 대책위 공동위원장님과 모든 대책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훈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자치행정과 요구번호 328번 임기제공무원 현황 및 운영성과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당진시가 임기제 전문관이 몇 명이나 되죠, 과장님?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85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이 전문관 제도를 도입하게 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일단 전문성과 일반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접근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전문직 공무원의 경력이나 자격을 통해서 업무의 전문화를 꾀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순환보직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순환보직 제도의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순환보직을 통해서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려 가지 업무를 접할 수 있는 기회 가 되겠고, 단점이라는 것은 순환보직을 통해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의 깊이를 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등이 있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래서 순환보직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죠? 전문관 제도가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당진시 행정에서는 전문관 제도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 현황인지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그렇다고 자부하고 계세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요구 제출을 해서 보니까 현황만 나열되어 있지, 운영성과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료 요구 제출 이렇게 해도 되시는 겁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최연숙위원

지금 여기 운영성과에 대해서도 제가 요구를 분명히 했거든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표기를 해놓기는, 요구하신 자료가 많아서 한 줄로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최연숙위원

분명히 제가 현황 및 운영성과에 대해서 했고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운영성과는 나와 있지 않고요. 벌써 자료가 굉장히 미비한데 좀 추후에 그거는 제가 따로 별도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관들이 전문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게 부서 간 또는 직원들 간에 정보 공유와 소통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업무의 전문성을 다루다 보니 일반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하고는 약간 차별화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소통이나 공유 부분에서는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런 사례가 몇 건이 있었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대부분 가장 힘들어하는 게 서로가 소통이 안 되고 공유할 수 없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추진 시에 전문관의 협업과 정책 제안 및 추진에 그분들이 제안하신 게, 전문관들이 제안한 게 잘 공유가 되고 보충이 되고 보완이 되나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잘된다고 자부를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분들이 도출된 성과 부분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전문관 제도를 도입하게 된 목적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만큼 성과와 실효성이 있다고, 아까 분명히 대답을 하신 게 성과가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성과는 사실은 굉장히 보이지가 않아요. 왜? 서로 시민들한테 알 권리도 주지 않았고 전문관의 역할이라든지 부서에 전문관이 누구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그게 공개되어가지고 공직하고의, 전문관하고의 차별이나 이런 것을 바라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는, 염려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당진시가 이런 좋은 정책을 서로 시행하고 있을 때는 시민들한테는 충분히 알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물론 전문관 공무원들이 자체 개발한 시책이라든지 전문지식을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일반 공무원이 추진하는 업무와 비교해 봤을 때 판단하기는, 그것을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책으로, 내지는 정책으로 그러한 부분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과장님,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는 않았어요, 사실. 제가 이 감사를 했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역량이나 업무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계세요? 도입은 했는데 이런 업무 역량이나 측정, 그리고 선발 기준, 어떻게 선정하는지 이거 정확한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지침대로 하고 있는지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게 되면 최대 5년 한도 내에서 최초로 2년, 그리고 1년씩 3번에 걸쳐서 자체 평가를 통해서 임기제 공무원들이 한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자체 평가를 1년에 몇 회 나 실시하고 있나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1년에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사항은 없고 물론 평가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하겠지만 저희들이 실제....

최연숙위원

그럼 결국은 과장님, 평가가 미흡하다는 거 아니에요? 제도적으로 체계가 잡혀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한 번 선정을 해 놓고 평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이분들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고 이분들의 성과나 능력에 대해서 시민들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확인하는 사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전문관 제도를 도입했을 때는 그만큼 행정 업무에서 행정 서비스, 시민에 대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한 겁니다. 행정에서 부족한 면을 채우고 서로 보충해 가면서, 보완해 가면서 이 제도를 했는데 그만큼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당진시에서도 활용도가 떨어지고 또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의사 결정권도 없고 그리고 너무 남발하지 않는 거냐? 시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자료에서도 나타났듯이 임기제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일반직 공무원에서 접근하기가 한계가 있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물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직 차원에서 봤을 때는 나름 전문가이고 경력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은 신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요, 서로 잘 소통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장기 근속자들도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승진이나 처우, 이런 복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짧게는 시작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15년 이상 장기근속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수적인 측면이 호봉 승급이라든지 기타 일반 공무원에 준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지금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장기근속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의사 결정권을 주고 계신 건가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의사 결정권은 당연히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연숙위원

그런 위치에 계신 분도 있나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사무관급이 한 분 있고 6급, 팀장급이 여럿이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과장님, 이 제도가 활성화되려면 우수한 인재들한테는 전문적인 평가도 필요하고 또 그만큼 역량에 맞게 대우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또 역랑이 안 될 때는 그만큼 가혹한 평가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진시는 55명을 뽑아 놓고, 55명 전문관들이 제대로 다 이게 제 부서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시민들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행정에서도 정확한 평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의 성과가, 그리고 이분들의 역량이 어떻게 공유되고 소통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제도니까 뽑아 놓고 봤는데 일반 공무원하고 별반 차별이 없으면 우리는 이건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거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감사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재

김인재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익히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하다 보면 좀 미쳐 못 챙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다음부터 후일이라도 좀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국장님, 시민들을 상대로, 17만 시민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입니다. 미처 놓친 부분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도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그 대답을 가지고 시민들이 수긍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관리하고, 이런 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재

김인재자치행정국장

평가 시스템은 지금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또 연말에게도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약 여부를 결정을 하고 평가에 의해서 성과금도 지급하고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시민들한테 좀 더 좋은 정책이고 시책이 있으면 알려야 되고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도 보완해야 되고 이런 점이 부족하니까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질의한 것을 한번 되살펴 보시고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서 이런 놓치는 부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보완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인재

김인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방송 중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 LG헬로비전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과 제일방송 주기현 PD님, 굿모님충청 김갑수 기자님, 당진시대 김예나 기자님 등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어통역에 힘써주고 계시는 임상빈, 정승원 수어통역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전재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26번 당진시청 직원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서 740페이지에 단 4줄짜리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진시청 직원이 2,000명을 넘었다는 데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정확히 2,117명이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당진시 직원 현황을 보면 일반직,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공무직, 기간제 등 자그마치 이 인원이 2,117명입니다. 이거 맞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이 숫자는 맞습니다. 다만, 기간제 숫자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2,117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2018년 이후 2년여 동안에 540여 명이 폭발적으로 증원되었네요. 증원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일단 기본적인 부분이, 업무가 늘었습니다. 물론 업무가 소멸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대의 조류에 따라가다 보니까 새로운 업무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또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센터 등에 준공무원 격인 구성원도 수백 명 있지요?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센터, 등에 준공무원 격이죠, 그것도, 구성원도 수백 명이 있지 않나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직영하는 부분이 있고 또 위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판단이 맞으실 거로 봅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국가 및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 등 또 단기간 공공부문 일자리도 수없이 많이 있지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런데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농촌 지역에서 많이 들은 얘기인데요.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소는 누가 키운대요?”이런 얘기를 서로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생산적인 일은 누가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편한 일자리, 깨끗한 일자리, 시간 많은 일자리를 시에서 이렇게 많이 만들고 있으니 소는 누가 키우고 농사는 누가 하느냐는 이 말이 농촌 어느 곳에서나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특히 임기제 58명, 공무직 154명, 기간제 289명을 대폭 증원시켰는데 그 이유와 그것이 아직도 더 진행 중인가 말씀보세요. 더 증원할 수 있는, 진행 중인가.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임기제 부분에 대해서는 최연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답변을 드렸고 공무직 부분은 시장께서 늘 강조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는 뽑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 시책에 따라서 공공적인 부분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채용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공무직 숫자는 감소하고 있다. 즉, 자연 감소 부분에 있고 기간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과장님, 시보조금 받는 센터가 몇 개 인지 아세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대략. 그래도 많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당진시 예산이 1조 시대면 뭐합니까? 인건비율이 10％가 넘고 있습니다. 인건비율이. 본 위원은 당진시 직원의 대폭 증원에 대하여 우려가 됩니다. 우리 시 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일이 있었나요? 이렇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업무는 늘 새로 발생되기 마련입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직원이 대폭 증원됐습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가장 큰 요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혹시 시중의 여론을 청취해 보신 적이 있나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어떤 측면인지 말씀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시청 공무원 증원 같은 데 대한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은 없나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직원이, 공무원들이 숫자가 많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재숙

전재숙위원

아니요. 제가 듣기로는 깨끗하고, 편하고, 시간 많고, 보수 괜찮고, 오래 다니고, 책임 적고 등등 아주 젊은 친구들이 원하는 직장이랍니다. 이에 부합되는 것이 당진시청 직원이라고 다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없다고 하시네요, 과장님은.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근무 환경은 되도록 쾌적하게 조성돼야 한다고 봅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럼 직렬 간 직종 간 갈등이나 기간제, 비정규직 등에 대한 공무원의 증원에 따른 부작용은 알고 있나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당연히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확한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서 거기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공무원이 증원되면 민간 분야에서 일할 인재가 줄어들고 따라서 국가경쟁도 떨어지고 생산 가능 인구도 즐어들어 경제 성장률도 떨어집니다. 과장님도 이건 같은 생각이시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공감합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러니까 행정 서비스나 전문성 등을 이유로 해서 공무원을 대폭 증가시킬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행정의 효율성부터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이 문제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정부에서도 작은 정부를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조직의 생산성, 효율성을 염두에 두고 인력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리고 우리 시의 시장 활성화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 부문의 역동성을 높여야 합니다. 당진은 이에 부합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요?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노력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또한 일반 임기제나 시간제 선택제 공무원을 증원시키는 것은 기존의 공무원을 못 믿거나 능력이 안 된다는 뜻도 있나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임기제 공무원은 전문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기간제 채용 부분은 일반 공무원들이 하기에 버거운 업무에 대해서 아니면 일반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좀 편한 업무....

재숙

전재숙위원

그럼 요즘에 공무원 대폭 증원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적은 아까도 없다고 하셨지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우리 시 재정 자립도는 매년 하향 곡선입니다. 공무원 증원은 그만큼 공공의 규제와 간섭 그리고 세금 부담만 늘어나고 또 그 피해는 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당진시 인사 행정이 왜 이렇게 됐는지 심히 우려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인사 정책을 대폭 수정하여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만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공무원 조직의 비대화를 지적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의 서비스 부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 또 우리 행정의 효율성, 생산성에 기초를 두고 같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영훈위원장

전재숙 위원님,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정본환 과장님, 제가 행감위원장으로서, 방금 전재숙 위원님 질문에 최연숙 위원님 감사의 답변으로 대신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중복되더라도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정상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정상영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27번 9급 공무원 지역제한제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똑같은 시정질문이나 행감을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국장님, 공직 몇 년 하셨죠?

인재

김인재자치행정국장

제가 86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36년 정도 하셨네요?

인재

김인재자치행정국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 김인재 국장님이 오늘 이번 행감을 끝으로 해서 공직에서 나가십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 우리 김인재 국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하여튼, 우선 우리 9급 공무원 지역제한제 추진에 긍정적인 답변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시장님,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담당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정상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째 지역제한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그와 관련해서 그동안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는 우리 시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실행에 옮기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주장을 했느냐면 우리 지역제한제에 대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부정적인 면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주장한 이유는 청양군 인구가 한 3만 1,000명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3만 1,000명 속에서 행정직을 비롯한 9급 공무원 지역제한제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우리는 인구가 청양시 인구의 몇 배입니까? 6~7배 되지요? 과장님.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역제한제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말씀으로 계속 제가 시정질문, 행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시험을 칠 수가 있지요? 9급은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맞습니다. 우리 당진시 고등학교 학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중학생이 너무 많고 고등학교가 받지를 못 해서 타 지역에 1년에 200~300명 정도가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꽉 차는 바람에 인근서산이나 예산으로 아니면 천안으로 1년에 300여 명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런 자원이 우리는 넉넉합니다. 물론 이 자료를 보면 일부 토목직이라든가 항만, 특수직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역의 이런 자원이 없을 거로 사료는 됩니다. 이 자료를 주신 것과 같이 우선은 우리 행정직부터 지역제한제를 실행에 옮기셔도 1년에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70에서 100명 정도의 공무원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9년 2020년, 2021년 평균적으로 하면 90여 명을 1년에, 우리 공무원으로 선발하더라고요. 그렇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 자원이,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등용이 되지를 거의 않고 있었어요. 10분이 우리 의회 를 와서 인사를 하시면 끽해야 1분에서 2분만이 우리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앞으로 답변 자료와 같이 우리 과장님께 또 우리 시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꼭 지역제한제를 실행에 옮기셔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외지로 유출이 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직자로 활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다른 날, 18일 감사는 않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할 때 몇 분한테 전화 통화를 받았습니다. “의원님, 오늘 지역제한제 행감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님께서 실행에 옮기신다는 답변 자료를 받았다.” 그런 답변을 드리고 왔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3년 동안 우리 공직자 여러분하고, 어떤 좀 좋지 않은 모습도 일부는 보였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우리 당진시 발전에 저는 분명히 플러스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젊은 친구들을이 등용할 수 있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마지막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시장님께서도 검토하신다고 말씀드렸고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훈위원장

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김기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16번 17번 이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16번의 경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소송 패소에 따른 충남도 및 당진시 후속 조치 방안, 관할권 대응 관련 총 예산내역에 대한 감사는 임종억 위원님과 양기림 위원님께서 앞서서 여러 말씀이 좀 있으셨습니다. 감사는 하셨고요.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과장님께 한두 가지 감사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 시점에서 본 위원은 국가항만 발전계획에 당진항 개발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까 2명의 위원님과 과장님께서도 당진시민들께 송구한 마음 표현하셨고요. 본 위원도 같은 마음입니다. 하여,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당진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솔직한 말씀을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당진항 발전 방안에 대해서 현재 우리 시와 충남도 간 용역을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수부가 되겠습니다, 차원에서 당진항 발전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안을 도출할 수 있는 용역을 건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체계적으로 준비가 잘 돼서 충남도와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해 주신 대로 또한 전체적으로 당진항만 개발 발전계획이 충분히 중앙정부에 제안이 돼서 꼭 장기적인 미래에 항만 개발에 대한 비전을 당진시민과 당진시의회 에 보고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특히 일각에서 우리가 많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2.7km 해안선 우리 당진시에 전용부두 하나 없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항만이나 물류들이 지금 대산에서 다 소화되고 있고요. 당진 굴지 기업들의 물류조차도, 굴지의 기업인데도 대산항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들이 우리가 이제 인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이번 패소로 인해서 큰 상처와 분노도 갖고 있지만 그런 장기적인 미래 계획이 당진시에서 꾸준히 시민들에게 어필을 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위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사실 지금 과장님하고는 감사 자리에서 간단한 질문과 본 위원하고 생각만 전달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시장님 감사 질문 답변 시간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께 당진항 관련된 미래 장기적인 또 당진시 미래 비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듣는 또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요청드립니다. 또 그렇게 말씀이 전달돼서 시에서 동의가 이루어지면 그 시간을 당진시의회 에서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한번 검토해 주셔서 추후에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답변해 주신 거로 알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감사에서는 당진시 항만 발전계획을 비롯한 당진시 미래 비전에 대해서 시장님께 말씀 듣는 거로 저는 시장님 감사를 대신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317번 곧 이어서 하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 내역 몇 사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본 위원이 행정구역, 당진시에서 조정된 내역을 봤습니다. 2018년도에 있었고 19년도에도 리·통·반 조정이 4건 있었습니다.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사실 본 위원이 이거 감사하는 내용의 취지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통·반이 조정된 후에 행정구역은 조정이 됐는데 현실적으로 행정구역 조정과 동시에 그런 리·통·반의 이장님, 통장님을 비롯해서 지도자님들 또 어르신들이 계시는 우리 노인회 등등 지역의, 마을을 리드하시는 리더들이 구성이 되잖아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그런데 각 부서별로 행정 업무가 지금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계속 행정의 업무 조직과 부서별 업무 조직과 리·통장님들하고 행정업무 연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일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세대수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분통을 계속 이례적으로 했습니다. 2019년만 해도 푸르지오2차, 한라비발디아파트, 그다음에 2018년만 해도 현대엠코 등등 해서 아파트가 분통이 되고 분구가 됩니다. 되는데 사실 아파트는 공동주택이잖아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사실은 관리나 모든 소송의 책임자로 계시는 분들이 아파트 동마다 책임자들이 있으시잖아요. 선출로 이렇게 뽑으시더라고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동 대표님들.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기재

김기재위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공동주택 관리의, 공동의 소유물이다 보니 마을회 관 하나 장소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하나 설치하기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각 동마다 읍면사무소, 동사무소에서는 계속 이장님이 이렇게 선출이 되고 지도자, 부녀회 장님 선출이 되고, 노인회 장 선출이 돼서 회 의를 하고 계속 업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공동주택, 분통된 그런 통과 마을에는 행정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현재.

기재

김기재위원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답변,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서...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일단 통장이 되겠죠? 공동주택인 경우. 통장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선임하는 행정직의 마을 지도자가 선출이 되고 있고 또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주민대표, 입주자 대표를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우리 행정 조직에서 이러한 마을의 리더 격을 선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줘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들어본 게 아니고요. 뭘 물어봤냐면 지금 그렇게 행정업무, 분통 마을의 이장님들과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장님, 노인회 장님들과 협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각 부서별로 그런 상황이 나온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하면 사실 분구, 분통은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보시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미리 공지하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합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공지하고 각 읍·면·동사무소에 다 통지를 하고 협업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동주택은 구조상 사실 그 업무를 추진하고 각 부서별 행정을 수행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각 부서별, 새마을과에서는 마을회 관, 또 경로당 관련되는 부서, 노인에 관련되는 부서, 각 수서별로 사실 지원사업들 많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또 그래서 프로그램들 많죠? 전부 다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왜냐? 장소와 공간도 부족하고요. 또 지원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마땅히 마을회 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원을 가지고 몇 차례 저도 협의한 적이 있어서 각 부서별로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지침이나 또한 조례나 어디 명시된 곳이 없다 보니까 마을회 관 공간 하나 만들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현재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은,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동대표님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하고, 공동주택 건물이다 보니. 그럼 거기서 또 투표가 이루어져서 그 공간을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프로그램이나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지원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처음에 분통하고 이런 분구 지정할 때 그런 부분 또한 각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서비스들이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협의하고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된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매년 한 번씩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수립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읍면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부서하고 우리가 현지 실사나 아니면 타당성 분석 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적게는 이·통장의 수당부터 넓게는 마을회 관, 경로당, 이런 공공적인 시설물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행정구역 개편과 맞물려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실제로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통이나 분구는 건의를 하더라도 그에 따른 공공적인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따라주지 못하는 점....

기재

김기재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감사한 내용 인지해 주시겠죠?

인재

김인재자치행정국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마이크 좀...국장님 국 소속에 각 부서들....

서영훈위원장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기재

김기재위원

예. 국 소속에 부서들이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사실은 분통 분구됨과 동시에 마을주민들 간에 갈등이 반목되고 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어디라고 다 얘기를 하면. 그건 뭐냐면 통장님들과 또 부녀회 , 그다음에 거기 입주자 대표님, 동대표님들.

인재

김인재자치행정국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행정 업무가 그래도 통장님들과 부녀회 또 노인회 장님들 또 새마을지회 에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국에서 각 부서별로 협업을 해 주시고 그 역할을 자치행정과에서 중심이 돼서 해 주셔야 된다. 본 위원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 공동주택 계속 입주하잖아요. 계속 이게 답습되거나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구는 늘어나니까 분통은 해야 되고. 그게 현실적이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인재

김인재자치행정국장

분통이나 분구는 지금 마을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올라오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읍면에서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거를 철저히 해서 분통을 할 경우에 각 소관 실과에 통보를 해서 서로 협업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마을회 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침에 의해서 자체 토지가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좀 늦어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좀 더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자치행정국에서 분구, 분통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행정적인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 최대한 시민들에게 환원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국에서 주도해서 하는 거니까 자치행정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재

김인재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이상입니다.

서영훈위원장

김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19번 페이지 73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공무원 현황 및 정원 대비 비율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과장님, 경제과하고 그다음에 경로장애인과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지금 업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우리 정원 관리가 몇 명입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현재 자료사항으로 제출한 것은 1,133명으로 지금 제출이 되었는데 그 뒤에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 제출 이후에.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정원 그러면 임기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임기제는 정원에 들어갑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들어가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이것보다 더 늘어나는데? 이거보다 더 많은데요, 임기제가 들어가면. 시간제 임기제도 들어갑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시간제는 안 들어갑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시간제는 안 들어가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일반 임기제만 포함이 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도 그게 1,095명인데 약간 차이는 있네요, 서류 자료가.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자료가 이후에 변동된 부분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장애인 정원 관리에서 공무원 수가 19년 대비해서 2명 감소했는데 자연 감소입니까, 이게? 퇴직이 아닌 자연 감소예요? 우리 시가 39명으로 있다가 20년에 37명으로 되었는데 자연 감소된 인원입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사직을 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20년도분 고용부담금 저희가 1명 분 1,296만 원 정도해서 선납하는 바람에 10％ 감면 받고 1,250만 원 냈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1명에 대한 것.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일반기업이든 공직이든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 생겼는데 단지 사기업하고 우리 공직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지금 사기업은 요율 3.1로 두고 있거든요. 저희는 과장님, 3.4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우리 공직 세계가 어려운 게 뭐냐면 사기업은 10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하면서 16일 이상, 60시간 이상만 하면 상용직이든 계약직이든 임시직이든 일용직이든 다 그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공직이나 어떤 출연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정부기관은 이게 안 되고 정원에 대해서만 해 주기 때문에 임기제, 기간제 이런 것 다 안 되지 않습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그게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해마다 요율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아시죠? 2023년부터 1％씩 올라와가지고 25년 되면 이게 거의 4％?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사실 저희 시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이거 나중에 큰 비용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왜냐하면 당장 1,148명이라고 우리 과장님이 제시한 정원인데 내년도에 2명이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2,500 얼마를 내야 된다고요. 그렇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해마다 고용 수준별 부담기초액이 자꾸 인상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시가 4분의 3 이상을 채용하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얼마 안 내는 거지, 거기서 떨어져 버리면 이게 엄청난 숫자가 될 거예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도표 좀 보겠습니다. (자료 영상) 지금 장애인 부담기초액 가산율인데 저희가 지금, 조금 키워 보세요. 지금 저희가 의무고용율이 1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노랗게 표시한 데. 그런데 그 밑으로 자꾸자꾸 미달하면 인제 1명도 채용하지 않을 때는 최저임금이지만 자꾸자꾸 금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장님 6월 5일 시험 치렀는데 보니까 67명 우리가 요구를 하더라고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거기에 6명을 장애인 배정을 해 달라고 했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요구를 해서 이렇게 자꾸 정원 수 늘어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무원 중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퇴직이 가까운 분들이 제가 알기로도 숫자가 좀 있어요. 그러면 저런 것 때문에 나중에 예산에 큰 비용으로 발생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군수협의회 를 통해서 건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부담금 산정 방식으로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한 부담액이 증가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장애인들의 합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기시험이나 면접시험 난이도를 떨어뜨리는 방법, 이런 부분이 수용되어서 장애인들을 이런 공공기관에 채용할 수 있는 기회 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저 상태로 우리가 1,148명 가지고 가서 67명이 채용됐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4명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2020년도에 신고 납부하는 건 4명이 하다 보면 벌써 부담기초액 요율도 올라가면 제가 보기에는 대략적으로 지금 거로 따져도 5,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올라가면 그 부담이 더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잘못하면 이 비용이 예산에 큰 틀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뿐 아니라 시군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공조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임기제를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겠지만, 물론 장애인을 많이 채용하면 좋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지자체에 이런 부담을 너무 가중시키는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시군 같이 공조해가지고 우리 시 입장도 그렇고 타 시군도 마찬가지이니까 이 부담액이 큰 비용으로 발생되는 것은 사전에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게 2025년 가면요, 요율이 지금 4％로 올라가고, 고용율을, 그다음에 부담기초액이 엄청 올라갈 거예요, 계속.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래서 우리 시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공직지자체에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서 최대한 우리가 채용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하여튼 채용에 장애인을 많이 우리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공조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줄여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자료 요구에는 없지만 동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서영훈위원장

요구번호나 이런 건 없습니까?

조상연위원

예, 자료 요구는 제출 이후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자료 요구는 못 했습니다.

서영훈위원장

감사하십시오.

조상연위원

예, 홍보소통담당관의 배석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서영훈위원장

방금 조상연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 감사에 홍보소통담당관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이기종 홍보소통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당진시 출입증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에게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3월 4일 민원인 출입을 당진시는 통제했습니다. 당진시민은 각 실과에 직접 가지 못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면담을 요청해서 따로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0년도 12월 그 당시에는 당진시가 코로나 공포가 극에 달한 시기였습니다. 결국 12월 한 달간 나음교회 를 비롯해서 105명이 확진되었고 이후 당진시의회 에서도 공무원이 확진되는 바람에 2주간 폐쇄되었습니다. 정례회 도 중지됐습니다. 그렇죠?

인재

김인재자치행정국장

예.

조상연위원

이후에 2월 도계장 관련해서 포함해서 68명, 3월 고대교회 등 관련해서 6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결국 지난 12월부터 3월까지는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당진시청의 방어가 정말 중요한 절대 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인정하시죠?

인재

김인재자치행정국장

예.

조상연위원

당진시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수시로 드나들어야 하는 노동사무소 시청 파견자, 예비군, 어린이집 근무자, 노조 사무실 직원 등에게 출입증을 발급하고 책임은 담당공무원이 집니다. 그렇죠?

인재

김인재자치행정국장

예.

조상연위원

홍보소통담당관님, 당진시에는 주재기자 또는 출입기자 등록 제도가 있습니까?

기종

이기종홍보소통담당관

그런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언론, 방송사, 출입하시는 분들이 55개 언론사가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홍보소통담당관실은 앞서 확인한 코로나 앞에 당진시청이 위기에 처한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21명의 기자에게 출입증 발급 지침을 받아 자치행정과에 보내서 출입증이 발급되도록 하였습니다. 취재 지원 차원에서 한 것이죠?

기종

이기종홍보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모든 언론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기종

이기종홍보소통담당관

출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했고 자치행정과하고 저희가 협의 하에 그렇게 진행했던 겁니다.

조상연위원

그러면 기 출입하고 있는 분들에게만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죠?

기종

이기종홍보소통담당관

예, 전체적으로 알리지 않고요.

조상연위원

예, 전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기종

이기종홍보소통담당관

불편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편의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조상연위원

헌법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특권층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정기본법 제9조에는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해서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사를 선별해서 알려준 합리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종

이기종홍보소통담당관

편견을 두고 그런 적은 없고요. 출입하신 대로 불편사항을 편의를 요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사에 제공했던 겁니다.

조상연위원

출입하는 분들 중에서 불편사항을 호소하시는 분에게만 이렇게 했다.

기종

이기종홍보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에게 전달한 내용에 의하면, 제가 읽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실에 따르면 출입 기자의 경우 올해 3월부터 출입 기자에 대한 출입증은 1층 안내데스크에 비치해 놓고 출입하는 기자에게 당일 대여, 반납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맞습니까?

기종

이기종홍보소통담당관

최초에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됐었습니다.

조상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기종

이기종홍보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전체 출입 기자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종

이기종홍보소통담당관

지금 다 적용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과가 같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맞는 쪽으로 다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오늘 아침에 제가 안내데스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안내데스크에는 지금 출입증이 2개만 있습니다. 당진시에서 기자분들에게 발급했다는 시청사 출입 발급증 현황에 보면 21개가 지금 지급되어 있는데 안내데스크에는 단 2개밖에 없습니다. 왜 거짓 진술을 하십니까? 담당관님은 행감에 즈음해서 선서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불출석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 진술을 하면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기종

이기종홍보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지금 저기에, 안내데스크에 21개의 출입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19개의 출입증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기종

이기종홍보소통담당관

지금 언론인들이 가지고 계신데 제가 다 반납했다고 안 했고요. 일부에 대해서 그대로 이행이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조상연위원

공무원증 발급에는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이 없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해서 처리하고 있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조상연위원

지금 당진시 출입증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결정해서 내리고 있습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물론 내부 방침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보안서약서를 받고...

조상연위원

예, 아무튼 간에요. 제출한 자료에는 상시출입증, 컴퓨터 AS라든가 기간제 등에 대해서는 소속직원 책임하에 대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진시는 21명의 기자 또는 전체 기자를 상시 출입하는 사람으로 판단한 것이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7층에는 기자실이 있습니다, 브리핑하기 위해서

조상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출한 이 자료에 보면 단, 상시출입, 컴퓨터 AS, 기간제 등 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속직원 책임 하에 대여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여한 것을 24시간 갖고 다니든 다니지 않든 간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으로 기자를 판단한 것이냐, 맞다, 이거죠. 이렇게 적은 게 맞는 거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조상연위원

사유가 없으면 반환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한 달 전에 출입증 받은 사람 중에는 퇴사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출입증은 제가 여쭤보니까 홍보실에 반환했다고 하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은 돌려받지 못했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지난번 담당 팀장하고 얘기를 했더니 모르고 있었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의 증언에 따라서 한 번 출입증이 발급되면 받은 사람이 소지하면서 아무 때나 별도의 시건장치가 없는 곳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진시청은 층별로 개방된 사무실로 되어 있어서 과별 출입이 자유롭죠? 과장님?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출입증을 대야만 입·출입이 가능합니다.

조상연위원

공무원증 규정을 가지고 있는 44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출입증에 대한 규정은 보통 공무원들의 출입을 제한할 때 필요한 것으로 출입증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민간인에게 포괄적으로 지급하는 출입증에 대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평상시에 당진시청의 방호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청사 방호의 필요성과 형평성의 기준이 포함된 공무원과는 별도로 출입증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저는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최연숙 시의원입니다. 복수 자치행정과 92번 청렴한 당진시 조성을 위한 인사 운영 규칙 현황 및 향후 인사 운영 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당진시 공무원 청렴도 평점이 7.67, 4등급으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요? 전국 지자체 평균이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평균 이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8.0까지 계속 상승을 했는데 2020년도에 4등급으로 하락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자세한 내용은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내용을 알겠습니다마는 일단....

최연숙위원

먼저 기존에 첫날 3명의 위원님께서 했습니다. 이거는 평가 척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 어느 집중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는 국가권익위나 어디로 건의를 해서 이거는 개선이 되어야 될 문제라는 거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청렴도 지수가 낮은 원인은 저는 사회 문화 인식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의 지자체가 당면한 문제는 사실 좁은 지역사회 다 보니까 학연, 혈연, 지연 정도, 연고주의나 이런 공적인 문화 확산이 좀 낮은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의지는 있는지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의 의지가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청렴도가 행복지수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시민들의.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있습니다.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청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사례를 보면 부패방지제도 시스템이 너무 잘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문화일수록 청렴도가 높고 또 기업하기 어려운 지역일수록, 나라일수록 부패나 청렴도가 낮았다는 이런 통계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하기 좋은 당진시를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많아요. 왜? 기업하기 안 좋은 환경일수록 청렴 지수도 낮고 부패의 경험도 있으니까요. 그런 가능성이 많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기업하기 좋은 문화를 이거는 경제과하고도 연관이 되지만 일단 시책으로 추진 계획을 만들어 놔야 될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지금 없으니까 자꾸 청렴도가 하락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인사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위행위 공무원일 경우에는 승진에는 어떤 제한점을 두고 있나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일단 비위행위가 확인되면 승진 소요 기간이 도래되더라도 일정 기간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부서 선택에도, 이게 부서 배치에도 영향을 주고 있나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영향을 줍니다.

최연숙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당진시에서도?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최연숙위원

최근에 없었어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러면 당진시는 지방공무원 인사 운영 기본 계획에 충실하게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러면 인사가 만사라는 말 있죠?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인사라고 하는데 항상 인사가 끝나면 뒷말도 무성하고 또 단체장님이나 우리 시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이나 인사담당 업무 담당자들도 고충이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인사의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한 번 훼손되면 공직사회 는 사기가 저하되는 것 아시죠? 그러면 결국은 행정 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는 것,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사의 공정성을 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진시에서는 향후 인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그리고 인사 운영 규칙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떤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고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비위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처분과 그에 따른 대책을 질문하신 거로 이해됩니다.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인사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는 인사에 대한 모든 부분이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 현원 그리고 징벌 규정, 상훈 규정 이러한 모든 부분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을 하고 있다. 다만, 위원님께서 그러한 특정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감경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 관리를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 그렇게 현재도 추가적으로 그러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연숙위원

청렴 문화에 대해서는 좋은 시책도 많이 발굴하고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사운영에 대해서는 한 번 공정성이나 신뢰가 훼손되면 사실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파장이 큽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 운영규칙에 대해서는 정확한 매뉴얼과 공정한 시각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사를 여태까지 해 왔듯이 앞으로도 더 보충이 되는, 보완이 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이 걱정을 안 하시도록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23번 1년 미만 근무자 전보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우리 당진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자치행정과 하다 보니까 감사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팀장급 6급 직원은 10명 중에 1개월이 1명, 3개월이 1명, 6개월이 7명, 8개월이 1명으로 되어 있고요. 주무관 내지는 7급에서 9급 직원 분은 21명이 5.2개월 평균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서영훈위원장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일단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전보 제한 기간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2년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부서가 인사 발령에 의해서 배치가 되면 개인별로 인사고충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사정이 또 발생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신변 부분도 발생되다 보니 본의 아닌 게 이러한 잦은 인사리스트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영훈위원장

이런 부분은 정기인사는 아니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정기인사일 수도 있고 수시인사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이렇게 평균 근무기간이 5개월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원래 희망 부서 연말에 이렇게 신청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받습니다.

서영훈위원장

받는데도 그런가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정기인사 때 희망을 제출받고 있습나다마는 그 부분에 의해서 물론, 100％ 반영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인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렇습니다, 지금.

서영훈위원장

당연히 임신이나 육아 등 갑자기 피치 못할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당연한데요. 임용령 제27조 제4항 외에 다른 문제가 있나? 자료에 의하면 전보 원칙은 제한 기간은 2년이긴 한데 지금 제가 2호, 3호, 4호, 5호, 6호까지 내용을 나름대로 숙지를 했는데 이외에 그런 인사가 많이 있다는 거죠? 30분 정도가.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훈위원장

그래서 지금 인사 행정에서 행정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면 행정 기능의 범위, 내용과 전문기술 수준에 적절한 양과 질의 인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흡수, 유지,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인사 행정에 있고요. 또한 인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행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 인력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현재의 행정 인력을 분석, 파악하고 미래의 인력 수요를 예측하여 그에 대응하는 행정 인력을 공급,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30분 정도가 그러면 지금 외부에서 민원인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리고 또 지금 인사하신 분들의 보직을 보면 거의 사업부서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팀장이나 주무관이 갑자기 타부서로 이동하면 민원인들이 그동안 계속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소통하다가 갑자기 단절되고 또 새로운 직원이 오면 거기에 대한 소통이 안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이렇게 불만이 있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잦은 전보로 인해서 주민 불편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인사를 이렇게 특정적인 직원에 한해서 인사가 이루어진 부분을 살펴보면 내부적으로 봐서는 일단 신변상의 문제가 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다 보니 이러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서영훈위원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외적인 시민들의 민원, 이런 불편사항이고 내부적으로도 직원 분들하고 이렇게 제가 대화를 해 보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또 내부에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그런 업무의 연관성이 끊어지고 흐름도 끊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연결되는 이런 부분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도 더 힘들고 이런 부분도 얘기를 직원들도 얘기하거든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서영훈위원장

그래서 지금 시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시장님 민선 취임하시고부터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조직 개편 같은 것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 당진시가 공무원들 또 공무직이라든가 지금 정확한 명칭은 계약직, 기간제가 아니라 공무직이죠? 그런데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증원되었는데 지금 우리 당진시에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쪽에 배치, 이런 보직에 대한 용역, 이거 해본 지 얼마나 되셨나요? 해보셨나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직원 배치와 관련한 용역은 최근 2년 내에는 없었습니다.

서영훈위원장

2년에는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서영훈위원장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그 이전에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상당히 오래 된 거로 우리 시장님 1기 취임하시고 그때 좀 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료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됐고 또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5년에 한 번씩 하고 합니다마는 인력 관계라든가 이런 쪽에는 쉽게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효율적이라든가 이런 행정을 위해서는 이제는 한 번쯤 해봐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지금 직원들도 몇 년 전만 해도 1,000여 명 1,200명, 1,400명 직원 하다가 지금 거의 공무직 포함해서 2,000명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계약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원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엊그저께 어느 모 부서에서 과장님이 감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외부에 외근을 나가게 되면 사무실에서 전화 받을 사람도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과장님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인력을 적재적소, 지금 어느 부서에는 물론 우리 당진시 공무원 분들 열심히 일하시는 거 정말 다 인정합니다. 밤 10시, 11시 지나가도 아주 불이 훤하게 켜져 있고 정말 열심히 하신다, 저도 어떤 때는 제가 불빛만 봐도 가슴이 뿌듯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열심히 하시는 분은 하시는데 그렇지 못한 인력에 대한 적재적소에 이렇게 투입이 되지 않아서 어떤 부서에 배당이 잘 안 돼서 어느 부서에는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10시, 11시까지 불 켜지고 열심히 일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인력도 잘 배치가 안 됐고 그 업무에 과중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늦게까지 퇴근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인사의 기본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인사부서에서 중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적재적소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항상 고심을 하고 있고 또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영훈위원장

예, 노력하시는데 조금 더 적재적소 보직, 어떤 그런 인력을 잘 효율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본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현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김기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0번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현황, 추진개요, 소요예산, 성과 관련해서 감사를 합니다. 지금 답변서를 봤습니다. 답변서 보고 자료 주신 것을 봤는데 지금 2019년도, 20년, 매해 연도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어요.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올해도 아직까지 계획을 잡고는 계실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왜 못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일단 지진안전 성능 평가와 인증 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 시책이 2019년부터, 중앙정부에서 시책 자체가 안정화가 되지 않고 지금 이것을 실시하려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자부담 비율이 30∼40％ 입니다마는 보통 성능 평가하는 데 2억이 들어가고 인증 평가하는 데 1,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증할 때는 1,500만 원 중에 자부담이 40％ 되지만 한도액이 30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1,200만 원을 자부담으로 하고 지원 금액이 3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민간업체에서는 기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 추진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러면 조금 전의 답변 말씀이라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1,500여만 원 정도....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예, 성능은 2억이고....

기재

김기재위원

들어간다. 그리고 지원 받는 건 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래서 기업들이 기피한다?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좀 확인을 해 봤어요, 확인을 했는데 2019년도, 20년도. 과장님은 이번에 올해 오셨죠?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업무도 또 팀장님이나 관련 부서에서도 아마 생소한 부분인 것 같은데 매해년도, 사실은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권고사항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좀 전에 답변하신 대로?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좀 생각이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이잖아요.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맞습니까?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그리고 예산을 내려주잖아요.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저는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그렇다면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권고사항이라 안 할 거고, 또 시행한다고 하면. 국가 정부 총 시책이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럼 당진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하나의 지자체로서, 이 세상에 이렇게 불합리한 게 있다.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그냥 이렇게 방치하지 말고.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그냥 당연히 이거는 그냥 권고사항이니까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리고 당진시 같은 경우도 지진안전에 사실은 그 누구든 100％ 당진시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지금 관련 부서에서도 여러 말씀들이 있겠지만 부곡공단에 지반침하, 항상 이 상태에서 만약에 지진이나 어떤 요동이 좀 있어 봐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건물이든 지금 안정성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기업이나 아니면 회 사들이, 개인들이 1,500만 원 이번에 자부담이고 지원하는 거는 300여만 원밖에 안 돼서 안 된다? 제가 이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행정적으로 업무적으로 봤을 때 지원율이 떨어지니까 그것에 대한 해석일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의지나 또한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물론 지진 안전에 대비해서 안전 성능 검사와 인증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정부시책이 2019년부터 추진을 하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좀 기피 현상이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기존에는 물량이 많이 배분했습니다마는 그 사정을 알고 매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도적으로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좀 덜어줘서 이렇게 해야 되고 기업의 지진안전에 대한 성능 평가나 인증을 하면 좀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 적극적으로 기업에서 나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저희가 건의도 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또 본 위원은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국가에서 하는 모든 국책사업에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사실은 당진시 전체적인 공모사업이나 당진시 전체적인 예산에 다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사실은 사용 안 하고 나면 다 패널티 하잖아요.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지자체에 불이익 갑니다.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뭔가 또 같은, 또 일괄적인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마다 중앙정부에서도 또 그럴 거 아닙니까? 공모사업 했는데 시행도 안 했는데 국가 예산 달라고 하냐?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그거에 대한 패&;45345;티 적용도 있고. 하여, 본 위원은 좀 더 계획성을 갖고 지진 안전 관련된 당진 관내 민간기업이나 개인기업에 충분히 의사 전달을 해서 안전성 확보, 아까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한다면,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도 우리가 당진시에서 착한 업소 아니면 음식 같은 거, 요식업 쪽이라든가 또 이런 데 같은 것, 사실 인증을 하잖아요. 국가기관에서 인증이 된단 말이죠. 또 근원적인, 정보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기업뿐만 아니고 개인 사업체나 어떤 건물에 대해서 좀 더 당진시에서 공신력 있는 인증을 해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 사항의 어떤 혜택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 부서 또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인 안전에 대한 부서 업무도 하고 있지만 각 부서별로 관련된 행정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부서와도 협의를 하셔서 이런 대안들이나 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만드시는 것도 하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1년 전반기 지금 지났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의 국책의 방향이, 또 다른 방향이나 다른 제안들이 각 지자체에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계속 매년 3년 치 했다는 거는 분명히 필요하게 국가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당진시에서 적극적으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대안을 마련해서 시행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꼭 지켜보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이상입니다.

서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62번, 75번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도시 추진내역과 코로나 공식 브리핑 발표현황 및 브리핑 내용 번복 사유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당진시가 국제안전도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국제안전도시를 추진하는 이유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사업 추진을 함에 있어서 국제 기준에 맞게 하고자 국제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 추진 분야 중, 여기 보면 아동, 청소년, 여기 안전사고 예방 사업이 있는데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특히 이제 안전교육의 위주로, 어린이 안전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 안전 교육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서, 유치원생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 안전체험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아동과 학부모님이 같이 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그리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안전체험 교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방위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어서 민방위 업무 중에 민방위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교육 때는 안전 교육을, 물론 대피시설까지 포함해서 50％ 이상을 안전 교육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 또 각 기관별로 소방서나 경찰서에서도 각종 회 의 시, 행사 시에 안전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과에 이제 공설운동장에 교통 체험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신청을 받아서 20명 이상이 되면 언제든지 교통안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교통안전 체험은 직접 못 했지요?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작년에도 많이 못 했고, 올해도 못 했고 저희 안전 교육도 두 가지는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경우가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지금 아동청소년 안전 분야 안전도시 사업 목록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안전 교육의 이론도 중요하지만 체험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 교육의 실효성이 적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 체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또 어린아이들에게 몸에 완전히 안전 습관이 배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우리가 정말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매는 것,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데 다 아니까 그냥 편안하게 아니면 관행적으로 매는 습관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험 위주의 그런 교육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요?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안전 교육 중에, 물론 이론 교육도 있고 체험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론 교육 비율이 좀 많은 편입니다. 앞으로 교육 시에 체험 위주로 이렇게 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가기 전에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안전 교육을 실시,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지금 보면 폭력이라든지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녹색어머니회 도 있고 옆에서 다 지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실질적인, 정말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교육체험을 실시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정말 얼마 전에 마을회 관에서 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는데 물론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끔 시설별 안전 점검과 관리도 필요하겠지만 어린이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주는 것도 안전을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 안전교육 시 체험이 우선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코로나 공식 브리핑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브리핑 내용, 번복 사유, 답변 자료 받았습니다. 4월 9일자는 당초 거리두기 격상안에 대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최종 미승인 결정하고 4월 11일에는 담당자 착오로 인한 오·기입에 대한 정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 있으신가요?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일단 서류답변한 것처럼 저희들이 잘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브리핑 자료라는 게 매우 중요하고 시민들한테 명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위험 관련 정보는 신속성보다는 정확성과 신뢰입니다. 정확성과 신뢰가 중요합니다. 행정 기관에 대한 평가가 낮을 경우 각종 루머가 생산되고 확산될 수 있어 사회 적 혼란과 불안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회 복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영훈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83번 아산국가산단 부곡지구 지반침하 관련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반침하 관련해서는 여러 부서가 있겠지만 컨트롤타워가 우리 안전총괄과니까 과장님께 총체적으로 감사하겠습니다. 17년 6월 공사를 시작했고 또 안전상의 문제로 우리 시가 19년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죠?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또 2년여 우여곡절 끝에 결과가 도출이 되었는데 과장님, 결과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사고조사위원회 에서 작년 12월 17일날 보고가 있었습니다. 있고, 금년 1월 30일날 공식적으로 보고서가 나왔었는데요, 보고서에 의하면 지하수 다량 유출에 따른 지반침하로 됐고 그중에는 한국전력이 공사를 하면서, 설계를 하면서 조사를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조사위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한 결과 전력구 공사로 유출된 지하수 총량이 2,030t으로 이렇게 추정한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럼 한전이 신고한 300t보다 무려 6배 가까이를 더 버린 거고 그럼 불법으로 1730t을 버린 셈이죠. 그렇죠, 과장님?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결국 대량의 지하수가 유출돼 싱크홀이 발생했고 그 결과, 지반이 내려앉은 인재로 판단한 거죠. 그렇죠, 과장님?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지반침하의 원인이 수직구 공사로 인한 과도한 지하수 유출로 밝혀진 만큼 한전의 공식적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사과를 요구를 했고 또 비상대책위에서도 사장님의 사과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로는 우리 시한테 사과 공문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위한테는 아직 사장님이 직접적인 대면해서 진정한 사과는 아직 않고 있고 비대위에서는 그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공문 온 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잘못이 인정됐으면 제일 먼저 진정성 있는 사과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피해 기업들한테 사과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결론이 도출된 만큼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요. 우리 피해 기업들, 지난 2년여 동안 정말 잠 한숨도 못 자면서 하루하루 지샜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또 우리 피해 기업들, 지반침하로 인해 생산 및 경제 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알고 계시죠?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한전에서는 보상 결정이 나오면 최선을 다하겠다, 이랬는데 한전과 지금 비대위측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일단 피해 금액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노출은 않고 있습니다마는 한전에서도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총괄적인, 금액 또 비상대책위원회 에서도 아직 피해액을, 전문 용역업체에 줘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개략적인 금액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를 요청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은 밝힐 순 없고요.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다만, 양쪽에 의견 차이가 많은 것으로,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세부사항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아산국가산단 피해기업들 당진기업이고 당진시민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기업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도 관내기업 입장에서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사고 원인은 밝혀졌지만 지반침하 피해는 지금도 진행 중인 거 알고 계시죠?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후속대책과 2차 사고예방 대책이 중요하잖아요?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후속대책과 2차 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일단 기상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 피해 조사와 안전 정밀조사를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요. 지하 부분에서는 지하 위험도 평가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하 시설물의 매설지 도로 부분과 수직구 부분만 이렇게 했었는데 금년 4월 26일날 지하사고위원회 가 발표한 2.5cm 이상 침하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라는 안전관리위원회 의 결정이 있어서 추가로 범위를 확대를 해서 지하 위험도 평가를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지하안전조사위원회 에서 우리 중점 관리지역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중점관리지역은 언제쯤 결정이 나나요?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일단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등급이 나왔습니다. C등급과 D등급이 나왔는데요. D등급은 3개 사의 4개 동, C등급은 2개 사의 2개 동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좀 더 정밀하게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중점 관리지역도 적극 검토하셔서 피해 기업들 정상화에 노력해 주시고요. 과장님, 아산국가산단 부곡지구 내에 화학물질 취급 업체가 14개소 있죠?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거 문제점은 없나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일단 화학물질 관리 지도 단속권은 서산에 있는 화학방제센터에서 직접 지도 단속권이 있고 저희는 환경과에서 이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서산 센터한테 계속 지도 단속을 해 달라고, 점검을 해 달라고 요청을 보낸 결과, 2019년에는 2번 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직 크게 점검을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정확히 제가 상황 판단을 못 해서 환경과로부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환경정책과 업체 현황 및 지반침하 이후 관리현황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반침하 원인으로 지목된 한전의 전력구 공사가 우리 당진시의 개발 허가 없이 진행된 사실이 확인돼서 한전을 고발했잖아요?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진행,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일단 도시계획관리 승인이 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구와 또 철탑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질 관련해서는 당초에는 무혐의로 처리가 됐었는데 검찰에서 재조사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수사 결과 나오는 대로 의회 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GS, EPS 공장 내에도 철탑이 4기가 있잖아요?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이것도 지금 회 사 쪽에 실시계획 인가 안 받아서 사용 중지 및 원상회 복 공문 보냈잖아요?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이것도 아직 결과 나왔죠?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두 가지 결과 나오는 대로 의회 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당진시가 허가 문제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산폐장도 그렇고, 지반침하도 그렇고, GS EPS까지. 과장님, 이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기업이나 안전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안전불감증이라는 얘기고요. 또 제도적으로도 시스템이 좀 안전에 대해서는 정비가 덜 됐다. 국회 에서 기업재해처벌법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법이나 이런 제도적인 시스템도 갖추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문화 중에 빨리빨리 문화가 좋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안전에는 좀 발목을 잡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개선돼야 되겠습니다. 산폐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더 신중히....

명수

윤명수위원

예, 됐습니다. 과장님. 우리 당진시 안전에 관한 사항은, 컨트롤타워는 우리 과장님이시죠, 안전총괄과?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각 부서들 총체적으로 점검하셔서 다시는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침 내려주시고 지반침하 관련 피해 기업들, 피해 대책과 후속 안전관리 대책, 또 2차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아까 먼저 손을 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윤명수 위원님하고 약간은 중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거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83번 공통 267쪽입니다. 아산국가산단 부곡지구 지반침하 사고 관련 후속대책 및 2차 사고 예방 대책, 또 GS EPS 발진수직구 처리 방안 또 지반 침하 위험도 평가용역 또 한전에 대한 구상권 평가액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후속대책에 보면 해당 부서에서 모두 다 ‘특이사항 없음’ 했고요. 환경정책과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윤명수 위원님께 서류를 제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같이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시설관리사업소에는 보도블록 교체 및 수목보호대 조사 추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정이 아니라 지금 했어야 되고 앞으로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나다 보면 보도블록이 다 들떠 있어요.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갈 때 계속 틀려집니다. 또 나무 기울임이 계속 틀려집니다. 이거 계속 시설관리사업소에는, 체크하도록 해 주시고요. 또 도시재생과에 대해서는 아까 한번 말씀하셨지만 발진수직구 처리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2019년 발생 당시 우리 의회 에서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그렇죠?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봤는데 되메움처리가 22년 9월까지 복구공사 준공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에서도 내년이지만 되메움처리가 다 완전히 됐는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요. 같이 현장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던 얘기지만 시설물들의 위험성을 확인하는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가 발주한 건축물 피해조사 용역과 정밀 안전진단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비상대책위원회 에서 피해 금액에 대해서 자기들도 전문업체에서 의뢰를 한 상태이고 거기도 이제 완성을 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마무리는 할 수 있지만 또 비상대책위원회 의견을 들으려고 지금 중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 자문을 들은 부분이 확정되면 저희들의 의견을 받을 것은 받아서 용역을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제가 궁금한 사항은 좀 풀어진 것 같고요. 두 번째, 제가 지금 한전 전력공사 비상대책위원회 에서 공문을 하나, 우리 당진시장님 앞으로 보낸 공문을 복사해 왔습니다. 정보 공개 즉시 이행 및 GS EPS의 허위사실에 대한 조치 요구의 건, 받으셨죠?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저희는 아직... 도시재생과로 아마 접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게 지금 방금 전에도 도시재생과 윤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거와 관련해서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당진시 처리계획은 역시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일단 도시재생과에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후속 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따로 요구를 안 드린 것은 우리 안전에 대한 것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다 하기 때문에 제가 배석을 따로 안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GS EPS 부지 내 송전 철탑 기울임, 보고 계셨나요? 기울임 발생 현상.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저는 그 얘기를 나중에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사실은 제가 몰랐던 부분이고. 그래서 알아보니 기후에너지과에서 한전한테 통보를 해서 한전에서 일단 그 사항을 조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가 오지는 않은 상태이고 결과가 오는 대로 위원님과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비생대책위원회 에서는 같은 기구를 써서 조사한 결과, 35cm가 벌어져 있고 또 한전에서도 똑같은 기구로 검사해 본 결과, 40cm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 35와 40, 별로,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글쎄요, 저는 철탑이면 반듯이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약간 벌어져 있습니다. 훗날 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런 사항은 조그만 거지만 우리는 하나에 놀랐기 때문에 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의회 에도 이런 사항을 같이 공유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바람으로 끝나지 말고 꼭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곡공단에 일어난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대응을 못 합니다. 컨트롤타워 입장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이렇게 모든 사항이 같이 공유가 되어야만 같이 걱정도 할 수 있고 또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사고조사위원회 에서 제안을 한 것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회 에서 조사한 영향 범위 내 지반이 안정화 될 때까지 지하수위와 측량점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마음 해이해지지 말고 계속 모니터링을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예, 현재 모니터링하는 수직구 부분에 2개 업체, 대전에 2개가 있고 발진구 주변에 2개 업체, 2개 해서 총 4개의 계측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월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있고 또 비상대책위원회 나 한전에서는 그거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지하에 있는 수질 변화나 지질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어서 그분들은 거의 매일 한 번 정도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동안에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던 것만이 아니라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철탑 관계도 후에 나타난 거고 후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주변의 모든 시설을 우리 시에서는 좀 책임지고 안전의 문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시민들의 안녕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데,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안녕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 드려가면서 아직 시간이 좀... 예. 요구번호 332번 당진시 통합방위본부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756쪽입니다. 영상실, 방송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료 영상) 예, 됐습니다. 참 평화롭죠? 이상 됐습니다. 영상실, 꺼 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은 지난 3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송악읍, 또 신평면 등 해변 인접 마을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본 위원 또한 3월 24일 송악읍 복운2리 경로당 신축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상황을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했을 때 햇빛 반사도 그렇지만 제 위에서 비행기가 저런 상태로 서있었기 때문에 좀 저도 불안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복운1리에 사시는 분한테서, 위원이기 때문에 혹시 알고 있나, 하고. 저 비행기에 태극기가 무슨 관계냐? 불안하다,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우리 당진시의 홍보 관계인 줄 알고 홍보정보담당관 직원과 통화를 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송악읍 오곡리에 사시는 분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도대체 저게 뭐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번에는 홍보정보담당관님께 직접 전화를 했고요. 담당관님으로부터 1시간 반 있다가 이것이 3월 26일 있는 천안함 폭침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평택 제2함대에서 4일간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한 행사였다고 합니다. 이 대답을, 이 말씀을 저한테 전화 주셨던 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때 “그럼 마을방송 스피커는 뒀다 뭐해?” 저, 많이 혼났습니다. 혼난 게 아니고 채찍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저대로 보면 평안하지만 바로 곧이어 우리 4.7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불안해했습니다. 당진시 통합방위협의회 가 있어본들 공유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진시 방위지원본부 설치운영 규정에 보면 부시장님이 본부장님이고 2개의 지원 시설과 상황실이 2개, 또 지원반이 8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임무에서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치고 올해는 코로나가 있어도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또 시민들의 안전, 안녕과 관계된 것이라면 것은 코로나를 떠나서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들도 그 사항을 인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앞으로 이거는 통합방위본부보다도 우리 지역 중대본이나 지역방위본부에서 할 사항으로 저희가 총괄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합방위본부는 전쟁 위험이나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거는 관내 동향으로서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해서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동향 부분도 신경을 써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투 비행 때 이런 거는 저희한테 다 공문이 와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마 일반적인 사항이라 저희한테 공유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스스로 파악을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그래요. 전시라면 우리가 가르쳐주기 전에 시민들이, 국민들이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는 목적은 전시나 이런 것에 대해서 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더 명심을 해 주고요. 제가 이 안을 냈을 때, 1789부대에서 이렇게 공문이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왔는데요. 이게 5월달 일입니다. 5월 17일부터 5월 21일까지 사전 예고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지금 이후라도 꼭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 해 주십시오.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또 마을방송, 잘 이용해 주세요.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것은 주민들께서 우리 시에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명심해 주세요.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이상입니다.

서영훈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거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최연숙 위원님하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중식 후에 할까요, 아니면 최연숙 위원님 하고 안전총괄과를 마무리할까요, 위원님들? 그러면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는데, 알아서 해 주십시오.

최연숙위원

최연숙 시의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요구번호 329번 국제안전도시 영역 및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제안전도시를 왜, 공인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일단 안전도시는 아까 말씀대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부분이고 우리가 공인을 받는 사실은 공인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안전도시라고 해서 시민들이 안전한 게 우선이고 공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인을 받는 이유는 국제적으로 안전도시에 꼭 필요하는, 지표나 목표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우리 안전도시를 빠르게 정착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왕에 안전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국제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 시민들한테는 이 체감 문제가 지금 우리 당진시가 안전 인프라가 그만큼 구축이 되었다고 보시나요?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안전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고요. 우리가 안전도시....

최연숙위원

지금 부족한 게 아니고 많이 부족하고, 지금 기반시설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연구용역을 9,500만 원에 줬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0년 2월부터 추진이 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안전도시를 추진하면서 하드웨어 부분, 소프트웨어 부분의 적절한 조화, 설비 기준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걱정하고 시민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페이퍼상의 안전도시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시민들의 의견 반영이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협의도 못했겠지만, 지금 이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용역에 의지하고, 철저하게 용역에 의지하는 부분이 너무 크지 않나, 저는 그게 우려가 되어서 지금 감사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겠어요?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예, 일단 코로나 관련해서 평가위원회 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시민 홍보도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위원회 개최나 분과위원회 는 몇 번이나 개최를 했습니까?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지금 2020년까지는 거의 분과위원회 를 상·하반기로 했고요. 올해는 청소년아동분과만....

최연숙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자료에 의하면 1번, 많게는 2번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위원회 나 거버넌스를, 협의체를 만들 때 시민들의 참여는 몇 ％로 잡으셨나요?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분과위원회 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대략 정확한 수치는 뜻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70, 80％는 시민들 위주로 구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그러면 시민들의 의견에 연구 용역사하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회 의를 할 때 시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지금 용역사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적극적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제가 볼 때는요,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연구 용역사의 핸들링에 그냥 쫓아갈 뿐이라는 것,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우리가 정말 시민들의 안전을 걱정하고 건강을 걱정하고 이렇게 국제 기준에 맞추어서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연구용역사는 우리가 충분한 데이터를 줘야, 충분한 시민들의 의견을 줘야 연구 용역의 결과가 시민들의 눈높이와 당진의 특성에 맞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9,500만 원이라는 용역비용을 들여서, 정말 용역에 의해서 이게 페이퍼상의 국제안전도시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저는 이것을 짚는 겁니다.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앞으로 분과위원회 를 활성화하고 같이 분과위원회 를 할 때는 용역사를 반드시 참여시켜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작년 8월에 여성친화조성팀에서 여성들 1,000명을 대상으로 안전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 결과 알고 계시나요?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연숙위원

보십시오. 이만큼 부서 간 협업이 안 되고 1,000명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가장 불안한 요소가 뭐냐? 1위가 환경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남편의 재해. 남편이 재해를 입을까, 산업재해를 입을까 불안하다. 세 번째는 학생들의 안전 통학로 보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000명이라는 요구조사를 했고 설문조사를 했는데도 이런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자료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도시 용역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귀중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이게 반영이 안 된다는 사실에 저는 이러니까 연구 용역사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게 아닌가? 충분한 데이터와 자료를 줘야 좋은 결과가 나오고 시민이 체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용역사에서도 각 실과 부서한테 기본 데이터나 통계를 다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최연숙위원

과장님, 당진시가 가장 예민한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불안해 하는, 17만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요, 바로 환경의 문제였습니다. 이 환경 문제는 그만큼 당진시가 중점적으로 이거는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에요. 그런데 연구 용역에서 이 환경 문제를, 반영도가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는, 그 위원으로 들어갔던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 준 겁니다. 연구 용역에서 우리가 이렇게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불안해하는,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용역에 대한 추진 체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저는 단언하건대 용역을, 다시 한번 지금, 다시 저거를 해야 합니다. 추진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용역사하고 한번 당진의 현실을 제대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안전도시에 대한 인프라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아동들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관이나 재난안전지도시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안전도시를 만든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우리는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되어야 되고 거기에 정책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기반 시설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 용역을 하고 있다고, 추진하고 공인받겠다고 올 9월에 인증 받겠다고 서류 제출한다고 하면 이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또 하나, 도시 하나 만드는 것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우려를, 시민들은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 도시를 만들었는데 왜 우리한테는 영향력이 없냐? 그리고 왜 우리한테는 의견도 묻지 않느냐? 이게 안전도시가 뭔데? 국제 규격이 뭔데?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페이퍼상의 국제안전도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 봐서 가장 당진에 맞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안전도시를 만들고자하는 이런 규격을 하나 만들자는 거죠.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점심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감도 중요하고요,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지적을 한 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 걱정하신 부분, 환경 문제 부분에 대해서 안전도시 의견에는 반영이 안 됐다는 부분, 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는 부분인데 일단 환경문제 부분은 사실 안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이긴 하지만 국제안전도시 이 부분이 조금 누락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환경 문제도 안전 쪽에 한 꼭지로 넣어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하겠고요. 지금 시민들이 의견이 반영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시민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아직 안전도시가 되지도 않는데 국제안전도시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씀이신데 안전도시 인증 받는 것은 안전도시 완성을 인정받는 게 아니고 안전도시로 가기 위한 사업을 주진하기 위한 기준....

최연숙위원

과장님, 그거 몰라서 질의하지 않습니다.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인프라조차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고 인식조차 안 되어 있는데 페이퍼상에 이거를 남발하는 것뿐이 더 되냐, 이거예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역주민들, 시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요소, 당진을 떠나고 하는 싶어 하는 요소가 바로 안전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촘촘하게 데이터를, 부서 간 데이터도 제공도 제대로 안 되고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이 안 된다는 게 염려가 돼서 하는 소리지, 그런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연숙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바로 오늘 지적했듯이 하나하나 살펴보고 기반 조성이 어디에, 어떻게 있고 그리고 앞으로 추가해야 될 기반 조성 그리고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종현

김종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감사 자료 정리를 위해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체새마을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봉순 공동체새마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동체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공동체새마을과 요구번호 공통 48번입니다. 유휴지 활용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제출한 자료에 당진시의 유휴지 활용계획을 보니까 딱 2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2건이 맞나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저희과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연숙위원

예.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저희 2건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휴지라는 게 건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토지나 그 외에 다양하게 있잖아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건물 위주로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부서가 공동체새마을과인지, 그래서 제가 도시재생과 과장님을 배석을 요청했습니다, 위원장님.

서영훈위원장

방금 최연숙 위원님께서 공동체새마을과 감사 시 도새재생과장님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안병환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공동체새마을과에서 제출된 자료가 딱 반 페이지네요. 반 페이지에 딱, 아주 단순해서 좋습니다. 제가 얼마 전 춘천을 갔다왔는데 춘천에서 유휴지 활용 사례를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 어떤 거냐면 차도 있지요? 국가도로 밑에, 그것을 꽃밭이랑 체육시설이랑 공원을 조성해 놨더라고요. 면적은 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진시내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런 빈 공간을, 빈 토지를 이용한다든지 시유지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런, 작은 자투리 땅이나 이렇게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많이 있는데 당진시에서 왜 이런 노력을 안 하고 있는지, 이런 유휴지가 굉장히 많을 텐데 왜 이러는지 제가 도시재생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거점사업도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지요? 도시재생사업의 이런 부분도 꼭 자본이 많이 들어가거나 건물을 매입하는 게 아니고 국유지나 시유지, 또 이런 차로변에 이런 유휴지를 활용해서 이런 공원 조성이나 경관 조성을 하면 좀 어떨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당진 1동, 당진 2동, 읍내 6동을 했는데 거기는 이제 토지, 저희들이 매입을 했고요,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썼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휴지로 판단을 안 했고 지금 합덕을 공모사업을... 도에서는 선정 연락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합덕 도시재생 할 때는 쌈지공원이라든지 일부 지역에서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7개 지역을 이번에 공모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제가, 공동체새마을과장님, 조금 이런 실태조사를 해서 지역의 곳곳에 버려지는 쓰지 않는, 사용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실태조사를 해서 약간의 비용으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좀 이렇게 경관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공동체새마을과 주민자치나 도시재생과하고 협업 이런 사업을 좀 해 보면 어떨까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조금 아쉬워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제가, 영상 좀 보여 주십시오. (자료영상) 제가 타 지자체 사례하고 해외사례를 봤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들이 저렇게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텃밭이나 또는 체육시설, 주차장,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또 이렇게 화장실이라든지 도시농업, 이렇게 좀 아이들한테 제공해 줘서 직접 키우고 먹는, 그리고 태양광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또 다음 페이지 좀 넘겨 주십시오. 새마을에서 꽃길 가꾸기 하고 있지요? 이렇게 활용도 하고 있고 또 저렇게 쓰지 않는, 담 밑에 공간을 꽃밭으로 조성하고 또 고가도로 밑에 저렇게 꽃밭을 정원을 가꿔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도 마찬가지로 유휴지 땅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주세요. 프랑스 리인베터 유휴지 활용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작년에 2019년도에 서울시가 여기를 벤치마킹해서 서울시를 이렇게 가꿔보겠다고 했습니다. 저것은 뭐냐면 도로와 프랑스 파리가 워낙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땅을 구입할 여력은 없고 하니까 도로를 덮어서, 도로를 2층 구조로 만들어서 저렇게 건물을 짓고 임대주택을 짓고 활용하는 케이스입니다. 다음 페이지 좀 넘겨 주십시오. 지금 저희 북부간선도로에 임대주택을, 저렇게 서울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유휴지, 사용하지 않는 유휴지를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저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진시가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얼마든지 당진시에서도 유휴지를 활용해서 경관조성에, 또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이미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 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도시에 좁은, 한정된 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높여서 이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진시는 어떻습니까? 땅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은데 우리가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수십 억이나 수백 억을 투자해서 만드는 것만 생각을 하지 이렇게 유휴지 해서 활용할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체새마을과하고 도시재생과가 조금 더 협업을 해서 발굴하고 찾아내고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성을 높이자는 경관 조성에 좀 일조를 하라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공동체새마을과 과장님, 시책 좀 발굴을 하셔야지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주민자치회 와 새마을조직과 협업을 통해서 발굴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도시재생과 과장님!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도시재생과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 유휴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올해 연말 안에까지 한번 계획을 한번 잡아 보시기바랍니다.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아직도 우리 당진시가 이런 부분에서는 미비하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공간활용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차후에 공간활용을 높이는 방향을 한번 시책으로 발굴하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시지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해 보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환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38번 마을회 관 물품관리대장과 마을회 관 토지건물소유주 불일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을회 관이 당진시에 몇 동이 있습니까?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현재 276동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276동이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 나머지는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럼.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미보유한 마을회 관 말씀하시는....

6개 정도....

종윤

이종윤위원

예?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6개 정도는, 6개 마을은 없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당진시에 마을이 몇 개지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282개 리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282개 리.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 중에 마을 자체 마을회 관이 276이고.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6개 마을은 임대입니까?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6개 마을은 미보유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미보유?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현재 마을회 관이 없는 마을이 6개 마을이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유가 뭡니까?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분동도 있고요. 분리된 리도 있고요. 아직 이렇게 못 추진되어가지고 못 가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지금 마을회 관이 없는 마을이 여러 가지 불편하던데요. 마을회 관이 없으니까.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마을총회 같은 것 할 때는 어떻게, 그러면 다른 회 관을 빌려서 쓰나요? 그것 어떻게 대안이 있나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해도 될 것 같고요. 다른 리에 있는 것을 빌려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경로당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분리가 되어서, 마을이 분리되어가지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개가, 무슨 이렇게 우리 개발지역 아닙니까?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아파트지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 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를 우리가 건축할 적에 노인정은 또 필수조건으로 넣게 되어 있죠?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왜 마을회 관의 공공용지는 시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확보를 못 합니까?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그 조항은 아파트관리규칙 이러한 곳에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은 필수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마을회 관은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 법이 없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분명히 아파트 관련해서 분동이 되든 분리가 되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협약을 해야지요? 개발업자하고 뭔가 상호 우리가 협약을 해서 우리 시가 돈을 주고 사더라도 리가 되면 마을회 관을 지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건축과하고 좀 그거는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건축과가 아니라, 과장님 어떻게 주무부서가 여기는 마을이 분리가 됐다, 앞으로 그럴 예산이 된다라고 하면 개발할 적에 여기는 마을회 관이 필요하니까 마을회 관 택지 100평, 200평 확보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그런 주민들이 비싼 땅을 마련해 가지고 회 관 터를 장만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마을회 관은 주민들의 자치적 집합소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어서 마을에서 일단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저희 2회 추경에 이 추경에 저희 본예산 추경에 지금 미확보된 두 개 리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주택 건축 시에는 좀 건축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가장 행정이 안일무사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뭔가 변화와 개혁을 줘야지요. 과거에는 주민들이, 그게 몇십 년씩 됩니까? 땅값도 없고 마을공동체가 잘 될 때, 원주민들만 살 때 이런 일은, 땅을 희사하던 분도 있고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주민들이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과거의 행정에 얽매이고 있다는 그런 증거거든요. 앞으로는 개발지역은 공공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택지를 꼭 확보하는 방안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마을회 관의 기물을 보니까요, 이 자료를 제가 검토를 많이 해 봤어요. 앰프시설 없는 동네가 자료에 보면 60여 곳이 됩니다. 60여 개 마을이 되는데 이 자료가 맞습니까, 이게 틀립니까?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앰프시설이 없는 곳이 아니고요 저희 조금, 저희가 불량한 곳이 파악된 곳이 한 7개소는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제가 의원님들한테도 물어봤고요. 왜 동네에는 마이크가 그랬고 이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앰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조사를 않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잘못했어요 인정하세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물품관리대장에 저희가....

종윤

이종윤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마을회 관물품관리대장, 각 마을별로 제가 요청을 했어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이번에 자료 제출해 줬어요, 저한테. 해 줬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다른 것은 못 봤어요.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앰프시설을, 방송실을 보니까 62개 마을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질문드려보는 겁니다. 이것 조사 제대로 했습니까?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일일이 다 전화를 드려서 조사를 한 거고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시정질문 때 마을회 관과 노인정에 대해서 물품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다 조사를 하기 위한 시정질문 했었어요 경로장애인과는 아주 잘 해왔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마을회 관 걸 보니까 이것은 그냥 형식에 그치는 그런 자료다라고 해서 제가 아까 전문위원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부실한 이런 서류를 어떻게 처분했으면 좋으냐. 이것 관심이 없고 형식이다 이거지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까?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위원님, 일단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마을별 개보수 및 물품구입 보조금 지원 현황을 조사를 해서 전산 입력해서 관리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항들을 현황화해서 물품관리대장을....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여기 뒤에 비고란을 해서 그런 것 설명해서 제출했어야지요. 그래야 맞고 또 보니까 어느 마을 보니까 방송시설 캐비넷 딱 이렇게 두 가지만 있어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부실한 그러한 행감자료를 제출했구나 라는 것을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인정하시냐고 물었어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든 무슨 자료가 됐든 행정은요, 신뢰성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앞으로 이런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하세요. 그리고 마을회 관 지원조례가 있지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지원조례를 보니까 제8조에 마을운영에 소비되는 비용은 마을에서 부담을 하고 8조 2항에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은 마을에는 안전관리와 시설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누가 지정해야 됩니까?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마을의 대표가 지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마을에서 해야 돼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마을의 대표가 지정을 해야 된다.

종윤

이종윤위원

마을의 대표라고 하면 이장님 아닙니까?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장님이 지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장님이 관리자를, 책임자를 지정 안 했으면 그럼 이장님 책임입니까, 우리 시 책임입니까?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조례상으로는 이장님 책임으로 보여집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 조례를 제정해서 그럼 마을 이장님들한테 다 통보했습니까?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저희가 안전사고가 있은 다음에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전부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했어야지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죄송스럽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번에 행감을 제가 해 가면서 보니까, 제가 다 조례를 가지고 합니다, 지금. 전혀 지키지 않아요. 보니까. 그냥 넘어가면 그냥 그대로예요. 그러면 마을회 관이 건립된 해가 한 30, 40년 되고 조례가 제정된 지가 2015년도였나요? 개정이 15년도였는데 지금 언제쯤 제정된 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조금 주무부서에서는 사고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책임자도 지정하고 뭔가 감독을 하는 것이 주무부서의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 것 좀 챙겨서 주시고요. 지금 마을회 관의 보험은 혹시 가입이 되어 있나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보험 가입과 관련해서는 자체가입을 해야 되는데....

종윤

이종윤위원

자체에서 해야 돼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조례에다가 표기를 해야 되나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보험 가입과 관련돼서는 운영비 성격입니다. 운영비는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만 저희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을 못 해 드립니다. 사업비만 지원을 하는 사항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자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마을 이장님들이 잘 모르고도 계실지 모르니까 권고로도 할 수 있고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진시에 282개 마을회 관이 전 마을에 다 있어요. 시민이 다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민이, 17만 시민이 활용하는 것인데 이런 대안에 대해서 주무부서가 다 챙겨주셔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먼저 이장단협의회 를 통해서도 안내를 해 드렸고요. 앞으로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좀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문서로, 이장협의회 에서도 잘못 전달될 수도 있어요. 아니 공문 한 장 내 보내면 되는 것인데. 문자도 있지 않습니까? 이장님들 다 핸드폰 있고요. 우리가 이장님들 통신비까지 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영조물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영조물도 거기 보험에 해당이 됩니까?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영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조물 가입도....

종윤

이종윤위원

마찬가지예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운영비 성격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다른 기자재를 검색해 보니까 영조물보험 가입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그 사항은 공유재산일 경우는 공유재산법에, 공유재산일 경우는 손해보험이나 공제회 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가입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그런 것도 잘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지난 4월달에, 4월 25일 날이네요. 교로 1리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있었지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 이후로 마을의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우리 과장님이나 시장님, 의장님을 뵙고 지원 요청도 하고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주무과장님으로서 지금 무슨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 것 있나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경로당 난간에서 사고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요, 마을회 관은 옆에 오른쪽 계단을 통해서, 2층이 마을회 관에 해당이 됩니다. 저는 마을회 관 담당이어서 주무과장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종윤

이종윤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행정감사를 하면서 물었어요, 주무부서가 어디냐, 경로장애인과냐, 우리 공동체새마을과냐 이 문제만큼은 공동체새마을과에서 계속 하게 했다 행감을 하는 겁니다. 맞지요? 아니에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다시 한 번 그러면 질문을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 업무처리가 경로장애인과로 이관되냐 했더니 해결될 때까지는 공동체새마을과에서 사고 건에 대해서는 끝날 때까지 업무를 주관한다고 해서 이번에 행감을 하게 된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그렇게 협의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협의되지는 않았고요. 진행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마을회 측에서 요청을 했던 사항은 소송비용과 공과금 관련된 부분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소송비용도 운영비 성격인 거고 그리고 공과금은 당연히 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둘 다 지원을 못 해드립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됐습니다.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그래서 민간단체를....

종윤

이종윤위원

저기, 위원장님!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활용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종윤

이종윤위원

이 문제를 꼭 짚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위원장

위원님, 지금 시간이 한 5분 정도 경과됐거든요. 차후에 다른 위원님 감사하신 후에 한 번 더 감사하시는 것 어떻습니까?

종윤

이종윤위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서영훈위원장

해 주시고요, 안봉순 과장님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장님하고 마을 주민이 의장님을 면담해서 배석했었는데요, 그날 그 자리에서 우리 팀장님이 공동체새마을과가 아니고 경로장애인과로 이 업무가 이관돼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불렀습니다, 제가. 이에 행감을 요청을 했는데 경로장애인과는 경로장애인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아닙니다. 업무는 공동체새마을과에서 될 때까지 처리를 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오늘 행감을 하는 거거든요. 안 맞아요? 아니에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실질적으로 시장님을 면담을 하고 난 다음에는....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은, 부시장님, 이 업무를 어디서 해야 맞습니까?

건호

이건호부시장

그 사고가 난 시설 자체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시설로 보면 경로장애인과인데 이제 소유주가 마을회 이고 마을회 가 이제 사고 배상이나 그런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을회 랑 어떤 협의 문제는 공동체새마을과가 있기 때문에 시설은 경로장애인과, 마을회 와의 협의는 공동체새마을과라고 생각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렇게 서로가 내 부서도 아닌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자식을 잃은 부모 입장에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시설물이 당진시가 됐든 마을이 됐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 혹시 유가족하고 대화를 했거나 한번 면담한 적 있습니까?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오셔서 면담했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 어떤 식으로 면담이 됐습니까?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저희,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하면 좀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좀 문의하셨었는데 실질적으로 민법이라든지 국가배상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봤을 때는 저희가 배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관계해서는, 가치를 따져서는 안 되지요. 무슨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유가족 측에서, 그런, 가슴 아플 때 행정기관이 됐든 어느 분이 됐든지 간에 그분들한테 마음의 위로, 또 서로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사람이 할 일이다, 직을 떠나서, 그런 것이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지금은 변호사를 선임했으니까 법으로 판단결해 가지고 법을 해결할지 모르지만 이 소유가 마을 거지만 당진시도 지도 감독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모르지만 책임을 면치 못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으로 줬지만 그 건축된 것을 마을에서 소유자지만, 그 건물은 시장님, 우리 마을의 명의이지만 시장님 거 아닙니까, 우리 시 것 아닙니까? 그 자산은.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 책임을, 아마 몇 %가 될지 몰라도 책임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마을의 모든 재산이 다 동결됐습니다. 다 소식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석문면, 이장단협의회 에서 모금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 동네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행정은 어느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마을의, 전 이장님들이 각 기관들이 나서서 하고 있는데 당진시 최고부서인 시청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거 뭔가 아름다운 모습이 유가족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까?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행정이 법을 따지고 이런 것이, 그건 나중의 일이고 우선 인간으로 할 도리는 하자 이겁니다.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마을의 회 관이 앞으로는 마을 전체의 공동체 생활관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 마을의 얼굴이 마을회 관이고요, 관리 잘 해 주시고 이 기물관리 같은 것, 우리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이런 시설물이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행감을 했으니까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우리 김인재 국장님, 며칠 있으면 퇴직하시는데 끝까지 이렇게 답변석에 나와서 앉아 계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아마 후배들한테도 그게 존경받는, 그런 위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말씀 하실까요?

인재

김인재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 김인재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퇴임인사를 한다는 게 조금 쑥스럽고 또 아직은 낯설고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선 최창용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서영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그동안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86년부터 지금 한 35년 동안을 잘 이렇게 무사히 대과 없이 잘 마무리했다는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로 소통하고 또 좋은 제안, 정책제안도 해 주셔서 그런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이제 다음 달이면 저도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제2 인생을 또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저희도 의정과 우리 시정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늘 함께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재삼 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너무 오래해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35번 주민자치, 마을자치 활성화 사례 정책 실적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답변자료 확인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의 본질, 참여와 소통이지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주민들이 직접 마을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역간 불균형발전문제를 해소하는 데 다양하고 좋은 제안들도 많이 나왔었지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마을복지계획 수립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로 자리 잡아 주민들에게도 아마 복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총회 안건 실행을 통해서 발굴된 마을 의제 실행내역을 보면 이런 표현이 맞을진 모르겠지만 백화점에 상품만 나열한 것 같은 그런 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마을의제 실행 내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명회

김명회위원

예. 그래서 일부 활성화사례도 있지만 지금 총회 안건들을 보면 고급지지요. 백화점에 상품들이 잘 진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것은 이제 주민자치의원들의 손에 달려 있는데 여기 안건이나 일부 그동안 해 왔던 일을 보면 통장회 의, 새마을, 각 기관 단체에서 논의된 사업들, 제안들이 이중, 삼중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제 컨트롤시스템이 구축되었지요? 마을만들기까지 다.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주민자치, 마을자치, 주민총회 각각의 역할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보십시오.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주민자치, 마을...

명회

김명회위원

시민이 실제 할 수 있는 일에서.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시민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회

김명회위원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민 전체가 실용성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데, 자립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두어야 되는데 애초에 주민자치는 정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약간의 사업 비슷하게 사업비를 줬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주민총회 안건을 보면 무엇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래서 주민마을 자치, 마을총회 주민총회 를 하면서 1번 2번 누르고 이렇게 했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보여주기 식 행정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또 이런 의견을 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각 실과에서 나온 문제들을 보면 거의가 시민의식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시민의식을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해결하려면 어디가 제일 먼저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주민이 앞장을 서 주셔야....

명회

김명회위원

주민이 제일 앞장서야지요? 그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주민자치이지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 에서 시민의식에 대해서 쓰레기 문제, 환경 문제, 복지 문제, 여기에 정책들을 제안을 하고 하나씩 실천한 것 있습니까?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회 에 사업비로 지원할 수밖에는 없어서 그동안 사업위주의 사업이었다면 올해부터는 마을계획을 수립을 해서 참여예산이라든지 시책사업에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방법으로 좀 변경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주민참여예산....

명회

김명회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주민자치회 에서 했던 그 조그만 사업들, 크지도 않잖아요, 크게 건의해서 한 것 빼고는 작은데 그 사업들을 사후관리를 한 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주민자치회 에서 그런 의견을 내본 적이 있습니까?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주민자치회 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지금 난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자치회 에서, 감사한 일이에요, 그때당시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주민들이 같이 스스로 만들고 내 고장사람도 갖고. 하지만 2년, 3년, 4년이 지나면 다 허물어지고 오히려 방치를 되니까 흉물스럽게 된다는 것이지요. 주민총회 에서 주민자치회 에서 안건된 이런 의견들이. 그래서 경관사업이라든지 정말, 쓰레기도 곳곳에 있는데 주민자치 위원들이 같이 마을 주민과 함께 한 곳 한 곳 한꺼번에 여러 개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마을들에 하나씩 실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어떻게 방안 마련해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마을계획이 수립되고 읍면동 주민총회 를 통해서 시 종합계획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향식 주민참여사업으로 구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민의 역량을 신뢰합니다. 앞으로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장기적인 발전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이번에 문화도시, 거의 주민자치랑 함께 연계를 각 실과 협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이런 문제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쓰레기, 환경, 경관, 복지, 하나씩 풀어갈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에서 선도적인 역할, 과장님, 추진하십시오.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일회 성 그런 행사 하지 말고요, 정말 필요한 사업 하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서 제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영훈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요구번호 334번, 768페이지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거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죠? 농어촌공사에서.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공기관대행사업을 맡긴 이유가 뭐예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바꾼 이유, 예전에는 직접 시행을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산어촌개발사업들이 건설과에서 있다가 저희 부서로 작년부터 왔었는데요, 그 전에 좀 기한이 더 많이 걸려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농어촌공사로 사업을 위탁을 통해가지고....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건설과에서 직원 한 분이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우리가 받아가서 그때도 공기관대행사업 했으니까 우리도 그냥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한다.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시간이 더 많이 걸렸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따 이건 얘기하겠습니다.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저기, 이거 상향식사업이잖아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주민의견을 100% 수용하잖아요,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아시지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우리가 하향식으로 그냥, 어떤 지침을 주고 딱 하면 쉬운데, 주민들의 의견을 100% 수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고대는 금년 6월까지 준공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지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3개월 연장 계획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9월 예정입니까?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이 당시에는 이게 기본계획수립을 지자체에서 했어요, 이때.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그때 당시에도 주민기획에서부터 운영까지 주민이 주도해서 계획을....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지금 고대하고 면천이지 않습니까?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중심지는 두 곳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두 개가 이제 마무리 돼 가잖아요, 면천도 거의 마무리 되어 가지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면천은 22년까지, 내년까지....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예산 같은 거라든가 사업은 다 진행되고 있으니까.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지금 면천에, 면천의 문제는 뭐예요? 지금부터 걱정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과장님. 사업하면서 과장님 모르시면, 작은목욕탕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거.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현재로서는....

명진

김명진위원

고민스럽지요? 지금부터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이 사업들이 이제 자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대도 지금 역량강화하고 지금 사후관리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을 겁니다. 모든 사업이 그래요. 나중에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나 이런 부분, 누가 낼 것이냐, 전부 다 가면 이 걱정부터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무조건 우리 사업 추진만 하지 모른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과장님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제가 왜, 이 공기관대행을 왜 주냐고 내가 물어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참 이 사업안 중에서 공기관대행을 줬어, 농어촌공사에다가, 그다음에 기본계획수립도 용역을 줘, 자, 그 다음에 세부설계도 용역을 줘, 따로. 그 다음에 하드웨어도 용역을 줘, 소프트웨어도 용역을 줘, 그다음에 사무장도 줘, 아니 그런데 왜 공기관대행을 하느냐고요. 우리 시에서 해도 되지. 이렇게 다 해 주는데. 이것을 왜 줘 가지고 돈을 또 내버린대요? 여기다. 한번, 이건 지금 농림식품부 대면평가 받으러 갔지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자, 이제 송산도, 이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 공무원이 정원이 적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다 해 주는데, 사무장도 있고 각, 기본계획수립, 설계,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하드웨어, 다 컨설팅을 주는데 이걸 대행을 줘서 또 수수료를 또 주냐 이겁니다, 여기다. 지금 보니까 52억, 나머지 이제 그 다음에 57억, 그 다음에 40억짜리 3개, 38억, 1억이잖아요, 여기에 13%가 부대비용입니다. 또 나가요, 거기서. 이게 부대비용이 뭐냐면 이게 뭐 저기, 기본계획 수립할 때 나가고 세부계획 설계할 때 나가고, 공사 감리할 때 나가고, 그 다음에 사업 관리할 때 나가고, 잡 지출이 있고... 이게 13%가 나가요. 말만, 말만 저희들이 38억 40억 이래놨지 여기서 5, 6억이 나가버립니다, 사업비 중에서.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니, 이렇게 다 지원을 하는데 무슨 공기관대행이 또 필요하냐 이거지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천 목욕탕과 관련해서는 주민 운영위에서 위원장님께서 사회 적기업을 설립해서 운영할 예정이라서 조금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명진

김명진위원

하여튼 면천 분이 아닙니다. 면천 분이 아니고 나머지도 다 사후관리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이러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컨설팅회 사가 각 파트별로 다 줬으니, 아니 실적 내고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어를, 묘한 용어를 써요. 순성구청사를, 리모델링하느라 다시 짓는다는데, 순성가치삶센터, 누가 봐도 알아듣지도 못 하는 얘기예요. 아우름센터, 도대체 이게 뭔지도 몰라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 왜, 컨설팅을 하고 돈을 받으니 용어라도 근사하게 만들어야지, 그냥 구 면청사, 다시 신축한다고 하면, 돈, 당신들 한 것 없다고 돈 받겠습니까? 용어만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파트별로 다 줬어요. 아시죠? 과장님 이거.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서, 다음에, 지금까지 간 것 계약했으니까 이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송산이라든가 이런 디지털거점사업이 다시 선정될 때 다시 판단하셔가지고 이렇게 실제 쓰는 작업비용으로, 부대비용으로 나가는, 이런 것은 좀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송산이 선정이 된다 그러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적극 검토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왜 돈을, 아니, 지금 말한 대로 사무장도 있어요. 아니, 사무장도 있고 각 분야별로 다 컨설팅을 주는데 그걸, 공기관을 또 줘서 또 그 사람들 또 가져가, 돈을. 이것은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상향식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답변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명칭과 관련된 사항들, 또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정해진 사항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적극 이행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용어가. 우강 아우름터 조성, 약시우강사랑채... 이게 뭐래요, 나는 도대체 여기 있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저는 지역구, 우리 지역구의원이니까 알지, 이런 용어를 써 가지고 아주 어렵게 말 만들어 놓고, 공모고 뭐고 거기도 실적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내가 말 안 했는데 거기도 컨설팅을 받았으니, 돈을 받았으니 뭘 내 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적을. 거의 다 이러는 거예요. 하여튼, 다음부터, 지금 계약한 것을 계약을 불이행하라는 게 아니고, 오늘 송산이, 오늘 농식품부 갔으니까 선정되면 다음부터는 공기관 하지 말고 정말로 그 직원이 한 분이 해서 이것 컨트롤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직원이 더 필요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것은, 직원이 필요한 것은 검토가 아니지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공동체새마을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봉순 공동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 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병선 회 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 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자치행정과 행감에서 하였던, 출입증 관련해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 행감에서의 출입증 관련 감사를 보셨지요?

2020년도 3월 4일, 작년 3월 4일날 청사방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민원인의 1층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게 되었는데, 이는 당진시 청사방호규정에 따라서 하신 것이지요?

이 청사방호 규정에 보면 이 규정은 당진시 청사를 각종 재난사항과 불법시위 등으로부터 방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그래서 2020년도 3월 4일날 청사방호를 한 것은 코로나19의 발생을 재난사항으로 보고 청사를 방호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요?

예, 경비원의 근무매뉴얼 상에 통상의 근무시간 이후, 6시 이후에 공무원 또는 출입증소지사의 출입통제는 이루어집니까?

현재 그렇습니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출입증을 가지고 있는데도요?

그렇지요?

출입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또는 출입증 소지자의 출입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재난사항으로부터 방호하기 위해서 이 규정에 따라서 규정 제12조6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이 근무시간 이외에 청사 남아있는 행위가 금지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근무시간 이외에 공무원 또는 출입증 소지자의 출입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가 출입증을 발급하면서 회 계과와 사전 협의를 했습니까?

그래서 동의해서 자치행정과가 출입증을 발급한 겁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는 출입증이 없기 때문에 일과시간 이후에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청사방호가 강화되고 나서는 출입증을 소지한 사람은 무제한으로 출입이 허용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출입증하고 공무원증 있는 사람한테 통제가 안 된다고.

24시간, 1층부터 8층까지, 심지어 당진시의회 까지 전부 통제가 안 됐던 겁니다. 이것은 청사방호강화에 목적에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회 계과는 근무시간 이후에 출입증 소지자의 청내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서 제출하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훈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양기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양기림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4번, 공통 1,132쪽입니다. 당진시 영조물관리 실태 및 점검 대장, 또 두 번째, 영조물관리기록부 관리 현황을 요구했었습니다. 과장님, 영조물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지요?

그렇죠, 공동청사나 공공시설물이 다 들어가지요?

우리 당진시 영조물 등 관리규정에 의하면 제4조에 관리사항 점검이 들어 있어요. 수시점검은 수시로 하면 되는 거지만 정기점검이, 매년 3월, 9월 두 번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점검반 편성하셨나요?

그렇죠?

각 부서의 읍면장이 되는데, 편성표를 해서, 작성해서 걸어 놓으신 것 있나요?

그러면 각 읍면에, 또 우리가 말하는 공공시설물에도 그런 게 다 붙여 놓으셨나요? 관리책임자가 누구라든가.

그렇더라고요. 그것을 조금 이행을 해 주셔야만이 이 조례상에 맞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하고 점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는데 점검대책 수립해 놓으셨습니까?

자체적인 계획 수립했습니까? 제가 당진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안 보여 가지고, 그것을 본 위원한테 하나 복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관리기록부 작성 비치 여부에 보면 여. 여는 했다는 것이지요? 있는 거지요?

부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용역이나 자체용역에는 뭐가 있을 테고, 또 육안검사라고 하면 뭘 가지고 육안검사를 합니까? 거기에 무슨 중점사항이 없잖아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체육운동기구다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필요한가, 이것은 어르신들한테 필요한가 노인한테 필요한가 그런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을 텐데요. 육안검사라고 하면 그냥 놀이기구가 있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데 실제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해 내냐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리기록부 작성을 할 때 감사대상에 방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중점사항은 무엇을 기본적으로 볼 것인가, 또 여기에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을 볼 수 있는 인원은 누구 누구가 반장이고 누구 누구 외에 몇 명이 볼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좀 정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과장님은 그런 생각....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이 어느 누가 봐도 이거 점검하고 갔구나 하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을까 보고요. 7조에 보면 부서별로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라는 말은 있는데 “수”라는 말을 떠나서 하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보니까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최고로 정확한 것 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당진시에서는. 앞으로 관리부서마다 이런 것을 또 해 놓으면 또 사람들이 누구나 봐도 걱정하지 않은 안전적인 영조물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지키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영훈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요구번호 85번, 복수입니다. 페이지 283, 읍면동 청사 건립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사 14개 읍면동 신축 기본계획 대비해서 진행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기술한 것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면천, 우강, 순성 3개 면은 완료가 됐어요. 지금 당진3동, 송악읍, 정미면, 석문면, 당진 2동은 여기 기술했어요, 과장님이. 여기 하겠다고. 그런데 대호지나 신평은 빠져 있네요. 여기는 계획 저 밖에 있나요, 아니면 이것들도 같이 추진하고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읍면동기구조직이 12개 읍면에서 14개 읍면동으로 전환된 게 언제이지요?

2012년도죠?

그러면 지금 3동 사무소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임대료는 얼마이지요?

관리비는 똑같이, 우리가 운영하면 나오지만 800이면 한 1억 되네요? 연간.

그러면 지금 10년 됐으니까 한 15억 갖다가 임대료를 낸 거네요, 저희가 말하자면. 자, 그러면 우리 청사 추진은 3동,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아뇨, 그게 아니고 우리가 신축하려고 했었을 것 아닙니까? 최초.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2013년이요?

그러면 한 8년, 9년 됐네요. 왜 이렇게 지연됐지요?

우리 토지 구입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2017년이요? 구입시점이요?

그러면 그때 구입금액은 얼마입니까? 면적 얼마에. 면적 얼마지요? 3동.

3,208?

그 구입금액은 얼마예요? 건축비는 90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요, 17년도에 구입했다고 했죠? 저 토지. 토지 17년도에 구입했다고 했지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21년입니다. 그러면 토지 구입에 문제가 있었지요?

그러면 회 계과에서는 그 당시에 이게 농업진흥구역이라는 것, 농지전용 해제가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해 보고 그냥 무턱대고 구입했나요?

이게 허가과나 농업정책과에다가 이게 해지가 가능한가 보고 구입했어야지, 그래서 지금 3월 21일날 이제서 여기에 완료됐다고 했는데 몇 % 완료됐어요? 해지 반밖에 안됐지요?

제가 지적면적 5,203평방미터에 해제가 2,500평방미터밖에 안 됐어요. 이것도 여기 자료에 보면 그냥 완료됐다고 하니까 해지가 완료돼요 이러면 “아, 다 완료된 모양이다.”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처음부터 애초에 토지 구입할 때부터 이 주관 부서 협의를 해 가지고 구입했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도 못 짓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게 11년 동안 임대료 10억씩 들여놓고 앉아가지고, 이것 우리 토지 구입부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도시계획 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특혜의혹도 있고 이런 것, 충청남도에서 해지를 하는데 이게 최초에 이것 할 때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짚고 또 앞으로도 이런 부지문제로 생각될 때는 반드시 이것을 거울 삼아서 짚어 달라 이겁니다. 특히 농업진흥구역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그 다음에 송악읍사무소는 현 위치 송악읍사무소 옆에 되어 이렇게 신축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지금 현 위치로 바뀌었잖아요?

왜 그랬지요? 수용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전부 다 지금 하던 일들이, 송악이 지금 3만이 넘었습니다. 이거 맨날 얼마 전부터 얘기했던 것인데 자꾸 지연되고, 지연되고 해서 이것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계속 하면서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송악읍 청사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요. 지금 협소해 가지고 민원인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진1, 2동은 별 문제 없지요?

아까 말씀드린 석문이나 정미도 지금 비가 줄줄 새고 그래서 민원 많거든요. 진행을 해 주시고, 혹시, 과장님, 신평면 청사는 그 중심부로 도시계획도로가 들어가 있는 것 아세요?

그것 좀 알아보시고 신평면 중심부에, 면사무소 중심부에 도시계획도로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저희 지역구에는 다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역구 말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하면서 위원님들이 잘 자기 지역 말씀 못하셔서 제가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장 시급한 게 어디인지 판단하시고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되고, 이왕 시작한 것은 빨리 빨리 매듭지어서 민원인들이 좀 자유롭게 민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회 계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선 회 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인식 세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임종억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46번 코로나19 발생 전후 당진시 세입목표, 또 총액과 향후 세수확보 대응 계획, 또 소상공인 지방세 납부유예 근거 및 사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출된 자료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매년 3% 가까이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9년도에는 28.3%, 20년도에는 25.89, 올해는 23.96%인데 국세에 의존하는 국세의존세입 증가 비중에 지방세 위주의 자체적인 비중보다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국세의존세입이.

종억

임종억위원

그러면 코로나19 발생 전후 지방세 결산액과 세입이 감소된 분야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기 답변 내용에 보면 결산금액이 2019년도에 1,856억 원, 또 2020년도에는 1,914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약 58억이 증가됐네요? 맞습니까?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지방소득세 세입이 114억 원, 부분적으로 감소하였고 그 이유는 법인의 영업이익이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전년 대비 154억 원 감소되었지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감소된 그 이유와 또 세수확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코로나19 영향으로 개인과 법인의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지방소득세 감소를 예상해서 전년 대비 올 세수목표액을 154억 원을 하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4억이라는 돈은 지금, 금액으로 상당히 꽤 큰 규모이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체납세금 징수라든지 탈루 누락세금 발굴로는 해결대책이 되지 못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 1월 20일부터 시작한, 화력발전소재 전국 5개 광역시도 및 기초 10개 시군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비 인상을 연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작년도 6월달에 어기구 의원 등 5명 의원이 또 국회 에서 입법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날 김기재 의원께서 세비 인상 촉구 낭독을 대표로 하셨고요. 11월에 또 청와대에 또... 공동건의문, 물론 전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분 세율인상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 건의는 했습니까?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건의도 했고 저희들이 서한문도 보내고 공동건의문도 보내고 지금 노력을 10개 시군이 연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과장님, 세목이 몇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저희 시세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5가지 세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예, 맞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 납부 유예 근거 및 사례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근거는 지방세징수법하고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 주고 있고요. 작년도 5월에 9,755건, 24억 원을 3개월 납부연장을 해 줬고 11건의, 1,800만 원을 징수유예를 해 줬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과장님께서, 여기 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금지 및 영업이 제한된 사업주에 대해서 주민세에서 감면을 해 주셨습니까?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3월 19일날 여기서 시의회 동의를 제가 받은 사항인데요, 8월달에 2,585건에 1억 6,600만 원 중에서 감면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지금 계획만 잡고 있는 거지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8월에 해줄 계획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감소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임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요구번호 1145 공통 부분입니다. 우리 세외수입 체납 및 결손 처리 현황(총괄표)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18년도에 저희가 170억 정도, 19년도에 한 160억 정도, 20년도에 170억 정도, 이렇게 계속 저희들이 체납이 생기는데 이 주된 원인이 뭐예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경영의 부진입니다. 경영 부진이고 개인 같은 경우 현금의 흐름이고 좀 없어가지고서 경제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21년도는 이제 4월 30일 기준인데 170억 똑같아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이번 누적체납액입니다. 저희들이 체납관리를 93년도부터 전산화돼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총 27년간 누적된 금액이 171억 원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리로 들어갔다.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체납금액 관리기관이 얼마로 들어와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저희들이 5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도 이게 뭐, 경매하고 소송하고 해도 뭐, 순위가 부순위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거의 다 후순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민법하고 상법보다는 저희들 후순위이기 때문에, 좀 늦게,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하여튼 지금 연간 170억씩 계속 발생하는데, 이게 주로 어디가 제일 커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세외수입인 경우는....

명진

김명진위원

토지관리개발부담금?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기업입지보조금이 조금 많습니다. 이게 한 17억 원 정도....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토지관리개발부담금이 제일 많지 않아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거기는 한 73억이 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교통과 과태료하고.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43억이 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토지 관리관리과 보니까 39억 뭐,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개발부담금이, 보니까. 그래서 이어서 제가 345번, 페이지 132 세무과 이거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 및 지적, 추징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감사하겠습니다. 18년, 20년간 3년간 지방세 이 자료에 보니까 세무조사 추징액이 보니까 19억 3,200만 원 중에 19억 1,200만 원을 징수했네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99%를 징수했어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하여튼 대단하게 노력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시세추징세목은 주로 무엇이에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지금 지방소득세하고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사업소세는 없었어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사업소세도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사업소세 있지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사업소세 중에서 종업원할이겠지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미신고 한 것.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통 우리가 본점이 서울에 있는 회 사들이 많잖아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지방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우리 각종 근로세에 대한 주민세를 여기에다가 내지요? 납부를. 이원화해서.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여기다가....

명진

김명진위원

그 지방세는 큰 문제가 없지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보니까 체납이, 17개 법인에 한 2천만 원인데, 이거 아까 말씀대로 경매진행에도 후순위에 밀려서 거의 못 받죠? 이런 것.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이거 지금 3년간 지방세, 시세 과오납 한 것 보니까 이게 한 3년 동안에 한 100억 정도 되네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과오납이 상당히 많네요. 이게, 이렇게 많은데, 35억 정도, 뭐, 2020년에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자납 부분에서 많아요, 아니면 국세 경정도 많겠지만, 자납이 많아요? 자납.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자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세 경정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0%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자주권이 없습니다. 국세로 과오납하게 되면 지방세로 쫓아가서 10%씩 과오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치권이 없어서 과오납하는 게 많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들어왔다가, 세입 잡았다가 도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어떻게 이것 한 대요? 이렇게 많으니. 줬다가 가져가는 게 이게 30~40억씩 되는데요, 이거. 이거 저희 세무과 잘못이 아니고 이게 매년 이렇게 발생하고 있네요, 보니까, 연간으로. 하여튼 우선 아까 말씀드린 시세추징 이거, 이런 것 좀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세입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희동 민원정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민원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종윤 위원입니다. 351번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진시 마을마다 무선방송이 다 구축이 됐지요?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예, 설치 다 되어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아파트는 아파트 내 방송을 이용합니까?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저희가 당진시 총 282개 리 중에 248개 마을에 설치가 완료됐고요. 도심의 아파트 다세대 원룸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원룸에도요?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원룸이라고 해서 이제 공장이나 이런 데 외지 분들이 오셔가지고...

종윤

이종윤위원

기숙사마냥.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예, 기숙사 식으로 사용하는 데는 배제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방송이 시스템이 안 된 데는 없네요? 다 구축이 됐지요? 이제는.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예, 거의 다 돼서...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아파트는 관리실에서 방송해야 되나, 이장님 못 하잖아요?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몇 군데 표본조사를, 이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방문을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요, 관리사무소에서 자기들이 방송장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을 원하면 문�회 � 주면 자기들이 안내방송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렇게 거기 이장님이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서.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이장님이 요청을 해서, 어떻게 이장님이 방송실에 들어가서 방송할 수 있나요? 아니면 원고를 줘서 그분들이 해 주시나?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방송 문안을 따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홍보를 해 준다고 하면 저희가 그 문안을 문자나 이걸 메시지를 보내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마을이 있고 오지나 산간, 외딴 지역, 무선이 잘 안 터지는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지금 설치 중에 있는데요, 그 방송은 개인 휴대폰이나 일반가정의 전화기, 마을방송 동시에 나갈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룸이나 아파트, 여기에서 원하신다면 저희가 휴대폰 문자를 제공받아서 개인정보를, 이용을, 제공받아서 저희가 등록을 해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일시적으로 외지에서 오셔서 주거하시는 분들은 관계없지만 아파트단지가 제일 문제잖아요? 아파트가. 현재로. 우리 이장님이 행정적인 그런 안내방송이나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고요. 설치 회 사가 지금 이게 처음부터 시작된 게 2013년부터 시작됐습니까?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마을방송이 시작된 게 2013년부터 설치했어요?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13년도... 1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2013년부터 쭉 이렇게 설치가 되어가지고 2020년까지 248개 리가 됐네요, 이제.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회 사가 다양하잖아요? 설치회 사가.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 이장님들한테 사업비를 지원하다 보니까요, 설치회 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유지관리가 안 되고 회 사가 설치하고 난 다음에 부도가 나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가 안 되어서 2017년도에 저희가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시청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관리를 하고 있고 아예 관리만 하고 있고 시설관리만 하고 있고 운영은 이장님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원이 제기되는 것 보면 미리 2013년도 14년도에 초기에 설치한 마을들이 이제 고장이 잦아요, 불량도 많고. 그런데 그 회 사들이 부도 나 가지고 없어진 데가 많아가지고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재설치를 지금 해 주고 있습니까?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지금 현재 순차적으로 오래된 데부터 교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248개 마을을 다 관리하자면 이게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앞으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이것을 시설을 좀 관리 잘 해 주고 제품 좋은 회 사를 선정을 해서 영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왜 가로등도 이렇게 관리시스템 용역을 주고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마을방송도 무슨 그 관리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각 마을마다 할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관리전환이 됐더만요.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시에서, 민원정보관리팀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조금 우리가 신뢰성 있는 회 사랑 계약을 해서 해야만 될 것 같아요.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요, 저희가 지금 현재 시설관리하는 것은 한 5개 업체 정도 되는, 인증된 업체만 저희가 참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입찰로다가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시설할 때는 하지만 나는 사후관리가 참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런 것도 도입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전체적인 관리를. 시설은 외 업체가 하더라도 관리전문회 사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아, 그랬어요? 잘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마을 스피커 수리가 249건이 있었고 방송은 1,089건에서 방송을 누가 어떻게 의뢰했습니까? 이 마을방송을?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방송횟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체적으로 방송한 횟수만 표시했고요, 자살예방 홍보방송이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별 개별방송횟수는 저희가 이장님들이 개별로 하신 것은 횟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지금 마을방송시스템이 많은 효과를 봅니다, 이장님들이. 주로 뭐 이장님들이 하시지요. 그런데 시청에서의 홍보되는 것이 잘 안되고 있어요. 방송 문안을 안 주는 모양이에요, 요구를 안 하고. 이장님들 방송하는 것 보면 면 소식 몇 가지만 하시고 마시더라고요.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것 이런 사회 적이라든가 예방수칙 이런 것이 전혀 마을방송으로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못 들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마을방송이, 거기 이장님이 방송하시면 아무런 재미있는 일 하더라도 마을방송 꼭 듣습니다, 시민들이. 그런데 왜 홍보매체가 기 되어 있는 시설, 제가 이것 한 마을에 10개씩을 계산해 보니까 약 3만 개 이상의, 지금 스피커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혼자 들어도 3만 명이 듣는 거예요, 둘이 들으면 6만 명인데. 그런 좋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 민원정보과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또 다른 부서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민원정보과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각 실과에서 의뢰가 오면 저희가 이제 읍면에 전달을 하고요. 작년 1년 동안에는 1,089회 방송이 시정홍보에 대한 방송이 됐습니다. 그게 부서에서 마을주민에게 관련 시정을 홍보하고자 하면, 의뢰가 오면 산불 예방이나 조류독감, 줄다리기 축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읍면에 시달을 해 주면 읍면에서 이장님들한테 연락이 가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요. 100% 활용가치를 높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앞으로 우리 시정홍보, 또 좋은 소식, 알려주는 그런 매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저지대, 고산지대 이런 데요, 이게 전파가 통하지 않으니까, 이게 스피커를 달았는데 무용지물이 되는 데가 또 많이 있어요. 이것도 조금 개선방안을 좀 요구합니다.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거를 안테나라도 주파수를 맞추든지 그런 걸 꼭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서 우리 방송매체가 당진시민들의 아주 밝은 귀가 될 수 있도록 민원정보과에서는 더 살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요구번호 349번 879페이지입니다. 민원서비스 향상 방안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서 저희들이 이제 작년, 재작년은 학점으로 따지면 A, B, C, D, ... D학점 두 번 받았다가 금년에 C학점 받았다고 이게 한 등급 올라왔다 그렇게 썼네요? 맞지요?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상대평가이지요? 상위 몇 % 얼마 이런 식으로 지금 합니까? 이거 국민권익위원회 하고 행안부에서?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무조건적으로 절대평가해서 다 이렇게 점수 주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몇 개 업체는 잘했다, 이렇게 상대평가로.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예, %로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런데 지금 21년도에 우리 과장님이 민원서비스를 추진, 향상하겠다 해서 무인발급기를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무인발급기 지금 25대 운영하나요?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그동안 운영을 25개에서 하다가 면천, 대호지, 고대, 세 군데 해서 2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대호지고대면천3군데에서 2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한 대당 얼마입니까?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장비 설치, 총설치비가 4천만 원입니다. 장비 2천만 원에....

명진

김명진위원

케이스, 그게....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예, 5개 부스 2천만 원 해서 4천만 원.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4천만 원이면 28대면 11억 2천입니다. 11억 2천인데 혹시 과장님, 제가 이거, 외람된 얘기 같지만 이게 전년도에 17만 2,533건이라고 자료가 왔어요.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25대 간 거지요?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이게 순수하게, 과장님은 우리 시민의 서비스로 해서 근무시간 외에, 그러니까 평일 퇴근 후에 하고 휴일, 이럴 때 발급하려고 주민들 서비스만 생각하고 이것 설치했습니까?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취지는, 주민 편익을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근무시간 이외나 공휴일, 국경일 등의, 그 민원인들이 갑자기 필요한 경우를 위해서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저는 어떤 것 때문에 물어봤느냐면, 혹시 이렇게 무인발급기로 하면 지금 우리 민원실에 27개 창구 중에 창구를 하나를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 인원을 움직일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 보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 민원은 코로나19 발생 후에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발급 건수에 대해서는. 그런데 단지 줄었다고 하면 여권 업무가 좀 줄어 있는 상태인데요.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지금 이제 대면으로 제가 민원봉사실, 우리 본청 아까 자료를 보니까 연간 28만 건이에요.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28만 건. 그러면 28만 건 나누기 12달 나누기 평균 21일 이렇게 하면 하루에 1,035건입니다. 그냥 추산치로. 그러면 창구가 27개니까 한 창구당 38건씩 해요. 그러면 우리 시청에 무인발급기에서는 연간 14,204개라고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나누기 12 하고 창구 27개로 나누면 이게 56개가 되는 거예요, 56개. 그러니까 지금 대면이 오히려 더, 무인보다 못하다는 얘기예요, 인구, 직원 대비해서는. 그래서 제가 혹시 이 직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권발급 신규 없지요? 코로나 때문에 나갈 수 없으니까. 그러면 창구가 지금 3개를 운영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창구를 하나 만들고 그 직원들이 봄철에 우리 토지대장이라든가 이런 것 떼러 오는 데 많다, 그러면 그쪽 창구를 하나 딱, 가변창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어느 때는 줄이 쭉 서 있고, 어디는 한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나 이겁니다.

희동

송희동민원정보과장

예, 좋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권업무가 줄었다고 해서 그분들을 다른 창구나 이걸 개설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됐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젊은 어머님들이다보니까요, 창구 직원들이, 유아원이나 유치원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나타나면 자가격리를 들어가는데 부모 중에 한 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민원부서에 있는 분들을 배치해서 민원응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하여튼 민원봉사실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투자 대비의 효과를 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해서 이런 것 고민해 봤느냐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고 저희가 다등급을 받았는데 가등급을 맞은 곳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조금, 많이 여건도 틀리고 다 그러니까 제가 뭐가 옳다고는 얘기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상실, 영상 좀 틀어주세요. (자료영상)

서영훈위원장

예,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재 자치행정국장님, 송희동 민원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재 국장님,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 1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명진

김명진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부재중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인숙 보건소장님, 이종우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조상연위원

자료 요구번호 18번 행정사무감사 이행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2019년도 보건진료소 본인부담금 운영에 행정력 낭비를 지적받고 본인부담금 면제 검토를 요구받았습니다, 그렇죠?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한 천여만 원의 수입이 되는데 건당 900원씩 받으면서 서류를 4건, 3건을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였죠?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예.

조상연위원

여기 제출된 자료에는 처리결과를 미이행으로 제시했습니다.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예.

조상연위원

그 사유로 의료법 제27조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는 금지 이렇게 써 있고 괄호 열고 의료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예.

조상연위원

영상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사항입니다. 제3항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죠?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예.

조상연위원

여기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에,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은 이 행위의 목적이 의료인을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일 때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여기 자치행정과에 미이행사유에는 의료법 제27조 위반을 들었습니까? 잘못 근거를 제시한 것이죠?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보건 진료 본인부담금 운영 관계에 대해서 의료법 27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진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작년에 이 관계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좀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것이 본인부담금을 100% 할인할 때는 우리가 법률에서 정한, 법률에서 정하고 시행령으로 시행규칙을 정해서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900원씩 받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대상으로 하는 그 부분을 조례에 명시해서 감면하는 것은 가능할 수고 있겠지만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전체 면제한다는 것은 법률상에 어떤 그런 불합리나 이런 것 때문에 불가하다고 전 판단을 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러면 사유를 그렇게 적으셔야죠. 27조, 의료법 제27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거잖아요. 잘못 근거된 거 맞습니다, 그렇죠?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조상연위원

이 근거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직무대행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재숙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재숙

전재숙위원

전재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52번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지소는 농어촌지역에서 전염병 등 질병을 예방하거나 진료도 하고 공중보건을 향상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지요?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의료취약지역에서 간호사 등 자격을 갖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지요?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보건진료소의 업무와 품목 관리는 시장이 지도, 감독하에 받아야 하지요?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예.

재숙

전재숙위원

보건진료소가 11개 읍면에 위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진시에서는 11개 보건지소와 18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 특별법에 의해서 1960년대 무의촌 환자들이나 이런 걸 위해서 개설된 특별 의료 그런 역할을 진료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재숙

전재숙위원

그런데... 아, 더 말씀하실래요?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18개 전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덴 잘 운영되고 있고요. 좀 환자 수라든가 이런 개선이 필요한 데는 나름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예, 본 위원이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보면 거의 이용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직원들만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가요?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소장 1분만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지소에는요?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지소에는 현재 의사와 팀장, 직원 해서 한 3명에서 4명 정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자료에 의하면은 1,000명에서, 적게는 1,000명에서 많게는 1만 2,000명이 이용한다고 했는데 보건지소를 방문한 숫자가 아니고 출장 등으로 지역주민을 만난 횟수는 아닌가요?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현재 자료 제출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숙

전재숙위원

합덕읍은 다른 읍면보다 월등히 아주 월등히 많은데 이건 합덕읍은 체력단련장을 등을 운영하여서 이용자가 많은 것 아닌가요, 혹시?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재숙

전재숙위원

예.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지금 합덕 같은 경우에는 다른데 보다도 보건증이라든가 어떤 그런 세부적으로 검사라든가 이것이 좀 더 인원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땐 다른 지역보다 좀 더 환자 수가 많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런데 반면에 순성지소 같은 데는 연 1,665명이라고 이용자가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렇게 적은 이유는 있나요? 이렇게 차이가 월등하게 많이 나는데요?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성 지역 같은 경우는 매년 제가 판단했을 때 월 365일에서 월 실 인원이 환자가 1명에서 2명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은 순성의 입지적 위치가 당진시내하고도 가깝고 합덕하고도 가깝고 신평하고도 가깝고 그리고 또 순성 내에도 의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순성지소를 이용하는 인원이 좀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리고 보건지소에 대한 복무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건과에서 주기적으로 나가서 업무 지도도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코로나 이후로는 읍면 지소에 대한 어떤 지도점검은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공중의 복무에 대하여 말이 많았던 그런 사실 아시나요?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재숙

전재숙위원

평상시에 보건지소를 방문하면 이용객은 거의 없고 직원 한두 명이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으며 공중의는 자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가 많은데 이런 사실도 있죠?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공중보건의사들이 평상시는 업무 진료를 하지만 지금 선별진료소, 예방접종센터 그리고 도 의료기관 파견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읍면에서는 진료 그런 근무 횟수가 굉장히 줄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중보건의사가 없으면 거기에 따른 팀장이라든가 직원들이 활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예방접종센터에 공중보건의가 파견이 되면 같이 인원을 같이 순성에, 순성이면 순성 그 지소에 인력을 잠시 진료를 휴무하고서 같이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고 저희들이 상반기하고 하반기 1년에 2차례 정도 직무교육하고 공직기강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현재 전방위적으로 각개전투식으로 우리가 지금 하기 때문에 어떤 획일적인 복무감사라든가 지도라든가 어떤 것은 현재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도 작년에 제가 보건행정과로 부임을 하면서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위원들께도 말씀드려서 지금 1960년대 이전에 농어촌 특별법에 의해서 제정된 지소와 진료소 있는데 현재까지 지금, 그 현재 제도와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는 무의촌이라든가 의료병원이라든가 약국이라는 게 없었고 또 119라든가 이런 비상 시 어떤 그런 시스템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각 지역에도 의원이라든가 약국이라든가 있고 또 119하면은 뭐 심지어는 닥터헬기까지 저희들이 관내에 다 난지도까지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점에 대해서는 의료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작년에 김명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올해 용역비를 확보해서 현재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 계획은 공청회 까지는 계획을 해서 코로나 때문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공청회 까지 계획해서 공감대를 얻고 어떤 시스템으로 앞으로 가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대상지를 1군데 시범적으로 행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건물을 같이 한다든가 리모델링한다든가 바꿔서 실질적인 현재 4차 혁명시대에 맞는 현재 의료서비스에 맞는 그런 시스템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래요,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고령화된 농촌지역에서 취약한 의료 활성화를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건소,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은 이에 맞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말 다 말씀하신 대로 다 정말 우리가 시민이 다 믿어도 됩니까?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예, 현재 상황, 코로나 이전까지도 여러 가지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소, 진료소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서는 옛날 어르신들께서 계속 거기를 이용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없앴다는 것은 자식 된 도리거나 지역 공공기관의 성격에서는 거의 힘들다고 보고,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제가 좀 한마디 더 하겠는데요.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예.

재숙

전재숙위원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정말 보건소 직원들이 다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는 거 우리나 시민이나 의회 나 시청이나 아주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이전에는 지금 내가 지적한 이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안 맞는 역행하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코로나 이전, 지금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자기 맡은 바에서도 다 열심히 하겠지만은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다 알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 지금 내가 질문한 중에는 이게 그 공중의가 잘 자리를 비운다는 얘기는 지금 얘기가 아니고 코로나 이전 얘기였습니다마는 이런 사실이 시골에 가면은 보건소를 믿지 않는 그런 아주, 계속 문이 닫혀있는 곳 이렇게 말하는 농촌 부분에 있었어요.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질문을 했고요. 이거는 이상으로 됐고요. 그래서 보건진료소 담당직원은 1인 근무 체계지요?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예?

재숙

전재숙위원

1인. 그리고 진료 공백 시간은 없나요? 진료 공백 시간.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어떤 말씀하시는 건지?

재숙

전재숙위원

진료 1인 근무 체계지요? 1인 체계.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래서 진료 공백 시간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지금 공중보건의는 연 20일 범위 내에서 1년차, 2년차, 3년차 병원대로 연가 일수가 틀리고요. 공무원과 똑같이 지금 병가라든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중보건의는 특별히 진료를 보다가 공석이 된 상태에서는 옆에 보건진료소에서 하고 있다면은 오전, 오후....

재숙

전재숙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짧게.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리고 제가 묻는 말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근무 형태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요? 상시 상주 아니면은 근무 9시에서부터 18시까지인지, 그리고 순환 진료 등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세요, 2가지를.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공중보건의 근무 시간은 공무원과 똑같은 9시부터 6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건소 지소에 딸린 관사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내과가 각 11개 지소에 다 배치가 돼야 되는데 현재 지금 순성엔 내과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대에서 순환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럼 만약에 순환 진료를 나갈 때에는 사무실 닫아 놓나요, 진료소를?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오전에는 어르신께서 오시면 진료를 해 주시고요. 오후 정도에 되면은 사전에 어르신께 예고를 하고서 만성질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딱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무단으로 진료소를 닫고 개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나요?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제가 확인한 바론 없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예?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제가 확인한 바론 없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무단으로 진료소를 닫아 놓고 개인 업무를 처리한 경우도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제가 확인한 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본 위원의 경험으로, 제가 본 위원이 경험을 하나, 이것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 행정감사 진료소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것 때문에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기 본 위원의 경험으로 비상연락망도 없이 개인 업무를 보는 진료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들었어요?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예.

재숙

전재숙위원

공무원 복무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거를 철저히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어서 그걸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3, 4개월 전에 있었던 문제를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민원 사항이 있어 모 진료소에, 진료소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냥 모 진료소로 하겠습니다. 전화를 했었는데 그때가 오후 2시에서 전화를 통화를 시작했는데 무려 5시까지 3시간 동안 계속 통화 중이라는 전화 녹음만 있었어요. 그게 1시간 그냥 5분 내지 10분 간격으로 전화를 3시간 동안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런 일이, 3시간 통화를 하고 나중에 이런 일이 있느냐는 분노가 치밀어서 어떻게 이렇게 3시간 동안 계속 통화 중일 수가 있는가 분노가 치밀어서 그쪽 인근 보건지소에 전화를 해서 왜 이런가를 문의한 결과 진료소 직원이 상을 당해서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이것은 본 위원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3, 4개월 전에. 그러면은 이 전화가 3시간 동안을 계속 “통화 중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걸어주십시오.” 하는 녹음이었어요, 녹음. 이거를 저 아닌 다른 민원인이 저한테 전화가 안 된다고 전화가 와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이게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는지 정말 당장 쫓아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랬는데 결과는 본 위원이 근처에 지소에 물어보니까는 직원이 상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거 직원이 상을 당했다 해서 이렇게 오후 내내를 비워 놓을 수 있습니까, 진료소를? 거기 어딘지 알아보세요. 알아보시면 아마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예.

재숙

전재숙위원

이렇게 공무원 복무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진료소는 도시와 농촌지역의 의료 불평등 해소를 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책임지는 곳, 1차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시골에서 순박한 농민들을 위하여 노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세워진 설치된 보건소, 진료소를 왜 이렇게 실망스럽게 만듭니까? 정말 저는 지금까지 그 보건진료소나 이런 곳을 의원하기 전에도 가끔 제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서 1, 2시간 기다리는 거, 왜? 사람이 없어요, 가보면. 그런 것도 내가 지금까지 정말 아무한테도 이렇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 3, 4개월 전에 이 일을 겪고 나서는 내가 보건소에 이거 행정감사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안 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민원인이 다시 전화가 와서 그때 그 일을 어떻게 해결했느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도감독 소홀한 부분에 대해선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리고 한마디 더요.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예.

재숙

전재숙위원

저도 굉장히 분개했어요, 아주. 지금도 그래요. 무려 3시간 동안 전화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거 자꾸 길어져서 그런데, 이 진료소 어딘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진료소 알아가지고 조치를 좀 하세요, 특별히.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료소 1인 근무 체제하에서요, 어떤 집안 상이라든가 어떤 1인 출장이라든가 공무가 됐든 사가 됐든 어떤 공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인 근무 체제에 했던 알림서비스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매뉴얼화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시정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직무대행

전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짤막하게 질문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두 분이 하실 시간이 소요됐는데 처음으로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중간에 끊지 않았는데 답변하시는 과장님들도 변명의 일관처럼 참 오랫동안 이렇게 하면은 감사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럼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연숙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53번 코로나19에 대비한 정신건강구축사업 현황 및 향후관리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코로나 환자가 387명, 지금도 또 1명이 문자가 왔네요. 지금 387명에 대해서 이게 확진이 됐고 그리고 완벽하게 치료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건소에서 너무 보건소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당진시가 이렇게 그래도 편안하게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해 낼 수 있다는 건 감사드리고 387명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종전에 확진이 돼서 완치가 된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호소하는 게 뭐였냐면 자기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긴 것 같다. 그리고 대인기피증이 생겼다. 그리고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그동안 대비하는데 굉장히 이거를, 이 재난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너무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한 걸 아는데 이제는 백신이 어느 정도 대중화가 되면 집단면역이 생기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387명 오늘까지 이 환자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분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정신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이거 통계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관리 구축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은 막는 데 급급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심리 사업으로 저희들이 코로나 확진자와 그 가족, 자가격리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자가격리자와 격리해제자, 확진자, 완치자까지, 거기다가 코로나 우울 고위험군을 분류를 해서 거기에 맞는 임상 상담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자가격리가 일단 들어가면은 문자 안내를 드리고요, 그래서.

최연숙위원

과장님 지금 그런 거는 이미 전 시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걸 물은 거예요. 이제 확진이 되고 다 완치 판정이 됐어요. 완치가 됐는데도 이분들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확진자 프로그램을 구상 중에 있고요. 지금 상담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확진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좀 안정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사회 에서의 공감대 형성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행감의 자료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당진시 보건소에도 좋은 시책들도 많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후의 관리, 사례 관리 이거를 어떻게 해서 다음에 또 다른 재난이 왔을 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사후에 관리할 것인가. 한 국가의 단면을 평가하라면 그 나라의 정신건강 정책을 수준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국가의 정신건강 정책, 당진시의 정신건강 정책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사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강조하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그거 충분히 다 이해하는데도 이 부분도 간과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이거에 대해서 개선책을 좀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직무대행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미순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기재

김기재위원

김기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 건강증진과 관련 요구번호 395번입니다. 추가 목록에 있습니다. 관내 희귀질환자 현황 및 지원 사업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우리 팀장님과 또 관련, 우리 담당 공직자님과 정말 많은 얘기했습니다. 또 제가 몰랐던 부분 또한 인지를 할 수 있었고요. 또 관련 부서에서도 많이 새롭게 인지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하나 좀 짚어가면서 주어진 시간 내에 감사하겠습니다. 관내에 희귀질환자가 총 몇 분으로 정확히 파악이 됩니까?

미순

손미순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등록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지금 한 59명 정도 되고요.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거는 지금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전체적인 거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미순

손미순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희귀질환자가 관내에....

기재

김기재위원

좀 크게 좀 말씀해 주시면....

미순

손미순건강증진과장

희귀질환자가 관내에 몇 분이 계신지 어떤 분들이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지 이거를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지금 이게 우리 당진시의 현주소입니다. 얼마 전이었죠? 지역 당진시대에 희귀질환자 1분께서 대내적으로 그분에 대한 삶에 대해서 보도가 나가고 많은 사회 적인 관심과 이슈가 됐습니다. 본 위원 또한 그 기사 내용을 확인을 했고요. 그 후로 같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본 위원 또한 자세하게 상황 파악을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당진시에선 지금까지 지금 정확하게 희귀질환자에 대한 전수가 확인이 덜 되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미순

손미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사실은 희귀질환자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 알아보는데 그쪽에서도 정확하게 저희한테 이 자료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거를 정보를 저희한테 줄 수가 없다고.

기재

김기재위원

크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마이크를 중앙에 대시고 말씀하세요.

미순

손미순건강증진과장

질병관리청에 희귀질환관리과에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다가 건강보험, 사실은 희귀질환이 발병을 하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만 그거를 저희한테 자료를 준다거나 그 환자한테 어떤 지금 사업이 희귀질환자를 위해서 어떤 사업이 지원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환자한테 지금 뭐랄까 안내가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받으면 병원에서는 산정특례라고 그래 갖고 산전특례로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산전특례로 되면 의료비 지원 자체는 10%만 내면, 10%만 지불하면 되고 그래서 의료비로는 크게 부담은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희귀질환자들 개인 개인한테 다 희귀질환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거 한 분 한 분한테 안내를 지금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랄까 내년 정도 올 하반기 정도에는 보조24인가 보조금24 거기에 그런, 희귀질환자 관리 질환에 대한 지원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쪽에다 올려놓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한다고 들었거든요.

기재

김기재위원

제가, 본 위원이 과장님 답변을 충분히 들은 이유도 사실은 오늘 이 행정감사 자리가 그만큼 소중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언론에 보도한 이슈로 인해서 저 또한 의정활동하는 데 좀 더 관심이 가져졌고 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한번 우리가 몰랐던 부분, 질본에서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지 등등, 또 지원체계가 어떤지 과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저도 들으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은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당 부서에서 지자체에 있는 관리 부서에서 현실적으로 전수조사조치도 쉽지 않은 시스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서부터는 충청남도나 특히 우리 경기도가 먼저 했는데요, 하고 뭐 전북의 익산시 등등에서. 현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대한 조례들이 앞다투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조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 중에 뭐가 있냐면 사실, 그니까 의료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의료의 사각지대에 또 다른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거죠.

미순

손미순건강증진과장

사각지대가....

기재

김기재위원

사실, 예, 맞습니다, 그 말씀 하신. 그래서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한편으로 봤을 땐 당진시 보건행정 업무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당진 시민인데 우리가 좀 더 찾아야 되지 않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건 본 위원 또한 상당히 송구하게 그분들한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부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당진시의회 뿐만이 아니고 특히 관련 부서, 해당 부서에서는 그래도 시민들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분들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게 바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인지를 했지만 본 위원이 이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분한테 상황을 여쭤봤더니 그분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그 상황을 우리가 지금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사실 그 관심 속에 한 분을 찾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희귀질환자로 계신 분들이 사실은 일반 똑같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본인이 계속 혼자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안타깝게도 그분들 스스로가 뭔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국가에서 하는 것도 26개 질병이고 질병마다 다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하여 이제부터는 우리 당진시 보건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오늘 계기로 또 그분들을 찾아나가서 또한 지금 현재 시에서 인지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들이 혹시라도 국가 행정 정책적으로, 정부 정책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몸이 불편해서 여러 가지 활동이나 사회 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그런 행정적인 지원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순

손미순건강증진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희귀, 난치질환자에게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의료비 지원이라는 거는 환자 입장에서 병원에 지출하는 의료비 10%를 소득기준에 맞춰서 저소득층한테 그 10% 지불한 금액에 대한 거를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나머지 90%,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의 90%는 지금 국가에서 지불을 이미 해 주고 있고 그 나머지 10%를 지불하는 거에 대해서만 저희 소득기준이 저소득층인 경우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이다 보니까 그 의료비로써는 사실 크지는 않더라고요, 대부분 얼마 전의 그 부분도 이제....

기재

김기재위원

그래서 저도 그걸 봤습니다.

미순

손미순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저희가 알아본 결과 의료비보다는, 의료비보다 더 어려운 거는 생활고라든가 어떤, 병원을 방문하기 위해서 가야 하는, 장애가 있어서 택시를 타고 가야 되고 이런 교통 아니면은 보호자라 할까, 혼자 살거나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병원을 가는 것조차도 어려워서 못 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도움이랄까 병원을 같이 모시고 가실 수 있는 그런 도움이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교통비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지원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의료비보다도 더 필요한 게 그 부분이고 의료비는 저희가 무슨 다른 제도를 만들어서 다시 더 추가로 뭐를 지원을 해 준다는 거는 중복 지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당진시에서 의료비 지원에 대한 거 뭐 추가 지원을 한다거나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보면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되고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비라든가 생활비, 그 사람들이 희귀, 난치를 앓음으로써 경제적 활동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경제적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원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전 과장님의 말씀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과장님 비롯해서 지금 현재 담당 공직자 2분 계시죠? 이 업무를 공직자 그 1분이 하시죠, 과장님하고?

미순

손미순건강증진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2분이 지금 하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만큼 사회 적으로 관심이 많이 미약했던 건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과도 지금 장시간 미팅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말씀들도 저한테 부족한 부분도 알려 주셨고 제가 많은 부분을 인정하면서 공감합니다. 또 그 기간에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또 공감대 형성한 거에 저도 상당히 동의하고 같이 격려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또 현실적으론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도 대안으로. 아까 말씀하신 진짜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 왜냐하면 각자의 환자분들의 상황상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적인,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의 서비스 그런 지원 체계를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무국에서 같이 주도적으로 지금 사실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손미순건강증진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현실과 맞게 그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한 번 살펴보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까, 같이 고민하겠습니까?

미순

손미순건강증진과장

예, 같이.

기재

김기재위원

지금 국가 정책적으로 아까 의료비 서비스합니다. 본 위원도 살펴보고 중앙정부의 법령도 좀 살펴보고 했는데요. 공단에서 의료비 지원 사업해서 뭐 산전특례 관련된 것 또 재난의료비 관련된 것 어느 한정선 금액을 뒀고 90% 이상 지원해 주고 저도 이런 걸 살펴봤지만 사실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분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주는 서비스 지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 그런 것들 또 그런 일자리들을 서비스 역할로서 해 주는 기업이나 기관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그런 대안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분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또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필요한 분들이라면 옆에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지원 사업들, 한 번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는다면 그분들 되면 부서에서도 좀 더 인력이나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행정적인 걸 또 보충하셔서 행정 업무를 철저히 관리했으면 하는 게 당부의 말씀입니다.

미순

손미순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아무튼 철저히 해 주십시오.

미순

손미순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소장님 이와 관련해서 소장님 말씀하시죠.

명진

김명진위원장직무대행

김기재 위원님!

기재

김기재위원

예, 마무리합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말씀하신 대로 희귀, 난치질환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철저히 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직무대행

김기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관련 감사하실 분,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손미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미숙 보건위생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억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종억

임종억위원

임종억 위원입니다. 감사하기 전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소장님과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355번 당진시 치매환자 등록 현황 및 치매환자 협약병원 현황에 관련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미숙

이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우리 시 치매환자 등록된 환자 수가 3,247명 또 60세 이상 4만 3,495명 대비 7.5% 정도가 됩니다. 맞습니까?

미숙

이미숙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 어떻습니까?

미숙

이미숙보건위생과장

우리 시는 고령화 가속화로 인해서 충남의 11.85% 보다 우리 시가 12.3%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충청남도가 11.85%, 전국에 비해서 10.3% 적은 편이죠?

미숙

이미숙보건위생과장

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요?

미숙

이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치매환자는 고령층이 많을수록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시 65세 이상 노인 수는 3만 1,331명으로 당진시 인구 대비 약 18.8% 초고령화 사회 로 매년 노인 인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치매환자도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과장님, 우리 시는 이에 따른 치매환자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 치매 주요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조기검진 사업과 예방사업, 그리고 인지재활프로그램, 상담 등록 사업, 또 쉼터 운영 사업, 또 치매 가족 보호자 지원사업, 교육 홍보, 치매안심마을 운영 등 치매 주요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당진시도 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공통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환자 가족 서비스나 어떤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가 영화관람, 도자기 빚기, 지금 현재도 또 진행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가족사진 촬영 등 또 치매 극복의 날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떤, 가족들이 스트레스 해소와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억

임종억위원

예, 간단하게....

미숙

이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저희 당진시가, 다른 지자체는 안 하고 있는데요. AI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 서비스라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또한 우리 시 치매환자 협약, 병·의원을 보니 당진종합병원 외 3개소 협약, 또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숙

이미숙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관내 많은 병원이 있는데 4개의 병·의원만 협약 운영하는 이유는 뭡니까?

미숙

이미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치매 검사를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단계별 검사를 시행, 원인 감별을 위해서 단계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정확한 진단 검사를 위해서 CT나 MRI, 또 혈액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이 해당이 되고 신경인지검사를 또 할 수 있는 의원이, 임상심리상담사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4개 병원이 협력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 4개 병원만 지정한 거예요?

미숙

이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보건소에서?

미숙

이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현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공약으로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나요?

미숙

이미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책적으로 하는 주요 추진 사업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치매는 여러 질병 중 가장 나쁜 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근 연구 자료에 의하면 치매도 조기에 발견하고 또 적절한 치료를 하면 일부는 완치되거나 진행 속도가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완치될 수 있나요?

미숙

이미숙보건위생과장

치매로 일단 진단을 받게 되면 완치라는 거보다도 진행을 늦출 수 있게....

종억

임종억위원

늦출 수 있어요?

미숙

이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그러면 전체 치매환자 중 약 10% 내지 20%는 치료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미숙

이미숙보건위생과장

가능하죠, 이제 인지....

종억

임종억위원

가능해요?

미숙

이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인지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늦출 수도 있고 완치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예, 우리 시도 치매 사전 진단, 또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치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치료 가능한 치매환자가 방치되어 치료시기를 넘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직무대행

예, 임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성숙 감염병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360번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및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작년 1월 20일 이후 오늘이 514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생활이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겼죠? 그동안 방역 최일선에서 밤낮 없이 고생하시는 우리 보건소 직원 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자율방범대, 적십자회 또 의용소방대원들을 비롯한 사회 단체, 또 자원봉사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백신 접종 시 우리 접종자는 예진표를 작성해야 되죠?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접종 센터에 입장하면 입실, 체온 측정 및 예약 확인, 예진표 작성, 의사 예진, 백신 접종, 이상 반응 관찰, 퇴실 순으로 하고 있잖아요?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여기서 예진표라는 것이 우리 접종 전 접종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문서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의사는 이러한 예진표를 근거로 또 환자 상태를 파악하게 되어 있고요. 그럼 우리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러한 예진이 더욱더 중요하고 또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렇죠?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예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75세 어르신들은 사전 접종을 위해서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을 때 접종 예진표를 함께 나눠 드려서 작성하셔서, 접종 날 작성하셔서 예진표를 접종 센터에 가지고 오셔서, 오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작성을 못 하였거나 못 가져오셨으면 자원봉사자 분들 있으셔서 작성을 도와드리고 예진해서 접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우리 읍·면·동 직원들이 직접 전달하거나 또 이장님들 통해서 배부하고 있고 접종 당일 예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종 센터로 방문하라고 우리 읍·면·동 직원들이 이렇게 안내하고 있죠?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우리 어르신들은 눈도 어둡고 또 작은 글씨로 써 있는 예진표 작성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과장님도 예진표 보셨죠?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써 있는 글씨를 우리 75세 이상 80대, 90대 어르신이 과연 이걸 읽을 수 있으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지 제가 봤을 때는 돋보기로 봐도 이거 다 읽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80세 이상은 특히 한글을 모르는 시는 분들 상당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 자녀도 없고 또 이걸 작성해서 가져가야 하는데 행여나 이걸 작성 못 해가면 주사를 못 맞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세요. 또 그분들이 작성한 예진표를 보면 공무원이나 우리 이·통장님들이 나눠준 그날 작성하신 분도 계시고요. 과장님 예진표는 접종 당일 작성하게 되어 있죠?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75세 어르신들은 대부분 고령층이고 또 중증질환이나 또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예진의 신뢰성은 백신 접종에 임할 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죠?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렇다면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시 예진은 당일 접종 센터에서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정확하고 또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예진표를 보고 저희들이 확인한 다음에 다시 예진 의사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성상의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혹시 누락이 됐거나 다시 한번, 질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사한테 확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과장님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백신 접종 무인 정보 단말기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과장님? 이게 뭐냐면은 파주시를 비롯해서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을 했는데요. 어르신들은 시력 저하와 또 이해 부족 등으로 예진표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직원의 도움을 받아 예진표를 작성하고 바로 출력하면 되는 거죠. 화면에 예, 아니오만 누르면 되고요.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또 대기시간도 줄어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좀 검토해 보시고요. 과장님, 우리 송악읍에 위치한 접종 센터 외에 우리 백신 접종하는 병원이 몇 군데나 있죠, 관내에?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관내에 위탁 의료기는 44개소가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44개소요? 지난 주 60대 남성분이 모 병·의원을 찾아가서 백신 접종을 하는데 기존에 진료 기록이 있어서 문진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는데 과장님, 맞는 건가요?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접종하기 전에 예진표는 필수적으로 작성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필수적이죠? 또 한 가지 이렇게 주민의 말씀을 전하면 보통 백신 접종 예약을 1시, 2시, 1시간 단위로 하잖아요?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보통 병원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인데 어느 병원은 12시 30분부터 1시 30분인 병원도 있거든요. 이런 병원은 결국 1시 접종자와 2시 접종자가 뒤엉켜서 혼란스러웠다는 겁니다. 앞으로 병원들 문진표 작성, 또 예약 시간 준수 등 주민이 불편함 없도록 각 병원들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말씀 하시죠?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한말씀하시죠.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전 세계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처음 접해 보기 때문에 다들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접종 과정에 작은 문제일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75세 이상인 어르신들은 더 그렇겠지요? 행정에서는 백신 접종 과정에서 특정 계층별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꼼꼼히 검토해서 향후에는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고 또 앞으로는 장애인 접종과 특정 계층의 접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좀 시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직무대행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조상연위원

코로나와의 싸움에 최일선에 계신 보건소 임직원과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3월 9일 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제32조 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에서 2항,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선 아니된다. 제81조 별칙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죠, 맞습니까?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조상연위원

2021년도 3월 17일부터 필수적인 목적, 중요한 경제활동을 위해 해외에 출국하는 기업인은 백신을 우선 접종하게 되었습니다. 시급성, 중요성, 현지 코로나 위험도, 출장국의 요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합니다, 그렇죠?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6월 14일 자 당진신문의 보도, 당진보건소가 새치기 백신을 놓았다는 기사에서 해외 출장자인 경우 각 부처에서 신청서를 받아 중앙에 올리면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 관할 보건소로 정보를 보내고 보건소에서는 일정을 잡아서 중앙으로 올리면 이후 최종 승인을 받아 아스트라제네카로 접종하게 되는 것이어서 정말 불가피한 경우 가령 급하게 가야 한다거나 장기 출장인 경우에는 화이자로 접종할 수 있지만 이는 중앙이 컨트롤하고 승인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맞는 내용입니까? 맞습니까?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확인을 제가 안 해 봤습니다만 중앙이 컨트롤을 하는 거는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러면 1차 판단은 각 부처에서 하는 것이고, 시급성이라든가, 최종 승인 결정권자는 질병관리청장인거죠?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그렇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지침에는 대상자는 잔여백신에 대한 대상자를 지침에는 씌어져 있지만 어떤 사항에 대해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게 무슨 소립니까? 지금 제가 좀 전에 쭉 얘기했던 내용에서는 중앙이 컨트롤하고 승인을 해야 된다고 그랬던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는데 지금 최종 승인 결정권자가 질병관리청장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최종 결정권자는 질병청장이 맞습니다마는 잔여백신에 대해서 백신의 접종 여부에 대해서 컨트롤을 받아야 된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는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상연위원

그게 무슨 소린지 잘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 아무튼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 기사에 나오는 해외 출국 시 함께 받은 당초 2명은 정상적으로 신고해서 4월 23일, 5월 24일 날 접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기사에 나오는 A씨는 일정이 촉박하여 농림부에 미신고했습니다, 그렇죠?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3월 12일 발표한 세부지침에 따르면 관련 부처에서 매주 금요일 신청하고 7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떨어집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4주 간격으로 1차, 2차를 전부 맞아야 하기 때문에 맞아서 출국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2회 접종을 위해 2개월이 걸립니다. 이 부분은 질병관리청에서 제가 캡처한 겁니다. 결국 A씨의 출장은 최소 3월 23일 이후에 결정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출장이....

조상연위원

만약에 3월 23일 이전에 결정된 거라면 이분이 농림부에 신고를 안 한 거죠, 맞습니까?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시일이 일정이 촉박하여서 신청을 못했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조상연위원

과장님, 기사에 따르면 과장님이 26일날 송악보건소를 방문해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종용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저는 접종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판단하여서 접종을 하기를 권하였습니다.

조상연위원

접종은 몇 시에 이루어졌습니까?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접종 시간은 정확히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조상연위원

대략 언제쯤이었습니까?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오후에, 늦은 시간에 이루어졌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조상연위원

늦은 오후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조상연위원

남는 백신에 대해서 몇 시에 최종적으로 폐기합니까?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명 수, 그러니까 접종 인원이 600명일 때도 있고 800명일 때도 있습니다. 600명일 때면 한, 3시 간격으로, 3시 정도에 전후로 해서 잔여백신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요. 800명 정도면 4시 반이나 그쯤에서 잔여백신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제가 실무를 하진 않고 제가.

조상연위원

알겠습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을 종용한 사실을 인정하셨는데 이 부분은 소장님의 명령에 의해서 한 겁니까?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를 전해 들었을 때 저의 생각도 이분이 감염 우려가 높은 미국으로 출장을 가시고 또한 가서 2차 접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을 지금 하지 못한 상황이고 화이자 접종이 가능하여서 제가 화이자 접종이 그때 당시에 그리고 아스트라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화이자 접종이 할 수 있으면 잔여백신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조상연위원

어제 저에게 전달해 주신 업무보고, 당진신문 보도 관련 당진시 보건소의 입장, 감염병관리과 소관 부서로 해서 왔는데 이 부분은 소장님의 결재를 득하거나 소장님한테 알리고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신 겁니까?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업무보고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상연위원

예.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같이....

조상연위원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소장님에게, 소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소장님은 디트뉴스와 인터뷰에서 적극 행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상연위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적극 행정은 기업 대표의 특별한 부탁에 의해서만 가동됩니까? 행정기본법 제21조 재량행사의 기준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고, 그 재량권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백신의 접종 결정은 당진시의 재량권 밖이 아닙니까?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저는 특정 기업이나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하진 않았습니다.

조상연위원

제가 여쭤보는 골자는 백신접종 결정이 당진시 재량권 밖이냐, 아니냐 이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기업체의 특별한 부탁에 의해서 가동되는 것은 제 의견인 거고 제 생각을 얘기한 거고 제가 여쭤보는 핵심은 이번 백신의 접종 결정이 당진시 재량권 밖이냐 아니냐 이거 여쭤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저는 재량권을 잔여백신으로 생각을 해서 저의 재량권으로 버려질 수도 있는 백신을 좀 사용하여 감염병을 좀 예방하고자 했던 측면입니다.

조상연위원

그럼 잔여백신에 대해선 재량권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한 것이잖아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좋습니다. 30대인 그분의 방미 목적도 사실은 앞서 승인받은 2명과는 달리 하베스토 발효조나 관련단지 견학으로 필수적인 목적, 중요한 경제 활동의 시급한 사항인지 저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시급성, 공익성에 대한 판단은 보건소장에게 위임된 게 아니죠? 시급성, 공익적인 판단은 관련 부처에게 위임된 겁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보건소장님이 중앙질병본부에서 수급 조절을 하고 있는 백신을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사용한 거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나, 소장님께서는 잔여백신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기록에 넣겠습니다. 소장님은 방역지침을 사건 당시에 알고 계셨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방역지침을....

조상연위원

방역지침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대략 전반적인 어떤 아우트라인은 다 알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당시 이 사람은 노쇼로 인한 잔여백신 가능 연령이 아니었죠? 가능 연령이었습니까?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거기에 명시돼 있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 당시에 잔여백신 접종 가능 연령은 어땠습니까?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정확히 기억은 하진 않지만 센터 접종 인력들, 그리고 이통장들, 또 사회 필수 인력, 자원봉사자들 이런 분들입니다.

조상연위원

자원봉사자 이외에 일반인들에 대한 잔여백신 접종 가능 연령이 어땠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잔여백신 연령이 그 당시에 몇 세였습니까?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연령은 없었습니다.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75세 말씀하시는....

조상연위원

75세는 예약해서 맞추는 것이고 노쇼가 생겼을 경우에....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조상연위원

제한 없었습니까?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고 다만 의료인이라든가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되어 있었죠?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자격 조건이 있었던 거죠? 결국은 이분은 자격 조건이 노쇼로 인한 잔여백신 접종에 자격 조건이 없었다 이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5월 24일 충남 당진시 송악읍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발생했는데 70대 초반인 377번, 378번, 60대인 379번 확진자가 코로나 백신 접종 순서가 되지 않아서 접종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이건 보도에 따른 겁니다. 이렇게 백신 접종을 못 해서 3명이 걸렸습니다. 그 당시는 소장님은 지침을 잘 알면서도 노쇼 백신의 사용을 지시한 것입니다. 만약에 필수 접종 인원이라든가 노쇼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사람이 이 1명 때문에 못 맞게 되었다, 이분은 사실은 코로나19에 본의 아니게 벗어날 수도 있었는데 위험에 처해져있는 겁니다. 양심에 가책이 들지 않습니까? 소장님!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조상연위원

감염병예방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소명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제가 여기서 그것을 인정하라고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소장님이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엄청 걱정하시면서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사기를 걱정하셨습니다, 그렇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저도 심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도 이번 상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건소 직원들에게 부당한 명령을 받지 않는다는 확신과 그리고 당진시민들에게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공익에 몸 바치고 있다는 긍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부시장님! 이 상황에 대해서 적절한 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부시장

예, 좀 더 상황을 면밀히 파악을 해 보고 그에 맞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직무대행

예,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연숙위원

감병병 관리과 요구번호 362번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당진시가 얼마 전에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시립병원,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연구결과에 용역결과에, 관내 공공의료원 설립은 기존 의료원의 진료권으로 추가 설립 지원이 불가하다. 두 번째는 종합병원 설립 시 의원급 폐업위기 예상 및 의료 전달 체계 불균형이 초래한다. 재정적인 면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을 시 공공의료원 및 시립병원 설립 타당도가 낮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저는 솔직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전혀 시민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생각했다면 시민의 건강권이나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그랬다면 이런 결과를 그러면 거기에다 한 줄 더 붙였겠죠. 사실은 시에 예산이 부족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낫지 지금 이거를 일반 민간의료기관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눈치 보여서 세우지 못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사실은 좀 놀랐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얼마나 힘이 되었고 국민들이 전 국민이 공공의료기관이, 이렇게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대처를 너무 잘했다는 건 공공의료기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공의료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민간이 이런 일을 대신한다고 하면 민간이 재정적인 적자가 보더라도 이런 걸 이렇게 막아낼 수 있을까요? 막아낼 수 있을까요?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아마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연숙위원

그렇죠. 민간은, 민간의 영역은요, 재정적인 뒷받침 수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이렇게 끝까지 방역을 극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그분들도 같이 일원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일조는 했죠. 그렇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이미 정부에서 다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의료 소외 지역이에요. 의료 소외 지역이고 지역 불균형입니다, 이게,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당진시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냐, 저는 이 자료 제출한 것 보고 솔직히 많이 속이 상했습니다. 지금 일부 시민들은 서명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받지 못할까. 그런데 어떻게 이 단 세 가지 이유로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를, 이렇게 냈다는 거에 대해서는 17만 시민들이 뭘 요구하는지, 그렇게 선망하고 요구하는 의료서비스의,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거는 잘라버린 겁니다. 차후 대안을 마련하셔야죠. 차후 대안도 자료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고. 민간하고 잘 협력해서 하겠다고. 그렇지만 우리가 기후 위기에 이런 전염병이 이렇게 돌고 어떤 게 또 올지 모르는 시대에 막연한 시대에 공공의료만이, 시민이나 국민을 보호할 수 있어요. 민간은 한계가 있다고 지금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걸 다시 한번, 보고 어떻게 하면 추진할 수 있을까. 저는 돈이 문제가 된다는 거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경제적인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시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렇지만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는 바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진료 받을 수 있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극적인 대응이 솔직히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건 너무 소극적이지 않냐.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소장님, 결과를 이렇게 소극적으로 냈는데 시민들은, 다수의 시민들은 우리 공공의료 체계에 대해서 많이 원하고 있고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적인 상황에도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차이, 분명히 제가 얘기했고요. 그리고 의료 소외 지역에서 공공의료의 책임성이 더 강화되는 시대적인 요구에 지금 당진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구결과는 원론적인 경제적인 이유로 해서 타당성 부족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중장단기로 계획한 부분은 우선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좀 의료공백을 메꾸고 중장기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부분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서로 합의가 필요해서 어느 정도 규모의 의료공공성을 띈 시립병원이라든가 말씀드리자면 그런 부분을 설립할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설립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만으로는 보건소장의 어떤 정책 결정만으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너무 벗어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소장님, 이거는 비단 당진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지자체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지자체는 광역시하고 중앙정부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적극성을, 적극 행정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했고 무차별하게 공격을 당했고 무방비 상태에서 정말 우리 당진시가 의료진의 덕분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잘 무사하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욕구는 더 심해질 겁니다. 더 강해지고요. 그러면 행정에서도 이에 뒤따르는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하고 제가 오늘 감사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너무 소극적 대응이라는 느낌을 받고 노력도 많이 했겠지만 시민들이 가장 절실한 부분입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직무대행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 관련,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숙 보건소장님, 정성숙 감염병관리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6일차 감사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진흥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축산지원과, 시립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문화체육행사기획단, 당진항만관광공사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