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명국 의원 발언
김선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 관광경제국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관광진흥과장 김광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선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은 물론, 관광진흥과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선욱위원장
예,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광진흥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효임위원
배효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추진현황 27건 중에서 부례관광지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용역을 2020년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으며 용역에 따른 다른 추진 사항이 또 있습니까?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민간위탁조례에 위탁준 거는 1년마다 서비스 평가를 하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위탁 목표대비 실적이라든지, 만족도 조사, 집행 및 정산실적 이런 거에 대해서 매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과는 우수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배효임위원
24페이지 그러면 부례관광지 민간위탁이후 운영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광호관광진흥과장
다시 한 번……
배효임위원
24페이지에……
김광호관광진흥과장
24페이지요?
배효임위원
예, 부례관광지 민간위탁 이후 운영 성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부례관광지는 저희들이 운영실적은 보고 드린 것처럼 2,556명에 유료회원이, 숙박인원이 다녀갔고, 숙박시설운영으로 1억 2,6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거기 장점은 조용하고, 친환경적이라가지고 그런 오시는 분들이 재방문율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높고 또 최근에는 텐트장을 20면 정도 개보수를 완료해서 캠핑장 손님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배효임위원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더 많이 왔었지예?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제가 보기는 어떻게 보면 요새 그쪽에 너무 한적하고 또 조용한 곳이고 요새 전부다 비대면 관광이니까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찾고 있습니다.
배효임위원
저희들 결산검사할 때 고령군의 수범사례로 등산로 있잖아요. 국가지정판 설치 했는 것 그게 잘 되어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저기 우리 MTB도로에 안내판 말씀이죠?
배효임위원
아니, 만대산, 금산, 다산 성지산 이렇게 번호판 설치해 놨잖아. 산에 사람들이 잘못됐을 때 하는 그거에 대해서 그게 잘 되어 있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광호관광진흥과장
거기는 지금 소방서라든지 이런 데서 안전을 혹시 사고나고 이러면은 신속하게 구조가 되기 위해서 인제 그런 안내판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하고,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좀전에 MTB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정비판을 깨끗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하고, 최근에 너울길을 보면 아직 판이 설치가 안 돼서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배효임위원
얼마 전에 저희들 새로된 등산로 있잖아요. 대가야둘레길이라고 3코스로 중화저수지 위에 올라가 봤죠?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배효임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중화지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게 관광과로 넘어옵니까? 관리가?
김광호관광진흥과장
관리는 지금 산림휴양쪽으로 넘어가는 걸로……
배효임위원
관광을 활성화 시켜야 되잖아요.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배효임위원
사진 한장 보시겠어요. (사진 보는 중) 고령군에도 이걸 활용했으면 싶어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배효임위원
이거는 관광지 홍보도 되고, 자투리땅 있잖아요. 흙이 안 좋아도 되거든요.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배효임위원
상자위에 흙을 담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그 옆에 수도가 있으면 더 좋고. 냇가 옆에 해도 되고, 이걸 지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홍보도 되고 여기 애들이, 요즘 애들이 토·일은 밖에 나와서 많은 애들이 하는데 애들이 많이 좋아하고 하더라고. 그래서 고령군에 지금 관광지가 많지 않습니까?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배효임위원
이걸 하게 되면 굳이 땅이 안 좋아도 되잖아요. 상자만 만들어주고, 흙만 채워주면 요즘 비료고 전부 다 간단, 간단하게 포장해서 팔더라고요. 이걸 활용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저런 거는 애들 교육적인 요소도 있고,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배효임위원
안 그래도 중화지생태공원 거기에 제가 보면서 거기 산밑인데 거기 자투리 땅도 많이 있고해서 이걸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배효임위원
그리고 제가 한가지 제가 더 이야기해 볼 것은 중화지생태공원이 지금 둘레길 130억 들여가지고 만들어놨잖아요.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배효임위원
너무 잘 만들어놨죠? 보니까 저도 보니까 너무 뿌뜻하고, 고령군에 이런 곳이 있나싶을 정도로 의아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지금 제가 여성청소년과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농촌자전거대행진할 때 그 코스로 지금 거기가 우륵박물관 있고 그지예. 대가야 가얏고마을이 있고, 중화지저수지도 있고 또 전수관도 만들잖아 지금 내곡초등학교에. 그러면 그 코스가 엄청 좋겠다 싶더라고요.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배효임위원
그러면 홍보도 되고, 고령군에 그래서 지금 여성청소년과하고 녹색자전거대행진할 때 의논하셔가지고 그걸로 한번 하면 원래 우륵박물관 쪽으로 지금 대가야읍에서 외지화 되어 있어가지고 잘 안 가잖아. 사람들이. 안 간다고 그러고 이러는데. 관광하시는 분들이. 홍보도 할겸 의논해 가지고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선욱위원장
배효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우리 4페이지 보면 가로등 재활용설치공사에 설계를 했는데 지금 완료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됐습니까?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인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테마관광지하고, 고분군에 경관조명하면서 테마관광지에 남았던 가로등들을 저희들이 버리지 않고 재활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재활용내역은 우리 승마장에 가면 지금 야간에 승마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게 높이가 낮으니까 2개로 해 가지고 하나로 연결해 갖고 그 다음 개실마을 쪽에 또 체험마당 쪽에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성요셉재활원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생생팜 사업부지에도 저희들이 재활용가로등을 설치해서 전부 다 가로등을 신규로 안 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다 활용을 했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예, 나중에 재활용 했는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김광호관광진흥과장
네.
명국
김명국위원
그리고 우리 11쪽에 보면 대가야문화야행이 있습니다. 작년에 행사를 잘하셔가지고 좋았는데 지금 이 야행을 갖다가 지금 관광협의회 간다는 이런 소문 있던데 그 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현재 인자 그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보조금심의회에서 결정이 돼야 되고, 현재 관광협의회로 가는 걸로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경북에서는 야행이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우리하고 경주……
명국
김명국위원
경주, 안동, 저희들 세 군데 아닙니까?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세 군데입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세 군데에서는 본인은 문화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문화재와 직접 관련 있어가지고 문화원에서 행사를 하고 있던데 왜 관광협의회로 갈라 그럽니까?
김광호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제일중요한 거는 시·군에 어떤 실정이라든지 현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문화재하고 관련 있는 거는 사실은 문화원에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관광협의회가 지금 총 인원이 14명인데 회장님 빼고는 전부 다 유급회원입니다. 그런 분들이 다 지역에 있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역량을 길러서 앞으로 이런 행사들을 개최하고 또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조직이든 가보면은 중간 조직이 살아야 전체가 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광협의회에서 이런 사업뿐 아니라 여러 가지 관광 쪽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명국
김명국위원
그러면 관광하고 같은 그겁니까? 문화재로 보는 겁니까? 어떻게…… 야행이 딴 시·군을 보면……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명국
김명국위원
문화재 관련으로 해 가지고 야행행사를 하더라고요.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명국
김명국위원
근데 이거는 관광협의회는 문화재 관련하고는 아무 관계 없잖아요?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야행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 경관조명도 어렵게 해가 설치도 했고, 그 다음에 세계유산 지산동고분군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용이나 활용 차원에서는 관광협의회에 해도 괜찮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관광계 직원이 관광협의회에 파견한 직원이 있어요?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어느 목적으로 파견해 나가는 겁니까?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원래 우리가 관광협의회가 어떤 사단법인이지 않습니까?
명국
김명국위원
사단법인이면 우리 관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거는 개인법인이나 단체법인이잖아. 우리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운영자금을 다 대주고, 어떤 군에 사업을 대행하고 이렇기 땜에 원래 서로 업무적으로 연결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명국
김명국위원
과장님 우리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그 소속이 우리 관광진흥과로 되어 있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그래요? 우리와 관련 있는 데는 파견을…… 우리가 보내면 파견을 다 나갈 수 있는 겁니까?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인사상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파견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아 그래요? 거기에 그런데 우리 직원이 나가가지고 할 일이 뭐에요? 지금 직원들도 조금 전에 캤지만 많잖아요. 거기는요.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이제 우리 쪽 관광 쪽에 주관 기관하고 연결, 업무적으로 연결하는……
명국
김명국위원
아니, 파견 안 나가고 과장님 우리 여기서 근무하시면서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파견까지 보냅니까? 우리 직원을.
김광호관광진흥과장
그게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특히 요새……
명국
김명국위원
근무 여기하고, 우리 여기서 하는 것하고, 거기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직원을 그는 의례적으로 없는 것 아닙니까? 딴 시·군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우리 직원들도 얼마 전에도 우리 이렇게 경북대학교에도 파견가고 이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쪽 회계가 전부 우리 지방계약법 회계를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명국
김명국위원
조례나 법적으로 우리 관에 되어 있는 겁니까?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런 거는……
명국
김명국위원
파견 나갈 수 있다는 규칙이나 조례나 있습니까?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인사부서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파견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자료나 받아볼라 카면 총무과에 받아 보면 되겠네요. 과장님하고는 별개입니까?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명국
김명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말씀한 대로 생활촌 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키즈랜드라 그런 아이템은 참 좋았는데 내용은 좀 부실한 것 같던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이제 사실 저희들이 5월달에 보고 굉장히 좀 놀랍습니다. 조그만 그런, 사실 우리 직원들이 그걸 기획을 했습니다. 별도로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종전에 있던 예산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또 우리 사실 운영계 직원들도 보면 인사이동에 의해서 다 처음 올해 1월부터 근무하시는 분들 이분들 용기를 내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의외로 실적이 좋았고 그래서 이 실적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우리가 전문용역을 하려고 그럽니다. 해 가지고, 조금 이런 그런 생활촌의 상품뿐 아니라 우리가 여행 상품도 팔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용역을 해 가지고 바로 우리 수도권 손님들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과장님 용역을 안 해도, 용역비들어가면서 용역비 안 해도 딴 시·군이나 내용이 진짜 효율성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키즈랜드 요즘 사실은 호텔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키즈랜드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내용이 좀 본위원이 봤을 때 부실하다 하는 거는 너무 흔한 체험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런 체험을. 발굴을 해야지. 사실은 실적나는 그긴데 잘하고 계시지만도 좀 더 신경써가지고 하시면 하이튼 생활촌안이 너무 좋잖아요. 사실은. 좋은데 그런 다양하게 애들 놀 수 있도록 좀 생각해 보시면 우리 군만 아니고, 딴 시·군도 함 보시고 딴 시·군에 가보면 애들 노는 거, 애들 좋아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명국
김명국위원
예,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예, 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SNS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보면 좀 우리 고령군도 올라와가 저도 친구가 많은데 홍보를 좀 했으면 되는데 그런기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부터 해가 모든 고령군의 사람들 좀 많이 올려주면 그런 게 큰 도움 안 되겠습니까? 우리 고령에 살고 있고, 우리 고령 사람이니까 딴 외부로도 홍보를 하면 어떻게 해서 SNS 홍보를 어디로 하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만 해도 많잖아요.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명국
김명국위원
다 SNS 날리면 딴 시·군 친구도 많을 거고 그런데 그런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더 홍보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현장도 가보고 했지만 둘레길 사실은 갔다왔지만도 과장님 우려가 좀 되는기 사실은 산이고 그만큼 많이 안 댕기고 그러면 유지보수가 저도 그날가가 실망한기 먼줄 아십니까? 길을 만들면서 나무를 깔아놔 놓고 그위에다가 흙을 덮고 이러면 과장님 1년 아니고 몇 개월 안가서 썩어가지고 잘못하면 사람 가는 일도, 그 썩어가 내려앉으면 다칩니다. 당기지도 안합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만 많이 들어가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유지보수나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당초에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좀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좀 신중하게 하면…… 거기에 돌을 밑에 담가놓고 흙을 올리는 거하고 나무를 놓고 그 위에 흙을 올리는 이런 거는 대번 썩어뿌고 또 올 여름장마만 해도 다 떠내려 가뿝니다. 그거는 좀 돈을 효율성이 없게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좀 본위원이 봤을 때 맞는 말인가 모르겠는데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사업도 신중히 좀 해 주십시오.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전부 다 그 작업을 기계로 못하고, 좀 수작업으로 문화재청에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래가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염려되는 부분 있는데……
명국
김명국위원
그런 문제를 돌을 놓고 흙을 딱 하면 다짐도 잘될 것이고, 나무는 썩어뿌면 내려 앉아뿝니다.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명국
김명국위원
당연히 그런 자리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흙도 삽으로 이래가 길을 만드는 게 아니고, 좀 다질 수 있든지 어떤 그런 걸 좀 해 가지고 또 유지보수도 문제지만 사람 댕기다 다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없는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공사중이기 때문에 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선욱위원장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철헌위원
예,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0페이지보시면요. 고령문화원에서 이번에 2020년도 대가야문화재 야행 그 사업을 하면서 홈페이지를 제작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배철헌위원
근데 요즘 홈페이지가 그렇게 활용도가 없는데, 굳이 만들었던 이유가 있나요? 1,500만 원 들었는데?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 만들었는데 그거는 인자 제가 알아보니까 보니까 이런 1회성 행사는 이제 그해 쓰고, 이렇게 폐쇄를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게 드니까 폐쇄를 하는 이런 추세인 모양이던데 저희들은 조금 그 홈페이지가 살아있답니다. 그래서 올 야행에도 조금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헌위원
아니 그 조건이에요? 1,500만원 들여서 홈페이지를 만들어라는 게 국·도비 내려올 때 그 이야기가 된 겁니까?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이거는 문화재청지침에 그런 내용이……
배철헌위원
들어있습니까? 지금 홈페이지 열어보셨어요?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홈페이지는 못했습니다.
배철헌위원
제가 알기로는 3월경부터 이게 열수가 없다고 돼가 있고요.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배철헌위원
또 계약서에는 행사 후 1년까지 운영유지보수 한다고 계약을 맺어져 있습니다.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배철헌위원
지금 도메인 명의가 누구에요? 문화원에 있습니까?
김광호관광진흥과장
현재는 문화원에서 관·협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유지보수비용 이런 게 드니까 일시적으로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배철헌위원
아니요. 1년까지는 하게 돼 있다니까요.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배철헌위원
계약서 상에 1년까지는 1,500만 원안에 유지보수가 다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0월 30일 했잖아요.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배철헌위원
그러면 최소한 9월달까지는 이게 유지가 돼야 돼요.
김광호관광진흥과장
그러려면 그게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내용이 확정이 안 되니까 그게 영구폐쇄가 아니고, 새로운 방향이 설정되면 다시 가동하는 그런 형태일 겁니다.
배철헌위원
답변이 조금 미비합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묻는 거는 우리가 1년까지 계약을 해가 돈을 줬는데 지금 왜 안 열리느냐? 결론은 관광협의회 넘어간다고 이거 잠가놓은 거잖아요. 맞아요?
김광호관광진흥과장
그런 것보다 이제 지금 올해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이 돼야 홍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배철헌위원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어요?
김광호관광진흥과장
현재 지금 관광협의회가 사업계획서를 꾸미고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올해 야행합니까?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올해 합니다.
배철헌위원
그럼 지금 기간 얼마 남았다고 아직까지 홈페이지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까?
김광호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세계문화유산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축제하고 이런 부분이 시기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우리가 사용한 이 돈에 대한 어떤 그 마무리가 결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10월달까지는, 9월달까지는 이게 관광협의회에 넘어가든, 새로운 행보가 나오든 상관없이 이게 열려있어야 되고, 누구나 들어가 봐서 작년 걸 어떻게 했는지도 봐야 되고,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계약서상에는. 지금 이게 도메인이 문화원에서 내가 볼 때는 잠근 것 같아요. 그러면 문화원에서 운영을 포기한 것 밖에 안 되는 거에요. 돈은 들여놓고.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런 것도.
김광호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저희 1년간 살아있기 때문에 넘어가더라도 관·협에서 살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배철헌위원
지금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지금.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되는 거지 나중에 홈페이지 만들어보면 또 나중에 하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데서 문제가 좀 있다고 말씀 드리는 거에요. 다음 1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세외수입 현년도 현황에 전기료하고 캠핑장 사용료가 있는데 이거는 업체 명이 어디입니까? 어떤 업체에서 이걸 수입을 하고 있는 거죠? 수납을 하고 있는 거죠?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전기료는 르뮈제, 대가야시네마, 기마문화체험장, 농촌특구 내 캠핑장 이렇게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캠핑장사용료는 실질적으로 숙박수입입니다. 펜션하고, 캠핑장인데 테마관광지, 생활촌, 부례관광지 사용료입니다.
배철헌위원
생활촌?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생활촌 포함됩니다.
배철헌위원
부례관광지요?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배철헌위원
부례관광지 캠핑장 사용료를 받아요?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카라반하고, 캠핑장……
배철헌위원
그 사용료는 따로 받습니까?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카라반 따로, 캠핑장 따로, 바이크텔 따로.
배철헌위원
수입 전체를 관광협의회에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세외수입 하는 게 아니고, 카라반하고 그런 거는 다 따로, 따로 또 받는 다는 겁니까? 수익을?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전부 다 저희들이 다 받는 데 전부 다 목표를 이렇게 총계내 난, 구분해가 총계내 난 겁니다.
배철헌위원
그러니까 관광협의회에서 우리가 지금 다 민간위탁 했잖아요.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배철헌위원
그러면 바이클이나 안에 여러 가지 부속 그 사용료를 우리가 따로 이렇게 받지는 안하는 것 아닙니까?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따로 안 받습니다.
배철헌위원
거기에서 다 수익올맀는 걸 일괄 세외수입으로 우리한테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김광호관광진흥과장
그 수입을 이렇게 분류를……
배철헌위원
이런 거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 이런 걸? 그리고 국장님도, 곽삼용 국장님도 계시는 데요.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대가야체험캠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지역사회 공헌형입니다. 지역사회 공헌형이 뭐에요? 과장님.
삼용
곽삼용관광경제국장
그거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배철헌위원
예.
삼용
곽삼용관광경제국장
대가야체험캠프가 지역사회 공헌형입니다. 인증 업체인데 지역사회 공헌형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공헌이 돼야 되고, 또 지역사회에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또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20%를 고용을 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면 좀 요건이 대 여섯 가지가 있어요. 그죠?
삼용
곽삼용관광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배철헌위원
그 요건 중에 이윤의 3분의 2를 사회에 환원해야 되죠?
삼용
곽삼용관광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배철헌위원
관광과장님 우리 캠핑장 지금 운영하는 거 하고, 우리 이 사회적 기업하고 어떤 연관성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주로 여기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고용하는 게 주 사회적 기업 목적인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직원 몇 분이에요?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됐습니다. 한 5명 정도 이렇게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배철헌위원
5명요? 과장님 말씀,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회계를 한번 들여다 보신 적 있습니까? 정산? 세무서에 신고한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
김광호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가 기업경제과에서 매년마다 그게 고용 지금 사회적 기업 지원이 고용노동부에서도…… 그걸 계속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에 결과를 제출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배철헌위원
한번 보신 적은 없냐고요. 본 거는 없습니까?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배철헌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 해 가지고 17년부터 19년까지입니까? 20년 3월까지 사회적 기업이라서 우리가 확인을 엄청나게 해 줬죠? 맞습니까?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배철헌위원
첫해에는 6천 얼마를 받았잖아. 그죠? 2017년도에는 6,100만 원 받은 것 맞습니까?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배철헌위원
18, 19, 20년 3월달까지는 800만 원…… 맞습니다. 다 나와 있네요.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배철헌위원
근데 올해 21년도에는 5,100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5,300만 원으로?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배철헌위원
이 차이가 뭐에요? 올해는 사회적 기업이 인정이 안 됐습니까?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금번 부과했는 거는 2020년 3월 16일부터 2021년 6월 23일까지 1년간 했는데, 지금 3년간 계약이 되어 있는데 입찰로 진행이 됐습니다.
배철헌위원
2017년도도 입찰로 다 됐어요.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배철헌위원
2020년까지.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배철헌위원
그리고 올해도 입찰이 돼 가지고, 첫해는 5,300을 부과를 한다고 해 놨는데 얼마 들어왔습니까? 지금 현재 1,600 들어 왔는 것 같네요.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분기별로 5,300만 원을 분기별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여기서 코로나 땜에 피해입었는 것 돈 천만 원 빼드리고 4,3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지금 5월달, 6월달이 넘어가는데 아직 수납이, 완납이 안 됐습니까? 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이 집이 진짜 사회적 기업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냐 이겁니다. 지금 내가 이걸 들먹거리니까 예마을도 조사를, 예마을 조사하십시오. 하셔가지고 투명하게 예마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한번 하셔야 되고, 고령군에서.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이게 사회적 기업으로 우리 인정을 해야 됩니까?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이거는 제가 생각되기에는 정책 방향에 따라, 우리 군에서 어떤 정할 상황인 것 같고, 그 다음 이게 현정부들어서 사회적 경제를 양성한다고 우리가 공유재산조례가 그때 800만 원으로 안 하였을 때는 그게 첫 적용사례가……
배철헌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도 새로 계약할 때도 그래해 드려야 되죠. 그러면.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이게 그 당시에 방향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입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입찰방향으로 선회해서 5,300만 원으로……
배철헌위원
자꾸 말씀을 그래 중점 요점을 말씀드리는데 17년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입찰이었다고 이것도. 2,000년도도 입찰이었고 우리가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가장 중요한 문젠데요.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배철헌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자 그러면 이윤에 대한 환원을 했는 걸 한번 공개를 하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1년이 넘었어요. 그 이야기한 지가그것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우리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해주기는 참 무리가 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지금 현 어떤 사회적 방향은 어떤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게 사실 어떤 흐름입니다. 흐름인데 그 또한 우리 지자체마다 사정과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방법은 저희들이 그걸 조금 고민을 좀……
배철헌위원
과장님 답변 좀 궁색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분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환원을 하고, 얼마나 크게 우리 어려운 분들 돕고 있느냐를 과장님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이제 사실 사회적 기업 인증 유무는 사실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이게 인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용노동부 소관에 그 시스템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맞고, 안 맞고 이 판단은 조금 거기에 따라야 될 것 같고 어떤 이윤 환원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그걸 좀 더 노력해 가지고 어떤 농촌체험마을하고 연계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배철헌위원
과장님 더 길게는 저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요. 그분이 우리 지역에 관광에 대해 가지고 공헌도 많이 하셨고 다 좋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드리고요. 그렇지만은 법은 법률이고, 규정은 규정이에요. 해서 거기에서 정확한 정상적인 룰에서 예를 들어 5,000만 원 같으면 이런, 이런 공헌도가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 뭔가 좀 해 드려야 되겠다 그럴 것 같으면은 50%짜리든, 돈 1,000만 원을 빼든 어떤 그런 합의하에서 해 드리면 좋아요. 근데 너무 무리하게 이런 사회적 기업을 끼워놓고 그러면 자기도 환원 사업을 해야지. 당연히. 안 그래요? 그 목적인데 앞으로 이 사업을 스스로 받는 걸 재검토를 하셔가지고요. 정확하게 그분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합의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까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틀릿다든지 그런 걸 정확하게 저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위원
예, 이거는 왜냐하면 신뢰도입니다. 신뢰. 우리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걸 자꾸 쉬쉬해 가면서 넘어갈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사진하나 띄워주세요. (사진보는 중) 목조건물 함 가보셨어요? 생활촌에? 기둥길이 너무 낮아가지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비가 타고 내려오고 또 이래 비가 오면서 밑에서 처 올라오기 때문에 저게 결론은 썩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걸 도색을 했어요. 6월달인가? 언제. 뿌리는 걸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걸. 입찰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7~8,000만 원 들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생활촌부터해가 나무목재는 다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했는 상태입니다. 저게. 넘겨보세요.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자 그 다음장. 지금은 또 조금 깨끗해졌죠? 이게 8월달인가? 9월달인가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도색을. 이게 나무목재는 뿌리면은 안 됩니다. 특히 이런 나무들은 붓으로 칠해야 되지. 뿌리는 거는 처음에는 보기 좋아요. 그렇지만 금방 탈색 돼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앞으로 우리 생활촌 정문이 디딤돌이 낮아가지고 유지관리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나무도 굉장히 많이 벌어져있습니다. 지금. 저런 비싼 것해 가지고 유지관리가 이래 안 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도색하고, 이럴 때도 좀 전문가들 어떤 조언을 받으셔가지고 좀 제가 오늘 과장님하고 언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칠해놓은 것도 거의 건성이었습니다.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뿌리는 것 있죠? (청취불능)갑니다. 요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목재가 결론은 돈을 버리는 겁니다. 새로 했잖아요. 석달도 안 돼가지고. 참고하셔가지고 시설유지, 그러니까 시설유지계를 빨리 만들자카는 이유도 그겁니다. 제가.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배철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선욱위원장
예,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달호
이달호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우리 고령 관광을 위하여 수고 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쪽에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부례관광지 활성화 운영 계획 수립에 최종결과를 보면 너무 무성의한 느낌이 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와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홍보 가 부족해서 활성화가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광호관광진흥과장
부례관광지……
달호
이달호위원
3쪽 상단에 홍보가 부족해서 안 됐다고 그래 지금 무성의하게 대답을 해 놨잖아요. 홍보를 열심히 하겠다하는데 맞습니까?
김광호관광진흥과장
부례관광지는 저희들이 고민이 많은 부분들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관광자원개발사업이 우리가 126 억정도해 가지고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추가사업으로 활성화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내용은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조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홍보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홍보는 사실 부례관광지는 레포츠라든지 이런 자연생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쪽 손님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이런 테마 위주로 단체 손님들한테 저희들이 조금 본격적으로 그런 단체를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고령군 민간위탁에서 약 3억 5천 주죠? 수익이 아까 보니 1억 2천이던데 그러면 한 2억 3천 정도는 해마다 적자다 그죠? 군에서.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경제성이 전혀 본인은 없다고 봅니다. 무리하게 운영하는 것은 코로나시대에 빠듯한 고령군예산의 사정상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광호관광진흥과장
부례관광지는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저희들 3억 2,000만 원하는 관리위탁비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광자원개발사업 126억 원을 확보해서 거기는 하는 사업들이 부례관광지를 더 확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또 완료되고 또 그 주변에 저희들이 관광단지를 만든다고 지금 도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리고 9쪽에 봉화산 정비사업 설계변경에 당초 예산보다 2.5배 정도 증가했는데 의회 사전 승인 없이 가능합니까?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정비 사업에 설계변경부분……
달호
이달호위원
예,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2.5배 더 추가 됐잖아요.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지금 야간에 특수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야간에 특수조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이제 당초에는 관급 자재로 별도로 했습니다. 별도로 했는데 이걸 저희들이 구입하기 어려워서 어떤 간접비를 안주고 공사에 태워서 했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늘어난 이유가 보면 관급자재 우수제품으로 변경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런 지금 외상자재로 이렇게 해 가지고 국산은 효과면에서 많이 떨어져가지고 변경을 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당초 설계할 때는 불량제품 설계했네요. 그죠?
김광호관광진흥과장
당초는 저희들이 그게 사실 우리가 외국산은 우리가 와자조달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국산 동등한 제품을 설계에 넣었는데 이 부분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전문가들하고 비교분석하고 이러니까 너무 문제가 돼서 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설계변경해서 예산을 투입하면 의회에 승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이 변경은 우리가 공사금액 내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안 거쳤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앞으로는 너무 설계와 변경예산이 과다투입되면 의회에 한번 논의바랍니다.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선욱위원장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위원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관광 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민간위탁에 수탁기간 수탁자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 제출하신 부례 서비스 평가능력 결과 보고도, 결과보고에 대한 자료도 받았는데 그것도 자료도 되겠지만 더 점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점검한 부분은 소방기기 설비 등에 대한 수시점검, 또, 확인도 해야 되고 운영사항에 대한 수시점검도 해야 되는데 부서장님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조례에 의해서 서비스 수준 평가는 종합적인 평가는 우리가 2020년도 12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했고, 특별히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해당이 되고 이러면은 감사계하고 협조해서 그런 부분을 확인 점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선욱위원장
예, 지금 우리 고령군 민간위탁의 민간촉진에 의한 조례에 해당이 됩니다. 그 부분을 잘 유념하시고, 지도점검이나 1년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김선욱위원장
그리고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제출하신 계획안을 제출했는데 부례사무위탁은 2019년 11월부터 실시하였고 올해 자체별도 점검 계획 중에 있고, 민간위탁사항에 대한 성과 및 서비스 수준의 평가를 통한 연 1회 실시점검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운영상, 운영 사항에 대해서 영업위반사항, 수익, 예약등에 대하여 수시점검 수시확인 및 위탁서 정산시에 관련 사항들을 확인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부서장님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광호관광진흥과장
그 서비스 용역 평가는 우리 민간위탁조례에 1년에 한번씩 시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부전문기관을 통해서 책자에 있는 것처럼 전문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3년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영업현황이라든지 수입, 예약 등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김선욱위원장
예, 용역 3년 만에 하는 우리 지도·점검 3년 만에 하는 것이 아니고……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김선욱위원장
1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례관광지 뿐만 아니라 위탁에 관련된 업체는 캠핑장이라든지, 승마장이라든지 시네마영화관이라든지 다 전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 하는지, 못하는지 왜냐카면 부실이 없는지 또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할 수도 있고, 그런 지도 그래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서장님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경포공원 개선방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포 1리 마을회와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김광호관광진흥과장
내년 1월까지 돼 있습니다.
김선욱위원장
예, 임대료는 무상이죠?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전혀 무상은 아니고, 거기 있는 화장실 청소나 이런 청소부 분들을 대체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무상으로 했습니다.
김선욱위원장
화장실 관리 주변 환경정비로, 인건비로 상세한다고 이래 계획을 잡아놨네. 보니까요. 지금 문제점이 뭐냐카면 보전관리지역이고 건축물용도와 소매점 직접 다작물 생산뿐이 아니라 음식점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이런 말씀이죠? 우리 개경포에 있는 분식점하고 식당으로 할라카니까 음식점으로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인데 근본적으로 해결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부서장님 생각에는. 어떤 방향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김광호관광진흥과장
그 지역에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던 보존관리지역에는 사실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됩니다. 그걸 우리가 계획관리, 우리가 군 관리계획에서 계획 관리로 바꾸든지, 그 다음에 그걸 조금 지금 마을이라 카는 것은 조직 부락이기 때문에 조금 법인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그 다음에 또 푸드트럭 영업허가를 내준다든지 근본적으로는 저희들 낙동강변에 관광단지 만들면은 장기적으로는 그걸 그런 부분이 해결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선욱위원장
예, 저번에 푸드트럭 예산을 가지고 개경포에 배치를 했지 싶은데 안 했습니까?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푸드트럭은 방향이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또, 푸드트럭할 수 있는 지역도 고시되어야 됩니다. 이때까지 준비된 것, 추진 했는 것은 없습니다.
김선욱위원장
지금 우리 관광진흥법상에 보면 관광지로 지정하면 도지사, 지정권자가 도지사인데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답니다.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김선욱위원장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포에 그날 사업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지금 우리가……
김선욱위원장
개포나루……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장기플랜에 지금 그 부분이 관광단지에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욱위원장
개포나루에 대한 개요와 세부내역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관광진흥과장
개포나루……
김선욱위원장
그날.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개포는 어떤 역사성이 개경포기념공원 이운이라든지 거기 나루터 그 다음 그 옆에 독수리서식지 이런 형태의 우리 고유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원들을 관광자원화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걸 기념관이라든지 그런 옛날 것들을 ICT기념관을 접목한다든지 그 다음 거기 옛날에 실제로 하고 있는 떡전골목 이런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거는 근대에서 굉장히 큰 낚시 대회도 열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재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선욱위원장
예, 개포나루는 팔만대장경 순례길 시작점으로 해서 기념행사를 하고, 고분, 그 다음에 개포나루에 낙강 칠현의 풍류를 즐겼다 스토리텔링화 사업을 하고 개포나루와 떡전골목이라 불렸던 장터를 재현한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하면 개포나루 그날 사업을 할 때 식당이라든지 현 있는 사업을 위해갖고 도지사, 지정권자 도지사니까 관광 사업에 넣어서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부서장님께서 꼭 개포나루에 문제점을 그 사업에 넣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 당면문제고 꼭 그 부분을 해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선욱위원장
예, 장시간 우리 질의답변에 과장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면 관광진흥과 소관에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곽삼용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곽삼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선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업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업경제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선욱위원장
기업경제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업경제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위원
배효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 단위 이상 공모를 통한 사업선정 및 발표현황이 2018년부터 6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재생융복합 공모 사업은 가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인기도 많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는 2020년도에 추진사항이 0입니다. 이 건은 보니까 상가CCTV 설치, 안내문 설치, 이렇게 간단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추진을 작년에는 안 하고 왜 이월했는지 설명 바랍니다.
삼용
곽삼용기업경제과장
예,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가 2020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예산편성은 다음 연도에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선정이 돼가 올해 당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3억 원을 상가번영회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개인점포라든지 그 안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상가번영회회하고 협의되는데 6월중에 사업대상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는 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위원
그러면 상가 CCTV 설치 같으면 시장에 CCTV 다 돼 있잖아요. 이거는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삼용
곽삼용기업경제과장
개인적인 시설은 사업비 투자가 안 되고요. 공적인 공용장소 이런 데 가능합니다.
배효임위원
지금 시장에 CCTV 안 되어 있습니까?
삼용
곽삼용기업경제과장
이거는 시장은 아니고요. 시장도 할 수는 있는데 이 사업비는 시장 말고, 일반 상가 쪽에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효임위원
고령군 상가 쪽에 CCTV 많이 없습니까?
삼용
곽삼용기업경제과장
예, 지금 상가번영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 저것 여러 가지 내놓고 어느 것이 좋을 것이냐 그런 상태입니다.
배효임위원
20페이지에 보면 그지예? 20페이지 있습니다.
삼용
곽삼용기업경제과장
예.
배효임위원
지역일자리 추진 현황을 보면, 2019년보다 2020년에는 일자리 사업은 21개 줄었지만은 일자리수는 6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사업을 보면 대부분 다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이런 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어른들 일자리거든요.
삼용
곽삼용기업경제과장
예.
배효임위원
요새 젊은 엄마들을 위해서 인구 유출도 막고 이래해 갖고, 젊은 엄마들이 요새 애들 학교 보내고 나면 그 짜투리 시간 4~5시간 남는 시간을 일자리 구할라고 이렇게 많이 애를 쓰는데 군 홈페이지를 많이 본답니다. 혹시나 공지가 떴는가 싶어가 군청에 홈페이지 일자리 공지할 때 며칠에서 며칠까지 기간을 이렇게 확실히 정하고 합니까?
삼용
곽삼용기업경제과장
시간예?
배효임위원
예, 시간. 일자리를 군청에서 공지를 하잖아요.
삼용
곽삼용기업경제과장
예.
배효임위원
일자리 이렇게 몇 시간 이래 할 때 며칠에서 며칠까지 하겠다카면 그 공지를 확실히 지킵니까?
삼용
곽삼용기업경제과장
예, 그거 올리면은 모집공고란에 며칠간하고, 시간하고 이런 거는 다 필수적으로 공지를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근무시간을 몇시부터 몇시까지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해달라 이런 말씀……
배효임위원
아닙니다.
삼용
곽삼용기업경제과장
아니라요?
배효임위원
며칠에서 며칠까지 일자리 공고를 띄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삼용
곽삼용기업경제과장
아, 공고기간을요?
배효임위원
기간을……
삼용
곽삼용기업경제과장
예, 그것은 지키고 있습니다.
배효임위원
확실합니까?
삼용
곽삼용기업경제과장
예.
배효임위원
누가 정보공개 드가도 확실히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삼용
곽삼용기업경제과장
예.
배효임위원
아니 바로 일자리를 띄우고 바로 일자리 있잖아요. 발표한다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그러면 군청에 신뢰도 무너지고 그거한데 국장님께서 잘 알아보시고 앞으로 그런 말이 안 나도록 밖에서 그지예?
삼용
곽삼용기업경제과장
예.
배효임위원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젊은 엄마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삼용
곽삼용기업경제과장
예, 최대한 일자리 공고기간을 많이 줘가지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 기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위원
그 말도 있지만 바로 공지를 띄우고 바로 일자리 됐다고 있잖아요. 그걸 해달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삼용
곽삼용기업경제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배효임위원
앞으로 확실……
삼용
곽삼용기업경제과장
예.
배효임위원
24페이지에 보면요. 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월성일반산업단지는 추진 현황을 보면 사업시행자 재선정 행정절차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삼용
곽삼용기업경제과장
당초에 시행자가 JWDNC 외 9개사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실제 사업비 감당을 못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배효임위원
그러면 지금……
삼용
곽삼용기업경제과장
사업을 포기했는 걸 사업비가 없어가 안 되는 걸 자기들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2월달에 처분결정을 해가 다른 시행자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왔는데 2월달에 처분 결정을 하기로 해가 3월달하고, 5월달까지 청문을 1, 2차를 거쳤습니다. 거쳐서 5월 27일 날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자를 JWDNC를 지정 취소 고시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은 6월 21일자로 신규시행자를 공모할라고 공고할 계획입니다. 거서 들어오면 시행사를 다시 결정돼가 최종 9월말쯤 되면 사업시행자가 지정될 것 같습니다.
배효임위원
아, 9월말 정도 되면예?
삼용
곽삼용기업경제과장
예.
배효임위원
조금 있으면 비도 오고, 장마철 되고 하는데, 9월말 되기 전에 만약에 비가오고 하면 재해대책 같은 걸 군에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삼용
곽삼용기업경제과장
거기에 안 그래도 지금 작년에 집중호우 때문에 소송까지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많이 알고 군민안전과에 재난복구계에 거기에 지금 현재 풍수해로 관련해가 공모사업에 160억 확보되어 있지만 그거는 몇 년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그쪽에 하천 쪽에는 전부 다 준설해 달라고 군민안전과 에 요청이 돼 가지고, 군민안전과에서 곧 사업을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배효임위원
장마철 대비해가 피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곽삼용기업경제과장
예, 바로 또 확인해 가지고 내일이라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선욱위원장
배효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26페이지 가봅시다.
삼용
곽삼용기업경제과장
예.
배철헌위원
사회적 기업 인증 받은 데서 회계자료가 넘어옵니까?
삼용
곽삼용기업경제과장
매년 5월달에 고용노동부로 지출, 사업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쪽에는 안 오고요.
배철헌위원
우리에게는 회계나 이런 거는 전혀 안 옵니까?
삼용
곽삼용기업경제과장
그게 이제 매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회적 기업은 하면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은 거기에 수익과 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원이 몇 명이고, 이런 보고서가 다 들어가 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회적 기업에 1년 동안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해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회계장부를 전혀 못 봅니까?
삼용
곽삼용기업경제과장
그것은 고용노동부에 한번 카면 어떻게든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볼 수 있는지.
배철헌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게 자꾸 제가 갖는 의심이거든요. 물론 이게 정상적으로 하면 너무나 좋은 건데 제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이 자료를 계 속 달라고 요구도 함 했어요. 3분의 2를 환원 사업하는 게 머 있느냐 이런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기업경제과나 관광과나 서로 미루고 서로 모른다는 거에요. 이걸. 누가이걸 책임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받아야될 돈들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사회적 기업을 적용하면 천분의 1이에요. 천분의 1입니까? 백분의 1인가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부분을 군에서 우리 주무부처가 2개나 있는데 서로가 모른다 카면 이거는 참 문제점 있는 것 아닙니까?
삼용
곽삼용기업경제과장
사회적 기업을 담당하는 부서 기업경제과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한번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정보 공개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가지고 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배철헌위원
담당자들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내가 그분을 특정지게 자꾸 이야기를 하면요. 그분은 또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저는 그분에 대해서 아까 공헌도라든지 이런 거 다 인정의 말씀 드렸잖아요. 다 잘 하시고 계신다고. 그렇지만 정상적인 룰에서 그 다음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삼용
곽삼용기업경제과장
예.
배철헌위원
근데 이제 제가 자꾸 의혹이 가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번에 좀 짚으세요.
삼용
곽삼용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헌위원
짚어가지고 사회적 기업으로 그만큼 활동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해 드려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앞에 거 안 받은 것까지 내가 볼 때는 전수 조사해 가지고 다 받아내야 됩니다.
삼용
곽삼용기업경제과장
예, 우리 행정하고, 시설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실제 서류가 정확한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위원
예, 하이튼 제가 자꾸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저는 정상적인 룰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분한테 제가 감정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삼용
곽삼용기업경제과장
예.
배철헌위원
이번에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곽삼용기업경제과장
예.
배철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선욱위원장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달호
이달호위원
예, 이달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신데 지금은 기업경제과장이죠? 우리 3쪽에 보시죠. 3쪽에 보면 전년도 지적사항에 처리결과에 보면 기업 지원 방향 마련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원으로 2개 업체 3명 지원하였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처리결과에 대해 좀 저조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삼용
곽삼용기업경제과장
예, 지금 중소기업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중소기업 인턴사원제가 이것도 종료가 돼 버렸고, 또, 지금 현재하고 있는 청년 예비창업, 창업하고 이런 거 있는데, 실제 중소기업은 어려운데 좀 답답한 게 그래서 지난주에 청년정책위원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그런 쪽에 청년관련해 가지고 하고 중소기업하고 이런 쪽으로 의논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을 넣어서 한번 용역을 해 가지고 군비를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예, 청년들이 일할 수 있게 하고 또 기업도 인부 일 해결 좀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상공협의회하고, 여성기업인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고충을 해결하였다고 그랬는데 간담회를 몇 번쯤 개최 했습니까?
삼용
곽삼용기업경제과장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못 했습니까?
삼용
곽삼용기업경제과장
네.
달호
이달호위원
구체적인 애로사항도 청취 못했겠네요. 그죠?
삼용
곽삼용기업경제과장
네.
달호
이달호위원
처리결과를 보면 서류상으로 좀 무성의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우리 기업경제과만 아니고, 각 과에서 모든데 문서상으로 듣기 좋은 말로 써놔 놓고 그런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곽삼용기업경제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선욱위원장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본위원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건설도시행정 업무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보니까, 6페이지에 보니까 각종 위원회가 물가대책위원회하고, 투자유치위원회,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사업심의위원회가 세 군데 있네요. 그죠? 국장님 이런 게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상수도사용료도 심의하고, 하수도사용료도 심의하고 특히 교통 요금도 심의를 할 수 있네요. 우리 항시 작년에 우리 버스요금도 상승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데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걸 많이 이용 했었으면 우리 물가도 잡을 수 있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삼용
곽삼용기업경제과장
예, 인자 물가대책위원회는 상·하수도 사용료 그리고 공업용수, 교통요금 여러 가지 서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현재에는 해당 실과에서 이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하는데 한번 이쪽으로 좀 더 한번 이런 걸 해 가지고 변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 정도는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함 해 가지고 이런 물가 쪽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위원장
예, 꼭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그 활성화 되도록 특히 교통요금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자꾸 올려달라 이런 말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적당하게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데 이런 게 우리 심의를 통해서 잘 마무리 짓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이튼 국장님 질의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용
곽삼용기업경제과장
예.
김선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식사를 하고 난후에 속개를 할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할 거 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1시간하면 된다』하는 의원 있음) 1시간하면 12시 30분에 끝나니까 마무리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 중지
11시 50분 감사 개시
다음은 문화유산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이주영입니다. 평소 문화유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김선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선욱위원장
예, 문화유산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유산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 개최 실적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창작뮤지컬 숨겨진 세상 성과가 어떻습니까?
주영
이주영문화유산과장
실제 많은 예산을 들여, 2억 7천 예산을 들여서 제작해서 공연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일반 유료입장이라든지 그렇게 실시를 하지도 못했고 거리두기 제한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저희들이 공연의 성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배효임위원
아니, 그러면 상영도 안 했고, 몇 명이 왔는지도 모르겠고 수입은, 수입도 없었겠네요?
주영
이주영문화유산과장
공연은 문화누리우륵홀에서 공연은 실시를 했었습니다.
배효임위원
몇 회 했었습니까? 그러면?
주영
이주영문화유산과장
그때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1회 공연으로 제작을, 공연을 했습니다. 제작 했습니다.
배효임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오셨어요?
주영
이주영문화유산과장
그때 지금 1회 공연에 문화누리우륵홀에 절반 정도 200명 정도 선에서 공연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배효임위원
그러면 수익은 얼마정도 됐습니까? 그러면?
주영
이주영문화유산과장
그때 공연은 수입을 입장료를 받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효임위원
그러면 여기에 고령사람하고, 외지사람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 그때 왔을 때 200명 정도 같으면 고령분들이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주영
이주영문화유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별도로……
배효임위원
어느 정도 200명 같으면 파악 이 안 되겠습니까? 고령지역사람하고, 외지사람들하고. 고령에 바싹한데 보면 알잖아요. 공무원하고, 이렇게. 과장님 보실 때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영
이주영문화유산과장
거기까지는 자료를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별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위원
뮤지컬 제작하는데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는 고령사람입니까?
주영
이주영문화유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효임위원
외지사람이 합니까?
주영
이주영문화유산과장
예.
배효임위원
사업비 2억 7천입니다. 사업비가 윽시 큰데 그러면 이번에는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정산도 없겠네요.
주영
이주영문화유산과장
작년 공연은 정산이 없었습니다.
배효임위원
없었고, 한번 더 1회 밖에 안 했고. 그지예?
주영
이주영문화유산과장
네.
배효임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상황입니까?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갔는데.
주영
이주영문화유산과장
올해는 공연계획이 지금 저희들이 제작 중에 있는데 올해는 공연에 유료공연으로 일단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배효임위원
그러면 고령분들이 많이 와서 보도록 하고 있잖아요. 정산도 확실하게 하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효임위원
2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고령군지 여기 지금 문화원에 위탁줬다 그지예?
주영
이주영문화유산과장
예.
배효임위원
검진내역에 보니까 검증사유가 미충족 무슨 뜻입니까?
주영
이주영문화유산과장
위탁일자가 작년 2020년 12월 15일 자로 위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배효임위원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언제라고요?
주영
이주영문화유산과장
점검이 저희들은 조례에 보면 1년이 지나면은 점검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가 기간이 작년 연말 12월 15일에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점검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배효임위원
그러면 지금 2021년 12월 15일 되면 1년 된다 그지예?
주영
이주영문화유산과장
네.
배효임위원
그러면 군지는 언제에서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 기간 있을 것 아닙니까?
주영
이주영문화유산과장
제작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배효임위원
예, 제작기간요.
주영
이주영문화유산과장
제작기간은 지금 내년 6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배효임위원
원래 계획이 6월말에 되어있습니까? 기간이. 마지막 기간이.
주영
이주영문화유산과장
아닙니다. 원래 처음에는 당초 작년 12월 15일해서 2년간으로 2022년 12월 15일까지로 계약이 돼 있었는데 계약기간 6개월 정도 문화원과 협의해서 6개월 정도……
배효임위원
아, 과장님 잠깐만요. 월 계약은 2020년?
주영
이주영문화유산과장
20년 12월 15일에서……
배효임위원
12월 15일에서.
주영
이주영문화유산과장
22년.
배효임위원
22년 같으면 내년 12월 15일까지입니까? 기간이?
주영
이주영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배효임위원
그러면 군지거 얼마나 중요한데 6개월씩 앞당겨도 됩니까? 이게?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영
이주영문화유산과장
예, 그거는 문화원하고, 저희들 집필위원들 하고, 다 협의를 하고 그렇게 사업기간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배효임위원
6개월 앞당겨도 된다고 협의가 됐습니까?
주영
이주영문화유산과장
예.
배효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36페이지입니다. 사부교에 여기 인자 (구)사부교에 가야 김상중 명장과의 무상임대기간이 작년 3월 9일자로 계약이 만료되고, 1년이 넘게 지났는데 퇴소조치가 안 되는 이유가 아까 조금 전에 연락이 안 된다 그랬지예?
주영
이주영문화유산과장
연락은……
배효임위원
되는데.
주영
이주영문화유산과장
되고 있습니다. 연락은 되는데 만났는데 현재 지금 명장께서 병환중에 계셔갖고 치료에 전념을 하다보니까 이쪽에 조금 정리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효임위원
그러면 계속 거기에 둘 겁니까? 안 그러면 어째든 간에 공유재산 무상임대기간이 지났으면 어떠한 방도를 해가 퇴교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영
이주영문화유산과장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저희들 공유재산 기간이 지나긴 지났지만은 안에 개인적인 작품과 또 가마로를 개인적으로 8,000만 원 정도 들여서 개인이 설치를 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군에서 강제로 집행을 해도 별문제가 없는지 관련 법률을 검토를 해서 조속하게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배효임위원
그러면 내용 증명에는 명도 소송 이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만있으면 안……
주영
이주영문화유산과장
일단은 저희들 공문을 통보를 드렸고, 지금 계속적으로 만남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까지는 자율, 본인이 직접 자진해서 이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강제적인 법률 검토를 해서 강제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배효임위원
그렇게 할 생각입니까?
주영
이주영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효임위원
그러면 활용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영
이주영문화유산과장
지금 현재는 부분에 도예 부분에 명장은 저희들 고령군에 안 계십니다마는 경상북도 명장이라든지 다른 쪽에도 좀 확대를 해서 계속적으로 문화예술사업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효임위원
저번에 명장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들었거든요. 개정이 됐습니까?
주영
이주영문화유산과장
지금 이번 정례회 저희들 과 소관의 조례는 아닌데 기업경제과의 소관 조례인데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효임위원
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이주영문화유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선욱위원장
배효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위원
과장님 중책 맡으셨습니다.
주영
이주영문화유산과장
예.
배철헌위원
고령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문화유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철헌위원
축하드리고요. 5페이지에 가야금 선율담은 조형물 제작하는데 중지가 왜 됐죠?
주영
이주영문화유산과장
조형물이 저희들 두 군데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선관위 앞 로타리에 대형조형물로 설치할 계획이고, 한 군데는 지금 26번 국도 고령터널 시작 성산 쪽에서 고령 터널 시작되는 지점에 터널위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대구 국토유지관리사무소와 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중지를 일단, 용역기간은 다가오고 있어 일단 중지는 시켜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배철헌위원
예산을 준지도 꽤 됐는데, 빨리, 빨리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문화유산과장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위원
예, 그 다음에 9페이지인데요. 각종 시설공사 설계 변경인데, 지금 변경건수를 보면 몇 건이 되는데 자꾸 설계변경하면 입찰된 효과가 상쇄되지 않습니까?
주영
이주영문화유산과장
이 사업별로 보면은 지산동고분군 604호분 정비공사에서는 필요적으로 잔디식재부분하고 식재매트부분이 추가가 되는 관계로 거기는 4,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나머지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 입찰에 영향을 줬다고는 사업 필요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변경이 필요했다고 그렇게……
배철헌위원
이런 게 있어요. 뭐냐하면 입찰을 할 때는 우리가 덕을 좀 보는데 변경을 하게 되면요. 납출일을 맞출려고 납출료를 단가를 높이가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그 내용 아시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입찰해서 효과를 봤는 게 상쇄가 된다는 거에요. 업자 뻔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좀 앞으로 어떤 설계 완성도를 더 높여가지고 어쩔 수 없을 때는 해야 되지.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본설계 갖고 완공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열심히 해 달라 그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주영
이주영문화유산과장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선욱위원장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께 본위원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주영
이주영문화유산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김선욱위원장
먼저, 우리 군립가야금 연주단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원은 13명이고, 단장이 가야금 기악을 전공한 분입니까? 병창을 전공한 분입니까?
주영
이주영문화유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병창을 전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선욱위원장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게 왜냐하면 단장이라카면 우리 가야금의 고장이 과연 기악을 전공하신 분이 단장이 맞는가 적합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병창하신분이 가야금 단장이라 카니까 좀 무슨 그런 가야금 기악을 하시는 분이 하는게 안 맞겠나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연 횟수를 보면 안 있습니까? 2019년은 9회고, 2020년도에는 4회인데 가야금이 저기 위에나 탄금대나 김해 쪽에나 이런 데 가야금 자기거라 카는 지자체에서는 무료 가야금 공연을 50회 이상 공연을 합니다. 악성 우륵의 가야금 고장에서 2년간 합해도 11회 밖에 공연을 안 하는데 너무 적게 하는 거 안 같습니까? 가야금 공연을. 우리 부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주영
이주영문화유산과장
지금 20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공연이 저희들도 군립가야금연주단 측에서도 열심히 연습을 한 결과에 따라서 활동을 하고, 대외적으로 가야금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저희들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군립가야금 연주단에도 있습니다. 있고, 코로나 상황이 하반기에 백신 접종이 되고 상황이 진정이 되면은 열심히 활동을 하도록 저희들도 지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욱위원장
가야금 단원들이 규모도 봐가 13명인데 규모도 더 클 계획이나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부서장님께서 규모 좀 키우고 모집할 이런 것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까?
주영
이주영문화유산과장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거기까지 깊이 있게 제가 못해 봤는데 한번 고민해서 나중에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도립국악단 있는데 계속 고령에서 머물 것 같습니까? 계속 도립국단이 고령에 계속해서 있는 겁니까?
주영
이주영문화유산과장
도립국악단은 지금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통보는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신도청부지 쪽에 도립국악단 뿐만 아니고, 예술단 전체가 활동을 하는 공간을 조성을 하는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2024년 이후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거는 나중에 정해지게 되면은 별도로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김선욱위원장
하이튼 다시 한 번 더 부서장님 축하드리고 질의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주영
이주영문화유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선욱위원장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문화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간단,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선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여성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여성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으로 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선욱위원장
예, 여성청소년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여성청소년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고령군민체육관 건립이 인자 지금쯤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여기에 사업기간이 2020부터 22년까지 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177억 원, 토지매입은 순조롭게 되고 있는지, 행정조치가 매장문화재 표본 조사 및 지반 조사 등 완료했는지 공사착공 및 준공은 언제쯤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토지보상은 13명 중 12명이 지금 현재 완료됐으며 1명은 지금 토지 미수령으로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올해 1월 14일 날 설계공모를 통해서 당선자 발표 이후 9월 12일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중간에 3월달에는 매장문화재 표본조사가 완료됐고요. 4월달에는 지반조사도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 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6월 말이나 7월초에 저희들이 중간간부들을 대상으로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때에 의회도 같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위원
177억 원가 되겠습니까?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 설계 중에 있기 땜에 지금 된다. 안 된다. 답변은 드리지 못하겠는데 원래 공사를 하면 조금 공사비는 증액……
배효임위원
일단……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될 거 같습니다.
배효임위원
돈 좀 들더라도 잘 지어야 되겠죠? 그지예?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배효임위원
관리사무실도 들어가야 될 거고, 체육회사무실도 들어가야 될텐데. 그러면 체육회 전체 임원들하고 해가 의논을 잘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그 실시 설계 중간에 나오면 위원들한테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위원
저희들도 중요하지만 체육회 전체 임원들하고 회원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배효임위원
사무실 들어가고 해야 되니까.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배효임위원
순조롭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효임위원
16페이지에 보면 신문사 주관 행사 집행현황에 대해서 고령군민녹색자전거대회가 작년에 6,750만 원이 책정됐는데 코로나19로 미집행 되었지 않습니까? 그지예?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배효임위원
올해는 예산이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7,500만 원 이상 되어 있습니다.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배효임위원
과장님 낫질 못 중화지생태공원 조성 사업하는 데 가봤습니까? 옆에 둘레길로 되어 있고.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가봤습니다.
배효임위원
거기가 돈이 지금 130억 정도 들어갔는데 아직도 더 많이 들어가겠더라고 보니까요.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배효임위원
너무 잘 되어 있어가 제가 볼 때 고령에 이런 곳이 있구나 싶어 너무 뿌듯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래서 아, 여기에 돈을 좀 적게 들면서 홍보를 잘할 방법 없겠나 생각하는 도중에 과장님 녹색자전거대회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거기에 가보면 우륵박물관 있잖아요. 밑에 그지예?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배효임위원
박물관 있고, 옆에 보면 또, 가얏고마을 있잖아요? 우륵박물관 거쳐서 가얏고마을하면 지금 잘 지어놓은 중화지생태공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구)내곡초등학교 안에 보면 지금 가얏고전시관 및 연수원이 또 들어갑니다. 엄청 좋게. 그지예?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배효임위원
그것도 관광협의회에서 옆에 등산길도 만들고 있습니다.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륵박물관 사실은 대가야읍에서 떨어져 있어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올해 자전거대회를 하게 되면 코스를 그쪽 방향으로 한번 돌려볼 생각은 없습니까?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장소나 시기는 지금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님 말씀따나 장소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배효임위원
고령 홍보도 할겸 한번 관광협의회와 의논해 가지고 한번 잘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효임위원
17페이지 보면 그지예? 고령군 다함께 돌봄센터 조성이 돼 있습니다.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배효임위원
결산검사할 때 보니까 고령군 에 잘된 것을 뽑을 때 이걸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배효임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지금 현재 고령군 다함께돌봄센터는 지금 현재 다산면에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 대가야읍은 올하반기에 개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산은 정원이 29명인데 지금 현재 2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방과 후에 돌봄센터에서 자기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학원 갔다가 다시 돌봄센터도 올 수도 있고요. 방과 후에 돌봄센터에서 계속 프로그램 참여라든지 또래 아이들 같이 지낼 수 있어서 부모님이나 아이들이 지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효임위원
안 그래도 지금 평이 좋더라고요. 다산에 잘 하고 있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효임위원
이상입니다.
김선욱위원장
배효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23쪽에 체육시설 설치현황에 군민탁구장에 바닥시설정비 했습니까?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겨울에 했는데 오래 됐습니까? 파손이 돼서 했습니까? 아니면……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군민탁구장 개장했는데 몇 년 되지도 안했지 않습니까?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이거는 새마을금고에 거 있는 군민탁구장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탁구장 바닥 정비한다고 돈을 1,800만 원 정도 지출했잖아요. 과장님 뭐 어떤 거 했습니까?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기존에 우리 사무실 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탁구는 그 바닥을 해줘야 쿠션이라든지 그런 부분 있어서 저희들이 바닥정비를 해 줬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사용하는 인원이 많습니까?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지금 현재 탁구인원은 많습니다. 안 그래도 그 밑에 자기들이 조금 확장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군민체육관 건립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대가야읍 아닌 다른 7개면에서도 참여합니까? 사용합니까?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7개 읍·면에서……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탁구장 사용하는 팀이 있다고요?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팀 있으면 나중에 따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선욱위원장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본위원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백섭 과장님 업무에 수고 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고령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지도점검을 어떻게 실시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감사는 민간위탁부분은 복지사업에 가까워서 저희들 감사대상은 실질적으로는 직원자격 여부라든지 그다음에 보조금 정산 이런 부분이 감사대상이고, 시설 운영에는 프로그램 운영 등은 저희들 현장점검에 가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 감사를 안 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감사할 수 있으면 저희들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위원장
우리 조례도 고령군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도 지도 점검에도 충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고령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도 점검에는 3번을 했네요. 현장 점검을. 18년도 6월 20일 매년마다 다 하셨네. 그죠?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선욱위원장
그래갖고 시설관리, 종사자관리, 예산회계관리, 사업 운영 공동유아, 나눔터 했는데 우리 그 다문화가족센터에서는 21개 항목 중에 20개 항목이 우수 나와 있고, 사업계획 대비에 대해서는 보통으로 나왔는데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도 보니까 매년 우리 개설 이후에 정상적으로 한 것 같고, 고령군 다함께돌봄센터는 이거는 쉬지는 않았는데 개소가 작년 12월 30일에 한 것 같습니다.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선욱위원장
이렇게 철저하게 한 원인이 있습니까? 지도점검을 왜 했는지 잠깐 우리 부서장님 견해를 듣고 싶은데요.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지도점검은 저희들 그분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회계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행정에서 지도해 줄 부분은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해서 개선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욱위원장
예, 보니까 철저한 지도·감독에 사후 운영에도 우수로 95%고 지도 점검에는 민간위탁부분에도 지도·점검 완료한 것 같습니다. 그간 우리 조백섭 과장님 지도점검에 정말 부서장으로서 그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선욱위원장
앞으로에 대해서 지도점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잠깐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 이 부분은 우리 군민들 아이들이 전부 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상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현장에 가서 시정할 부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위원장
예, 조백섭 과장님 성실한 질의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관광경제국 소관에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