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임정두 의원 발언

제19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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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호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호곤입니다. 2020회계연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문화체육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임정두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월봉사에 전에 화장실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그런 안이 의회에서도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보니까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무슨 연유가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월봉사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적법한 건물에 위치해 있지 않아서 그게 사실 불법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양성화를 선행해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장

그러면 화장실이 안고 있는 부지가 절 부지가 아니고 그런 상태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여러 개 부서에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정두위원장

그러면 계속 진행시키려고 노력 중이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임정두위원장

왜냐면 저도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가서 의견도 전달하고,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보고 진행상황에 따라서 저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장

그리고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내에 있는 운동장이 그동안 통제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 개방을 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과 체육인들이 체육활동 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실외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관리자가 상시 배치가 되는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시관리자 배치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종목별 협회라든지 의논을 거쳐서 최대한 협회에서 한 분이 상시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1.5단계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2단계 올라가면 또다시 문을 닫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종목별 연합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자체적으로 관리자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장

관리운영 면에서 행정적인 입장은 저도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제가 다른 구에도 또는 북구 같은 경우도 무룡산 산행을 하면서 거기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수시로 갑니다. 우리가 그런 데는 북구 주민들이 또는 체육인들이 아주 자유롭게 원활하게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체육인들은 우리 구에 활용 못 하니까 타 구에까지 가서 활용을 하는데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외면하면 안 되니까 개방을 해 주되 사용할 때마다 자체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는 방역이라든지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준비해서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게 신경을 써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장

그리고 문화예술활동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가 1순위라면 이제는 여가선용이라든지 문화예술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순위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인식을 높여가고 행복도가 향상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 구는 아직까지도 문화예술활동 부분 지원 등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점차적으로 점점 더 신경 쓰고 예산도 반영하고 하는 그런 배려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앞으로 문화예술 분야가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위원

김호곤 과장님, 2020년도 결산 준비하시느라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정천내 봉수대가 사업기간이 명시이월 했다, 그렇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명시이월이 왜 됐는지, 명시이월에 4,000만 원이지요? 4,000만 원이 됐는데 올해 사업을 완료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월된 사업은 화정천내 봉수대 사면공사입니다. 그것 결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시기가 도저히 부족해서 이월되었는데 올해 4월26일부터 5월24일까지 해서 사면보강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리고 화정천내 봉수대 자체 내에서 봉수대를 복원하려는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그 부분하고 봉수꾼들이 귀거했던 집터라고 할까요? 집터 일부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화정천내 봉수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고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애로가 있고 그 당시에 봉수대에 거주터라든지 창고 이런 터는 어느 정도 발굴이 되었다고 보고요. 전에 보니까 국가문화재라 해서 사적 지정도 신청했다가 정확하게 역사적 가치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사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고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증을 최대한 해서 복원을 해야 국가문화재라든지 지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주전봉수대 같은 경우도 사실 실제 고증 없이 복원을 해 놓으니까 가치가 좀 떨어집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화정천내 봉수대가 문화재로 현재 지정되어 있잖아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시 지정 기념물로 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 주위에 반경 500m인가 몇 ㎞ 정도 내에서는 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을 할 때는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인 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 지난 6대 때 보면 문화원에서 봉수꾼들 행사를 한번 했잖아요. 시비 2억 받아와서요. 행사를 했는데, 그러면 화정천내 봉수대 사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해서 봉수꾼들이 귀거했던 집터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사료를 채집해서 문화재로 복원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 앞으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지역 내에서 동구를 알리는 지금, 화정천내 봉수대를 적극적으로 복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돌고래씨름단 울주군으로 넘어 갔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울주군으로 넘어 갔는데 지출잔액이 일부 남았다, 그렇지요? 지출남액이 일부 남은 데 있어서는 울주군으로 넘어 갔으니까 그 부분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현재 돌고래씨름단 숙소가 당분간 울주군으로 넘어가더라도 씨름단의 훈련장소가 없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잖아요. 언제쯤 울주군에서 숙소라든가 훈련장소를 이관해 갈 것인지, 이관해 가고 난 후에 이 숙소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제가 울주군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당초에는 올 연말 정도 해서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이야기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연습장 장소를 정확하게 확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협약서에 보면 2022년도 12월 말까지 울주군에서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는데 일단 최대한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울주군청에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돌고래씨름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돌봄센터가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진주까지 가고 타 지역까지 이동하고 그런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제가 정확한 명칭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돌봄센터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부지를 확보해서 건물 짓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면 충분히 활용도를 높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돌고래씨름단은 울주군에서 이름이 ‘해맞이씨름단’이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해뜨미’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해뜨미씨름단, 동구의 경제, 동구의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울주군에서 돌고래씨름단을 이전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협약서에 2022년12월31일까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울주군은 재정적인 여력이 상당히 좋을 거예요. 빨리 되리라고 보여지고요. 숙소가 이전하게 되면 우리 동구 주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관계부서, 다른 부서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항간에 일부는 체육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하고 지역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서 소통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우리 궁도장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궁도장 같은 경우에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사업자 지정하고 실시계획 인가가 나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다음 현지 필지, 공부 정리하고 현장조사를 했는데 이 관계가, 현재 보니까 궁도장을 조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울산시에서 당초에 중로로 도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궁도장 접근이 가능했었는데 시에서 도로 개설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에서 도로를 개설 안 하면 지금 궁도장 부지는 말 그대로 맹지가 되더라고요. 진입로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해서 진입로를 확보하고 그 입구 쪽에 주차장도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궁도장 조성 부지 지출잔액이 5,700만 원 정도 남았다, 그렇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5,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문제는 현재 궁도장 부지에서 다툼도 많이 있었고 지난번에 울산대교 요금소 부위에서 이전 부지 실시설계도 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소되고 현 부지에 기존대로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궁도장이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울산시 도시계획에 준해서 진입로를 확장하고 그 지역부터 궁도장을 설립하려고 했는데 이 실질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도로가 필요 없거든요. 지난번에 해양이나 미포 쪽에 출퇴근하는 사람이라든가 울산대교가 생기기 전에, 터널이 생기기 전에 이렇게 많이 교통이 혼잡해서 그 지역에 도로를 다시 개설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도로예요. 그러면 아마 도시계획에서 제척이라든가 제외된다든가 도시계획 변경이 되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대로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했지만 이 부분이 진행되리라면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린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궁도장 조성에 있어서 현재 지주분들이나 해서 저희들 일단 협의를 1차적으로 해 보니까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궁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현재 현황도로는 있지만 현황도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결정을 해서 도로하고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게, 해서 그렇게 추진하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녁 쪽에 보면 지주들이 6명 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6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처리 물론 하실 것이고, 기존 과녘 가기 전 중간 부위에 거주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부분도 처리를 해 주시리라고 보여지고, 문제는 과녁 쪽 말고 지금 현재 도로에 도시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면 일반 사유지가 많잖아요. 이 부분은 또다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 매입하는 부분이 또 예산이 많이 드리라고 보는데 이 예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정확하게 그 예산은 아직 뽑아보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그 관계 탁상감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여러 가지가 이전한 부지에 대해서 도로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 부지에 그대로 체육시설로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후속적인 문제가 더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 부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마지막으로 8.15축구대회 2020년도 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2020년 결산내역에서는 내역이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되어 있고 2021년 올해는 8.15축구대회가 1.5단계인데 추진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추진하는 것으로요.

수종

김수종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혔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올해 예산은 3,000만 원 잡혀 있고 우리 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2020년도는 생활체육이라고 했습니까? 일부 속해져 있다 이 말이네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그때 당시에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해서요.

수종

김수종위원

그때도 2,000만 원입니까, 3,000만 원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2,200만 원.

수종

김수종위원

2020년도에 2,200만 원, 주관은 동구청이지만 주최는 어디서 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축구연합회에서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다른 별다른 사항 없이 잘 추진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올해 8.15축구대회, 축구연합회에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느 부서, 어떻게 어디서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잡았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우리 구에서 직접.

수종

김수종위원

우리 구에서 하면 그에 따른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가능하겠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서 원활하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8.15축구대회는 일제강점기에 해방을 기점으로 해서 동구 주민들의 향토적인, 역사적으로 쭉 내려오는 그런 행사인데 지역주민들이 8.15축구대회를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은 보조금으로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서 말씀대로 8.15축구대회 일제강점기 시대에 동구에, 울산 권역으로 보면 병영·언양·방어진 이 지역이 주축이 되어 있는데 8.15축구대회는 광복기념으로 하는 행사거든요. 수십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사업인데, 사업보다도 행사인데 지역주민들이 하고자 한다면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2020년도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체육과는 우리 동구의 문화·예술 여러 분야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만큼 동구 주민들이 편리하고 원활하게 예술·문화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임정두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위원

문화체육과 김호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작년에 행정지원국에서도 보면 타 과에 비해서 명시이월도 많고 불용률도 많습니다. 많은데, 보니까 불용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우리 과 같은 경우는 보조금반납금이 6,000만 원, 집행잔액이 3억 3,000만 원 그렇습니다.

박경옥위원

예산액이 73억 정도였는데 지출액이 62억 정도 되고, 그렇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박경옥위원

명시이월도 7억 정도 되고 보조금반납액,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잔액이 3억 3,000 정도인데 45% 불용률이에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4.5%입니다.

박경옥위원

그런데 이것 집행잔액 3억 3,000 중에 보조금 정산잔액도 제법 많습니다. 이것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2억 3,000 정도 되었는데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예를 들어서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위탁 관리하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 문을 많이 닫았고 휴관을 6개월 정도 하고 생활체육교실이라든지 이런 것 국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행사를 전혀 못 했습니다.

박경옥위원

예, 공감합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전액 반납하고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박경옥위원

어찌되었든 그 상황은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상황인데 특히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 45% 정도가 났다는 것은 좀 많은 부분인데, 잘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만 더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전국체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체전이 원래 언제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나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올해로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박경옥위원

그래서 작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하다가 전국체전 연기가 되면서 나머지 금액은 이월을 했는데 작년에 이월을 했는데 작년에 이월했고 올해 이 금액을 썼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대부분은 집행하고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박경옥위원

전국체전 연기에 따른 이월된 금액도 올해 다 썼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박경옥위원

전국체전 언제 다시 열 계획이지요? 전국체전이 다시 언제 계획되어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내년에 전국체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경옥위원

그렇다면 원래 올해 정상적으로 열렸다면 이 예산으로 충분히 했습니다. 충분히 했는데 연기가 됨으로 해서 사업비는 다 쓰고 내년에 다시 열리면 또 다른 추가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전국체전 대회 자체가 올해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도 예산을 갖다가 2021년도 올해 집행을 하다 보니까……

박경옥위원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열리지는 않았지만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3억 1,000 정도 되잖아요. 이 전국체전 올해 열릴 줄 알고 3억 1,000을 작년에 쓰고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까지 거의 다 썼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전국체전이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박경옥위원

당연하지요. 명시이월 시킨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사업, 명시이월된 나머지 부분 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전하체육관 조명 교체라든지 서부시민운동장 화장실 리모델링, 동구야구경기장 선수대기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전국체전에 종목이 유치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도록 한 것입니다.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쫍고 싶은 것은 명시이월을 왜 했느냐가 아니고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체전이 올해 한다고 계획되어 있다가 연기가 되는 바람에 예산은 있고 준비는 하고 있었고, 그리고 명시이월에서 이 예산 거의 다 썼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박경옥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다 써서 전국체전에 따른 사업비 3억 1,000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 열리지 않고 내년에 다시 열리게 되잖아요. 내년에 다시 열리게 되면 또 다른 예산 편성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그것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 없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예산은 기금하고 시비 100%이니까, 저희들이 필요하면 추가로 해서 요구를 해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위원

추가예산 받지 않도록, 올해 열렸으면 3억 1,000으로 해결될 부분인데 한 해 연기됨으로 해서 추가예산 받지 않도록 마무리 잘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추가예산 받아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곤란하지요. 과장님, 이 사업 마무리 잘 하셔서 내년에 다시 계획해서 열릴 때 3억 1,000으로 될 수 있도록 사업비 더 많이 안 받을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하십시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하고 핀트가 어긋나서……. 남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작년에 1회 추경에 예산을 받았습니다. 남목문화체육센터 건립하는 부분에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및 재해영향성 검토용역으로 1억을 작년 추경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예산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이 넘어 왔습니다. 올해 1억이 넘어 왔고 다시 올해 당초예산에 사전용역비 1억, 토지보상비 2억 이렇게 편성되어서 지금 남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4억이 있습니다. 이것 작년에 1억 명시이월 시킨 것은 무엇을 하셨으며 올해 사전용역비 1억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할 것인지, 제가 이것 다 사전행정……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남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9월부터 해서 줬습니다. 용역을 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은 이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남목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건물 규모가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로 해서 결정이 되어서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협의를 받기 위해서 세 차례 정도, 올해 1월부터 해서 3월까지 세 차례 해서 협의를 하고 올 금년 5월에 5월26일에 국토부에 직접 가서 발표하고, 최종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되는 것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장 큰 일인데 올해 5월26일에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추진은 잘 진행이 안 되겠느냐, 조건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도 이제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이 본격적으로 투입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옥위원

과장님, 쉽게 말씀해 주셔요.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작년에 1억,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협의 및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해서 1억입니다. 그렇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박경옥위원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이 1억이에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옥위원

올해 사전용역비로 또 1억을 했습니다. 이 1억은 뭐하실 것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도 용역을 해야 되고 실시설계도 용역을 해야 되고 건축기획 용역도 해야 되고 행정절차에 따라 맞춰서 용역해야 될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박경옥위원

올해 사업비 1억은 아직까지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조건부승인이 났기 때문에 해야 될 부분이고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7월 정도 되면 집행될 것입니다.

박경옥위원

그런데 하나 여쭤봅시다. 재해영향성 검토용역 하는 데 1억이나 듭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재해영향성 평가용역 이것도 현재 발주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해서 5,500만 원 하고 있고 그래서 8,000만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박경옥위원

용역비가 1억, 1억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 다 구비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규모가 있어서 이것이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박경옥위원

전하체육센터 할 때도 이렇게 들어갔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전하체육센터보다는 규모가 사실은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

박경옥위원

그렇게 더 크지 않습니다. 150억 사업에 규모는 더 크다고, 많이 크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규모가 크면 얼마나 크다고, 용역비가 작년에 1억, 올해 1억, 이것은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과장님, 사업에 대해서 용역비 아낄 수 있으면 아끼셔요. 작년 1억 명시이월된 것, 올해 용역비 1억, 2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절충 잘하셔서 절감하십시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위원

그리고 국가사업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생활SOC사업으로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생활SOC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박경옥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결과는 아직까지, 8월이 되어야 나옵니다.

박경옥위원

예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했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전에는 했었는데 시에서 중앙부처로 올리지 않았고 올해는 시에서 올라갔습니다.

박경옥위원

시에서 중앙부처에 올라간 상태이고 중앙부처 결과가 8월에 날 것이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국무조정실에서 검토하고 해당부처에서 검토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국회의원님이나 이렇게 활용을 해서 최종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옥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지역에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국가사업에, 저희 지역에 받아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소통 잘 하십시오. 그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어쨌든 이 사업이 이월되어서 올해 사업을 잘 했습니다. 파크골프 4억,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지도 아닌데 4억 정도 들여서 멋지게 조성을, 비록 임대지만 조성을 해서 명시이월까지 해서 올해 사업을 다 마쳤고 잘하셨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전에 과장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지금 18홀은 제대로 잔디도 되어 있고 나머지 급하게 과장님께서 조성을 해 주셨습니다. 아직 잔디식재도 안 되었을 테지만 제가 한 번씩 가보면 잔디 없는 맨땅에서 그래도 파크골프라고 하시고 계셔요. 이것 어떻게 마무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추이를 보고 최대한 빠르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위원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잔디 식재해 주십시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박경옥위원

그래도 열심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골프장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분들 민원 얼마나 많습니까? 계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초기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는 어떨 것 같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불용액을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경옥위원

당연히 줄여야지요, 당연히.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최대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문화체육과 사업을 쭉 보니까 추경에 반납할 것은 제때제때 반납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그나마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안 그러면 70% 정도는 불용액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잘 하셨고요. 사업예산 편성하실 때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예산 사장되는 일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꼼꼼히 해서 내년 예산 편성하십시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위원

작년 사업하시느라 문화체육과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위원장

김태규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