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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제260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21-06-16

황선화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선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스마트포용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과장님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엄원식스마트포용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엄원식입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훈 시책추진과장입니다. 김경선 지속발전과장입니다. 문철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재경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장영교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화위원장

제일 처음에 시책추진과 하기 전에 다른 과들은 정리하고 나가셔도 될 것 같고요, 시책추진과 다음 지속발전과까지 대기하여 주십시오. 시책추진과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시책추진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종곤

김종곤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황선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꼭 여기 해당 국장님과 과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전체적으로 새겨들으십시오.
원식

엄원식스마트포용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어제는 집행부서의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참고적으로 행정사무 감사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30페이지, 특수시책사업 추진에 대해서인데요. 사회적 이슈 및 긴급 현안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례가 있는지, 구정기획단과 업무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시책추진과장 송재훈입니다. 저희 과가 재작년부터 신설이 되었는데요.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물론 김종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예산과 기획팀 업무하고 어느 정도 성격은 유사한데요, 그 성격이 정확히 같지는 않고 저희가 스마트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지금 말씀드리라는 말씀이시죠?
종곤

김종곤위원

네.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저희가 과가 신설되고 주요 추진사업들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생활밀착 아이디어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실질적으로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요 사례를 말씀드리면, 쓰레기라든지 주차난, 길거리 흡연 이런 것을 관련해서 했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아이디어를 공모했는데 9개 아이디어를 해서 5개 정도 실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투명페트병 라벨제거봉 5,000개를 제작해 가지고 각 공공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배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생활밀착의 날도 3회까지 하고 올해 또 10월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 리빙맵으로 해서 성동구민청에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실행을 했고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쉼터라든가 스마트횡단보도 이런 것들을 적극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정기술 관련해서 모바일 명부, 이것은 전체적으로 많은 모범이 되었는데요. 그다음에 스마트횡단보도, 슬리핑차일드 체크 시스템, 민원대기 안내 시스템, 스마트 분리수거함 이런 것들을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모바일 전자명부 관련도 했고, 왕십리 스마트 교통도시 관련해서 스마트 대중교통 키오스크라든가 교통알리미, 진행형 스마트 선별관제 시스템 이런 것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사항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게시판을 구청하고 왕십리도선동에 설치 예정이고요, 지금 구청에는 어느 정도 많이 설치가 되었는데 아직 오픈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엊그제 사항으로는 민원봉사실하고 각 동에 교통안내 정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개선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각 과에서 스마트 관련 사업 제안이 들어오면 적극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할 사항들은 추진하고 과에서 추진할 사항들은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이 특수시책사업 추진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831페이지 생활밀착형 정책 활성화 추진 사업 내용과 829페이지 신규 제안사업 발굴 추진을 비교해 보면, 직원 및 주민의 아이디어 공모 등 두 사업이 대동소이한데 굳이 이렇게 이중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같이 합쳐서 답변바랍니다. 계속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포괄적으로 사업내용이 포함되어서 제가 한 번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831페이지하고 829페이지하고 사업내용이 전부 다 비슷해서. 사업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디어 공모해서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저도 그런 사업을 권장할 수 있는데 두 사업내용이 전체적으로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제안사업 발굴 추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밀착 아이디어 공모해서 저희가 반영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생활밀착형 정책 활성화 추진은 홍보콘텐츠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생활밀착 아이디어에서 발굴된 사업이라든가 구 주요사업을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로 다시 저희가 공모를 하면 주민들이 영상으로 제작해서 제출합니다. 그렇게 영상으로 제출한 사업들을 IPTV라든가 유튜브로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이 생활밀착형 정책 활성화 추진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것을 시상금이라든가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직원 여러분이나 주민 여러분께서 열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띠어보면 어떨까요? 사업내용을 보면 시상금이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상금은 어느 정도 되고 인센티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생활밀착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금상은 100만 원, 은상은 50만 원, 동상은 30만 원, 장려상은 20만 원, 노력상은 10만 원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당선자에 한해서만 상금을 지급했는데 금년도는 참가자 전체에게 5,000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필요하잖아요. 미리미리 홍보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의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숙

임종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종숙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07페이지 보면 주민 소통의 장 ‘성동 생활밀착의 날’ 개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칼갈이, 우산수리 등 각 동사무소에서 이걸 개최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3,600, 당해연도가 3,500, 100만 원만 감소되었어요. 지금 진행은 하고 있나요?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지금 칼갈이하고 우산수리와 관련해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동에서 실시하는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관련해서 실시를 잠시 중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10월 24일, 정확히 10월인데 생활밀착의 날 행사에 칼갈이, 우산수리 사업까지 부스를 하나 설치해서 실시하는 것인데 저희가 생활밀착의 날 행사를 코로나 관련해서 작년부터 사전예약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사전예약이 많이 들어오나요?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작년도 같은 경우는 1,200명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방문을 하게 되면 코로나 문제 때문에 4인 이상 안 되면 어떻게 단속을 하나요?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간대별로 저희가 사전접수를 받아서 제한을 하면서 입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처음에는 칼갈이하고 우산수리 2개 사업을 했는데 지금 확산돼서 자전거 수리, 수제화 수선 등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반려견 케어 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생활밀착의 날 행사라고 해서 저희 과가 총괄을 하지만 각 과에서 하는 건데요. 반려견 관련은 지역경제과 동물팀에서 하는데 거기 나오셔서 케어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시범도 보이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비대면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행사에다가 사업 발굴도 계속하고 있지만 지금 하나 우선 추진되는 것은 스마트봉사단 관련해 가지고 각 동에 실시하고 있던 그런 사업들을 부스를 하나 더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니까 반려견이 스마트포용도시국하고 안 맞는데 여기다 넣어놨어요?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스마트로 한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생활밀착이라고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사업들을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그런 겁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예산은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500정도 금년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3,500 예산이 반려견 케어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전체로 들어가는데.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이 반려견 케어 그 서비스 안에서도 예산이 조금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리고 가족단위 벼룩시장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가족단위 벼룩시장은 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하지 않지만 구청 마당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 사항들, 그동안 알뜰장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중지됐잖아요?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괄적으로 입장을 시키지 않고 시간대별로 사전예약을 받아서 순서에 따라서 입장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에 동시에 많은 인원들이 몰리는 사례는 없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 예산액, 3,500에 대한 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작년도 사용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숙

임종숙위원

네.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민옥 위원입니다. 시책추진과, 저는 시책추진과라는 게 한 과의 명으로 맞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좀 있고요. 사실 시책이라는 게 정책을 시행하는 거인 거잖아요? 모든 부서에서 다 정책을 시행하고 있을 텐데 시책추진과라고 명명한 것 자체가 저는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시책추진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마트쉼터를 추진하시면 시책추진과가 주관 주무부서가 되는 겁니까?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서 분야별로 조금씩 나눠지는데요, 조금 전에 오셨던 정보통신과에서도 일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기본적인 거고 정보통신과, 토목과 이렇게 해가지고 협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교통행정, 교통지도과도 같이 관계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스마트쉼터를 계속해서 시책추진과에서 운영·관리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저희들이 금년도에 7개를 신설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 체계화가 잡히면 기존에 설치 돼 있던 그늘막이라든가 그런 거 같이 안전관리과로 이관을, 저희들이 더 추진사항이 없으면, 물론 앞으로도 한두 개는 더 설치가 가능할 데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하고 어느 정도 되면.

이민옥위원

그 정도 선에서 30개 안쪽에서 우선은 그런, 크게 많이 늘리지 않고 유지를 하실 계획이란 말씀이신 거죠?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이민옥위원

그리고 그게 틀이 잡히면.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안전관리과로 넘길 예정입니다.

이민옥위원

이제 안전관리과로 넘어가는 겁니까?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이민옥위원

쉼터기 때문에? 이게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거기에.

이민옥위원

사실은 스마트쉼터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했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교통안내나 버스정류장을 대체한다는, 교통안내를 한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미래형 버스정류장인 건 확실히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에 하기 전에 이미 그늘막이라든가 겨울에 설치하는 온기누리소, 이런 기능을 대체하기 때문에 안전관리과로 넘기기로 그렇게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여기 두 자체에서 합의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이민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처음부터 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것과 시책추진과에서 추진해서 안전관리과로 넘기는 거의 업무적인 차이나 프로세스나 아니면 일의 효율성 내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업의 내용을 담보하는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기획 관련 전체적인 총괄하는, 스마트쉼터라는 게 한 개 부서만이 해당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행정과 소속, 그다음에 안전관리과, 정보통신과, 이렇게 각 산재돼 있다 보니까 총괄하는 부서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가 스마트포용도시국 내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신설과는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이게 시책추진담당관에서부터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이민옥위원

오히려 그런 역할을 하려면 담당관이 더 맞는 거였다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과이다 보니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건 좋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각 부서에서 하는 다양한 사업 중에서 조금 핫하거나 뭔가, 제가 고급진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속된 표현으로 생색이 나는 그런 사업들을 시책추진과로 가져와가지고 잘 포장해서 세팅을 딱 해놓고 생색은 내고 그다음에 실제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각 부서로 넘기는 것 같은. 이건 그냥 제가 쭉 흐름으로 그런 경향들이 좀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무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데요. 그래도 어떤 사업을 할 때 여러 과가 거쳐있다 보면, 아까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세계가 좀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것은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채택이 돼서 저희 과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생색나는 업무만 하고 이런 건 아니고, 검토해서 일반 보통 과에서 추진할 사업들은 과로 넘기고 좀 어렵다고 하면 2개 과, 3개 과에 걸쳐 있는 사업들은 어떤 부서에서든지 총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민옥위원

그리고 스마트게시판, 구청사나 옥수동에 있는 거 같이 규모 있는 것 말고 그 중간 중간에 있는 조그만 이 정도 몇 센티 정도 될까요? 50cm?

황선화위원장

한 칸짜리?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키오스크.

이민옥위원

네, 그런 게시판도 지금 시책추진과에서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교통 관련 키오스크는 저희들이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게시판 단 하나짜리는, 저희들은 여기에 네 칸을 해서 설치를 하는데 동은 하나를 게시공고가.

이민옥위원

그러면 교통게시판, 교통 위주로 나온 게시판도 지금 시책추진과에서 설치를 하고 계신 건가요?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이민옥위원

그 설치를 하실 때 장소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어떻게 검토를 하셨나요?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일단 저희들이 기존 자료가 있고요. 교통행정과하고 정보통신과, 저희들이 단독으로 결정하진 않고 같이 나가서.

이민옥위원

현장점검을 하시고?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현장도 확인을 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그런데 오히려 그거를 세운 것이 교통에 방해가 되고 시야를 가리는 경우도 좀 있던데 그런 부분은 개별 민원으로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그런 설치를 하고 나서 이후에 모니터링 과정 같은 것들을 거치셨나요?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큰 민원은 없는데요. 우선 경찰서에서 사전에 본인들하고 협의 좀 하자는 그런 내용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할 것들은 그런 절차를 거치고 준비하겠습니다.

이민옥위원

좀 내용이 나쁘다기보다는 무분별하게 설치됐다는, 계획 없이 설치됐다는 느낌이 들게 설치된 곳들이 좀 있어서, 그런 과정들을 좀 모니터링하시고 이전설치나 이런 게 쉽지는 않겠지만 꼼꼼하게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종곤

김종곤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835페이지, 신규입니다. 성동형 적정기술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며 대표적으로 그 성과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연구회는 국별 업무분야 연구주제를 지정하고 운영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성과가 무엇이 있는지. 코로나19로 기존 업무가 과중할 텐데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운영실적을 답변해 주시고요. 사무관리비 12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출내역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적정기술은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할 때는 굉장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그 비용이 IT 기술이라든가 ICT 등 스마트기술을 접목하여 적은 비용으로 개발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기존의 적용사례를 보면 모바일 전자명부 이런 것도 스마트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한 사항이고요, 스마트횡단보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1, 2년 전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관련해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났는데 슬리핑차일드 체크 시스템이라든가 민원 대기현황 안내 서비스 이런 것을 저희들이 했고요. 그다음에 더 저기한 것은 최근에 말씀드리면 저희 과는 아닌데 토목과로 인계를 했는데 비탈길 열선을 까는데 기존에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저기를 찾아가지고 그쪽으로 자료를 넘기기도, 비용이 좀 저렴하게 드는 그런 것도 발굴을 해가지고 넘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 120만 원 책정된 거는.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그것은 강사료하고 자문료 해가지고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직원교육도 하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5월 같은 경우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공기청정기 제작 체험교육도 하고,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정확한 성과가 있다면 뭐가 성과예요?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적용사례 같은 거 있고요. 신규 직원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안내 교육자료라든가 저희들이 만든 이런 자료도 성과 같은 것도 드리고 해가지고 계속 우리 공무원이 행태에 젖어들지 않게 새로운 생각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요구도 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종곤

김종곤위원

이게 좋은 사례로 결정이 나면 무슨 인센티브나 그런 거 없습니까, 그 국에다가? 과에다가?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저희들이 각종 공모하고 국가, 시라든가 정부라든가 평가해서 저희들이 채택이 되면 제출을 하고 해서 많이 하고, 그다음에 성과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반영도 하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시상금나 인센티브나 뭔가 좀 있어야 적극성을 띠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항상 어떤 사업을 발굴이나 연구를 할 때는 꼭 돈 보고 인센티브하고 시상금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노력의 대가라 그럴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려해서 책정해 놓으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발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알겠습니다.

이민옥위원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표지만 보여주셨던 그 책자 여유가 있다면 저희 의원들에게도 한 권씩 배포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가 얼핏 듣기로는 신규 직원의 교육도 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하면서 적정기술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셨는데 그런 의미로 적정기술이라는 단어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그런 동기부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적정기술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발굴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민옥위원

네,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성동형 적정기술이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성동형 적정기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사실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OO형’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 중에서 진짜는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조금 더 다른 단어로 이런 사업을, 사업 자체가, 사업의 내용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같이 공동으로 유출해 내고, 또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런 장치들이나 사업들이 굉장히 직원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될 거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굳이 적정기술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조금 듭니다. 더 좋은 사업명, 그 사업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사업명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업명을 먼저 던져놓고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일이 거꾸로 오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아까 죄송합니다. 스마트쉼터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우리 동네에 세워지기를 바라고 도로의 여건이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워달라고 요청하시는 민원들도 저도 많이 받고 있고 한데, 많은 수는 아니지만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 또한 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목소리도 좀 귀담아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모니터링을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보고하기 위한 모니터링이라기보다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다수의 드러나는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소수이지만 고민하고 제안하는 의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담당과장님으로서 한 번 고민하셔서 그런 의견들을 모니터링하고 이걸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운기위원

민운기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민옥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셔서 저도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책추진단으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시책추진담당관, 현재 별도의 시책추진과로 계속 부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시책추진단으로 시작할 때만 해도 본 위원도 의미상으로 시책추진과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이해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정 정책에 있어서 촉진하는 역할의 부서다, 이렇게 나름 해석을 했었는데, 계속 업무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보다 보면 요즘의 느낌으로 타 부서에 대한 업무를 수반하는 듯한 부서로 보여지고 사업도 무형적인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책추진과와의 개연성 부분이 아직도 제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시책추진과의 스마트쉼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기획단계서부터 실시를 해서 지금 만족도도 높은 형태이긴 하지만 시책추진과 업무에 있어서 지금 스마트쉼터 조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대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만족도가 높은 형태의 결과물이 나와서 다행이지만 처음에 시행할 때 있어서, 사실 스마트쉼터 조성에 있어서 의원들에게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효율성 이런 부분을 먼저 물어온 게 아니라 처음에 이거 빨간색 형태가 낫느냐 파란색 형태가 낫느냐, 이 부분부터 물어오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갑자기 투표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스마트쉼터 조성은 이미 결정이 된 것이고, 지금 디자인에 있어서 이 부분이 낫냐, 저 부분이 낫냐. 솔직히 그 부분은 처음에 시작점에, 현재 결과가 좋게 나와서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추진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었더라면 엄청난 질타를 받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책추진과 전체 예산이 18억 4,7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 10억 이상이 스마트쉼터 구축비용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스마트쉼터가 거의 다 조성이 되면 그 다음에 안전관리과로 관리책임을 넘긴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시책추진과는 예산상으로는 별로 소요가 되지 않는 그런 형태의 부서가 될 공산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저희들이 스마트쉼터 관련해 가지고 구비로 다 사용한 건 아니고요.

민운기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요, 예산이 8억 정도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8억 내에서 사용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예산 부분은 좀 이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비 외에 매칭예산이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시책추진과 전체적인 사업 예산중에서 스마트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지 않습니까?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절반까지는 넘지 않지만 저희들이 생활밀착팀도 있고 포용도시팀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민운기위원

시책추진과 예산 18억 4,700여만 원 아닙니까? 이번에 추경된 것 빼고.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맞습니다.

민운기위원

그 중에서 스마트쉼터만 해도 10억입니다.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10억입니다.

민운기위원

그럼 절반이 넘지 않습니까?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사업 비중도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민운기위원

거기다가 더군다나 이번에 추경해 갖고 스마트쉼터 12억이 넘습니다.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러면 시책추진과에서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은 하고 있지만 예산의 대부분이 스마트쉼터에 집중이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향후 관리부분에 있어서 안전관리과로 이관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스마트쉼터 그렇게 이관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다 조성되고 하면 시책추진과는 예산을 어디다가 쓸 거냐 이 말이지요. 그렇다고 그때 가서 예산을 절반이하로 그냥 뚝 떨어뜨리지는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저희 과가 새로운 어떤 사업에 딱 얽매여있는 건 아니고요, 계속 생활밀착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업을 계속 발굴해 가면서 추진하기 때문에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대부분이 스마트쉼터의 예산인 것은 맞지만 계속 사업을 발굴해 나가는 과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도 하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시책추진단부터 시작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정 전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촉진하는 역할 맞습니까, 시책추진과가 하는 주요 목적이?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저희들이 시자가 베풀 ‘시’로 한자로 굳이 표현한다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고 구민들에게 유용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시행하는 그런 과라고 생각이.

민운기위원

제 나름 해석했던 부분이 전혀 틀린 부분은 아닌 거네요?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민운기위원

근데 제 생각에 시책추진과는 어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촉진하는 역할에 주안점을 둔다면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정책에 대한 제안사업 위주로 이렇게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 스마트쉼터, 스마트게시대 이러한 부분은 계속 굳이 이렇게까지 직접 사업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시책추진과의 어떤 결과물을 보여주자니 눈에 보이는 게 필요하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형의 사업들이 많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런데 이렇게까지 직접 사업을 하는 형태는, 더군다나 거의 대부분의 예산, 절반이 넘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굳이 이렇게까지 직접 사업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시책추진과의 어떤 결과물을 보여주자니 눈에 보이는 게 필요하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형의 사업들이 많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런데 이렇게까지 직접 사업을 하는 형태는, 더군다나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절반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직접 사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스마트쉼터 조성에 있어서 제안을 할 수 있겠죠, 제안은 하지만 직접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은 안전관리과면 안전관리과, 또는 교통행정과면 교통행정과 쪽에서 직접 사업 수행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책추진과가 진행된 지 벌써 3년이 넘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정체성 때문에 혼란이 오고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에 보면 저희 과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생활밀착 정책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정책과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주요 시책업무 추진 총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여러 개 과가 혼재된 업무가 합해졌다면.

민운기위원

제가 업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시책추진과에서 지향해야 될 부분은 따로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동형 리빙랩 운영 관련해서요, 이 부분의 대부분의 예산이 역시 리빙랩 의제 실행사업에 배정돼 있습니다. 리빙랩 의제 실행사업의 의제발굴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굴을 하셨으며, 이 의제 실행사업은 지금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리빙랩 관련해 가지고는 생활 속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성동구민청에 제안된 사업들을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접수된 사항을 보면 2019년도에는 약 115건이 접수돼서 공감 50개를 받으면 저희들이 리빙랩으로 가져와서 시행하는데요.

민운기위원

그러면 주민들 상대로 홈페이지상에서 이 부분을 접수를 하는 겁니까?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별도의 의제 실행과정이 접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건가요?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그리고 어떤 사업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물론 반영을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성동구민청에서 된 의제를 가지고 어느 정도 공감 있는 의제를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민운기위원

그럼 그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저희들이 50개가 되면 생활연구단을 구성해 가지고 추진을.

민운기위원

50개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공감을 50명 이상이 하셨을 경우는 성동생활연구단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안입니다. 거기서 대표적으로 한 사업들이 보시면 스마트보안등 관련 사업인데요, 그동안 스마트보안등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나면 주민들이 신고를 해야지만 고장상태를 알 수 있었었는데 거기에 자체 적정기술 같은 것을 해가지고 토목과에서 담당자가 스마트 앱으로 해가지고 고장이 나면 바로 고장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업체에 통보해서 할 수 있는 스마트보안등 사업이라든가 구청의 유아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2구획을 설치했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민운기위원

지금 몇 개 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까?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시행된 내용은 2019년도에는 7개가 있고, 2020년도에는 5건, 2021년도에는 1건 하고 있는데. 지금 1건 하고 있는 것은 성수역에서부터 세무서 쪽으로 가는 도로가 굉장히 교통이라든가 상가 쪽하고, 보행하고 불편하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이게 아직 진행은 완전히 되지 않았지만 일단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2가3동 가가지고 일단 양쪽 상가 쪽 주민들 그다음에 보행주민들, 그러니까.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몇 개 사업인지?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현재는 1개를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1개 사업이요?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민운기위원

7,522만원 예산을 1개 사업 스마트보안등에 다.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아니요, 그 7,500은 1개 사업에 대해서 7,500을 쓰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업이 의제가 돼서 최종 결정이 나면 거기서 집행하겠다는 거니까 7,500을 1개 사업에다 다 지출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민운기위원

작년에는 몇 개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작년에는 5개 사업을 했습니다.

민운기위원

5개 사업이요?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러면 1개 사업당 대략 한 1,500여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그게 꼭 1,500만 원이라고 할 수 없고요.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관련부서의 예산도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 어떤 것은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어떤 것은 적게 들어가고.

민운기위원

그럼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꼭 7,522만 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꼭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민운기위원

그럼 22만 원이라는 예산을 왜 세분화해서 예산 책정이 된 거죠?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예산안을 기획예산과에 제출하면 거기서 일부분을 프로테지별로 감액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단위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민운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끼워 맞추기식 형태의 예산배정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보안등 사업입니까?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스마트보안등 개선안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민운기위원

스마트보안등입니까 LED보안등입니까?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스마트보안등 사업입니다. LED는 토목과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 스마트보안등.

민운기위원

그럼 어떤 기능이 탑재돼 있습니까?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고장이 났을 때 주민들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담당자가 직접 앱을 통해서 어떤 게 불이 안 들어오고 들어오고 이런 것을 확인하는 그런.

민운기위원

그러면 고장여부 판단?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민운기위원

굳이 여기다가 스마트보안등이라고 그러기에는 너무 거창한 것 같은데요? 그냥 센서보안등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온·오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굉장히 편리한, 대부분 동네에 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돼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조정도 가능합니다.

민운기위원

글쎄요, 리빙랩으로써의 의미가 조금 약한듯한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분들이 더 잘 판단하셨겠지만 아직 1개 사업만 진행되고 있다 하시니 향후 진행될 사업들 더 지켜보면서 연말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위원

리빙랩에 대해서 추가질의……

황선화위원장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옥위원

지금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리빙랩의 핵심은 리빙에 있는 거잖아요? 타 현장에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바로 공유하고 그것들이 모아져서.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합니다.

이민옥위원

네, 그것을 위해서 구민청에 누군가가 사업제안을 혹은 문제제기를 하면 거기에 좋아요 공감을 50개 이상 받으면 어쨌거나 청장이. 이게 서울시민청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거잖아요?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위원

50개 이상의 공감을 받으면 구청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죠?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이민옥위원

그리고 나서 그게 생활연구단이 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청장이 답변을 받은 것을 생활연구단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생활연구단이 주민들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구청에서 하는데요, 저희 공무원도 있고, 그 사업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이라든가 전문가들 섭외해 가지고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가3동 같은 경우는 교통전문가도 들어가 있고 주민자치회에서도 들어가 있고.

이민옥위원

일단 어느 주민께서 제안을 하시고 50개 이상의 공감을 받으면 구청장의 답변과 함께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받았으니까 생활연구단으로 추진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이민옥위원

그럼 현재 생활연구단이 몇 개나 구성돼 있습니까?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현재는 8개가 구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통학로 관련해 가지고 21개, 이렇게 동별로는 구성되어 있는데 17개 되어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17개 안에 생활 통학로안전단이 거기도 21개가 또 구성돼 있다고요, 그 밑으로. 그러니까 학교별로 있는 거죠?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황선화위원장

그게 안전관리과 그때 용역했던 것과 다 같이 연계되면서 그때 다 만들어진 거잖아요?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이민옥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어느 정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나요, 생활연구단이?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생활연구단이 어느 정도 되면 그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할 때까지 계속 같이 협의하고 설명드리고 해서 도출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거고요. 지금 1개가 추진되고 있는 것은 계속 진행돼 있고 어제도 가서 교통전문가를 대동해서 더 설명을 드리고 의견수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이민옥위원

그 1개 된다는 게 성수동에 있는.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성수2가3동입니다.

황선화위원장

각 학교별로.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엄마들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맞습니다. 안전통학로 생활연구단 21개교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제게 제일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연구단체가 거기입니다.

이민옥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운기위원

그다음에 스마트디지털 봉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디지털 봉사단은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운영하시죠?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실질적인 취지나 목적이 뭡니까?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디지털 봉사단 관련해 가지고, 나이로 어떤 것을 정의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데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교육해서 꼭 스마트폰만이 아니고 나중에 디지털기기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드리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공모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민운기위원

저는 스마트폰으로 지칭을 제가 안 드렸던 거고요.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아니, 현재는 스마트폰 위주로 하고 있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

민운기위원

사업의 의구심이 아니고요. 스마트 디지털 봉사단 구성은 어떤 분들입니까?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봉사단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으로부터 3명의 인력을 지원받고 있는데, 현재 2명이 자격증 소지한 분들로 해서 면접으로 뽑았습니다. 그 두 분들이 각동에 나가셔 가지고.

민운기위원

별도의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기간제근로자 맞습니다.

민운기위원

채용을 하신거란 말씀이신 거죠?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민운기위원

두 분이요?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두 분이 지금 운영됩니다.

민운기위원

지금 보니까 5회차까지 있던데.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5회차라는 것은 10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간당 1시간,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전체 모여서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시간대 별로 배분을 해서 1명씩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제가 알기로 1대 1로 대부분 진행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럼 두 분이서 1대 1로 그러면 시간대별로 근무를 하신다는 건지.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요, 1대 1이라는 것은 두 분이 동시에 한 분한테 교육을 한다는 뜻은 아니고.

민운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분당 한 분 내지 두 분씩 대면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럼 5회차라는 게 한 사람에 대해서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를 듣는 것인지.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1시간씩 사전예약을 받아서 제가 교육을 받는다면 저는 1시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더 부족하다면 또 신청해서 또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한 사람당 1시간씩.

민운기위원

아, 이게 어떤 연속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러면 결국 하루에 5회차까지 있으니까 하루에 두 분이서 교육을 시키는 게 한 열 분 정도 되는 거네요?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그 정도해서 지금 173명, 5월부터 시작했는데 6월 11일까지 173명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대부분 아마 시니어 계층일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물론 다른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시니어 계층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1시간 정도씩 이렇게 교육받아서 목표가 클라우드 사용법까지도 알려주신다고 되어 있던데 이게 가능할까요?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물론 1시간에 전체를 다 익힌다는 것은 힘들고요. 그래서 8월까지는 클라우드 이런 것은 하반기로, 간단하게 영상제작이라든가 키오스크, 포스기 사용기 이런 것을 하반기로 했고요. 상반기에는 스마트폰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하는데 부족한 분들은 또 신청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동에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또 옆 동에 가서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민운기위원

과장님, 수해년 전부터,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든 태블릿PC든 이런 기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벌써 복지관들이라든가 청소년센터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회가 구성되고 그 이전에 마을계획단이 구성되고 했을 때도 마을계획단이나 주민자치회 차원이라든가 여기에서 수많은 크고 작은 봉사단체라든가 기관에서 물론 어르신들 대상이지만 스마트기기 교육봉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시책추진과에서 스마트 디지털 봉사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이런 교육에 목적을 두고서 다방면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짜 그야말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원활히 사용할 수 있게끔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든가, 아니면 처음 시행해서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스마트기기 교육사업을 하고 있으니 시범적인 차원에서 홍보목적으로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두 가지 목적에 다 부합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것을 왜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대규모로 오히려 효과가 더 좋고 그리고 연속적으로 진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전화 걸고 받는 것도 잘 못하시는 어르신을 상대로 1회차에는 전화 걸고 받고 문자전송까지 교육을 시켜드린다든가 최종적으로는 사진을 찍고 영상을 공유하고 하는 것까지 한다든가 이런 목표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막연한, 그러니까 회차별 어떤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러한 붐 조성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저는 1대 1대 대면형태로 더군다나 기간제근로자 두 분이서 하루에 5시간씩 운영을 해서 과연 이게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거든요. 저는 사업 자체의 취지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디지털 봉사단은 아까 여러 다른 곳에서도 많이 교육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스마트기기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다른 디지털기기까지 두려움을 없애는 이런 접근성이 있는 거고요.

민운기위원

벌써 하고 있다니까요, 수년 전부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디지털카메라 할 것 없이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 하나 더 추가해 가지고 전체적인 디지털기기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저희들이 교재까지 만들었는데요. 다른 데에서는 교제 같은 것은 없이 그냥 해서.

민운기위원

교재 다 있어요. 제가 커리큘럼 다 보여드릴까요? 교재 다 있습니다.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저번에 저도 갖다 드렸잖아요, 교재.

민운기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한 번 참조해 보겠다고.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저도 많이 수행을 했었고, 참조차 메일을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었지 않았습니까? 큰 차이 없던데요? 오히려 더 스마트폰에 국한된 형태밖에 안 되던데요?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 8월까지 그 위주로 하고 하반기에 교육과정이 커리큘럼이 바뀌는 걸로 계속 보고를 드렸잖아요?

민운기위원

잠시만요. 뒤에 계신 팀장님, 여기는 과장님급만 할 수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아니요,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저기서 발언을 하고 싶으신 건지 제가 방금 물어봐서 동작을 한 거예요.

민운기위원

지금 답변 중이신데 자꾸 계속 손을 들고 계시니까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황선화위원장

제가 물어봐서 그래요.

민운기위원

답변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대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답변 다 드렸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정확한 취지나 목적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뒤에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건가요?
성복

홍성복생활밀착정책팀장

네.

민운기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성복

홍성복생활밀착정책팀장

생활밀착정책팀장 홍성복이라고 합니다. 현 사업은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신중년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했고, 신중년이라는 게 40대, 50대를 넘어가면서 기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지식을 더 이상 쓸 수 없고 취업도 안 되고 이러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뭘 줄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스마트교육이 이렇게 많은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라는 질의를 하시는데.

민운기위원

아니요, 저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성복

홍성복생활밀착정책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이유는, 많은 어르신들이 비대면 시대가 되고 스마트폰 사용이 늘었는데 그 스마트폰을 교육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과정들은 전부 다 하루 이상, 그러니까 4시간, 5시간, 일주일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짜여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정말 궁금한 것은 이건데, 이거 하나만 알려주면 되는데 이 하나를 알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그런 것들보다 내 자식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이런 것들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솔직히 자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친절하게, 상세하게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직접적으로 꼭 필요한 게 뭐가 궁금하시냐라고 물어보고 그 궁금하신 사항들을 하나 해결함으로 해서 내가 이런 스마트기기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구나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끔 저희들이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저스마트기기의 모든 과정을 다 알려드리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스마트기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기가 이러한 장점이 있구나, 이것을 좀 더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교육기관을 안내해 주고 그런 교육기관에 가시면 좀 더 긴 시간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해 주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데 저희 교육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운기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나는 한 가지만 알고 싶은데 전체적인 수업을 들어야 되느냐. 현재 지금 이루어지는 봉사가 수업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대부분 1대 1로, 예를 들어서 열 분이면 열 분 어르신들 대상으로 그것을 대부분 1대 1 또는 1대 2정도로 해서 다 운영이 됩니다. 강사 혼자 앞에서 쫙 강의하고 그것을 듣고 있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붐 조성이 다 돼 있습니다. 어르신들 대상으로 스마트기기 교육에서 붐 조성이 이미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몇몇 분, 나는 한 가지만 배우면 된다, 그것만을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너무 극소수를 위해서. 그리고 그 부분도 벌써 수년째 진행해 오면서 그 부분도 다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기기 봉사 자체가. 어떤 부분은 카카오톡에서 사진 전송하는 것만 배우러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 보고 내내 무슨 5시간 동안 듣고 있어라, 5주 동안 계속 나오시라 이런 것 없습니다.

황선화위원장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민운기위원

그렇죠. 그리고 설사 현실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극소수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책추진과에서 이렇게 틈새시장을 파고드는 형태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취지나 목적이 부합되는 경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선화위원장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라서 제 의견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아까 이민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책추진과라는 명칭 자체도 오류가 좀 있긴 한 것은 인정을 하고요. 다만, 시책추진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던져보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던져보는 사업이 한 10개 중에 한두 개 성공해서 다른 과로 반영이 된다면 저는 그게 성공이라고 봅니다. 부족한 게 있죠, 그런데 시장조사 잘못한 것은 팀장님이 인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조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다만, 저는 이 사업이 이미 스마트폰 알려주는 사업에 그 책자를 가지고 오셨을 때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몇 가지 지적을 했었습니다. 어른들이 보는 책자인데 글씨가 너무 조그마한 것, 뭐 여러 가지 입장에서 고려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 지적할 수 있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할 필요가 없다까지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중년이라는 세대에 대한 배려가 또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업을 시작으로 어쨌든 신중년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 아닙니까?
성복

홍성복생활밀착정책팀장

맞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스마트라는 것이 꼭 기술적인 것 말고 다 같이 함께 잘 살기 위한 스마트한 마인드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업에 지지하고요, 그다음에.

민운기위원

위원장님!

황선화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민운기위원

이 부분은 찬반토론으로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황선화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민운기위원

질의 시간이잖아요. 질의응답 시간이잖아요.

황선화위원장

질의하셨으니까 저도 대답 좀 할게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국장님께서 시책추진과에 대한, 이 과에서 뭔가 시도를 해서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과로 뿌려져야 돼요. 그러면 최대한, 최소한 과보다도 위에 있는 과가, 뭔가 힘이 있는 권력구조 안에서 할 때 이게 뿌려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동급의 과에서 이게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볼 때 저는 스마트쉼터가 안전관리과로 갈 때 불안합니다. 어제의 행태를 보면 안전관리과 아주 불안합니다. 그늘막조차도 리스트조차도 없는 그곳에 스마트쉼터가 그쪽으로 배정되면 저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아직 시책추진과가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시책추진과는 저번처럼 단으로 올라가든지 국으로 가든지 뭔가 이렇게 던져서 다른 과로 뿌려질 수 있는 권위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10개 중에 사업이 한두 개가 된다고 해서 저는 비난할 수 없고, 그런 면에 있어서 돈이 매년 똑같이 시책추진과에게 내려가는 것도 나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 사업을 해볼 때에는 이만큼의 돈이 들어 갈 수 있고 또 아닐 때는 정말 아이디어만 모을 때는 사업비가 하나도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차원으로 시책추진과는 조금 더 과로써가 아닌 정말 아이디어뱅크 같은 마인드로 이과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위원

나, 안 끝났는데.

이민옥위원

한마디 먼저, 그럼.

민운기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다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시책추진과가 다 성공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 아니거든요.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하는 것, 저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 디지털 봉사단 운영에 있어서는 대상자가 너무 적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규모가 진짜 극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자체의 아이디어에 있어서 발의했던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사업을 좀 변경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드려보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민옥위원

이민옥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저는 이 사업에 이렇게 문제제기가 되는 이유는 핵심은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사업 공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에 잘 응모를 하셨고 지원을 하셨고, 그게 선정이 되셔서 일을 잘 추진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왜 일자리사업인데 디지털 봉사단이라는 용어를 쓰셨는지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그 수혜범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책적으로 좋겠지만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의미 있는 사업들이 있을 건데 이 사업을 디지털 봉사단 이름으로 지으면서 이게 저는 단추가 잘못 채워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분명한 일자리사업인 거잖아요?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일자리사업인데 저희 과에서, 물론 네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것은 신중히 앞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위원

네, 그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50대인데 50플러스 이후에 노년을 준비하는 세대에서 어떤 직종에서 퇴직을 하고 본인이 새로운 사회적인 역할을 찾는데 있어서 봉사라는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게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사는 자발적이어야 되는데 사업명에 자꾸 봉사단을 넣는 것은, 정책적으로 자꾸 넣은 것은 그것은 내용적으로 채워가야 될 부분이지 정책적으로 네이밍으로 채워가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오류가 있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을 지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이민옥 위원님 이야기에 완전히 공감하고요. 또 이렇게 된 데는 그 방향을 잘못 잡은 것도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일자리정책을 여기다 가지고 온 것도 잘못이지만, 저는 이 구조 안에서 시책추진과가 다른 과로 해당 과에 넘길 수 없는 구조에서 오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 구조개선을 위해서 국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원식

엄원식스마트포용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리고 이민옥 위원님 답변에 과장님,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위원

네, 저 아직 안 끝났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위원

역시 예산상의 질의 한 건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쉼터 조성에 너무 예산 비중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작년도 결산 형태 보시면 스마트포용도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왕십리 스마트교통도시 조성 사업에서 현재 2억 1,260여만 원이 이월이 됐거든요. 이월된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저희들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10억씩 해서 20억을 왕십리 스마트교통도시 조성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거기에 2억 1,000 정도를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사고이월한 내용을 보면, 왕십리 주변에 키오스크를 올해 설치를 이미 완료를 했는데, 네 군데를 설치를 완료했는데 그 설치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기능을 거기다 넣을 건지 이런 고민을 하다보니까 미처 작년도에 다 하지 못하고 2억 1,000을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구청 앞에 하고 경찰서 건너편, 한양대학교 교차로, 왕십리 교차로 코스모스타워 있는 데, 거기다 4개를 했는데요, 부득이 저희들이 디자인이라든가 거기에 적용하는 기능 같은 것들 때문에 작년에 시행을 못하고 넘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설치한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면, 공통된 사항도 일부 있는데 지하철·버스 도착시간하고 상세 이동경로, 그다음에 그동안에 일방적인 통행에서 터치스크린으로 가능하고요, 무정차 정지방지기능 시스템도 거기에다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다국어 해가지고 한글로만 나오지 않고 외국어도 외국인들이 선택해서 볼 수 있게 영어, 중국어, 일어 이렇게 넣었고, 안면인식 센서를 해가지고 맞춤형 교통정보 같은 것을, 이렇게 기능 같은 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시행 못하고 부득이 사고이월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사고이월된 2억 1,200여만 원이 어떤 특정한 1개 시설비가 아니라 통틀어 총괄적인 예산이란 말씀이신 건가요?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그 20억 중에서 키오스크 관련이 약 2억 1,000 정도 되는데.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이 2억 1,200만 원이 키오스크 설치에 관련된 예산만 이월이 된 것입니까?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그 사업만, 그 부분만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올해 시행이 되는 것인가요?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이미 시행이 됐고요.

민운기위원

됐습니까?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청 앞이라든가 경찰서 건너편, 한양대, 그다음에 왕십리 뉴타운에 있는 코스모스타워 앞, 이렇게 네 군데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이 시설비가 있었어요. 스마트쉼터 조성비로 해서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처음에 추경 전에 예산이 같았어요, 10억으로. 그러면 현재 함께 만드는 스마트포용도시 사업 추진은 전부 시설비로만 다 쓸 수 있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예산이?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작년도 예산, 2020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운기위원

2021년 예산.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2021년도는 스마트쉼터로.

민운기위원

2020년도 예산하고 2021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예산은 같아요. 추경 전에. 예산은 같은데 작년도 예산은 키오스크 비용이 사고이월 되었었고, 2억여 원이.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작년도 20억에는 국토부 공모사업이 있어서 일부를 국토부 공모사업 중에 왕십리 키오스크 2억 1,000이 넘어간 것입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20억 예산 중에 우리 구 예산은 10억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토부 예산은 다 소진이 된 거고 우리 구 예산만 이월이 된 거죠? 2억 1,200만 원이라는 것은.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맞습니다.

민운기위원

우리 구 예산만 이월된 거지 않습니까.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어차피 그 공모사업으로 20억 전체가 다 구비로 확정이 된 겁니다, 간주처리해서요.

민운기위원

그러면 작년도 10억 예산 중에 거기에서 2억여 원이 이월이 되어 있었고 그런데 올해 예산이 또 똑같이 10억 원이 책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예산측정을 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조정을 해서 예산이 기획이 되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스마트쉼터 조성 추가로 하는 바람에 2억8,800여만 원이 또 추경으로 올라왔었단 말입니다.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금년도 추경으로 올라온 사업은 스마트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개념은 아니고 거기 운영하면서 전기료라든가.

민운기위원

어쨌든 같은 항목의 예산이거든요.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맞습니다.

민운기위원

같은 항목의 예산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월비까지 감안하고 하면 대략 5억여 원에 대한 금액이, 예산이 증가한 것이나 마찬가지란 얘기죠. 처음 작년에 10억 예산이었다면. 올해는 그러면 약 5억여 원이 증가한 약 15억 정도의 예산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2억 1천, 저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키오스크를 위해서 올해도.

민운기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이쪽 시설에 관련된 예산만 계속해서 이렇고 늘어나느냐 이 말이죠. 시책추진과 전체 예산은 18억여 원 정도인데 이쪽 시설비에 너무 과한 예산 배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저희가 스마트쉼터를 금년도까지 28개를 설치하는데 그 과정에서 1개소당 한 1억 2천에서 3천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기본적인 운영비 정도, 운영비 정도라고 하면 제 말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운영비 정도 편성하는 것이고 시설비는 금년같이 많이 편성하지는 않을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결국은 아까 처음에 드렸던 말씀, 원론적인 말씀으로 결국 매듭짓게 되는 형태가 되어버리는데요. 결국은 사업의 방향, 그다음에 그 방향에 맞춘 예산이 배정되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로써 시책추진과는 마치도록 하고 지속발전과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지금 11시 30분이 되어서요, 중식을 위해서 쉬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진행할까요? (진행에 관한 의견 조정)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속발전과 그냥 진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하시는 거죠?
종곤

김종곤위원

네, 그렇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국장님, 괜찮으시죠?
원식

엄원식스마트포용도시국장

네, 괜찮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지속발전과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해도 될까요?
원식

엄원식스마트포용도시국장

네.

황선화위원장

지속발전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발전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민옥 위원님.

이민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민옥 위원입니다. 지속발전과에서 안심상가빌딩 관리부서이시죠? 안심상가빌딩에 대해서만 좀 여쭙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심상가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은 제가 좀 알고 있으니까, 안심상가 빌딩의 관리주체는 누구입니까?
경선

김경선지속발전과장

지속발전과장 김경선입니다. 관리주체는 우리 성동구고요, 저희 성동구에서 시설관리를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저희 구청을 대신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그럼 그 용역업체에서 관리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경선

김경선지속발전과장

시설관리하고요, 청소하고, 보안, 주차장 관리,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그러면 그 상가빌딩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입주자들 사이에서라든가. 그런 문제들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경선

김경선지속발전과장

그것은 저희 지속발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그러면 주무관이나 담당자가 있단 말씀이십니까?
경선

김경선지속발전과장

네.

이민옥위원

안심상가빌딩에 센터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센터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경선

김경선지속발전과장

센터장님도 거기의 전체적인 입주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입주업체에 대한 구체적으로 민원사항이나 그 시설이 거기서 관리는 하지만 저희한테 동향 보고도 해주시고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에 대한 민원사항도 저희한테 수시로, 이렇게 소통하는 중간역할이라고.

이민옥위원

소통창구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선

김경선지속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이민옥위원

그러면 센터장이라는 직함이 과연 필요한 건가요? 그 정도 업무를 하고 있는데.
경선

김경선지속발전과장

글쎄요, 센터장님의 역할이라고, 저희가 항상 나가 있을 수는 없고요.

이민옥위원

없으니까.
경선

김경선지속발전과장

관리를 하는데.

이민옥위원

현장에서 관리나 소통을 담당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선

김경선지속발전과장

네.

이민옥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안심상가빌딩을 갔다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시설관리나 안전관리나 이런 것들은 잘하고 계시겠지만 복도나 이런, 안심상가빌딩이 성동구에서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전국적인 이슈를 끌어냈던 상징적인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건물의 복도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공간관리, 입주하지 않는 공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에 대한 관리가 너무 엉망이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이거는 센터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집요하게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황선화위원장

문제점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민옥위원

네,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입구에 음식물쓰레기통이 배치된다든가, 그다음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입주업체 물품들을 적치해 놓는다든가 이런 부분들, 특히 1층에. 물론 2층, 3층 그 위의 층들도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는 어떤 약속과 규율이 있어서 그걸 지키면서 서로 잘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나 1층 같은 경우는 중정이 공용공간인 거고요. 그다음에 복도공간은 누구나 다 상쾌하게 사용해야 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음식물쓰레기통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관리되는 것들이 과연 맞는 것인지, 뭔가 좀 중심을 잡고 그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이, 용역업체는 저는 단순한 입주민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민원을 받아서 시설을 보수하고 이런 관리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런 입주민들과의 그런 관계, 네트워크와 관련된 부분은 센터장님이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역할이 전혀 잘 진행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담당부서에 책임이 있지 않나, 책임을 묻습니다.
경선

김경선지속발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용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이 말씀을 한 번 하셔서, 소방 차원에서도 공용부분에다가 물건을 적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검을 나갔었습니다. 합동으로 나갔는데 그게 일시적이더라고요. 업체가 사무실이 작다보니까 물건을 가져오면 일시적으로 쌓아놓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지적을, 센터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해드렸고 아마 그게 많이 시정되었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또 지적을 해주시니까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위원

네, 어떤 데가 일시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세 번 정도 갔을 때 똑같은 물건이 쌓아져있는 형태는 다르지만 내용과 흐름으로 봤을 때는 같다고 봐도 무방한 형태였습니다. 저는 일시적이라고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이라고 일단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을 존중하겠는데요, 저도 이거 집요하게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지속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위원

그리고 혹시 관리점검을 했던 기록이 있나요?
경선

김경선지속발전과장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일지 같은 것이 있는 건가요? 점검일지나 뭐.
경선

김경선지속발전과장

저희한테 일일보고 식으로 한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챙겨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위원

이거 끝나고 일일보고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김경선지속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민옥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한 이후에 어떤 액션이 있었던 것이죠?
경선

김경선지속발전과장

문제제기는 지금 하시는 거고요.

이민옥위원

문제제기는 지금 하는 거고.
경선

김경선지속발전과장

저희는 그전에.

황선화위원장

그전에 한 번 말씀을 하셔서, 한 번 가서 정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민옥위원

아니에요, 제가 문제제기를 처음 드리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지속발전과장

그 전에 센터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물건 적치 많이 한다고 해서 저희가 나가서.

황선화위원장

센터장님의 그 문제점 이야기 들은 다음에 우리 구에서 어떤 것을 했죠? 입주자들한테 문서를 보낸다든가 알림을 한다든가 뭔가를 했나요? 아니면 공용공간 입구에다가 그런 안내표시나 이런 것들을 했다든지.
경선

김경선지속발전과장

그런 공문을 보낸 것은 아니고요, 센터장님을 통해서 관리소장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공문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앞으로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건이 적재되어 있으면 그 위에다가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이렇게 계속 쌓아놓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겠다, 소방법에 의해서도 불가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경선

김경선지속발전과장

맞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네, 그렇게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가야지 그냥 말로써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선

김경선지속발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일일보고를 저희가 매번 받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경선

김경선지속발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곤

김종곤위원

과장님, 안심상가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안심상가 입점 후 안정화된 업체가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지속발전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곤

김종곤위원

안심상가에 입점 후 굉장히 안정화된 업체가 있냐고요.
경선

김경선지속발전과장

이민옥 위원님이 지난번에 심의를 한 번 하셨지만 잘되어서 나간 업체도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래요? 언제까지 안심상가에서 입점할 수 있어요?
경선

김경선지속발전과장

기본은 5년 정도 되고요,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래요? 그러면 최대 10년 후에.
경선

김경선지속발전과장

그전이라도 본인들이 확장해서 나가려고 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10년이 지난 후에도 또 다시 재입점을 못 하죠?
경선

김경선지속발전과장

네, 최대 10년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지역에서 어려운 분들이 안심상가에 입점을 해서 안정화되어서 지역으로 나가서 굉장히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지속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심의 기준 중에 하나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것 같은 부분이, 안심상가에 있다가 외부로 나가면 다시 안심상가에 있다가 들어올 수 없는 법이 있죠, 규칙이 있죠?
경선

김경선지속발전과장

그런 규정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지원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민원을 들었거든요. 사실인지 아닌지 좀 파악해주시고요. 그런데 그때 그 업체가 나갈 때 인원이 갑자기 급속도로 들어와야 되는데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나갔다가 공간이 큰 게 생겨서 다시 들어오려고 했던 사안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안심상가가 싫어서 나갔거나 나쁜 의도로 나간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안심상가에서 시작해서 잘돼서 또 여기를 필요로 한다면 아직 10년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다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안전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경선

김경선지속발전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은 안심상가에 기존에 있다가 10년이 안 되어서 나가면 다시 또 들어올 수 있으면.

황선화위원장

의도가 나쁘지 않고, 불만이 없고.
경선

김경선지속발전과장

그거는 심의 때 충분히.

황선화위원장

어쨌든 여기 다시 재입주하고 싶었으나 공간이 없어서 재 입주를 못 했던 사안. 예를 들어서 3명이 일을 했는데 1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공간이 확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안심상가 안에서 확장을 하고 싶었으나 공간이 없어 못 하고 잠깐 밖으로 나가 있다가 10명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다시 들어오고 싶을 때, 그때.
경선

김경선지속발전과장

그건 심의 때 결정을 하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황선화위원장

네, 그것을 막는 기준이 없다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그 기준이 있다라고 제가 들어서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 살펴주십시오.
경선

김경선지속발전과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위원

안심상가 네트워크 기부나눔 행사 사업 있죠? 거기에 비대면 소규모 나눔문화 캠페인, 이것은 어떤 활동입니까? 구체적으로 좀, 김장나눔인가요?
경선

김경선지속발전과장

김장나눔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취소를 했고요. 김장나눔은 아니고.

민운기위원

전 이게 또 결국은 김장나눔하시는 건가 해서요.
경선

김경선지속발전과장

아닙니다. 그건 작년에 지적을 하셨다고 해서 저희가 취소를 했고요. 이번에 네트워크 행사는 업체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상가도 있고 빌딩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공유하자는 네트워크 차원에서 구성을 하려고 하고요. 같이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공원에서 소규모로 업체들 간에 기부를 하고 기부한 것을 서로 나눠갖는, 아니면 또 어려운 데다가 기부하는 그런 행사로 대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운기위원

비대면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럼 결국 대면활동이지 않습니까?
경선

김경선지속발전과장

아니, 작년.

민운기위원

아, 하고나서 온라인상으로 올린다는 공유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경선

김경선지속발전과장

네, 그러니까 다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부를 중앙광장에다 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해당업체에서 희망하는 물건이 있더라고요. A업체에서는 쌀을 기부했다든가 B업체에서는 밥솥을 기부했다든가하면 A업체는 밥솥이 필요하고 B업체는 쌀이 필요하면 교환하는 그런 행사도 비대면으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행사진행비 400만 원 이건 무슨 내역이에요?
경선

김경선지속발전과장

그게 455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 행사 소품이나 홍보물 제작에 200 만 원이 들어갔고, 연말이다 보니 소원트리를 걸어놨습니다. 소원트리 설치하는데 13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로 12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민운기위원

작년에도 보면 입주자간 소통문화 조성해서 김장나눔, 그리고 기부문화 캠페인 조성해서 김장나눔. 무슨 김장해서 김치 한 번 돌린 것 갖고서 다 여기저기서 끼워 맞추기식 형태로 사업 진행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안심상가 내에서 또 기부나눔 행사를 한다고 하시니 괜히 노파심 때문에 그야말로 형식화된 사업이 아닐까 하는 차원에서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경선

김경선지속발전과장

저도 김장나눔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옥위원

기부나눔 관련해서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기부나눔 행사가 입주자들이 원하는 행사인가요?
경선

김경선지속발전과장

입주자가 원했다기보다 저희가 서로 만남을 할 수가 없어서 행사를 기획하다 보니까.

이민옥위원

그렇죠, 저도 안심상가 내지는 안심상가빌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입주자들의 네트워크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니까 좋은 일을 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연말이니까 기부나눔, 이게 무슨 공식처럼 따라붙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이 이것을 원했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네트워크 기부나눔 행사라는 네이밍을 붙여서 자, 업체별로 그게 뭐가 되든 하나씩 내놓으시고 필요하시면 나눠 가지시고 너무 좋죠? 라고 프레임 딱 씌워놓으면 그분들이 재밌어할까요? 저는 계속 네트워크를, 좀 자리를 마련해 주십사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행정재무 있을 때도 네트워크 자리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분들은 만나기만 해드리면 본인들이 일을 저지르실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일을 저지르실 분들을 모셔다가 기부나눔 행사입니다하고 박수치게 하고 보내면 다음에 그 자리에 오고 싶지 않습니다.
경선

김경선지속발전과장

작년에는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이민옥위원

네, 여러 상황들 이해해 드리고요.
경선

김경선지속발전과장

금년에는 업체에 의견을 한 번.

이민옥위원

그냥 꾸준한 자리, 한 달에 한 번씩 사람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서로가 소통하고 뭘 하는지 알 수 있게, 그래서 내가 저 업체와 저 단체와 뭔가 연결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를, 그냥 행정에서는 자리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은 그분들이 저지르실 거거든요. 그러면 실적을 챙기시고요.
경선

김경선지속발전과장

올해 코로나 좀 해제되면.

이민옥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자리만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선

김경선지속발전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코로나와 상관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의 출발부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계속 저희가 예산심의 때부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와 있는 분들,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사실 젠트리피케이션 피해자로서 어려움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기부하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건 알아서 그분들이 정말 나눔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고요. 거기 또 청년업체들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여기서 찾아야지 여기서 뭔가를 우려먹겠다는 이런 마인드 발상 자체가 저는 너무 올드하고 그냥 행정에 끼워맞춘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답답함을 이야기하는 건데. 아, 코로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요? 생각, 좀 이 발랄한 이분들에게 뭔가 차라리, 안심상가에서 하지 마시고요, 성수동에 너무 좋은 데 많잖아요, 거리들. 가서 우리는 안심상가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성동구 홍보도 되고 이 업체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이 안에서 김장을 하겠다, 또 이 안에서 기부를 하겠다, 쌀을 나눴다, 뭐 밥솥을 나눴다고요?
경선

김경선지속발전과장

아까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황선화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예도 여기에 어떻게 적합한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기 들어와 있는 업체들을 한 번 어떤 업체인지 좀 보셨나요, 종목들이? 과장님.
경선

김경선지속발전과장

다양합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그 다양한 업체들 중에서 식당 1층 빼고요, 밥솥과 쌀을 기부할 수 있는 곳이 연결되는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지속발전과장

그 밥솥하고 쌀은 그냥 제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황선화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이 부분을.
경선

김경선지속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저희가 연말까지도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관심을 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업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금 올드하지 않은 방법들로, 정말 이 업체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저희 성동구도 홍보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지속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위원

저는 확인차, 그리고 확인하면서 또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장님께서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서요.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동구가 성수동이라는 특수한 지역 때문에 처음 초창기서부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굉장히 법적인 제도나 규정, 안심상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대처했던 자치구로 굉장히 소문도 많이 나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결국은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이 임대료 인하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물론 안심상가 운영도 그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지금까지의 젠트리피케이션 상황은 현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 이것은 어떻게 거스를 수 있는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계속해서 어떤 제한을 두고 규정을 두고 하면서 이 부분을 역행할 수 있게끔 자꾸 임대료 인하에만 너무 포커싱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존 원거주자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야 되는 형태로 방향성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현재 현안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규정이나 제도, 이런 부분을 시행해 봤었고 제정도 해봤으면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 실험적인 시도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의를 드려보거든요. 가령 예를 들자면, 용적률 완화해서 임대료 인하를 협의할 수 있는 형태, 이런 경우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비슷한 형태의 제도, 그러니까 너무 임대료를 낮추려고 하지 말고 임대료 상승분에 있어서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다만 현재 그 원거주자들에게 떠나가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는, 어떤 공공재를 투입해서라도 좀 남아있을 수 있는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시도해볼 수 있지 않을까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황선화위원장

원거주자가 뭐예요?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떠나가는 원주민이 있지 않습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은 원주민 분들이 떠나가는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현재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성수동 지역을 개발제한이나 이런 것을 또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핫플레이스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 채 최대한의, 물론 어렵겠지만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다른 방편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좀 더 욕심을 낸다면.

황선화위원장

정책화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민운기위원

네?

황선화위원장

정책화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건가요?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세부 방향성을 조금 더 달리할 수 있는 형태, 너무 제한을 두고 임대료 인하 쪽에만 전부 포커싱이 많이 있으니까.

황선화위원장

임대료가 인하가 돼야 떠나지 않는 게 기본 아닌가요?

민운기위원

그렇기는 하는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목적은 임대료 인하가 아니라 원주민과의 상생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황선화위원장

아니지요, 이 사람들이 쫓겨나지 않게 하는 게 젠트리피케이션인데.

민운기위원

그러니까요.

황선화위원장

근데 그 임대료 때문에 다 쫓겨나고 있는 거잖아요.

민운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대료 때문에, 임대료는 원인이 되는 게 아니지요. 원주민이 지금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원주민을 잡아두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예술가라든가.

황선화위원장

아니지요, 원주민이 나가는 이유는 임대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나가는 거고, 그 상승이 되는 것들을 임대해 주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요구사안이 달라서 오는 갭에서 쫓겨나는 거지요, 사실은. 그렇다 보니 용적률을 주는 대신에 좀 낮춰주거나 대기업의 프렌차이즈가 들어오면 월세가 급격하게 상승하니 대기업을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이런 제한들을 자꾸 두면서 그 안에서 임대료를 조정해 가고 천천히 갈 수 있는. 그리고 저는 저희 성동구가 젠트리피케이션이 너무 자랑스럽고, 임대차보호법 개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월세가 가장 핵심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민운기위원

아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부정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그동안 성동구가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지만 현재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피해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지금 각각 달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원인 행위에 있어서 부분이, 어쨌든 임대료의 상승분에 대해서 원주민이 떠나가고 있는 형태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무조건 임대료 인하만이 방법이 아니라, 원주민이란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만 기존에 입주해있는 사람들조차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궁극적인 목표라면 저는 그 부분들이 같이 남아있을 수 있는 형태를 다각화해서 마련을 했으면 한다는 차원에서 이 제안을 드려봤던 부분입니다. 이해가 어려운가요?

이민옥위원

네.

황선화위원장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또 따로 토론을 하도록 하고.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저는 민운기 위원님의 질의에 월세문제 말고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작용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있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건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민운기위원

아니, 문제점이 있다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동구가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황선화위원장

아니,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핵심이 월세말고 또 다른 게 있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따로 의논하도록 하고요. 제가 해당 국·과장님께 제가 모셔서 그때 제가 제안드렸던 게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저희 기초 지자체에서 상위법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했던 정말 가치 있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의 브랜드가 저희 구가 아닌 다른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전유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거는 지방자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주민들을 직접 만나고 소통하고 해결하면서 했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브랜드를 가져올 수 있는, 또 대안을 그때 저하고 또 토론을 하셨잖아요, 국장님, 과장님?
경선

김경선지속발전과장

네.

황선화위원장

국장님이 계셨었나? 과장님하고만 했나? 그 상 주고 이렇게 하는 거?
경선

김경선지속발전과장

네.

황선화위원장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지금 중앙에서 여의도 정치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얘기하지만 그 하는 곳에서는 사실 이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고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가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기초에서 이게 성공한 사례라고 봅니다. 서울시에서도 맨 처음에 했지만 불가했잖아요. 저는 그거의 노고와 이 했던 부분에 대한 브랜드를 우리 성동구가 가져올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고안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 관련 저희 의원들 모임에서도 굉장히 자부심 있고, 저희 성동구만 자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기초의원으로서 이런 조례가 나왔다는 게, 또 다른 조례를 상위법과 상관없이 만들어내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을 많이 가져온 조례입니다. 그리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구가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주십시오.
경선

김경선지속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곤

김종곤위원

없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네, 그럼 지속발전과는 그만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로써 2개 과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지금 12시니까 2시 반에 다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32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질의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질의 준비됐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도시재생에 대해서, 예전에 여자 과장님 누구였지?

이민옥위원

이경생요.

황선화위원장

이경생 과장님 있을 때까지 보고받고 거의 안 만나 봬가지고. 현재 저희 도시재생이 4개 지역이 있던 것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요, 큰 흐름에서 도시재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가능할까요?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네, 서울시에 약 47개소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성동구는 지금 5개 지역이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네, 한 군데가 늘었군요. 47개 중에 저희가 5개요.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네, 성수동도 2기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성수동은 2기라는 거지요?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네.

황선화위원장

네, 그건 이번에.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성수, 사근, 용답, 마장, 송정까지 그렇게 5개 동입니다.

황선화위원장

역시 그 지역구가 열심히 하니까 그 지역구 의원님들 쪽의 도시재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군요. 그러면 성수동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의 취지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취지에 맞지 않게 너무 규모가 크다 보니까 도시재생이라기보다는 도시건설 쪽에 가까운 규모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성수동은?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성수동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근동이 한 154,000㎡ 정도 된다면 성수동은 800,000㎡가 넘는 상당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성수동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상당히 성공한 사례로 많이 알려져 있고,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성동구에서는 작년까지 해서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이 마중물 사업으로써 끝났고, 우리 자체 구 예산으로 2기 사업들을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나 산업하고 연계돼서 성수동 지역이 지금 2기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도시재생의 취지는 뭔가요?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성수동을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황선화위원장

아뇨,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의 취지요. 도시재개발과 저희가 알고 있던 이게 지금 박원순 시장 들어 도시재생이라는 게 활성화됐잖아요?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네.

황선화위원장

그 개념부터 알고자 합니다.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재개발·재건축은 전면적으로 밀고 나서 새롭게 건설을 한다고 하면 도시재생은 기존에 있던 쇠퇴해가는 지역을 그대로 살려두면서 개선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적인 부분도 역사적인 부분까지도 공동체 활성화 부분까지도 유지하면서.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어쨌든 하드웨어적인 걸 고쳐나가는 거라고 본다면 도시재생은 어쨌든 주민과의 호흡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것까지 함께 가는 거라고 제가 해석해도 될까요?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희는 주민참여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네?

황선화위원장

주민참여율.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주민참여율이요?

황선화위원장

네.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주민협의체가 대부분 도시재생 지역에서 협의체가 구성돼 있는데요, 참여율로 따지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고요. 아무튼 주민협의체에 200여 명, 각 동마다 200여 명 이상씩 소속돼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 200여 명들이 모여서 뭐하죠?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주민협의체에서요?

황선화위원장

네, 이게 그냥 주민협의체가 아니고 도시재생주민협의체지요?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 시행과정에서, 사업 진행과정에서 참여.

황선화위원장

각 동마다 그 협의체 회의를 지금 몇 번 정도 진행했지요?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협의체 회의는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걸로.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도시재생이 이루어집니까, 1년에 한 번 모여서?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전협의체 전체적으로 하는 회의도 있지만 수시로 주민의견들을 많이 구하고 있고요.

황선화위원장

어떻게 구하고 있죠?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동마다 도시재생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는 공동체 활성화를 담당하고 있는 용역사가 세 명, 네 명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분들이 주로 주민들을 만나고 현황조사도 하고 의견도 파악하고 여론도 수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과장님, 우리가 마장동으로 시작해서 용답동, 송정동 해서 성수동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송정동 도시재생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많이 확대된 이유가 뭡니까?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송정동은 2023년까지 도시재생사업이 예정돼 있고요. 지금 활성화계획, 실행계획, 마중물사업이라고 하죠. 이런 사업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짓고 있고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설비용들, 개선비용들,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우리가 벚꽃 그 뭐라고 합니까?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송정제방길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제방에 벚꽃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심고 있지요?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네.
종곤

김종곤위원

특히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사업을 발굴하고 함께 해야만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주민참여 없는 도시재생사업은 발전이, 진행이 더디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주민이 화합하고 동참하는 데 큰 의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참여율이,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참여율이 어떻습니까?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주민참여하고 관심 많이 갖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아시다시피 주민참여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주민들 간의 갈등부분도 동네마다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의견수렴하는 게 쉽지 않고요. 의견수렴하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막상 저희들이 시설을 하려고 할 때 보면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다고도 하는데 또 막상 하려고 하면 그 인근 주민들은 반대하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반대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주민들의 반대의견이나 아니면 새로운 의견제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이 항상 차질을 빚고 있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도시재생사업이 한 동네 하는데 100억씩을 투자해서 서울시에서 90%, 구가 10%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런데 가짓수를 너무 늘리지 말고 어떤 사업을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 예를 들어서 중장기로 해서 어느 시기에 주민들이 뭐 해달라 뭐 해달라고 한다고 가짓수만 늘리지 말고 가짓수가 적더라도 사업 종류가 적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 예산이 부족하면 구에서 예산을 잡아서 다른 해에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100억으로 뭘 하려고 보면 실제로 100억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큰돈이지만 뭔가를 사업을 하려고 보면 또 그렇게 큰돈은 아니에요, 따지면.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짓수보다도 뭘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 그런 걸 잘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과장님, 제가 아까 주민참여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끊겼는데요. 제가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한계와 선이 어디까지인지 제가 잘 개념이 안 잡혀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에서 요구하는 사안이 또 있을 테고 그 동네 안에서 뭔가를 꾸려가고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그다음에 또 도시재생협의체는 또 따로 있는 거잖아요?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이런 이해충돌 관계나 이런 것들이 혹시 생긴 사례도 있나요?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예를 혹시.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모 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주민협의체 구성은 안 돼 있는데 주민협의체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하고 기존에 있던 동 주민센터의 주민자치회하고 약간의 갈등관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는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이때 저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방안을 찾아가고 계신가요?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방안이 참 마땅치는 않은데요.

황선화위원장

저는 우선은 자꾸 만나고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기회가 너무 적지 않나, 아까 1년에 큰 회의 두 번 얘기하셨고. 이게 사실 우리가 주관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자생적으로 본인들이 살아가는 공동체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제시안들이 스스로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구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도시재생 성공사례 마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홍보는 하고 있나요?
종곤

김종곤위원

예를 들어 성수동 얘기하십니까?

황선화위원장

저는 성수동은 성공한 사례라고 죄송하지만 보지 않습니다. 그건 도시재생이 아니고요, 국가기관이 사실은 그거는 도시를 건설한 거죠. 그냥 건물만 부수지 않았지 정말 그거는 하드웨어적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진정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거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 목적에 뜻에 맞게 그렇게 주민들 스스로 이끌어가는 건데 성수동은 겉모습만 재생에 성공한, 정말 진정한 도시재생의 의미는 아니라고 보고요. 정말 주민들끼리 협의체를 잘 구성해서 만들어간 사례가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되는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을 자꾸 저는 과장님께 여쭤보고 팀장님들하고 소통하고 싶었습니다. 1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며칠 전에 도시재생 협치 포럼이라고 전국의 단체장님들이 모여서 하는 포럼이 있었는데요, 그게 생각나네요. 광명시장님이 공동체 활성화 부분, 광명시에도 도시재생구역이 있는데요. 자동차 활성화 부분이 어렵다고 얘기하시면서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요, “컴컴한 안개 속을 걷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광명시도 주민들 간의 공동체 간의 활성화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황선화위원장

가장 중요한 거는요, 공무원이 나서서 그래요.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자꾸 열어주시면 그분들이 해결해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계획이 들어오기보다는 무슨 용역 주고 계속 설명하고 이렇게 하십시다, 저렇게 하십시다 이러다 보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수동적이면서 자기 에너지 내지 않거든요. 방법을 조금 더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 많으세요. 과장님, 국장님.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식

엄원식스마트포용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같이 의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다시 제가 질의했던 겁니다. 저희하고도 소통 안 하는데 주민들하고 소통하시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소통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네, 기다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숙 위원님.
종숙

임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23페이지, 송정 도시생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도시재생 대해서 범위가 넓어서, 아는 바는 별로 없지만. 전년도 예산 2억, 올해도 똑같이 2억 예산 잡아놨습니다. 맞죠, 과장님?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예산서에 보면 도시재생위원회로 10명이 구성돼 있어요. 운영위원회 10명.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15명입니다, 도시재생위원회.
종숙

임종숙위원

2021년도 사업예산안 668페이지에 보변 10명으로 돼갖고 7만 원씩 수당 3회 나갔습니다.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아, 거기에 당연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당연직이 몇 명이에요?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5명입니다.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시고요, 국장님들 해서 5명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수당 나가는 인원수만 지금 10명이라는 거죠?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민간인, 네, 그렇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리고 아까 회의가 2회 정도 잡힌다는데 지금 여기는 3회 잡혔습니다. 아까 위원장이 회의를 어떻게 하냐 할 때.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주민협의체고 여기는 도시재생위원회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아, 틀립니까? 용역비가 9,790 나갔고요, 여기 보면 성동도시재생 공동체 활성화 용역 해갖고.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이 용역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도시재생실행계획,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실행계획 용역사가 있고요. 주민들 화합하고 주민들 의견제시 받을 수 있는 공동체 활성화 용역사업, 이렇게 두 가지 용역을 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게 9,790.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네, 공동체 활성화 부분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활성화 부분 용역 말하는 거예요?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용역비가 다른 거에 비해 조금 많이 잡혀있는 거 같아서. 여기서 주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지금 여기 3개 분야로 나왔는데 도시재생대학, 배움 품앗이.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센터가 각 동 지역마다 있는데요. 도시재생센터에 공동체 활성화 용역사가 세 명, 네 명 정도 파견이 나와 있고요. 센터는 주민하고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도시재생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참여구조를 마련하는 여러 가지 주민 활동에 관련된 그런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여기 1년 계획서라든지 내역서라는 게 나온 게 있지요?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그것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운기위원

초반에 황선화 위원장님께서 취지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해주셔갖고 그 부분에서 다 갈음되는 부분이어서, 그런데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저희 주민 중에 젊은 학부모님께서 제게 물어보셨던 부분을 제가 그대로 질의드릴 테니까 장난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답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에 관해서 얘기가 오가던 중에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가 유인물을 보시고서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게 하셨던 질의가 먼저 “이게 재개발입니까?”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재개발은 아닙니다.

민운기위원

동네 재개발 아닙니까?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럼 뭔가요?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기존의 주택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시설은 개선하고 주민들의 화합이나 주민들의 공동체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는, 기존에 있던 역사적인 그 지역만이 있는 문화적인 부분들을 계속 유지시켜나가는 거죠. 건물도 그렇고 인프라 자체도 그렇고 주민들의 어떤 공동체 조직도 그렇고요.

민운기위원

동네에 뭐가 좋아지는 거죠?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다시 짓고 하면 재 입주율이 10%도 안 되고 그 지역 주민들이 흩어지지만 도시재생은 그렇게 되지는 않고 유지를 하고 역사성도 계속 유지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민운기위원

과장님, 혹시 주민분들 만나실 때 항상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까, 도시재생에 대해서 물으시면?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따로 물어보신 분이 없어서요.

민운기위원

저도 다년간 의원직 하기 전부터 도시재생에 관여를 해오고 있었고 참여를 해오고 있어서 나름 도시재생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겠느냐 자부를 하고 있었는데 주민분이 물어오셨습니다. “재개발하는 하는 거냐?”, 똑같이. 했을 때, 저는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찾지 못해서 “재개발이 아니고 재정비하는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게 뭐가 다른 것이냐고 이렇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재차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다시 고치는 거는 맞는데 재개발과 재정비가 과연 어떻게 다른 것이냐. 그렇게 해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그동안의 그 부분하고 똑같더라고요. 제가 마을공동체 쪽에서 교육도 하고 다니고 컨설팅도 하고 다니고 이른바 그러고 다녔는데 “마을공동체가 뭐하는 곳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 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도시재생도 그동안에 제가 우수사례 형태도 가보고 여러 군데 타 자치구도 가보고 하면서 벤치마킹 해온다고 해왔는데 결국 이걸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짧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금방 이해를 시킬 수 있는 형태는 없더라고요. 방금 과장님처럼 장황하게 설명을 해야 이분이 이해를 할까 말까 하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우리 도시재생 한 지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성수동부터 시작해갖고 그린생활형이다, 무슨 중심시가지형이다, 다 좋다 이거지요. 그러면 도시재생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그러면 그때 또 반문하셨습니다. “나는 그럼 뭘 해가 됩니까?”, “주민으로서 나는 뭐 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 물론 참여해달라고 하지요. 도시재생 적극 참여해 주시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동네가 좋아지고 우리 지역이 좋아지고 다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서 참여방법을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더라고요. 단순하게 “성동구 홈페이지 한 번 찾아보십시오.” 하려고 해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우리 구 홈페이지는 너무 정의만 나와 있고 그냥 서울시로 링크가 돼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서울시 링크를 또 찾아들어가 보면 너무 난해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을 굉장히 상당한 예산으로 5년 이상 추진해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주민들에게 크게 와닿는 부분은 아직 없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령 지금 마장동 같은 경우에 큰 모티브는 축산물시장 현대화입니다. 그러면 축산물시장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이게 재개발이 아니고 도시재생이다 하는 부분을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주민참여를 이끌어냈다 하는 차원에서 상인과 주민이 소통을 해야 된다고 해서 마장키친이라는 앵커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사근동, 한양대 학생들과 그리고 인근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역시 현장지원센터 돌봄센터를 건립하므로 해서 앵커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성수동 수제화 상생센터, 지금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송정동, 마찬가지거든요. 현재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곳들 면면을 살펴보면 지금 우수사례라고 나와 있는 부분, 서울시 우수사례라고 나와 있는 부분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런 소통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그리고 원형을 보존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의 프레임에 잡혀있어 갖고 주민소통 부분을, 커뮤니케이션 부분을 억지로 끌어내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시재생, 홍보가 아니라 알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알리는 것은 그냥 인위적으로 포스터 붙이고 메일 보내고 문자 보내고 해서 홍보를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분들 스스로 리모델링 할 수 있게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걸 떠나서 주민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시재생을 저도 여러 번 보고받고 있고 지금 어떤 사업이 진행 중이고 또 지난주 보고 오셨을 때 청계25라든가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사업을 기획 중이고 노력 중인 것 다 알겠지마는 주민분들이 느끼지 못하면 결국 이거는 모래성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 취지가 있지만 그 취지가 결국에는 조금 전에 황선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필요성을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고 진짜 주민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게끔 최대한 그 부분을 제고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드려봅니다. 이상 새마을운동을 그냥 단순한 골목길 청소로 알고 있는 본 위원의 넋두리였습니다. 그렇게 들어 주셨으면 되겠고요. 뭘 질의하려고 그랬는지 잊어버렸는데……

황선화위원장

그럼 잠깐 생각하고 있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네,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도시재생 성공사례 하면 포천이 좀 유명하지 않나요, 과장님?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네.

황선화위원장

아트벨리,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민운기위원

도시재생사업이에요?

황선화위원장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로 나오는데요?

민운기위원

아트벨리가요?

황선화위원장

네.

민운기위원

아닌데, 그것은 완전한 개발인데?

황선화위원장

완전한 개발인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제가 못 들어 봤고요. 광주 송정역 시장.

황선화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요, 이렇게 도시재생이 혼미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포천 아트벨리가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로 기사가 뜹니다. 그런데 저희 성수동도 저는 도시재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그냥 건물주들 좋게 하고 그냥 대규모 어떤 도시 이미지 건설사업, 뭐 대기업이 참여한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성수동도 그룹그룹 쪼갤 수 있는지?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쪼개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주민협의체나 이런 것들도 전체 참여자들이 다 동일한 생각을 구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 아닌가요?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사업이 사공이 많으면 배가 딴 데로 가지 않나요?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주민협의체도 동네마다, 도시재생지역마다 나름대로 분과가 있습니다. 골목길 분과라든지 환경 분과라든지 공간기획 분과라든지 청년 분과라든지 이런 분과별로 모임을 갖고 하는 그런.

황선화위원장

그래서 문제될 것은 없다? 성수동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지정되고 돈이 그렇게 막 100억 단위로 떨어지고 이랬을 때 우리가 받았어야 되나 난 이런 생각을 사실 하거든요.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성수동 지역, 죄송하지만 그 100억이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앵커시설로 많이 투입이 돼서요. 물론 16개 연계사업에 한 300억 이상의 연계사업들이 투자는 됐는데요, 100억, 118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돈이 대부분 나눔공유센터나 도시재생센터, 산업혁신공간 쪽으로.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떤 도시재생의 사업을 성수동에서 했죠?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연계사업으로 많은 부분을 했는데요. 우리동네 안심길, 자전거 순환길, 특화가로 조성, 성수역 교각하부 경관개선,

황선화위원장

성수동의 특이한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살려서 어떻게 도시재생 했는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거기에 있는 아티스트들, 그다음에 공장에 있는 분들, 수요와 요구를 어떻게 같이 해결해갔는지 저는 그런 사례가 궁금한 겁니다.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그런 사례보다는 저희들이 성수동 지역.

황선화위원장

지금 성수동의 방향 자체도 정립이 안 된 거죠, 도시재생의?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긴 합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런데 저는 그 정립이 안 될 수밖에 없다고, 구조로 보는 게 너무 단위가 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나름대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성수동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붉은 벽돌 건물을 보존한다든지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종을 제한해서.

황선화위원장

이거는 우리 관이 주관하는 것이고.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런 부분에서 조그마한 카페들이 많이.

황선화위원장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런 인센티브 주고 이런 것은 너무 잘 하셨고요. 그래서 그나마 그 거리가 좀 남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제가 아까 말했던 정말 주민참여형의 주민이 생각하는 그 마을을 만들기 위한 것들은 어떤 정책이 있었느냐, 어떤 것들이 결과물이 있느냐,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잘 모르시겠죠?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성수지앵이라고 하는 성수동 지역에는 주민협의체 도시재생기업이 나눔공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성수지앵 도시재생기업에서 나름대로의 성수지역의 어떤 도시재생사업을 좀 이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제가 그 지역에 계속 보고받고 고민하고 같이 했었던 위원님들 두 분이 계시니까, 제가 과장님의 설명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사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요, 행정사무감사보다는 좀 기초적인 이 업무파악 정도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다른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이민옥위원

제가요?

황선화위원장

네, 주도적으로 참여하셨던 이민옥 위원님께서. 저는 성수동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예산은 너무 많이 떨어졌고 단위는 크고, 사실 막막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다음에 해당 팀장님들, 주민들 만나시면서 생각하는 바도 있을 것이고, 또 이민옥 위원님이나 민운기 위원님은 그 해당 지역의 의원으로서 고민하는 바가 있을 거 같아서 고민을 좀 듣고 싶습니다. 또 설명도 해주시고요.
종곤

김종곤위원

위원장님, 정리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네, 김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곤

김종곤위원

우리 문철수 과장님께서 애매모호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참 잘하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세부사업설명서 849페이지, 지속가능발전구역 상가임대차 실태조사인데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에 대한 성과를 알고 싶고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굉장히 겪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 인하라든가.

황선화위원장

잠시만요, 여기 해당과가 맞나요, 질의가?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지속발전과.
종곤

김종곤위원

지속발속전인가?

황선화위원장

네. 젠트리피케이션은 아까 하셨어야 돼요. 종합 질의 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재생 이쪽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통시장도 도시재생 중에서 하고 있는 게 있고 일반 주택들, 집 가꿈 해가지고 집수리 해주고 또 저희 골목골목에서 성공한 사례들도 있잖아요, 국장님. 그런 것도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것에 대한 질의도 왔다 갔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민옥 위원님이 정리 좀 해주시지요.

이민옥위원

제가 정리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도시재생 위원이 되고나서 관심을 가지면서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담당자 분들께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쉬운 여건은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 도시재생사업을 한 구에서 하나 내지 많으면 2개 정도 진행을 하면서 집중을 하셨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성동에 저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5개 동이 도시재생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도시재생과가 만들어지고 그만큼의 역량을 투입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에서 좋기도 하면서 아쉬움이 좀 있고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수동은 이미 1기가 끝나고 2기로 접어들면서 성수지앵이라든가 나눔공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고, 제가 관심을 조금 더 가지고 있었던 마장·사근·용답·송정지역 같은 경우는 같은 도시재생이라고 하더라도 동마다의 성격들이 굉장히 다르고 도시재생사업 자체의 결도 굉장히 다르고 진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도 너무 동마다 차이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나름대로 동의 상황에 대처해 가면서 잘 해주시고요. 특히 송정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길’이라는 키워드를 만들어 냈어요. 송정제방이라는 길과 왕약국부터 들어가는 11길, 그다음에 동일로, 이렇게 커다란 3개의 길 사이에 송정동이 있는데 그 3개의 길을 가로지르는 골목길들, 이런 길이라는 키워드를 찾아내면서 이 길을 통해서 도시재생의 키워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것을 또 담당부서에서는 골목길 재생사업이라든가 집수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이제 조금씩 성과를, 모델을 하나씩 한 집씩 이렇게 한 골목씩 나타나고 있는, 가시적인 게 이제 막 보여지기 시작하는 단계여서 아직은 응원을 드려야 되는 단계인 것 같고 용답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직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은 사근동 같이 조금 어려운 동도 있고, 이미 한 고비를 넘어간 마장동도 있고 한데, 그런 동네마다의 특성을 고려해서 동네의 여건과 처지를 살펴서 함께 해주시고 있는 것에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도시재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한 마디로 정의하기가 너무 어렵고, 저는 기본적으로 재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재생이라는 게 사실 죽은 것을 살려내는 건데 사근·마장·용답·송정동은 굉장히 살아있는 동네거든요. 그것을 재생이라는 단어로, 행정에서 단어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거침,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아쉬움이 좀 있고, 그런 동네의 특성들을 살려가면서 조심스럽게 사업을, 조심스럽다는 게 어떤 행정의 프로세스에서 조심스럽다기보다 결을 함께해 가고 있는 과정에서는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에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뭔가를 설명해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저는 성수동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고. 저는 성수동을 계속 잡고 가야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거기는 놔두면 알아서 잘 할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거기는 워낙 알아서 젊은이들 많이 오고 아티스트들 많이 오고, 우리가 지금처럼 벽돌집 같은 데 인센티브 주는 것 너무 잘 하신 거고요. 그런데 진정한 도시재생의 의미에서 성수동은 조금 제외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한 번 의도를 물은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워낙 몰랐어요. 그런데 길이라는 부분도 너무 좋고요, 얘기 들어 보니까. 또 한편으로 아까 프로세스가 동마다 다르다고 하는데 이게 좋은 건지 왜 나쁜 건지 저는 궁금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서울시에서 파견 나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센터에.

이민옥위원

용역사.

황선화위원장

용역사, 그게.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서울시 파견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비용을 들여서 선정을 해서 용역사를 선정한 겁니다. 서울시 파견이 아닙니다. 아, 각 도시재생센터마다 사무국장은 서울시에서 파견을 받고 있습니다, 광역센터에서.

황선화위원장

네,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 체제에서 도시재생이 계속 이렇게 투자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신규로 지정되는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가적인,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센터로 보내지고 있는 그 분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이미 선정이 돼서 한 5년 정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된 지역은 끝날 때까지 하는 거고요, 새롭게 지정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저희도 더 이상 새롭게 지정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저는 이쪽 라선거구에 몰려있는 이유가 아까 이민옥 위원님은 재생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투기나 부동산 개발에 대한 포커스가 있는 사람한테는 재생이라는 표현으로 딱 잘라서 이곳은 살려내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철거하고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울어진 지렛대에서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의 그 표현이 강력한 단어가 좀 필요했다라고 보는 차원으로, 죄송해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다 짓잖아요, 부수고, 서울이. 저희 성동구만 해도 80%가 아파트인데. 그것들을 멈추기 위한 강력한 단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좀 답답함이 있는 거죠. 잘하고 싶어요, 저도 잘하고 싶은데 제가 제 상임위가 아니어서 전반기에는 부르기도 힘들고, 모셔와서 설명 듣기도 힘들고 또 그 상임위 위원들한테 눈치 보이고도 이랬는데 복지건설위원장이 됐는데도 설명듣기가 너무 어렵고,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잘한 사례도 있는데 나는 위원장인데 몰라요. 하물며 과장님, 이번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저는 위원장님께서 도시재생 일을 이렇게 관심가지고 사랑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이 표현까지 하셨어요. 아니, 이것은 관심과 사랑을 떠나서 당연히 보고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식

엄원식스마트포용도시국장

스마트포용도시국장입니다. 저의 불찰이고요, 앞으로 업무보고 특히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자주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황선화위원장

엄 국장님은 행정재무에서 저희 위원들을 경험하셨잖아요?
원식

엄원식스마트포용도시국장

네, 압니다.

황선화위원장

저희는 미리 설명하고 와서 토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저희는 원하고, 그렇게 됐을 때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말이 나올 이유가 없는 것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원식

엄원식스마트포용도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래서 우리 구만의 아니면 동만의 도시재생을 위한 고민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성수동을 제외한 4개 중에서 특별히 더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거나 방향을 주민들 협의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것은 지원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예산이 필요한 것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위원들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용답동이 전통시장 연계형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시작단계에 있는데요. 용답동 같은 경우에는 시장도 살리고 주택도 살리고 하고 있는 투트랙인데요, 특히 용답동 상가에 보면 상당히 어지럽게 매대들이 많이 나와 있고 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확실히 정리돼야 될 부분들인데 상인회 측에서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 또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내겠다는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용답시장은 앞에 도로가 넓지 않나요? 시장골목 치고 굉장히 넓은 걸로 알고 있고.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넓은데 또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아, 그 안에 골목으로도 또?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중앙통로는 그래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또 십자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정리가 돼야 될 부분들이고 숙원사업입니다.

황선화위원장

아, 주민들의 또 필요가 있고요.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래서 지금 거기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재개발 완공 전까지는 그 부분이 정리가 돼서 재개발 주민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용답상가 시장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부분들.

황선화위원장

새로 유입될 주민들을 위해서.

이민옥위원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용답동의 주 통로는 굉장히 넓습니다. 버스가 왕복해도 될 만한 넓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저러한 사업을 하다 보니, 그리고 용답동에 전통시장이라고 명명되기는 했지만 상가형 시설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형태를 띠고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주택과 밀접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 시장의 상가가 워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건물이 나와 있는데 그게 한 번 나온 게 아니라 나온 데 또 2차로 나와 있습니다. 양쪽에서 그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넓고 쾌적할 수 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차량과 그 장을 보러 나오신 분들이 엉켜가지고 굉장히 혼잡스럽습니다. 그래서 상인 분들도 문제의식이 없는 것은 아니나 현실적인 문제로 계속 그렇게 됐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되어 왔었기 때문에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함께 잘 풀어나가고자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네, 이해됐습니다. 제가 그때 용답동 주민센터 방문했을 때 용답동을 보면서 감동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상인회 분들이 서로 반찬나눔부터 시작해 가지고 주민들 서로 돌보고, 공동체끼리는 서로 끈끈한 것들이, 이미 용답동은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잘 맺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용답동은 그때 2년 전이었나, 갔을 때 보니까 외국인이 제일 많은, 그다음에 취약계층이 제일 많은, 또 제일 힘들었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끈끈한 게 제일 많았던 동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필요한 것 있으면 적극적으로 방에 와서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운기위원

질의 전에 역시 마찬가지로 당부 딱 두 가지만 드리면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성수동 성과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역시나 과장님께서 나눔공유센터 같은 앵커시설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도시재생하면 앵커시설처럼 얘기하고 있고 한데, 과거 제가 송정동 희망지 사업,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할 때도 제가 이런 컨설턴트 형태로 모니터링 포함해서 방문드렸을 때도 가장 우려되는 점이 뭐였냐 하면, 도시재생은 재개발에서 탈락하거나 제외된 지역의 약한 성격의 재개발이라고 치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도시재생 시행지역은 특히나 그 부분에 확고히 개념정립을 시켜드릴 필요가 있겠다하는 부분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송정동 같은 경우에 제방길과 마을버스길 사이에 있는 바둑판식으로 배열돼 있는 일반주택가 쪽은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는데 그쪽은 이미 공동체가 잘 구성이 되어서 실현이 되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 같은 경우 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괜히 공적자금을 투여해서 기존에 있는 공동체 루틴이 깨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접근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요즘에 그쪽에 골목길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결과는 나중에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송정동 주민활성화 공모사업 대상이 누구입니까?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주민입니다. 주민이고, 생활권이 있는 주민이 아닌 분도 해당이 됩니다.

민운기위원

모든 주민이 가능합니까?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주민은 모든 주민이 가능합니다.

민운기위원

송정동 주민은 아닌가요?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송정동 주민이 아니어도 공모사업이 가능합니다. 송정동에 사업체가 있다든지.

민운기위원

그러면 공지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송정동 주민도시재생사업 중에 송정동 주민활성화 공모사업 대상이 주민 전체가 아니고 송정동 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송정동 주민이라고 하면 맞을 수도 있지만 범위가 송정동 주민뿐만 아니고 송정동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도 해당이 되고 학생인 경우에 주소가 없어 송정동에 살고 있어도 해당이 되고 뭐 그런, 주민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 이 공지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송정동 주민 누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민운기위원

공지가 잘못된 겁니까?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네.

민운기위원

송정동 주민활성화 공모사업은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송정동 주민활성화 공모사업은 송정동 주민 또는 송정동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한 분들인 거죠?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민운기위원

결국 송정동하고 연관이 있는 분들만 가능한 거죠?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타 지역에 있는 주민 분들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공모가 일반 공모하고 기획공모가 있는데요, 기획공모 같은 경우에는 연고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민운기위원

왜 그렇죠?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기획공모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분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기획공모 같은 경우에는 송정동 주민이 아니어도 참여가 가능합니까?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네, 연고가 없어도.

민운기위원

그러면 우리 성동구 외에 타 자치구 분들도 가능합니까?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가능합니다.

민운기위원

가능합니까?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러면 기획공모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의 전문성에 부합하기만 하면 전부 가능하신 겁니까?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럼 어느 지역이든 그것은 지역을 따지는 게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럼 기획공모 사업의 대표적인 것 하나만 예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2020년도에 송정동의 기획공모를 보면 4개 정도가 있는데.

민운기위원

아니, 제가 지금 예를 송정동을 들은 것뿐이고 송정동, 마장동, 사근동, 용답동, 성수동 할 것 없이 주민공모사업에 대한 기획공모 사업에 대한 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그냥 송정동 예를 들면요, 송정 요리사랑방, 커피로 그리는 꿈, 나도 바리스타 이런 식의,

민운기위원

그 부분은 바리스타 자격증을 소지한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능하겠네요?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네.

민운기위원

기획공모는 사업비가 대략 어느 정도 되죠?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1,000만 원까지입니다.

민운기위원

1,000만 원이죠?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네.

민운기위원

일반공모는 얼마입니까?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500만 원까지입니다.

민운기위원

500만 원이죠?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럼 일반공모는 타 지역 주민이 수행할 수 없는 거죠?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대표제안자만 해당합니까, 아니면 사업수행자 전체 다 해당합니까?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거기에 참여하는 분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럼 대표제안자뿐만 아니라 사업참여자 전체 모두 그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하는 분들 인거죠?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네.

민운기위원

만약에 그 부분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참여자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걸러냅니까?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걸러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 같습니다.

민운기위원

처음에 사업 접수를 받을 때 거기에서, 그러니까 어떤 자격을 두었지 않습니까?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네.

민운기위원

가령 송정동 주민활성화 공모사업이면 송정동 주민, 그러니까 송정동 생활권자 하는 형태로 두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에 대한 확인서류는 필요가 없을까요, 그 확인은?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주소를 적어놓고 송정동 주민공모사업에 지원해도 어떻게 따로 걸러낼 방법은 없는 거네요?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제가 그것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우리 담당자가 거기까지 확인한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이 부분은 저번에 구정질문에서도 했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도 지금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서류가 접수되면 담당이 그것을 전산망을 통해서 아마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민운기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요,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공모사업의 경우는 결국에는 그 지역에서 공동체 활동이든 어떠한 행정기관하고 연관된 활동이든 어찌됐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겁니다. 주민을 발굴하고 성장시키고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 주민 공모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자격 기준이라든가, 사업 수행의 자격 기준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공모사업이 성수동 사례부터 시작이 됩니다. 처음 5년 전에.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다른 주민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부 주민참여를 위해서 주민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시재생사업이 출현을 하더니 변별력 있게 활동한 것도 없는데 주민공모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크다 보니 전부 도시재생사업, 주민공모사업으로 몰려들더라. 그러다 보니 몇몇 사람들은 다른 사업도 참여를 하지만 타 지역에 있는 분이 서류를 내서 타 지역에 있는 주민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년간. 어떤 일몰제 기준도 없다고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타 주민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동일한 사업 같은 경우에 1년 내지 3년 일몰제라는 규정을 두기도 하는데 지금 주민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 공모가 500만 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에 모이기만 하면 일단 500만 원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한 모임에 500만 원을 지원해줬을 때는 500만 원에 대한 가치로 그에 따른 효과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효과라는 것이 결국은 다른 공모사업에 대한 허탈감만 가져오고 있습니다. 타 주민공모사업 수행하던 분들이 어차피 심의도 깐깐하지 않고 사업비는 크고 하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금 갈아타려고 하는 분들이 꽤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 더, 한 2년 전인가 작년인가 본 위원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요, 어떤 지역 일반공모사업 중에서 그 지역분들 접수가 미달되다 보니 타 지역 분들한테까지 열어놓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어떤 원칙을 세워놓고서 그 원칙을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바꾸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 주민활성화 공모사업이 글쎄요, 도시재생에 얼마만큼 이바지할 지는 모르겠지만 타 공모사업에는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 공모사업자들에 대한 또는 사업참여자들에 대한 크로스 체킹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공모심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중앙부터 시작해서 전국단위로 해서 중복여부를 공문으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지금 서울시 사업은 그게 가능한데 우리 성동구에도 그 시스템이 있습니까? 성동구에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공문을 시행해서 중복여부를 회신해 달라고.

민운기위원

네, 어디요?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공문으로 전국 지자체에 보내서 이 사업이 그쪽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중복여부를 회신해 달라고.

민운기위원

전국까지는 필요 없어도 되는데, 서울시까지만 해도 저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는 최소한 우리 구 내에 각 부서별로 서로 서로 그 부분이 공유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수년 전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크로스 체킹을 안 하고 계시니까 문제인 거죠. 물론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하고 있습니까?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럼 타 지역 사업자 지금 제가 만약 제시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해명 가능하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네, 일단 자신은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지금 심의과정에서 분명히 사업참여자에 대한 타 지역분들 없다는 것 지금 자신하셨습니다.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네.

민운기위원

지금 이거 속기 다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네.

민운기위원

만약 그거 제가 다 적출해 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황선화위원장

살펴보시고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지난 4월에 성수도시재생에 주민공모사업 할 때도 선정 심의할 때도 강남구에 있는 한 응모업체를 제외시켰고요.

민운기위원

그러면 5개 동, 마장, 사근, 용답, 송정, 성수까지 해서요, 2019년도서부터 주민활성화 공모사업 접수 건, 그다음에 선정 건에 대한 사업제안서 수치 된 것 전체 다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정확한 확신이 조금이라도 없으면 좀 확인 후에 대답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과장님?

민운기위원

분명히 과장님께서 확신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저희도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저희가 저번에 본 자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분명히 중복자료가 있었는데.

이민옥위원

과장님 부임 이후에 확실하게 하셨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황선화위원장

과장님 오신 이후에 확실하게 하셨다는 건가요?

민운기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게 과장님 부임 이후의 사업만 행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까?

황선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나는 이 자신감이 갑자기 너무 세게 나오시니까, 정말로 그 확신이 본인이 있어서 하시는 건지.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네, 적어도 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담당이 확인을 한 것으로.

황선화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행감은, 그게 아니잖아요, 1년이잖아요.

민운기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올해 1월에 부임했습니다.

민운기위원

제가 지금 이 행정감사하는 게 2021년도 1월 이후만 감사하고 있습니까? 제가 과장님 부임한 날짜까지 감안을 하면서 질의를 드려야 하는 부분입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러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주민활성화 공모사업 중에 지금 타 지역에서 타 지역 거주나 생활권자인 분이 생활권을 벗어나서 사업참여자로 지금 확인되는 것, 자신하십니까?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네.

민운기위원

크로스 체킹,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다 제출해 주십시오. 접수 건까지 다 제출해 주십시오.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은 올해 것만 이야기하시는 거.

민운기위원

아니, 왜 자꾸 지금 그 말씀을 하세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래서 다시 여쭤봤잖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2021년도 1월 이후라고 전제조건을 달았습니까?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그렇다면 제가 부임한 이후로만 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과장님, 기본적으로.

민운기위원

왜 그래야 되죠?

황선화위원장

행정사무 감사는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이뤄진 이후에 기본적인 1년의 사항을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과거 것도 돌아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중심에 서서 과장님 이후의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는 자세에서 틀렸고요.

민운기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저 요청합니다. 방금 과장님이 과장님 부임 이후의 것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황선화위원장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세가 틀린 거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아야 하는 부분이에요.

민운기위원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처분을 저는 요청하는 바입니다.

황선화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54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민운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질의를 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민운기위원

부임 이후로.

황선화위원장

부임 이후로부터 질의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시는 것은 이 행정사무감사의 기본 본질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수감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감태도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명백히 잘못됐습니다.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민운기위원

네, 사실 본 위원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알릴 수 있는지 같이 강구해 보자는 차원에서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확신해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 착오를 하셨던 부분을, 부임 이후의 부분의 질의를 저희한테 강요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누가 봐도 입법에 어긋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의도를 갖고 하신 답변이 아닌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계속 이 질의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아까 그 확신한다고 대답하셨던 부분은 취소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자료검토 후에 다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방으로 가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리고 2019년부터 사업자에서 요청했던 부분은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제 질의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민운기위원

도시재생 주민활성화 공모사업 중에 일반공모사업 중에서라도 타 지역주민이 참여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운기위원

그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체킹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결국은 이 주민활성화 공모사업에 있어서 훨씬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정확한 체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시 자료검토 후에 저에게도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어떤 확신에 찬 답을 하기에는 불가하고 자료가 조금 더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민운기 위원님, 배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네,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위원장님.

황선화위원장

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러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자료요청은 아니고 자료 검토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황선화위원장

아뇨, 자료도 주시고요.

민운기위원

좀 전에 확신하셨던 부분은 제가 드렸던 제안을 인정하시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은 향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은 필요에 따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네, 민운기 위원님 배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곤

김종곤위원

없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도시재생과가 되게 어렵고 정의 내리기 어려운 사안이고 또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개발에 관심 많은 시점에서 새로운 길을 가는 부분이라서 힘든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잘 해나가고 있는데 소통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만 잘 배려해 주시고 또 연말에 예산 들어갈 때도 또 저희가 한 번 더 같이 머리를 맞대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수고하셨고요, 정보통신과 준비해 주십시오. 맑은환경과도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정보통신과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위원님들? 잠시 자료를 좀 보고 정리를 한 후에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또 더 정보통신과의 역할을 더 커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그동안 정보통신과가 약간 소외되었다고 할까요, 그랬었는데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부각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오히려 더.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네.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홈페이지 개편 새로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하기관들까지 다 거기다 넣었잖아요? 불편함이나 이런 민원은 따로 없습니까?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전혀 없지는 않은데요. 지금 계속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성동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기존에 있는 다른 홈페이지들에 비해서 너무 뭐가 많아서 구조나 이런 틀들이 복잡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눈에 익은 홈페이지 구성들이 있잖아요, 다른 타 기관의. 그런 것처럼 저희도 좀 심플하게 밑으로 밑으로 들어가서 너무 많은 내용이 첫 화면에 들어가지 않게 잘 정리될 수 있는 방안도 찾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종곤

김종곤위원

네.

황선화위원장

네,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곤

김종곤위원

김재경 과장님.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네.
종곤

김종곤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75페이지, CCTV 통합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CCTV는 방범이나 쓰레기무단투기나 다목적TV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설치는 했는데요. 2019년 10월까지 보니까 1,089개소에 3,066대가 설치되었습니다. 2021년 현재까지 성동구에 몇 개소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현재 1,198개소에 3,53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3,530대요. 몇 개소라고 있죠?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1,198개소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런데 우리가 1개소에 1대, 2대, 3대를 설치했을 때 얼마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2000만 원이요,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싸졌네요?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네.
종곤

김종곤위원

우리 성동구에 3,530대가 설치되어 있고 1,100개소 이상이 설치가 되었는데 CCTV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8년, 그러면 매년 몇 대씩 바꿔야 돼죠?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내구연한 말입니까?
종곤

김종곤위원

네.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내구연한은 꼭 8년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수리를 잘하고 관리를 잘하면 더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따라서 교체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반드시 교체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CCTV가 설치가 된 전과 후에 뭐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시죠?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잠깐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성동경찰서에서 범죄종합계획에 따르면 2016년도에는, 꼭 CCTV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도에 8,550건의 범죄가 일어났는데 2020년도에는 8,052건으로 6.1% 감소했습니다. 그것도 CCTV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래요? 범죄예방이 되었다, 범죄 검거하는 데도 필요하고. 그죠?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CCTV 영상을 요청을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600건을 저희가 제공했는데요, 검거율이 한 60% 정도 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러면 좋은 점은 그렇다 치고요. 좀 안 좋은 점이라고 할까, 안 좋은 점은 없습니까?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보통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생활이 침해된다고 생각하시면서도 그래도 CCTV는 달아줬으면 하는 요청 건수가 많습니다. 지금도 한 66건 정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못 해준 곳이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CCTV를 한 번 설치하게 되면 영원히 쓰는 것이 아니라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8년에서 10년, 12년을 쓴다면 성동구에 1,100개소 이상, 3,500대 이상 있는데 이것이 과연 효과 대비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까?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갈 사항인데 앞으로 CCTV를 계속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스마트 횡단보도라든가 스마트쉼터라든가 그런 것은 추가적으로 계속 설치가 되고 그런 사항인데, 본 위원은 제가 지금 8대지만 7대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CCTV의 설치가 대수가 아니다, 다가 아니다, 이것을 설치해 놓고 매년 내구연한이 지나면 계속 이걸 반복해서 교체해야 될 텐데 이 예산은 어떻게 감당할까. 굉장히 걱정스러웠어요. 한 대 설치하는 데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1.100개소에 3,53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난다고 해도 100개소 이상, 쉽게 이야기하면 300대 이상을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감당할까. 정말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이거. 앞으로 CCTV를 신규를 설치하는 데 정말 심사숙고해서 설치를 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장소는 필요 없는 데는 삭제하세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남발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저희도 2019년까지는 설치를 많이 했었는데 현재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로 인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요, 재개발로 인한 CCTV 이동설치하고 있습니다. 신규는 예전보다 훨씬 줄어들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과장님, 이게 줄어들고는 있는데 2019년에 보면 219개소에 586대, 2020년에는 160개소에 434대 숫자가 설치가 되었어요. 우리가 보면 이것이 문제가 아닌 저화질로 인한 교체가 매번 늘어날 거 아닙니까?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저화질 교체는 끝났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뭐라고요?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저화질 교체는 없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아니, 내구연한이 지나면 아무래도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될 아닙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저화질은 교체가 끝났다고 하지만.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본 위원은 내구연한이 8년에서 10년, 길게는 12년인데 예를 들어서 더 쓴다고 쳐요. 그러면 화질이 떨어지면 그 있으나마나지 무용지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무단투기라든가 방범이라든가 교통 관련된 사안이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 매년 100개소 이상 300대 이상을 계속 교체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예산을 감당할 겁니까? 그거 생각을 안 해봤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앞으로 설치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우리가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스마트쉼터라든가 스마트 횡단보도라든가 계속 CCTV가 다 설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저것 함께 다 중복이 되면 예산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로 설치하는 장소라든가 내구연한이 지난, 교체할 때 정말 필요 없는 데는 철회하세요. 이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2,000만 원 100개소면 얼마예요? 국장님, 얼마예요?
원식

엄원식스마트포용도시국장

20억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20억 예산이 적어요?
원식

엄원식스마트포용도시국장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구비보다도 국비나 시비, 특교금을 통해서 설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교체시기가 되어도 마찬가지로 국비나 시비 등을 확보해서 어려운 구 예산에 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숙

임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47페이지,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해 예산은 7억 9,000만 원인데 방범용CCTV 모니터링 업무에서 4조 2교대 16명, 기간제근로자 12명, 경찰 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같이 근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분들은 경찰서 근무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여기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우리 구에서요?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네, 5층에서 합동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5층에서 같이 경찰 근무원들이?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예산을 주나요?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안 주나요?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럼 이 사람들 예산은 경찰서에서 나가고 근무만 단지 우리 구에서 하나요?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장

네, 근무만 합동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종숙

임종숙위원

만 주고? 그러면 12명에 한해서만 주는 건가요?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장

맞습니다. 4조 2교대는 3명씩 주간·야간 비번형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안에 보면 기본 7만 원, 수당 4명 2회, 또 추가 3만 원, 4명 2회, 이거는 왜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추가는 또 왜 이렇게, 또 수당이 적고 또 기본은 또 7만 원이고 추가는 3만 원이고.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그거는 평가 면접할 때 1시간당 7만 원이고 2시간이 되면 3만 원이 추가돼서 10만 원이.
종숙

임종숙위원

시간이 짧고 길고 그 차이점인가요?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제안서평가위원 수당, 그건 뭔가요?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제안서평가위원.
종숙

임종숙위원

네, 수당이 그거는 또 8명 7만 원, 또 8명 3만 원 그렇게 1회로 나눠졌어요?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CCTV통합운영센터를 유지보수하는데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할 때 제안평가위원회를 엽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유지보수할 때요?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 업체 선정.
종숙

임종숙위원

그거를 8명, 8명씩 지급합니까, 수당을? 그러면 같이 해갖고 16명을 수당을 주는 건가요? 제안서평가위원 수당서 기본해서 7만 원 8명 1회, 추가 3만 원 8명 1회, 그럼 합해서 16명이잖아요. 이렇게 많이 둘 필요성이 있나요?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횟수에 따라서 1회 할 때 있고 2회 할 때 있고 그래서 그렇지 16명은 아니고요, 한 번 할 때 8명이 참여를 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한 번할 때 8명이 아니라 어쨌든 이 사람들이 수당은 다 나가잖아요. 8회씩 해갖고, 1년 기준으로 잡아서.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나갑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니까 18명이 나가는 거죠. 기간은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시간제는 어차피 틀리더라도 수당은 1년 동안 그렇게 18명이 나가는 건 맞잖아요. 이게 수당이 너무 많이 나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에도 수당 있고 밑에도 수당 있고. 수당도 이렇게 나눠서, 물론 과가 틀려서 그렇겠지만 제안서 수당이 또 따로 있고 위에는 또 기간제 심사위원이 따로 있다 하지만 이거 수당 줄라고 이렇게 다 나눠서 하는 것밖에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잠깐만 보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사업예산안 677페이지에 있습니다.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통합운영센터 제안서평가 7만 원 8명, 3만 원 8명 한 번 있고요.
종숙

임종숙위원

또 위에 보면 기본 기간제근로자 심의위원회 4명, 4명 2회씩 나눠서 있고요.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기간제근로자는 9개월마다 채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간제근로자 면접위원들을 수당을 주는 겁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제안서는요?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제안서는 업체가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고를 하면 응찰을 했을 때 그 선정을 하기 위한 그 수당입니다. 선정위원의 수당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기본이면 기본, 추가 한 가지만 선택을 하지 이렇게 두 가지씩 선택을 선택해갖고 8명씩 꼭 줄 필요성이 있나요?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면접이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 1시간에 7만 원으로 되어있고 1시간 추가할 때 3만 원이 추가가 되거든요.
종숙

임종숙위원

시간 추가제로?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1억 6,700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2020년도하고 2021년 비교하시는 건가요?
종숙

임종숙위원

네, 2020년도, 2021년도 올해 예산액이 1억 6,700이 증감됐어요.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원이 늘어서 월급이 많이 나가서 그런 건지.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안심이라고 서울시에서 한 명을 지원받아서 3,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명이 필요한데 11명만 저희가 채용을 하고 저희 예산으로 책정을 하고, 3,000만 원은 서울시 예산으로 했었는데 서울시에는 안심이를 안심이 일만 시키도록 해서 저희가 다른 CCTV나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저희 인원으로 11명에서 12명으로 늘렸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럼 증감이 1명 늘린 인원수가 1억 6,700이에요?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그것만이 아니고요, 공공운영비라든가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 그런 전체 유지보수비가 좀 증가가 됐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유지보수비가?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한 명 인건비하고요?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거기에 대한 금액이 1억 6,700입니까?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기간제는 통합운영센터고, 지금 CCTV 통합운영은 공공운영비가 증액이 된 겁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과장님, 1억 6,700의 증감된 그 내역서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운기위원

과장님, CCTV 설치할 때 행정공고 내시지요?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행정공고 냅니다.

민운기위원

CCTV 설치하면 무조건 행정공고 하게끔 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공고하는 건가요?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행정적으로 공고를 꼭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무조건 CCTV는 그냥 한 군데, 네트워킹으로 형성이 안 돼 있어도?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네.

민운기위원

한 군데 비추는 것만으로도 어찌됐든 무조건 행정공고로 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러면 어떤 거는 정보통신과에서 내고 어떤 거는 도시재생과에서 내고 한 게 있는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CCTV는 저희가 다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운기위원

그러면 설치하는 데서 전부 공고를 내게끔 되어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보통신과가 다 설치하니까 전부 정보통신과에서 공고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공고 내용 중에 보니까 도시재생과에서 하나 낸 게 있었고 그리고 다른 과에서 낸 게 있는데,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그런데 정보통신과가 아닌 과에서 공고 낸 거를 제가 문서상으로 봤거든요?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최근에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설치한 거는 저희가 다 행정예고를 합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자료 준비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리고 역시 빅데이터 관련해서, 제가 너무 빅데이터만 매번 질의드리는 것 같은데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빅데이터 사례 관련해서 사전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보니까 그래도 과년도보다는 빅데이터를 통한 사업이 많이 다양화됐다, 좀 늘어났다 하는 그 부분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빅데이터 사례가 손에 꼽을 정도였었는데 그래도 조금 많이 있는 것 같고. 빅데이터 관련해서 정보통신진흥원에서 수상한 거 있으시지요?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네.

민운기위원

어떤 걸로 수상이 된 겁니까?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어린이 교통안전으로 수상했습니다.

민운기위원

어린이 교통안전이요?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네.

민운기위원

빅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사례 형태로 수상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통안전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의 우수사례로 수상을 하신 건가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러면 계속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빅데이터가 전부 텍스트화해서 그게 관리되고 있는 거죠?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행정데이터야 그렇다 치지만 민간빅데이터를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구매할 때 그 비용이나 단가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비용은 네 건당 약 1,500만 원입니다.

민운기위원

네 건이라는 거는, 네 종류?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네, 네 종류.

민운기위원

그러면 민간빅데이터를 구매하는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공공에서 수집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공공에서 수집하는 단가보다는 민간데이터가 저렴해서 민간데이터를 사용하는 겁니까?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저렴한 게 아니고요, 수집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KT의 유동인구라든가 KB의 카드매출, KGB의 개인신용등급이라든가 그런, 저희 공공에서는 구할 수 없는 민간데이터입니다.

민운기위원

그럼 네 건이라는 거는 카드매출이면 카드매출에 대한 전체를 한 건으로 보시는 건가요?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게 그러니까 건별로 대략.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건별로 1,500만 원.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건별로 그게 한 빅데이터의 하나의 특성 단위가 되는 거네요?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건 데이터의 양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다 1,500만 원으로 돼 있나요?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대략 1,500만 원입니다.

민운기위원

평균 단가가요?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이 역시도 텍스트로 그러면 주고받는 건가요?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보안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보안은 거기서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식별할 수 없게 비식별화 해서 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사고파는 과정에.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거기서 기본적으로.

민운기위원

어떤 암호화한다거나 그런 과정이 있는 겁니까?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네, 민감한 정보는 다 암호화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모든 데이터를 보안화 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 암호화하거나 그런 겁니까?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네.

민운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빅데이터 쪽은 제가 매번 질의 때마다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우리 실생활에서 빅데이터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령 이번에 여성가족과의 여성 1인가구 안심비상벨 사업 같은 경우에도 굳이 사건이 발생됐을 때 비상벨을 누르는 거보다 그동안의 빅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약간 수상한 행동만 포착이 돼도 자동으로 통제센터에 통보가 될 수 있는 형태, 이런 형태로 빅데이터가 쓰인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일종의 사례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빅데이터 활용사례를 좀 더 많이 다양하게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숙

임종숙위원

지능형CCTV 고도화 사업이 지금 신규 사업이잖아요?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그게 10개소를 지금 설치했어요. 그거 한 개당 2억 예산 잡았는데 개당 얼마씩이에요, 그게? 그리고 10개소 어디 어디 설치했는지 지금 답변하기 힘드시면 서면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정확하게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십시오.
종숙

임종숙위원

개당 얼마씩이에요? 2억 잡았는데.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어떤 카메라를 달고 어떤 장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지주를 새로 세우고 거기다 회전카메라, 고정카메라 4대 정도 하면 2,000만 원 되고요. 여건이 안 되면 그냥 한전주나 통신주에 달 수도 있거든요.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이 10개가 가격이 다 틀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네,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어디에 설치했냐에 따라서 개당 가격이 틀려질 수 있다?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네, 어떻게 설치했냐에 따라서.
종숙

임종숙위원

저는 똑같은 줄 알고 2억 나누기 10을 하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장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저번에 제안도 했고 부탁도 드렸는데 이게 너무 다 핑퐁 치듯이 여기저기 왔다갔다 해서 어디서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어쨌든 정보통신과에게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대 여성들, 그 강남역 살인사건 있고 나서 여성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공중화장실을 가기보다는 볼일을 참았다가 집에까지 가서 봐야 하는 정도의 불안함을 갖고 살고 있거든요. 남자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우리가 또 여성 특구이지요, 여성친화도시 맞지요?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네.

황선화위원장

그렇다보니 제가 시책추진과하고 얘기했었는지 정보통신과하고 얘기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여성화장실에 아까 민운기 위원님 말씀하신 감지시스템을 가지고 자동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CCTV나 이런 몰래카메라 말고, 외에 누군가 와서 휴대폰으로 촬영하거나 이러면 움직임을 감지해서 그거를 비식별화 해가지고 바로 신고센터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것들을 설치하면 어떻냐라는 제안을 제가 드렸고요. 이미 우리 성동구는 그런 것들을 중앙시스템실이 있지요, 통제하는 데가? 있지요, 국장님?
원식

엄원식스마트포용도시국장

네, 센터가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미 경찰서랑 협업이 돼 있는데 여기까지 조인하면 어떻냐라고 물었는데 정보통신과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어떤지와 국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먼저 과장님 대답해 주시지요.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조금만 시간 좀 주십시오.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저번에 같이 저하고 설명 들었었나요?
원식

엄원식스마트포용도시국장

네.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 취지는 이해되시나요?
원식

엄원식스마트포용도시국장

네, 그런데 경찰서랑 조인을 하는 방법 말씀하신 건가요?

황선화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스마트쉼터 같은 경우는 “살려줘, 도와주세요.” 이러면 바로.
원식

엄원식스마트포용도시국장

연동이 되죠.

황선화위원장

관제시스템에 연동되잖아요.
원식

엄원식스마트포용도시국장

네.

황선화위원장

그 기능을 좀 더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든다라는 거지요. 어쨌든 이거는 조금 더 하나의 추가의 알파의 방법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에 대해서 안심화장실을 만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식

엄원식스마트포용도시국장

그거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에서 시범적으로 구청에 설치를 해보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는 방안으로 그때 위원장님과 상의를 드린 적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 주신 경찰서라든지 이런 타 기관까지의 연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시범설치까지는 실행됐나요?
원식

엄원식스마트포용도시국장

그것도 제가 확인해 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네,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20대 여성 자살률, 국장님 그때 제가 5분 발언 했잖아요. 그 이후에 저희 건강증진센터 거기서 제 5분 발언을 듣고, 그전에는 자료가 계속 없다 했었는데 이번에 한양대학교 응급실 내원 환자수들을 조사했더니 저희 성동구 여성 20대와 여성·남성을 비교할 때 거의 4대 5, 그러니까 4나 5가 더 많아요, 남성은 1이고. 예를 들 때. 그만큼 여성들의 우울감이나 또는 사회에서 좌절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저는 그 안에도 내포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자살률은 남성이 더 높지만 자살시도자 수는 더 많고, 안전한 여성들이 다닐 수 있는 곳들 한 공간 한 공간 또 아니면 취업이나 여러 가지들 만들어가야 되겠지만 그 강남역 살인사건 있고 나서의 화장실에 대한, 별거 아니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섬세하게 조금 다가가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구청 1층부터 시작해서 많이, 우리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무료라면 한 번 체험을 해보고 또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보고 또 우리 공무원들은 그 화장실을 이용할 때 어떤 느낌인지 그런, 마트나 이런 데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엄원식스마트포용도시국장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로써 정보통신과는 마치도록 하고 맑은환경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수고하셨습니다. 맑은 환경과 팀이 어디 어디 팀이 있지요?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기후정책팀, 녹색에너지팀, 생활환경팀, 환경관리팀 이렇게 4개 팀이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네, 맑은 환경과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환경과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옥위원

저는 간단하게 계속되어왔던 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성동구에 경의중앙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네.

이민옥위원

청량리부터 성동구의 왕십리나 응봉·옥수를 지나서 용산구의 한남동까지로 쭉 이어지는 경의중앙선 주변에 인접한 아파트를 비롯한 여러 거주민들께서 소음을 굉장히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행정적인 절차도 있었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만 브리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장영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의중앙선 철도소음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도 계속 민원이 있었고,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2018년도 정도부터 마장동 아파트 쪽에서 소음관련 민원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 삼부아파트, 그다음에 서울숲 리버뷰자이 그쪽이 들어오면서 조금 더 본격화돼 가지고 민원이 집단민원도 들어오고 그렇게 다수발생해서 저희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가서 직접 소음측정도 원하는 부분들 측정했었고, 그리고 작년까지인가는 측정했을 때 기준치 이내라서 저희가 어떻게 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항상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철도공단이나 철도공사 쪽으로 공문을 보내거나 아니면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이렇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기준이 안 된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방치는 할 수 없으니까 조치를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숲 리버뷰자이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들어올 때 이미 국토부나 그쪽에서 회신 오는 거는 늘 기존에 있었던 철도변에 새로운 주택이 들어오면 그 입주자가 그거를 책임지고 소음이라든가 그런 방지대책을 세우고 들어와야 된다, 그런 원론적인 답변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쨌든 주민들의 생활소음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국토부에 요청하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국회의원실 가서도 같이 상담하고 민원하고도 간담회까지 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에 들은 얘기는 국회의원실에서 국토부 쪽으로 일단은 시설개선 예산을 요청해라, 그러면 거기서 힘을 써서든 어쨌든 대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회 쪽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타 자치단체라든가 그런 사례를 봤더니 권익위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와서 약간 조정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사실 철도가 굉장히 오래전에 구축이 되어있고 이후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아파트나 공동주택 측에서 방음시설을 하게 의무가 되어있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일차적으로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살다보니 소음이 너무 심해서 힘들다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왕십리를 기점으로 해서 응봉이나 옥수지역으로 가면서는 미약하나마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청량리에서 왕십리권역, 특히 저희 성동구로 보면 마장권역은 그게 방음벽이라기보다는 가림막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소음 측정한 거를 보면 가림막이나 방음벽이나 별로 소음도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측정값이 객관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설명을 하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입장이 혹시 있으신가요?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측정은 저희가 구에서 가지고 있는 기계로 하는 게 아니라 철도소음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1박 2일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24시간.

이민옥위원

야간까지?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네, 그렇게 한 거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민옥위원

이 수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네.

이민옥위원

이게 방음벽이어도 되게 고통스럽다고 호소를 하시는데 가림막 수준이기 때문에, 물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의무조항을 지키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후에 이사 오신 분들도 있고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림막 부분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고 그거에 계속되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운기위원

관련해서 저도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집단민원 접수처리 내역을 보니까 소음 관련해서 3건, 분진 관련해서 4건.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소음 관련한 것 중에 방금 말씀하신 철도소음 같은 경우에는 마장동에 대성아파트 주민이 직접 개인적으로 소음측정을 한 수치가 있거든요. 그걸 보니까 공적으로 수치했던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층에서 측정한 것과 고층에서 측정한 게 수치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요청하는 것은 방음벽 높이를 높여달라 하는 형태거든요. 그 부분은 구청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더라도 서울시든 아니면 중앙부처든 최대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어떤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이끌어내서 대책 해결을 위한 계획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장기적이면 안 되겠지요, 바로 해결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이게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라도 제시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네, 지난번에 철도공단에서 저희 구청으로 와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 가림막 부분을 저희가 얘기한 부분이, 여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방음벽이 아니라 가림막인데 2002년 월드컵 대비해 가지고 환경정비 사업으로 그냥 방음벽이 아닌 가림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 철도공단에서 온 직원들한테 그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기존에 방음벽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에서 교체를 신규로 설치를 해줘야 되는 그런 건이라고 그런 사항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저희도 서울시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철도공단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어쨌든 저희 민원이니까, 저희 주민들의 불편함이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일단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이 집단민원 접수했을 때 행정처리를 하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그냥 집단민원이 생긴다고 해서 전부 행정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나요?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단민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소음민원인데 그냥 일반적인.

민운기위원

여기 분진민원이 더 많은데요?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소음·분진인데 거의 대부분이 소음이고요.

민운기위원

아, 네.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소음인데, 아파트 대규모 공사를 하면서 약간 협의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이 분들이 하는 그런 차원이라서 저희가 “소음을 측정을 해드릴까요?” 그렇게 물어봐서 그분들이 원하면 측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거리에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 있는 가정에 가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집단민원이 온다고 하더라도 집단민원 중에서 어떤 집에 가서 측정을 해드릴까요, 그래서 거기서 합의가 나오면 그 가정에 가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단민원은 순수한 민원이라기보다 어떤 방편으로 쓰는 그런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의를 위한.

민운기위원

행정지도를.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저희가 나가서 주민들이 소음이 심하다고 하니까 장비 같은 거 저소음 장비로 사용하세요, 아니면 방음벽을 더 튼튼하게 하고, 그런 행정조치가 계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민운기위원

그다음에 현재 소송 중인 형태가 2건이 있는데 코람코자산신탁 이 건은 내용이 없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민원내용이 이게 성수동 거기 옛날 덕마주유소라고 아주 오래 된 건인데 2000년대 초반이라고 알고 있는데 덕마주유소에서 기름이 유출돼서 토양오염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주유소가 있던 자리에 대해서는 토양정화를 하고 새로운 건물이 세워졌는데 인근 지역의 주민이 그쪽 유출로 인해 가지고 본인 땅에도 오염이 됐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2000년도 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그 건물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 집을 허물기 전에는 정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 정밀조사 명령을 이때 덕마주유소 그 땅을 자산신탁회사에다가 관리를 시키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소유주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건물주가.

민운기위원

우리 구청은 어떤 관련이 있어서 그렇죠?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구청은 토양오염이 되면 저희 과에서 그것을 정밀조사를, 어느 정도 오염이 됐고 범위라든가 그런 것을 조사명령을 내리고 거기서 오염이 되면 정화처분을 합니다. 저희는 명령문을 내리는 기관입니다.

민운기위원

아, 우리 구청이 피소송 당한 게 아니고요?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피소를 당한 게, 자산신탁회사에서는 자기네가 소유자가 아니라 그냥 그때 당시에 잠깐 관리한 건데 왜 우리가 이것을 조사를 하고 정화를 해야 되냐 그런 걸로 소송을. 저희가 정화명령을 내렸더니 저희한테 소송을 한 겁니다.

이민옥위원

명령이 적절치 않다고.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네.

민운기위원

아직 소송 진행 중인 겁니까?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네, 진행 중입니다.

민운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위해서 지금 주민의견 받고 있죠?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네.

민운기위원

이 부분이 지정되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겁니까?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저희가 어떤 특정한 구역을 정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성동구 전체가 아니라 저희가,

민운기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성수2가1동 일대.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네, 성수동 지역으로. 거기가 준공업지역이고 지금도 아직 정비공장이라든가 소규모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 대기오염이 다른 지역보다는 심한 지역이라서 거기를 신청을 해서 지금 1차 선정은 됐고 주민의견 조사해 가지고 7월에 확정이 될 것인데 거기에 저희가 예산을 3억 정도 받아서 미세먼지 차단숲을 하든지 아니면 차가 지나가면 거기에,

민운기위원

매연차량 탐지.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네, 매연차량이 어느 정도 매연이 나오는지 그런 것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소규모 정비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여기 미세먼지 농도 현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성수2가1동 대상지 거기에서 측정한 수치인가요?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네, 거기 지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잠시만, 그것은 제가 한 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성동구 평균이에요?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성동구 평균 20일 나누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면 그게 성동구 평균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민운기위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의견수렴서 제일 마지막 장에 성동구 최근 3년 미세먼지 농도 현황표가 있거든요.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성수2가1동에 측정소가 설치돼 있는데 거기 지역입니다.

민운기위원

대상지 쪽이요?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집 개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부 대상지에 인접한, 대상지 내에 있는.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구역 내에 있는 시설들입니다.

민운기위원

시설을 말하는 건가요?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정이 되면 현재 대상지에다가는 이런 형태로 관리가 된다는 것을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또 관리하다 보면 도출되는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향후에 성동구 전체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있는 건가요?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거기에서 어떤 개선의 효과가 많이 있는 그런 사업이 있다 그러면 확대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결국 이 부분도 시범운영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일단 그 구역은 많은 지역이니까 시범적으로, 시범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 성동구에서는 가장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니까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꼭 다른 지역까지 확대는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좋은 사업이 있으면 조금 더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운기위원

확실하게 미세먼지 저감의 효과가 있는 부분을 가늠한다고 해야 될까요, 찾아내는 형태가 되겠네요?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네.

민운기위원

의견은 어떤 의견을 받는 겁니까, 주민의견이라는 게?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특정되어 있지는 않고 일단 기본적으로 미세먼지 집중구역을 지정을 하는 게 찬반의견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지정을 위한 투표의 개념인가요?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주민들의 의견을, 네, 반대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의견도 조사를 하는 것이고.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민운기위원

7월에 지정됩니까?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네, 주민의견.

민운기위원

그러면 지정 확정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민의견을 받고 7월에 확정을 합니다.

민운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지정되게 되면 최대한 우리 성동구와의 미세먼지, 항상 맑은환경과에서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사업을 보면 무슨 마스크 구매 형태 위주로 갔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서 필요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나왔으면, 강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이 부분 꼭 잘 관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다음에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사업 있지 않습니까? 15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네.

민운기위원

이 부분은 에코마일리지 사업하고 약간 중복성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어떤 차별성이 있는 겁니까?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에코마일리지는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시스템이나 그런 데 가입을 해서 내가 얼마나 절약했는지 그냥 단순하게 측정값을 가지고 마일리지 포인트라든가 그런 것을 주는 것이고, 온실가드 진단 컨설팅은 각 가정별로 사용패턴을 파악을 해서 이렇게 개선을 하면 더 에너지가 절감될 것이다 그렇게 컨설팅을 직접 해주는.

민운기위원

신청서를 보면 이것도 결국은 도시가스하고 전기사용량, 수도사용량에 대한 계측, 그것밖에 없던데요?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런데 비대면이지 않습니까?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전화로 플러그를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가전제품 같은 게 효율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고효율 가전제품 같은 것,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차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민운기위원

예를 들어서 에코마일리지처럼 에너지 절약 성과가 있으면 어떤 혜택을 주기도 하나요?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민운기위원

그런 건 없이 150가구에 대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끔 촉진하는 역할이라고 보면 될까요?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네, 컨설팅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있죠?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네.

민운기위원

이 부분 과거에도 서울시에서 계속 지원해줬던 사업이거든요. 미니발전소라 하면 지금 베란다에 방열판 설치하는 거죠?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네, 그것도 있고 일반가정의 옥상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가정에서요?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네.

민운기위원

이게 한 번 설치하면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반영구적으로 계속 쓸 수 있는 건가요?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그게 패널이 전자판이라서 먼지라든가 오염물질이 끼면 효율성이나 그런 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 효율성, 몇 년까지 사용가능한지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시에서 35만 원, 우리 구에서 5만 원, 그리고 자부담 5만 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럼 사후관리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이 될까요?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유지보수는 공공기관은 저희가 별도로 점검을 하고 하는데 개인 가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예산을 잡거나 해서.

민운기위원

사후관리는 그러면 가정에서 알아서 책임을 지는 형태인 건가요?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네, 스스로 하는 겁니다.

민운기위원

과거에도 서울시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지원해줬던 부분에서 중복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과거에 지원받았던 가구도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중복은 안 되게 그냥 한 번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중복신청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꽤 오래 전에 서울시에서 60만 원인가 지원을 해줘서 이것을 설치해 준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파트단지 기준으로?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60만 원은 베란다형이 아니라 건물형으로 해가지고 다른.

민운기위원

아니, 아파트였는데, 아파트 가구별로. 그러니까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든가 어떤 파손이 됐다든가 고장이 났다든가 했을 경우에 이 사업을 재신청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잠시만 확인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재신청 가능한 부분입니까?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아니요, 2019년까지는 2대라고 해서 두 번까지 할 수 있었는데 2020년부터는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민운기위원

아, 작년부터는요? 다행이네요. 저는 재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부분은 조금 걸러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제안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도가 그렇게 바뀌었다면 잘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숙

임종숙위원

과장님, 실내공기질 관리 있잖아요, 언제부터 사업 실시한 겁니까?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올해 처음 사업 시행하는 거고요.
종숙

임종숙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60만 원, 전년도 예산액이 있는데요? 실내공기질 관리 올해 140.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세부사업설명서 96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은 여기 신규라고 적혀야 되는데 신규라고 안 적혔네요?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이 취약시설, 봉제공장이나 수제화공장 등 보통 지하에 있거나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 올해 신규로 따로 하는, 기존 사업에다가 신규로 하는 사업이 있어서 제가 그것과 잠깐 혼동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실내공기질 관리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공기질 점검을 하거나 그렇게 할 때 들어가는 것과 그다음에 기계들이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점검하는 기계.
종숙

임종숙위원

여기 라돈측정기로 실시하는 건데요?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유지보수하고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잠시만 찾아보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2021년도.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2020년도는 그 전에 라돈이 문제가 많이 되면서 라돈측정기를 구매하고 거기에 따른 소모품이라든가 그런 것 유지관리비로 들어갔던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 실내공기질 관리의 예산이 80만 원 추가된 게, 그런 취약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진단할 수 있는 요원들을 교육시키는 교육비랑 현장에 나가서 할 때 복장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80만 원 예산이 추가로 편성된 겁니다. 작년에는 라돈이라든가 그런 것 기계 유지보수하는 사무관리비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취약시설, 수제화공장이랑 봉제공장에 대해서 거기는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서 적극적인 차원에서 그쪽에 뭐가 부족한지 환경이 어떤지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따로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럼 라돈측정기 실내검사는 주로 어디를 합니까?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라돈측정기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은 지금은 없고 공유센터에다가 라돈측정기, 올해는 그래서 라돈측정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요.
종숙

임종숙위원

9월에 정도검사 실시를 한다고 적혔는데요?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소유하고 있는 기계에 대해서는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갑자기 필요할 때 쓸 수 없기 때문에, 정도검사라는 게 측정치가 어느 정도 정확한지 정밀성을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기계를 검사한다는 뜻이에요?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측정기를 실질적으로 나가서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검사를 하는 겁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이게 사업비에 쓴 내역은 하나도 없고 컨설팅용 작업비에서 10만 원 8명, 교육수수료 2만 5,000원 8명, 강사료 20만 원 2명, 그 내용만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쓴 내역은 하나도 없고, 교육비라든가 컨설팅 운용 그런 것에 대해서만, 이게 예산은 얼마 안 들어요, 140이기에. 그래서 이런 비용으로 다 나가서 실질적으로 이게 검사를 다른 데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했는데 지금 전혀 안 하셨다는 얘기죠? 그 기계만 검사하고 그런 단계인가요?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라돈측정기 유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정도검사라고 해가지고 기계들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하는 비용이고,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새로 하나 사업을 넣은 게 아까 말씀하신 세부사업설명서 962쪽 사업내용에 보면 노인정, 봉제공장 등 다중이용시설 및 실내공기질 취약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컨설턴트를 육성해 가지고 컨설팅하는 사업을 신규로 한 겁니다. 그래서 기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다음에 가서 어떤 것을 점검해야 될 것을 교육을 시키고 그 분들이 지금 수제화공장에 다니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 측정은 언제부터 해요?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4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만약에 측정하게 되면 그 사람들 따로 비용은 안 나가요?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그것은 기존에 저희가 일자리정책과에서 인력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종숙

임종숙위원

거기서 예산은 따로 나가고 이 예산은 예산대로 따로 있고 그런 겁니까?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네, 인건비는 안심일자리라고 해서 전에 공공근로 그 분들 할 수 있는 젊은 분들 배정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됐군요, 인건비하고.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이게 신규 사업 같은데 예산을 조금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나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이 사업을 새로 신규로 제대로 하려면 예산을 조금 늘리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하셔야지 전년도 60만 원, 올해 140만 원, 이거 교육비, 강사료 나가면 없어요. 물론 인건비는 다른 데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황선화위원장

과장님, 돈 주신대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야죠.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이 예산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려고 신규 사업을 잡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올해 봉제공장하고 수제화공장을 시범으로 하는 거라서 크게 보다 시범적으로 해서 적게 잡았는데 내년에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종숙

임종숙위원

4월부터 나가고 있다고 그랬죠?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럼 그 결과지가 있나요?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네, 점검카드는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있어요?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네, 점검카드는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예를 들어 점검을 나간다고 하면 여기 공기가 좋다, 안 좋다 하는 그런 내역을 다 쓸 거 아니에요?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저희가 다섯 종류, 유해물질 5개를 점검하는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간이측정기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측정하는 그런 기계만큼 정밀하지는 않고 대충 어느 정도 여기가 공기가 좋다 나쁘다 그런 정도를 파악을 해가지고 사업장 사업주한테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으로.
종숙

임종숙위원

알려드리는 역할입니까?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공기가 안 좋으니까 과태료를.
종숙

임종숙위원

시정 그런 것은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공기가 안 좋으니까 개선차원에서 개선을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얘기를 할 수 없습니까?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그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봉제공장이랑 수제화공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오면 저희가 이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종숙

임종숙위원

또 다른 과로 넘어가요?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가능하면 하고 일단 주관부서가 지역경제과니까 이러한 업체에 가서 점검을 했더니 여기는 공기가 안 좋다, 어떤 부분이 안 좋으니까 개선할 수 있으면, 시라든가 정부에서 그런 개선사업비가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럴 때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실시를 해봤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여기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더라도 공기질만 했다 뿐이지, 여기에 대한 과가 굉장히 다 나눠져 있네요.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지역경제과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지역경제과인데, 예를 들어서 수제화 또 제품, 주로 그런 데로 가죠? 그런데 그런 데는, 특히 제품 같은 데는 지하고 그래서 공기가 안 좋다는 것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공기가 너무 안 좋은 환경에서 직원들이 일하다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정 같은 거라든가 벌금 그런 것은 전혀 없되.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네, 그것은 없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것을 조심해 달라 하는 것은 주인한테 통보만 한다 이거죠?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취약시설이기 때문에 거기 일하는 사람들 그냥 방치하기보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업주한테 권고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기계를 가지고 갈 것 아니에요, 공기 측정하려면?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네, 측정기가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측정기 보통 몇 대 유지하고 있습니까?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저희가 4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4대요? 그럼 60만 원 속에서 4대를 샀다는 것 아니에요?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이것은 작년에 샀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60만 원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그 속에서 샀는데, 그럼 기계 값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이거는 측정기는 아니고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관리 사업 지원금이 나오는 게 있어서 거기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서울시에서 나온 예산가지고 구입을 했군요. 주로 공기질이 많이 안 좋다는 그런 보고가 나왔나요?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보통 기준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나쁘지는 않고, 몇 군데는 샘플로 받는데 몇 군데는 조금 낮은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준 이내로는 나오고 있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주로 장소가 두 군데인가요? 수제화하고.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일단은 저희가 수제화랑 봉제 두 군데를 올해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음식점 같은 데는 안 하고요?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음식점은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곤

김종곤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 물청소 하죠?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네.
종곤

김종곤위원

진공흡입 청소도 하고, 그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죄송한데, 그 업무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어서.
종곤

김종곤위원

그래요?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네.
종곤

김종곤위원

여기 분명히 맑은환경과로 나왔는데.

황선화위원장

미세먼지 저감으로는 하지 않나요?
종곤

김종곤위원

미세먼지 저감으로 사업을 하는데? 책자에 나왔는데?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저희가 계절관리제라든가 그럴 때 미세먼지주의보라든가 그런 게 내려오면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각 해당 사업부서에다가,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 물청소라든가 그런 것을 강화하라고 부서에다가 안내를 하고.
종곤

김종곤위원

안내만 한다,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네,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아니, 책자에 나와 있길래요.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저감사업 중에 그런 게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나는 어떨 때는 물청소하고 어떨 때 흡입을 하냐,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지. 그런데 어떨 때는 물로 하고 어떨 때는 흡입으로 하고 그런 사항이 없지 않아 있길래.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에는 아마 물청소 쪽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아름답게 제가 마무리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자료 답변할 수 없다라고 우리 과가 아니라고 했던 사안이 있죠?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네, 경유차.

황선화위원장

경유자동차, 어떤 사업이었죠?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미세먼지 저감사업 중에 저희 조례에 경유차 조기폐차 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네, 제가 저희 조례를 보고 질문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은 원래 주체가 어디죠?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사업은 지금 구에서는 없고.

황선화위원장

서울시죠?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네, 없고, 서울시와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황선화위원장

네, 그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맑은환경과에서 발의한 조례에 그 부분이 담겨있다라면 우리도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선화위원장

네, 사업에 대해서 인지조차도 안 되어 있었고, 그 부분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미세먼지 저감 관련해서 그렇게 차 교환했을 때 어떤 유도정책을 펴는 것은 좋아요. 그다음에 광역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한데, 그럼 우리 구에서는 그 조례를 거기 담았다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담은 걸까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더 했습니다. 이 들어간 이유도 잘 모르겠고, 들어갔다면 해당 과에서 어쨌든 챙기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게, 만약에 우리 구에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라면, 그래서 만약에 폐차하고 새로운 차를 샀을 때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든가 이렇다면 이 조례안에 이것들을 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굳이 사업을 안 한다면 이 부분은 빼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감면할 수 있는지 구세인지 시세인지 파악을 해보니 구세가 없었죠?
해줄 수 있는 게.
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타 구 것까지 비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조례에 담아놓고 인지조차 안 되고 있는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임감 있게 한 번씩 살펴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오늘 다 수고하셨고요. 맑은환경과 고생하셨고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은 종합감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금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고,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 10시에서 이곳에서 개의한 후 성동 생명안전배움터, 친환경산업체험학습센터, 자원회수센터, 어린이꿈공원에 대한 현장출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