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최석찬 의원 발언
이창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어제는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오늘 마지막 날인데 저희가 심규언 동해시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는데 오늘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은 매우 위중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할 거도 많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다시 좀 협의해서 오늘 회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협의를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모두 동의함) 그러면 10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01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있었던 합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일정은 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이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 투자유치과를 미뤘던 것을 다시 오늘 할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투자유치과 감사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규언 증인께서 두 번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셨는데, 재차 요구합니다. 오늘 13시까지 출석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저희 위원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출석을 한다면 오늘 동해시설관리공단 감사가 끝나고 그 이어서 투자유치과 할 때 출석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출석을 하지 않으시면 저희 위원회가 의결을 거쳐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지금 두 가지 합의 사항 중에 한 가지는 저희가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정과 관련해서 제가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투자유치과,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녹지과장 심정교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없습니다.
이창수위원장
그럼, 녹지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감사 자료 요구는 안 했는데요.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고 진행과정을 좀... 작년에 비천 산림복지 토지매입을 위해서 계상한 예산을 올해 이제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올해 6ha에 1억 정도 매입을 완료하겠다 했는데 진행 상황이 어떤지?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4월 15일날 기본계획승인이 났었습니다, 산림청에서. 그래 가지고 추경에 실시계획 관련된 용역비 예산을 확보하셨고요. 토지매입 관련해 가지고 전체 148ha 중에 국공유지 합쳐 가지고 56% 정도를 매입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56% 매입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려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협의 중에 있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 산림복지지구 하기 전에 협의는 다 끝나겠죠? 진행을 하면서 같이?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아, 이게 실시계획승인이 나면은.
남순
박남순위원
실시계획승인이 나면.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토지수용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남순
박남순위원
수용법을 적용해서.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그건 최후의 수단이고, 그전에 계속 협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어쨌든 최후의 수단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서 끌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거는 이창수, 임응택 위원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토지매입 50억 원을 계상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라고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18개소를 145만㎡ 중 44만㎡는 매입을 완료했는데. 그 나머지 101만㎡를 향후에 이것도 또 매입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 진행 상황을 부탁드립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지난해에 토지매입비가 50억 확보해서 다 지출했고요. 금년도에는 10억 확보해 가지고 지출 완료 하였고. 저희들이 예산 상황상 예산부서하고 항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견대로 항상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토지은행제도를 좀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지금 101만㎡가 향후 대상 중에서 일부는 매입을 한 상태다, 나머지는 토지은행제도나 추후 예산이 확보되면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이창수위원장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정학
이정학위원
네, 한 두세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 수도계량기 현황을 보니까 전체 수량 18,677개 중에서 기계식 34.3% 6,400개, 디지털이 65%인 12,000개 정도더라고요. 기계식의 경우 계량기 보호통을 열고 검침하는 방식인데, 이로 인한 오류, 누락이라든가 요금 민원이라든가 계량기 고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침 방법을 보니까 기계식에서 전자식, 원격식, AMR식으로 점차 바뀌어 진화되는 거 같은데, 이들 방식의 차이가 무엇이고 특히 비용절감이나 유지보수 측면에서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이고, 또 지난해 노후계량기 교체 실적을 보면은 디지털 714개라고 돼 있는데 전자식, 원격식, AMR식 등 어떤 방식으로 교체한 것인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상수도 계량기는 기계식하고 디지털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기계식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계량기 뚜껑을 열어 보면은 빨간 톱니바퀴가 돌아갑니다. 그전부터 지금까지 그런 계량기가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몇 년 전부터 숫자가 나오는 계량기가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로 숫자가 나오는데요. 계량기 형태는 그렇고, 우리가 검침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기계식 계량기는 직접 가정을 한달에 한 번 방문해서 저희들이 검침을 하고 있고 말입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계량기 중에서 AMR로 하는 거는 자동검침을 하는 겁니다. 자동검침을 하는 거로 해서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검침량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비용절감이나 유지보수에서, 아까 기계식 있고 전자식 있고 원격식 있고 AMR식이 있는데, 원격식 같은 경우도 가정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측정하는 방식 아닙니까? 그리고 AMR 방식은 사무실 안에서 하는 방식인데. 이 부분에서 비용절감이나 유지보수 측면에서 어떤 방식이 가장 효율적입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설치비 면에 있어 가지고 기계식보다는 AMR로 하는 방식이 비용은 한 5~6배 더 듭니다. 그러는데 이게... 민원해소 문제라든가 정확한 검침, 그다음에 기계식은 한달에 한 번 방문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가정에, 그 집에 내부누수가 만약에 있다 하면은 한달만에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자동검침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니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지보수 측면에서는 어느 것이 더 비용이 효율적인가 말씀을 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해 교체실적에서 보면 디지털이 714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자식, 원격식, AMR식이 어떤 방식으로 교체한 겁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AMR로 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AMR로 했습니까?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스마트계량기를 도입해서 물 사용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절약을 유도하고, 또 누수 정기발견 등 여러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키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수도계량기를 스마트화 해서 수도행정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나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5쪽을 보니까 상수도, 하수도 각각 경영실적평가가 나왔습니다. 평가를 행안부에서 격년제로 하는 겁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상수도 보니까 2017년과 2019년 '다' 등급으로 제자리 걸음인 반면에, 하수도는 2020년 '나' 등급으로 2018년 '다' 등급에서 한 단계 올랐더라고요. 하수도 등급이 이렇게 상향된 것은 하수관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오른 겁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하수도 보급률이 99% 이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점수를 잘 받아서.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상수도 부분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상수도의 경우 전년도 평가 미흡 사항 및 조치실적을 보니까 노후계량기는 2019년 대비 2020년 건수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3억 9,000만 원에서 3억 3,200만 원으로 오히려 감소를 했더라고요. 교체 건수는 늘었는데 금액은 감소한 이유가 뭐고, 또한 노후 수도관 정비의 경우에 2019년도 806건에서 2020년은 560건으로 250건이나 감소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노후 수도관이 몇 퍼센트 정도가 노후 수도관입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한 20년 이상 되는 게 40% 이상 정도 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노후 수도관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야 할 필요는 있을 거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후 수도관은 수돗물 누수의 대표적 요인이 아닙니까? 노후 수도관 개선을 통해서 우리 수돗물 누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비 활동이 좀 필요한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관 교체에 대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작년 말까지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이 산출된 걸 가지고 과연 몇 년 안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지금 중장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부 돈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조금 더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까 노후 수도관 부분에 대해서 노후율이 한 40% 된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누수율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예산 확보를 통해서 노후수도관에 대한 대비책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상수도 수질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컨대 올해 쇄운정수장 정기 수질검사 성적표를 보니까 '매우 좋음' 이라고 판정을 받았고. 작년 10월 관내에 쇄운, 이원, 사문 노후관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보니까 '적합함' 판정으로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시가 지역 특성상 석회물질 등 경도성분 비율 때문에 약한 센물과 관련된 수질 민원이 많이 좀 발생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수돗물에 대해서 경도를 포함해서 수질검사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정부나 도의 지침대로 하겠지마는 우리시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해주자 하는 사항은 어떤 것인지. 작년에 물론 쇄운에서 사문동 넘어가는 수도관을 설치를 해서 묵호 쪽 지역에도 좋은 수질의 물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더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시 원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전천 같은 경우는 무릉계곡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에 대해서 복류수 내지 지하로 들어가 있는 지하수를 취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문정수장 같은 경우는 옥계 주수천에서 원수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적인 면에서는 우리 물이 전국적으로 봐 갖고 물이 깨끗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도 문제인데요. 남부 쪽의 물이 경도가, 북부 지역보다 경도가 물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작년 1월 30일부터 하루 5,000톤의 물을 북부 쪽으로 정수한 물을 그쪽으로 공급해 가지고 같이 희석해서 묵호 쪽하고 망상 쪽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가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우리 시민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미세먼지, 대기오염 저하를 위해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듯이, 우리 주민 모두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오셨듯이 앞으로도 잘 대처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수도행정에 대한 우리 시민의 신뢰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재석
최재석위원
네, 사업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앞서서 먼저 현장 점검이 있었는데 자료도 충실하게 준비해 주시고 또 현장 상황 설명을 의원들이 알 수 있게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는 이번 행정감사에서 근본적인 문제, 좀 덩치가 크긴 합니다마는, 우리 같이 한번 논의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배수계획이라고 있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지금 행감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배수 부분에 있어서는 상하수도사업소 부분의 업무가 있는 거 같고 건설과에서 또 해야될 업무도 있는 거 같고.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면은 형질변경이나 이런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도시과라든가 다른 부서가 같이 대응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중에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업무분장을 맡고 있는 배수계획, 그런 건 어떤 분야입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하수도로 접근을 해보면 말입니다. 배수계획이라는 게 빗물에 대한 어떤 그 물을 배제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들 하수도 쪽에서는 주민이 생활하고 있는 건물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로라든가 이런 데 발생되는 물이 원활하게 배수하기 위한 그런 업무상,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주로 생활에서 나오는 하수도가 주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상하수도사업소의 배수계획이란 건. 그렇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생활하고 있는 데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당연히 저희들이 하고 말입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우수, 그 우수도 저희들이,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국장님한테, 포괄적인 문제니까 좀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현장점검에 갔듯이 북삼동 일대에 지금 논을 전부 메워서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전으로 전환했고, 또 저기 북평 단봉동 일대, 지가리에서 내려오는 그 수계 말이죠. 거기도 답이 전으로 전환되고 또 일부에서는 집을 짓고 창고 짓고 하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배수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런 유형을 예로 들면 어떤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고, 어떤 부분은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네, 안전도시국장 황윤상입니다. 조금전에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세천이라든가 하천에 대해서는 건설과가 하는 것이고, 생활에서 되는 우수라든가 하수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현장에 가서 보셨다시피 형질변경 관계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지만도 형질변경할 때 당시에 단지라든가 공단처럼 크게 한다 이러면 처음부터 배수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그걸 하면 되지만도. 개개인이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개거수로까지 전부 다 자기 땅이라 해 갖고 메우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 최종적으로... 먼저 했던 사람은 저지대가 되는 거고 최후에 했던 사람은 고지대가 되다 보니까, 물은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고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어쨌든간 제가 봤을 때에는 큰틀에서 장기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갖고 그런 부분은 배수계획을 계획을 해서 장기적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지가, 단봉, 구미, 이 수계하고. 북평중학교하고 아델리움 일대, 이쪽 수계에 개발행위에 대해서 연도별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지금 2017년에 한 6,000여 평 정도가 형질변경 됐어요. 그랬던 것이 2018년에는 갑자기 늘어나 가지고 이게 2만 7,000평 정도. 거의 이제 논이 밭으로 된 경우지, 이게, 이렇게. 그 다음해에도 한 1만 3,000평. 이런 식으로 주변의 형상이 현저하게 바뀐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부 필지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행정에서 요건 갖추면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니까 종합적인 수로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형상이 변경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모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 장마라든가 태풍이 닥치게 되면 큰 재난으로 이어진다. 여기까지는 시에서도 전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죠?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갔었습니다마는. 송정동 철도 위에가 그 전에는 저지대고 습지였었는데 지금은 그날 봤듯이 한 600mm 관경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아귀 목구멍 같은, 택도 없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져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봉정 7번 국도 통과 부분, 현장 가본 대로, 위의 상황은 그렇게 변했는데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오래됐고 앞으로도 예측 가능한 일이고. 제가 보기에는 7번 국도 일대는 거의 댐이 되다시피 한 거예요, 사실은. 배수구가 아무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큰 물이 내려올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이제 보면 다른 부서도 그렇고 계획을,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시에서 이런 형상변경에 따른 장기적인 대처방안을 검토한 게 없습니까?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예산도 세워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그게 참 안타까운 얘기에요. 제가 보면 국도 자체가 성토가 낮아서 밑으로 수로를 개설하기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에요. 그쪽, 우리가 지난번에 가봤지만 벽오마을회관 뒤의 하천도, 뭐, 80년대에 건설했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교량 부분이 더 좁아져서 병목이 된 데에다가 교량을 이렇게 분할식으로 해서 걸리고 하는데. 국도를 지나가는 그 교량, 그 배수 박스 말이죠. 그런 거를 개설하자면, 과장님,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고 봅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규모에 따라 다르겠으나 말입니다. 최소한 아마 38국도 같은 경우는 한 20억 이상, 20억 정도 안 들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7번국도 같은 경우는 더 들겠네요, 그럼.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7번국도 같은 경우가 지난번 의원님들 와 갖고 보셨겠지마는 거기에는 저희들이 봤던 그 지점이 있고 말입니다. 거기에서 한 50~60m 올라가면은 또 박스 하나가 있고, 거기 바로 위에 또 한 50m 올라가면은 거기는 단봉천이라고 있습니다. 단봉천이 있는데. 7번국도 같은 경우도... 봉정마을 같은 경우는 7번국도에 있는 그 단면이 적다고 하면은 7번국도뿐만 아니라 구미택지 있는 철도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 확장을 해야 돼서 거기에는 좀 사업비가 7번국도 플러스 아래쪽에도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한 40억 정도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게 될 때 전부 우리 시비로 해야 됩니까? 이게 국비나 도비 지원받는 방안이 있습니까? 워낙 이게 덩어리가 큰 사업이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전에 우리 동해시에 보면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현재 자연재해종합계획이라 아마 바뀌었나 이런데요. 그런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정부에서 그 사업에 포함시키는 게 승인이 되면은 중장기적으로 국비를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우리 동해시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에 국비지원 받아서 개량사업 한 사례가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배수관개고요. 우리가 자연재해로 접근을 한다 하면은 자연재해위험이 되는 대상 사업이 경사지의 예방사업이 있을 거고, 저지대 이렇게 침수되는 그런 개선사업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는 수해가 났을 때는 국비를 지원받아 한 경우가 있는데 일반 예방사업을 하면서 배수관개에 대해 가지고는 그동안 좀 침수되는 피해가 거의 없어가지고 대상 사업에 안 넣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저는 감사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가 잘못했다, 이렇게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2001년, 2002년 매미, 루사를 겪으면서 보면은 정부의 기조가 아예 다 망가지고 혼이 나야, 아주 쑥대밭이 돼야 예산을 지원해 주는 구조예요, 그렇죠? 우리 동해도 매미, 루사 지나고 수로라든가 정비를 많이 했죠? 국비 받아 가지고. 삼척도 그랬고. 근데 저는 이런 방식은 좀 이게 아니다. 우리 지금 망상에 마상천 정비사업도 미탁 때 난리가 나고 난 다음에 지금 항구복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듯이 저희들이 지금 얘기했던 북삼동 일원, 또 북평동 일원은 누가 봐도 이미, 지난번 미탁 때도 침수되고 난리가 났었는데. 누가 봐도 재발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면 향후 검토해서 적극 대처하겠다, 이 정도 수준의 답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 사시는 분들은 여름만 되면 불안한 거예요. 실제로 피해도 있고. 민원도 여기 보면은 상당히 여러 건이 들어왔어요. 제가 받아 보니까 17건.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저 구미 쪽에 2건, 지가리에 3건, 단봉동에 4건, 북삼동에 1건. 반복민원인데 해결된 건 아직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가 지금이라도 장기적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야지. 저는, 여러 가지 용역을 많이 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가 동해시는 국제안전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전의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풍수해로부터 기본적인 안전을 지키지 못한다면 국제안전도시다, 무슨 인증을 받았다, 이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거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예산 사정도 있고 있겠지만 생각은, 우리가 이제 무슨 관광지를 개발한다, 여러 가지 도로를 닦는다,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반시설, 특히 안전과 관련된 거. 어찌 보면 땅 밑으로 들어가는데 돈이 수십억 들어가니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로 봤을 때에는 이런 일이 별 인기 없는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는 이런 사업에 우선순위 방점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죠.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네, 안전도시국장 황윤상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서 저희가 북삼동 주민센터 인근에 있는 부분은 지금 이번에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지양천 연결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주셨던 북평중학교 앞에 뜰, 그 부분은 중앙장례식장부터 해 갖고 도로가 나게 되면 도로 쪽에 해 갖고 지양천에 물리게 되면 아마 그런 부분은... 빠른 시간에 해소될 것으로 보고요. 7번국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할 것이고. 38국도 단봉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게 기존 도로 할 때 박스를 이미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하천을 하폭을 넓히다 보니까 거기가 좁아졌다고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 그정도 가지고... 먼저 미탁 왔을 때 그쪽에 상류에서 내려오는 부유물이 배수단면을 막으면서 그게 넘어서 하천을 거치지 않고 논으로 내려가서 논에 벼가 도복이 되면서 저희들이 나가서 세워주고 베주고 이랬던 부분인데. 물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해 가지고 이렇게 7번국도가 되든 38국도가 되든간에 이 배수단면이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만도, 그게 일시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과대하게 들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 주셨다시피 풍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장기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으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두선으로 연차적으로 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전문가 용역이라든가 거쳐서 구체적인 플랜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우기에 수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형상은 어떻게 변형됐고, 옛날하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 비가 오면 어느 정도 피해가 나온다, 예측이 된다, 그러니까 이걸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이런 정도의 가시적인 어떤 로드맵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는 그런 거도 없는 상황이니까 말이죠?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2022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라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저는 지금 북삼, 북평, 그쪽을 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 말씀 들어보면 묵호고등학교 앞에도 그렇고 이쪽 북부 지역에도 그런 데가 많다 그래요. 기왕에 하게 되면 시 전반에 걸쳐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마스터플랜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모두 동의함) 11시 05분까지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이창수위원장
그럼,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석찬
최석찬위원
네, 이사장님, 최석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동해시의회 명의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위원들에게 공문을 1개 보낸 게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의장님 명의로 해서 의원들의 뜻, 그러니까 주민들의 뜻이죠, 공문 보낸 걸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수신자: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제목은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임원, 그러니까 이사장 후보자 공개모집방식 채택 공고 해서, 1, 2, 3, 4항인데 제가 생략하고 4항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 전국 최고의 초우량 공기업으로 도약함은 물론 동해시가 힐링과 자유, 치유의 명품관광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공단 이사장 임기 만료에 따른 후보자 추천 논의 시, 현 이사장의 연임보다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전문지식과 탁월한 경영마인드를 갖춘 새로운 인재를 추천해주시기를 간곡히 권고드리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런 공문을 임원추천위원분들뿐 아니라 위원장에게 발송을 한 게 있습니다. 이거 처음 들어보시는 거죠?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사장님이 이제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8월 7일까지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6년 이제 근무를 하셨네요. 그렇습니까?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물론 열심히 잘 하셨고 하시지마는 어쨌든 의회의 어떤 이런 권고도 있고, 또 의회 권고가 여러 시민들의 뜻을 반영을 해서 이런 권고사항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사장님께서 조직의 활력, 역동성을 위해서 8월 7일 임기 이후에 퇴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석찬
최석찬위원
아,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시작할 때보다 끝맺음이 좋아야 모든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의회에서 우리 동해시민의 뜻을 이렇게 추천위원회... 정말 간곡히 권고를 드렸습니다. 이사장님께서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정말 동해시를 위해서 공단 관리를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가 깊은 심사숙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남순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7시쯤 보니까 동해시시설관리공단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인증 이래가지고 대서특필해서 신문마다 나온 걸 봤습니다.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 한국경영인증원 황은주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의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라고 해서 사진도 나오고 글도 쓰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패방지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각종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경영인증원에서 사전심사 1, 2차에 걸쳐 가지고 그 평가를 통해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항목이 세입이나 세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인증원에서 인증원 전문 박사님들이 오셔 가지고 경평을 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인증원에서 주는 사항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의 부패방지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직무요건이 있습니다. 그 직무요건 중에 이사장님한테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걸 차근차근히 하면서 왜 이 신문이 부패방지에 대해서 중요한지를 제가 이제 하냐면, 이사장님 참 애쓰고 계신 건 있는데 한번 우리가 한번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감사에 대한 지적 사항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 하나 좀 어떻게 하셨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분야 별로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는 첫 번째 요구하는 게, 크게 요구가 되는 게 개혁성. 두 번째는 크게 요구되는 게 리더십. 직무 관련해 가지고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업가적 능력. 이거는 상당히 요구라고 돼 있습니다, 요구되는 능력 수준에. 네 번째는 전문성. 전문성도 크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 능력이 있냐 없냐, 이것도 크게 요구... 요구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비전 제시 능력, 이것도 크게 요구가 됩니다. 그다음에 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 상당히 크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구되는 능력 수준 중에. 그다음에 청렴도, 그다음에 도덕성, 그다음에 준법성,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전공자가 여기에 적합하게 직분에 맞는 사람이 선정이 돼서 일했으면 좋겠다는 게 시설관리공단의 정관에 직무수행 요건이, 이사장의 직무수행 요건이 아주 명시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상에 담당 직무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행정은 법령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관과 법령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지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런 거는 뒤로, 개인적인 의사는 뒤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에서는. 2017년도에 처음 감사... 저기, 이사장직을 맡은 게 몇 년도죠, 이사장님?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번째는 2018년도부터 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두 번째는 2018년도고. 그럼 첫 번째는 2016년, 17년, 18년 이렇게 되는가요?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2016년부터?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럼 2017년 감사 지적 사항을 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상 지적 사항이 인사운영에 부적정하다,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럼 주의받고 나서 인사운영의 부적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운영을 조직원이 활성화... 그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는 인사를 소폭으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와서 대량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고 전부 대부분 사람들이 현장사업장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골고루 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전에는 그런 불합리가 있었지만.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선을 했다고 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사장님이 오시고부터는 개선을 해서 그런 일이 없다?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없다.
남순
박남순위원
직원들에 대해서 인사운영에서는 부적정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라는 말씀이죠?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권고가 또 있었네요. 상품권 관리 부적정했다 이러는데 그거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품권은 지역사랑권도 살 수 있고 강원사랑권도 살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자세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실무자가 한 거기 때문에 이사장님...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무진이 상품권을 A 살 건지, B 살 건지를 자체적으로 구분하는 거지 제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어, 실무진...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결 규정에 의해서 그 금액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소량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실무자가 전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사장님은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어쨌든 모든 업무는 이사장님이, 실무자 전결로 하더라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 상품권 관리가 부적정하다 라는 거는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무리 실무자 전결이라도 이거는 이사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의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먼저 상품권 관리 부적정과 관련된 감사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상품권을 포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상품권을 사서 직원들이나 외부인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상품권 관리 규정이 제정되지 않았었고 상품권대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권고했던 상황이고, 지금 그 부분을 개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2017년도 인사운영 부적정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인사관리시스템과 관련되어서 근무성적평정이나 이런 서열 순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시처럼 인사적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원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근무성적평정을 합니다. 근데 승진을 하게 되면 서열순위가 바뀌어야 하는데 그 부분들 저희들이 미쳐 놓쳤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었고. 지금은 승진을 하게 되면 차순위에 대한 서열순위를 변경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고맙습니다. 대답을 충실히 해줬는데 너무 오토바이 단 것처럼 말을 빨리 하셔서, 네.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인사운영 부적정과 관련된 지적사항은 승진을 하게 되면, 근무성적평정과 관련되어 승진을 하게 되면 서열순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급에서 1번이 5급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 2번이 서열순위가 1번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1번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그 부분 명부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했던 상황이고요. 지금은 그 명부정리를 하고 있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상품권 관리 부적정과 관련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상을 하거나 할 때에 직원들한테 상품권, 3만 원 권에 대한 상품권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를 해서 시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상품권 관리 규정과 상품권 관리대장이 관리가 소홀했다 라고 해서 그 부분을 개선해서 하라고 권고했던 상황이었고, 그 부분을 지금 이행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고맙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명부정리의 부적절한 거 때문에, 지금은 개선해서 잘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주 그 감사지적사항을 충실히 감사한 만큼 이행을 잘 하고 있다 라고 시민들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2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20분 넘기면 다른 의원 질문하고 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네.
남순
박남순위원
왜냐면 감사지적사항이 2017년도에 14건이고 2019년도에 8건이라서 이거는 하나 하나 짚고 우리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이것도 실무자가 잘 알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이사장님이 모르는 건 뒤에 있는 실무자들이 답변... 자기 담당을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니까 가족수당의 지급이 부적정했다 이래 가지고 회수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지적사항과 개선사항,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영기입니다.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과 관련되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가족수당 지급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근데 직원 한 분께서 부모님과 같이 계시다가 다른 주택을 사기 위해서 주소지가 변경됐는데 그 부분 신고가 누락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가족수당이 착오 지급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환수조치해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100% 환수조치 하신 것이죠?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주소지 변경인데, 우리가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지금은 아주 인구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동해시에 주소지를 두는 거를 어떡하면은 동해에 1명이라도 더 살게끔 하고 주소지 이전을 하는가에 노력을 하는데, 공단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도 노력을 해야지, 이게 행정에 몇 명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공단 식구들이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가족들이 될 수 있는 대로 동해시에 주소를 두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니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적정했다 라고 해서 시정하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영상정보처리기기 부적정과 관련되어서는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본부장님, 이거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과목 해소 부적정이다, 사무관리 과목에 문제가 있었다 라고 주의가 내려졌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거는 예산과목 해소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일반관리비에서 살 수 있는 품목이 있고 다른 집행과 관련해서 목 해소 자체가 잘못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았던 사항이고. 그 이후부터는 과목 해소와 관련되어서는 철두철미하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과목에 부적정하게 (청취불가) 과목이 뭐였는지 서면으로 세부로 답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본부장님, 이거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차량정비일지 미작성, 이러는데 이 차량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들어오던 해부터 각 부서마다도 차량에 대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차량정비일지 미작성 이래서 시정해라 이러는데 지금은 차량일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고 계신지.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과 오토바이, 이륜차가 있는데요. 그 차량에 대해서 매일매일 정비일지와 수선 내용들을 정리한 일지들을 다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지금 차가 몇 대가 있죠?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단에는 화물차 2대와 봉고차 2대, 그다음에 이륜차들이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 차량정비일지 3년치 서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급량비 집행 부적정하다 라고 주의를 받았는데, 참 이거 밥값을 정말... 새벽에도 어떤 때 보니까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새벽에도 나오고 밤 늦게도 나오고 막 정신 없는데. 어쨌든 그 집행이 부적정했다 라고 주의를 받았습니다, 감사에. 급량비 집행 부적정에 대한 거는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급량비 집행 부적정은 과거에 아침에 나오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수영장 같은 경우 아침식 제공을 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되어 식사제공이 안 된다 라고 해서 그 부분은 다 정리가 됐고요. 그 사항도 제가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개선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같이 나오는데 밥값 안 주는 건 좀... 이런 것들은 개선해서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선할 수 있으면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예산이 있는데... 밥도 먹여가면서 일을 시켜야지 밥을 안 먹여가면서 일을 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새벽에 나오는데.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부분은 관련 법령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은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법령을 잘 찾아 보시고.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어쨌든 그 법령에 맞게. 우리가 법령을 토대로 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법령을 준수해야 되니까.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나쁜 것은 우리가 없애야 되고. 또 이거는 정말 개선해야 되겠다는 거는 주의를 했더라도 우리가 개선해서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호회 활동 지원금 집행이 부적정했다. 이 동호회 활동 지원금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호회 활동은 저희 각종 동아리가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데 내부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부적정하다는 지시를 받아 가지고 지금 동호회 활동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게 이제 왜냐면 동아리라 해 가지고 보면은 정말 내가 맘에 드는 동아리는 줄 수 있고 맘에 안 드는 동아리는 안 줄 수 있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제는 집행이 안 된단 얘기죠?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어쨌든 지금 3년 이내는 이거는 집행이 된 게 없다는 거죠, 개선해서?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개선을 했습니다. 100% 개선 완료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100% 개선했단 얘기죠?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것도 많이 주의를 받았는데, 이거는 동해시의 경제를 위해서 중요한 건데. 정당한 채권자에게 미지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라고 해서 주의를 받았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으시겠죠?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계좌입금을 하기 때문에 14일 이내에 상대 채주에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하여튼 이런 거는 뭐 주의를 받을 일이 아닌데 주의를 받고 지금 3년까지는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네, 간담회 때 식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라는 거를 또 주의를 받으셨었는데, 지금 3년간에는 그런 일은 없으시겠죠?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부평가 우수시설 시상금 집행이 부정적했다 이러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규정에 따라서 원칙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거 본부장님, 3년 동안 내부평가 우수시설 시상금 규정에 따라 집행한 내역 세부사항 갖고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 정산이 부적정했다 이러는데, 국내여비에 1년에 몇 명 정도가 출장을 가보는지 이거에 대한 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은 국내 출장은 거진 많지 않다고 봅니다. 1년에 한 10여 건 정도 있다고 보는데. 출장가는 거는 벤치마킹 한다든가 직원이 가는 사안입니다.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특별한 건 없을 거 같은데 주의를 해라 이랬는데. 이것도 3년치, 얼마 안 되는... 1년에 한 10건 된다니까 3년치 국내여비 정산에 대한 여비출장, 네, 출장했던 부분을...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예산과목 해소에 부적정했다 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제는 법규에 따라, 법령에 따라서 적당히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놔두겠습니다. 마지막에 이거, 같은 건데, 성과금 예산 편성이 부적정하다 이랬는데, 이거는 또 포상금 과목이 부적정한 거는 개선했을 거 같은데, 이거는 과소편성했다 라고 또 돼 있는 거는 어떻게 돼 있는지?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을 편성할 때 등급을 어떻게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평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하다보면은 상향이 될 때 있고 하향이 될 때 있기 때문에 그때 적의 조정해 가지고 타 과목에 예산이 남았을 경우에 목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남으면은 100% 시에다 다 반납을, 12월 31일자에 100% 반납하고 이월금은 1원도 없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100%. 예산은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적게 남을 수도 있어서 성과금이라는 거는 남으면 반납한다?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남으면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모자랄 땐 어떻게 합니까?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자라면 타 과목에서 전용해가지고 주고 남은 금액은 다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과금에 대한 걸 3년치 예산 편성해서 집행한 집행내역 이것도...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2017년에 보니까 14건 중에 거의 한 70%를 다 개선을 하고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은 잘했다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어쨌든 감사지적한 내용을 지난 3년간은 잘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적 사항을 다 고쳤기 때문에. 70% 정도는 고친 거 같으네요. 2019년 감사 지적을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에 감사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 체결에 관해서 주위를 또 받은 게 있었네요, 2019년에. 이 공사체결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주의를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는 저희 본부장께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자료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거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창수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공단에서 어쨌든 잡음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짚고 나갑니다. 네, 다른 위원 한 다음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럼 박남순 위원님,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지금 이게 개선이 되었는지, 아니면 개선이 되지 않고 이어가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똑같습니다, 1번은 공사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인데 2번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미공개니까 안 나올 거 같은데. 수의계약 내용이 미공개, 이랬는데 이거 주의를 받았습니다. 요새는 계약 내용이 미공개가 없습니다, 수의든 뭐든. 근데 이것도 뭐 다 일일이 모를 거 같으니까. 수의계약 공사계약 체결이나 수의계약까지 다 해서 3년치, 네, 이거를 집행내역을 보고를 좀.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이상은 시가 관여해 가지고 공사를 다 해줍니다. 500만 원 중에서 이사장까지 결재 올라오는 게 300만 원 이상짜리가 올라오고. 300만 원 미만짜리는 본부장 전결사항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300만 원 미만은 본부장, 500만 원까지는...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300만 원 이하는 본부장 전결사항이고 300만 원 이상짜리만 이사장 전결사항인데 대부분 소량이기 때문에 80% 이상이 본부장 전결사항으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300만 원. 본부장은 300, 본부장은 500 이렇게 거의 되네요.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도가 500만 원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한도가 500, 네.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집행할 수 있는 한도액이.
남순
박남순위원
어쨌든 500만 원짜리가 10번이면 5,000이고, 또 10번이면 5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500이 작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것은 큰 용역 업체에 맡기면 되지만 작은 것일수록 저희들이 면밀하게, 아주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작은 돈으로... 이게 500을 쓰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5,000을 더 들어갈 수도 있고. 300만 써서 고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놔두면 3,000, 3억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시설관리는 이 300, 500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00만 원만 들여도 앞으로 문제가 될 거 3,000, 3억짜리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300, 500이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수의계약 내용도 어쨌든 3년치 집행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다음 세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임직원 사무인계인수가 소홀했다 라고. 이거는 어쨌든 앞에 2017년의 감사지적사항은 전 이사장님이 거의 하셨던 거를 지금 이사장님이 받아서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랬고. 지금 2019년도 감사 지적사항은 우리 이사장님이 근무시에 나왔던 이야기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원 사무인계인수가 소홀하다 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뭐 퇴직한 분도 있고 이런데, 임직원 사무인계인수 소홀 이런데, 이거에 대한 거는 지금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직원 팀장이 보직이 변경됐을 때 서로 인수인계를 잘 해줘야 되는데 잘 안 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안사항 등이 누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직이 변경되든가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표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래서 이것도 개선이 100% 됐다고.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선이 됐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네. 그럼 '임직원 사무인수인계 소홀' 이랬고 보직변경할 때 100% 개선이 되었다니까 이거에 대한 자료, 이거는 3년치 말고 작년 거 1년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주의를 받았는데, 공공요금을 참 납부에 대한 사항을 주의를 받았는 게 이해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한 거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공요금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착오로 해 가지고, 전산상 착오로 있어 가지고 한 부분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전산착오였다 라는 얘기죠?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산 착오 있는 걸로 제가 1건을 알고 있는데 그 이외의 부분은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소모품 구입 등 집행에 관한 사항. 이거는 낭비성이라고 주의를 받았을 거 같은데 연말 소모품 구입 등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말에 저희들이 소모품을 산다는 게 연필이라든가 볼펜이라든가 자라든가 복사 용지 이런 거 사는 데 예산이 조금 가용자원이 있기 때문에 올해 사놓으면 내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남순
박남순위원
쓰겠다,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전에 준비하는 차원에서 구입을 한 겁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필요시에 구입하는 게 원칙이니까 이런 것들은 주의를 내렸으면... 이제 뭐 지금은 안 그러시겠죠?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구입을 해 가지고 각 사업장에다 배부를 일괄적으로 배부를 다 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건 개선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2017년도도 감사 지적사항에 나왔는데 출장여비가 정산이 부적정했다 라고 2019년도에 또 되풀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출장여비 1년에 10명 정도밖에 안 가는데 이게 되풀이 돼서 감사지적을 받았다는 거는 계속해서 이거를 고친다는 생각을 안 하신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한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숙박을 할 때가 있고, 여비를 타 가지고 갔을 때 숙박을 하는 출장이 있고 숙박을 안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착오가 있어 가지고 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환수조치를 했고 100% 세입을 반납을 받았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거는 아까 제가 3년치 출장 나간 거에 대한 거를 집행내역과 보고서를 달라 그랬기 때문에 이것도 서면으로 받는 거로 했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서면 부탁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공요금하고 인지세 소인 처리 소홀했다. 인지세 소인 처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지세는 계약을 200만 원, 300만 원 할 때 수입증지를 붙여야 되는... 수입인지를 붙여야 되는데 그걸 누락해 가지고 지적받았고. 그 부분은 감사 결과가 지적사항이 내려오면 바로바로 시정해가지고 감사 결과 보고하기 때문에 그건 100% 다 이행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 수입증지는 어쨌든 동해시 재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창수위원장
위원님, 잠깐만. 제가 의사진행 때문에 그러는데. 한 5분 내로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또 하나 행사실비보상금이 지급이 부적정했다. 이거는 위에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행사실비보상금 지급에 대한 부적정이 어떤 거였는지.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기
김영기동해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들이 쓰고 있는 지도강사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간제, 단기로 쓰는 시간강사들. 그 부분에 대해서 급여가 지급이 되는데 부적정한 내용은 지급이 되게 되면 4대보험이나 이런 부분들 일괄 징수를 하고 나머지 차액 부분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지 않았다 라는 부분의 지적이 있었고. 지금은 그런 보험료를 차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급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것도 개선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서면제출하는 거는... 딱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해달라는 게 한 10건 되네요. 이 감사지적과 관련해서 지금 서면보고 해달라 그러고 본인들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게 다 10건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또 하나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임기가 됐기 때문에 추후에 누가 오든지 직무수행 요건에 대해서 이게 정말 중요하고.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따로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요구를 합니다. 감사를 할 때 제가 요구를 나중에 할 텐데. 실체적 담당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야 될 부분, 돈뿐 아니라 감사를 받아야 될 부분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하는 건 쭉쭉, 5분 안에 정리해달라 하니까 5분 안에, 자료를 주실 수 있는 건 주고 그거에 대한 자료가 없으면 놔두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 담당업무를 할 때 대내외적 관계 관련 업무가 매우 중요하고 기간사업 수행 관련 업무가 매우 중요하고 조직내 내부관리 관련 업무가 중요하다. 변화와 혁신 관련 업무가 매우 중요하다. 이 중에서 이사장님이 하시면서 변화와 혁신 업무가 무엇이 달라졌는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변화와 혁신을 가지고 와서 일을 했던 게 있으면 그거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보면은 대내외적으로 관계 업무도 굉장히 이사장의 직무수행 요건 중에 중요한 거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정관에. 설립자체단체 및 의회와 관련을... 업무를 정말 긴밀하게 가져라 이랬는데 긴밀하게 의회하고 한 게 제가 와서는 이게 두 번째인 거 같습니다. 행정부 및 관련 부처와 관련 업무가 매우 중요하다. 이거는 행정은 자체 단체하고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갖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 공기업 및 민간기업과의 관련 업무를 새롭게 이사장님 와서 한 것들이 있는지, 또는 고객 민원인들이 제기했던 것 중에 우리 이사장님이 와서 다르게 한 것이 있는지, 그다음에 시민단체와 언론기관과 어떠한 유기적인 관련 업무를 했는지, 노동조합 관련 업무가 혹시 있었는지, 이거에 대한 게 또 있으면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관 외 사업수행 관련 업무입니다. 외부환경변화에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시설관리공단은. 또한 중장기적 비전 설정과 중단기적 목표설정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사장님이 오셔서 중장기적 비전 설정한 거 있으면 주시고요, 단기적 목표 설정 해놓은 거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연도별 사업 정책이 있는데 연도별 사업을 이사장님이 3년 동안 한 거, 연도별로 사업을 어떻게 갖고 가겠다, 굉장히 어려운 거 많이 있었습니다. 불이 나 갖고 이사장님이 와서 그 불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겪으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라는 연도별 업무가 있었을 걸로 봅니다. 그걸 연도별로 업무계획 한 걸 3년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진도 점검 및 독려를 굉장히 중요하게 했는데. 사업하는 거 중에 사업진도 점검 및 독려를 한 부분이 있었으면 이사장님이 갈 때마다 일지로 다 남기셨을 거 같은데, 이것도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성과에 따른 보상을 했던 거는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감사에 지적을 받은 걸로 압니다. 조직내부 관련 업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사회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상임이사님이 안 계시죠?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계십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냥 이사들만 계시죠?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사회 운영을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안에 있을 때마다 즉시 즉시 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한다. 작년에 혹시 몇 번 정도 했는지?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에 한 10여 회 차례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1년에 10여 차례?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여 차례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10여 회 이내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작년에 이사회 회의록을 다 갖고 올 필요는 없고 이사회 할 때 주제가 뭐였는지, 이렇게 날짜와 주제, 이렇게만 좀 해서 제출 바랍니다.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 하는데 이거는 뭐 이사장 고유권한으로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직원의 복리후생, 굉장히 중요한데. 직원의 복리후생에 대해서 불만은 없는가요?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와서 직원의 복지증진에 대해서는 100%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100% 만족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건 사건 예방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데 특별히 이사장님이 하시면서 3년의 사건 사고가 있던 적이 있는지? 불난 거 말고.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조직 내부 관련해서 중요한 업무다, 이사장의 업무 중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정관에 명시돼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 관련 업무입니다. 그 3년 동안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어떤 변화를 주도했는지, 혁신했는지, 이거 혹시 있으면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담당 기능에, 사업에 변화를 추구했는데 담당 기능 중에 뭘 새롭게 했는지, 아니면 기존에 했던 것 중에 특별나게 이사장님이 이걸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목표로 삼고 했던 게 있으면 그거 서면 자료 부탁드리고 없으면 놔두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업 영역에서 지금까지는 변화된 사업이지만 앞으로는 계속 세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회의한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어떤 제안을 했는지, 있으면 이거에 대한 서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시스템의 구축,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창수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아까 5분 정도 시간 줬는데 지금 시간이 벌써 8분 됐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거 한 2~3분 내로 정리해주세요.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것도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것도 서면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혹시 갈등과 분쟁이 있었는지, 직원 간에. 아니면 대외적으로 갈등과 분쟁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그 갈등에 대한 거 분쟁에 대한 얘기를 주시고, 없었으면 이것도 놔두시고. 네, 그렇게 제가 직무수행을 해야 되는 이사장의 요건을 지금 정관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 답변을 해주시고 필요한 건 서면으로 주시겠다 했는데 서면 답변 빠른 시일 안에 답변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선 확인 좀 할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민원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터미널 개인사업자나 법인에게 임대 주는 게 있죠?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이창수위원장
그 외에 또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외에 저희들이 임대하고 있는 거는 복지회관에 있는 부분, 천곡동굴에 있는 매점, 복지회관에 있는, 아니, 교통사업팀에 있는 각 1, 2, 3층에 대한 시설 임대. 그거는 온비드에 공개경쟁입찰 해 가지고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장
근데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진행된 지가 오래돼서 정부나 시나 공공기관이 임대료 인하를 하잖습니까? 혹시 인하를 못 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하를 못 한 이유는 없고 인하는 100% 다 해줬고.
이창수위원장
아, 다 했습니까?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에 30% 해 줬고 2차에 80% 해줘가지고 작년에는 한 80% 정도는, 임대 금액의 80% 정도는 임차인들한테 다 지불했습니다. 시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런 상황이 있어 가지고 시 경제과에다가 얘기하면 경제과나 회계과 쪽을 통해가지고 의결이 되면은 저희들이 시에서 그 임차인한테 예산이 바로, 돈이 바로 갑니다.
이창수위원장
그러면 임대료 인하 안 했단 얘기는 사실이 아니네요?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100%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해준 부분은 다 해줬습니다.
이창수위원장
아, 네. 그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최석찬 위원님, 다시 질의해주시죠.
석찬
최석찬위원
네, 최석찬 위원님. 지금 임대료 말씀 나왔으니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가들한테 감면해주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면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리고 끝나서 금년부터 새로 재계약 하신 분들도 있잖습니까?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고 보니까 이 임대료가 30% 이상 올랐어요.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감정평가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석찬
최석찬위원
아, 그러니까 감정평가금액이 올라서 이러는데. 어쨌든 공공기관인데. 아직까지 코로나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 서민들이 더 계속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 임대료가 1~2%도 아니고 30% 이상 올랐다는 거는 납득이 좀 가지 않는...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데 임대료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임대료라는 거는 저희들은 최저 금액만 제시를 합니다. 최저금액을 제시하면은 거기에 들어오시고자 하시는 분이 최고가를 쓰는 분도 있고. 지금 올해같은 경우는 어느 곳이라고 얘기는 못 드리지마는 그분이 하시다가 어렵다 해가지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임대금액이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분이 낙찰을 받고자 들어온 게 2,500~ 2,600만 원 씁니다. 본인이 온비드에 가가지고 투찰을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얼마라고 얘기를 하긴 어렵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기본 제시 금액이 있잖아, 최하가.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하 금액이 저희들은 아무리 커도 400~500만 원뿐이 안 됩니다, 1년에.
석찬
최석찬위원
아, 그러니까 그 최하 금액이. 그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었으면은 지금은 올해 30% 이상 올라서 100만 원이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분위기에 맞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뭐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뭐... 깎아 줄 땐 깎아 주는데 또 돌아서면은 어쨌든 기본 지가가 오르고 여러 가지 그런 거에 의해서는 이해하지마는 30% 이상이 오른다면 그건 현재 이 사회적 분위기를 봐서 맞지 않다.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의원님 의견에 하여튼 동의...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낮춰줄 수 있는...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데 저희들로서는 그걸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법령상에 이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깎어... 뭐, 임대료를 낮춰가지고 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감정평가원에다 의뢰하면은 감정평가사가 그 주변 시세라든가 전부 넣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 권한이... 거기에서 나오는 최저 금액을 넣고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 온비드에 띄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소 불편하지마는 저희들도 행정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는 걸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시면 어쨌든 기본 임대료가 30% 이상 오른 건 맞잖습니까?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 확실히 30% 올랐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한 3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니까, 계속 경기가 나아지고 있진 않으니까. 또 작년처럼 이렇게 건의를 해서 깎아 줄 용의는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동의하십니까? 13시 30분까지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종을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저희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오후 2시에 주요 간담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제가 그 간담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그럼 투자유치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석찬
최석찬위원
네, 최석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30분밖에 시간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사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행사 참여가 중요합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 물론 행정감사를 충실히 임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사전에 계획된 행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입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2시에는 동해시번영회 초청 간담회가 있고요. 4시에는 자유총연맹 초청 간담회가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초청 간담회 주최가 과장님이셔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시장님이 주재하시는데 제가 보고드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위원장님. 어쨌든 투자유치과의 두 분 증인, 그러니까 심규언 시장 그리고 경자청의 본부장, 두 분이 애초부터 증인 채택을 해서 두 분을 모시고 투자유치과 감사를 해야만이 사실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데. 두 분 다 지금 이 자리에 없고 함으로써 투자유치과 감사를 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30분 한다 해서 뭐가 어떻겠느냐. 차라리 감사를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창수위원장
최석찬 위원님의 제안에 동의 있습니까? 동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간담회가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럼 4시가 마지막 간담회니까 5시 반 이후로 6시쯤이나 그때 다시 여는 걸로 하고 정회를 하는 게 어떠신지?
이창수위원장
이 안에 대해서 동의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안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이 사안은 애초부터 운영의 미스로 예정돼 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위원회에서 감내해야 할 상황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30분, 2시 10분까지 회의를 하고 저쪽에도 준비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2시 10분까지 하고 투자유치과장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끝나는 5시쯤에 다시 이어서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투자유치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여기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안 계십니까?
석찬
최석찬위원
의견이 지금 분분하니까 한 5분간 정회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중지를 모아서, 어떤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죠.
이창수위원장
그러면 10분 정도 중지를 할까요? 왜 그러냐면 또... 5분만 해도 되겠습니까?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게 하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위원회는 투자유치과 감사를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쁜 와중에 와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관계 공무원 퇴장 중
응택
임응택위원
있습니다.
이창수위원장
말씀해주십시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금 무슨 생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이게 잘 하신다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이창수위원장
네, 뭐 저는 합당하게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모든 거에는 절차가 있고 법령 규칙이 있고 그 밑에 조례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지금 그걸 다 따랐습니까?
이창수위원장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제가 위원님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건 이거와 관련된 얘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걸 가기 위해서 지금 사전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장
저는 이 안건과 관련 없는 말씀은 제가 답변을 안 하고, 의사를 제가 1분 내로만 듣겠습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면 1분 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 1분 내로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이창수위원장
그건 위원장으로서의 권한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 권한이 어디 있냐고요. 관련 법령 가져오세요. 우리 의사진행발언이 20분이라는 거는 있어도 지금 그런 만든 말은 어디 있는지 가져오시라고. 행정사무감사의 의무가 있는 의원이 증인 출석 안 했다고 다 이렇게 파행으로 하는 게 그게 위원장이 할 도리냐고 지금 묻잖아요.
이창수위원장
임응택 위원님, 발언을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증인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이창수위원장
발언을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발언 중지 하라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정회 전에 말씀했듯이 심규언 증인이 불출석하였는데, 이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응택
임응택위원
의견 있습니다.
이창수위원장
제가 아까 발언 기회 줬으니까 발언 기회 못 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얘기할 거 있습니까? (발언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 다 들었어요, 제가 들었고 그건 나중에 표결할 거예요.
응택
임응택위원
이의를 제기했는데 말을 끊고... (발언이 겹침)
이창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도 혹시 말씀 없으십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없습니다.
이창수위원장
없으면 지금 우리가 심규언 증인이 출석을 안 하면 조례에 의해서 300만 원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은 내일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태료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
정학
이정학위원
반대합니다.
이창수위원장
아, 그러니까 오늘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조례 상으로 했을 때 정당한 이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정학 위원님처럼 반대하시려면 내일 의결할 때 반대하는 겁니다. 지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응택
임응택위원
상정하는 거도 찬반의 의견을 들어셔야죠.
정학
이정학위원
상정에 대해서 찬반을 물으시고 그리고 내일... (발언이 겹침)
이창수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의견이, 두 분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이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 부과할 예정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기권하시는 분? (거수 중) 그러면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심규언 증인과 관련해서 이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최재석 위원님, 그다음에 최석찬 위원님, 그다음에 저 이창수. 그다음에 이거와 관련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이정학 위원님, 그다음에 박남순 위원님, 그다음에 임응택 위원님. 그리고 박주현 위원님이 기권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내일 최종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최종적으로 의결이 아니라 부결됐습니다. 뭘 내일, 내일 왜 가요. 환장하겠네. 이 안은 부결됐습니다.
이창수위원장
14시 30분에 다시 강평하도록 하고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30분에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55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8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자료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오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7기 현안 과제 추진과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성의를 다하여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시정 건의한 부분에 대한 조치 결과와 시정의 방향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행 중인 조례에 따라 주요 시책과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셨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와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의 추진방향과 올바른 정책대안, 예산안 심사에 기준을 제시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파행을 하게 된 원인은 1차적으로 동해시장님의 증인 불출석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은 출석하여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제기된 주요 지적사항이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관, 사업소 소관 업무부터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미진한 홍보 실적을 비예산 방송프로그램을 유치하여 특화관광지 등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에 대한 시민의 소통 강화로 갈등 민원을 해결하고 시민의 권리의식 수준 향상에 따른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대응능력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업무 처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어떠한 감사에서도 위법한 행정행위는 지적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국도비 확보 노력, 각종 공모사업, 지방세수 확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농업은 중요한 산업이므로 농산물 판로 개척, 농업인회관을 활용한 직거래장터 활성화,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이 정착되도록 적극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정보화 교육은 생존의 문제이므로 정보취약계층의 차별 해소를 위한 교육 발굴에 노력해주고, 특히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을 좀 더 다양하게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2020년 12월 1차 집단감염 발생 시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초기 대응을 하지 못해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였으나, 이후 보건소 조직의 확대로 확진환자 관리에 안정을 찾았지만 여전히 확진환자는 인구 대비 발생비율이 도내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동안 방역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직원의 고충을 배려한 효율적 시스템으로 운영해 주기 바라며 안전한 백신 접종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민이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좀 더 애써주기를 당부합니다. 감염병 예방 중앙 매뉴얼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시만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입니다. 인구감소는 동해시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국가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다만 일자리, 보건, 교육 등 지역잠재력 재생지수를 개발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에 따른 인구소멸도시 지원을 받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수도권으로 청년인구 유출로 지방도시의 인구감소 현상은 생활기반 및 지역경제의 악화뿐만 아니라 삶의 질 수준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정 수급 보조금 환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반드시 환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경로당 회장을 통한 홍보, 자활근로 참여자의 탈수급, 자활기업으로 창업 방법 개선방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직영, 청소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운영 필요합니다. 강남인강 수능 프로그램 참여자가 해마다 감소하므로 대안 발굴이 필요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기초학력 부진이 심각한 수준이므로 학력증진사업 필요합니다. 장기간에 걸쳐 설립된 동해문화관광재단 운영이 시작 단계부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무국장을 비롯한 임직원을 채용해야 함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 사업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여 낭비하는 행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여건 변화로 인해 비인기 종목으로 된 하키 운동부가 해체되었고 전국대회 개최 수도 감소하였습니다. 하키전용경기장은 다른 종목 운동경기를 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외부평가에서 민원만족도 등급이 하위 수준에 머무르지 않도록 민원실의 편의시설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공무원 개인이 민원인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므로 노력해 주시기바랍니다. 화력발전소 및 송전탑 등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납세고지 전자송달 건수가 저조한데 납세자 위주의 편의를 증진해 주기 바랍니다. 징수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높지만 계속 체납세 징수 활동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국 소관 업무입니다. 기념품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상품화되었지만, 판매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시에서 먼저 활용하는 방안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동해페이의 지속적인 사용을 위해 시행 초기 인센티브가 높을 때 사용량을 확보해 주기 바랍니다. 장흥고각, 청년몰, 청년공간 조성 사업 등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검토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분석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 하다 보니 지역 실정에 맞지 않아 조성 이후 애물단지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실패한 사업은 중단하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지속가능하고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무릉별유천지, 도째비골 해랑전망대 개장에 앞서 다양한 홍보를 하여 주시고, 북평제2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박차를 가해 조속한 시일 내 준공과 아울러 분양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비용 고효율 스마트관광안내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해주시고 전천 물놀이시설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비효율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문화해설사 개개인의 성과 평가를 해서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과 다양한 연령층의 해설사 채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륙지역 청주시 소재 수산물직매장 운영은 비효율적이므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라며 수산물가공업체 포장재 지원사업 방법을 개선하여 어려운 기업에게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사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현지 확인 일정을 추가하였습니다.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준공 이후 토석 붕괴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법을 채택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행정의 신뢰를 얻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지속적으로 매입하여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상수도 검침을 하여주시고 노후 수도관 정비를 위한 대책 강구와 함께 수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좋은 물을 공급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행위로 인하여 침수 피해지역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배수계획 용역을 수립하여 국제안전도시에 걸맞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우선순위를 두어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 중 위원님께서 시정·건의한 사항은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주시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의 세부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는 대로 집행부에 이송하겠으며,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해 서는 조속히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30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