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호 의원 발언

업무를 파악한 건축지적과 쪽에 저희들이 담당 부서에 해가지고 업무가 거기 건수하고 전체적으로 평소에 읍･면･동별로 올라오는 건수가 있습니다. 급하게 하면 기간제를 쓰든지 하여튼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 없도록 하고 홍보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여튼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2.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 4.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정동훈입니다. 세정과 보고드릴 안건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고 또한 불필요한 단서 및 용어와 어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 제3조 1항에서는 광고물 등 설치 허가 수수료액은 영천시 옥외 광고물 관리 조례가 별도로 있어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제2항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따른 열람･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어 이를 명시하고 별표 2를 삭제하였고, 제3항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 유통 관련 등록신고 등 신청 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별표에 등재되어있어 따로 적시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안 제5조에서는 전자정보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수수료를 전자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6조, 수수료의 감면 등 제1항에서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같은 항에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을 제9호 및 제10호로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제6조 제2항에서는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에 면제, 공용 표기를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안 별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규정에 관한 규정에 맞춰 요율표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세의 도시지역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제11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천시 시세 조례 제14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 규정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 적용대상 지역을 의회 의결을 얻어 고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에 대해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시 지역은 영천시 관내 도시계획 결정으로 고시된 지역. 즉, 주거･상업･공업･녹지 지역이 대상이며 총 면적 5,819만 8,904㎡ 입니다. 적용세율은 영천시 시세 조례 제15조에 따라 1,000 분의 1.4를 적용하게 됩니다. 도시계획 결정으로 고시된 지역 중 전･답･과수원･목장･목장용지･임야 및 공공시설 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 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에서 제외됩니다. 영천시 도시지역 현황은 2019년 7월 22일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도시관리 계획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5,699만 6,498㎡에 에서 120만 2,406㎡를 합치면 총 5,819만 8,904㎡가 됩니다. 참고로 2020년도 영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액은 3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도시지역권 적용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적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등의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 제한이 장기간 계속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 감면 배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감면 추진이 불가하였으나, 2021년 6월 8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국회에서 개정되어 6월 8일 시행으로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납세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재산세 중과분 감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에서 나는 감면 대상자와 감면 대상 및 방법, 다에서 라는 감면 대상 세목 및 감면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감면 대상자는 집합 금지명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가 대상이며, 감면 대상은 재산세 과세 기준을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토지가 중과세 되는 고급 오락장 유흥주점 등이며 건축물의 일부만 고급 오락장으로 사용되는 경우 고급 오락장으로 중과세 되는 부분에 한하여 감면 적용하고자 합니다.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등에 대한 재산세 중과분 감면은 2021년 1년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 적용하며 감면방법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감면 신청 필요 없이 직권으로 감면하고자 합니다. 감면액은 재산세 건축물 및 토지 중과세율 4%에서 일반세율로 건축물은 0.25% 토지는 0.2에서 0.4%를 적용하여 차액만큼 감면 적용하고자 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당해 연도에 영업 금지기간 중 불법 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단속된 경우 감면 제외 및 추징을 하고자 합니다. 2021년 간면 추계 예상으로는 관내 소재 유흥업소 35개소에 기존 중과세액 1억 8,600만 원에서 일반세율 적용 세액 1,000만 원을 뺀 금액인 1억 7,6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과 같이 고급오락장용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세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기준에 관한 규정, 이 규정에 삭제 또는 정비된 것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납부 방법 편의를 위하여 전자 결제를 추가하고 국가보훈처의 수수료 감면 대상요구 확대에 따라서 국가보훈 대상자의 복지 향상 등 예우와 지원을 위한 수수료 감면 대상에 법에 의한 대상자와 유족을 추가하며, 수수료 요율액 단서 중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관련하여 제1항 단서 조항은 별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 제3항은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며, 제2항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수수료를 별표 2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수수료의 정한 금액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 국가보훈기본법,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에게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재산세 도시 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은 영천시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재산세 도시 지역분 부과대상지역을 시의회 의결을 얻어 지정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법 시행령 및 조례에 따라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본 동의안은 관련법에 적합합니다. 다음,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에 따른 고급오락장의 경제적 어려움 경감을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법 제4조 4항에 근거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지난 제216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운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 및 선별진료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여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감면 추계액을 보면 1억 7,500만 원으로 금년도에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 4%에서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생계에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 중 코로나 지원이 미흡했던 유흥주점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를 감면하여 일반과세로 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과 직접 피해자의 생활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내 타시 사례도 충분히 분석한 것으로 지방세 감면 규모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관련 3건의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2항하고 끝나고, 따로따로 하시려고.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 해당되는 거. 여기 중간에 해당.

고급오락장은 별장하고 별장 같은 거도 있습니다.

감면 대상입니다. 비과세 중과 대상입니다.

별장하고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에 도박장, 유흥주점장, 특수 목욕장 많이 있습니다. 유흥주점 영업장, 도박장, 특수목욕장.

예. 오락장 안에 유흥지점도 있고 특수목욕탕, 도박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예. 고급주택도 주거용 건축물 또는 부속토지해갖고. 면적하고 가액이 일반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거 보다 훨씬 높은 그런 가액은 전부다 고급주택으로해서 중과됩니다.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현재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15인에 1km 거리입니다. 기존의 경로당에서.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한 두 분이 이쪽 경로당에 간다고 해서 지원금이 더 많아지고 여기 가서 줄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저희들도 어려운데, 읍･면･동에서 기본적으로 하는데, 고거는 이제 저희들이 실제로 노인회, 경로당에 등록된 분들 전부 2중 된지 확인하고 이래 할 수 있는 그런건 아니기 때문에 아닌데. 이제 저도 저희들도 경로당에 가보면은 시내 분들은 “나는 아파트 살기는 여기 살아도 저쪽 사람들하고 옛날에 저기 살던데 정이 좋더라.” 해가지고 저쪽 가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런 거는 꼭 그 제가 청구아파트 산다고 해서 삼산경로당에 몬가라 하는 거는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들의 거기에 따라서 갈 수 있는.

2중 등록 저희도 확인을 다 못 해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에 얼마 이렇게 돼있습니다.

예. 6월 6일부터요.

기본은 저희들이 원칙은 코로나 1차 이상 맞은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한해서인데 그걸 누가 서서 통제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지침은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1차 이상 맞은 분이 오시는 걸로.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현장에 제가 좀 다녀보니까. 어른들 스스로가 많이 조심하시기 때는 많이 아직 안 나오시기도 하고, 이게 지금 저희들 시에 지금 현재 1차 이상 맞으면 75세 이상에서 1차 맞은 분이 한 83%, 84% 정도 되거든요. 그거 못 맞으신 분들은 대체로 사실 거동이 어렵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고, 그중에도 물론 안 맞으신 분도 오실 수는 있는데 내부적으로 스스로 통제가 되시는거 같아요. 현재는 그걸로서 말씀이 있는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오고 말씀 그런 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건 마스크하고 손소독하고 그건 기본적으로 지키라.

그건 자체에서 다 하도록 해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노인복지기금이 3억 캤는데, 우리 지금 앞으로 계속 지금 뭐 초저금리 아닙니까. 사실 이자가 그렇죠?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은데 3억 같으면은 실제 우리 기금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솔직히 수익금이나 이런게 안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노인복지기금이 다른 시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는거 있어요?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합니다. 거의 시군이 대동소이 할 겁니다.

우애자 위원님 양성평등 기금 보니까 16억 많은 데도 있고, 또 적은 데도 있고, 아예 없는데도 있던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노인들이나 우리 어르신 도움을 줄라고 그러면은 사실 이런 기금이 좀 사용 좀 편하잖아요. 일반 예산보다는. 그렇죠? 향후 이런 부분도 한번 좀 논의를 해가 늘리든지, 아예 필요성을 없애든지, 기금 자체를 좀 늘리든지, 아니면 이자율이 얼마 안 되니까 없애든지. 그런 부분도 향후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취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노인복지기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