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과장님.

지금 방금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의 어떤 그런 질의를 갖고 다시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방금 우리 최순례 위원님께서 진짜 전반적으로 우리 영천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조례들,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영천시가 해가 오다가 안되가지고 취소하고, 다시 다른 적합한 장소를 택하고, 이래가 다시 또 추진하고, 아직까지도 토지 주인하고 지금 협의가 안되가지고 또 지금 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의회는. 그런데 대한 집행부의 협조차원에서 다들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은 “의회에서 해 줬지 않느냐.” 그래서 의회 책임론에서도 우리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지금 이제 참고 자료에서 보시면은 도내 23개 시･군 조례 현황에서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도 혹시 이게 한부씩 왔습니다. 제가 받았는데 한번 보십시오. 맨 7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상권활성화구역 해가지고 주욱이래 경북 23개 시･군 해놨는데 물론 된 곳도 있어요. 그런데 안 된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실제로 된 곳은 어떤 식으로든 이런 부분에서, 방금 우리 최순례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서 준비를 하고자 해서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안 된 곳은 아직까지 저희들보다 훨씬 더 큰 시가 인구가 많은 경산시나 또 포항시나 이런 데는 아직까지 안 돼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재단을 설립하면은 이 재단 설립해서 그때부터 시장 상인회하고 재단 설립에 관계되는 사람하고의 어떤 소위 말해가지고 위촉위원회들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상권활성화에 대한 어떤 문제를 갖고 따지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 상권활성화 부분에서 또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완산동 르네상스 해가지고 5페이지 보면 요렇게 딱. 우리 과장님이 상세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보시면,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지금 이제 영천 오거리에서, 그다음 영천역전에서 삼성전자까지 해가지고 하나의 섹터가 이 사각형 꼭지점으로 딱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계되는 점포 주인들이 공설시장 요안에 있는 상인회하고 지금 소위 말하는 같이 이제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에 있는 분들이 혹여라도 상인회에 못 마땅하다든지, 상인회에 있는 분이 여기에 있는 사람이 과도한 요구를 한다든지, 또 자기들이 어떤 지원 내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명확하게 어떤 그런 걸 따지자 하면. 실적으로 르네상스에서 과장님이 우리 저희들 시의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공모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협의회가 구성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아예 재단이 설립 돼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 시의회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왜, 이걸 지금 현재 조례 안으로 올려야만이 다른 어떤 상황에서 다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상권활성화 점고 조례가 만약에 우리가 우려하는 어떤 이런 식으로 안 될 경우에는 실적으로 시일도 촉박하지마는 집행부가 할 역할이 전혀 없어요. 솔직히 왜?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이제 방금 최순례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문외한 입니다. 저는 상가를 갖고 있었고 또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해봤지마는 상권르레상스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뭡니까, 재단 설립이 되는데 대해서 이게 왜 하는지, 또 우리가 그거 할 때 의회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걸 전혀 지금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례안에 올라오고 난 뒤에 이거 보면은 목적도 있고, 명칭도 있고, 사무소 소재지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재단 설립하면 또 땅을 사가지고 사무소를 짓든지, 아니면 임대를 더 하든지. 그런 것도 이거 다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임원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 감사나 또 어떤 여기에 또 뭡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재단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어떤 정규직 요원의 회계보는 그런 경리나 이런 사람이 또 같이 재단 설립해서 하면은 우리가 임금을 줘야 될 그런 분명하게 작용될겁니다. 대표는 무급으로 한다 하지마는 실제로 조직원은 돈을 줘야 돼요. 그러고 이걸 하는데 사업연도가 우리 영천시 회계연도하고 똑같습니다. 1월 1일부터 시작해지고 끝날 때까지.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진행되면 실적으로 이 재단은 있을지 모르나 모든 어떤 뭡니까, 소위 말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어떤 영천시에서 다 해야 돼요. 상인회는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마는 영천시 지금 일자리노사과에 꼼짝을 못해요. 왜냐하면 일자리노사과에서 영천 완산시장, 공설시장에 모든 어떤 운영경비 관리비를 다 지급합니다. 상인들이 영천시 눈치 안 보게 돼있어요? 그렇고 이 협의회를 만들어도 제가 어제 가서 이야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못해요. 왜? 잘못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영천시의 미운털 박힐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글쎄요, 해도 그렇고 안될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저도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제가 방금 우리 최순례 위원님이 모두에 말씀드렸지마는 아주 참 명확하게 짚어주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공모 선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갖고 오지 말고, 실질적으로 영천시 상권이 활성화되기 위한 재단 설립이 필요한 내용을 갖고 와야돼요. 그런데 지금 공모 선정 되가지고 60억인가 이거를 받기 위해서 이래 조례안을 만들어가 오면은, 자 돈 받는데 우리가 시 의원이 조례안을 찬성 안 할 수가 없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급작스럽게 이리 되가 우리 내용도 옳게 모르고, 이게 어떤 부작용이 될지 몰라가지고 우리가 조사도 옳게 안 하고 어떤 식으로든 이걸 시장 안에 상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안 되는 거 그런 걸 왜 하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저희들 또 할 말이 없고. 그래서 지금 저는 과장님이 저한테 열심히 해가 이렇게 자료도 주시고 또 몇 번이나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협조를 좀 바란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지금 제로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사실 좀 뭐라 합니까. 이거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잠시 우리가 조례안 이거는 정회 시간을 우리 위원장님이 좀 만들어 주시면. 우리 위원들끼리 이걸 통과시키고, 통과 안 시키고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여기에 대해서 좀 뭡니까. 이 분위기와 또 어떤 그런 내용을 갖고 한 번 다 수기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마는 저도 이거야 이거 조례안을 우리가 통과 시켜줘야 되느냐, 아니면 보류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끼리 좀 더 실질적으로 좀 입장을 한번 알아보시고, 그래서 다시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영천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이거 6조에 보면요 골목형위원회 설치 및 구성있는데 11명이거든요.

뭡니까, 우리가 위원님들 있지마는 두 사람으로 하면 안 됩니까?

영천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에서 3명정도 하면 좋겠는데.

5페이지.

총무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해가 한 두 분 정도 해가, 여기에 그 골목상권에 대한 어떤 그런 의견을 좀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2명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이거는 상권활성화보다 제가 시장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온누리상품권은 과장님 몇 % 할인되는 겁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온누리상품권이 5%밖에 디씨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을 가맹점 같은 데는 사실 온누리상품권 취급해도 크게 어떤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많이 줄었죠?

이거 10%까지는 안 됩니까? 온누리상품권.

이것도 과장님 제가 이 조례안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10%까지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벤처 거기에 한번 문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이 제가 저희들이 아니고 제가예 이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하고 그리고 또 바이오메디칼 입니까?

이거 하고 2개의 어떤 건물을 무상 임대를 했는거 20년간 했는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실 저는 몰랐어요. 모르고 이제 조현태 계장이 5년마다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돼있어 가지고, 사실 그때 제가 보고회 때 유보시키고 어떤 그런 걸 상당히 제가 나름대로 많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이제 5년마다 다시 보고하는 어떤 그런 걸로 되어 있어서, 실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계약 조건에 위배되가 파괴한다든지 이런 거는 성립이 안 되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좀 거... 기업유치과에서 이렇게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우리가 빠졌는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미안한감정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