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나인찬 의원 발언
차미숙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의거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재무과,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재무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재무과장 김필규. 세정팀장 박도신. 회계팀장 최이호. 징수팀장 남궁용호. 과표재산세팀장 한재선. 재산관리팀장 고장석.
차미숙특별위원장
재무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필규입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세심하게 살펴주신 차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재무과_총괄) 부록2.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재무과_별지)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통3번에 본위원이 각종 사업시 타지역업체에 납품 및 계약현황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이 있었는데, 조치 내용을 보니까 나름대로 해당부서에서 열심히 한 것 같은 데, 그래도 약간 미흡한 게 있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기업체가 생산하는 제품 중에 해당부서에서는 설계시에 가급적이면 관내업체를 활용되게 하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했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공문을 보냈더라도 시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저희가 실과에서 협의가 들어옵니다. 시행을 할 때 되면 그때 저희도 회계팀에서는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혹시 될 수 있으면 관내에 이런 물품이 있으면 관내 것을 설계에 반영시키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종관
김종관위원
있는데도 설계에 반영이 안 되면 알 수 있나요? 모르나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고 어느 정도 관내 물품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기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
예를 들어서 농어촌 공사 출신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관내 아닌 타지역업체 유사한 회사에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업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관내에 있는 설계 업자들, 직원들한테 보이지 않는 외압이 될지 모르겠지만, 관내 업체 넣어주고 타업체 넣어주다 보니까 말이 나와요. 제 생각에는 불가피하게 관내업체가 있지만 외지업체를 쓸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해라, 또 한 가지가 관내것을 구매하려고 하더라도 가격이 안 맞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관내업체측에다가 단가 가격이 이렇게 형성돼 있으니 이런 단가로 설계 품셈에 나와 있으니 이것에 맞춰줄 수 있겠느냐고 의향도 물어보시고 가능하다고 하면 해주면 될 것인데 거기까지도 노력을 안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본위원 주장은 뭐냐면 설계 할 때 불가피하게 타지역 설계에 반영할 때 필히 사유서를 첨부시켜라, 이것까지 넣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을 공감하는데, 사유서를 제출해달라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저희도 될 수 있으면 관내에 있는 걸 해줘야 맞고, 행정절차상으로 제출해달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오래 된 얘기인데, 위원 생활하다가 느낀 것이 관내에서 나온 제품들이 빙빙 돌아서 경상도에서 물건 갖다 쓰고 이게 관내 제품이더라고요. 관내에서 생산한 제품이 돌고 돌아서 경상도에서 사오다 보니까 똑같이 들어오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것 아니지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과장님께서는 저의 의견에 대해서 공감해주시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저희가 그런 내용을 계속 실과와 계속 협의해가면서 관내 에 있는 업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궁금사항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379쪽을 봐주세요. 명시사고 이월 관련돼서 내용이 써 있는데, 사고이월은 가족문화센터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사고이월을 시킨 부분인가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39억 5000만 원이 의회승인 난 금액이고 사고이월을 24억 7600만 원을 했습니다.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다고 보면 전년도에 지출액이 14억 7400만 원을 지출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학교 부지 매입액이 13억 9463만 4천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가 남아 있냐면 감정평가비용을 지출했더라고요. 감정평가 비용은 341만 9천원 지급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7594만 7천원은 어디에 집행했는지 내용을 확인을 못했어요. 없더라고요? 7594만 7천원 정확하게 여기에 등기비용이 있겠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그것은 불용을 시켰습니다. 7500만 원 불용시켰습니다. 예산이 필요가 없어서 다 됐으니까 불용을 시켰거든요. 군 세입하고 별도로.
인찬
나인찬위원
등기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50만 원 정도 요.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7550만 원은 불용시켰다는 말씀이네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4쪽 재산관리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및 재산관리에 있어서 그동안 가족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추진상황을 보면 2020년 11월 20일 청양고등학교 실습부지 4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11일 대일기업 3필지를 매입했고, 바로 이틀후에 5월 13일 기재부구거 매입과 대일기업 공장 등을 매입했습니다. 맞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의회 의결 후 정상적으로 매입이 이루어졌다면 청양고 실습부지 매입처럼 전년도에 모든 매입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해가 바뀌고 수개월 지연되다 보니 사업 진행도 그만큼 지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입이 지연된 이유가 뭐예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대일기업 부지에 윤OO님이 있습니다. 그분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집안에 가정사가 있었습니다. 가정사를 해결하다 보니 많이 늦어진 것은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가정사 때문에 늦어졌다는 말씀이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저희는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가정사가 있어서 그 관계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또 필지별 보상금 지급 내역을 보면 송방리 173-5번지는 다른 필지보다 다른 필지라는 것은 바로 옆에 붙어있습니다. 매입단가가 평방미터당 53만 3천원으로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높게 평가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거기가 개인소유 땅이 있는데...
인찬
나인찬위원
개인소유땅이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윤OO 그분 개인소유 땅하고 바로 옆에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교육청 땅하고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소유 땅을 저희가 감정평가 하다 보니 그쪽에는 바로 옆이거든요. 그쪽이 제곱미터당 70만 원 됩니다. 70만 1천원, 72만 6천원 그리고 교육청 땅은 34만원 정도 있고 11만 원 짜리도 있는데, 개인소유 땅하고 비교하다 보니 70만원이고 지금 거기가 53만 3천원이거든요. 제곱미터당, 그런데 바로 옆이라 형평성 쪽에서 감정을 할 때 그걸로 판단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개인소유 땅을 감정할 때 높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높게 책정했단 얘기인가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그렇다고 너무 높지는 않고 개인소유 땅인데 바로 옆이 70만 1천원인데, 이쪽에 있는 것은 53만 3천원이거든요.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니까 학교부지가 34만 8천원대 평방미터 단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학교용지인데, 53만 3천원으로 높게 책정돼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개인소유의 감정평가액이 책정되다 보니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높여 줬다는 그 말씀인가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그런 측면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바로옆이라.
인찬
나인찬위원
감정평가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2020년 9월에 3회추경 예산 심의자료를 보면 지장물 등 영업보상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당시 자료를 보면 청양고 실습부지 매실나무가 160주로 의회자료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상을 보니까 150주를 지급했더라고요. 대일기업에 영업보상금으로 4400만 원, 내용이 영업이익 2200만 원, 원재료 제품이전비 1500만 원, 부대비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지난번 보고자료를 보면 청양고 실습부지는 2020년 11월 20일 평당 116만 원에 매입 완료했다고 보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매입한 내용과 매입하였다고 의회 보고한 내용을 파악해봤습니다. 청양고 실습부지는 당시 보고한 매입 금액이 매입 하였다고 의회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17억 4380만원 매매계약서 상 실제 지급한 금액이 13억 9463만 4천원으로 차액이 3억 4916만 6천원이 감액되어서 매입을 하였습니다. 당시 매입하였다고 보고한 이 부분은 의회에 허위로 보고한 내용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봤는데 저희가 군비를 투입하다 보니 최대한 ……
인찬
나인찬위원
당초 의회에 매입을 11월 20일 날 했는데, 청양고등학교 실습부지를, 그때 당시에 지급금액이 13억 9400만 원이었어요. 현재 지급한 금액이 그때 보고한 금액이 17억 4380만 원 차액이 3억 4900만 원이 나왔어요. 두 번째 윤OO씨 소유 대일기업 공장부지 3필지를 보면 당초 매입 예정금액이 18억 5951만 9천원입니다. 예정금액이 감정평가에 나온 금액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계약서상 실제 지급한 금액이 18억 1723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차액이 4228만 9천원이 감액되어 매입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재부 구거입니다. 당초 매입 예정금액이 7649만 4천원 계약서상 실제 지급한 금액이 7501천원입니다. 차액이 149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대일기업 매입현황을 보면 3회 추경시 보고한 내용은 2억 4218만 4천원이고 추후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2억 6568만 7천원으로 2350만 3천원이 증액되어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매입예정 금액이 2억 6568만 7천원이었는데 계약서상 실제 지급한 금액이 5억 7901만 6천원으로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억 1332만 9천원을 더 지급했습니다. 맞지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총 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출하였다지만 당초 의회승인 된 내용보다 배가 높게 지급한 사유가 무엇인지 한 번 말씀해보세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됐고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말씀하세요.
장석
고장석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고장석입니다. 저희 위원님께서 금액 말씀하신 것은 제가 위원님들께 구입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은 탁상감정을 말씀드린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가 요구한 것에 비해서 돈이 대일기업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 영업보상하고 저희가 이전비는 저희가 탁상감정할 때 넣지 않거든요. 외부적으로 보시고 건물만 보고 건축물대장만 보고 판단해서 보내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건 실질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탁상감정과 실제감정은 공유재산 취득할 때는 복수감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장석
고장석재산관리팀장
공유재산 취득할 때 탁상감정 같은 경우에는...
인찬
나인찬위원
탁상감정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실제 감정평가 의뢰할때는...
장석
고장석재산관리팀장
보통2개 회사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기 보고한 5월중 추진완료 계획으로 보고한 자료를 비교해 보면 매입예정 금액이 2억 6568만 7천원이고 영업이전 보상금이 2350만 3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여 가족문화센터 관련 부지매입비는 총 39억 5천만원으로 의회 최종 승인을 받았어요? 맞지요?
장석
고장석재산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데 지금 보상해준걸 보면 팀장님 말씀은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지난해 9월 3회추경 시 금액보다 영업보상이 이전비 포함하여 4억 7061만 3천원을 지급하였는데, 몇 배를 지급한 겁니까? 당초 의회승인 금액보다? 이것은 사무실과 공장건물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석
고장석재산관리팀장
맞습니다. 저희가 탁상감정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한 사항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탁상감정이라는 건 근사치입니다. 본감정과 탁상감정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맞다고 봐야 돼요. 지금 영업이전 보상금 등을 최초 4400만 원 승인받고 다시 또 수정해서 6750만 3천원을 지급하겠다고 승인받았으나, 4억 7061만 3천원을 보상해 줬습니다. 현재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취득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맞죠?
장석
고장석재산관리팀장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매입확정 이후에 식재된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을 해줬다면 이게 행정적으로 맞는 일입니까?
장석
고장석재산관리팀장
저희가 고시를 추경 예산이 의회의 승인해준 날 9월 23일 날 고시했습니다. 이것을 매입하겠다고, 이분이 나무를 식재한 거는 8월 15일경 전후로 식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어쨌든 우리가 매입을 확정한 이후에 나무를 식재한 거 아닙니까?
장석
고장석재산관리팀장
일단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7월 15일 경에 통과됐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승인이 돼야 저희가 고시를 할 수 있습니다. 예산도 없이 고시할 수는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팀장님, 의회승인을 받았으면 예산을 승인 안 해줍니까?
장석
고장석재산관리팀장
승인은 거의 해주시는데,
인찬
나인찬위원
거의 100% 해주잖아요!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하겠다고 하면 거기에서...
장석
고장석재산관리팀장
그걸 가지고 고시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고시를 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승인 된 날 저희가 고시를 했고...
인찬
나인찬위원
잠깐만요, 다른 사업도 그렇게 진행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의회에서 승인한 사업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예산 100% 편성해줍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부지 매입을 한다고 확정을 지었는데, 그 이후에 나무를 식재 했고 거기에 보상을 해줬다? 이것은 청양군민 누가 봐도 납득이 안가는 행정을 펼친 겁니다. 당초 4400만 원과 6750만 3천원을 어떻게 보면 승인받기 위한 요식행위이고 또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실거예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어찌됐든 저희가 고시는 고시대로 가지만 사전에 소유주가 나무를 심는 건 보상을 해줬다는 건 차후 확인해서 잘못됐으면 저희가 잘못된 부분만큼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잘못된 거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서 잘못됐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본위원도 여기서 나무심는 것은 보지 않았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이 내용을 다 알고 이 부지는 청양군청에서 매입하기로 확정한 것인데 그 이후에 나무를 심었으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제보를 해주는 거에요. 내가 근거 없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어떻게 보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게끔 보상을 해준다면 의회승인은 사실상 형식에 불과 한 겁니다. 굳이 의회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안 그래요? 의회 존립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집행부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 현재 업무 진행한 것을 보면. 지금 공유재산 취득 처분 전결 기준이 누구에요? 과장님이에요? 부군수님이에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계획수립은 군수님까지 가고요. 나머지 계획수립 끝나고 나면 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전결기준을 정확히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부군수님까지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다면 부군수님 옆에 계신데 그동안 부군수님은 간담회나 공유재산취득 관련돼서 참석을 하셔서 누구보다 내용을 잘 아실텐데 확인도 안 하시고 집행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부군수님 전결 기준이니까 하나, 하나 확인해보고 결재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별도 보고를 하신다고 하는데 행정책임자로서 과연 올바른 행정인지 의구심이 갑니다. 지장물 대금 잘못 지급한 부분은 과장님과 팀장님은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아실겁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 협의계약서 4조에 의거 환수조치 하시고 의회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다음은 회계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국민권익위에서 청양군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 아시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언론보도와 청양신문 자유게시판에 떠들썩하게 오른적 있습니다. 집행부의 잘못으로 인하여 지방자치출범 30년에 청양군의회 최초로 큰 오점을 남겨 현 8대 의회가 큰 실망과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집행부에서 159건의 수의계약을 타 업체와 분산하여 사업을 진행 시켰다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왜 이런 행정을 펼칩니까? 지금 청양군의 안일한 행정에 군민들은 크게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군수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확인돼서 국민 권익위에서 지적사항으로 내려간 거 아닙니까?
부군수님은 별도로 두가지 말씀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옛 고사성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불복 오능이 보곡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군민들은 공직자가 능력이 있어서 따르는 것이 아니고 공정하기 때문에 따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이런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법률에 맞게 업무처리 해주시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청양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기수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 구기수입니다. 380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이 있어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청양군에 체납자들을 많이 관리하고 계신데 체납징수액 관련해서 3년간 추진내용을 보면 체납액 정리단 구성, 징수대책 보고회 실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실시, 차량번호판 영치, 광역징수기동대 이런 운영을 많이 실시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하셨는데, 특별히 바뀐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바뀐 내용이 있어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계속 업무는 추진하면서 저희가 부동산이든지 자동차는 계속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 중에서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비트코인 관련해서 체납액이 있으면 저희도 청양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시군이 합쳐서 충청남도에서 일단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관련해서 TF팀을 운영을 해서 올해는 체납액 징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노력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광역징수 기동팀 운영 실적 나온게 있어요? 외부에 가서?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따로 직원들이 별도로 나가서 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고 관외로 출장은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전화를 받지 않고 집 등으로 찾아가는데, 만나지를 못하니까 그런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특별한 실적은 올린 것은 없어요?
용호
남궁용호징수팀장
징수팀장 남궁용호입니다. 고액체납자들한테 가보면 10명중에 9명은 주소지에 거주를 안 해서 만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사실 가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 하는데, 부도나 폐업된 분들이 가상의 주소로 해놔서 사실상 징수도 노력하지만 사실은 실적을 말씀드리기는 미흡한 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체납행위는 정당한 조세 행정에 반하는 범죄행위로 볼 수 있어요. 물론 체납자 중에도 진짜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고위체납자를 볼 때는 고위체납자들은 저희가 알기로는 재산이라든지 관리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재무과에서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체납처분을 어떻게 할지 그런 효과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저희가 계속 적으로 재산조회 등을 계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체납된 분들은 현재 얘기는 뒤로 다른 데로 재산을 돌려놓는다고 하면 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없어요. 저희도 최대한 재산조회도 하고 압류도 조그마한 거라도 있으면 계속 압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팔든지 할 때 세금을 걷을 수 있거든요. 최대한 계속 압류를 시킬 수 있으면 압류를 시키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지금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지난번 뉴스에서도 봤다시피 조세행정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뉴스에 보니까 서울시는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재산을 숨겨놓고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체납자들에게 가상계좌를 압류하니까 절반가량의 체납자들이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 달라고 사정하면서 체납액 10억 밀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10억을 가지고 와서 세금을 내면서 가상화폐를 살려달라는, 가상화폐를 보니까 125억원이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10억을 금방 납부를 하더라는 얘기가 있는 것 만큼 우리 청양군도 재무과에서는 시대 흐름에 맞춰서 체남액 징수 방안을 앞으로 강구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거에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리고 394쪽을 봐주세요. 관내 금융권에 군 예산 및 기금 예치현황을 3년간 것을 질문을 드렸는데, 자료를 보니까 계좌 수와 금액만 작성이 돼 있네요? 맞죠? 자료에 계좌하고 숫자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걸 요구했을 때 금고 이용에 이자 발생 현황을 보고 2020년이 2019년보다 6억 7900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금년에는 어때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금리로 인해서 계속 이자수입이 감소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금 관련해서 군지부하고 계약돼 있는 상태인데, 그쪽하고 협의하는데, 실질적으로 금고에서는 수납된 것하고 예금 금리까지 어느 정도 하는데, 금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자수입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기수위원
협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계좌 수와 금액만 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치율을 비교하려고 이 자료를 요구를 했던 것인데 다음부터는 이런 질문이 나갈 때는 이자율까지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리고 위에 보니까 금고 계약이 4년에 한 번씩 한다고 돼 있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구기수위원
농협 외에 예치가 불가해요? 지역에 있는 금융업계에 골고루 지난번 기획감사실에도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중앙에서 그렇게 지정해서 와도 이자율, 이런 걸 감안해서 골고루 조금씩이라도 지역에 있는 금융권도 살려야 하지 않습니까? 기관이 살아야 청양군이 사는 겁니다. 인구도 느는거고.
용호
남궁용호징수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고 계약은 지방회계법상 은행하고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 본점이나 지점이 은행은 NH중앙은행 군지부만 은행입니다.
구기수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도 지역에서 지방 자체로 조례를 넣어서 지역 금융업계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용호
남궁용호징수팀장
예. 그것은 법률위반사항입니다. 법률을 개정해야 되고 2금고를 시단위에서 일부 2금고는 두는 데가 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2금고 요건이 지방회계법 상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자산총액 2500억 이상, 자본금 250억 이상,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 비율이 100분의 10이상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3년 연속 순이익이 나야 하는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청양농협이나, 화성농협, 정산농협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들은 금고하고 계약을 할 때 굉장히 불리한 여건입니다. 저희군만 빼고 다른 시군은 전부다 일반 은행들이 지점이 들어와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금고 계약 입찰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구기수위원
그런 상황이면 지역에서 같은 기관끼리 이런 말씀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실과에도 감사하면서 예치금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농협하고 협의할 때 예치이율을 늘려달라, 재정이 어렵다, 재정자립도 10%도 안 되는 우리 군에 도움을 달라고 0.1%든 0.2%든 재무과와 다른 과와 협의를 해서 통합적으로 이율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보시는 건 어때요?
용호
남궁용호징수팀장
지금 금고계약을 내년에 다시 해야 되는데 금고 심의위원님들하고 강력하게 우대금리를 4년 동안 계약을 하는 것 이거든요. 그것을 강력하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렇게 해서 이율을 늘려주시고, 농협분회 환원 사업 현황 보면 금액만 이렇게 작성 되어 있어요. 7천만 원이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7천만 원입니다.
구기수위원
이것을 보면 구체적인 환원 사업에 대해서 옆에다 2억 8천만 원이죠. 약정기간 동안에, 환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환원사업은 7천만 원인데 매년 저희한테 지급을 하는데 인재육성장학금으로 3천만 원을 줍니다. 그렇게 하고 고추구기자 축제 때 4천 만원 그래서 1년에 7천만 원을 환원 사업으로 저희가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이런 자료를 할 때 그렇게 간단하게라도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좋고 농협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구나, 그런 걸 알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리고 아까 나인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보강으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족문화센터 부지 및 지장물 보상금 관련 질문이에요. 가족문화센터 건립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토지 보상과 지장물 보상 등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건 알고 계시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위원
부지 선정 후에 나무를 식재하는 등 지역주민 제보로 언론사에서도 취재를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봉고차로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서 눈으로 봤거든요. 보고 와서 업무보고 받을 때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이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보상을 해줄거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부지 건립 선정이 끝난 뒤에는 이걸 해주지 않겠다고 재무과장님도 위원님들한테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걸 실과에서 다 인지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감정 평가원들이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랐다고 하는 건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팀장님께서 탁상감정을 했다는 이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공무원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중앙에서도 어느 부지를 사서 아파트 짓는 옆에다가 나무라든지 식재해 놓은 거 지금은 보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탁상감정으로 나가기 전에 예산심의 전에 한 것은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게 맞습니까? 중앙정부랑 지역이랑 이게 맞는 얘기에요? 답변 좀 한 번 해 줘 보세요?
장석
고장석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고장석입니다. 저희가 고시한 시점부터 작물을 심거나 이런것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못 심게 할 수 있고 그것은 보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데 일단은 토지보상법에 나와 있는 것은 할 수 있고 본인이 그 사업을 한다고 인지를 한 상태에서 심은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보상이 나가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죠?
장석
고장석재산관리팀장
그것은...
구기수위원
왜냐하면 당시에 저희 의회에서도 나가서 식재 하는 현장이라든지 식재해 놓은거라든지 그런 것을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어요. 그 주위의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오는거에요. 땅 사주기로 했는데 나무 심는 것을 보상해 줄 수 있냐고 해서 저희가 나가 봤던거에요.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도 본인하고도 취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선정과정이 끝났는데 왜 식재하는 것은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이냐고 본인한테 물어봤데요. 본인도 절대 나는 이것에 대한 보상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가라 앉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사연이 많았기 때문에 깔끔하게 가는구나를 생각을 했는데 이 자료를 받아보는 순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답변이 탁상감정이라는데 이것은 웃음밖에 안 나오는 일이에요. 공무원들이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본인도 안 받겠다라고 한 것을 이렇게 해서 굳이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분명히 잘 못된거죠? 그 당시에 재무과장님도 이것을 다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상은 안 나갑니다라고 분명히 의회 특별위원회의실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거죠. 탁상감정만 해 와서 얘기하고 실제로 보상 나갈때는 민원이라든지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물어봤을 때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해서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감정평가사가 했어도 이것은 담당 직원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전에 이런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면 보상이 나갈때는 이런 것을 그쪽 상대방하고 얘기를 해서 지난번에 보상 안 받기로 했고 우리 군에서 이것은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면 보상 나갈 때 이런 것은 빼고 해줬어야지 감정평가사가 했다고 해서 무조건 했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어떻게 됐든 저희가 확인을 확실히 해서 조치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감정평가사라든지 이런분들한테 책임 전수 할게 아니고 이것은 회수가 어려우면 실무자가 직무태만으로 책임지고 손실보상액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답변 좀 한번 더 해주세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확실하게 해서 조치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어떻게 해서든 조치 하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쪽 청양고등학교하고 그 옆에 땅하고 차이가 평당가가 20 몇만 원 차이가 나는 걸 부의장님이 물어보실 때 개인소유 땅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일반인 특이한 사람은 보상을 더 해주고 그쪽 똑같이 땅이 붙어있어요. 길도 안 나고 붙어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났을 때 그런 답변을 했을 때 과장님 그게 맞는 답변이에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저희가 판단할때는...
구기수위원
그게 맞는 답변이냐고요. 그것만 해 줘 보세요? 같은 땅이 붙어 있는데 개인소유자 땅을 맞추다 보니까 땅을 감정가를 높여서 해줬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돼요? 안 돼요? 그것만 해 보세요. 답변 바랍니다.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착오로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구기수위원
그래서 이런일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께서 요즘은 군에서 땅값을 올려놓고 보상비를 높게 책정을 해놔서 일반인들이 청양군에 들어와서 무슨 사업을 하고 땅을 사려고 해도 군에서 땅값을 너무 많이 올려놓고 보상가 때문에 청양군에 와서 일을 못 하겠다는 민원들을본적이 있어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민원이라기 보다는...
구기수위원
군민들 말씀 들어본적 있어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구기수위원
공무원들은 군민 입장에 서서 일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정인이라고 해서 이걸 감정가, 이런 걸 올려서 할 때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군민들이 누구를 믿고 행정을 할 것이며, 군민이 있어야 청양군의회도 있는 거고 행정도 있는 겁니다. 군민을 바라고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민 편에 서서 일 해주시고 될수 있으면 땅 살 때 누누이 말씀 드렸는데 군민이 낸 세금이라든지 군민 혈세를 아껴서 이런 데 막 쓰지 마세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앞으로 그런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두가지 정도만 확인할게요. 물품 구입하고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잠깐만 보겠습니다. 관내에서 차량구매 할 때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해요? 영업을 통해서 계약을 합니까? 본사하고 직접 하십니까?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저희가 관용차를 구할 때는 관급이라고 해서 나라장터에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쌍용 다 있거든요. 각 부서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의뢰를 저희한테 오면 그 차량에 대해서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관급으로 찍는다고 하거든요. 그것을 찍으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청양에 있는 관내영업소를 통해서 구매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입니까?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법은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찍을 때 보면 자기들이 영업하는데, 거기에 나중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런 식으로 있으면...
김기준위원
관내에서 영업을 했더라도 구매절차는 그렇게 간다?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구매절차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영업사원이 기아자동차에 있으면 기아자동차에서 와서 해주고 하는데 구매절차 만큼은 저희가 나라장터를 통해서...
김기준위원
실질적으로는 관내에서 구매한 거와 똑같네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클린하우스라든가 부스 구매할 때 관내에서 기술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도 있는데 완제품을 사오려고 그러는 것인지,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 외지 구매를 한 경우가 있어요. 계약을, 그것도 똑같은 경우에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클린하우스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기준위원
409페이지 봐보세요. 409페이지 404페이지 2건에서 클린하우스 구매를 했는데, 아산에 있는 업체를 선택하셨는데, 이게 아까 그런 의미로 완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건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이것은 흡연구역 완제품을 구입한 겁니다. 관급으로.
김기준위원
흡연부스도 있고 클린하우스도 있어요. 재무과 자료에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양 관내에 있는 해당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에서 충분히 제작 가능한데 굳이 관외에서 제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저희한테 각 부서에서 구입의뢰를 하면 규격이 나오거든요. 단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과 쪽에서는 최대한 싼 걸로 하는 걸로 하고 저희도 관내에 그런 업체가 있다고 하면 저희는 무조건 관내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구입하려고 하거든요.
김기준위원
일단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사업들을 구상하실 때 계약을 하실 때 관내에 자격을 가진 업체들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격이나 경쟁력을 비교해서 그쪽에 문을 열어주시고 할 수 있다면 관내에서 하시고 많은 차이로 그게 불가능하다면 어쩔수 없이 관외를 선택하더라도 일단 그 기회는 공정하게 줘서 싸게 유도를 하고 될 수 있으면 관내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찾아보시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스마트청양 운동도 하고 있고 최대한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리고 제가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예산서에 없는 금액이잖습니까? 세입세출외 현금을 보유하는 이유가 뭐예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말하자면 소득세를 부과를 해서 돈을 갖고 있다가 며칠 후에는 내야 합니다. 그런 경우 징수를 했을 경우 며칠간을 보관했다가 바로 내야 하는데, 보관할 때가 없어서 세입·세출 외 통장으로 현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런것이 보관금이죠? 보증금은 예를 들어서 산림복구비라든가 목적이 있는 상태로 보증금을 받는 거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맞습니다.
김기준위원
보증금은 그러면 부서별로 갖고 있어야 돼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본청에 산림과가 됐든 복구비가 됐든 하면 저희 세입·세출 현금을 가지고 통장을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김기준위원
그것을 일반회계로 편입을 시켜서 하는 방법이 맞는것이냐, 아니면 부서별로 보증금으로 보유하고 있는게 맞는것이냐?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은 제가 볼때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통장으로 일단은 나중에 최초 허가가 다 끝나면 다시 돌려줘야 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돈은 통장에다 보관하고 있다가 사업이 다 진행되고 완전히 끝나면 다시 그 분한테 돌려줘야 하니까...
김기준위원
보증기간 동안은 부서에서 관리하는게 맞다?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김기준위원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좀 더 검토해봅시다. 그런데 보관금 내역 중에서 본청에 부서별하고 읍·면별로 많아서 다 하기는 그런데 확인을 해 봤어요. 그중에 보관금 중에서 보관할 만한 사유가 종료된 보관금 들이 있습니다. 가압류 당했던 가압류 금 중에서 사유가 기간이 만료됐다든가 지금 여기 보관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현금들이 보관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확인 파악됩니까?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그것까지 파악을 안 해봤는데 별도로 그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예를 들자면 의회사무과에 615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가압류 된 금액이 있었는데, 기간이 만료된 겁니다. 현재 계속 이어만 오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보건의료원중에서도 보관금 중에 2014년, 2015년 가압류 된 금액이 기간이 계속 연장돼서 계속 갖고 오는 금액이 있는 거예요. 읍·면에도 토지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분들이 안 찾아가서 기간이 만료된 금액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각 부서별로 기간이 종료됐거나 또는 보관할 사유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죠. 제가 걱정하는 건 금액이 다행히 크지는 않아요. 전부 8억 6600만 원 정도 인데, 이 중에는 아직 보관해야 될 이유가 있는게 있고 거기 보관할 사유가 없는게 있고 전체가 보관할 필요가 없는게 아니죠. 일부인데 그것을 관리를 하는 분이 업무를 승계받으면서 정확하게 승계를 잘 못 받으면 이 돈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보관이 될 사유가 끝난것들 만기 된 것들은 일반회계로 편입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일제정리를 해서 완전히 끝났으면 이쪽 세입으로 편성할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전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기준위원
이번 기회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확인한 내용인데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목적이 종료된 것들은 일반예산에 편입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어쨌든 투명한 회계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김기준위원
이런 부분을 당부드립니다.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기금 출납은 각 실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각 기금별로 실과에서 합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기금이 약정된 출납방식하고 다르게 책정돼서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수수료 몇%로 협력기관과 정하잖아요. 일례로 들어서 농업발전기금 수수료가 0.8%로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3천만 원 섰는데 400만 원의 수수료가 나갔어요. 이런 것을 감독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재무과에서는 전혀 관여 못 해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그건 실과에서, 저희가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실과 하고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숙
한미숙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90페이지 지방세 감면 등 사후관리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니까 2020년도에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추진실적이 나왔네요. 2020년도에 일제 조사기간을 했다는 건가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2020년도에 106건에 대해서 1억 5234만 3천원 실행했는데, 사후관리측에서도 계속하고 1년에 한번씩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다른 연도에 비하면 세외징수액이 2020년도가 많거든요. 1억 5234만 3천원으로 그러면 이건 추징할 수 있는 액이고 여기에서 얼마를 징수를 해서 받았다는 거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거의 징수가 99% 이상 됩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앞쪽에 보니까 1억 4755만 2천원이네요. 이것하고 연관을 지어서 보고 있거든요. 부과할 수 있는 징수액이 1억 5200만 원 돈에서 실질적으로 그 돈을 징수받은 금액이 1억 4575만 2천원을 의미하는 건가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그것은 384페이지에 이월체납액이거든요. 그리고 390페이지는 비과세감면에 대한 거거든요.
미숙
한미숙위원
비과세 감면에서 징수하는 액이 1억 5234만원이 있잖아요. 그것은 징수할 수 있는 액이고 실제로 우리가 걷은액은 1억 4755만 2천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고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지방세 비과세하고 감면할 수 있는 요건이 다양하더라고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우리지역에 자료 준 걸 통합해 보니까 첫 번째로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이 119건이 나타났고요, 농업법인에 의한 감면이 16건 있고,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15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이 농업지역이니까 토지하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이것에 대한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거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감면혜택을 받았는데 추징을 이 요건을 충족을 못하고 미충족하고 추징된 사유를 보니까 2년 이내 소유권 이전이 73건이 있고요. 또 2년 이내 타 용도로 이용한 것이 45건 정도가 되고 1년 이내 세대 분류가 13건 정도가 되요. 그런데 이 자격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면 세금 감면을 받은 대상자들한테 이런 정보를 얘기해주시나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저희가 일제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요건을 계속 갖춰야 한다는 것을 2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하면 다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을 몰라서 자격을 미충족 할 수도 있잖아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취득세 창구가 있거든요. 민원실에, 취득세 낼 때 거기에서 민원인한테 설명을 다 해줍니다. 나중에 2년 이전에 팔면 다 추징이 된다고 저희가...
미숙
한미숙위원
그렇게 고지를 하고 있는데도 건수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홍보쪽으로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말로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서류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면상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 것 인지요?
도신
박도신세정팀장
세정팀장 박도신입니다. 저희들이 취득세 신고할 때 공고할 때 안내문도 나가고요. 또 변동될 때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당사자한테 공문으로 발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요즘은 어렵다 보니까 깜박 잊을수도 있고 회피하는 경우도 있는데 납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자격이 요건을 갖춰서 감면을 받은 상태에서 추후에 미충족으로 세금을 납부하려고 보면 이분들은 좋은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인지를 시켜서 이런일은 없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나름대로 징수를 하시느라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여기 자료에 요구는 안 했는데, 청양소방서 신축 토지매입을 청양군 돈으로 하셨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청양소방서요?
미숙
한미숙위원
신축 청양소방서요. 건물은 도비로 하고 토지매입은 청양 군비로 그걸 13억 원 정도 들여서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군비 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지금 형태는 거기를 기부체납을 한 것인가요, 안 그러면 나중에 도비로 건물을 신축을 했기 때문에 도관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도로부터 토지매입비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군에서 매입을 했으면 청양군수 명의로 되어 있을 것 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때 당시에 도하고 얘기한 것이 추후에 토지매입비를 돌려주는 그런 말도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것이 어쨌든 우리의 재산이잖아요. 그 토지는 추후에 전에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런 걸 도하고 얘기를 하셔서 우리의 권리를 폈으면 좋겠습니다.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현황을 파악해서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13억 원이라는 돈이 거기에 잠자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소방서는 우리 청양군민을 위한 기관이지만 도하고의 관계를 잘 얘기를 해서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일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하나는 119안젠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소방서에서 요구를 해서 토지를 구입을 해줘야 나중에 건물을 지을수 있을것이다라는 그 요구 조건으로 운곡면하고 장평면에도 토지를 매입하는게 있다는데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안전재난과 민방위 쪽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미숙
한미숙위원
공유재산 모든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저희가 하는데 실제 업무자체는 그 부서에서 하거든요.
미숙
한미숙위원
업무 실질적인 추진에 대해서는 안전재난과에서 하지만 우리 청양군의 공유재산관리 총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잖아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재무과가 관리하는데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업무협약이 과별로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안전재난과는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알고 있지만 전체적인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모르고 있다고 하면 나중에 과장님이 다른과 업무를 보신다면 또 다른 과장님이 오셔도 이것을 모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무의 연속성을 이을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고요. 이것을 차후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모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를 해놓으셔서 어떤 누가 이 업무를 보더라도 한번에 파악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활용재산 대부한 필지가 있죠? 자료를 보면 10평 미만이 12필지고요. 20평미만이 13필지에요. 그런데 철거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대답 없음」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어느정도 군유지로 매각한다는 것은 주택을 깔고 앉아 있든지 무슨 개인적인 사유로 바로 옆에 허는 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매각할수 있는 부분 군유지 활용이 안 되니까 저희가 판단을 해서 매각할 수 있으면...
차미숙위원
10평 미만이 12필지나 되고 20평 미만이 13필지인데 아무것도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필요하니까 대부하는거잖아요. 그분들한테 매각을 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군유지 활용이 안 되면 개인이 어느정도 가지고 있으면 작은 필지 같은 경우는 검토를 해서...
차미숙위원
30평 미만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30평까지는 줄 수 있다지만 10평이나 20평은 아무것도 쓸모가 없잖아요. 우리 관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속개
차미숙특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행정지원과장님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행정팀장 김용구. 서무팀장 이진경. 평생교육팀장 염선의. 교류새마을팀장 김미경. 전산정보팀장 이인한.
차미숙특별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과 각 팀장님들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흥근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3.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행정지원과_총괄)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얼굴이 안 보여요. 본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행정지원과에 두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요구사항은 답변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위원은 행정지원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쭐게요.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3만 명대 가다가 2만 명대로 떨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이라든가 인센티브가 변하는게 있습니까?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일단은 특별교부세 이런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3만명대 하고 2만명대 하고 차이가 생기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인구정책이 군정책의 큰 정책 아닙니까? 인구늘리기는 청양군민 모두가 같이 노력해야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공무원들도 먼저 노력해줘야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거기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뽑아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형편없어요. 관내에 총 공무원 수가 819명입니다. 공무직 청원경찰 포함해서 관외 지역은 아시죠? 관외지역이 174명입니다. 21%. 관내에 주소를 두고서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98명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인구증가를 미래전략과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실과에서 독려를 하고 있지만 주택, 자녀교육 때문에 부득이 못 오는 사람이 있는데 앞으로 독려해서 비율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강제로 할수 없는 것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아닙니까, 우리 인구정책 TF팀 있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어느과에 있습니까?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미래전략과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는 인구정책 TF팀이 행정지원과에 있었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저희과에서 있다가...
종관
김종관위원
행정지원과 업무가 생색내고 좋은 것만 관리하려고 껄끄럽고 이런 건 힘없는 타부서로 이관시켜버리고. 군수님 업무 보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실과장님도 생색내고 좋은것은 보고 하려고 하고 싶고 불편하고 민망한 건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넘긴 것 아니냐!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업무성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희과 있다가 기획실로 2~ 3년 가 있다가 지금 미래전략과로 갔는데 이것은... .
종관
김종관위원
과장님 제가 실과를 다 뽑았어요. 데이터 보니까 내일 보건의료원 하겠지만 보건의료원에 총 직원이 114명 돼 있어요. 그런데 관외 주소가 45명입니다. 관외 출퇴근자가 12명이에요. 절반입니다. 57명. 이러고서 공직자가 이렇게 하고 군민과 함께한다고 합니까? 또 한 가지, 청남 장평면, 장평면은 공무원정원 18명인데 11명이 외지인이라고 해요. 이건 공무원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간 인구 3만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고 민선7기 3만 무너지는건 불명예가 될거에요. 이렇게 하고 군민을 위한 행정 한다고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인구증가 정책 개발하고 연구하는데 공무원들은 솔선수범 안하고요. 저는 위원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군수나, 부군수는 못할겁니다. 저는 위원이기 때문에 합니다. 이 문제는 오늘 감사가 끝나고서도 직원들의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겠다. 지금 관외지역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98명이다 보니까 이분들도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청양에서 월급 받고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가고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어려운 마당에 뭐가 크게 도움되겠습니까? 연말에는 겨우 채우려고 공무원들 주소 다 옮기고 연초에는 빼고 이런 현실이 청양 아닙니까? 물론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기본은 갖춰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행정지원과에서 컨트롤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제가 하는 것 이해 갑니까?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이해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이렇게 지난 다음에 제가 연말에 지켜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층에 보면 직원들 숙직실 있죠? 숙직실 남자 여자 따로 분리돼 있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따로 분리되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손 소독도 자주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마당에 이불 같은 거 몇 채 있습니까?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여름용이 11채 겨울용이 11채, 22채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본위원이 들은 얘기는 직원들이 하소연합디다. 냄새나서 못 자겠다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월 1회, 2회씩 세탁을 하고...
종관
김종관위원
월 2회 합니까?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월 1회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럼 한달동안 이불을 그렇게 합니까? 위생적으로 물론 당직실에서 잠을 청할 수는 없지만 눈은 조금 붙일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이불 같은 것 만큼은 깔끔하게 해줘야 할 것 아니냐! 냄새 안 나게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은 남의 이불 덥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청결하게 해줘야 한다. 직원들한테 냄새난다고 들었어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런것도 가끔 있어서 저희가 챙겨보는데 앞으로 더 챙기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렇다고 직원들이 자기 이불 가져올 수 없겠지만 아늑하게 해주고 그런 것을 관리해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과장님 금년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 시행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도단위 이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자치경찰제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자치경찰제 임무가 뭔지 아십니까?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임무는 국가사무하고 지방사무를 나눠서 예를 들면 생활안전이라든가 아동, 여성, 교통은 자치경찰에서 분리해서 추진하고 있고 조직은 현재 도단위 이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도단위에서 하고 있는데 원래 자치경찰은 경찰공무원법 전면 개정안 시행되는 2021년 1월 1일부터 도입돼서 6월 30일까지는 시범 운영하고 7월 1일 부터는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방범순찰, 사회적 약자보호 기초생활위반단속, 교통관리, 지역행사경비, 지역주민을 위한 치안서비스 다양한 것이 많이 있는데 전혀 행정지원과에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컨트롤 못하고 있고 준비도 안 되어 있다.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책은 없고요. 다만 현재 추진중인 것이 뭐냐면 시군 24시 현장대응팀을 지자체에서 역할을 해달라!
종관
김종관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 맞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경찰하고 틀린 것이 있습니다. 경찰업무는 밤에 야간 긴급사태가 발생되는데 과연 자치경찰 투입된 후에 경찰업무는 밤 11시 12시에도 긴급출동하고 일반행정공무원은 정보 공유도 안 되어 있고 행정공무원 끌어들이려면 보통 1시간씩 걸린다는 얘기에요. 출동 시간도, 이런 것도 사전에 미리 대책을 강구 해 주고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것을 현재 각 시군이 그 문제를 협의중에 있고요. 시군별로 맞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하고 경찰업무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실종아동 예방 있지 않습니까? 미아방지 아기 같은 것은 고민 안 해봤죠? 우리가 어렸을 때 꼬마들한테 목걸이를 해주지 않습니까, 주소와 핸드폰 번호를 해주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시기는 지났습니다. 아기들 어린이집 같은데를 경찰서와 같이 협조해서 미아방지 아기 지문 등록이 있어요.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안전드립 앱 설치하게 되면 지문등록이 돼요. 그리고 우리 지구대 가서 해도 다 해줍니다. 그러면 그 부모들이 아기들 데리고 타지역 여행을 가도 실종이 되도 금방 찾아요. 아기가 주소 모르고 전화번호 모르면 헤매는 식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기들 지문만 등록해주면 신상이 다 뜨기 때문에 편하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을 행정지원과가 경찰서하고 공유해서 이런 시스템을 앞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 이해 가십니까?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이해하고요. 현재 저희도 지방자치에 맞는 치안이라든가 생활안전, 아동 지자체에서 일정부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주워진 일만 하지 말고 때로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것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위원 생활 하는 동안에 느낀 것이 공무원들 세계가 일 많이 하면 챙긴다는 얘기에요. 인허가 마찬가지예요. 허가해주면 사후관리해야지, 잘못하면 징계 먹으니까 관리해야지, 허가 안 해주면 쉬워요. 이런 공무원들이 많아요. 저는 오늘 과장님한테 처음으로 톤 높였습니다. 이번 감사하는 기간 중에서 속상했던 것은 중요한 것은 인구정책 개념이 너무 의미가 없다! 보십시오. 민선7기가 3만 인구가 넘어지면 오명을 갖게 생겼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주고 앞장서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주민들 따라오라고 해야죠. 아무튼 본위원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어떤 문제부터 개선시켜야 할 것인가, 어떤 것부터 바로 잡을 것인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기수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구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기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 구기수입니다. 437쪽에 보면 각종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내역에서 밑에서 두 번째 제안을 볼 때 QR코드를 통한 직원들 출근관리 시스템이 도입 된거죠? 도입되는 거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아직 안 됐고요. 이것을 제안했는데...
구기수위원
이것을 제안했는데 지금 코로나19 등으로 비 접촉시에 근퇴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많은 지자체에서 사용중인 정맥인식기 등으로 교체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검토 해 보셨어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진경
이진경서무팀장
서무팀장 이진경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문으로 하고 있어서 접촉식이라 다른 시군에서도 지문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도청이 정맥인식기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게 되면 기계를 다 교체해야 돼서 검토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검토 한 다음에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퇴기하고 저희 시스템하고 물리는 부분이 있어서 정맥인식기하고 정확하게 검토가 덜 돼서 못 했습니다.
구기수위원
직원들이 출퇴근하면서 지문인식을 몇 번씩 해봐도 잘 안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손가락에다 입김을 불어서 찍는 모습을 제가도 봤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지문인식이 안 된다는 거에요. 그런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개인의 인식도 문제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민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요즘 하루에도 수십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지문인식기도 큰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경
이진경서무팀장
저희 기계가 시스템하고 예전에 작년에 할 때는 정맥인식기가 정확하게 안 된다고 해서 못했고요. 내년에는 교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검토만 오래하시면 안돼요.
진경
이진경서무팀장
내년에는 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작년에 얘기했을 때 코로나19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입김 불어서 넣어 놓고 그 다음에 위생상 누가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좀 미리 의회에서도 이런 지적을 했을때는 관심을 갖고 직원들 복리정책에 미치지는 않지만 아까 김종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숙직실이라든지 그런것도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그만 것 하나까지라도 만들어 줘야 직원들이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원들 위해서 해주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경
이진경서무팀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게 정맥인식기로 교체하는것도 좋지만 공무원증에 QR코드를 삽입해서 인식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어떠세요?
진경
이진경서무팀장
공무원증에 QR코드로 해서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증에 기능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구기수위원
기존 있던 방식만 하시지 마시고 이런것도 공무원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고 위생상으로도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것도 검토 좀 해보십시오?
진경
이진경서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리고 439쪽에 인구시책 전입 주민 지원금에서 기타보상금에서 예산액이 3억 3500만 원인데 2억 2700만 원을 불용시켰거든요. 전입인구 감소로 인해서 미집행 됐다 하는데 이런일이 나오지 않도록 전에는 거의 세워 놓으면 이렇게, 이렇게 다 소진되고 인구증가 하는데 많은 신경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물론 관심들 갖고 신경쓰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김종관위원님께서도 인구증가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군에서 공모사업도 문제지만 인구증가가 있어야 돼요. 인구가 있어야 공모사업을 따와도 군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아까 김종관위원님이 말했듯이 3만 이상은 유지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인구증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효과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집행이 덜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구기수위원
반이 안됐어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인구증가라는 것은 어떤 특정분야만 하는게 아니라 여러 여건이라든가 시책 이런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참 진행중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구기수위원
다른 실과에도 감사때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인구감소 문제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보고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감소 얘기만 나오면 위원님들도 늘 가슴이 아파요. 인구가 3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관심 가지셔야 해요. 군에서.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부군수님이 엄청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에는 연말에 일시적으로 전입을 독려했지만 부군수님께서는 그때는 너무 늦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우리가 유지한다고 해서...
구기수위원
지금 시작도 이른건 아니에요. 지금 3만 조금 넘고 있는데 이것 무너지면 어떻할거에요? 군민들한테 무슨 행정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실거에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인식을 같이 하고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기수위원
지금 비상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단기적으로 인구는 늘릴 수는 없겠지만 군 인구 3만 유지를 위해서 우리 모두 군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주민들도 같이 협조를 해서 군인구가 3만이 무너지는 일은 없도록 각별히 관심 좀 갖고 신경 좀 쓰십시오.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리고 523쪽에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 현황을 봤을 때 자료를 보면 희망부서 신청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매년 신청건 수를 보니까 반영하는 율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19년도 87건, 20년도에 92건 이렇게 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는 것을 보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렇게 많이 반영을 하고 계시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추세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구기수위원
직원들 이것도 내내 아까 말씀드린 복지후생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에 가서 일할 때 능률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 하셔서 본인이 신청하는 부서에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과장님하고 부군수님도 관련되시겠지만 같이 해서 직원들 사기 좀 돋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런데 신청절차라든지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정기인사가 7월 1일자 하고 1월 1일자 하는데 인사 한달 전에 본인 희망을 받습니다. 받아서 접수한 것을 가지고 인사때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데 100% 다 반영하면 좋겠지만 자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까지 반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구기수위원
그리고 장기 근속자 부서가 있고 근속자들하고 행정에서 기피하는 부서도 말씀 들으셨어요? 기피하는 부서 가기 싫다든지?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대놓고 기피부서라고는 안 하고 일자리가 어렵다, 아니면 적성에 안 맞다고 해서 내고 있고 그것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특정하게 우리가 어느 부서가 쉽고 어렵다는 것은 조금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판단하기는 어려운 데 어느 정도로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것도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그분들한테 관심을 가지셔서 힘든 부서는 격려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면 서로 잘할 수 있다라든지 격려를 해주고 직원들이 군에서 근무하는데 자부심을 갖고 서로 일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하나 추진하는게요. 예를 들면 산림녹지직이라든가 환경직은 거기서만 근무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서는 민원이 많은 부서거든요.
구기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거기는 계속 그 자리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껴요. 우리는 이번에 인원을 어떻게 했냐면 행정직 자리를 줄이고 환경직이라든가 녹지직을 더 뽑아서 읍·면하고 순환시켜서 이 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런것도 같이 옆에서 격려 좀 해주고 우리 과장님이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직원들이 으쓱하는 마음도 생기잖아요. 그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위원
관심을 갖고 인사하는데 직원들 불평불만 100% 찬성은 안 해요. 그렇지만 어느정도 다가갈 수 있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재육성장학회 우리 장학생이 186명이 선발됐네요?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제가 그것에 대한 공부를 조금 했는데 내고장 학교보내기 등에 1억 6644만원을 지급했다라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선의
염선의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염선의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장학생 선발 공고를 내고요. 저희가 1개 분야가 아니고 10개 가까운 분야에서 316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나간게 1억 68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런데 선발 항목을 살펴보면 내고장 학교보내기 14명, 충남도립대 입학장학생 29명, 성적우수 100명, 모범학생 5명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신청을 했어도 제외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신청을 했어도 그럴때는 청양군에 주소를 두지 않았다든지 장학금이 복수 수령 했다든지 성적 미달 등으로 되신 분들도 많지요?
선의
염선의평생교육팀장
예.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역학교 보내기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나와서 청양대학교를 갈 때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장학금도 있잖아요?
선의
염선의평생교육팀장
충남 도립대 입학 장학금이 여기에서 고등학교 나와서...
구기수위원
이런 장학제도는 앞으로도 지금도 주민들도 공감을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성적이 약간 미달 되더라도 지역에서 부모님이 제대로 사신다든지 지역에 학생이 있으면 그런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그렇게 지역에서 터 잡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의 혜택을 주면 좋지 않을까, 너무 성적 미달 꼴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은 평가를 할 때 지역에서 살고 지역에서 학교 보내고 어렵게 사는 사람은 내지역 주소갖기로 해서 장학금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장학금은 규정대로 집행을 해야 맞는데요. 저희가 매년 장학추진....
구기수위원
장학심사 위원들이 계시잖아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추진위원회에서 마지막 단계가 건의사항이라든가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 해에 올해 일해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불편하다는 안건을 상정해서 그게 수정이 되면 다음에 집행이 됩니다.
구기수위원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어렵게 살고 사실은 외부로 학교 보내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못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라도 지역에 남아서 교육을 가르치고 지역에 살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을 때는 어느 정도 감안해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회 열릴때라든지 조례에 반영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어떨라나 하는데 과장님?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건의라든가 여론이 형성되면 안건을 올려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과장님 479쪽을 봐주세요. 장학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장학금 기금 조성이 200억 기금 조성이 완료가 되었다고 민선 6기때 자축을 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 운영은 예치금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걸로 재단 운영 방침에 돼 있는데, 맞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동안 독지가나 공무원들의 자동 납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금 조성이 200억 원은 넘을 거로 생각되는데, 기금 조성 잔액이 어떻게 됩니까?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잔액은 현재는 205억 예치돼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481쪽에 누적 장학금 총액을 가지고 말씀하신건가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2020년도말 잔액이 205억이라는 말씀이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2021년도 현재 205억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앞쪽을 봐주세요. 479쪽 은행별 예치현황을 보면 198억이 현재 4월 말 기준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명예군수님이 건물분 서울에 있는 건물가액이 6억 8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예치가 아니라 건물가액을 따져서 여기에다 6억 8천만 원을 더하면 2억....
인찬
나인찬위원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6억 8300만 원이 차액이 생겨요. 그래서 이 기금이 올해 장학금으로 나갔나! 궁금했던 사항인데 6억 8300만 원이 건물이라는 부분이네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표시를 해주셔야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치금만 따지다 보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6억 8300만 원이 장학금으로 올해 많이 나갔나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팀장님 보조 설명을 하셨는데 1억 6800만 원이 올해 장학금으로 나갔다는 말씀이시죠?
선의
염선의평생교육팀장
1억 6800만 원이 올해 나간 것이고요. 다 아직 나간게 아니고 하반기에 나갈게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하반기에 또 나갈수가 있고?
선의
염선의평생교육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다음부터는 재산가액이 변동이 있을 겁니다. 건물분에 대해서, 이부분을 장학재단 운영 현황에는 표시를 해주셔야 다른 분들이 알 수 있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481쪽 중간을 봐보세요. 방금전에 205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8년도 이월액이 2300만 원입니다. 장학금이, 그리고 2019년도 수입과 지출을 차감하면 201억 3200만 원이 이월 잔액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이월잔액에서 2020년도 수입과 지출을 차감하면 잔액이 전년도 말 이월잔액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이 맞습니까? 계산기로 확인 한번 해보세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죄송한 말씀 드릴게요. 481페이지에는 2020년도가 빠졌고, 489쪽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19년도 20년도 현재 4월 말까지 누계가 됐거든요. 20년도 말은 203억 1300만 원이 맞고요. 금년도 5월까지는 205억 4000만 원이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금년도 부분이 포함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19년도 하고 20년도 표 상에 계상된 부분은 내용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실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게 뭐냐면 2020년도가 아니라 표는 사실은 2021년도 것이 맞는데 우리가 작성과정에서 2020년도가 누락돼서 그런 사항이고요. 그것을 보시려면 489쪽을 봐야 정확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489쪽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나번을 보면 19년도말, 20년도말, 21년도말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누적 장학금은 205억 4200만원이 맞는거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누적장학금 나번 내용은 안 맞는 얘기에요. 우선 표에 있는 것을 보세요. 19년도말 201억 3200만원이 이월액인데 2020년도 수입과 지출을 차감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205억이 안 나와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203억 1300만원이 나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것도 아니에요. 2020년도 표시한대로 수입과 지출을 차감하면 2억 2850만원이 나옵니다. 이것을 전년도 이월액하고 플러스를 해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이 내용도 안 맞아요. 203억 6000만원이 나와요. 장학금이 어떤 기금이 최종적인 장학금인지 제가 구분이 안가요. 이렇게 작성을 하다 보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선의
염선의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염선의입니다. 표가 481쪽에 있는 누적장학금 총액표가 죄송한 말씀인데 19년 20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편집을 하면서 20년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입하고 지출하고 빼서 잔액을 하면...
인찬
나인찬위원
20년도에 수입과 지출을 표시한 것은 언제거에요?
선의
염선의평생교육팀장
이게 21년도 것입니다. 중간에 20년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20년도 것이 저희가 편집하다가 한 줄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안 맞는것이고요. 잔액을 맞추려면 489페이지 보면 똑같은 표가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팀장님 이 장학재단 감사자료 처음 빼봅니까?
선의
염선의평생교육팀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하다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파안특별장학회나 애경특별장학회 청고특별장학회 보면 이자수입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보면 장학금 집행액이죠? 조성액이 아니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를 작성할 때는 감사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작성하시면 안돼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챙겨본다고 했는데...
인찬
나인찬위원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별지 자료 갖고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별지자료 갖고 계시냐고요. 44쪽을 한 번 보세요. 행정지원과에서 각종 단체에 보조금 지원해주는 단체가 전년도에는 29개 단체였고 금년도는 25개 단체입니다.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전년도 29개 단체가 있는데, 그동안에 행정지원과에 5개 단체를 감사를 해본 결과 지적사항을 보세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행정공무원들이 구비서류를 받아야 되는지, 한심할 노릇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세금계산서 미수치가 많고, 그다음에 법정 증빙서가 뭐가 있습니까?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매출전표 각종 증빙서류 첨부가 돼야 하는데, 여기를 보세요. 어느 단체는 카드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카드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증빙서류를 아예 첨부를 안 했어요. 그리고 현금으로 보조금 정산을 했어요. 세금계산서 미수치가 왜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행정업무를 다룸으로 해서 외부 단체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온 겁니다.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부터는 저희가 이런 걸 검토해서 반려시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소홀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업무처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거래는 현금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증빙서 때문에 증빙서 아니더라도, 세금계산서는 기본인데, 미수치이고 단체마다 지적사항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묵인하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지만 관례화 됐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지난해부터는...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 것을 관례화 된 것을 여러분들이 잡아줘야 합니다. 밖에 있는 분들은 단체나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행정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달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밖에 있는 분들은 행정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경험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여러분이 보조금 교부를 하려면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계속 관행적으로 받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거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지난해부터는 철저히 하고 있고요. 지난해도 제가 3개 단체를 서류를 반려해서 새로 받은적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정부정책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조금이라도 세금을 걷으려고 이런 노력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정부 방침을 안 따라주니까 이게 다 어떻게 됩니까? 탈루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행정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감사자료도 세심하게 과장님 점검 좀 하세요. 기획실에 패스하기 전에.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숙
한미숙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에서 존경하는 나인찬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나인찬위원님의 질의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만 빼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479페이지를 보면 장학금 은행별 예치하고 관리하는 통장 개수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은 통장을 개수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선의
염선의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염선의입니다. 장학금이 한번에 걷힌게 아니고 그때, 그때마다 장학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정금액이 모이면 예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통장이 여러개로 쪼개졌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보면 차이가 4일 차이가 있는 게 있고 6일 차이가 있는 게 있고, 몇 개월씩 차이가 있다고 하면 괜찮은 데 4일, 6일 차이가 된 거 같은 경우에는 통합해서 관리하기도 개수가 적으면 용이하지 않을까요?
선의
염선의평생교육팀장
그래서 이것들은 예치 끝나는 날에 맞춰서 한번에 합쳐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줄여갈 계획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관리하기도 너무 힘들었겠어요. 금액이 많이 있는 것도 있지만 보면 1천 백 얼마, 2600, 2000, 9백 얼마짜리도 있는데 백단위로 있는 것은 조금 더 금액을 합쳐서 하면 통장 개수가 줄어들고 그것을 관리하기에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파안특별장학회에서 2018년도 이전에 잔액은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장학금을 준 나머지 잔액이 1700만 원. 이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선의
염선의평생교육팀장
1700만 원이 장학금 잔액입니다. 이자수입에 대한 잔액이고요. 총기탁금 15억 500만 원은 별도 예치돼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것은 원금으로 있는거잖아요?
선의
염선의평생교육팀장
원금으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원금으로 있고 1700만원은 다른 통장에 있는거예요?
선의
염선의평생교육팀장
예. 그것은 통장에 있고 장학금을 줘야하기 때문에...
미숙
한미숙위원
그럼 2019년도에 마이너스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2019년도에 들어온 이자로 장학금을 주고 2761만 원돈이 왔는데 장학금 지출은 2900만 원이 된거잖아요?
선의
염선의평생교육팀장
예. 맞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니까 마이너스 423만 원돈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그러면 2018년도 이전의 잔액을 보태서 마이너스 처리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선의
염선의평생교육팀장
그렇게 한것이고요. 저희가 보기 편하시라고 그해 이자수입하고 그해 장학금 나간거 하고 그해 마이너스가 났다는 것이고요. 총 2018년 이전부터 2020년까지 전부 다 따지면 현재 잔액이 맨위에 있는 합계 1300만 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밑에 그러면 2018년도 이전의 잔액과 2019년도는 마이너스지만 2020년도 잔액 4845만 원은 위에 총액에 합쳐진것이란 얘기죠?
선의
염선의평생교육팀장
현재 잔액이 1380만 원이란 얘기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렇게 하고요. 482페이지 요즘 너무 이율이 없어서 원금으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장학금을 주고 있잖아요. 각 장학금별로, 그런데 애경특별장학회 같은 경우에도 이자수입보다 나가는 장학금이 많아졌어요. 항상 마이너스 정도로 되면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거예요?
선의
염선의평생교육팀장
현재 2018년 것까지 잔액이 3200만 원 남아 있었고요. 예전에는 충분히 1년에 2400만 원으로 장학금 지급이 가능했는데...
미숙
한미숙위원
이자율이 충분히 높았으니까 그때는 가능했는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선의
염선의평생교육팀장
저희가 대부분의 예금을 보험쪽으로 돌렸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율이 높은쪽으로요?
선의
염선의평생교육팀장
예. 보통 거기가 일반이율보다 1%정도 높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2%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그쪽으로 높여서 최대한...
미숙
한미숙위원
운용을 나가는 장학금보다 이자수입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대처는 조금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년전부터는 이것에 대한 대처를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선의
염선의평생교육팀장
저희가 연금보험쪽으로 많이 돌리기는 했는데 저희가 연금보험쪽으로 160억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율이 높긴한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변동금리다 보니까...
미숙
한미숙위원
고정금리가 아니고요?
선의
염선의평생교육팀장
시중금리보다 높기는 한데 어쨌든 거기도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래도 시중금리보다는 높지 않아요?
선의
염선의평생교육팀장
시중금리보다 1% 정도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니까 운용을 이자로만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줘야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발빠르게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선의
염선의평생교육팀장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앞으로도 계속 운용을 잘 하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장학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72페이지에 청양군 다목적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은 어떻게 돼가고 있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현재 공공건축 심의 신청을 해서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거기에 들어올 단체에 대해서도 미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5월 달에 해서 12개 단체를 회장을 불러서 면적이라든가 사무실 위치를 다 협의 끝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12개 단체가 사무실 면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기준을 회원이 350명 이상 되고 사무장이 있는 곳은 20평으로 했고, 그 이하는 10평으로 해서 제안을 했는데 그것을 단체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10평으로 했는데도 수용을 했다고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저희 복지타운인가요, 읍사무소 뒤편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도 단체별로 우리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무실 배정을 받았는데 1년에 몇 회씩을 사용하고 있다고 조사한적 있어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다목적회관 건립을 하시려고 하잖아요. 기존에 단체별로 사무실을 배당을 받고도 제대로 사무실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단체가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게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모든게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 시설관리비가 지자체에서 그것을 분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어차피 예산 세워서 운영비는 세워야 합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기존에 단체 다목적 회관 같은 것 건립해서 운영한 방식이 현명한 방식은 아닌 것 같아서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직영할수도 있고 아니면 협동조합들이 참여해서 마을기업이라든가 공동체 육성하는 방안도 했는데요. 그것은 검토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또 다른 단체가 건물을 관리하는게 아니라 그 건물에 입주해 있는 그 단체들끼리 그 건물을 유지관리 할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실질적으로는 그게 어렵...
미숙
한미숙위원
유도를 하는게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유도해야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할지 몰라도 우리가 전체적인 시설보수라든가...
미숙
한미숙위원
큰 덩어리는 시설보수 같은 경우는 그것은 도움을 줄수가 있지만 내부적으로 환경적인것이라든지 안에 회의실 공동구역이 있잖아요. 중회의실이든 대회의실이든 아니면 공동주방도 계획하고 있나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요리실도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공동주방 같은 경우는 어느 단체가 우리것이다라는 그런 욕심을 안내게끔 그 안에 있는 단체이건 간에 공동구역에 대해서는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지침이라든가 그런것을 미리 마련하셔야 다음번에 다툼이 없을거란 거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다목적강당이라든가 공용시설을 넣어놨거든요. 이런 관리는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기존에 운영하는 방식을 탈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고민을 해보시고요. 거기에 입주하는 우리 단체들끼리도 거기에서 화합을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독립적인 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적극 고민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위원
김기준위원입니다. 행정12번 533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확인할게요. 우리 지금 교육경비는 일반예산에서 나가는거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준위원
인재육성장학기금에서 나가는 것 일부 하나도 없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보니까 청양교육지원청으로 나가는게 있고 충남도교육청으로 나가는게 있고 각급 학교로 나가는게 있어요. 이 차이는 뭐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차이는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개별적으로 여쭤볼게요. 우리가 고교무상교육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하는 것 입니까? 전체 다하는 것입니까?
선의
염선의평생교육팀장
전체 도내 시군 다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전국 다하는 거죠?
선의
염선의평생교육팀장
전체 다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재원을 왜 우리 군비로 하죠?
선의
염선의평생교육팀장
전체비가 들어가는게 아니고요. 시군마다 일정비율이 전출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일부분만 저희가 전출금으로 교육청을 주면 교육청에서 자기들 돈하고 합쳐서 전체 다 무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도교육청에서 시군 재정이라든가 인구 현황을 따져서 차등 배분한 것 입니다.
김기준위원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의무금을 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우리군은 이만큼 재원 부담을 받은 것 입니다. 도교육청에서,
김기준위원
이게 얼핏 생각할때는 고교 무상교육이니까 도비가 100% 되야 할 것 같은데 군비만 100% 있나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 이고, 이 사업을 쭉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사업들은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쓰여지는 돈이라는 것이 파악이 되는데 우리군에서 하는일인가, 싶은것들이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충남 행복 교육 지구 사업이란 것이 뭐예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충청남도 교육감 공약사항인데 그동안 학교중심 교육을 마을과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시군 도비해서 하자고 해서 예를 들면 화성같은 교회가 우리 마을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런데 도비 비율 따지면 군이 1억이고 도비가 25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아니 사업자체는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도교육청 공약사업을 왜 우리 군비를 더 많이 줘야 합니까?
선의
염선의평생교육팀장
공약사업이라기 보다는 협약을 맺어서 도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청양교육청하고 세 군데 협약을 맺었습니다. 맺어서 일정량 비율을 지원해서 학생들한테 보통 방과후 돌봄이라든지 아이들 교육하는데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김기준위원
방과후 프로그램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고 이것은....
선의
염선의평생교육팀장
화성 마을학교 그런데서 아이들 돌봄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방과후 프로그램 말고?
선의
염선의평생교육팀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2570만 원이 도비로 되어 있는데요. 그쪽에서 1430만 원을 더해서 4000만 원을 올해 하기로 했습니다. 추경 때 다시 세울 것 같습니다.
김기준위원
청신여자중학교 학교교실 학생 공동영어 주민 활성화 이 사업은 뭡니까?
선의
염선의평생교육팀장
청신여자중학교에서 교실이 비어 있는데 저녁때 비어있는 교실가지고 학생들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양프로그램이라든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청신여자중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3월 달에 개강을 해서 6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우리가 예산 짤 때 이런 사업들은 어디서 취합을 해서 가져오죠? 교육청에서?
선의
염선의평생교육팀장
교육청하고 저희도 전년도에 협의해서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주기 때문에 이 사업별로 정산을 다 받습니까?
선의
염선의평생교육팀장
사업별로 정산을 별도로 받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2개만 정산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청신여자중학교 사업하고 충남행복교육지구사업 2가지 정산내역을 2020년도 것으로 주십시오.
선의
염선의평생교육팀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자료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524페이지에 공모사업 유치 우수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했는데, 공모사업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도기관 유치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공했어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작년부터 1억 미만은 6만원, 1억 이상은 5억 이상 이렇게 나누었는데 100억 이상 되면 200만원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올해 유치한 것은 올 연말에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정하거든요.
차미숙특별위원장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담당자한테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여한 팀장이라든가 담당자한테요.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러면 기관을 유치하려면 과, 팀, 담당자 같이 가는거잖아요. 그럼 형평성 있게 똑같이 주는 거예요? 나눠서 주는 거예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평가해서 비율대로 할 겁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돈으로 주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이분들한테 가산점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 근평에 가산점은 않고 어떤 특별휴가라든가 현금으로 이렇게...
차미숙특별위원장
큰 기관을 유치하려면 굉장히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가산점을 부여하면 다른 직원들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우리 군정에 더 열심히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여기는 안 나왔지만 사실은 근평할 때 우리 사무관급 이하는 부군수님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근평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순위를 어느 직원이 고생했다고 하면 그것을 조정해서 순위를 올려주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공모사업이라는 게 이번에 큰 공모사업 두 가지 유치했는데, 중앙것도 유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고생을 하면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해봤습니다.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런 방법도 있고 승진대상자가 되면 승진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렇게 운영 하고 있어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
차미숙특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예. 하세요.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입니다. 제가 아까 내용을 살펴보다가 좀 더 다시 들어가 봤더니 우리 공무원 전체 정원이 819명인데 여기에 공무직이 165명, 기간제가 266명 포함된 것 아닙니까?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문제가 뭐냐면 기간제는 계약직 아닙니까? 그 분들한테 심사할 때 전부 청양군내 주소가 되어 있어야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의무적으로요. 공무직도 마찬가지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지역제한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렇지요. 그럼 우리 총원이 819명에서 우리 공무직하고 계약직을 기간제 빼니까 391명입니다. 819명에서 319명을 빼니까 428명이 정규직 직원입니다. 그러면 428명중에서 174명이 주소가 안됐단 얘기입니다.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여기는 기간제가 포함이 안됐거든요. 819명은 공무직과 청경 정규직만 포함된 숫자거든요.
종관
김종관위원
공무직하고 기간제 빠진거에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기간제는 포함 안됐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기간제 포함시켜면 몇 명이에요? 1000명이 넘는다는 얘기네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우리가 기간제 까지 하면 근 1000명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970에서 1000명 사이가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어쨌든 고용창출하라고 의미는 있겠지만 인구 3만명인데 1000명이 넘네요. 저는 그래서 공무직도 포함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프로테이지 보니까 전체 21%가 외지로 되어 있는데 공무직 같은 경우도 선발할 때 관외를 빼고 의무적으로 넣으니까 그것은 자동화 된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공직자하고 흡수된 것 아니냐, 프로테이지 낮춰주는 역할 하는구나! 좀 많이 안타까워요. 아무튼 본위원이 발언한 내용중에서 부군수님 계시지만 간부회의때 매번 말씀하신다면서요. 그런데 강제로 할 수 없겠지만 본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변화 좀 줘 봅시다. 연말에 볼거에요. 각 실과 다 나왔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모든 위원님들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말하게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7차 감사는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대답 없음」
14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