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고성숙 의원 발언

제31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1-06-16

회의 전체 보기 529턴

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복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백범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0년 및 2021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을 1023명에서 1032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이 1001명에서 1010명으로 9명 증원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22명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6급 이하 정원이 9명 증가됩니다. 6페이지의 비용추계 결과 기준인력 순증으로 인해 연간 3억 2052만 9000원의 추가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구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에 기본동력이 되는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이윤진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윤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복수 기획조정실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준인건비를 반영, 총 정원을 1023명에서 1032명으로 9명 증원하려는 것으로 2021년 기준인건비는 973억 1700만 원이며, 인건비 편성액은 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936억 6200만 원입니다. 운용 가능액은 36억 5500만 원, 9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3억 2100만 원을 추가하여도 기준인건비 내에서 충당이 가능하고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직 코로나19가 잡히지 않아서 많이 집행부와 다 이렇게 고심이 많고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정원 조례가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공무원 정원이 지금 자꾸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공무원은,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계속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지난 전반기에도 지적을 해드렸지만 공무원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우리 앞 세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 일손이 부족하고 정책에 따라서 계속 공무원을 늘리시겠다고 하면 우리 훗날 세대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제가 예전에 한 예를 들어서 제가 공무원만 자꾸만 늘리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정말 다른 지금 후진국으로 가는 그런 걸 면하지 못할 거라는 지적을 제가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무원을 자꾸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 일손이 어느 과에서도 다 부족하겠죠, 내 일을 좀 덜려면.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환배치라든지 공무원 좀 한가한 데는 이렇게 좀 전환배치해서 활용성 있게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전혀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무리한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공무원을 자꾸 늘리는 것은 우리 앞날 세대에 대해서는 부담을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염려하시는 부분 특히 지금 발언해 주신 고성숙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먼저 답변을 드리고요,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고. 지금 이 정원 조례가 벌써 올해 두 번째 지금 다시 들어왔는데 국가하고 그러니까 기준인력으로 확정이 돼서 우리가 더 충원할 수 있는 총 인원이 지난번 앞에 정원 조례 때 우리 보건소 5명은 우리 의회에서 그때 해결해 주셨고 그분들을 빼고 나도 73명을 지금 더 충원을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사실은 기준인력대로 한다면. 그런데 그 73명을 더해야 되는데 그런데 73명을 저도 다 할 생각은 진짜 없습니다. 진짜 저도 충분히 의회의 입장이라든지 의회 의원님들 입장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지금 지난번에 못했던 9명을 다시 올리게 된 이유는 적어도 이 9명 정도는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올렸고, 제가 예를 조금 다른 말씀으로 하면 지금 사실상 업무가 줄어들고 있는 데서 좀 전환배치를 하면 안 되나라고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서든지 전환배치가 가능할 정도로 업무가 없다는 부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고 물론 저희 실에서 조직을 관리하고 있지만, 조직 운영, 조직 부분을 저희들이 업무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일방적으로 그러면 민원여권과 너희 요즘 민원이 좀 줄었으니까 한 2명 빼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안 되고 다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늘었다. 인원 좀 더 주세요 하지 줄여도 된다는 부서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 그리고 제가 부산시 구·군 공무원 정원을 시 전체 16개 시·군·구를 비교했을 때 해운대구 같은 경우가 사실은 공무원이 인구수 대비해서 주민 수가 제일 많은 거는 맞습니다. 해운대 그다음에 많은 데가, 해운대가 1번 그리고 동래구, 동래구가 우리보다 조금 많고 그리고 저희가 16개 시·군·구 중에서 세 번째로 1인당 주민 수가 많은데 저는 해운대구가 우리보다 좀 인구는 많다 하지만 대신에 우리 구가 유동인구라든지 사업체 수는 해운대를 압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인구 숫자만 가지고 정원을 비교를 해서는 안 되고 저는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오히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해운대보다 업무의 양이 훨씬 많다라고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저희 공무원만 예상 못한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지금 재난인데 사실 지금 우리 예방접종센터가 우리 구에 생기면서 시에서 사실은 인력이고 모든 걸 해 줘야 되는데 시도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안 그래도 부족한 이 판에 26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 정원으로는 잡아놓고 일은 거기에 가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26명 그리고 지금 그거 말고도 우리 일자리경제나 저런 데, 자활센터 같은 데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우선 나가 있는 인원들까지 포함하면 30명이 넘는 직원들이 나가 있는 택이거든요, 그 부서의 업무를 못 보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9명도 제가 진짜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지금 9명을 만들어왔는데 사실은 이거 좀 더해야 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실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적극행정 해서 시에서 코로나 대응해서 인력이 안 내려왔다면 적극적으로 시에서 그러면 그걸 어떤 코로나 대응체계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우리 구에서 그러면 좀 잘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시에서 그 전담요원을 좀 배치받도록 좀 노력을 해보셨는지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시에 얼마나 요구를 했겠습니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시에서도 당장에 답은 안 나옵니다. 답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접종센터 같은 경우는 의사협회랑 의사회랑 이렇게 좀 해서 의사분들은 시에서 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대신에 그걸 뒷받침하는 우리 행정요원들은, 행정인력은 시에서 자기들도 보내올 여력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지난번에 집행부의 답변은 시에서 인원 충당을 해 주기로 했다 그렇게 제가 알고 들어서 우리 구에서 우리 직원이 가서 파견 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좀 답답합니다. 그때 집행부에서 답변은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인력을 충당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지금 접종센터의 의료인력은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접종센터만 안 되니까 지금 병원에도 위탁해서 한 백여 군데 병원에서 접종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방법은 찾아나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당장에 저희들 공무원들을 충원을, 이게 이제 이 업무가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면 충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현재 있는 공무원 수를 가지고 활용할 수밖에 없는 아마 그런 어려움은 시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번째로 공무원 정원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때도 아마 초기에는 작년에도 증원을 못하고 해서 후반기에 한 번 더 심의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말씀은 해 주셨고, 지금 과가 9개 쭉 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건건이 또 보기에는 나중에 또 위원장님이 건건이 다 보시겠지만 제가 쭉 보기에는 아마 스마트시티 소통미디어담당 거기도 아마 후반기에는 정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쭉 다 중요하게 실장님 심사숙고해서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9명 올라왔다 하셨는데 거기서 더 조금 아직까지는 코로나19가 잡힌다고는 하지만 제가 봐도 급한 거는 저희들이 또 증원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해드렸고 그리고 여기서 또 볼 때는 실장님 견해에서는 그래도 저희들이 다 9명 하기에는 의회 입장도 그렇습니다, 그죠? 최대한 또 줄일 수 있는 인원이 있으시면 초반에 미리 말씀하시면 나중에 토론시간에 한 번 더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우리 의회 의원님들 입장도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이빠이 줄여온 겁니다. 사실 최대한 줄이기는 줄였는데 꼭 빼라 하면, 여기서 꼭 빼라 하면 일단 남의 과 이야기는 제가 못하겠고 우리 실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전담, 우리 예산계장한테 또 욕은 듣겠지만 일단 우리가 고통은 먼저 감내하겠습니다. 우리 실에 주민참여예산제 전담하는 분은 우리 나머지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과 거를 제가 여기서 빼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아마 전부 방송을 보고 있을 건데 제가 입장이 너무 곤란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이거 하나는 우리 실 거니까 우리 계장이 뭐라 하면 그거는 제가 좀 감내한다 하고 그거는 하나 제가.

미경

김미경위원

예, 잘 접수했고요. 그리고 개금2동 행정직 여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아마 지금 개금2동에 한 분인데 이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동에도 다른 유관단체나 관리하시는 분 행정직이 한 분은 계시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시범사업 때문에 한 분을 더 충원한다 이 말씀이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은 시범사업인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확대되면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러면 전부 다 1명 다 늘릴 거가? 그런데 저도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럴 생각은 없는데 뭐든지 시범사업할 때 일이 많습니다. 이게 왜 일이 많아지느냐 하면 앞에 어떤 룰이 없기 때문에, 앞에 해왔던 어떤 모범사례들이나 룰이 있으면 다른 업무랑 막 겸직하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처음 시범사업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범사업하는 데는 예외적으로 1명 정도씩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개금2동 같은 경우는 위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사실은 동네도 조금 낙후되어 있다 해야 되나? 조금 그렇고 일반 다른 밑에 평지에 있는 동네들보다는, 저도 거기 한 2년 근무를 해봤는데 상당히 직원들의 업무 부하는 많이 걸리는 데는 맞거든요, 주민들 요구사항도 많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고민을 사실은 했는데 그쪽의 동장님하고도 이야기를 좀 해봤고, 그래 힘드니까 꼭 좀 챙겨달라 그래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는 거기까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범사업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하는 많이 걸리고 합니다. 그래 대신에 만약에 전체 확대되었을 때 전 동에 더 할 것인가 그거는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나중에 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