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규 의원 발언

저 잠깐만.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각종 조례를 낼 때 항상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계속 집행부에서 가져오는 조례를 보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어느 하나 딱 따가지고, 하나 내지 2개 따가지고 그것만 딱 해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거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도 보면, 예를 들어서 제14조 임기 등에서 보면 1항에 보면 잔여기간 이거 안 씁니다. 이거 안 쓰라고 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전임자의 임기 중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거 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다음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긴급을 요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라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2판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제가 염려되는 부분 하나가 제16조를 한번 보십시오. 16조2항을 보면 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자가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신청자는 이미 신청해놓은 사람 아닙니까? 이해당사자죠. 이해당사자가 돼야, 이해관계인이 돼야 되죠. 위원회의 의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그 어떤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신청자로 하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은 기피신청에 대해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하는 게 통상적인데 여기서 우리는 지금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위원장이 뭡니까, 위원장에게 지금 결정권한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기피신청에 대해서 단독으로 결정을 내릴 권한을 주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거의 정부라든지 모든 위원회의 경우에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게 통상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국어기본법에 따른 한글맞춤법에 보면 명사와 명사는 띄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어떤 학술용어라든지 행정용어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명사와 명사를 띄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게 너무 많습니다.

여기 표현도 조금 고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게,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제8조를 한번 보십시오.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죠?

그런데 그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신청서가 바로 뭡니까, 별지 제1호 서식이죠. 별지 제1호 서식의 제목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신청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제목을 다시 넣을 필요 없어요, 여기에.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별지 제1호 서식 하면 거기에 벌써 그 안에 별지 제1호 서식 안에 제목이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조례에 왜 기재를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거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문맥을 좀 많이 고쳐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뭐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지금 처음에 제정된 게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이 조례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전면 개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집행부에서. 물론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뭐 해 봤자 7월 달에 하면 되니까 빨리하면 한 일주일 정도만 작업을 해서 공고 내고 하면 7월이면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달 늦어진다고 그렇게 큰 문제가 생깁니까? 혹시 과장님.

예, 그러니까 올해.

그게 이번 기회에 이 조례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하셔서 깔끔하게 딱 해놓으면 앞으로 한 10년 이상은 크게 특별한 경우가 아닌, 상위법이 안 바뀌면 뭐 이렇게 손을 안 대도 되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용어 이런 것도 제가 아주 좀 미미한 건데 하나만, 해당 회계연도하고 당해 회계연도하고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그 1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당해 회계연도 하면 어떤 공고를 하든지 글을 스케치를 하든지 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고를 내면 공고를 내는 그 사람 입장에서 쓰는 용어가 당해 연도고, 그러면 해당 연도라는 것은 그 글을 읽거나 어떤 일과 그 글과 관계되는 이해관계인이 보는 시점에서의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앞의 연도에 공고를 내고 했지만 사업 신청을 하면 그다음 해에 그 사람이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2021년이 아니고 2022년이 될 수 있어요, 그게. 그 시점 다릅니다. 그걸 엄격하게 한번 백과사전에 찾아보십시오. 법률적인 용어도 당해 회계연도 또는 당해 연도와 그다음 해당 연도가 다릅니다. 그 차이가 1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