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용필입니다. 평소 우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불용액 100만원 이상 불용건에 대해서 1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안 82페이지입니다. 건축과의 2020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억 4,589만원이며 6억 7,564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6억 4,763만원은 수납하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2,801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서 127페이지입니다. 건축과의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4억 6,366만원에서 12억 1,665만원을 지출하고 2억 9,17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52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27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임차료는 무연고 간판점검 및 철거장비 임차료로 486만원을 지출하고 51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127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임차료는 무연고 간판점검 및 철거장비 임차료로 486만원을 지출하고도 51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은 7,155만원을 지출하고 34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벽보게시판 설치는 도화공원 등 8개소 설치하여 2,660만원을 지출하고 33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간판개선사업 전문가 자문수당은 화합로 간판개선사업 디자인 자문수당으로 40만원을 지출하고 16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일반건축민원 인허가 처리 일반수용비는 건축물 현황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로 2,381만원을 지출하고 19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운영수당은 건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187만원을 지출하고 23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은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9,465만원을 지출하고 2,13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빈집정비 시범사업은 반구동 외 1개소에 빈집 철거 후 공용주차장으로 조성하여 5,653만원을 지출하고 34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초과근무수당은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8,593만원을 지출하고 22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결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간판개선사업 전문가 자문수당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4년치 결산자료를 한번 봤는데 태화·우정시장 그다음에 중앙길이죠? 2차 간판개선사업이 있어 왔습니다. 일단 결산자료에는 자문수당 명목으로 잡힌 게 2020회계연도밖에 없는 건데 혹시 맞나요? 2018년, 2019년 혹시 자문수당 우리가 태화우정시장이나 중앙길 할 때 이런 항목이 있었나요?

제가 2018, 2019년도는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간판개선사업이 있어서 자문수당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결산에 항목이 없죠? 혹시 뒤에 계신 계장님 혹시 이 사업 상황 아시는 분계십니까?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 어쨌든 지금 보면 예산이 200만원인데 소액이 집행되었어요. 1건 의뢰당 얼마를 지급하는 건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자문수당은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회 수당이 7만원∼10만원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만원이라는 것은?

2020년 간판개선사업 신청해서 당선되기 전까지 주민들하고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수당을 지출한 것 같습니다.

회의수당처럼 된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소액이기는 하지만 지금 집행비율로 보면 현저히 낮거든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씩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을 잡아가자는, 제가 다른 부서들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200만원인데 일단 비용을 떠나서 액수를 떠나서 실제 집행된 것은 40만원밖에 안되고 160만원이 남았으니까 비율은 상당하다는 말이에요. 회의 같은 것은 몇 차례 있었습니까?

2019년도에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코로나19는 2020년도부터다 보니까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회의가 축소되면서 이렇게 됐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항목이 없으니까 자문수당으로 해서 간판개선사업을 할 때 인식개선 교육이야 안내를 하는 것이니까 필요성을 인지를 하겠는데, 하고 나서 그러면 그 횟수를 떠나서 도움이 됐나요? 아니면 의례적인 것인지, 각 부서들마다 위원회해서 수당이 많이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서면으로 하니까 별 이유 없으면, 꼭 필요할 것 아니면 대면으로 해서 수당을 주고 민선 8기에는 다 서면으로 해서 직원 분들도 그 회의 할 때마다 준비하고 안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도 논란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데 200을 잡았다가 소액이 집행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나요?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도움이 안 됐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간판개선사업에서 전문가와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 보통 이게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은 요구사항이 다 있거든요. 자문도 받고 해서 하여튼 도움은 많이 된 것으로 판단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정말 필요한지 안 한지 검토해서 필요하지 않다면 예산낭비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018, 19회계연도에 태화·우정시장, 중앙길 할 때 이런 게 있었는지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화합로 간판개선사업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시작이 언제였습니까?

2020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이월이 돼서 2021년 2월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업은 끝났습니까?

네.

예산집행이 다 됐네요?

네.

디자인 공모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원래 계획은 언제까지였습니까?

계획상으로는 2020년도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이 현재는 모든 게 다 집행완료가 됐나요?

예산은 집행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고 난 후에, 간판개선사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죠?

네.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라도 구도심이라든지 중구는 디자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것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비 이것은 괜찮은데 불법광고물 임차료를 보면 127쪽에 예산이 1,000만원인데 한 52% 정도가 불용이 됐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차료라고 하면 예산이 충분히 반납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한테 임차료가 무연고 간판정비사업인데 이게 2020년도 예산 상반기 1,000만원, 하반기 1,000만원 내려왔는데 제가 작년 7월 1일부로 와서 무연고 간판을 하면서 너무 체계적이지 못하다 해서 최대한 쓰고 남은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임차료라고 하면 미리 계약하지 않습니까? 끝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차’라는 표현이요.

예산서 상에는….

계약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불용처리를 하지 않고도 적재적소에 필요한 추경에 반납을 할 수 있지 않았겠나 싶어 말씀을 드리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무연고 간판 같은 경우는 대상자를 파악하고 해야 하는데 상반기에는 1,000만원 집행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시기보다 대상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건축과가 지난해에 비해서 2019년도에는 불용률이 2.32%였다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들어보니까 3.71%라 예산도 많지 않지만 민원이 많은 부서다보니까 인·허가 관련된 부서인데 경관이라든지 사업을 진행할 때는 적재적소에 추경에 필요할 때는 확보해야겠지만 어떤 집행을 하지 못하는 불용된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결산을 통해서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세출내역서 130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하고 공동주택유지·관리 보겠습니다. 2020년에는 공동주택지원사업 예산이 3억이었죠?

3억 3,000만원.

올해는 4억이었죠?

네.

중구가 오래된 원도심이다 보니까 열악한 공동주택이 상당히 다른 구·군에 비해서 많은 게 현실입니다.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약 700만원 정도 늘어났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열악한 공동주택 지원 수요는 굉장히 많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4 대 1 수준이었죠?

맞습니다.

탈락하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현실인데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있죠? 이 또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열악한 공동주택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안전점검도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지만 아직까지 예산상 중구가 많이 열악하다,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하고 50 대 50 매칭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조금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도 앞으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회계 관련된 내용도 있었지만 존경하는 문희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탄력적인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한번 하면 매년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지 못한 공동주택 주민들은 또 다른 의혹을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선출직 의원들에게도 공동주택주민들이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나 싶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선정된 곳도 주민들은 누구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표현까지도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설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만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기준을 잡아서 하더라도 구청장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봐라 얘기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좀 검토해봐달라고 한다든지 이러면 그게 기준이 늘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가 얘기를 하면 되더라, 누구는 하니까 안 되더라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탄력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팩트입니다. 국장님 올해 당초예산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획예산실에서 예산편성 할 당시에 탄력적인 예산확보를 좀 더 하고 다음 해에는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60%가 되죠, 과장님?

네.

그런 과반수 이상의 구세를 부담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혜택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입니다. 중구민의 행복을 위해 여러 가지 복지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69호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53페이지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62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4,985만원이고 사용액은 1억 1,919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934만원이 감액된 9억 3,328만원입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기금조성 세부명세서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 4,985만원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과태료, 이자수입 등이고 당해연도 사용액 1억 1,919만원은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유지·보수와 광고물 부착방지판 구입, 광고물고지시설 및 아름다운 간판정비사업에 사용되었습니다. 252페이지 기금운용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 기금수입결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옥외광고물허가 및 신고수수료 3,029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816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불법광고물 과태료 200만원과 중앙길 2차 간판개선사업 국비집행잔액 940만원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2019년도 말 조성액인 10억 262만원입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지출결산입니다. 구금고예치금으로 9억 3,328만원을 지출하였고 불법광고물정비 및 게시시설 설치 유지·관리비로 8,94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아름다운 간판정비지원사업에 2,97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768호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관위원회 심의 제척사항 중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의 경우가 제외되어 있어 추가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9조4항 경관심의위원회 심의 및 자문 제척사항 중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사항을 포함하여 제25조제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제5조, 제6조, 제7조 등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고 제9조에서 제33조에는 문장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추가 신설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나누어 자구수정하였습니다. 근거법규와 개정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에서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2021년 4월 12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768호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특히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만원 이상 불용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안 84페이지 공원녹지과 2020년 총 세입예산은 72억 3,16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보다 758만원이 적은 72억 2,400만원으로 산림보호법 위반 과태료 53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72억 2,350만원을 수납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복지건설위원회 결산내역 보충자료에 따라 부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서 135페이지 총 세출예산 143억 240만원으로 이중 102억 7,310만원을 집행하고 39억 5,54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7,375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 307-05 민간위탁금 공원 내 화장실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비 4,240만원을 지출하고 164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하단 부분에 도시공원관리 207-01 연구용역비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 계획 등 변경용역비 2,000만원은 2회 추경에 확보하였으며 무지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이 필요하여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근린공원 정비 401-01 시설비 근린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3,330만원 이월은 공룡발자국 공원 공룡 보수기간 소요로 인하여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중간 부분 무지근린공원 친수공간 조성 401-01 시설비 14억 5,000만원은 3회 추경에 확보하여 무지공원 친수공간 조성사업비로 보상 등 이행을 위하여 계속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가로녹지 관리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는 1억 1,840만원을 지출하고 182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중간 부분 녹지조성 유지·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녹지관리원 인건비로 1억 4,710만원을 지출하고 515만원은 집행잔액이며 201-01 사무관리비는 어린이놀이시설 검사비와 공유재산 대부료로 487만원을 지출하고 10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39페이지 하단 부분 공공공지 및 광장 유지·관리 101-01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공공공지 및 광장 관리원 인건비로 1억 510만원을 지출하고 204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상단 부분 정원도시조성 401-01 시설비 아름다운 정원거리 조성사업비로 9,870만원을 지출하고 123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상단 부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401-01 시설비와 401-02 감리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로 5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재선충병 방제기간이 11월부터 이듬해 3월로 방제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4,570만원 사고이월 3,360만원 총 7,930만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상단 부분 산불방지 종합대책 301-12 기타보상금 불용액 300만원은 산불 제보자 포상금으로 신고자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처리하였으며 401-01 시설비는 산불위험요인 제거사업비로 1,380만원을 지출하고 12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46페이지 하단 유아숲 교육운영 307-05 민간위탁금은 유아숲교육 위탁운영비로 9,660만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일수 축소 등으로서 1,040만원은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상단 캠핑·휴양시설 유지·관리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야영장 관리원 인건비로 4억 8,630만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 관련 휴장요인 발생으로 1,37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201-02 공공운영비는 1억 3,090만원을 지출하고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37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중간 부분 307-05 민간위탁금은 캠핑·휴양시설 화장실 위탁관리 및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로 5,310만원을 지출하였고 577만원은 화장실 위탁관리비 집행잔액이며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3,000만원은 207-02 전산개발비에서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하여 캠핑장 통합운영시스템 서버 구입비로 1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고 1,0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하단 부분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401-01 시설비 401-03 시설부대비 17억 8,300만원은 전액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현재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조성공사 중에 있으며 6월 말 준공하여 7월 중 개장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키즈 레포츠 체험존 조성입니다. 401-01 시설비는 계속사업으로 12억원 중 6억 1,020만원을 보상비로 지출하고 5억 8,970만원을 보상비 등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결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각 부서마다 금액을 떠나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을 하자 했는데 어느새 임기가 1년도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해보자는 이런 식으로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과다계상이 됐죠? 반납을 했다가 남기고 있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제 모 과에는 직원 건강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하니까 인원수 조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했는데 2021년도예산에는 똑같은 금액을 또 올렸냐, 또 남을 것 아니냐 그 말을 했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 보고를 하실 때 보니까 과 특성상 기간제근로자도 많으시고 한데 캠핑휴양시설 유지·관리에 야영장관리원 8시간으로 되어 있는 게 1,371만 1,3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휴장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맞죠?

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을 보니까 지난해 예산보다 더 증액이 되었어요, 이 부분이. 그러면 이분들 올해도 이 상황이 지속이 되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없을 수도 있지만 2분기까지 지났을 때 보면 상당한 금액의 잔액이 똑같은 금액으로 남게 되겠네요?

똑같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당초예산에 1회 추경에 5,000만원 부분을 인건비 부분을 증액시켰습니다. 저희 작년에 불용액이 1,000만원 넘게 발생한 것은 3교대로 해서 돌아가거든요. 야간에 하면 야간수당을 줘야 합니다. 휴장하면 야간에 근무를 안 세우거든요. 그러면 야간수당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남는 것이고 휴장에 대해서 그 사람들 일을 안 시킬 수는 없거든요. 주간에 일을 시키고 입화산에 있는 각종 시설들 보수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예산이 많이 불용 처리가 된다는 것보다 야간수당 정도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도 똑같을 것 아닙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야간수당이 나갈 일은 없지 않나요?

다음에는 면밀히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량이 상당히 방대해지고 있는데 차질없도록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친환경적 도시환경 조성 사업에 따른 공원조성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작년 예산이 50억 정도 규모로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태화동에 명정공원하고 새터공원에는 쿨링허브 시스템이 되어 있죠?

위생과에서 ….

명정공원에는 2,400만원, 새터공원에는 4,000만원 예산해서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다른 공원에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올해는 사실 없고 필요하다면 내년이라도 파악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폭염저방사업의 일환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더워지는 날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필요하다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공원들을 휴식공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인터넷에 들어가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폭염 대비해서 각 공원에 설치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세종시, 양산시, 안양시, 제주도까지, 서울 같은 데는 여러 군데 각 공원에 쿨링시스템을 설치해서 가족들이 휴식공간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룡발자국 공원 있죠?

네.

예산이 많이 투입된 곳입니다. 공룡발자국 공원 같은 경우에 특화공원으로 만들어야 하니까 전국에 보면 공룡공원이 더러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열악한 곳도 있지만 중구로 봐서는 어린이들,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가족나들이 타 지자체에서 많이 체험하러 옵니다. 그러나 그늘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해요. 벤치도 설치가 되어 있던데 그늘막도 설치가 되어 있지만 피크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늘을 조성해줘야 가족들이 나들이를 온다는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휴식공간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쿨링 시스템이라든지 저녁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경관조명, 나름대로 조명이 다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경관 디자인을 가미한 그러한 조명 시설도 추가적으로 해서 특화된 공룡 공원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예산반영해서 꼭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설치를 하시려고 하면 체험현장에 오는 관광객들 그리고 어린이집선생님들을 통해서 이러한 방문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나름대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황근무자 계시죠?

네, 안내하시는 분있고 저희 과에서 공익 1명도 있는데 공익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출근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공익요원 1명, 안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설문지를 해 주시는 분한테 생수 1병을 준다든지 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특화된 공룡발자국 공원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도시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 생활공간 조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동시에 폭염에 대비하는 사업까지 같이 해서 중구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토캠핑장 개장했습니까?

야영장은 저번주부터 개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화연 오토캠핑장 거기 오·폐수는 어떻게 처리하죠?

오수 처리시설로 해서 별도로 위생처리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하죠? 캠핑장에서 태화연으로 오·폐수가 흘러들어 가는 일이 없죠?

저희들 시설에서는 태화연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예 없습니다.

잘하셨고, 그다음에 태화강 주변을 공원화하기 위한 용역비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용역은 언제 들어갑니까?

어제 입찰을 봤고 낙찰자가 되어 있는데 계약부서에서 적격심사를 해서 계약 전 단계까지는 와있습니다.

결과는 대충 어느 정도 예정이 됩니까?

계약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진행이 되는데 조금 더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관리부서는 어디로 됩니까?

공원으로 하면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 일대를 근린공원으로 하면 저희가 다 관리를 해야 합니다.

태화연을 포함한 인근 전체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한다, 그렇죠?

태화연은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고 오토캠핑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 잔디광장은 사실 일부는 도시과에서 합니다. 잔디광장하고 있는 부분은 오토캠핑장과는 별개의 부지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근린공원 지정이 나중에 되면 전부 다 저희가 합니다.

결산하고는 조금 그런데 아무튼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할 때 태화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세부항목에, 연구용역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새벽 6시 반에 주민민원을 받고 달려갔는데 태화연에 고기가 엄청 죽어있거든요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몇 백 마리가 죽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야 할 것 같고 기자들도 왔던데 오랫동안 계시던 분들, 조치를 잘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나가던 분이 작년, 재작년 해마다 이래서 중구청에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조치가 없더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비가 오고 나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발생한 것은 경제진흥과에서 회수를 해서 검사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과연 그게 농약이 나오는지 화학물질이 나오는 것인지 BOD가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경제진흥과에서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할 때 세부적으로 보니까 주로 폐사된 어종이 떡붕어더라고요. 토종붕어하고 교배된 종 정도인데 해마다 그렇게 하면 힐링공간인데 악취도 나고 혐오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해마다 발생하는 데도 불구하고 중구청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더라고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셨거든요. 그것까지 용역에 포함시켜서 수생식물을 심더라도 식물과 토종어류들이 공존할 수 있는 그렇게 용역에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빠뜨려서 질의드립니다. 공룡발자국 공원에 아래 부분 있죠?

네.

내려갈 때 계단으로 설치되어 있고 데크 위주로 되어 있는데 안내도를 봐도 아래쪽을 봐도 공룡발자국하고 찾기가 힘들어요 애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찾기 힘들겠죠?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점이 있고 또 하나는 발자국 상단 부분에 보면 경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쪽 부분이 횡한 데 발자국 모양을 표현하기 위해서 육식공룡이 초식공룡을 쫓아가는 발자국이잖아요. 내려가서 보면 오른쪽에 육식공룡이 있고 우측 상단에 초식공룡이 있어요. 구석에서 생동감 있게 표현하려고 하면 발자국 상단에 재배치하는게 맞지 않나싶으니까 생동감있고 짜임새있게 재정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드립니다. 예산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불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열심히 일한다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적재적소에 반납도 필요한 부분에 하지 않으셨나 판단을 합니다. 존경하는 문희성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중구의 공원이라는 것은 주민의 삶의 휴식과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인데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싶습니다. 방금 문화재라고 하는 게 문화재청에서 원형보존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고성에는 가보면 공룡공원을, 과장님 다녀오셨죠?

네.

당연히 부서장으로서 행사도 많으실 건데, 기억이 나는데, 저는 국장님. 무주골 거기는 성토를 해야 한다, 그 당시 때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성토를 함으로 인해서 원형을 보존하더라도 공룡굴로 들어가는 길로 만들었더라면 중장기적으로 시와 협의를 해서라도 그러한 부분이 있고 주차공간 부족 때문에 그 밑에 건설과에서 다리교량 밑에 주차공간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이번에 예산통과가 안 됐죠? 의회에서 좀 더 소통하고 협의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룡발자국 공원 같은 경우도 혁신도시에 있다는 부분이 도심 속에 쉼터가 있다는 부분이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터널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만들고 비상구로 빠지는 부분도 있고 한다면 원형도 보존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올리자고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에서 인정할 수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의정활동을 할 동안 많은 제안을 했는데 LH에서 좀 더, 울산시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전문기관의 용역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나 싶습니다. 136쪽에 보면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줄 알았는데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했는데 추경확보에 따른 완료시기 미도래 이것 내용이 뭡니까?

이게 지금 무지공원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작년에 14억 5,000만원 특교금을 받아서 보상을 하고 친수공간하고 이런 것을 변경을 시킵니다. 변경에 따른 용역입니다.

마무리 됐습니까?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언제 됐죠?

2회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그때도 의회에서 약간 이 예산가지고 논란도 있었죠?

조금은 있었던 걸로….

용역 같은 경우에도 결과물을 내서 결산을 통해서 지난 한해 예산에 대한 집행이라든지 회계 부분, 회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주민들의 삶의 휴식공간이 많이 되는 공간이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울산시에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어제 반려견 공원 행사에 참석했다가 저희 위원회에서도 정책제안을, 태화강 국가정원 있지 않습니까? 중구에 소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려견들이 배변에 대한 봉투설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없어요 구청장께도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느티나무광장 옆에도 하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울산시에 건의를 해서 좀 더 확보를 해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제안을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새벽에 돌아본 적이 있어요. 반려견들 배변에 대한 시민의식이 부족했겠죠.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에게 배변봉투가 제가 봐도 없더라고요. 준비를 해오신 분도 계시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휴식공간 배려를 한다든지 중구에 소재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다가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장준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 155페이지입니다. 시설지원과 202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억 1,810만원입니다. 이중 1억 1,563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46만 9,000원입니다. 주요 불용액은 공사추진 일반운영비, 관외여비 93만원과 주요 시책추진비 89만 3,000원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지원과 결산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