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기 의원입니다. 제298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20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5월 31일 고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결산 검사 권고사항 등을 중심으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우리 군 결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하여 세입결산 총액은 1조 525억 5600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8485억 9100만 원으로 2019 회계연도 결산액과 비교해 볼 때 세입은 303억 3800만 원, 세출은 596억 23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조 294억 1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411억 7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1%인 116억 7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1조 124억 1100만 원이며, 그중 82%인 8317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976억 3800만 원으로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629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은 231억 4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2억 4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0.4%인 1억 4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결산액 219억 3500만 원 중 76.7%인 168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63억 2800만 원으로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61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고흥군에서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8종으로, 2020년 말 현재 총액은 422억 500만 원입니다. 아울러 채권과 채무결산 내용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한 채권 총액은 64억 7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공무원학자 대여금 및 회원권 25억 6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농어민 소득지원 융자금 39억 9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과 물품, 예비비, 재정 상태, 재정 운영 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결산 심사 과정에서 검토한 내용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결산 검사 결과, 총 10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그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여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수익용 자산의 위·수탁 관리입니다. 임대와 위탁관리의 방식에 따라 회계처리 방식이 달라짐에도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대부분의 수익용 자산에 대하여 임대와 위탁방식을 혼용하여 관리함으로써 군에서 지원하지 않는 사업자와의 불공평을 초래하고 있어 자산관리에 일관성 있는 업무개선이 필요하며, 성과 보고에 있어 예산을 투입하여 몇 회 실행하였는지보다 어떠한 효과를 거두었는지에 성과 달성률을 지표로 삼아야 하며, 당해 연도 성과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2020년 성과지표 작성 시 전년도 달성 성과와 유사하게 수정하여 당해 달성 성과의 적절한 평가에 영향을 주는 등 결산의 신뢰도 회복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성과관리 예산에 의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주시고 결산서 작성에 더 세밀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짧은 심사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지혜와 열정을 모아주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298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실ㆍ과ㆍ단ㆍ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20 회계연도 결산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연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298회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흥군의회 회의 운영 계획 중 제2차 정례회 회기 때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 등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행정사무감사 등 일부 안건을 제1차 정례회에 분산 편성되도록 지난 제295회 임시회에서 일부 개정하였으나 지속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룰 수 없게 됨에 따라, 천재지변 및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기 및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의회 회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5조 제1항 제5호 본문 중 지방공기업법 관련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으로 정비하여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미옥 의원입니다. 금번 제298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고흥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고흥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정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재정지원, 신분보장,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사기 앙양과 요양기관에 요양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서비스 질의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을 ‘5인’에서 ‘7인’으로 하고,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하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사·결정대상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불일치하는 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하고, 개인분을 ‘만원’으로 하며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 것으로 과세개편을 통해 납세자가 세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연장 동의안입니다. 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내수 경기 침체로 우리 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방세 특례제한법과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 기준에 따라 2020년 착한 임대인에게 시행하였던 재산세 감면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위기 극복을 위해 연장하여 주려는 것으로 본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연장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 19로 인해 영업이 금지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과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 기준에 따라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려는 것으로 본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동의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고흥군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의장은 군수로, 당연직은 고흥군 체육회장, 위촉은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인원과 당연직 위원 등을 개정하여 법령에 부합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증·기탁 정의를 신설하였고, 관람료 반환 신설과 감면 대상 변경,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당연직 변경, 전시해설사 활동 지원 확대,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 확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박물관 현행업무 체계와 관련 조례 부합으로 박물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종현·조정래·김초혜 가족문학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중앙부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른 해당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시자료 수집 및 관리 방법 정비, 전시해설사 활동 지원 확대, 가족문학관 관람권 구매자는 분청문화박물관 또는 갑재 민속전시관도 입장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족문학관 현행업무 체계와 관련 조례 부합으로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흥 갑재 민속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중앙부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른 해당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시관 자료는 구입·기증·기탁·대여로 수집하며, 관리와 전시해설사 활동 지원은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0조·제27조를 준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흥 갑재 민속전시관 현행업무와 조례 부합으로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심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민열 의원입니다. 금번 제298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고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조례 위임규정 인용조항 변경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제출서류 외 상생협력 사업계획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하여 점포 개설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자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위임규정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준대규모점포 및 대형유통기업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점포 개설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한 조례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규정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인용하여 조문 정비 및 제명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명을 고흥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에 맞게 조례에 사용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 제3항 도시숲 조성관리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를 위해 위원회 구성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문구를 삽입하여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경관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 여건에 맞도록 조항 신설 정비하고, 경관심의 자문대상을 명확히 하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경관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 및 자문, 경관위원회 구성 등 고흥군 경관 조성 시 필요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였으며, 시행사업의 누락 방지를 위하여 조례 시행 전 수립된 경관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경관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본 조례의 전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한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 운영 기준 및 시설 사용료 징수 관련 규정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시설사용료 징수, 감면, 반환 규정과 오토캠핑장 사용 제한 및 사용자 책임 규정, 위탁계약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조의 제정 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시설사용료 징수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제4조, 제13조 제2항 민간위탁 시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 기관 선정심사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문구를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 수도급수 공사 대행업자 자격 기준이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기준 설정되어 있고, 자격취득자 규정하는 상위법령이 변경되어 상위법에 근거한 자격 여건을 현행화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수도급수 공사 대행업자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대행사 기준을 변경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으로 하며 구체적 법적 근거가 없는 조항은 삭제하는 등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류제동 의원입니다. 우리 고흥군에 발생하지 말아야 할 염해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 현안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며 실·과장님들도 짧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창만 간척지에는 농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 염해 피해가 발생한 농지의 면적은 파악되었습니까?

염해 피해가 발생한 면적은 저희가 염해로 인해 재이앙이 필요한 필지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몇 필지입니까?

지금 해창만은 195필지에 약 77.5ha입니다. 육묘 소요량으로 봐서는 1만 9340박스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번에 피해를 본 분들의 의견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작자들의 재이앙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과연 맞느냐. 그래서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재이앙 신청 외에도 실질적인 피해가 크고 재이앙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셨습니까?

재이앙을 한 필지에 대해서는 공동 육묘를 만들어서 제공하기로 하고,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정한 육묘장에서 공급을 받지 못한 일반 농가에 대해서, 특히 자가 육묘를 했다거나 아니면 별도로 구입해서 재이앙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현재 파악 중입니다. 파악이 끝나는 대로 이 부분도 저희가 육묘 구입 비용에 삽입시켜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파악은 언제 끝납니까?

저희가 6월 4일부터 파악했습니다. 금주 중에 그 부분까지 다 파악 완료될 것입니다.

그러면 피해면적을 6월 4일부터 파악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6월 4일부터 발생한 부분은 아니고……

피해를 현재 재이앙을 신청하는 부분만 해서 77.5ha를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재이앙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피해를 본 농지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면적을 조사하고 있느냐를 질문한 겁니다.

저희 농업축산과에서는 일차적으로 피해 모에 대한 재이앙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해창만의 고사한 필지는 재이앙이 요구되는 사실상의 필지입니다. 재이앙이 요구되는 모든 필지는 저희가 피해를 본 것으로 간주하고 거기에 대해 저희가 예비 육묘를 확보해서 공급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이앙을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거치지 않고 재이앙 신청을 받아 무조건 재이앙을 인정해주는 거죠?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저희도 매주 현장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해당 읍·면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신청을 받고 거기에 대한 재이앙 사항은 현장 조사를 거의 마쳤습니다. 저희도 다니면서 도면에 재이앙 필지를 체크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 사항을 정리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피해가 발생했지만 재이앙을 신청하지 않은 부분도 향후에 어떠한 피해 보상이나 대책에 모두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죠?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해창만이나 고흥만 간척지에 염해 피해라고 말한 이앙모 고사 현상은 사실상 우리 재해 대책법의 대상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긴급 육묘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농작물에 대한 재해피해 조건으로 저희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 이앙육묘를 공급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이게 재해로 만약 판정된다면 당연히 우리 재해대책예비비 등이 투입되어야 하겠죠. 문제는 이게 재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것이고, 그 대책에 대한 강구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재이앙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피해가 발생한 부분도 향후의 피해 보상이나 대책에 포함되느냐를 말씀드린 겁니다. 포함됩니까? 개인적으로 이앙을 다 해놓고 향후에 신청하더라도 인정이 되는 겁니까?

피해 관련을 향후에 발생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조사해 달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재해대책법 등 법의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현지를 모니터링하여 이후에 수확량 감소나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재해보험법이나 기타 관련법에 근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농림수산식품부까지 건의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소위 말하는 시급성으로 따지는 부분이죠.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를 심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시기를 놓치면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재이앙을 신청한 사람들만 인정하고, 그 나머지 피해 면적에 대해 어떠한 확정적인 부분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실질적인 피해 면적은 77.5ha보다 훨씬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를 파악하는 것도 사실 경작자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죠? 우리 군에서 임의로 재이앙 신청을 한 농지에 대해서 피해 면적을 파악하겠죠?

저희가 피해 면적을 임의로 파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군에서 주도적으로 파악할 것이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 피해자는 그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입니다.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발생하지 않았는지는 그분들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피해 농지를 앞으로 더 조사하신다고 하시니까 조사할 때는 경작자들과 함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재이앙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 농지도 똑같이 피해 보상이나 대책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간척지가 있습니다만 모든 간척지는 염분을 갖고 있습니다. 해창만도 마찬가지입니다. 1968년도에 축조가 되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염분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20년까지는 소위 말하는 염해 피해로 인해 모가 고사하는 사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모가 고사하는 피해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파악이 되었는지, 아니면 원인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질문드립니다.

그 부분은 해창만 제방이나 방조제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장님과 질의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시설물 관리에서는 소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피해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밖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저번에 언론에서도 서로 떠넘기려 한다고 인터뷰한 것이 나오더라고요. 이 문제는 업무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축산과든, 농업기술센터든, 건설과든 이 문제에 대해 한 부서만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 전체, 고흥군 전체가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피해 대책 원인은 어디에서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전반적으로 간척지의 관리는 사실 시설물 관리, 특히 시설물과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은 그 주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해당 주무부서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무부서를 건설과로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소위 말하는 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무부서가 아니더라도 오늘 같은 질의가 있다면 뻔한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인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는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합니다.

저희 3개 과가 따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 분야별로 설명해 드린다는 것이지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대로 염해 등의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건설과는 제방 관련해서 조사하고, 저희는 농작물 피해에 대해 사실상 분할하여 일을 추진했습니다.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업무를 추진한 부분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부서별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축산과에서는 피해 원인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이 없네요?

피해 조사 관계는 내일부터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진흥원과 연계하여 현지 실사단이 나와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합니다. 그렇게 되면 구체적인 피해 원인이나 피해 상황 정도는 파악되리라 봅니다.

시기는 언제쯤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내일부터 조사하면 10일 정도 걸리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염해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은 재이앙입니다. 재이앙은 저희가 알기로는 군에서 80%를 지원하고, 농협에서 20%를 지원한다는데 맞습니까?

저희 군에서 80%를 지원하고 농가 자부담을 20%로 정했었는데요. 하지만 농협도 함께 동참하는 차원에서 20%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농협과는 협의가 다 되었나요?

예,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사후처방하면 안 된다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농업축산과에서도 향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조제 누수와 배수갑문 이런 부분들이 염해 피해와 관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배수갑문을 관리하는 건설과장입니다. 배수갑문이 노후화되어 염수를 100%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면 방조제 누수와 기상 문제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염도가 낮아지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염도가 높아지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피해를 본 농가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1968년도에 방조제가 만들어지고, 2011년도에 염수 유입 방지 그라우팅을 했다고 해요. 그라우팅까지 해서 보강을 했는데 전문용어라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매트리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찢어져서 해수 일부가 유입되어 왔고, 배수갑문 역시 노후화되어 누수가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작년까지 이런 염해 피해가 없었는데 바닷물이 대량으로 유입되지 않았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수위를 맞추기 위해 배수갑문이 항상 개폐하는데 이것에 대한 의혹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수갑문 조작을 잘 못 해서 바닷물이 내수면으로 유입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배수갑문 관리하는 일지를 받아 봤습니다. 지금 3곳의 1·2·3호 갑문에 3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계측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예, 수위 계측기가 있습니다.

수위 계측기가 제가 듣기로는 지금 2018년부터 고장이 났다고 하던데요. 자료 요청한 것을 보니까 2곳만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일지에 수기로 작성하는 것은 계측기를 참고해서 작성하는 겁니까?

배수갑문 주위에 수위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눈대중하는 경우도 있고, 현재 가동되는 계측기를 갖고 3개 배수갑문에서 소통하며 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시간을 지켜보려 했는데 잘 안되네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지금 그 배수갑문이 전동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스위치를 눌러 개폐를 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배수갑문 자체가 전동식입니다. 5월 16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5월 16일의 물때가 열한물이었습니다. 이때가 사리에서 조금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입니다. 이때 배수갑문 수위 관리를 하려고 내수면과 해수면 수위 차를 보니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내수면 물을 밖으로 빼려고 1호 배수갑문에서 문을 열었더니 물이 안 빠져나가서 약 10분 정도 지켜보다 즉시 차단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은 한 번 있었습니다.

물론 관리원이 있으니 그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엄청난 영향을 미치니까요. 제가 지금 염도 측정 결과를 요청해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받았습니다. 5월 3일부터 염도 측정을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리고 6월 12일까지 7회 정도 하셨는데 5월 3일 같은 경우 경작지의 염도가 0.46에서 0.5가 나옵니다. 다 아시다시피 0.3이 넘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5월 3일의 염도가 그렇게 높았는데 4월 29일과 30일, 양일간 개방을 했더라고요. 보통 2∼3시간, 많게는 4시간 이상 개방하더라고요. 5월 10일에도 염도가 0.25에서 0.44까지 나왔어요. 이것도 이틀 전에 수문개방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시 그런 실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들어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민분들께서도 이전부터 누수가 많더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엄격하게, 문제가 처음 발생했는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배수갑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리감독이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인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배수갑문 교체가 지금 되었어요.

예, 3호 배수갑문을 교체했습니다.

1호가 되었고, 3호가 되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배수갑문을 교체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해수가 유입될 텐데 꼭 교체를 이앙 시기에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배수갑문을 제작하려면 현지 공장에서 최단 시간으로 해도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6개월을 거쳐 현장에 5월 말일에 반입하여 교체 작업 중에 있습니다. 교체 작업을 하면서도 스톱 로그라고 있습니다. 스톱 로그를 비상비에 달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달고 해수가 전혀 안 들어오도록 잠수부까지 투입하여 틈새를 메우고 작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수갑문을 교체할 때 해수가 유입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창만 방조제의 누수에 대해 오래전부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방조제 안전진단 계획은 있으십니까?

예, 저희가 올해 4월에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해창만 방조제와 배수갑문 구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밀안전진단을 하려고 4월 30일에 계약하여 현재 추진 중입니다. 누수 탐사라든지 이런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8월 말에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고흥만도 농어촌공사에 물어봤어요.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한 계획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6월 말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해창만도 빠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염해 피해로 인한 군정 질문이라 류제동 의원님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고흥만 간척지가 고흥만 담수를 용수로 이용해서 모내기를 마쳤는데 염해 피해로 어린 모가 고사하고, 정상적인 생육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수도작에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 염해 피해로 재이앙될 농경지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셨는지요?

현재 108ha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많은 농가가 염해 피해의 원인으로 방조제, 배수갑문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를 추정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도 정밀안전진단을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걸 섣불리 방조제에서 누수가 많이 되어 염도가 올라갔다. 그다음에 배수갑문이 누수 되어 피해가 발생했다는 판단은 못 할 상황입니다. 왜냐면 기상 상황에 따라 염도가 많이 바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원인이 파악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배수갑문 누수 현상이 2021년에 갑자기 발생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고흥만 간척지는 관리 주체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농어촌공사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관리 실태나 이런 것까지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배수갑문의 보수 공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고흥군에서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수갑문 문비를 보수하고 있다는 것은 파악했습니다.

배수갑문 고무 패킹이 오랜 시간 지나게 되면 부식되어 갈라짐 현상이 일어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고무 패킹 교체 시기가 5년이 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교체해주어야 하는데 이 교체 시기도 고흥군에서는 파악되지 않았고, 오래 사용하다 보면 부식과 탄력 상실로 갈라짐이 발생하여 배수갑문 개폐 시 배수갑문과 고무 패킹 접합부 나사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누수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고흥만 방조제 배수갑문은 무방비 상태로 아무런 조치 없이 매년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 유입으로 염도가 높아졌으리라 보입니다. 이번 고흥만 수도작 피해는 2021년의 기상을 보면 가뭄과 상관없이 담수호 방조제의 배수갑문과 양수장 관리 부실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 상황은 정확하게 농어촌공사의 원인 규명을 서면으로 받아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흥만 간척지는 관리 주체가 사실 농어촌공사입니다. 그래도 언제나 살펴보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하는 일이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고흥만 배수갑문을 보수 공사 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그 시기가 5월 말경인데 농사철에 공사하게 되면 바닷물 유입량이 많아져 염분 농도가 높아질 텐데 이것을 왜 하는가 싶어서 농어촌공사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누수 현상이 있어 농사지을 때 피해가 발생할 것 같아 급하게 공사를 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노후 갑문 지수공 교체를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답변을 듣고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누수 현상이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농어촌공사인데 왜 하필 농번기에 공사를 했는지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 답변을 믿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흥만 간척지 염해 피해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시기부터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흥군 집행부는 농어촌공사를 방문해서 한 번이라도 의견을 나눈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협업을 통해 극복하자 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우리 부군수님과 군수님께 보고까지 드리는 등의 업무 절차를 거쳤습니다.

제가 들었던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냐면 고흥군 농어촌공사에 군 사업비가 배정되어 그 예산이 쓰이기 때문에 우리 고흥군 행정은 적극적으로 농어촌공사에 이야기해서 이런 것들을 협업하고 의논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군 행정은 농민을 위해 사전에 노력을 기울였는지, 사전 노력이 부족했다면 사후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는지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고흥만 간척지 관리가 농어촌공사가 관리 주체라는 이유로 대응이 늦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농어촌공사와 소통하면서 협의 체제를 구축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민의 마음을 담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농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농사를 무탈하게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입니다. 고흥만 간척지의 경우 한 단지당 면적이 4500평입니다. 염해 피해로 필지당 피해액을 대략 계산했을 때 로터리 비용이 100만 원, 육묘값이 150만 원, 이앙기 비용이 100만 원, 비룟값이 100만 원, 농약값 및 인건비를 계산하면 500만 원 가까운 비용이 들게 됩니다. 피해 농가의 모를 재이앙하면 더 큰 비용이 들겠죠. 또 고흥만 간척지는 아시다시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3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주고 농사짓고 있습니다. 이 피해 농가의 손실액을 계산한다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피해를 보게 해 놓고 농민을 위한 정책이라며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을 10만 원 얹어주는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전 관리만 잘했더라면 이런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판단됩니다. 관리 부실에 대한 반성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꼭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군 행정은 농민을 위한 현실적인 행정을 해야 합니다. 올해 피해도 피해지만, 내년에 또다시 농민들이 이런 과정을 겪게 된다면 농민들은 어찌해야 할지 이 모든 피해가 농민들의 몫이 될까 봐 안타깝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농한기에 고흥만의 수위를 낮춰 내리는 비를 맞아 염도를 낮춰야 했습니다. 비가 막상 많이 올 때는 그 비가 다 흘러넘칩니다. 이런 것을 잘했더라면 염해 피해를 최소화했을 겁니다. 농민들의 피해가 이토록 큰데 고흥만 간척지의 관리 주체가 농어촌공사라는 이유로 피해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그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는 하지 않지만, 고흥군의 땅이고, 우리 군민이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야 할 터전이기 때문에 고흥군 집행부는 앞으로 또 다른 각도에서 고흥군 간척지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공사가 고흥만 방조제의 안전진단이 6월 말에 끝나면 2022년 방조제 개보수 사업을 추진 건의하겠다고 합니다. 군 집행부는 염해 피해가 반복되어 농민들에게 피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국비, 도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농어촌공사와 협업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흥만 간척지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관리 주체가 농어촌공사입니다. 고흥만 방조제 담수호에 대한 수도작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다니 조금 안심이 됩니다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재이앙 육묘를 지원한다는데 100%가 지원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반의 피해를 본 농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심은 지 한 달 넘은 모와 재이앙을 해서 방금 심은 모가 있습니다. 한 논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논에 중기제초제라는 것을 칩니다. 먼저 심은 모는 상관이 없는데 다시 중기제초제를 치게 되면 그 어린 모에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재이앙을 한다고 해도 수확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농사짓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렇습니다. A라는 시점과 B라는 시점에 각각 이앙했을 때는 분명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염려하고 고민되는 점이 기존에 식재된 부분에 재이앙을 했을 때 이중으로 농약이 투입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점, 그리고 수확을 할 때 이전에 식재한 부분과 이후에 식재한 부분들의 수확 시기가 달라진다는 점,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두 수확률이 떨어진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재이앙할 육묘 값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피해 농가들은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심었을 때 5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재이앙을 하면 1000만 원은 아니겠지만 800만 원에서 900만 원 넘는 돈이 들어갑니다. 재이앙 경비 보상 요청을 농민들이 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농어촌공사와 보상 관련하여 협의한 적 있습니까?

협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의 대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농림수산식품부와 앞으로의 사항들을 정리하고 이후의 각종 임대료나 임대 기간 연장 등의 제반적인 사항까지도 구체적으로 협의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관계 부처를 방문하면서 해결해나가자는 부분까지 협의 중입니다.

임대료가 300만 원 가까운 돈인데요. 농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마당에 임대료까지 낸다는 것은 사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군은 어떤 식으로라도 농어촌공사가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염해 피해는 현 제도상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향후 제도 개선을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 강진군의 적극 행정 사례를 봤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염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농사철 시작 직전부터 매주 간척지 담수호 염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유관기관과 읍·면 이장단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제공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군도 이처럼 적극 행정을 했더라면 이앙시기 조절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우리 군 행정은 관리 주체가 농어촌공사라는 이유로 적극 행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농민 개개인이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까? 고흥군 전체의 행정력을 동원한다고 해도 농어촌공사의 반응이 어떨지 모릅니다. 그래서 군민의 마음을 담아 행정은 농어촌공사와 꼭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역할을 우리 군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주셔야 합니다. 군의 적극 행정으로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농민의 피해를 최대한 줄여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