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정자 의원 발언

제231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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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환경국장님이 긴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이번 6월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간단한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생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공로연수를 앞두고 지난 공직생활을 갖다 돌이켜봤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감사’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구청에서 13년, 시청에서 14년 도합 27년을 근무했는데,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 약 20여개의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선배, 동료, 후배 분들의 도움으로 이제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영등포에서 근무한 2년 반 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격려와 지원 속에 무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와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공직생활의 마지막을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가득 찬 직원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은 오랫동안 제 기억에 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저와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영등포구가 세계 속의 영등포로 도약하도록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업무보고의 건[생활환경국 소관]

10시 06분

김화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제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생활환경국 소속 4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씩 나누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생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성영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민생현장을 살피며 노력하시는 김화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생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신규‧중점추진 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화영위원장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김화영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김성영 생활환경국장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성영 국장님의 자리는 아마 시간이 지나도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가로경관과 5쪽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무질서한 전선들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자연재해 시 사고 발생 등으로 이어지는 배선을 정비하는 지중화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매우 타당한 사업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현재 영등포구에는 전체 대상 지역 중 몇 % 정도 완료되었습니까?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가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지중화 전선이 깔려 있는 구간이 총 531㎞고요. 이중에 323㎞가 지중화가 완료돼서 60.77% 정도가 지중화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아직 미실시된 영등포 관내를 완료하는데 소요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 듭니까?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산은 수백 억 이상 들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1개 구간을 할 때도 적은 구간은 10억, 많은 구간은 100억 가까이 드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구간이 현재 208㎞ 남아 있는데 이중에서 지중화 필요구간이 한 162㎞가 공사를 더 해야 되는데 이 162㎞ 공사구간을 하려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다는 거 외에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건 실질적으로 공사구간이 책정돼서 사업을 시행할 때 실시설계를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금액으로 생각됩니다.

이규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렇겠네요. 그러면 전선 지중화 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현재 저희는 2026년까지 12개 구간이 잡혀있는데요. 그걸 실질적으로 한전하고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 계획은 12개 구간을 2026년까지 완료하는 거지만.

이규선위원

한전에서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한전에서 사업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해도 작년 같은 경우도 4개 구간을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1개 구간만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2026년까지 12개 구간을 다 완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은 드리지만, 저희는 계속적으로 주민 민원사항이라든지 지역현안을 감안해서 한전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요. 수고하여 주십시오. 8페이지 보행친화거리 조성. 과장님, 보행친화거리 조성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추진배경과 목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현재 보행친화거리 사업의 시점은 영중로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영중로 1구간에 이어서 나머지 2구간도 금년, 그리고 영중로와 인접한 영등포로 이쪽 구간도 금년에 사업을 완료하고 기타 대림디지털로와 양산로 부분은 큰 대로변은 아니지만 주민들 소통이 많고 어린이들 통학로로 이용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도 저희가 보도부분을 개선하고 디자인포장 등을 해서 보행친화거리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종전에 해오던 인도변 적치물 단속 등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인도변 적치물은 현재 저희가 영중로나 영등포로하고 대림디지털로, 양산로 금년에 보행친화 구간에는 적치물 자체를 전부 정비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물론 영중로와 영등포로는 현재 노점상을 정비해서 거리가게 허가제로 전환해서 깨끗한 거리고 변환을 시킵니다. 디지털로와 양산로 쪽은 거리가게 전환하고 전연 관계없고 지장물 정비하고 보도와 인도를 개선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노후 차양막 철거도 다 하였죠?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어쨌든 정비된 거리를 상인이 다시 불법 점용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 5쪽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보면, 주요 추진실적에 담배꽁초 전용쓰레기통 100개를 구매하겠다고 하는데 이 쓰레기통을 구매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 실내흡연이 전면 규제됨에 따라서 흡연실이나 쓰레기통 부족으로 해서 거리 곳곳에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빈번해서 거리환경을 저해하고 있고 이중 상당수는 빗물받이 안쪽으로 쓸려 들어가서 하천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밀집지역인 영등포 삼각지에 2019년도에 10개를 시범 설치했는데요. 주민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저희가 2020년도에 전 동으로 확대 설치하게 되었고요. 2020년도에 90개에 이어서 올해도 100개를 구매해서 5월말 현재 82개를 설치했고 추가적으로 계속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였는지 설명 바랍니다.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주로 상가지역이나 아니면 사무실 밀집지역 금연거리 지역이나 금연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인을 지정해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어느 부서에서는 금연구역 및 금연지역을 지정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에 어느 부서에서는 담배꽁초쓰레기통을 설치한다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금연에 대한 정책의 혼선이 올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본 위원의 이야기에 답변해 보시지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단시간에 금연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흡연자의 흡연권도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연거리나 금연구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무단투기로 인해서 거리환경이 저해되고 그리고 하천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지역을 제외한 곳에는 담배꽁초수거함을 지속적으로 설치해서 거리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그 외 또 금연거리를 지정하거나 흡연실이 늘어나거나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담배꽁초수거함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 맞고요.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부분은 그 전에 보건소 어떤 과에서는 금연구역 지정을 하고 당연히 담배 피우는 분들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담배인삼공사도 살아가고 대한민국도 총체적으로 어느 정도 복지차원에서 그게 쓰여질 건데. 필요하지만 서로 적재적소에서 잘 그렇게 해주시기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 다음에 6쪽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인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을 위하여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CCTV설치 및 단속인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어차피 선진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활패턴 등 의식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청소과에서는 제일 중요한 업무인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구상하고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나 방안은 없습니까? 있으면 한 번 설명 바랍니다.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저희가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에까지만 해도 쓰레기를 치우는데 역점을 두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쓰레기 감량이 주목적이 돼서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신규 중점 추진실적에도 보시게 되면 영등포재활용실천단, 첫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식 개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실천단도 시범으로 대림3동에 거점지역에 10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주민교육도 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환경부에서 사업을 공모해서 19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을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아파트나 우리 거점지역 클린하우스나 재활용정거장 등에 배치를 해서 지금 홍보를 집중적으로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 보면 집행률이 30.2% 좀 저조한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답변하시렵니까?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이 집행률은 대부분이 무단투기 단속요원들의 보수입니다. 무단투기 단속요원들은 기간제근로이기 때문에 1월부터 채용이 안 됩니다. 11월부터 11개월간 근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2월부터 근무를 시켰기 때문에 보수가 아직 많이 나가지를 않은 상황입니다.

이규선위원

어쨌든 20명이 5명, 기간근로제 15명 해서 20명이 주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하여튼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7쪽 일반(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제 시행 했는데, 이게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RFID기계 자체가 재질이 철로 되어 있는 거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아무래도 철로 돼 있으니까 염분이 많기 때문에 부식도도 당연히 높겠지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이규선위원

당연히 고장이 자주 날 수밖에 없을 거 같고. 이게 ’12년도, ’14년도 설치분 964대 중 400대 기교체 완료, 564대는 아직 미교체 41%인데, 그러면 과장님, 일반주택은 건물주와 입주민들의 동의만 얻으면 설치는 가능하고 거점배출지역이나 클린하우스에 설치하려면 주민들의 저항으로 설치 시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청소과 음식물자원팀 직원 분들이 RFID기기가 왜 필요한지 꾸준한 설득을 통해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고 일선 담당직원들에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대면홍보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저희가 RFID기기를 일반주택이나 거점에 270대를 설치를 했는데, 초기에는 일반주택에는 사실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불편해서 좀 사용률이 저조했는데 저희가 봉투교환사업도 기존에 음식물종량제 봉투를 많이 사놓으신 분들은 그걸 다 사용할 때까지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동에서 교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봉투를 종량제봉투로 교환을 해주고 공공근로 인원 20명을 배치를 해서 사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40% 이상 사용률이 높아졌습니다.

이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그동안 김성영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제2의 인생에 큰 성과가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환경과가 여기 지금 아직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 영등포구에는 산이 없어요. 대신에 한강을 끼고 있고 그 다음에 도림천, 안양천 등 대신 하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는 하지만 어차피 안양천 같은 데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신정교 밑에서부터 합수구 지점까지는 바닥이 완전히 썩어 있어요. 옛날에 중금속을 무단 배출해 가지고. 그걸 준설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느 부서에서 그걸 맡아서 중점적으로 준설을 추진해야 되는지, 물론 환경에 대한 문제니까 환경과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치수에 관련된 일이니까 치수과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TF팀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안양천을 준설하는데 앞으로 총력을 기울여야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성영

김성영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안양천 순찰을 하다보면 안양천 상황이 위에 물은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밑에 부분이 많이 오염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 안양천을 준설하기 위해서는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저희 환경과나 푸른도시과 뿐만 아니고 치수과하고도 협조해야 되고 그리고 인근 자치구 특히, 양천구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을 지원하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서울시하고 협의한다는 말은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치수과장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들은 거 같고요.

윤준용위원

보면은 우는 애한데 젖 준다고 여태까지 그걸 추진하는 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안양천이 그냥 자연정화를 시킨다면 100년도 더 걸린답니다. 그 신정교 위에는 실갯지렁이가 살고 참게가 출현하고 있어서 갑각류하고 실갯지렁이가 살고 있다는 것은 오염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 신정교 밑에서부터는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2m 이상이 다 썩어 있어요. 그걸 빨리 준설을 해서 나쁜 환경을 없애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영등포구 전체가, 지금은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 시대가 왔어요. 의식주 다 해결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오래 살려면 환경이 깨끗해야 하니까 거기에 대해 구민들을 충족시키려면 앞으로는 정책 자체도 큰 틀로 나가서 추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성영

김성영생활환경국장

지금까지 안양천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주민이용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왔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도 있고 앞으로도 할 일도 많지만 성과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준설도 필요한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특히, 서울시하고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가로경관과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이 지중화 공사비는 보면 시비 25%, 구비 25%, 한전 50% 이렇게 돼 있어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윤준용위원

그런데 도로복구비가 5억 1,500만원이 구비가 100%로 잡혀 있어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그 사업비 중에 한전 쪽에서 부담하는 게 50%고 나머지 50% 중에서 시비가 25%, 구비가 25% 부담을 하게 돼있고요. 그런데 복구비 부분은 자치구에서 100%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이건 시 보조금 지급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아니, 이건 공사비에 다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그런데 조례 규정상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시비나 국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윤준용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구비가 한 6억 정도가 들어가야 된단 얘기예요, 공사비에. 그리고 따로 복구비가 또 5억 얼마가 들어가면 11억이 넘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50% 가까이를 차지해 버려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실질적으로 공사비에 한 38%를 구비가 분담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도로복구비까지 포함돼 가지고요.

윤준용위원

좀 이건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으니까.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그건 시랑 한 번 건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알아보겠습니다.

윤준용위원

조정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6페이지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영등포구가 불법 간판이 몇 개나 있습니까? 파악은 다 돼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악은 안 됩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요.

윤준용위원

그렇죠. 거기 파악하려면 수많은 인력도 필요할 거고 전체적으로 이걸 조사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돼있는데, 지금 앞으로는 전자실명제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간판실명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시행되는 구는 하나도 없고 전국적으로 2군데 정도 하고 있다고는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하는 데에 전화통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그렇게 실명제한다고 해서 특별히 불법광고물이 줄어들거나…….

윤준용위원

아니, 줄어드는 거는 아닌데 파악은 해가지고 불법광고물이 있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는 되잖아요. 지금 불법광고물 관리를 전혀 못해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 대림동 지역 같은 경우는…….

윤준용위원

아니, 일부 부분만 할 뿐이지 영등포 전체적으로 불법광고물이 몇 개 있는지 자체도 모른다고 지금?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그건 저희가 한 번…….

윤준용위원

간판전자실명제를 하면 그게 다 해소가 될 텐데, 인력도 줄어들 거고 왜 그런 걸 시행을 안 하려고 해요? 서울시 지침도 있었다면서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지침은 있는데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아마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될 거 같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윤준용위원

아니,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사업은 아닙니다.

윤준용위원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한 1억 정도, 해봐야지 알겠지만 현재 다른 데 하는 거 보니까 1억에서 1억 5,000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를 통해서 관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윤준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관리만 되면 이행강제금 거둬들이는 게 훨씬 세수가 높아질 거예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윤준용위원

검토를 좀 해보세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윤준용위원

그리고 7페이지 탁트인 거리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했는데, 지금 현수막 수거를 하면 보상금을 얼마 줍니까?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현수막 종류에 따라 다른 데요. 2,0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현수막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다릅니다.

윤준용위원

그 가격책정이 언제 된 거예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가격책정은 작년하고 올해 하고 현재 같은 상황입니다.

윤준용위원

작년 올해뿐이 아니라 지금 몇 년간 그 가격은 정체돼 있고 문제는 뭐냐면, 수거를 해서 다 있는 대로 받아줘야 되는데.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전에는 300만원까지 받아줬는데 지금은 100만원밖에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상한선이 그렇습니다.

윤준용위원

그러니까 상한선을 왜 두냐고요. 불법광고물이 있으면 바로 바로 수거해가지고 처리를 해 줘야지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그 부분은 아마 예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된 건데요.

윤준용위원

예산이 더 들어가든 어차피 다 수거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언젠가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윤준용위원

그런데 그걸 떼어다가 수거를 해가지고 보관하고 있으면, 그거 또한 쓰레기로 분류될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 문제를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현수막 보상금 문제는 빨리 빨리 해결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조금 더 상향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다음은 청소과에 4페이지, 폐비닐·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 추진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이런 거는 좀 홍보를 강화해서 효율성을 많이 높이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저희가 작년 9월부터 시범사업을 했는데 타구에서 벤치마킹하고 있고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돼서 굉장히 수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6페이지 질의할게요. 무단투기 방지용 CCTV 신규로 올해 몇 대를 설치했어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신규 설치는 이동형으로 해서 15대 설치했습니다.

윤준용위원

이동형으로?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윤준용위원

그러면 기존에 청소용 CCTV는 화질이 몇 화소나 돼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우리 관제센터에 있는 CCTV는 저희가 올해 도시안전과로 관리이전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설치해서 화소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리고 효율성이 없어서 저희가 그 걸로는 무단투기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리전환을 해서 도시안전과에서 화소를 높이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업그레이드를 시켰단 말인가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위원

도시안전과 업무보고 할 때 질의를 하겠지만. 그러면 지금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CCTV가 총 몇 대나 돼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청소과에서는 클린하우스에 45대 그리고 고정형 CCTV 44대, 그리고 태양광으로 이동형이 52대 해서 14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141대 가지고 영등포 전역을 다 커버를 할 수 있나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커버는 못해도 저희가 이동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주로 이동형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되면 다른 데로 옮기고, 옮기고 해서 예산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하여튼 그거는 전체적으로 쓰레기 단속을 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과장님이 하셔야 돼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윤준용위원

해서 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위원

7페이지 공동주택 노후 RFID 내년도에 교체를 몇 대나 하려고 그래요? 그거 지금 전수조사 끝났나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공동주택의 경우는 올해이면은 다 교체가 완료될 것 같고요. 이제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아파트는 자부담으로 다 설치하도록 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있고요.

윤준용위원

지금 RFID기기를 매년 교체를 해줘야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308대 교체를 해줬고요, 올해 지금 540대 정도 교체를 해줬는데 2012년부터 2014년도 철로 된 거는 부식이 심해서 다 교체가 완료될 것 같고요. 내년에 공동주택은 교체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에 더 확대하는 걸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RFID기기가 지금 영등포구에 총 몇 대나 나와 있어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저희가 현재 1,52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1,525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환경을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위원

지난 연말에 노면청소차를 해가지고 예산을 줬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소형 노면청소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준용위원

청소차. 도로 청소하는 거.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노면청소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 시비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3억.

윤준용위원

국비, 시비예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작년에는 예산이…….

윤준용위원

작년에 예산 준 것 같은데, 안 줬어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국비, 시비입니다.

윤준용위원

국비, 시비예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윤준용위원

통과만 시켜줬구나. 그런데 여태까지 구매를 안 했어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작년에 구매를 했고요, 올해 또 노면차를 1대 구매합니다. 작년에는 살수차 구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구매를 안 했냐고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지금 현재 구매 추진 중입니다. 선정심사위원회도 거쳐야 되고요. 국·시비가 늦게 교부가 됩니다.

윤준용위원

늦게 내려왔어요? 그래요. 신규·중점사업 중에 재활용실천지원단, 영재지원단을 운영한다는데 몇 명이나 돼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영재지원단은 현재 대림3동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윤준용위원

대림3동.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23명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10개소에서 23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도도 좋고 그리고 재활용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당산1동을 추진예정으로 있고, 내년도에는 전 동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윤준용위원

자원관리도우미는 몇 명이나 채용을 했어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자원관리도우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19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184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윤준용위원

고생하셨네요. 앞으로도 본 위원은 청소문제가 쓰레기하고 전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쓰레기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 영등포구의 환경은 쾌적해지기 때문에. 하여튼 청소과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이 정도까지 왔는데,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위원장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긴 한데 노면청소차 부분에서 노면하고 살수, 분진 이렇게 도로청소 부분에서 노면 같은 경우는 큰 도로를 청소하는 거잖아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선도로와 보조 간선도로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살수차 같은 경우도 큰 도로는 지금 몇 년 사이에 참 도로가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이면도로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청소는 다 하는데. 물청소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소형 물차 같은 부분은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할 수 없는가요, 그런 부분은?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물차가 지금 3t 짜리가 2대 있고 전기 소형노면차를 작년에 2대를 구매해서 이면도로나 클린하우스나 재활용정거장 같은 좁은 도로는 수시로 들어가고 있고 매일은 못 들어가고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정도 들어가서 물 세척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소형노면차 같은 경우는 물 양이 적기 때문에 한 50ℓ정도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래동의 철공소 주변에 쇳가루가 많이 날리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영등포 삼각지에 담배꽁초 같은 거하고 그리고 술 드시는 분들이 침을 많이 뱉어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 쪽하고 도림초 주변하고 그렇게 지금 현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골목 같은 경우는 좀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많이 나아진 건 사실이에요. 우리 영등포가 이제 좀 깨끗해져 있는 부분은 사실인데, 그래도 물청소를 자주 좀 했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인도 부분 예를 들어서 당산역 주변을 보게 되면 그런 데는 인도 자체가 넓잖아요? 그런 데에 같은 경우는 관리가, 잘하시겠지만 청소를 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같아요. 당산역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왜 이렇게 껌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정말 껌이 많네요. 이런 껌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나요? 우리 가로경관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나요, 어디서 처리를 해야 되나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껌 제거하는 거는…….

길자

김길자위원

일자리창출을 좀 시키든지 이거 제거를 좀 해야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청소는 깨끗이 한다 치더라도 너무 우리가 관리가 안 된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고요. 어느 과에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께서 6월 말에 정년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좀 지시를 해놓고 가시든지요.

성영

김성영생활환경국장

저도 돌아다니다 보면 거리에 점점이 얼룩이 돼있는데, 저희가 저번에 영중로에 집중적으로 껌 제거를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손으로 하니까 잘 안되고요. 그리고 약품을 써서 제거를 했는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시간도 많이 들고. 예를 들면, 거리에 있는 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인력과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인력과 예산을 잡으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거를 하고서 좀 흔적을 남는 거는 상관없지만, 그런 거까지 하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정말 다니다보면 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니, 청소과에서 청소는 열심히 하시는데,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영등포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6위, 7위잖아요. 좀 깨끗한 환경이고, 요즘에는 정말 영등포구 하면 다 알아주는데 이런 관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서두에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쓰레기통 이런 부분 있죠? 금연 단속을 이제 하고 있는데 비흡연구역 말고 흡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금연구역 같은 경우 제외하고, 일반적인 데는 그런 쓰레기통을 좀 놔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금도 구민의식이 좀 부족하신 분들도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통을 많이 좀 설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청소과에서 어르신일자리는 어떤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나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청소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어르신일자리는 청소봉사대가 현재 260명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어르신일자리하고 연계해서 예산은 어르신일자리에서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클린하우스 관리인이 한 40명 되고요. 자원관리사가 한 40명이 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 부분이 다 어르신일자리인가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어르신일자리로 한 80명은 지급을 하고 있고, 저희 자원관리사가 40명 정도.

길자

김길자위원

어르신일자리는 우리가 보수액이 어느 정도 되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29만원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29만원. 하루에 몇 시간?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그리고 청소봉사대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으로 해서 하루에 8,720원 정도 해서 15만 6,000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17일…….

길자

김길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의회에서 이렇게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하는 거고. 그런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어르신 청소봉사대 같은 경우는 급여가 너무 적기 때문에요, 사실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어르신일자리에서 굳이 그런 보상을 떠나서 봉사의 마음을 좀 불어넣어줬으면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녀들이 왜 그 돈 받고 가서 굳이 일을 하느냐, 이렇게 혹시 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우리 동은 우리가 지킨다.’라든지 이런 봉사 마음을 많이 좀 불어넣을 수 있도록 모셔서 교육이라고 하기 보다는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좀 해주시면 스스로가 봉사정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다보면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얘기할 때 정말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원이?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인원도 한정돼 있고…….

길자

김길자위원

한정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290명이면 290명 다 신청을 하는 겁니까?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처음에는 260명 신청 했다가 중도 포기하는, 다른 일자리로 전환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어쨌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집인원이 300명이면 300명이 신청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그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그런 여러 가지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 정도의 수고비를 받고 우리가 일을 하느냐 이런 거보다 마음가짐이 ‘아, 우리 동은 우리가 지킨다.’는 이런 봉사의 마음을 좀 불어 넣어달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잘 연구 좀 해주세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적극적으로 독려 정책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청소과에 담배전용 쓰레기통 100개를 구매했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집행률이 아주 낮아서 구매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신길동에도 중국인들,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농협 앞 이쪽으로 쭉 가다보면 아침마다 그분들이 모여서 일을 가요. 그러다보면 거기에 담배꽁초를 배수구에다 다 버립니다. 완전히 쓰레기가 맨홀에 다 들어가서 하나씩 가득가득 차 있어요. 거기도 한 번, 그쪽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쪽 부분도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집되고 많이 지금 들어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담배꽁초 쓰레기통을 설치를 좀 건의 드리고요. 그리고 또 공동주택의 RFID교체가 집행률이 99%나 됐어요. 그런데 일반주택에 RFID를 신청을 해도, 이게 후반기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현재 상반기에 발주를 해서…….

이미자위원

99%까지 집행이 돼가지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발주를 해서 구매를 해놨지 다 설치는 안 했습니다. 현재 일반주택은 7월 이후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미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거기 대로변에 우신초등학교에서 대신시장 쪽으로 가다보면 중간에 버스정류장 이전했던 데에 대로변 쓰레기통을 이번에 없앴어요.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RFID 신청을 했는데 아직 안됐다고 그렇게 말씀 들어서, 99%라서 안 해주시나 해서 지금 질문하는 거고요. 대로변의 쓰레기통은 좀 안으로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영등포 신길동은 쓰레기장처럼 보이지 않게 안으로 좀, 거기 앞에를 버스정류장 이전하는 하나은행 쪽 뒤로 빼니까 훨씬 더 깨끗해 보여요. 그리고 더군다나 토요일, 일요일 되면 거기 쌓여 있어서 더 지저분해 보였는데. 한쪽 다른 데 밑으로 대신시장 쪽으로, 또 도로변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 거를 안으로 좀 넣어서 정리를 해주고, 여기 또 음식물도 그쪽 대로변은 빨리 좀 설치를 해주셔서 다른 데보다도 좀 깨끗한 환경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