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의회 발언
김주홍 의원 발언
주홍
김주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지난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09시 58분 안건 1.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율
김병율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병율입니다. 코로나 19 대응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세출예산 부분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34억 4,724만 3,000원이 편성되어 본예산 대비 164억 7,298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주민복지과 소관 보육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등 65억 1,346만 2,000원, 생활지원과 소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강서제2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등 72억 9,717만 4,000원, 청소행정과 소관 무단 적치 불법폐기물 처리 등 17억 4,432만 1,000원, 환경위생과 소관 대기오염 지도 및 유지 관리 등 9억 1,80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으로는 주민복지과 1,138억 872만 6,000원, 생활지원과 687억 7,722만 2,000원, 청소행정과 168억 7,795만 3,000원, 환경위생과 39억 8,3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서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저희 복지환경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토록 하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질의를 다 듣고 난 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김경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2쪽에 있는 커뮤니티 케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비 5,600만 원, 구비 2,400만 원해서 8,00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커뮤니티 케어사업이 5월 달에 세부추진방침을 결정 이렇게 했는데, 세부추진하는 게 사업방향이 나왔습니까?
양훈
임양훈주민복지과장
예, 저희 추진계획은 수립해서 지금 읍·면·동으로 시달해가지고 동별로 사업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하는, 사업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양훈
임양훈주민복지과장
예, 주요 사업 골자는 우리가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을 케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재정지원을 100% 해 가지고 관리하는 방법은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방법이고,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고 거기에 필요한 약간의 지원을 함으로써 그 케어, 보살핌이 유지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끄집어내가지고 예산 지원을 적게 하면서 또 수혜자한테는 그 지역사회에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이 아니고 동별로 해 가지고 직접 이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양훈
임양훈주민복지과장
봉사단체나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초기단계이고요. 민간위탁이나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 보조사업으로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고 그 사업하고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우리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예를 들면 경로당에 조금 더 편의시설을 보강해 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가는 기간을 더 늦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업을 강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특성에 맞게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걸 심사해 가지고 선정하고, 지원하고 올 연말에 결과보고 하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이게 커뮤니티 케어사업이 보면 시범으로 하는 데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보면 우리가 기존에 하던 게 도시락을 갖다 주고 방문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범사례를 한 번 훑어보면 좋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케어사업을 하고 나면 이 목적이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걸 3년을 늦출 수 있다고 하거든요? 요양병원 입소가. 우리가 요양병원을 가게 되면 본인부담금을 포함해서 3년 동안 7,600만 원이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연장을 하고 이런 방법인데, 우리가 기존의 해오던 사업과는 다르게 이 시범사업이 좀 모범적으로 되어서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희 어머니도 좀 연세가 많으신데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게 사실 자식들을 위해서 입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늦출 수 있는 정부 정책과 병행해서 잘 이용이 되어가지고 노인 분들이 좀 외롭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 강서구가 정말 모범사업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임양훈주민복지과장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홍
김주홍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44쪽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요. 예산 반영사유를 보면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보수 및 교통비 지급인데 여기 보면 보수나 중식비에 대한 사항은 있는데, 교통비에 대한 사항은 없거든요? 교통비는 우리 구비로 지급하는 거죠?
양훈
임양훈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교통비 실비 지급합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실비 지급하는데 여기 항목이 없는데, 항목은 어디로 갔나 싶어서요.
양훈
임양훈주민복지과장
국내여비 항목에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어디예요?
양훈
임양훈주민복지과장
사회복무요원 국내여비 항목에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국내여비요?
양훈
임양훈주민복지과장
예, 예산서 121페이지,
혜자
박혜자위원
상용임금 밑에 국내여비에 3,358만 원 이게,
양훈
임양훈주민복지과장
예, 이걸 함께 다 모아가지고 하는,
혜자
박혜자위원
항목별로 정비를 안 하고 국내여비 전체에 다 들어있는 겁니까?
양훈
임양훈주민복지과장
예, 보수 등 해 가지고 이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래서 여기에 661만 원이 증액된 겁니까?
양훈
임양훈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예. 그럼 옆에 긴급구호물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 19 자가격리자 재해구호물자 지원인데요. 여기 보면 애초에 1,000세트를 했는데 부족해서 더 예산이 필요한 걸로 아는데, 이게 외국인도 지원을 하지요?
양훈
임양훈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도 지원을 합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이게 금액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부산시에서는 얼마씩을 한다든지 아니면 각 구별로 융통적으로 합니까?
양훈
임양훈주민복지과장
지금 부산시에서 당초에는 통일된 규격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2만 6,000원, 올해는 3만 원 정도 선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부산시에서 타 구하고 형평이 서로 안 맞다, 내용물이 안 맞다 해 가지고 통일한 게 4만 원 정도 선으로 맞추는 게 어떻겠냐 하고 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가 구입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여기에 3만 원으로 책정되어있는데 그럼 4만 원으로 하면,
양훈
임양훈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2만 6,000원으로 해서 좀 부실해서 조금 올려가지고 올해 저희 기준을 3만 원으로 잡고 본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구·군별로 3만 원, 4만 원, 4만 3,000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용물이 다르니까 받아보신 분들이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 불만이 있는 분들이 생기고 해가지고 통일해서 4만 원 정도 하면 어떻겠냐 하는 권장사항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은 아닌데 그 정도로 맞추는 게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지금 4만 원 정도 선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예, 기장군의 경우를 보면 당초에는 4만 8,000원 책정했다가 기장군은 좀 잘 살다보니 그런지 7만 원으로 상향조정 해 가지고 7만 원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보니 구별로 어느 구에서는 부실하다, 풍부하다 이런 여론이 나오는 모양인데 우리구에서는 4만 원으로 하면 거의 적정한 것 같습니까? 기장군이 7만 원 한다는 데 대해서,
양훈
임양훈주민복지과장
기장군은 저희가 맞추기가 어렵고요. 15개 구가 4만 원으로 맞추기로 잠정 협의된 사항입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기장군은 특이한 사항이니까 그 구는 알아서 7만 원으로 하게 놔두고 다른 15개 구에서는,
양훈
임양훈주민복지과장
4만 원 정도 선으로 맞추자고 지금 잠정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예, 그러면 다른 분들의 불만이 크게 없겠다, 그죠? 일률적으로 맞추면.
양훈
임양훈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59쪽인데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하고 저소득 노인 식사 밑반찬 배달 사업 이 예산을 노인 무료급식 지원으로 돌렸다, 그런 사항이죠?
희필
한희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노인 무료급식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필
한희필생활지원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로식당하고 밑반찬 무료급식 지원 이거를 3개로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을 노인 무료급식 지원으로 통합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수행기관은 노인복지관하고 강서구종합사회복지관, 낙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희필
한희필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교부를 합니다. 경로식당하고 식사 배달, 밑반찬 배달 이 부분에 예산을 교부를 하면 거기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식사를 준비해서 각 가정에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러면 밑반찬 배달사업이나 무료급식 사업은 그대로 되어진다고 봐야 하네요?
희필
한희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대로 다 합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예, 그대로 다 하는데 항목을 이렇게,
희필
한희필생활지원과장
예, 항목만 통합했을 뿐이지 그 예산은 그대로 살아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마을 경로당이 지난주 비 조금 왔을 때도 물이 또 새 가지고 거기다가 수건을 막아가지고 해놨더라고요. 행복마을 경로당은 지금 거의 3, 4년째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경로당 보수 예산을 좀 더 잡아 가지고 물 좀 잡아 줄 수 없습니까?
희필
한희필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행복마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신경을 쓴다고 해도 잘 안 잡히는 게 좀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이 행복마을 경로당은 예산결산이나 행감할 때마다 안 나온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는 데도 문제해결이 안 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희필
한희필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진단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제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게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전문가를 현장에 투입해서 진단을 다시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168페이지 보시면요. 명지자원에너지센터 주변 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에 시비가 1억 5,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어제 10시경쯤에 국제신문에 5월 20일자로 발표가 난 명지쓰레기소각장 대보수에 관련해서 이번에 어제 10시에 부산시의 자원순환과 환경보존심의위원회에서 5,200만 원 용역을 통과시켰는데 우리 명지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가 열판매처리기금 10조에서 3억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서 2020년부터 1억을 지원받고 2021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반영에 보면 명지동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주민지원사업비를 우리 구청에서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할지 결정을 하는데, 과장님! 앞으로도 단체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이 추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결정할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사실 사업 예산이 내려오면 집행하는 데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명지 1, 2동 주민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는 것은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폐촉법에 정해진 사업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수혜가 가는 분야 쪽으로 결정을 하는데, 그래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아가지고 학교 운영비로, 교육비로 지원하는 걸로 결정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명지 단체장님께서 앞전에 우리가 2019년부터 쓰레기소각장 폐쇄를 위해서 집회도 하고 본인들이 봉사활동도 하시면서 도와주시는데, 명지국제신도시에 보면 한 1,000명이 되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 단톡방에 지금 허위사실도 유포되고 좀 이상한 소리도 많이 들리는데, 단체장님들이 이에 대해서 결정할 권한이 있느냐, 그러면서 또 예산을 투명하게 했니 안 했니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저도 그 단톡방에 들어가서 좀 대응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체장님들께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단체장님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명지동단체장협의회입니다.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좀 홍보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보에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홍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저번주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명지동단체장협의회에서 회의도 하셨는데 이번에 쓰레기소각장 대보수에 관해서 진정서도 내고 현수막도 걸고 적극적으로 대응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현수막도 걸고 같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명지동장님께서 이 사실을, 진행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소행정과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단체장님들 홍보를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주홍
김주홍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이 이야기한 소각장 현대화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시에서 지금 현재 소각장 개보수를 하려고 아마 용역비를 5,200만 원 들여가지고 추진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 분들이 이것을 폐쇄, 이전 아니면 현대화시설, 지하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현재 그 이상의 계획은 제가 생각할 때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시간을, 사태를 봐가면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 우리 주민들이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지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대화사업은 그 소각로가 200톤씩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데 그 기기가 170톤짜리를 넣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200톤 용량으로 하는 걸로. 우리 명지소각장에는 2개의 기계가 있고 해운대는 1개의 기계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바꾸는 작업인데 만약에 안 바꿨을 때 다이옥신이나 이런 게 더 많이 나오는 건지, 안 그러면 그게 수명이 다 되어가지고 꼭 바꿔야 되는 건지 그런 것은 좀 알고 있습니까?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원래 명지소각장에 처리 용량이 400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개에 이게 한 개씩 170톤, 340톤 처리를 하는데, 시에서 하는 이야기가 당초 용량대로 이것을 용역을 해가지고 개보수하면 400톤 처리가 가능하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다이옥신 이것은 초기에 2003년도쯤인가 그런데, 그때 하고 지금하고 기술적인 발전을 많이 했잖아요? 그 당시에 비하면 많이 농도가 떨어졌다 그렇게 봐지는데, 시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명지동에 주민들이 현대화사업을 적극 반대하고 있고, 결사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강서구의회에서는 이전을 요구해왔고 폐쇄하기를 요구해왔다고요. 그런데 지금 자꾸 이런 문제가 이슈화되고 이러니까 저희들도 엄청 입장이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현수막도 붙이고 박상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단톡방에서 하는 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홍
김주홍위원장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96쪽에 무단적치 불법폐기물 처리, 여기 사업목적을 보니까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을 통한 조속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이게 사실 대저1동에 이게 2018년도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면적은 한 600여 평에 지목은 대지더라고요. 창고건물이 한 3개 동이 있고. 폐기물처리업체가 한 3천 톤 정도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조치명령처분 사전열람을 5번 정도, 고발을 한 4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자가 처리할 의지가 굉장히 약하다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환경부에다가 이 폐기물 국비를 요청을 한 번 했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그게 미반영이 되었고, 그래서 또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재산 가압류를 했습니다. 해놓고 올 1월에 시에다가 또 특별교부금을 신청했는데 이것도 아쉽게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게 만약에 이 폐기물 3천 톤 정도가 여기에서 제일 주되게 염려되는 게 화재 발생입니다. 요새 자연발화 이런 것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또 환경오염도 염려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구비로 편성해가지고 먼저 처리를 하고 구상권 청구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적치된 폐기물이 종류가 어떤 겁니까?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주로 보면 폐합성수지류, 폐목재 이런 것 중심입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3,000톤이 적치될 그동안에 갑자기 3,000톤이 적치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수년에 걸쳐서 저랬을 것 아닙니까?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전에 계속해서 조치명령하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고발을 4번 정도 했는데도 이 사람이 벌금만 계속 납부하고 말로써는 저희들이 사무실에 몇 번 불러서 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자기가 언제까지 처리하겠다, 그 사람을 말을 한두 번 정도 처음에는 믿었죠.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처리가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먼저 행정대집행을 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벌금 같은 경우에는 얼마정도가 추징이 되었습니까?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벌금은 1, 2차 같은 경우는 300에서 400, 3차, 4차 같은 경우에는 8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경옥
김경옥위원
납부는 되었습니까?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검찰청이니까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아마 납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이분이 막상 우리가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구상권 청구를 했을 때 비용 납부가 가능한 사람입니까?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이게 대지가 한 600평이 자기 소유거든요?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봐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경옥
김경옥위원
압류가 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압류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시지가만 해도 한 22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에 대한 압류가 되고 있나 한 번 보니까 아마 금액은 저희들이 회수하고도 남을 정도로 되는 예산입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그러면 이 행정 대집행을 하고 구상권 청구를 하기까지 지금 11월에 완료가 되는데 그 전에 그분이 부지를 매각한다든가 이런 위험성은 없습니까?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현재 그거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행정대집행 하기 전에 처리를 하면 다행인데 처리를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토지 매매를 하더라도 아마 매수자도 그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구청에 문의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명의 이전을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경옥
김경옥위원
그런 것을 방지할 방법은 있습니까?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그 명의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우리가 불법체납이 되거나 이런 경우를 보면 가진 재산이 없거나 이래가지고 사유서를 내가지고 결손처분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 구상권을 청구하는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럴 위험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전에 우리가 방도를 취할 방법은 없는지,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현재 우리가 재산 가압류는 시켜놓았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가압류는 시켜놓은 상태입니까?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예.
경옥
김경옥위원
그런 거를 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지금 불법으로 이렇게 폐기물을 쌓아 놓는 것이나 불법적인 도로를 내는 것이나 저는 이런 것을 한 번씩 다니다 보면 공권력이 얼마나 무너졌는가를 느낍니다. 국가의 땅이나 지방의 도로를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내가 돈만 내면 되지 라는 인식을 사람들이 가지지 않도록 행정대집행을 반드시 해서 우리가 회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정말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제가 또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홍
김주홍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현식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조금 전에 김경옥 위원님에 대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압류를 하셨다고했는데 보니까 가압류 채권 최고액이 얼마죠?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7억 2,000만 원 해놨습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 예산이 7억 2천이 들어가는데 지금 공시지가는 22억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채권 최고액을 7억 2,000만 원 해놨습니까?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가압류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압류할 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검토해보고 필요하다면 추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우리가 지금 현금을 7억 2천을 줘가지고 일을 다 처리하는데 가압류를 7억 2천 해 놓은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나중에 끝나고 우리 위원님들 하고 다시 의논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실제 금액이 7억 2천이 들어간다 하면 보통 가압류를 한 10억이나 12억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토지주의 입장에서는 가압류 7억 2천을 해놨는데 7억 2천으로 다 치워주면 별로 손해 갈 것도 없고 굳이 자기가 빨리 치울 이유도 없죠. 다 해봐야 가압류 7억 2천 해놨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한 번 세심히 챙겨 주시고요.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아까 전에 명지소각장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 부산시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명지소각장이 심각하잖아요? 주민들이 반대가 심하시고 또 의회에서도 몇 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데 강서구청 담당과장님이 지켜보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사실 그게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어떤 것을 하기는 좀 미비한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민 의견을 이런 사항을 전달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전달만 해가지고 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만약에 담당과장님이 지켜보시겠다고 하면 우리 강서구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당과장님의 마인드가 그냥 명지소각장이 이렇게 시끄럽고 주민들도 반대를 하는데 이 일에 대해서 지켜보시겠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은 지켜보는 과장을 지켜봐야 됩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전달할 게 아니고요. 우리 의지나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 주세요, 지켜보지 마시고.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98페이지 한 번 보시지요. 김해공항 소음대책 고시내용이 아마 2020년도 12월 달에 19일 날인가 고시가 되면서 소음 구역이 변동이 많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소음지역 변경이 어떻게 됐죠? 퍼센티지가. 우리 김해하고 강서하고 또 사하구도 일부 있었죠? 그 퍼센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성국
안성국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공항 공사에서 정확한 에어리어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아니, 고시가 됐잖아요. 국토부 고시된 내용이 있잖아요.
성국
안성국환경위생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해가 53%정도 되고요. 우리가 44%, 사하구 일부 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국
안성국환경위생과장
예, 퍼센티지는 그렇고요.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지금 그렇게 고시가 됐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소음 관련된 비용을 국토부로부터 9 대 1로 받았는데 지금 소음고시 된 지역으로 우리가 배당을 받는다면 44 대 4인데 예를 들어서 53해서 김해가 많이 가져가게 돼 있잖아요, 고시가 그렇게 났으니까. 이번에 환경위생과에서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강서구가 6, 김해가 4 이렇게 협의가 되었고 내년부터는 5 대 5로 가는 게 맞죠?
성국
안성국환경위생과장
지금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그렇게 일단 협의를 한 거죠? 그죠?
성국
안성국환경위생과장
예.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올해 그렇게 협의를 했잖아요?
성국
안성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주민지원사업비가 이렇게 축소가 되면서 8억 5천 정도가 축소가 되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사업이나 예산이 줄어들고 했는데 과장님, 드론사업이 올해 예산이 2억 8천 정도 잡혀 있죠?
성국
안성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2억 8천인데 애초에는 10대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은 드론 가격으로 봤을 때는 8대, 안 그러면 싸게 한다면 그것도 2억 8천 가지고 10대를 만들어달라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성국
안성국환경위생과장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드론의 성능이 향상됐기 때문에 배터리를 조금 줄이고 업체에서 단가를 내려주고 해서 10대를 맞추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공항공사에 8대를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방재 사업하는 게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즉시 공항공사에 사업변경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그럼 사업변경신청은 8대에서 10대로 변경하신 겁니까?
성국
안성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그러면 주무부서는 환경위생과고 드론은 농산과에서 일단 정리를 하죠?
성국
안성국환경위생과장
예, 사업부서는 농산과이고 주무부서는 환경위생과입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2억 8천이면 공개경쟁입찰이죠?
성국
안성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그럼 재무과에서 공개입찰을 하는 겁니까?
성국
안성국환경위생과장
예.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과장님, 아시다시피 민자부 사업이 지금까지 말썽도 많아서 경찰, 검찰 조사 받아서 아직도 재판이 안 끝난 상태잖아요. 그러고 잠시 쉬었다가 이거 다시 하는 사업인데 일부에서는 주민 대표자들이 모여서 특정 드론사업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받고 또 설명을 듣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오라해서 저는 안 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있을 여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주시고 결국은 총체적인 전체 책임은 환경위생과에서 아마 져야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공개입찰까지 정확하게 투명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성국
안성국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최대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율하겠습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주민지원사업비를 보니까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2017년도에는 예산이 2억 8천이 남았고요. 18년도에는 3억 6천, 19년도에는 2억, 2020년도에는 약 5억 정도가 남았거든요, 집행잔액이. 잔액이 남았으니까 지금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돈에 10대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농민들이 원하는 용량이나 성능이나 사양을 받으면 특정업체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공개경쟁입찰로 붙여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 항상 이 사업비가 2억 내지 5억 정도 남았으니까 10대 가격이 안 되면 8대로 정리를 하고 2대는 남는 돈 가지고 다시 추가로 하든지 그렇게 일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국
안성국환경위생과장
예, 잘 처리하겠습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87쪽입니다. 강서제2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정이 16%밖에 안 됐는데 왜 그렇게 공정이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희필
한희필생활지원과장
12월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올해 12월 말요?
희필
한희필생활지원과장
예.
병률
박병률위원
공정이 4월 말까지 16%면 가능합니까?
희필
한희필생활지원과장
지금 건물 뼈대가 거의 3층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말까지 거의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명지동 하고 이쪽 사람들은 억수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노인들한테 엄청나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만약에 여기에 못 오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차량운행 같은 것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희필
한희필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여기 지역이 넓다 보니까 42인승 버스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있고 주야간보호 치매전담 그 부분은 예산서에도 있듯이 승합차 15인승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지금 보면 노인종합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강서 낙동복지관, 강서복지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중복되어서 계속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이나 이런 걸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노인복지관은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이원화시켜서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필
한희필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장이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현식 위원님이나 박병률 위원님, 박상준 위원님이 전부 다 소각장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저희들이 당선되고 나서부터도 계속 그런 요구가 있었고 주민들도 지금 들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께서는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조금 실망은 했었는데 그렇게 하실 건 아니지요?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예.
주홍
김주홍위원장
확실하게 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시고 저희들도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쭈고 싶은 것은 우리 강서구 입장은 어떻습니까?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저는 이전을 한다든가 폐쇄,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이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명지소각장은 대여섯 개 지자체에서 들어오는데 이게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딱히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으니까 시에서도 아마, 시를 제가 대변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개보수해서 연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민 입장에서 이것을 폐지 또는 다른 데 이전,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심히 낮다 봐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전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전 장소가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폐기물 이런 민폐시설은 대부분 거의 100% 반대 의사입니다, 의견이.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우리 부산시에서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론화해서 하면 시기를 앞당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보통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소각장이 들어서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그런데 항상 개발사업 할 때 보면 주거지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산업단지가 들어옵니다. 이런 소각장을 산업단지에 그래도 넣어두면 이런 민원이 덜하고 어차피 들어와야 될 거 앞으로도 우리 강서구에 개발사업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강서구에서도 주거지역에 들어오지 않고 어차피 들어올 것 같으면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게 아마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간단하게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관련해서 이번에 5,200 용역이 잡혀 있는데 부산 시에서 과장님, 우리 강서구에 5,200만 원 용역 잡는다는 데에 대해서 실무 협의나 어떤 언급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아예 없었죠?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
부산시에서 어떻게 보면 시의원님이나 우리 강서주민들이나 강서구를 완전히 기만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까 좀 전에 이현식 위원님이나 김주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서구에서 입장표명을 확실히 해 줬으면 합니다. 솔직히 강서구 관내에서 우리 지역인데 이전도 솔직히 쉽지 않다는 거는 저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국제신문에서 만약에 기자가 이 대보수에 관한 용역의 기사를 안 실었으면 우리는 환경보전기금 통과가 되고 나서 알았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러운 입장이라든지 어떤 입장이라도 청장님과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홍
김주홍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박성수입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 124억 9,892만 7천 원, 특별회계 5억 2,873만 2천 원 각각 증가되었으며 총 574억 6,523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경제과 소관 부산형 집합금지(제한) 업종 플러스지원금 지급사업, 착한 임대임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14억 6,862만 5천 원, 교통행정과 소관 지방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에 대하여 3억 8,600만 원, 녹지공원과 소관 도시숲 조성, 지사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 등에 대하여 12억 2천만 원, 해양수산과 소관 연안어선 감척사업, 눌차지구, 천수말지구, 두문지구 연안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8억 8,100만 원, 농산과 소관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사업,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등에 대하여 3억 5,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명지국제신도시 공원·녹지관리, 어촌뉴딜 300사업 등에 대하여 27억 2,262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항지구 연안정비사업, 대저토마토 축제사업 등에 대하여 2억 9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등 추가 세입분을 재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차질 없는 구정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 출석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토록 하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김경옥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연안정비사업으로 3곳입니까?
경선
강경선해양수산과장
예.
경옥
김경옥위원
두문지구가 태풍이나 호우 때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늘 요구가 있었는데 이번에 연안정비사업으로 소파제 설치가 돼 있는데 소파제 사업설치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까?
경선
강경선해양수산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대항 연안정비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두문하고 천수말하고 눌차지역으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문지구 연안정비는 지금 소파제 설치가 길이 50m해서 보강 설치되는 곳입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테트라포드 이런 거 갖다 놓는 겁니까?
경선
강경선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테트라포드로 설치됩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전년도에 제가 그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 작년 연말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양곡부두가 고시가 되어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고시가 되어있는데 해수부에서 이번에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까? 혹시나.
경선
강경선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한다는 계획도 지금 없고요?
경선
강경선해양수산과장
예. 저희가 연안정비사업으로 해서 3차 고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비사업이 세 군데 하고 있는 곳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직까지 언급이 된 것은 없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설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사업 착수는 언제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올해는 요구액보다, 사업비보다 적은데 전체 사업비가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사업이 완료될 시점은 언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경선
강경선해양수산과장
추경에 바로 반영되면 사업에 착수를 바로 실시하게 됩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바로 할 수 있습니까?
경선
강경선해양수산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두문 분들이 굉장히 기뻐하시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전부 다 비만 오면 가서 현장 보면 참 해결이 안 돼서 몇 년 동안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가 재해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신속성을 요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뒤처지지 않도록 한 번 결정이 나면 조속한 착수를 부탁드립니다.
경선
강경선해양수산과장
예,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홍
김주홍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191페이지에 보시면 명지 교통광장 미세먼지 차단숲 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과장님, 한창 진행중인 게 맞습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지금 시행중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저도 명지IC 지다나 보니까 지금 한창 조성을 하고 있던데 안전에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거 같던데 커브를 돌자마자 공사하는 인부들이 교통개선 유도를 할 때 현장 밖에서 하시더라고요, 도로 가 바로 앞에서. 사고 위험성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리고 과장님, 공직생활 마지막 오늘 질의하시는 시간 맞습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동안 정말 우리 강서구를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추가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124페이지에 보시면 지방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6천만 원이 잡혀있는데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려면 부산시 경찰청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합니까? 어떻게 지정을 하는 겁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들이 여건이 되는, 만일 신청이 들어오면 개략적인 걸 파악해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거기서 지정을 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럼 우리 강서구 관내에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된 데가 총 몇 군데입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현재 초등학교를 비롯하여 54개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총 54개요?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
그럼 총 54개 안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까지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됩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예, 특수학교 2개하고,
상준
박상준위원
특수학교까지가 총 4개 학교가 그러면,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54개고 초등학교 18개, 유치원 22개, 어린이집 12개 특수학교 2개 이렇게,
상준
박상준위원
그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데가 제법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다른 데는 다 지정이 됐는데 이번에 사업하는 범방에 어린이집,
상준
박상준위원
꿈바위집하고 에코파랑새집하고 2개를 추가로 지원하네요?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민식이법이 통과되어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끊임없이 사고가 일어나던데 안전에 과장님께서 만전에 대비하셔서 추가 예산이 필요하면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주홍
김주홍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08쪽입니다.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시면 구비가 5,100만 원 이 정도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지역경제과장
우리구 조례 지정법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이 대상자가 재산세가 10만 원 이하는 부산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 대상 중에서요. 그런데 10만 원 이상에서 50만 원 이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지원해주거든요. 그 대상자입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는데 너무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재산세가 10만 원 밑으로 취약계층인데 이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하지 않아요. 혼자 할머니가 사는데 1년 내내 해봐야 가스 한 통 쓰는데 도시가스 하는데 분담금이 300만 원, 500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혼자 사시는 분이나 이런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하려고 하고, 이것을 10만 원 이하 내는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고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신경을 써서 현실에 맞게끔 재산세를 얼마를 내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 현실성에 맞게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지역경제과장
이 대상자는 건물주가 보통 부담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세입자 월세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건물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산세는 재산적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병률
박병률위원
건물주는 그런 데 지금 도시가스를 하는 마을이 많다 아닙니까? 진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저쪽에,
영호
김영호지역경제과장
장락이라든지 성산 쪽, 예.
병률
박병률위원
장락 그런 쪽에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마을 사람들이 동에서 100%가 안 되고 거의 50몇%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거의 할머니 혼자 집 갖고 있고 이런 사람 하면 좋긴 좋은데 거기에서 배관 들어가는 돈이 보통 300에서 500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1년에 한 통 쓰는데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혼자 하려고 하면 돈이 더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걸 현실성에 맞게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서 구에서도 지원할 수 있으면 할 때 지원을 줘서 혜택을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영호
김영호지역경제과장
우리구는 시내하고 특수성이 있거든요. 거리가 멀고 또 세대가 밀집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부담금이 좀 많습니다. 명지 쪽이나 대저1동, 2동 쪽에는 밀접지역이 많기 때문에 괜찮은데 저쪽에 녹산 쪽이라든지 가락 이런 데는 조금 띄엄띄엄 살다 보니까 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검토를 해서 조례를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주택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봐주시면 저희들이 발의를 해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해봅시다.
영호
김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홍
김주홍위원장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향동산 수국 식재 망배단 일대에 말입니다. 이거 지난달에 녹산동 단체원들하고 수국 심은 것 그 외에 다시 더 심는다는 말씀입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그 주변에 아카시아 나무들하고 잣나무들이 많이 있었는데 정비를 해놓았거든요. 그 지역이 600㎡ 정도 되는데 거기에 심을 생각입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 합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망배단 주변으로 해서 기존 심어놓은 데 가장자리로 심을 겁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러면 현재 심어놓은 장소에서 그 일대로 5배 정도는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한 3배 정도는 더 늘어납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지금 심어놓은 상태에서요?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혜자
박혜자위원
그러면 수국단지가 조성이 되겠네요?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이것은 민원이 있어서 심은 겁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요구가 있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지사에 삼정아파트하고 금강아파트 사이에 있는 공원은 조성이 됐습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그것은 2000년도에 완료가 된 공원입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공원에 주민 분들의 민원도 없고 저희들이 챙기지 못해서 그 공원이 조명등은 조도도 낮아서 위험지역처럼 되어있고 풀도 한 포기 없이 맨들맨들하게 밟아서 그렇게 정리가 안 된 그런 공원인데 그런 공원은 저희들이 찾아서 공원조성을 해야 했었는데 공원이 있음에도 민원이 없어서 조성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나무하고 어린이놀이터하고 다 조성이 되어있는데 면적이 얼마 안 되는데다가 아이들이 전부 밟아서 그렇습니다. 밟아서 흙 상태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 망배단 하면서 수국도 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저는 여기 고향동산 수국을 심는 건 정말 좋은 일인데 민원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주민들과 동떨어져서 좀 멀더라도 이런 공원을 조성하고 화초를 심는데 우리 주변에 바로 아파트 단지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을 쓰지 않고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이런 곳, 저희 의회에서도 찾아서 그런 조성을 해야 하는데 해주지 못한데 대해서는 반성을 합니다. 부서에서도 이런 장소가 있으면 꼭 필요한 장소는 민원이 없더라도 알아서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리고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판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산사태 취약지역이 지정된 곳이 몇 곳입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우리 관내에 31개소가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지정고시하고 합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태풍이 온다든지 그러면 유실수가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해마다 점검을 해서 필요하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요?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지정을 합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거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산사태 취약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공사를 한다는 게 아니고 위험하니까 수시로 관리하자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사실 토지 소유자하고도 큰 관련도 없습니다. 반대할 그럴 이유도 없고요.
혜자
박혜자위원
안내판 제작에 1,872만 원이 드는데 이것은 어떤 안내판을 제작하는 데 돈이 이렇게 듭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산림청에서 내려온 정해진 예시 안이 있습니다. 규격이 가로x세로 1.2m, 1m 그 정도 되는 큰 현황판입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러면 산사태 취약지역이라는 그런 안내판을 붙여 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주민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해놓음으로 해서 홍보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녹지공원과장님께 간단한 질문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140쪽입니다. 오션시티 공원·녹지 유지관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각 아파트마다 전부 다 안에 기부채납한 공원 말씀하시지요?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지금 보면 다 기부채납이 되어서 이렇게 있는데 극동하고 아이슈타인 아파트만 기부채납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번지가 통지번이거든요. 통지번인데 아파트 주민들이 항상 하는 말이 다른 데는 다 구에서 해주는데 왜 우리 아파트는 안 해주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면 기부채납된 공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해봐야 2개 아파트밖에 없는데 여기도 좀 관리를 해줄 수는 없는 건지요.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그 안에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없거든요. 그런데 외곽지역에 늘봄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그게 아파트 펜스 바깥이라서 그런데 사실은 단지 안 공원입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단지 안 공원요?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병률
박병률위원
지금 보면 전부 다 아파트 있고 엘크루는 도담공원이 밖에 있고 공원이 다 있는데 이 두 아파트만 공원이 없어서 그 옆에도 좀 신경을 써서 같이 해주십시오.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홍
김주홍위원장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현식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녹지과에서 명지에 있는 사암구장이나 대저 수문구장이나 강서구 파크골프장 관리를 참 잘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파크골프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서, 급증을 해서 지금 800명에서 천 명 가까이 된다고 하시니까 지금은 치러 가면 사람이 너무 많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밑에 계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제초작업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면 즉각 즉각 잘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파크인구가 이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민원이나 여러 가지 수요가 더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라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지금 해 주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과장님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30페이지를 보시면요. 아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해서 2억 6,6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조사를 해서 주로 인명사고가 난 지역을 위주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보완할 사항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곳이 확인이 되면 그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행안부에 국·시비를 승인요청해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면 공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명호사거리 개선사업은 이렇게 계획대로 빨리 추진을 해주시고 개선을 해주시고 이번에 강동동에 사고 난 구역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따로 시설물을 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 예산이 확보가 되면 가능하니까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확보되는 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이야기하신 게 카메라 건이었습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예, 속도계, 속도카메라요.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구에서 설치하는 경우는 기장은 한 번씩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예산은 저희들이 설치해서 운영관리하고 이후에 경찰청으로 이관하면 되니까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하여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과장님, 거기 위치가 우리가 여기서 구청에서 김해 쪽으로 차를 몰고 가다 보면 평강천 다리를 건너면서, 그러니까 약간 오르막이 되어서 지금 사고가 난 횡단보도 거기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음주 단속을 할 때 그 자리에서 음주단속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평강 쪽에서 김해 쪽으로 오는 방향의 차량들이 거기 교통경찰차를 대 놓아도 그 차가 안 보이기 때문에 평강천 다리를 딱 건너와야 지금 횡단보도 있는 데 거기 전방 한 70m, 80m 와야 교통경찰관 차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함정단속을 하는 장소가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야가 확보가 안 되니까 이번에 사고도 보행자가 횡단보도 파란불이 바뀌고 난 뒤에 5초 후에 차가 들어와서 받아 버렸거든요, 그 CCTV를 분석해보면. 그러면 보행자는 본인이 지킬 준칙은 다 지켰고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을 못하고 그것도 5초라는 아주 긴 시간이 있었는데도 시야 확보가 안 되어서 큰 사고가 났는데 그 위치가 함정단속하는 위치이고 이번에 큰 사고가 났지만 이전에도 최근에 계속 사고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사고는 우리가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같은 장소에서 두 번 사고가 나는 것은 저는 인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나 할 것 없이 저도 책임이 있는 거고 과장님도 책임이 있고 하니 이것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청이나 경찰에서 할 수 있는 시설물을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의회에서도 힘을 합쳐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16쪽에 서부산권 기계부품산업 리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기산업 근로자의 고용 안전 도모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부산에서는 사상, 사하, 강서 이렇게 3곳이 지정되었지요?
영호
김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러면 여기는 5개년 중장기 패키지 일자리 사업인데 5개년 중장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영호
김영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부산시에서 중소기업 고용노동부의 국비지원사업에 공모를 하였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뭐냐하면 서부산권에 있는 산업단지 사하, 사상, 강서구는 녹산산업단지입니다. 그게 2, 30년 되다 보니까 기업이 노후화되고 그리고 또 거기 지금 입주하신 공장 업종이 기계, 조선, 자동차 그런 부품산업 종류입니다. 그게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보고 노후하다 보니까 실업자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5년 동안 지금 전체 사업비는 81억,
혜자
박혜자위원
총 81억,
영호
김영호지역경제과장
예, 81억입니다. 국비가 65억이고요. 시비가 14억, 그래서 강서구가 7,000만 원, 사하구가 5,000만 원, 사상구가 5,000만 원입니다. 주로 우리가 7,000만 원 그것은 고용촉진을 위해서 하단에 사하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취업도 안내하고 취업정보센터 그런 형태로 이용할, 7,000만 원은 거기에 사용할 돈입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여기가 취업정보센터 역할을 하는 거네요? 어떤 사업을 창출하는 게 아니고,
영호
김영호지역경제과장
운영비쪽으로 들어갑니다. 직원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그런 쪽으로 7,000만 원을 사용할 겁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러면 창출 효과는 어느 정도를 기대하고 사업을 합니까?
영호
김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업 전체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한 6천 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5년 동안. 그리고 우리가 돈 들어가는 7,000만 원에 대해서는 한 100명 정도의 고용창출을, 취업을 알선하고 취업을 상담하고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이게 센터가 하단에 있으면 녹산공단으로 취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영호
김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취업 안내하고 상담도 해주고 컨설팅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현식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녹지공원과장님께 간단한 것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대저수문공원에 아침에 한 5시나 5시 반에 새벽 운동을 가보면 건너 화명동이나 북구 쪽에서 넘어 오셔 가지고 주말에 텐트를 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은 와서 텐트를 치고 밤새도록 술을 먹고 토요일 아침에 한 번 가보니까 골프장 옆에서 테이블을 놓고 불을 피우고 새벽에 한 5시 반 정도 되었는데 술이 엄청 돼가지고 술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또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싸움이 나고 한 20대 초반이나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처음 봤습니다만 대저수문공원을 관리하시는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주말에 텐트를 많이 친다고 합니다.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저희들도 지금 단속은 하고 있기는 한데 또 단속을 하면 좀 뜸하다가도 조금 손을 놓으면 또 하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단속이 관리면적도 넓고 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대저수문공원은 다리만 딱 건너오면 바로 가까운 위치에 있으니까 그래서 토, 일요일 날 직원들이 나오셔가지고 일일이 관리하시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현수막이라도 하나 걸고, 그리고 또 그 앞 입구에 주말이 되면 쓰레기를 엉망으로 해놓거든요, 아침에 가보면. 그래서 현수막이라도 하나 걸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식
이현식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농산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209페이지 보시면 농업인 보험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산과에서 보험료 지원해주는 사업이 농업인안전보험료하고 지금 농작물수도작재해보험료하고 두 가지 보험이 있습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외에 원예작물재해보험료 또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그럼 총 3개 사업에 보험이 지원이 되는데, 그럼 3개 단체에 그러면 보험 지원되는 게 다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다 매칭사업입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럼 최근의 3년 동안 예산 편성이 될 때 예산이 감액이나 아니면 증액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추경에 변경사항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전년도 국비 내시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되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최근에 농민 분들께서 보니까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풍수해 보험에 많이 가입하시는데 최근에 재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최종결정을 안 하셔가지고 신규로 가입하시려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안 그래도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과 어제 저하고 통화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준다고 하셔서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리는 말씀에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그리고 추가로 216페이지 보시면 계란냉장차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편성된 게 관내 식용란 수집 판매업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까, 어떻게 지원이 된 거죠?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이거는 농민사업인데요. 국비 신청이 작년도에 들어 왔습니다. 3개소 들어 왔는데 2개소가 선정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럼 관내에 총 3군데입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신청이 3군데이고요, 2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럼 한 대당 냉장고가 1,5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겁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차량 구입 가격은 2,500만 원인데 보조는 1,500만 원 지원 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자부담이 40% 들어가서 그런 거죠?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주홍
김주홍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명지 1동이나 2동에 가보면 아파트 경관등이 거의 없죠? 경관 조명등이,
영호
김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주홍
김주홍위원장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정아파트 한 군데 있고 국제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최고층에 위에 보면 경관등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말고는 없는 걸로 아는데, 보통은 아파트를 지을 때 건설사에서 지으면서 보통 넣는데 대부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또 특히 입주자 대표나 입주민들이 경관 조명을 좀 하고 싶어 하는 이런 민원들도 있죠?
영호
김영호지역경제과장
예,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주홍
김주홍위원장
보기도 좋고.
영호
김영호지역경제과장
주민대표들이 많이 하려고 합니다. 삼정에서도 이번에 한 번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관한 혹시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는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거기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지역경제과장
지원 조례 말씀하십니까?
주홍
김주홍위원장
예.
영호
김영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지원 말고 조도라든지 빛 공해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호
김영호지역경제과장
광고물법에 그게 되어가지고 지난번에도 아파트 대표가 오셔 가지고 해달라고 그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광고물 조례의 심의 대상이라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사실은 신도시들 가보면 그래도 좀 예쁘게 경관등이 있는데 우리 명지만 없습니다, 그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에서 경관 조명등 설치나 이런 건들이 들어오면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마시고 빛 공해나 이런 조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그래도 최대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그리고 녹지과장님께, 오늘 특위장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주홍
김주홍위원장
마지막으로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까 이현식 위원님께서도 공원에서 텐트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명지근린공원이나 그리고 울림공원, 노을공원 이런 곳에 텐트를 못 치게 되어있죠?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주홍
김주홍위원장
그런데 텐트는 못 치는 것 다 이해는 하는데 나무가 큰 게 없습니다, 거기 보면. 그늘이 없거든요? 그래서 파라솔이라든지 그늘막 정도는 허용을 해 주시는 게 안 낫겠나, 저는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돗자리 정도만 펼 수 있죠?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그러면 그늘막이나 파라솔 정도는 조금 허용해 주시는 것도. 지금 나무가 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늘 자체가 없으니까 땡볕이라서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십시오.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7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종료 출석위원( 6 명) 의원 김주홍 의원 이현식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박병률 의원 김경옥 전문위원( 2 명) 이재규 김은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