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제258회 제1406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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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강경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위원장님, 이상곤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의안번호 제1406호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관광문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406호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의 간사라는 직함은 이제 부위원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죄송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특구가 지정되면 세제 혜택은 없지만 각종 특례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각종 규제완화도 있고 이런데... 거의 10년 이상 방치되어 왔거든요. 물론 사업자의 재정면에서 그런 것 같은데, 10년 동안 이렇게 방치된 이유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방치됐다기보다는...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 건축물이 준공된 것은 2017년도입니다. 법인이 운영한 것은 단지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이렇게만 운영을 하고...

성식

박성식위원

2년간 운영을 했어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2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건축물이 준공된 이후 2년간 운영을 하다가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그 법인이 해산하고 나서 강제경매로 해서 이번에 이전등기된 그런 경우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기존 업체인 ㈜한국해양레저스포츠 또 신규로 양수하는 회사가 ㈜한국해양레포츠송정마리나인데, 두 회사 간 양도양수계약은 완전히 체결된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

성식

박성식위원

더 이상 유치권이나 이런 행사도 없고, 그런 것까지도 양도양수가 다 되었어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양도양수계획서 안에는 그 주변에 어업하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협의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포함해서 저희들한테 양도양수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모든 게 다 됐다, 이 말이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지금 신규 회사를 보면 ㈜한국해양레포츠송정마리나 아닙니까,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분들이 신규 업체인데, 또 건축물 소유자가 대신자산신탁주식회사로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기존의 신규 업체인 ㈜한국해양레포츠송정마리나하고 대신자산신탁주식회사는 어떤 관련성이 있습니까? 대신자산신탁주식회사는 부동산 신탁 개발 이런 회사 같은데...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뒤에 받는 법인이 건물을 자기들이 소유하기 위해서 4개의 새마을금고에 38억 원의 대출을 내고 여기에 대한 자금담보 목적으로 해서 대신자산신탁주식회사에다가 소유권을 (변경)한 그런 경우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운영 업체는 ㈜한국해양레포츠송정마리나이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실질 회사는 대신자산신탁주식회사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한국해양레포츠송정마리나는 법인 설립이 언제 됐습니까? 근래에 됐습니까? 옛날에 있던 회사입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법인 설립이요?

성식

박성식위원

자본금이나 이런 거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설립 일자는 2019년도 10월 30일...

성식

박성식위원

2019년?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이게 아마 강제매각을 하는 시점에 새로 만든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법인의 재정은 탄탄합니까? 어떻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총자산은 117억 원 이렇게 해서...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보니까 2040년까지만 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공유수면매립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2040년에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 이후에는 이게 구로 환원이 된다든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아직 모르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때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계획한 바가 없어서...

성식

박성식위원

하여튼 이런 시설물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관할 부서에서도 이번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공청회를 저번 주 6월 8일에 송정동에서 한 거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몇 회를 한 겁니까? 한 번 했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한 번 한 이것은 절차상... 주민공청회라기보다는 소유주가 바뀌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업 계획을 갖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들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공청회하고 주민설명회를 같이 6월 8일에 한 거예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설명회 형식으로 해서, 왜냐하면 공청회...

정욱

김정욱위원

몇 명이나 오셨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32명의 주민들이 오셨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송정동 주민들인가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송정동 주민들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법적으로는 한 번만 하면 됩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이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으로...

정욱

김정욱위원

원래 공청회 따로, 주민설명회 따로 이렇게 좀 기간을 둬서 해야 하는 건데,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그렇게 못 한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니, 공청회 따로, 주민설명회 따로가 아니고, 공청회 또는 주민설명회를 가지면 되는 부분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또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날 설명을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어떤 부분을...?

정욱

김정욱위원

주민설명회 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 주민들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예, 혹시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다, 저런 의견...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해양레저시설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의 상권 형성이라든지 이런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하는 부분을 지금 들어온 법인에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상권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의논해서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많았고 또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었고 그 외에 다른 의견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정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 이게 십수 년간 이런저런 일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공무원들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고, 주민들도 우려의 눈길로 많이 보시고,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번에 새로운 경매로 낙찰된 업체의 이름이 뭡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업체 이름이요?

정욱

김정욱위원

‘한국해양레포츠송정마리나’ 이게 정확한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 회사는 원래 어떤 회사인가요? 아니면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에 법인 설립이 되어서 경매에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그동안 주인이 여러 번 바뀌고 사업이 제대로 되는가 싶더니 또 경매에 넘어가고 계속 안정적이지 못한 모습을 취하고 있어서 새로운 주인이 나타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새로운 ㈜한국해양레포츠송정마리나의 대주주라고 해야 될까요? 박성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 주인이 대신자산신탁이라는 회사이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여기는 관광해양레저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데, 십수 년간 계속 이런 문제가 나타난 이유가, 그리고 해운대 다른 지역에 4~5개의 마리나 시설이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더베이101 빼고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인이 되는 회사가 해양레저, 관광레저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아닌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그런 경우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가장 전문가들, 관광 전문가들, 해양레저 전문가들에게 왜 저렇게 되느냐고 물어봤을 때 공통되는 의견이 영리만을 취하려고 하는 업자들이 들어오면 결코 문화 사업은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주인인 해양... 이름이 너무 긴데...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해양레포츠송정마리나...

정욱

김정욱위원

㈜한국해양레포츠송정마리나도 2019년도에 경매를 위해 급조된 회사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사업의 약력이나 이력이 해양레저 혹은 관광레저에 대한 역사도 없는 회사이고,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앞으로 이 회사도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거든요. 자본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 주식회사일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을 해운대구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요? 또 2~3년 하다가 돈벌이가 안 되면 내놓거나 주인이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공기관에서는, 주무 관청에서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앞의 법인이 그런 경우라서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저희가,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4개 사업장 중에서 더베이101 말고는 현재 원활하게 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법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고,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했던 법인의 운영이 왜 안 되고 했던 부분을 서로 이야기해 가면서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대비책이라고 하면 일단 이 건물 자체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보니까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서, 우리 위원님의 말씀처럼 해양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 나타난다면... 소유 관계니까 저희가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일단은 법인이 바뀌었으니까 어떻게든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직도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잘 됐으면 참 좋겠는데, 계속 관광특구의 흉물로 남을까 봐 걱정이 되고 이 회사의 약력이 거의 없는 관계로 우리 주무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보통보다 더 많이,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해양레포츠송정마리나가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주요사업이 요트, 제트스키, 스킨스쿠버 등 계류 체험시설로서 이 사업의 원 역할은 그런 거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가 정말 해양레저의 메카(Mecca)로서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가 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게 원 목적이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것들은 우리 구가 더베이101의 사례와 같이 해양레저의 역할을 못 하고... 지금 더베이101 같은 경우는 식당이나 그런 거로 변질되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 건축물을 보면 1층에 매표소, 편의점, 샤워실, 탈의실이 있고, 2층은 식당이거든요. 식당 영업 업소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지상 3층, 4층의 30실이 숙박업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해양레포츠송정마리나 같은 경우 호텔이라든지 모텔 이런 역할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해양레저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레저시설을 즐기려고 이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우려하는 것들은 그런 식당 영업과 숙박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에 대해서... 원 목적은 해운대가 해양레저의 메카로서 이 시설물이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게 이 건축물의 허가 요건이고, 바람이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들은... 우리 구가 여러 해양레저시설이 들어서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반복적인 실패들이 많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은 정말 과감하게 해주되, 지도와 단속 또한 해야 된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정말 본래의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거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각오는 어떻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식당업이라든지... 사실은 숙박업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해양레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패키지 상품으로, 이용자들에 한해서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고... 식당하고 1층에 보면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의 40%까지는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2층을 식당으로 주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다 운영하는 게 아니고 40%는 외부에다가...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숙박업이 안 된다고 했지만 이 업체에서 2017년, 2018년도 같은 경우에 숙박 패키지 상품을 숙박업으로 광고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법인이 바뀌었지만, 이전 법인이 그렇게 광고를 많이 했어요. 실질적으로 숙박업으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숙박업으로 변질되지 못하도록 홈페이지에 가서 그런 영업행위를... 해양레저와 함께 패키지로 숙박업을 하는 것은 맞는데 단독으로 숙박업을 하는 것에 대한 단속은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