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은영
최은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5건의 조례 심사와 보류된 1건, 그리고 자동 산회된 1건 해서 7건의 의안을 상정할까 합니다. 바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그리고 조례와 관련된 밀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백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평소 존경하는 최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백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1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백철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류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류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41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김백철 의원님.
백철
김백철의원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할 동안에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예.
기훈
박기훈위원
김백철 의원님, 조례를 만드신다고 상당히 고생 많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일전에 동참을 하고자 전화를 드렸는데 참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조례를 만드신 배경이 있습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짧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해운대구는 다른 구하고 다르게 고등학교 교복지원금이 아닌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권익위의 권고사항하고 맞물려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책임감 있게 챙겨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대표적인 사각지대인 학교 밖 청소년들도 그에 준하는 혜택이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합니다. 의원님, 우리 지역구의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학교밖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쓰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죄송하고 함께 해 줘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이것을 하게 되면 지원금을 얼마나 줄 수 있나요? 예산은...?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지금 입학축하금이 30만 원이기 때문에 같이 30만 원 정도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30만 원... 만약에 한다고 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를 보는데 해운대구에는 아이들이 보통 몇 명이나 있나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지금 검정고시가 평균 한... 작년에 60명 정도가...
기훈
박기훈위원
60명...?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학교밖지원센터 안에 있는 아이들만 6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센터 외에 있는 아이들은 홍보를 또 해야겠네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센터 내에 있는 아이들은 센터에서 등록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다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해운대구만 없는 겁니까? 지금 부산시의 다른...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 학교밖지원센터는...
기훈
박기훈위원
말고 이 지원 조례는 없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것은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검정고시를 하는 부서가 교육청에 있잖아요. 그러면 해운대구에 대한 것을 할 때 그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하셔야겠네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센터에 오는 아이들은 다 알아서 괜찮을 건데 그것을 모르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청과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보면 제5조제2항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에 따른 입학준비금과는 중복 지급할 수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입학준비금 조례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제5조에 보면 1학년으로 입학한 학생, 해운대구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이래서... 그런데 입학준비금도 교복을 지원하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입학준비금은 교복뿐만 아니라 교통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교복뿐만이 아니고 현금으로... 교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현금으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중복이 될 수는 없는데 혹시나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실수로 중복이 됐다고 하더라도 환급 조치를...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중복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중복이 안 되는데 혹시 그렇게 잘못 부과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저희가 환급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1학년으로 입학을 했다가 이것을 받고 다시 검정고시를 치더라도...?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못 받는 거죠, 중복이니까... 입학준비금을 한 번 받았으니까 이것은 못 받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입학준비금을 한 번 받았으면 이것은 받을 수 없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빨리 졸업을 하는데...?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중 지급이기 때문에 한 번만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즘 TV에 많이 나오는데 70~80살 된 어르신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해서 검정고시를 치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원 조례는... 따로 지원금을 마련한다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요즘 TV를 보니까 어르신들이 처음부터 초등학교를 못 나오신 분들이... 지금 우리 구에는 없죠? 어머니학교, 그런 게 없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것은 반송동 주민센터 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데 보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도 하고 고등학교 졸업을 해서 대학교에 가는 어르신이 뉴스에 간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그런 것도 좀 해 주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던데 과장님이 생각을 한번 해 보고 해운대구에 그런 어르신이 있나, 있으면 이것도 같이 참조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것은 청소년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하기는 어려운데 위원님의 말씀도 참 좋다고 생각해서 교육청이라든지,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김백철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안녕하세요, 김백철 의원님.
백철
김백철의원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자주 뵙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부분은 박기훈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축하금을 하시는데 보통 요즘에 학교에서도 전부 다 무상급식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백철
김백철의원
예.
순세
정순세위원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학교 밖 학생들한테도 혹시 무상급식이 해당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의원
답변을 드리면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급식비가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조례에서는 자립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초반에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급식비가 일부 지원이 됐고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시에서 시비가 조금 충당되어서 급식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직접 비용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급식비와 교통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화상품권이...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서 학교를 못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시적으로 제도권에 있는 아이들한테 6만 원의 문화상품권이 교육청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부 소속이 아니고 여가부(여성가족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역시 다행히 이 부분도 시에서 시비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동일하게 6만 원의 문화상품권이 지급이 됐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게 2020년도에 문화상품권이 지급되면서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청소년들 41명이 추가로 해운대에서 발굴을 해서 청소년지원센터에 나와서 케어(care)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 교통비도 구에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챙겨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급식비가 나간다면 지금 한 학생에게 한 끼로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처음에는 5000원이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6500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1500원이 인상된 거네요, 그렇죠?
백철
김백철의원
예, 맞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지금 6500원인 것 같으면 그러면 학교 학생들하고 똑같은 금액을 지원합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거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대규모 급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가를 낮출 수 있지만 이 학교 밖 청소년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시중의 금액까지로 어느 정도 올려야 돼서 6500원으로 다행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것은 참 잘하신 일이다, 그렇죠? 학생들도 똑같이 식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백철
김백철의원
예.
순세
정순세위원
혜택을 받는 의미에서 그런 부분은 참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백철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고요.
백철
김백철의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기준이 있죠? ‘지원 기준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30만 원 정도로 예정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입학준비금은 5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고등학교...?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니요, 30만 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30만 원... 동일한 금액이네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렇죠, 같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이지만 일반 학교나 검정고시를 통해서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30만 원 선에서 지원이 가능하지만 지금 초등학교도 검정고시가 있고, 중학교도 검정고시가 있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중학교까지는 현재 교육청에서 무상으로 등록금이라든가, 교복도 다 지원하고 있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검정고시로 올라온 중학생도 지금 거기에 같이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검정고시 외에 바깥에서 고등학교에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또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검정고시라든가, 정상적으로 학교에 입학하는 거 외에는 없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전 구에서 혜택을 100% 다 보는 거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굉장히 늦은 감은 있었지만 상당히 신속하게 준비를 잘했다, 이렇게 보고 높이 평가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부분은 당연한 거고요. 우리 입학준비금 조례 제2조에 보면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제2조가 중학교·고등공민학교, 이렇게 돼 있고 제4조를 보면 특수학교, 또 제5조는 각종 학교, 이런데 학교 밖 부분은 특수라든지, 이런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이 대상에도 제외되는 거네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런 부분이 입학준비금을 할 때 정의에다가... 또 지원 대상, 이런 부분은 제가 학교 밖까지 챙겼어야 했는데 조금 누락이 됐던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것을 부서하고 김백철 의원이 챙겨주셔서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입니다. 저는 두 분께 그냥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조례가 참 좋습니다. 형평성도 맞아야 돼서 학교 밖이나 검정고시에 해도 다 맞는데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아이들은 굉장히 민감할 텐데... 그러니까 이 30만 원이 꽤 큰 돈일 텐데 학교를 안 가도 돈을 주더라, 이런 인식이 혹시 들어가면... 아이들한테 그럴 수 있죠?
백철
김백철의원
학교를 안 가도 주는 게 아니고 학교를 안 가는 대신에 검정고시에 합격을 해야지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 가서 받는 의미하고는 결이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성군
김성군위원
아, 합격을 해야지...?
백철
김백철의원
예.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해운대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해운대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두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9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족복지과) ·해운대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가족복지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류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류태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9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해운대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해운대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명을 말씀해 주시고 심도 깊은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냥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영유아 보육 조례에 대해서 2페이지에 보면 전부 한글에서 한문으로 바꾸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법제처에서 권고사항으로 한글만으로는 그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기 어려운 거는 한자를 병기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서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한글은 똑같은... 한문을 씀으로 인해서 해석이 달라지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저도 한글을 권장해야 되는데 왜 한문으로 바꿨을까 하고 의아했는데 한글만으로는 그 뜻이 불분명한 거는 한자를 병기함으로써 더 확실하게 해 줄 필요가 있는 거는 하도록... 그게 법제처에서의 권고사항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안 바꿔서 그동안 문제가 된 거는 크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래도 권고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3페이지에 보면 (제18조의2제1항)6호에 ‘세 자녀 이상 가정(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 : 이용료의 50%’ 돼 있는데 19세 같으면 상당히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19세 미만까지 한다면 18세 이런 학생들도 해당되는 게 있나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최대 만 19세까지 정한 거는 부산시 출산장려 조례에 이렇게 나이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특별한 거는 없고 조례에 따라서 변경된 거네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먼저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순세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글은 똑같은데 한자 표기를 한다, 명확히 한다는 거 맞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게 정부 방침이면 해야 되는데 예전에 모 프로그램에서 정부 지자체가 한자나 영어 표기를 많이 해서 한글에 대한 우수성이 없어진다는 보도가 한번 나왔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거를 볼 때는 정부에서 하는 거에 반하지 않겠나... 그래서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보도상에는 한글을 많이 쓰라고 하고, 조례나 법은 명확하게 한자도 표기하라고 해서... 조금 뭐라 할까 이래저래 좀 미스매칭(mismatching)이 있지 않나... 아쉽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전에 영유아 보육 조례를 보면서 상당히 의아했던 게 정순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대로 제18조의2제1항의 6호, 여기를 보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2000년 이후 출생자 포함 세 자녀 이상 가정’, 2019년도에 개정한 거 같은데 이때는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저도 이거를 보고 조금 의아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18년도에 개소했거든요. 그 당시에 18세, 19세가 되려면 2000년생이 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 좀... 협소하게 보고 한...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매년 만들겠다는 이런 거 같아서... 이 조례를 보면서 누가 만들었는지 상당히 좀... 너무 부지런하게 1년에 한 번씩 조례를 바꿔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또 만 19세라고 폭을 넓혀줘서 다자녀에 대해 혜택이 많이 간다는 건 좋은데 요즘 혜택이 너무 많아서 청소년수련관이 많이 힘들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래도 혜택을 드릴 부분은 드려야 되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많이 해 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 보육 조례에 대해서는 마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전년도에 청소년수련관 계약기간이 23개월인 거 알고 있었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23개월인데 우리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니까... 아직도 찾고 계시지만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이 청소년수련관을 YMCA에서 하고 나면 이번에 2024년도 10월 31일에 계약이 끝나면 끝이죠? 지금 이 계약상으로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제 재위탁 한 번만 더 하면 다시 공모로 가야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른 데도 똑같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전자에 YMCA가 23개월을 했잖아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번에는 만약에 3년을 하면 36개월을 하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다음은 안 한다고 하면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지 이것도 계약기간이 3년, 5년으로 돼 있잖아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다함께돌봄센터는 2024년도 12월 31일에 끝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23년도 4월 30일에 끝나고, 이거는 또 어떻게 될지...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을 한번 하셨는데 다음에 일정 기간에 맞추는 걸로 권고를 하셔 가지고 저희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이 이번에 만약에 재위탁이 된다면 2024년 10월 31일까지 되니 나머지 것도 같이 있는 곳이니까 일정하게 같이 맞춰주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게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한 내용이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과장님, 어떻습니까? YMCA에서 잘하고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청소년 사업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YMCA에서 끝나고 나면 동의안에 따라서 다른 단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은 지원이 많아서 많이 들어오겠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게 끝나면 반드시 YMCA가 안 된다는 건 아니고 다시 공모를 해서, 모집해서 심사를 해야죠.
기훈
박기훈위원
다시 할 수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거는 다시 공모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의사가 있으면 공모에는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송동 지역구에 있어서, 제 지역구에 있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조금 아쉽지만... 활성화가 되어서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민에게도 상당히 좋은 시설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가 쭉 보면서요. 단어에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또 이해하기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다르게 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자로 더 보충 설명하라는 내용인데요. 법제처에서 공문이 왔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게 그렇게 하도록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말숙
임말숙위원
그게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날짜는...
말숙
임말숙위원
대략...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게 작년도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영유아 보육 조례 개정안을 쭉 보면서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안으로 올린 부분은 과장님이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했을 거라는 흔적이 보여서... 업무를 정말 꼼꼼하게 챙긴다는 흔적이 있고 그리고 그 결과라서 제가 솔직히 깜짝 놀랐고 감동받았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제6조제5항에 보면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드는 비용을...’, 이렇게 하네요. ‘소요되는’ 하고 ‘드는’ 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개정을 했는지 듣고 싶네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거는 법무조직팀하고 의논을 해서 ‘드는’이라는 말이 더 표준어라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특별하게 차이점이 있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래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드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게 더 표준어에 가깝다고, 이 표현이 맞다고 해서...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소요되는’, ‘드는’ 비용이... 제가 한번 뜻을 쭉 찾아봤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을 한자로 안 하고 누구나가 읽으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소요되는’ 해도 별 상관은 없는데...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도 ‘소요’라는 부분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여러 사람이 모여서 폭행이나 협박하는 그런 부분, 시간의 어떤 코스트(cost)도 되고, 비용이... 그렇죠? 소요된다면 시간의 그런 비용이 있는데... 놔둬도 되는 부분을 이렇게까지 ‘드는’으로 해서 일반 행정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주민이 봤을 때 정말 알아듣기 쉽게, 때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있어 보이게끔 하려고 하는 부분... 요즘 가장 명강사는 청중이 가장 알아듣기 쉽게, 눈높이에 맞춰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또 6페이지에 보면 ‘승인을 얻어’ 이렇게 둬도 되지만 ‘승인을 받아’, 꼼꼼하게 안 읽으면 짚을 수 없는 이런 부분까지도... 그냥 놔둬도 되는 부분을 정말 꼼꼼하게 일을 하시는 흔적이 있어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 10월 31일까지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은 YMCA에서 하는데 그 앞에는 적십자였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가 YMCA하고는 수의계약을 했죠? 공개입찰이 안 돼서 YMCA하고는 수의계약을 하셨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응모자가 없어 가지고... 나중에 4군데인가 경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4군데 경합을 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은 적십자가 할 때 굉장히 적자를 많이 봐서 더 이상은 못 하겠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4군데쯤 말이 오고 가다가 다 안 한다, 입찰공고가 나갔는데 들어오지 않는다... 그렇게 했었고 적십자가 나가면서 적자를 봐서 못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운영비를 더 지원했거든요. 그때 3억 원 정도 돈을 더 주기 전에 조례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 부분이 1회의 임시회 차이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거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맞죠? YMCA는 수의계약 아니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니요, 그때 4개의 기관이 들어왔었거든요. 4개의 기관이 들어와 가지고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YMCA로 선정이 됐습니다. 확실하게 4개의 기관이 들어왔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공개입찰을 당연히 했겠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착각을 하나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박기훈 위원님, 아시지 않습니까? 4개 맞죠? (박기훈 위원, 고개를 끄덕함)
말숙
임말숙위원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너무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서 이 부분을 입찰을 해야 된다, 아무도 들어올 데가 없다, 그런데 결국 하니까 들어와서 경합이 됐고요. 그거는 그 말이 맞고, 그때 당시 제가 했던 말이 운영비 3억 원 정도를 다음에 줄 계획에 있으니까 그 계획까지 다 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만약 그 돈을 준다면 적십자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해운대청소년수련관은 그동안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운영이라든지 활성화가 사실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코로나19가 되니까 아직까지는 더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운영비를 더 주고 나서 어떤 변화라든지 적십자가 할 때하고 YMCA가 할 때하고 비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지금 비교가 어려운 게 맡고 나서 2월부터 바로 코로나19가 와서 운영을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비교 자체가 조금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민간위탁, 이 부분은 2년이네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3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019년 11월 25일부터...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 앞에는 적십자가 1년을 하고 남은 2년을 YMCA에서 맡게 되다 보니까 2년을 했고요. 이제 할 때는 3년을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 잔여기간을 했기 때문에 2년이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이 부분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5년까지 가능하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은 5년이고요. 이거는 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3년이고,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3년으로 못이 박혀져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3년 이내로 하는데 보통 저희가 3년을 하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
복지시설은 5년 이내로 돼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저는 이참에 많이 뜨거웠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위탁업체만 계속 어렵게 할 필요도 없고 해서... 어떤 측면에서는 단 1년이라도 우리가 직영해보는 건 어떤가 하는 것을 권유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고요. 그리고 이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지도사라든지 일정 자격이 있는 사람이 거기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가는 것도 힘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분을 채용한다고 하면 그분을 1년만 계약해서는 들어오실 분이 적을 것도 같고 들어오면 사직 부분도 힘들고 해서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위탁이... 지금 청소년문화의집도 그렇거든요. 청소년수련관에 비해서는 거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우리 구비가 2억 5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서... 많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에 동의안 3페이지를 보시면 보조금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구비가 올해 3억 원이었고 전년도는 3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3억 원 이거는 전체 운영비이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의 시설물 개보수라든지 이런 보수 부분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그런 비용은 빠져있는 거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거는 저희 과로 편성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구비가 2020년도에 3억 3000만 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시비가 9900만 원, 1억 원 정도 들어가고 국비가 1억 원 정도...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년도에 8억 2000만 원, 여기에서 보조금만 이렇고... 이 전체가 운영비 보조금입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보조금만이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거기 시설물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 비용은 우리 구비로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시비로 신청을 해서 받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2억 1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 2억 1000만 원?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이번 추경에 올라가 있는데 2억 1000만 원을 받아서 시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연간 이렇게 되면 10억 원이... 2020년도에 보면 보수비가 없기 때문에 거의 엄청나게 사업 수익이 올해는 아직 안 나와서 그런데 작년에는 2억 5400만 원이 됐네요, 그렇죠? 사업 수익이라는 게 운영 사업 수익이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사업 수익은 생활체육이라든지 수영장을 운영한 수익인데 평소에 이 수익이 좀 많이 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좀 적게 나서 2억 5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자체적인 수입은 2억 5000만 원 정도밖에 없고요. 작년에 시설물 보수 비용은 훨씬 더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치면 우리가 주는 돈하고 보조금 전체하고 수익금하고 개보수금하고 하면 10억 원 정도가 되는데 10억 원 정도가 되면 우리가 직영해도 할만하지 않나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돈 부분도 있지만 이거를 전문가가 해야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다른 시·군·구에도 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물론 다른 시·군·구에도 그렇게 다 하기 때문에 우리도 관례상이고 편의상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잘돼 가지고 타의 으뜸도 되고, 말썽도 없고 구비의 요청이 안 오면 상관없는데 계속 구비 요청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참에 한 번쯤은 우리가 1년 정도,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고요. 그때는 계속 공개입찰 부분을 이야기했었는데 우리가 직접 한 번 해봄으로 인해서 실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전문가’, ‘전문가’ 하시는데 위탁을 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거기에 장이 따로 있고요. 그 밑에 실무자를 전문가로 하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은 하도 말씀도 많고, 비용도 많고...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이야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보시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2019년도에 잠시 1개월 정도 저희가 직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맡을 사람이 없어서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거의 청소년 사업을 조금밖에 못 하고, 다른 거를 운영을 못 하고 애로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청소년 시설은 전문가에게 위탁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영유아 보육 조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꼼꼼하게 하는 사람이라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부분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이때까지 쭉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늘 주장하던 부분을 저도 안 할 수가 없어서 의견을 드린 거고요. 과장님의 그런 안도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의 김성군입니다. 저는 짧게, 아까 임말숙 위원이 질의했는데 비슷한 내용으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직영하고 위탁이 있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문제가 물론 비용이나 효율 면에서는 직영이 나을 수도 있고... 그런데 복지 관계의 SOC(Social Overhead Capital : 사회간접자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효율, 비용보다는 ‘같이’, ‘함께’, ‘사회적 약자 배려’, 이런 거는 구청이나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 예.
성군
김성군위원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서 저는 위탁을 주더라도, 위탁을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효과적일 수 있어요. 아이들 관련이나 노인 관련 이런 거는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해야지... 구청 공무원들이, 물론 업무도 바쁘고 하니까 그런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들이 관리 감독만 잘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위탁을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조금 전에 위탁 쪽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고...
성군
김성군위원
효율을 떠나서, 경제논리를 떠나야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여러 가지로 위탁을 주는 게 옳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냈고, 또 임말숙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여기에 조금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관리 감독을 잘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저희들도 하겠지만... 예,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말숙
임말숙위원
위원장님.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임말숙 위원님.
말숙
임말숙위원
반대 토론은 아니고요. 항상 청소년수련관이 워낙 문제가 많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동의안 승인에 앞서 과장님한테, 이번에 동의안이 승인된다면... 물론 과장님의 일하는 스타일을 압니다. 앞 과에서는 전국에서 (행정) 달인상도 받아오셨고 해서 알지만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노파심에 정말 YMCA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거기를 많이 활용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우려사항이 무엇인지 잘 아실 겁니다. 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예, 박기훈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임말숙 위원님이 염려스러운 거는 알고 있는데 예전에 적십자부터 지금 YMCA까지 제가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십자와 YMCA에서 하는 사업이 영 다릅니다. 예전에 적십자사는 수익도 나지만 지역민을 위한, 그러니까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은 청소년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런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청소년수련관에 있어서는 코로나19 상황에 지역민을 위한 수익 사업들이 많이 줄어들었을 거고요.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사업 비중을 넓혀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원래의 취지를 살리자는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익은 자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백신을 맞고 해서 코로나19가 좀 잦아든다면 수익의 부분도 늘어날 것이고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해운대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말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40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재생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류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류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40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우리 팀장님도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지금 일부개정안을 보니까 그 앞에도 한글을 한문으로 바꿨다는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부분은 일부개정조례안 5페이지를 보면 별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하고 그리고 부칙 제2호...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전에는 부칙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말씀하시는...?
순세
정순세위원
예. 그 부분이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우리 옥외광고법이 작년에 6월 9일 자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라는 것에 대해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법을 개정했는데 그게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은 옥외광고 사업자들한테, 그러니까 책임보험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저희 조례에 넣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에 만약에 가입을 하지 않았을 때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10만 원, 그리고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70만 원, 그리고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부과하는 것을 조례에 신설해서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넣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법에 위반되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까?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광고물을 달아놨을 때 추락 사고가 사실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추락 사고가 났을 때 여태까지는 옥외광고 사업자가 책임보험을 드는 게 법적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인적, 물적 피해가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업자들이 영세 사업자들이거든요.
순세
정순세위원
예,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 법이 작년 6월 10일 자로 개정이 돼서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지금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지났는데 6월 10일까지 가입을 하지 않으면 가입 지연 일자대로 해서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구에 지금 미등록되어 있는 옥외광고 사업자가 100개 정도 되거든요.
순세
정순세위원
100개 업체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100개 업체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4월부터 옥외광고협회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거의 100% 가입을 다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사항을 우리가 문서로 받아보기까지는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그 부분을 체크해서 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하반기에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혹시나 가입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현재...?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로는 책임보험에 다 가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현재 해운대구에 100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들이 전부 다 책임보험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크게 해당되는 부분은 없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죠. 그러니까 간판으로 인해서 만약에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줄 수 있는 이런 범위가 좀 넓어지는 거죠.
순세
정순세위원
아까 추락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추락 사고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이게 정식적인 통계 사항은 나오지 않았는데 저희들도 옥외광고협회로부터 알아보니까 크고 작은 사고가 연 10건 정도, 그 정도 발생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에도 규정이 돼 있는 게 하나의 피해당, 그러니까 사망 사고가 났을 때 1억 5000만 원 한도 내이고, 그리고 물적 피해가 있었을 때 1건당 3000만 원까지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운대구에 있는 100개의 업체는 안심을 하셔도 큰 문제가 될 것은 없겠네요,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광고물 관련해서는 항상 안전점검을 강화해서 그런 사고가 안 나는 게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항상 보면 이런 일에는 안전사고, 안전불감증이 문제가 돼서 사고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주요 내용을 보니까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더러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6월 10일까지 책임보험을 다 가입하도록 안내를 했었습니다. 이 법이 작년 6월 9일에 개정이 돼서 유예 기간을 1년으로 둔 겁니다. 그래서 6월 10일까지 다 가입을 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했었고, 이 앞에도 확인을 한번 했었거든요. 지금 가입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옥외광고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하니까 지금 100% 다 가입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올해 6월 9일 이후에는 과태료를... 그런데 지금 가입을 다 했으면 이제 과태료도 없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죠.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유선상으로 확인을 한 건데 이 시스템 자체가 행안부에서 전체적인 가입 유무를 확인해서 점검해서 저희들한테 하반기에 아마 통보가 올 겁니다. 그런데 혹시나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이 6월 10일 이후로 며칠간 미가입 기간이 있고, 또 안 그러면 지속적으로 가입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5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지금부터 부과한다...? 그러면 이번에 등록된 업체만 하신다는데 등록이 안 된 미가입 업체도 있을 거 아니가...?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죠.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위험하지 않겠나...? 만약에 그런 데의 간판이 떨어져서 사고가 났다든지 하면 그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개인이 가입하는 거랑 옥외광고협회에 회원으로 가입이 돼서 가입을 하는 거랑 보험료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0개 정도의 사업체가 있지만 지금 현재 구성을 해서 옥외광고협회에 등록돼서 활동하시는 분은 3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가입을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등록을 다 하고 하실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말씀 중에 예를 들어서 협회 말고 개인이 하면 보험료가 비싸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협회에서 단체로 같이 하면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개인이 하면 또... 그런데 개인이나 협회에서 하는 것은 인정이 다 되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죠.
성철
장성철위원
아무튼 조례는 좀 그런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정말 간판이라는 게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래된 것은 사실 지적을 하고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그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장성철 의원 대표발의)(문현신·김상수·임말숙·박기훈·김성군·서정학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성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최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장성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1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류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류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41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장성철 의원님,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예,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우리 과장님도 반갑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장성철 의원님이 대표발의자이신데 지금 현재 교통봉사단체라는 단체가 있습니까?
성철
장성철의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통안전봉사단체가 위원회 운영, 이런 거 말입니까? 그냥 봉사단체 말입니까? 무슨...?
순세
정순세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교통봉사단체란 교통 관련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하셔서 이 부분에 혹시 교통봉사단체라는 단체가 별도로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질의하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한 단체도 있을 거고, 지금 교통안전단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동대하고...
순세
정순세위원
기동대하고 아침에 계시는 녹색회 정도로...?
성철
장성철의원
그리고 지금 보면 모범운전자회, 친절봉사단...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해병전우회인가, 이분들 같은 경우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성철
장성철의원
(교통행정과장에게) 아침에도 오나? 아침에는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해병전우회도...
순세
정순세위원
포함이 됩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여름에 해수욕장에서 교통 지도를 해 주고 하십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교통봉사단체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현행 녹색회 같은 데, 아니면 모범...?
성철
장성철의원
기동대, 모범운전자...
순세
정순세위원
예, 모범운전자, 해병전우회...?
성철
장성철의원
해병전우회는 여름철에 해수욕장이 개장했을 때...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것도 많이 하고 행사 때 하는 그런 단체를 지금 말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성철
장성철의원
또 전에는 청년회에서도 했는데 요즘은 좀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단체를 주로 말하는 거네요?
성철
장성철의원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현재 그런 분들은 활동을 특별히 많이 하고 계시지만 또 해운대 바닷가 파라솔이라든지, 그런 혜택도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성철
장성철의원
그런데 지원을 받는 단체는 파라솔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순세
정순세위원
녹색회도 하고 있고 또 모범운전자회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누락이 됐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그런 것을 다 했거든요.
성철
장성철의원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지원을 받으면 파라솔에 참여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장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것을 특별히...?
성철
장성철의원
하게 된 동기요?
순세
정순세위원
예.
웃음
성철
장성철의원
제가 전체적으로 쭉 봤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기초단체에서 95군데는 하고 있고 부산시에서도 지금 네 군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데 저희들한테 빠진 게 있어서 보니까 여기는 관광지라서 고령 운전자들의 차량을 식별하기 위해서 표시해 주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는 좀 뒤떨어져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보면 북구하고 서구, 연제구, 기장군은 하고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에는 안전에 관한 조례가... 사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도 있는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는 없어서 이번에 이런 식으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보니까 고령 운전자 표시 스티커가 있는데 혹시 고령 운전자한테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요즘에는 차에 아기들을 태우면 아기들하고 또 초보운전을 표시해 주는 스티커도 있던데 혹시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성철
장성철의원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임산부들한테 한다든지, 그것은 교통안전 말고 다른 데서 발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아니요, 혹시나 이것을 하면서 같이 하실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하면 안 되는 건지...? 임산부, 초보운전...
성철
장성철의원
임산부, 그것은 따로 하고 있죠?
웃음
순세
정순세위원
개인으로 하고 있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개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것은 전부 다 개인으로 하고 있죠.
성철
장성철의원
아, 그래요?
순세
정순세위원
예. 그래서 이것도 같은 교통이니까 같이 하면...?
성철
장성철의원
(교통행정과장에게) 과장님의 생각으로는 임산부들도 같이 포함해도 됩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아니, 이게 지금 교통안전이니까...
성철
장성철의원
저는 고령자들을 했는데...
순세
정순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고령자만 하신 것 같아서 같이 포함을 시키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하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예,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순세
정순세위원
예, 그것도 고려하시면 좀... 임산부...
성철
장성철의원
아, 그런 것은 개인이 하구나...
순세
정순세위원
예, 그런 부분은 전부 다 개인적으로 해서 다양하게 부착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성철
장성철의원
저는 임산부는 병원에서 스티커를 발부해 주는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더니 그게 개인이 하는 거예요, 과장님?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는 개인적으로...
성철
장성철의원
그래요?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같이 부착을 하면...
성철
장성철의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도 같이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인데요.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죠. 이왕에 하시는 거 해운대의 상징성에 맞게, 그렇죠?
성철
장성철의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또 제7조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시행 계획 추진을 위하여 해운대경찰서, 해운대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해운대경찰서하고 해운대교육지원청만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다른...?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청년회라든지, 아니면 그런 단체도 제외가 되는 건지...?
성철
장성철의원
이것은 안전시행계획 수립인데... 지금 경찰서에 보면 그런 식으로 관계 봉사단체들이 다 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죠, 그렇죠.
성철
장성철의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해운대경찰서 같은 경우는 주로 녹색회도 포함이 되고 기동대, 이런 데도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청년회...
성철
장성철의원
그러면 다른 단체가 또 있습니까?
웃음
성철
장성철의원
아니, 그 외에 또 봉사단체가... 우리 교통안전에 대해서 봉사하는 단체가 또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순세
정순세위원
저도 그렇게 금방 생각이 안 나네요.
웃음
웃음
순세
정순세위원
하실 때 해운대구에서 다양하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장성철 의원님, 조례를 보니까 꼼꼼하게 잘 만드셨네요. 조례에 관한 것보다도 저는 우려되는 게 아까 정순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단체들이 예전보다 많아졌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성철
장성철의원
...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알기로는 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반송여중 밑에서 개인택시 하시는 모범운전자분들, 또 버스하시는 분들이 항상 교통을 서시다가...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신호 자체가 수신호가 우선이고 그다음이 전자신호라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신호를 따르다 보니까 간혹 사고가 나요. 그러면 수신호를 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참여를 굉장히 꺼려하더라고요. 맞죠?
성철
장성철의원
...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봉사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 사람들이 다 뒤집어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정순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단체들이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합니다만 이런 문제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 생각해 보셨죠?
성철
장성철의원
그렇죠. 그래서 모범운전자회라든지, 기동대라든지, 그런 분들의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수신호도 자기가 판단해서 할 수 있고 또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런 조례입니까?
성철
장성철의원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제가...
성철
장성철의원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우려하는 게 그분들이... 어떤 조례이든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으면 참여를 하는데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이러면 참여를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보니까 꼼꼼하게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고령 운전자가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경로로 하시겠다는 건지, 그리고 65세 이상을 고령 운전자로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운전자의 범위가 넓어져서 65세 이상을 고령으로 보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철
장성철의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은영
최은영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고령 운전자라고 하면 65세 이상 운전자를 고령 운전자라고 보는데 시에서 고령 운전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스티커 제작보다는 인지 능력이나... 반납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겸해서 반납은 반납대로 하고, 고령 운전자분이... 그런데 지금 반납은 거의 70대 후반부터 80대, 이런 분들이 주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저희 구에서 운전자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해서 배부해서 붙일 수 있도록 이런 제도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스티커를 어떻게 배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니까...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반갑습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를 해 달라고 하셔 가지고 굳이...
성철
장성철의원
아니, 그런데 궁금한 게 있으면 항상 물어야지...
현신
문현신위원
굳이 질의를 원하셔 가지고... 저도 이 고령 운전자 표시 스티커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일단 고령 운전자라고 명시가 돼 있지,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65세 이상, 그런 식으로 기준이 딱 정해지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웃음
성철
장성철의원
아니요, 있습니다. 65세 이상...
현신
문현신위원
어디예요? 몇 조예요?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성철
장성철의원
여기는 왜 65세 이상이 빠졌노...?
현신
문현신위원
고령 운전자란... 아, 정의에...?
성철
장성철의원
예, 정의에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령 운전자 중에서 실질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는 부분이 이루어지는 분들은 70대 후반 이상 분들만 반납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되도록 운전을 하시려고 하는 게 현실인데요. 이 고령 운전자 표식 시행을, 이 사업을 하는 케이스(case)가 혹시 다른 데에도 있습니까?
성철
장성철의원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성철
장성철의원
전국적으로 보면 안전에 관한... 지금 다른 지자체인 북구, 서구, 연제구, 기장군에는 조례에 그런 게...
현신
문현신위원
아, 제가 여쭤본 것은 그게 아니고 조례에 명기돼 있는 것은 저도 봤는데 실질적인 예산이 편성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과장님, 혹시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됐고요. 일단 스티커를 제작하는 부분은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구에서도 조례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의무적인 부착이 아니고 저희 구에서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몇 매를 제작해서 원하시는 분들께만 나눠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아까 정순세 위원님께서는 임산부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임산부나 아이가 타고 있어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성철
장성철의원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것은 지금 많이 붙이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성 있게 문구도 각자 알아서 붙이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런 차원에서 추가적인 스티커 제작을 한다면 오히려 초보운전이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차라리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 역시도 각자의 개성에 맞게 문구들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성철
장성철의원
물론 많습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이나 임산부나 아이가 타고 있을 때 그러는 것은 뒷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맞는데 고령자는 아마 그런 것을...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것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사람들이 개성 있게 각자 알아서 붙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별도로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별하게 고려를 하셔서 더 각별히 신경 써서 하신 건데 만약에 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이것을 붙일 것 같은지... 제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하고 여쭤본 이유가 서울 같은 경우도 차를 가지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붙이는 경우를 못 봤어요.
성철
장성철의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강제조항이 아니라서 과연... 그리고 앞의 운전자가 뒷사람이 조심스럽게 뒤에서 따라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데 내가 노인이다, 어르신이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고령자 표시를 내고 싶으면 내면 되는데 붙이기 싫다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조례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거라서 거기에 강제조항은 사실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강제조항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게 만약에 진짜...
성철
장성철의원
그것을 붙일지, 안 붙일지는 우리가 어떻게 예상을 할 수는 없는 거죠.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질문을 요하시기에 제가... 조례에 명시를 해 놓는 것은 맞고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명시를 해 놓은 거니까 일단 근거 조항을 마련해 놓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다시 고려를 해 볼 사항이니까 근거 조항 마련 차원으로 그러시는 것으로 저도 알겠습니다. 그냥 과장님한테 지금 현재 시행하는 데가 있는지를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조례상으로 명시한 부분은 몇 개 구가 있는데요. 실제 시행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지만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여기에 보면 장애인도 있는데...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3페이지를 보면 맨 위에 있는 3번에 ‘모든 구민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이라고 해 놓아서 장애인도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장애인, 이런 부분은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이라든지, 장애인 표지를 등록해서 다 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순세
정순세위원
이 부분은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굳이 이 조항에 달지 않아도 이미 배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거잖아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 같은 경우도 장애인협회에서 하니까 이것도 구에서 할 때 같이 하신다고 하면, 통일된 문구 비슷하게 하면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서 해 본 거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제7조제2항에 해운대경찰서, 해운대교육지원청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해운대구청을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지금 단체가 많은데...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니, 제7조제2항에 ‘해운대경찰서, 해운대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관련 단체에 교육지원청이나 여기 말고 교통안전공단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련 기관 및 단체’, 이렇게 하는 부분이면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기관하고 단체들이 다 해당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니, 두 단체는 지목이 딱 돼 있는데 다른 곳은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같이 삽입해 주면 좋겠는데 안 해도 무방하다고 하면...
성철
장성철의원
관계는 없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안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장성철 의원님,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인데 교통사고 사망자가 1년에 엄청나게 많이 생길 텐데요. 또 부상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생이 확 바뀌는 그런 사람도 많을 텐데 안전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해 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이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5년마다 계획 수립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른 기본 안전계획이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 기본계획은 지금 우리 조례에 없어도 5년마다 한 번씩...?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하고 있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조례로 명시하고 있는 거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신
문현신위원
잠시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제7조, 제8조에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들이 다 해소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정회 ○ ㅤ 출석위원( 8 인) 최은영 박기훈 문현신 김상수 임말숙 장성철 김성군 정순세 출석의원( 2 인) 김백철 장성철 출석 관계공무원 가족복지과장 이두영 도시재생과장 서말숙 교통행정과장 이경송 의회직원 전문위원 류태호 사무직원 우미선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