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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상용 의원 발언

제204회 제356차 경제건설위원회2021-06-16

김상용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은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356호)(군수제출) 가. 경제산업국(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에너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산업국 소관 2020년도 결산에 대한 경제산업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결산사항별 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유석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이유석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유석입니다. 허은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0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황은 1,372억 원으로 집행액은 1,132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3억 원입니다. 보조금반납액 및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2%인 66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0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26억 5,100만 원으로 집행액은 414억 6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04억 6,200만 원이며 보조금납입금 및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인 7억 8,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남창 옹기종기시장 증축공사와 어물전 환경개선공사 등에서 5억 9,000만 원의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9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6억 5,900만 원으로 집행액은 97억 7,4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4억 8,200만 원이며 보조금납입금 및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인 14억 300만 원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국장님, 많이 불편하시면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유석

이유석경제산업국장

예?

허은녕위원장

많이 불편하시면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유석

이유석경제산업국장

그럴까요? 아니, 그냥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괜찮겠습니까?
유석

이유석경제산업국장

예. 주요 잔액발생 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과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에서 8억 4,800만 원이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5페이지, 에너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황은 30억 4,400만 원으로 집행액은 29억 2,500만 원이고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9%인 1억 1,800만 원입니다. 주요 잔액발생 사업으로는 취약계층 전력효율사업에서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 4,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9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26억 7,500만 원으로 집행액은 350억 9,300만 원이고 이월액은 30억 3,5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6%인 45억 4,600만 원입니다. 주요 잔액발생 사업으로는 고품질 벼 건조 수수료 지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 수출장려금 지원사업에서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이 6억 2,200만 원 발생하였고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에서 2억 900만 원을 집행하고 22억 2,9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으로 96억 1,900만 원을 집행 후 5억 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8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29페이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61억 6,900만 원으로 집행액은 240억 4,800만 원이고 이월액은 3억 8,6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6%인 17억 3,400만 원입니다. 주요 잔액발생 사업으로는 살처분 보상금 지원,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3억 3,600만 원 발생하였으며 강양항 개발사업 이월액 2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특별회계는 총 3개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35억 7,000만 원으로 집행액은 460억 3,600만 원, 이월액은 37억 9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11억 6,600만 원, 집행잔액은 226억 5,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녕위원장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박공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공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허은녕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지역경제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결산서 205페이지 보면 에너지융합단지에 우수박스 설치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 21억 중에서 작년에 당초,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해서 예산 반영했는데 대부분이 다 명시이월 됐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할 적에 4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계속 했는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이유가 뭐였죠?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박스 정비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한 사업은 아닌데 작년도에 몇 차례 태풍하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단 조성 중에 토사유출이라든지 이런 게 도로변에 많이 흘러서 그게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우수박스가 협소하고 시설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2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정을 보시면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있기 때문에 2021년 3월에 착공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업공기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도 편성했고 사업시기가 오래 걸리다 보니까 부득이 이월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진행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일부분은 국토관리청하고 중복되는 구간이 있어서 협의하는 과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긴 한데 예정은 7월 중에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는 정상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우수박스하고 석축 정비가 협소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했는데, 주원인이 박스가 협소한 게 아니라 미분양으로 인한 필지에 우수 유입 부분에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그게 사업지구 내에는 큰 상관없지만 남측 끝에서 보면 거기서 바닷가 쪽으로 연결하는 일부 지구 외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집중하다 보니까 산단지구 안에 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사업으로 신암해수탕하고 그쪽 부근으로 물을 빼다 보니까 거기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전체적인 유량에 비해서 배수할 수 있는 우수박스나 석축 부분, 복개하는 부분은 박스일 거고 노출되는 건 석축일 것 같은데, 단면이 부족하다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현재 분양률이 몇 %입니까?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지금 산업용지는 30%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30∼70%가 현재 노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역시도 태풍이나 폭우가 쏟아지게 될 것 같으면 70% 면적에 해당되는 포장도 안 돼 있고 우수 자체가 흙하고 같이 도로로 밀려나올 건데 저번에 대책 강구는 한다 했는데 그 대책 어떻게 강구하고 있죠?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며칠 있으면 추경을 하겠지만 저희들 사업비는 특별회계지만 거의 다 소진됐고요.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되면 우수기 전에 저희들 걱정스러운 게 6월부터 장마기간인데 6월, 7월 중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비탈면이라든지 정비가 안된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시드 뿌리고 한 부분은, 풀이 잘 자라고 한 부분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법면이 보면 3∼5m 정도 단차가 큰 필지가 몇 필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긴 하지만 거기 보면 저류지가 두 군데 있는데 그것은 6월 중에 저류지 준설을 몇 차례 하고, 그것은 기금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에 기금으로 준설하고 있고 대비를 위해서 법면이라든지 관리를 수시로 몇 차례 해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법면 같은 경우에는 법면보호공에 해당되는 부분을, 철거를 할 적에 처음부터 반영됐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법면은 어차피 법적기준에 준해서 했을 거고요. 연약한 부분은 보강한 부분인데 제가 한 부분은 30%, 분양이 된 부분은 대부분 건물을 지으면서 대지가 포장도 되고 우수가 오게 될 것 같으면 우수관으로 바로 유입을 하게 됩니다, 토사유출 없이요. 그런데 분양되지 않은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집중호우가 오게 될 것 같으면 토사 자체가 도로로 다 쓸려내려 온다고요. 그 부분이 하루 이틀만의 문제는 아닐 거고 그 넓은 면적에 해당되는 부분을 앞전에도 지적을 했었지만 이것은 폭우가 왔을 적에 무조건 미분양된, 건축을 하지 않은 토지에서는 흙하고 물하고 같이 도로로 쓸려 내려온다고요. 이 부분 물론 분양만 됐다 하면 개인사유지에서 흙이 내려왔다고 하면 민원을 제기해서 개인들한테 다 맡길 수 있지만 미분양에 해당된 이 부분은 어차피 도로도 정비해야 될 거고 하루 이틀만에 끝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대책 부분을 미분양 택지에서 우수가, 폭우에서 나오는 그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분양이 활발히 진행될 것 같으면 큰 우려는 없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경기라든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분양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리 측면에서 보면 막대한 예산도 소요되고 인력도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현재는 분양 자체가 최대의 관점이지만 누구한테 묻는다고 하더라도 금방 분양된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법면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법면에 그런 것 생기면 바로 예산 투입해서 보고하면 되지만 단지를 조성해야 하는 부분에서 토사가 유실되고 내려온 그것은 고스란히 비올 적에 대안이 없으면 바로 우수박스, 아까 석축으로 들어, 석축은 또 정비를 하면 되지만 박스로 유입이 될 거고요. 박스 가기 이전에 우수받이나 우수관로가 막혀버린다고요. 그런데 그때는, 흙이 들어가는 관로에 있는 흙은 그냥 풀어내지만 물하고 같이 들어간 흙은 준설도 못합니다. 아마 조만간에 이건 다가오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택지 조성하면서 이 부분 물과 같이 유출돼서 흙하고 빗물에 같이 흘러서 막힌 부분은 뚫지도 못한다고요. 이 부분을 미리 대비해서 폭우 시에 토사 유출 부분이나, 다른 예산 부분에서, 물론 수십억에 해당되는 것 하고 있지만 지금 투자해놓은, 지금 박스나 석축,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우수받이에 매몰로 해서 발생할 문제는 앞으로 분명히 다가올 문제니까 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송성우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보면 526억에서 414억을 하고 나머지는 이월금액이 104억입니다. 104억의 대부분 이월요소가 에너지융합 산업단지 때문에 이월 건이 많죠?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예, 계속비 이월사업이 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명시이월로 해서 아까 송성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기가 하반기에 진행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시킬 수밖에 없었고 나머지 80억 정도는 에너지산단 관련해서 공업용수관로 부설사업이라든지 오폐수관로, 거기에 집행되다 보니까 그게 올해 10월에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관계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우리 전체 에너지융합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준공을 했지만 현재 부대시설은 계속 공사 중이죠?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지금 지구 외 지역에 학남∼온산, 온산리까지 주 관로까지 하는 과정에 보면 가업장이 2개소가 있고요. 펌프장이 5개소가 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사업……
성환

한성환위원

현재 오폐수관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오폐수관로가 언제쯤 준공이 됩니까?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10월 예정입니다. 원래 당초에는 6월 중에 하려 했는데 그게 이관받는 부서하고 종합건설본부하고 우리 군에서도 도로과라든지 건설과에, 이관하는 부서에서 요구사항이 많아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기가 조금 부족해서 10월 말에 준공하는 걸로 공기를 연장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오폐수관로에서 조금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온산 삼평초등학교 해가지고 우봉 관련 산단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는 라인인데 공사를, 도로를 터파기해서 관을 매설하고 1차 공사까지 하는 건 상당히 좋아요. 2차까지 해서 BB인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지만 BB를 해가지고 교통에 불편함 없이 처리하고 있는 내용 중에 군데 군데 보면 맨홀을 하고 난 자리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1차 보수가 안된 그런 도로 훼손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나중에 삼평초등학교부터 해서 삼평마을에 한번 가보시면 군데 군데 방수포로 덮어서 지금 BB인가 그걸 안 덮고 그대로 놔둔 상태가 있다 보니까, 지금 계속 비가 오고 이러니까 교통에 불편함이 있어서 지나가는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하노?” 이런 소리를 직접 들은 것도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챙겨 주시고, 조금 전에 송성우 동료위원이 하신 내용 중에 분양률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현재 분양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근본적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침체되고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가장 큰 것 같고요.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분양이 좀 저조하긴 한데 상담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업종을 제한하다 보니까 대기라든지 오염 배출하는 그런 업종은 아예 안 되니까 그쪽에 50% 정도가 차지하고 있는데 13개업 분류코드 중에 13개 업종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다소 있긴 합니다. 그리고 산업용지부터 80필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게 입주가 돼야 나머지 지원시설이라든지 복합용지라든지 주거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진행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10월 중에 지구 외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경기가 나아진다고 판단해서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분양홍보도 해서 해소시킬 방안은 있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삼평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구간이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상용 위원님도 몇 차례 저희한테 전화를 주셨고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기 전에 6월 24일 다음주까지는 보조기층은 반폭 쯤 포장되어 있는데 불편해서 다음주 중에 본 포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분양의 가장 문제가 13개 업종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분양이 안 된다는 요소도 가장 큰,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도 부지를 에너지산단 분양을 받고 싶어서 전화를 하는데 저금액에서 분양을 하는 데서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는 사업주들이 다소 업종에 한정을 받다 보니까 분양에 손을 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혹시나 서생지역에 지역민들하고 소통이 된다면 같이 소통을 해서 분양률을 올리기 위한 업종변경의 건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 건에 대해서 한번 서생지역 주민이나 관계되는 인근지역에 지역주민들하고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죠.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작년 6월에 안 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소 완화를 시켰습니다. 몇 개 업종을 추가했고 또 그런 부분 분양 진행률이라든지 봐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도 업종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할 생각이고, 그런데 당초에 취지 자체가 에너지융합산단이 되다 보니까, 깨끗한 에너지 쪽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업종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2,000억 정도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분양률은 저조하고 이러니까 1, 2년 시간 내에 다 분양이 돼서 정상적인 산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앞으로 많은 초기투자 예산을 가지고 안고 간다면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라든가 앞으로 세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업종변경에 대한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변경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결산도 중요하지만 위원님들께서 현실적인 분양 문제라든가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의 우려가 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걱정스럽고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서생에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융합 일반산단이 작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11월 달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30% 정도 분양이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입주한 업체는 몇 곳 정도 되죠?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지금 22개 업체고요. 필지는 30개 필지입니다.

김상용위원

22개 업체가 이제 계약은 된 상태고 실질적으로 공장을 짓고 입주한 업체는 아니죠?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진행 중에 있는 것 포함해서 3개 업체 됩니다. 2개는 건축이 조립식 건물의 형태를 갖추었고 1개는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3개 업체가 입주해서 있는 걸로 받아들인다, 그죠?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용위원

이런 부분에서 공업용수관로와 오폐수관로 부분이 원칙을 따지면 준공 전에 설치 완료되어야 되는 것 맞죠? 에너지 일반산단에 사용하기 위해서 공업용수하고 오폐수관로를 묻는데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행정에서 뒷짐을 지고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양률이 저조해서 그렇지만 만약에 분양이 많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입주한 업체들이 공장을 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로 봐서는. 조금 전에 올해 10월까지 마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주된 업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 안 됐기 때문에 인근에 보면 신암에 하수종말처리장 일부 조그만 게 있거든요. 원전 해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해소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그게 되면 10월 중에는 완료가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반시설 이것은 미리 해서 분양하는 과정에서 입주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은데 그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 방만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임시로 오폐수나 이런 부분을 신암 쪽으로, 소규모하수처리장 그쪽으로 연결하고 있습니까? 다 됐습니까?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연결 중에 있고 사용은 가능합니다. 현재 배출되는 물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해소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울주군에서 산업단지 조성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기업체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분양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거기 유사한 사업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그 부분부터 먼저 판단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초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드렸고 작년 행감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분양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30% 분양이 됐다 그랬으니까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올해까지 50% 분양을 해 줄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분양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좀 전에 한성환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업종제한을 하다 보니까 분양률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역주민들이나 바깥에 많은 홍보를 해서 빨리 분양이 돼서 서생주민들의 경제적인 도움이나 산업단지가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회의중지

10시4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령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주보령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허은녕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결산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주 내용이 일자리 창출이 아닌가 싶은데 일자리정책과에 2020년도에 공공일자리 창출한 게 계획은 170이었는데 실질적으로 1,180, 총 650%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에서 예산을 대비해 보면 전체 예산이 코로나19 극복하는 일자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한 50억 됩니다. 코로나19로 해서 일자리지원금 예산 편성된 게 50억 정도 되는데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다 하면 50억을 투자하다 보니까 정부지원금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작년, 2020년도 3월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3월에 일시적인 일자리가 감소한 게 160만 명 정도 돼요. 그리고 4월, 5월에 148만 명, 6월, 7월, 8월 갔다 하면 한 달에 100만 명 정도가 일자리가 감소해서 일자리가 없었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울주군에는 계획의 600%가 되었는데 이게 제대로 일자리를 만들어 줬는데 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일자리 관련해서 실적이라든지 자료를 만들 적에는 워크넷이라는 일자리 관련 사이트에서 지역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자료를 출력하고 있고요. 실제로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잃은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한데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이런 일자리를 많이 잃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각 부처별로도 왔습니다. 행안부에서도 긴급하게 내려오고 고용노동부에서도 내려오고 시에서도 내려오고, 다양한 일자리 사업들이 저희가 추진한 게 공공일자리 사업을 1,000여개 사업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게 시간도 임박해서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까운 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긴 한데 실질적으로 210페이지를 보셔도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이라든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사업, 이름 다 달리 붙여서 5월부터, 8월부터, 11월부터 긴급하게 내려온 부분들이 있었고요. 저희가 일자리를 최대한 발굴한다고 해서 260개 사업을 발굴했고 여기 참여한 분들이 1,000여명 되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 여러 분야에서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공모를 하더라도 응모하시는 분들이 없었고 일자리 발굴하기도 참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 아쉽기는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정부지원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납한 게 7억 8,000만 원이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했다 하면 이름만 다르지. 전체 예산 대충 5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50억의 일자리를 창출, 급하게 일자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활동의 일자리를 만들었는지, 비경제적 일자리를 해서 늘렸는지 그 부분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워크넷의 통계를 했다고 하는데 워크넷에 된 부분은 일시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워크넷에 비경제적이기보다는 취업 위주로 하는데 워크넷에 나온 것은 다 정직으로 전환도 될 거고 취업으로 연계되는 그런 사항인데 1,180에 해당되는 부분은 워크넷의 통계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비경제적인 활동이……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워크넷에는 우리가 체험 관련해서 나름대로 4대 보험을 넣거나 이런 분들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인 일자리 부분, 물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돼서 실적이 높아졌다고는 제가 다르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부분은 많이 반영돼 있는 건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워크넷에 있는 부분은 기업에서 대부분 부담해서 월급을 주고 연결하는 부분, 워크넷에 지원된 부분을 행정에서 50%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워크, 일반, 다 저희 행정도 마찬가지……

송성우위원

워크넷은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취업사이트 아닙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거기에 하는 부분은 기업에서 취업을 하기 위한 그런 고용이었고요. 50억에 해당되는 부분은 행정에서 인건비 지원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실적은 다 같이 잡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앞에 말했다시피 전국적으로는 3월에 100만 명, 4월, 5월에 146만 명, 7월, 8월 100만 명씩 엄청난 일자리를 잃어가는 가운데서도 울주군에서는 600%에 해당되는……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저희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도 정부에서 그런 부분 반영해서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했던 거고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만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나.

송성우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울주군에서 50억에 해당되는 부분 투입을 해서, 물론 47억 정도는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43억 정도가 되겠네요. 3가지 품목, 코로나19 대응해서. 주로 일자리 제공한 게 대표적으로 어떤 일자리를 제공했습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제일 긴급했던 부분이 코로나19 발생으로 해서 방역 부분, 각 기관, 체육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긴급하게 방역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고 열 체크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이쪽 부분에서 가장 긴급하게 진행됐었습니다. 사실 일자리 발굴 부분도 굉장히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사실 기본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그냥 주기도 하는데 그렇게는 또 아니라고 조금이라도 일을 시키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긴급하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환경정비라든지, 도로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여태까지 아쉬웠던 복지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많이 파견돼서 지원했었습니다.

송성우위원

제가 너무 광범위하게 얘기한 부분인데 예산 자체를 집행할 적에, 일자리 창출할 때 비경제활동의 일자리를 하기보다는, 비경제활동이라는 부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말 안 해도 알 겁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도 그런 것은 압니다.

송성우위원

좀 경제성이 있는 그런 쪽으로 일자리를 발굴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방역 부분 했다 하면 6월부터는 방역인원을 기업체나 복지단체에 보면 엄청나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지원 예산에 해당되는 부분을 경제성이 있는 부분에 일자리를 발굴해서 일하는 사람도 보람을 느끼고 예산 집행하고도 경제성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과에 계속되는 숙제이기도 한데 관심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일자리정책과가 2년 정도 됐죠?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예, 2년 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울주군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은 선두적 역할을 해야 될 그런 기간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사실 2년 됐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적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나름대로는, 사실 2년을 지나면서 실적을 기대하긴 힘든 상황일 거고 저희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참 많은 노력은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결과로 지금 30일날 우리가 수상을 하게 되는데 일자리 대상에서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최우수, 대상은 비록 아니지만 나름대로 평가를 좋게 해 주셔서 수상을 하게 된 것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기반 마련하는 게 일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을공동체, 사회적기업, 청년, 새로 만들어진 청년도 기반을 마련했었어야 했고요. 이런 준비들을 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 앞으로 물론 잘못된 부분들도 있을 건데 이런 부분 보완하고 계속해서 한다면 좀더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말씀을 잘 들었고 저도 송성우 위원이 이야기하신 내용에 동감을 하는 게 이제 2년 해봤으니까 실질적으로 울주군에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감하시죠?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동감하시고 일자리정책과에 현재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보면 어찌 됐든 일자리정책과가 거의 예산 편성, 국비보조사업이 많죠?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많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보니까 타 부서에 비해서 6.2%인 7억 8,900만 원 보조금 반납을 해야 될 상황에 있는데 이런 보조금 받고 난 뒤에 반납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 위원으로서는 지역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만큼 복지정책을 못했나, 일자리를 못 만들어 줬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개선점이 있는지 혹시나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끝까지 뼈저리게 저희도 그 부분 아쉽고요. 조금 변명을 하자면 긴급하게 나온 인건비 집행을 하기는 정말 쉽지 않았었고 아마 전국적으로 저희만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변명을 하고요. 물론 조금 더 노력을 했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 저희 직원들 공감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찌 됐든 울산광역시 5개 구·군에서 그래도 우리 울주군 일자리정책과가 나름대로 수상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는 정착보다도 실제적으로 울주군민의 피부에 직접 닿을 수 있는 정책으로 이제는 방향을 제시해서 군민들의 고용에 하나라도 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조금 부연해서 했던 일을 소개드리자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공모사업을 저희가 추진했는데 작년에 했던 게 사회적경제를 이용한 노사상생 일자리사업 컨설팅에 공모해서 됐는데요. 작년에 1차 동안 추진을 했고 올해 다시 한번 아쉬운 점이 있어서 구체화하기 위해서 2차 추진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 모델이 다른 모델들하고 다르고 사회적경제라든지, 환경 분야라든지 이런 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위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광주형 일자리, 그게 꼭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모델에 일자리로도 발전 가능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 부연해드리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저희들이 결산 감사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보면 지역에서 일자리정책과에서나 다른 어떤 부서에서 공공근로 모집이나 기타 관계되는 기간제, 2, 3개월짜리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저희들, 의원들 다 그럴 겁니다.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우리 신청했으니까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의원이면 다 해결할 줄 알고 그렇게 전화합니다. 전화하는 것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렇게 전화가 왔을 때는 아직까지 우리가 일자리 상황에서 한번 더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누구 누구 어떻게 선임해 주세요.” 전화는 안합니다마는 그런 전화가 많이 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고용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수요에 비해. 하여튼 그런 사항 한번쯤 검토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앞에 두 위원이 똑같이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일자리정책과니까 일자리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2020년도 부서 성과를 보니까 실적을 다 100% 이상 올렸습니다. 마을공동체학교 운영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데 86% 정도 되니까 그것도 만족한 수준이라고 일단은 봅니다. 저도 송성우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부분이 651%를 달성을 했는데 혹시 1,000명 이상 일자리가 주어지면서 일자리 쪼개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기준을 제시해 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정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8시간을, 특정사업 같은 경우에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게끔 4시간씩 내려온 프로젝트도 있었고요. 사업이 여러 종류인데 사업마다 달랐던 부분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공공근로나 이런 일자리에 일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하는 이야기가 “시간 단축시켜서 생활하는 데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시간을 좀더 확대를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나 내년에도 계속 이런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을 군에서도 감안을 해 주시고, 제가 작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최고 많이 받은 민원이 방역 부분이었습니다. 방역 부분이 열 체크도 하고 공공기관에서 주로 열 체크하는 부분도 방역일자리겠지만 실질적으로 공공장소나 마을 곳곳을 누비며 방역하는 일자리, 그런 부분에서 좀 마을마다 손길이 덜 닿았다. 이런 부분의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간인이나 단체에서 방역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각 읍·면에서는 단체들이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코로나 기간이니까 방역하는 부분에서 구석구석 손길 안 닿는 데까지 방역을 해 주려고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챙겨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추가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관련 부서하고 의논해서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회의중지

11시0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에너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에너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에너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박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허은녕위원장

에너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입니다. 원전특별지원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의 공공복지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해서 예산액이 40억 7,000만 원, 그중에서 21억은 지출하고요. 명시이월 19억, 집행잔액 2억 이런 식으로 해서 20억 이상의 명시이월이 발생했습니다. 내용에 보면 진하해변 광장거리 조성으로 해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진하해변 광장거리 조성하는 부분에 명시이월을 하게 된 사유부터 먼저 말씀해주십시오.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특별지원금으로 하는 부분이긴 한데 관광과에서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했던 부분에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있었냐 하면 작년에 태풍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사장 침식이라든지 시설물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계획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해양관광개발 계획하면서 주민의견 조사하고 설명도 했지만 그 이후에 하면서 일부 주차장 조성과 관련된 주민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 합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현재 20억에 해당되는 관광과에서 사업하는 부분에 이 돈을 줘서 관광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리고 이 사업 외에도 보면 올해 전년도 이월금도 있고 올해 예산도 또 잡혀있는 게 있던데요.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잠시만요.

송성우위원

진하해변 관광거리 조성하는 데 보면 올해 추경에도 일부 편성되어있는 사업도 있고요.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광장형 거리 조성 외에 또 추가적으로 지금 사업명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예, 낭만해변 조성사업해서 추경에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2019년, 2020년, 2021년도 이렇게 보면 전체 과의 예산 중에서 가장 사고이월이 많고 집행잔액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가장 많은 게 원전기본지원금 그리고 원전특별지원금. 매년 보면 원전기본지원금이 한 43억 나왔고요. 그다음에 특별지원금이 한 40억, 2개 하면 한 80억이 되는데, 이 80억 외에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원전특별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올해만 하더라도 20억 가까이 이월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2021년도에 40억이라는 돈이 또 나오거든요. 이월금하고 이것 해서 60억이라고요. 사업 자체가 감당을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작년까지만 해도 예비비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돼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행하는 부분에서도 미처 사업을 편성 못 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21년 당초예산을 하면서 기존에 예비비로 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다 못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사업 편성을 가능하면 예비비 1%를 제외하고는 다 사업을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집행계획이라든지 저희 부서에서 챙기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일부 공공사회복지나 소득증대 쪽에는 마을에 배정사업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을에 사업을 한다고 해도 저희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또 실제로 사업을 행하다 보면 공사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미처 저희가 생각 못했던 부분들도 있어서 이월이 발생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저희 부서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원전기본지원금에 해당되는 부분이 전년도에 해당되는 거를 보면 신암마을회관 지어주고 다목적회관 건립 이렇게 쭉 하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원전기본지원금에 집행하지 못하고 누적으로 해서 남아있는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작년에 예비비로 편성돼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2021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다음에 현재 에너지자원부입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자원시설세 부분.

송성우위원

반납해놓은 금액은 없습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저희가 반납예산으로 잡은 것도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반납해놓은 돈도 있다 아닙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5년 동안 반납해서 2017년도인가 ’18년도부터는 10%, 9% 쭉 감하면서 다시 돌려받지 않습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올해도 발전소특별회계 관련해서 반납되는 돈이 일부 있는데, 작년에도 화력 쪽에 반납을 했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런데 지금 전력기금 쪽에 재원이 부족한지 원래는 법에서도 그것을 다시 90% 정도를 되돌려 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작년에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한테 추가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어서.

송성우위원

신청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아니요.

송성우위원

그냥 줍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100%에서 10% 제외하고 주는데 신청을 한다든지 그런 공문이 현재 내려온 거는 없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반납한 돈도 있지만 결국은 쓰지를 못해서 집행을 못해서 반납을 한 거고요. 또 반납뿐만 아니라 2020년도만 하더라도 기본지원금 43억, 특별지원금 40억. 80억이 또 돈이 나왔는데 사업 자체가 진행이, 사업 발굴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을 못하는 게 아니라 사업이 제대로 발굴이 안 되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있는 돈도 못 쓰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도 사업발굴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물론 발굴하는 데서 제약을 받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못 쓴다는 부분은 알고 있지만 어떤 제약이 있든 간에 조건에 맞게 사업을 빨리 발굴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기본지원금 그리고 특별지원금 이 부분을 지원을 받고도 못 써서 반납하고 또 앞으로 올해 작년 것도 지금 집행을 못해서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 올해 또 이거 보면 80억이 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사업 발굴 부분이 아주 시급한 게 사업을 집행하는 것보다 발굴 부분이 더 시급할 것 같은데요.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세세한 내용에 해당해서는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집행도 중요하지만 발굴 부분이 가장 시급한 것 같으니까. 물론 진하해변 관광거리라든가 아니면 낭만거리 하면서 많은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으니까 발굴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발굴과 집행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결산 책자 특별회계에 436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해서 473만 7,000원 예산 편성이 되어있다가 지금 현재 보조금하고 10원도 안 쓰고 집행잔액하고 전체 다 반납되는 사유가? 이 목적이 어떻게 편성돼 있는 금액입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473만 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도 울산연료전지 기본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연료전지 관련해서 기본지원금 받는 돈이 한 230∼2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되는 마을이 청량에 2개 마을하고 그다음에 온산에 거남마을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사실은 사업 발굴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도 소규모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액지출이 지금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230만 원 정도를 6월까지 집행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지금 읍‧면이랑 협의해서 6월 안으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다른 부서에는 보면 집행잔액 10만 원도 없어서 쩔쩔 매고 다 쓰려고 하고 있는데.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그래서 차라리 이 금액이 크다든지 하면 사업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금액이 230∼240만 원 해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발굴하기가, 그 마을에서 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읍‧면이랑 한번 협의해서 6월 말 안으로, 작년분 같은 경우에는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반납하는 이것은 계속사업비로 해서 연차 모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아까 송성우 위원님도 계속 이월했던 거 말씀해주셨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이월되는 부분이라든지 집행잔액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전력기금에서도 이것을 이월할 수 있는 거를 1년만 이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올해 6월까지 해야 되고, 저희도 사실은 이렇게 작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한 4∼5년 모아서 마을에 해줄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될 수 없는 부분이 1년만 이월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어쨌든 사업을 해서 발굴하고 그다음에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몇십 억도 좋고 몇백 억도 좋지만 그 단위는 1원부터 시작합니다. 437만 원이지만 이 금액도 크다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사소한 이런 데도 신경을 쓰셔서 검토를 하셔서 사업발굴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지역주민하고 소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전문위원도 박은경이고 에너지정책과 과장님도 박은경이고,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에 보면 이월금이 너무 연연이 쌓여 가는데 이 부분은 사업 발굴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이야기를 드리고요. 똑같은 이야기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결산서 439페이지에 보면 에너지정책과에 부서 성과를 보면 울주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목표가 75명입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아니요. 지급금액입니다.

김상용위원

금액입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김상용위원

이것은 얼마 단위지요? 달성률이 24%밖에 안 나왔습니다.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리고 밑에 울주방사능방재아카데미 중급화 과정도 보면 이것은 달성률이 제로로 나와 있는데, 위에 울주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는 2018년도에 울주군에서 최우수시책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래서 아마 2019년도에 조례도 제정해서 시작을 했는데 너무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하던 마일리지 적립사업을 하게 된 목적도 원전주변지역 사람들의 재난안전이나 교육훈련 참여를 하면 마일리지를 적립시켜서 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줘서 사용을 하게끔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는데, 울주군에서 최우수시책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도 실적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뭐죠?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5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제정했었는데 이게 시기가 2019년 11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홈페이지 구축하는 등 기반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 마일리지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방사능방재 관련 훈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실시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도 그렇고 지금 현재까지도 코로나 관련된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훈련하고 모여서 대면으로 훈련하는 부분이라든지 교육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보취명훈련이나 경보전달훈련 아니면 학생들 학교를 방문해서 영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안전마일리지 지급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실적이 낮았다.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영상으로 교육을 시킨 적은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작년에 하반기부터 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때 허은녕 위원장님이 학교에 방사능방재 관련해서 교육도 이야기하셔서 올해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초반에는 어려웠지만 하반기 쪽에는 학교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많이는 안 들어왔지만 그때 하면서 방사능방재교육이라든지 했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해에 비해서 참여인원은 저조했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럼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이 저조했다. 올해 실적은 어느 정도 되지요?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올해도 저희가 훈련을 하는 부분에서 대면훈련하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었고, 경보취명훈련 했었고요. 학교에 5월부터 해서 6월까지 한 4개교 찾아가서 한 것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우리 군에서 최우수시책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으니까 코로나가 종식되면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성과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울주방사능방재 아카데미 중급화 과정 강사 활용률은 달성률이 제로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이 부분도 주민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안그래도 올해 아카데미 강사 관련해서 5월 29일 1차 양성해서 교육수료증을 배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학교에 가서 교육을 했었는데, 일단 최근에 4개 학교 갔던 데서는 반응이 좋았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6월, 7월에는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일정을 받아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강의횟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올해는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올해는 계획이 많이 잡혀있어서……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지금 조금 조금씩 해서 저희도 비대면으로 하든 아니면 소규모로 하든 해서 어떤 식으로든 일정을 계속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울주군에서 최우수시책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으니까 코로나가 종식되면 이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주십시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남호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남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왕식 6차산업추진단장 배석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및 6차산업추진단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0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허은녕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예산을, 일반회계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420억,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전년도 이월금 28억인데 ’20년도 집행잔액이 42억입니다. 42억 된 내용을 쭉 보니까 농업기반시설 확충에서 28억이고 양수장비 농업기반에 대해서 5억, 전체적으로 전년도 집행잔액이 28억이고 사고이월한 부분, 이월까지 했다 하면 33억 가까이가 전년도 예산에서 집행이 안 됐다고 볼 수 있는데 큰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일단은 농업기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이게 우리가 전에는 보면 2018년도나 2019년도에는 태풍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잔액금을 가지고 보통 수해복구를 많이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2.9%고 2019년도에는 3.3% 됩니다. 전년도에 보면 7월 집중호우 경우에는 서생에 집중적으로 오긴 왔습니다. 왔는데 그때는 긴급유지 보수공사로 복구가 일부 가능했고요. 그리고 8, 9월에 태풍 마이삭하고 하이선이 왔는데 이때는 수해보다는 바람에 의한, 풍해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과수피해는 많았지만 농업기반시설 피해는 적어서 수해복구에 따른 집행잔액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실제적으로 남는 걸 가지고 보통 하는데 태풍이나 이런 게 하반기 10월까지 보통 우리가 온다고 보고 집행잔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10월까지 태풍이 없었습니다. 잔액을 가지고 다시 집행해서 추가 선정해서 하기에는 대부분 사업이 이월로 갑니다. 사고이월이나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연도보다 작년에 예산이 많이 남은 그런 사유입니다.

송성우위원

10월 이후에 사고이월 된, 사고이월만 하더라도 기반시설 확충 예산이 5억 정도 사고이월 되어 있고요. 그러고도 28억이나 집행잔액이 남아있다 보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 사고이월은 당초에 어떤 태풍이나 재해가 아니고 원인이 우리 하천기본계획 재정비사업하고 지역주민, 마을과의 마찰 때문에 차질이 발생해서 사고이월이 된 부분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집행잔액 자체가 ’19년도에서 ’20년으로 온 건 21억인데 전체적인 이월금을 했다 하면 33억이나 되거든요. 너무 많은 비중이 집행을 못하고 이월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계약을 한 집행잔액이거든요, 계약금액하고 정산한. 집행잔액을 보통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해나 이게 오면 그 부분을 거의 사용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발생 이후에 다른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결산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책자 219페이지, 부서성과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성과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저수지 및 양수장비 관리 해가지고 목표치가 190 되어 있는데 현재 실적이 38에 달성률이 20%밖에 안 되거든요. 이건 목표치를 잘못 잡은 겁니까, 안 그러면 사업추진에서 문제가 생겨서 달성률이 20%밖에 안 되는 겁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게 실제 잡을 때는 저희들이 전체 수리시설이 790개, 80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25% 정도 해서 190개 정도 잡았고요. 잡았는데 물론 그런 약간의 오류도 있지만 아까도 태풍하고 연관이 됩니다. 연관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20년도에는 주로 농로나 구거, 이런 부분으로 개보수를 하다 보니까 양수장이나 관정, 저수지 부분이 앞에 많이 했기 때문에 작년도는 실질적으로 보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개보수에 대한?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2∼3년 전에는 신규적으로 관정을 하고 저수지, 기타 기반시설을 하다 보니까 보수에 대한 시설이 문제가 없었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상대적으로 작년도가 다른 우리 농로나 구거보다는 양수 쪽이 적었습니다. 보수요청도 적었고 민원도 적어서 실제적으로 농로 부분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목표 달성률이, 실적이 낮다 보니까 현재 양수장비 및 기타 농업기반시설에 시설비가 5억 800만 원이라는 게 집행잔액으로 남은 상황이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결산서 222페이지에 예비 귀농·귀촌 팜투어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6,000만 원에 지출이 2,8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남은 사유가 뭐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게 우리가 해마다 800∼1,200명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이 사업은 1일 또는 1박 2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실질적으로 642명, 하루를 하다 보니까, 귀농·귀촌 팜투어가 버스를 이용해서 대면을 하거든요. 그 사업기간이, 시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사업비가 절반 정도 남았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좀 저조한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에 저조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도 보니까 800명으로 해놨던데 그런 예측은 안 하셨는지. 지금까지 올해는 사업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졌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실제로 10%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되면, 7월, 8월 이후 되면 지금 이게 어느 정도 풀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아마 사업은 달성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후반기에 코로나가 좀 나아지면 아마 이런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거라고 예상한다, 그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223페이지에 농산물 홍보 및 수출확대 지원 부분에서 이 부분도 예산이 13억 정도 되는데 9억 4,6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 보조금반납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는 어떤 사유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수출관계가 저희들 수출촉진자금이나 장려금이나 수출농가지원 그리고 화훼 부분, 이런 부분이 정말 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작년도에 태풍이 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풍해가 많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과수피해들이 많아서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적었고 그리고 이게 물량이 적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수출보다는 내수에 많이 갔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많이 적었습니다.

김상용위원

950t 수출로 예상을 했는데 어느 정도 됐습니까? 950t 정도 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아니에요, 못 했습니다. 600t 정도밖에 못한 걸로, 잠시만요. ’19년도에 배 같은 경우에도 411t에 단감 76t 정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거의 229t에 61t 이래가지고 엄청 줄었죠.

김상용위원

그러면 이 많은 것을 국내 내수에서 다 소비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태풍으로 인해서 수출할 수 있는 물량도 감소를 했고 이 물량이 오르다 보니까 물량이 적기도 하지만 수출물량에 따른 내수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배 같은 경우에는.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낙과된 부분은 울주군이나 울산시에서 소비시킨 부분이다, 그 부분이네, 그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서생 쪽으로는 거의 90% 이상이 낙과돼서 물량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상용위원

올해도 보니까 500t을 예상하셨던데 태풍이나 재해 때문에 좀 낮게 잡았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작년도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낮게는 잡았는데 거의 코로나가 풀리면 평상시에 그 정도 800∼900t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상용위원

하여튼 농민들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회의중지

14시2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구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김상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0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허은녕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결산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32페이지에 동물복지축산 컨설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닌데 국비, 시비, 군비 합쳐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전혀 한 번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동물복지 컨설팅, 이 부분을, 예산이 국·시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죠?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동물복지축산 인증을 받는 농가에 대해서 컨설팅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인증을 받은 농가는 전체 323개 농가가 되는데요. 울산시는 전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각 시·도별로 도입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컨설팅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이 3차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사실은 농가들이 할 때 서류구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뜻 나서질 않아서, 수요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송성우위원

동물복지 컨설팅이라고 하면 하는 일이, 농가에서 어떤 걸 지원해 주고 어떤 걸 해야 되는 거죠?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이 사업목적은 뭐냐면 동물복지 인증을 받을 때 농가에서 구비를 해야 되는 거라든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보면 동물복지는 기본적으로 소 한 마리, 예를 들어 소 같은 경우는 일정한 면적을 구비해야 되고 자유롭게 먹이를 줘야 되고 물을 섭취해 줘야 되고 분뇨처리라든가 방역이라든가 이런 조건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요. 그다음에 농가에서 기록관리해야 되는 장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복지축산을 도입해야 되는 사항인데 아직까지는 농가들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신청하겠다는, 농가에서는 전혀 이런 부분을 필요로 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그러면 하려고 하면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안 하는, 번거롭다는 이유만으로 안 한다 하면……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아직 농가에서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송성우위원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요?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예, 이게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동물복지 인증을 받으려면……

송성우위원

울산에서는 인증받은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전국에서 323개 밖에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울주군에는 하나도 없고요?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예, 울산시 전체가 하나도 없고요. 거의 대부분이 산란계농가 위주고 한우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한 군데입니다. 이게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아직까지 관내 농가들의 여건이 거기까지 따라가지 못해서, 앞으로는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리고 구제역,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구제역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 4억 5,000만 원에다가 2회 추경에 1억 7,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1억 4,500만 원이 남아있는데 남은 사유를 보니까 예방접종 시술비 7,000만 원 그리고 백신구입비 보조 7,000여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4,0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꼭 집행돼야 되는 예산 같은데 당초예산에 편성됐으면, 편성하고 부족해서 추가 편성까지 2차 추경에서 1억 7,000만 원을 해놓고도 1억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이 부분 남은 사유가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구제역 같은 경우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상에 제1종 가축전염병입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구제역 예방백신 정책이 2000년도에 도입됐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질병이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정밀조사량을 배정해 줍니다. 가축의 변동량이 많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가축이 만약 100마리다 하면 배정해 줄 때 120∼130%의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 그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게, 소 같은 경우는 50두 미만은 백신을 그냥 구입해서 무상으로 주고 접종하는 것도 수의사를 동원해서 무료접종을 해 줍니다. 그런 게 50두 미만, 중소규모 농가가 그렇고요. 50두 이상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백신 구입할 때 지방정부에서 50% 보조해 주고 농가에서 50% 구입해서 자기가 직접 접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백신 구입해서 수의사 동원해 주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 접종시설비를 수의사한테 마리당 5,000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사실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냐면 배정이 120∼130% 되다 보니까 남은 것도 있고 우리 관내 돼지가 두 농가가 되게 큰 규모가 있습니다. 1만 6,000두하고 2,000두 규모가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소재해있지만 경주나 타 지역에도 소재해있습니다. 그런데 백신 구입을 우리 지역에 해도 되고 그쪽에서 해도 되고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구입을 안 하고 경주 쪽에서 구입하는 양이 많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해마다 추가로 많이 배정해 주다 보니까 많이 남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성우위원

백신 구입비용을 추가로 20∼30% 준다 하더라도 어쨌든 전체 예산 대비해 봤을 적에 1억 4,000만 원이라는 돈 자체가 예방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데 접종비하고 구입비, 이 부분인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구제역 한번 걸렸다 하면 전국적으로 난리가 나는, 이 예산은 분명히 집행돼야 되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집행잔액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저는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서 487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20년 10월 19일 서생면 나사리 해안도로에 싱크홀 건에 대해서 이때 과장님 부임하셨습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아니요, 제가 없었죠.
성환

한성환위원

안 했죠?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어쨌든 싱크홀로 인해서 예비비 3억하고 기타 확보된 5억 중에 4억 8,000만 원 정도 지출해서 싱크홀에 대한 대책사업은 완료가 되어 있죠?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 사업하고 난 뒤에 나사리에서 민원 들어온 사항들은 없습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민원 들어온 상태는 없는데 그것과 관련되지 않은 인근에 나사 들어가는 입구에 모래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있고 월파방지시설을 해서 민원이 들어온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월파방지 민원사항이 뭐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그 사항은 없다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월파방지로 해서 나사리 싱크홀 생긴 바다 앞쪽에 500∼600m 정도 되는가, 200∼300m 정도 되는데.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거기 지금 TTP 설치해놓은 사항들이죠?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예, 그렇죠, 바닷 속에.
성환

한성환위원

그걸 가지고 월파방지에 대한, 파도가 파랑을 일으키지 않도록 방지를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지금 싱크홀 이후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하고 난 뒤 혹시나 파도에 의해서 싱크홀이 일어난 해안도로 벽면, 옹벽 쪽에 파도 부딪치는 파랑의 힘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체킹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그게 바람이 되게 셀 때 가보면 모래가 있는 상태에서 파도치는 것하고 바로 받아서, 우리 구조물 해놨다 아닙니까, 거기서 넘어가는 형상이 다르거든요. 왜 다르냐면 모래나 이런 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흡수하는 그런 게 있는데 바로 받다 보니까 도로 위로도 물이 튀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파도가 많이 치고 할 때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저번 달에 자연석을 투석했습니다. 전체 다 하지는 못했고 일부 구간 효과를 보려고 투석을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냐면 파도가 날아와서 바로 벽에 부딪히는 것은 엄청나게 심한데 돌에 부딪히다 보니까 파도가 부서지더라고요. 부서져서 자연석 투석한 그 공간은, 그 구간은 위로 물이 넘어오는 구간이 거의……
성환

한성환위원

앞에서 파도가 깨지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예, 깨지니까 넘어오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장비임차료로 해서, 자연석 공사한 데서 받아와서 투석해본 효과가 좋다 보니까, 1차적으로 효과가 너무 좋아서 이번에 다시 한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도의 영향을 안 받도록 포석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옆에 김상용 동료위원도 계시지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이 건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때부터 대비를 해왔으면 작년 10월 19일 같은, 싱크홀은 그 전에 원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기지만 이 4억 8,000만 원을 안 들이고도 충분하게 싱크홀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었는데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그때 업무 담당하신, 지금 공로연수 들어가신 김연규 계장님하고 두서면장으로 가신 신 면장님하고 여러 가지 부서에 있을 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대비를 안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4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예비비를 쓰게 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4억 8,700만 원 쓰고 난 뒤에도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예산 투입을 하면서 보완을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업을 추진했다 해서, 완료했다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어떤 부대사업으로 일어나는 형상들이 없는가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면서 검토를 해봐야 될 내용이 아니겠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바다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돈을 한번 투입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거액이 들어가고 인공시설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자연현상이 저희들이 예측하지 않게 변해버리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예비비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게 어떤 피해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 계속 모니터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자연석 투입할 때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어촌계장님도 그렇고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협의해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바다 사업은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많은데도 조금 더 사전에 예방을 하고 대책을 수립하다 보면 많은 예산보다 적은 예산으로 충분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 계기로 해서 앞으로 축수산과에서 예비비를 투입하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할 때는 투입을 하겠죠. 이렇게 많은 걸 투입하는 데 대해서는 한번 검토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결산서 231페이지에 한우불고기특구 지원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이 6억 7,9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출액이 6억 6,400만 원 정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불고기 축제를 못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울주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물에서 100% 지출을 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죠?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저희들은 사실 봉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성행하던 시절, 요새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홍보를 한다는 게 KTX역에 조명이라든가 광고를 하고 있는데 효과가 그렇게 많이 높진 않더라고요. 어떻게 활성화 시키냐, 방안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면 작년까지는 경관단지 안에 일부 소규모조형물도 들어가고 사람들이 와서 고기만 먹고 가는 게 아니고 와서 머물고 할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거리를 300m 올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하고 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김상용위원

그 부분은 울주군에서 준비하는 부분이고 홍보 부분에서 KTX역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 부분이 1억 4,100만 원입니까? 전체 6억 7,900만 원인데 홍보 부분에 1억 4,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00% 지출했습니다.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김상용위원

혹시 위원장님, 계장님이 알고 계시면.

허은녕위원장

계장님, 확인되는 내용 있으면 과장님께 전해 주시든지 말씀해 주시든지, 계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셔도 됩니다.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제가 숙제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전체 예산액을 따져봤을 때 그 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무료시식회, 고기 사서 홍보하는 그런 내용하고 KTX역에 홍보하는 것하고 팸플릿 제작하고, 그 수준으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KTX역에 홍보하는 건 연간 얼마 주고 있죠?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전체 1억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작년에도 불고기 축제를 못하고 올해도 미지수로 되어 있는데 홍보방법을 지금까지 해서, 언양이나 봉계에 지역경제 활성화 안 되면 홍보방법을 바꾸려고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올 초에 와서 봉계번영회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겠냐, KTX역에 단순하게 전광판을 띄워서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를 않는다, 홍보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어떤 방안으로 하는 게 좋겠느냐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번영회에서 제안하는 것들은 산악영화제나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 울주 완등, 그런 분들이 왔을 경우에 할인권을 제공해서 홍보를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안은 논의 중에 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본 위원도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9봉을 완주하면 주화를 만들어주는데 내년부터라도 지역화폐나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폐를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KTX에서 1억을 주면서 광고를 했는데 우리가 볼 때 그다지 홍보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이 금액이면 실질적으로 우리 인근에 있는 경주나 부산지역으로 가서 시식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이번 7월에 부산에서 음식페스티벌을 합니다. 영화제하고 같이 하는데 우리 업체가 참여를 할 거고요. 울주 완등한 그분들한테도 20∼30% 정도의 음식을 자체에서 할인행사할 때 홍보비용을 같이 활용해서 할인된 만큼 해 주는 그런 방안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번영회 업소들 전체가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100%가 안 되고 20∼30%밖에 참여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확대가 되는 그런 것은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렇습니다.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어떤 기회가 된다면 계속 참여할 생각입니다. 올해 7월에, 이번 달에 처음으로 가서 홍보를 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늘 예산은 편성되어서 집행은 다 되고 있는데 올해도 보니까 10억 2,900만 원 정도 되어 있어서 전년도보다 3억 넘게 편성되어 있는데 코로나가 종식되면 행사를 당연히 하겠지만 또 못할 경우에는 예산은 그대로 집행되는데 행사를 못하는 수가 생기니까 홍보방법을 인근 경주나 타 지역으로 가서 홍보해서 외부사람을 언양으로, 봉계로 오게끔 하는 홍보방법도 선택을 했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광과나 금방 제가 이야기했던 타 지역에 직접 가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특구번영회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앞전에도 협의해 왔었고 그런 방안도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정도 협의가 완료되면 그런 식으로 계속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수산과를 끝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