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홍복조 의원 발언
복조
홍복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제·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인 만큼 열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진실 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여 구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복지문화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복지문화국장, 발언대에 등단해서 선서문 낭독함) (홍복조 위원장,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있음)
일동기립
과장 일동 오른손을 들고 있음
지수
김지수복지문화국장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보건소장 이완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성서보건지소장 김종윤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도서관과장 손만성 (김지수 복지문화국장, 선서문을 홍복조 위원장에게 전달함) (홍복조 위원장, 선서문을 받은 후 착석함)
복조
홍복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일동, 착석함
지수
김지수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2021년 상반기도 끝나는 시점을 향하며 신록이 아름답게 물든 사방은 계절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바람이 있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속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져 예전의 평상으로 되돌아가 활기찬 생활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방역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고 개인 위생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 직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 극복에 더욱 매진할 것이며 구민들의 생활 안정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추진한 직원들의 업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되짚어 주시기 바라며,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더욱 구정발전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며 무더위가 이어질 것입니다. 여름철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각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과장을 직제 순에 의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열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소희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이승철 행복나눔과장입니다. (인사) 이선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이상희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인사) 박영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손만성 도서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회
이완회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완회입니다. 세계적 펜데믹인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여건 가운데 오직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위원회 홍복조 위원장님, 박정환 부위원장님, 김화덕 위원님, 박왕규 위원님, 이영빈 위원님, 정창근 위원님, 그간 위원님들께서 우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움을 주신 덕분에 힘들지만 아직까지 쓰러지지 않고 맡은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가 하루빨리 코로나19를 털어내고 예전의 일상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과장, 보건지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이호수 과장입니다. (인사) 박혜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성서보건지소 윤경식 지소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최현묵입니다. 평소 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홍복조 위원장님, 박정환 부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재단 간부를 직제 순서에 의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실 이재근 실장입니다. (인사) 웃는얼굴아트센터 이성욱 관장입니다. (인사) 달서가족문화센터 김현정 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절차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간략히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으며 필요 시 현지 확인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와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럼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열입니다. 제280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각종 안건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정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지영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송효인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사) 유상표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은주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인사) 권정미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인사) 최우영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인사) 이연희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먼저 손을 들어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자료 책자 해당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32분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169쪽 부정수급 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마다 부정수급 사유가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부정수급액은 좀 늘어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미 환수금액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지금 2019년도하고 2020년도 미 환수금액만 해도 여기 데이터를 보면 도표에 자료를 보면 1억3,200이에요. 그러면 2019년도보다도 2020년도에 미 환수금액이 5,500만 원이 증가되었어요. 그렇다면 2019년도 이전부터 이제까지 총 누적 미 환수금액은 얼마입니까?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그것을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쭉 있기 때문에…….
안대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꾸 부정수급 자체가 금액이 늘어나고 환수는 더디다 보니까 또 환수하는 것 자체도 보면 분할환수를 하지요?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예, 적은 것은 바로 징수하고…….
안대국위원
분할환수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점차적으로 증액이 된다는 말이에요. 미 환수금액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과장님 15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집행내역을 제가 우리 월성동을 한번 관심 있어 보니까 2019년도에는 세대가 87세대에서 2020년도에는 277세대로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아까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은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달라졌다. 그렇게 말씀했죠?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예, 완화되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43%에서 44%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44%에서 45%로 확대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연차별로 43%에서 44% 올렸고 44%에서 45% 그런 식으로 연차별로 1%씩 올라갔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면 이 원인이 이것 하나뿐입니까?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돈이 올라간 것은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기준임대료가, 부동산 가격이 전체 가격이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기준대로 집행하는데 그게 9.8%에서 11.8%로 올랐고 또 기준 중위소득이 한 2.98%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박왕규위원
그게 주로 큰 원인이라는 뜻입니까?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예.
박왕규위원
잘 알아들었는데 그런데 하나 질의해 보면 지금까지는 이제 부양가족이 자식이 함께 부모하고 있으면 그전에는 이제 지급기준이 안 되었지요?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지금도 자식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 주거급여가 안 나가고 따로 살면 부양의무자 아무리 잘 살아도 주거급여만큼은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안 봅니다. 생계급여는 보는데 그러니까 주거급여가 급격히 늘어나는 그게 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지금도 함께 살면 안 된다. 이 뜻입니까?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함께 살면 안 됩니다.
박왕규위원
그렇습니까?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이게 임대료에 대한 지급이기 때문에 함께 살면 안 됩니다.
박왕규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주거복지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확인 좀 할 겸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작년부터 시행했는데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도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들었던 것은 주거복지 사업이 달서구에서 시행하는 게 대구시에서 하는 것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질의를 드렸는데 그때도 명쾌한 해답을 얻지 못했고 지금 그래서 저는 현재 주거복지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조금 더 구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우리 달서구에 센터 하나 더 개설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그렇게 넘어갔던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달서구 주거복지센터가 어떤 국가 정책에서 마련되어 가지고 시행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시에서도 하고 있고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달서구에 지금 인구도 57만 명이 깨진 상황이고 인구도 많이 줄었고 얼마 전에 조금 제가 늦게 알게 된 정보이긴 합니다마는 출생아수도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 이유는 젊은 청년들이 달서구에서 굳이 살아야 될 이유를 못 느끼니까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물론 저출산 영향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그런 영향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 달서구는 조금 더 이게 청년들한테 주거복지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나가는 게 우리 구정의 어떤 주거복지 정책의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시하고 달서구하고 주거복지센터 어떻게 운영하는 부분이 다릅니까?” 이렇게 여쭈어 본들 제가 또 명쾌한 해답을 못 얻을 것 같고 과장님께서는 제가 질의한 의도는 다 이해하셨을 테니 청년들에게 주거복지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새로 마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시에서 주거복지센터 2개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구에도 주거복지센터를 개관했는데 앞으로는 생계급여나 교육급여나 의료급여는 거의 보편화되어 있고 주거급여가 사실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제가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영빈위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에 관련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그런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상자들이 많으면 금액이 커지니까 우리 자치구에서 시행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런데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청년들 부담을 줄여주는 문제도 있지만 달서구의 현실도 그렇고 그런 걸 고려해 보면 좀 심각한 상황이고 저는 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대구가 이러한 정책에 있어서 항상 뒤처져 있거든요. 아까 전에도 인터넷기사를 좀 살펴보니까 대구하고 인천 빼고는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대구시의 정책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도 하세월이고요. 그래서 저는 자치구에서라도 좀 시행을 하는 게 요즘 최근에 부동산 문제도 젊은 세대가 많이 분노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집을 지어서 집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좀 해 나가는 게 정말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치구에서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사례를 좀 찾아가지고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지원범위를 줄여서라도 예산 지원 금액을 좀 줄여서라도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임대비율이 원래 36%였는데 35.5%로 내려온 것은 저희들 매입 임대주택이라든지 비율을 맞추어 달라고 LH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대신에 아까 이영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청년, 저희들 신혼부부 세대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다음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70페이지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시면 2018년, 2019년에는 보조금이 전 단체가 있는데 하나도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70페이지 보조금 지원내역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는 보조금이 10원도 인상 안 되었어요. 그러면 2020년도에는 광복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달서재향군인회까지는 보조금이 조금씩 인상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해병대 부분만 인상을 하나도 안 했는지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해병대 3개 단체는 보훈단체가 아니고 자기들끼리 하는 사회단체입니다. 임의단체이고 10개 광복회부터 재향군인회까지는 보훈단체입니다.
정창근위원
그런데 임의단체라도 우리가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주기는 주는데…….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임의단체라도 보조금을 우리가 주고 있으면서 그 단체가 아니라고 이래 가지고 보조금 인상을 10원도 안 하면 그것은 좀 우리 단체의 형평성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는 이제 법에 의해서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고 우리 해병대 이런 것은 사실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이 돈을 주지 말아야지요. 이 돈을 주면서 그 부분만 빼고 준다.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이 사람들이 수중정화활동이라든지 교통정리를 하기 때문에 실비 변상금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단체가 아니면 보조금을 안 주어야지요.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단체는 단체인데 보훈단체…….
정창근위원
아니, 과장님…….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이 문제를 저희들이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식단체가 아니면 보조금을 안 주는 게 맞지요. 단체도 아닌데 보조금을 주고 다른 단체는 인상해 주는데 이 단체만 인상을 안 해 준다.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지금 그러니까 이 3개 단체는 운영비를 주는 게 아니고 사업비를 주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우리 보훈단체 여기는 운영비 해 가지고 1,400만 원부터 700만 원 쭉 있고 이 3개 단체 운영비는 없고 사업비만…….
정창근위원
그러니 사업비만 주더라도 이게 단체가 아니면 안 주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주어야 되는데 사업비라도 이렇게 좀 다른 데의 단체는 인상이 되는데 여기만 인상이 안 되니까…….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해병대 단체에서 우리 도원지 배스나 블루킹 잡는다든지 그런 공모사업하고 우리가 각 행사 때 교통질서라든지 이런 것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주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줄 수는 없고 또 같이 취급하기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환부위원장
박정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영빈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주거아카데미 교육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참가를 했고 수료증을 받아 봤습니다마는 처음에 신청자와 최종 수료자가 많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사유도 있겠습니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7차씩이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한 40명 정도 신청해서 27명 수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그럴 수가 안 있겠습니까?
박정환부위원장
교육을 하면서 애로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하여튼 호응은 좋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2개 반을…….
박정환부위원장
언제 할 계획입니까?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6월 23일부터 24일, 29일, 30일 해 가지고 이것은 일반반이고요. 7월에는 공무원하고 관련 종사자 해 가지고 두 번 할 예정입니다.
박정환부위원장
그러면 일반인과 집행부, 종사자들하고 달리…….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일반인 과정은 6월 23일…, 22, 23, 29, 30하고 전문가는 7월 21일, 28일…….
박정환부위원장
이틀만, 2회에 걸쳐서 하는 겁니까?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공무원이나 전문가는 한 번 오면 4시간 해 버리고 이래 가지고 8시간 일반인들은 2시간씩 4번.
박정환부위원장
작년에 비해서 횟수가 많이 줄었네요. 신청자가 많았습니까? 일반인들.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지금 일반인들 모집 중인데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아무쪼록 지금 공간이 아까 우리 주거복지센터 교육실을 이야기하셨는데 좁지 않습니까? 정원이 몇 명이지요?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거기가 자리가 36개 넣을 수 있거든요. 하다 보면 40명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두기와 상관없겠습니까?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칸막이를 가리키며) 이런 것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정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교육을 철저히 잘 하셔서 우리 달서구에 좀 도움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160쪽에 장제급여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예.
박정환부위원장
지금 일반 사회봉사단체에서 기초수급자나 이런 부분에 무료로 장제를 봉사하는 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제급여는 누구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그 사업은 장제를 주관하는 그 사람에게 줍니다.
박정환부위원장
주관하는 사람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예.
박정환부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무료봉사가 아니네요.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그래도 80만 원 갖고…, 여기 병원에 주관하면 병원에 주고요.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줍니다.
박정환부위원장
가족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가족한테 주지요. 가족한테도 주고 장제를 주관한 사람이 가족이면 가족, 병원이면 병원.
박정환부위원장
그렇게 지급되는 겁니까?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예.
박정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168쪽에 급여중지 부분 오늘 아침에도 제가 팀장님께 상세내역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기존에 재산증식으로 인해서 이런 급여중지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께서 직접 가정방문까지 하셔서 의문점을 해소하시고자 노력하는 것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불가항력적인 부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이 증식되는 그런 경우도 제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물론 매뉴얼에 따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분들은 어르신 분들은 막무가내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드릴 때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한 며칠 지나고 나면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어서 저희들 민원도 제기하고 동사무소나 우리 복지정책과에 전화가 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동네 한 분에 의해 국한되어 있지만 이런 유사한 분들이 더 많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으로 급여가 중지되었을 때 우리 구에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것 생계급여는 국비가 90%, 시비 7%, 구비 3%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 부담하면 97% 얻기 때문에 이것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이것 그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아까 제가 생활보장위원회라고 하는 게 안 있습니까? 이런 데 올려 가지고 구제하는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정 이게 안 되는 경우는 안 되지만 웬만하면 구제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그러니 제가 바라는 게 바로 그 점입니다. 이런 제도가 충분히 있더라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인 부분 이런 금융 증식으로 인해서 중지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굉장히 억울해하고 설명을 드려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 차원에서 어느 정도 기존에 했던 보조금액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확대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해체된 가족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생활보장위원회가 거의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제기했던 그 부분하고 과장님 약속하셨으니까 조금 확인하셔서 그분이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보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제가 아까 질문했는데 이제 제가 아는 것하고 좀 달라서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는데요. 아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집행내역이 올라간 이유가 두 가지 말씀하셨고 제가 팀장님한테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세 번째가 지금까지 자녀가 함께 살 때만 주거급여를 주다가 2018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확대됨으로 따로 살아도 준다고 저한테 팀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우리 팀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봐야 되는데 저희가 부양의무자가 아무리 잘 살아도 따로 살면 어른은 임차해서 살기 때문에 임차료를 보조해 주는 것이고 자식 집에 같이 살면 이 사람이 무료로 살고 있기 때문에 주거급여가 안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저보다 잘 아실테니까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아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급여 집행내역을 제가 월성동에 관심 있어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우리 월성2동에 돌아가신 분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영구임대 아파트니까…….
박왕규위원
영구임대가 월성2동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데에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이 아파서 장제급여 지금 93명 받은 분 명단을 제가 제출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장제급여, 생계급여가 80만 원 그렇게 다 드렸는데 제가 눈에 띠는 게 거기에서 첫 번째 받은 분이 “강” 어떤 분은 기초생계인데 80만 원이 아니고 75만 원을 받았고, 두 번째 “서노”라는 분은 기초의료인데 또 75만 원을 받았고 그 다음 네 번째 뭐라 하는 분은 기초생계인데 또 75만 원을 받았고 그 다음 다섯 번째 “장” 어떤 분도 기초주거인데 75만 원을 받아서 다른 분들은 왜 다 80만 원 받았는데 이 네 분은 75만 원을 받았는지 궁금해서 질의해 보는 거예요.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2019년도에는 75만 원이었고요. 2020년도에는 80만 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래서 이렇게…….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이게 5만 원 올랐거든요.
박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아까 장제비에 대해서 여러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혹시 우리 단체에서 장제비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까? 단체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단체로?
복조
홍복조위원장
혹시 제가 알기로는 영남장애인협회에서 계속 무료장례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까?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저희들을 거쳐서 안 가고 바로 가는 것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거기는 그러면 이 장제비 같은 것은 전혀 안 받고 자기들이 완전히 무료로 해 주는 거다. 그렇지요.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렵고요. 저희들은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예산으로 80만 원 지급하는 그런 겁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그러니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시는 걸 보면 기초수급자 어떤 분, 장애인 어떤 분이 이렇게 돌아가셔서 무료장례를 치렀다 하면서 계속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궁금해서 제가 한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이 만약에 그것을 치렀다고 하면 단체로는 지급이 안 된다. 그렇지요.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단체에도 80만 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장제를 대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단체에서 우리가 단체에 줄 수는 있지만 그 단체에 돈을 얼마 쓴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됩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단체로도 지급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조 위원장님,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장애인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수미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김해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정경희 자립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시14분
박왕규위원
제가 전반기에는 위원장을 해 가지고 공부를 안 해도 잘 되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소총수라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질문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어르신장애인과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위원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261페이지 달서행복지역자활센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결국 달서행복지역자활센터에…, 결국 자활센터가 있는 목표는 무엇이죠?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취약계층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이분들이 수급을 면하도록 하는 게 일단 주요 목표입니다.
박왕규위원
탈 수급이 결국 목표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맨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서투니까 그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단체가 있던데 그분들이 보통 한 달에 지금 행복두레, 행복한 이렇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한 달에 임금이 어느 정도?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이게 시장진입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35만 원 정도도 받고요.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117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입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초급자들은 117만 원 정도 받고 숙달되면 135만 원 정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하고 올해 판매를 보게 되니까 대체적으로 2020년도가 판매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목표는 탈 수급이 목표니까 지금 달서구와 올해 탈 수급자, 2019년도에는 탈 수급자가 몇 명 정도 되고 2020년도에는 탈 수급자가 몇 명쯤 되지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2019년도에는 탈 수급자가 71명 정도 되고요. 2020년에는 88명 정도 늘었습니다.
박왕규위원
아주 정확하시네. 그래서 제가 달서구의 탈 수급률이 8개 구·군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 성적인가를 알기 위해서 제가 8개 구·군 자료를 갖게 되었는데 물론 달서구가 수급자 수가 많으니까 수급자 수로 본다면 탈 수급자로 보니까 우리 달서구가 2020년 88명이 되고 동구가 90명이 되었기 때문에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많지 않지만 탈 수급률이 매우 높다. 그렇게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수급률이 몇 %냐?”라고 본다면 달서구는 조금 떨어집니다. 수급률을 따지게 되면 탈 수급자 수는 많지만 탈 수급자는 보니까 달서구가 동구 그 다음에 많은 데가 서구 이렇게 탈 수급자가 많고 우리 달서구는 3등 정도 되는데 수급률을 따지게 되면 달서구가…, 1등이 서구이고 그 다음에 중구, 남구, 달서구가 한 그 다음쯤 되네요. 탈 수급률이. 그래서 탈 수급률을 그래도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제 판단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 2019년도보다는 2020년에 탈 수급률이 좀 더 올라갔고 아마 올해도 저희들이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점차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것을 지금까지 타 구하고 비교한 것을 보면 수성구가 굉장히 높았다가 갑자기 굉장히 떨어지고 이런 게 있는 걸 보면 그때 상황에 따라 조금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분들이 얼마나 자립의지가 있는가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우리 구 자활인력에 대해서 특성에 맞도록 자활센터랑 같이 협의를 해서 탈 수급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모든 게 제가 보니까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 다만 법인전입금을 제가 살펴보니까 2019년도에는 법인전입금이 400만 원입니까? 이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전입금이 한 400만 원 정도입니다.
박왕규위원
2020년도에는 225만 원.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박왕규위원
그래서 법인전입금이 적은 것이 약간 아쉽다. 그래서 다음 해에는 전입금을 조금 높이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게 이제 위탁 단체랑 계약을 할 때 전입금 이런 부분을 계약을 하는 곳도 있고 이런 곳은 그런 것 계약하는 것 없이 자체적으로 법인전입금을 전체 예산에 맞추어서 상황에 따라 편성을 하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적어진 부분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현황에 따라 다르니까 법인하고 의논을 해서 전입금을 좀 더 넣어서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130쪽에 성서어르신전용 스포츠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수미 팀장님 외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 본 위원의 자료 요청에 그동안 수고했다는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 백신접종까지 해서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업무가 많은데 다시 한 번 더 고맙다는 인사를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성서어르신전용 스포츠관 건립이 개관이 전년도에 개관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지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문제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용하는 주민께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 우리가 본 위원이 의뢰한 자료를 받았지만 2020년 1월 5일에서 2021년 1월 5일까지 운영비가 770만 원이 증액되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용하는 분의 여러 탁구, 당구 등의 거기에 팀에서 관리비가 “L자”에서 “ㄷ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관리비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거두어서 관리비를 납부해야 된다면서 돈을 거두었어요. 거두었는데 팀마다 50에서 100만 원씩 거두어서 얼마를 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거쳐서 돈을 내었대. 그런데 “구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데 왜 우리에게 거두느냐?”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아마 복지관에 전달이 되었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답을 들었는데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이 돈을 내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전해주었고 그리고 작년에 후원 쌀을 거두는데 후원회를 통해서 거두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입구에서 복지관에 A4용지를 붙여서 김OO 쌀 한 포, 서OO 쌀 몇 포 이렇게 해서 벽에 전시를 해서 독려를 하는 거예요. 쌀을 개인으로 기부를 받는 거지요. 그러니 복지관에서 후원도 받을 수 있고 하지만 그런 후원단체를 통하든지 모임을 통하든지 이래서 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 개인 이용자에게 굉장히 부담스럽더라. 그러면서 나도 마지못해 쌀 한 포 값을 돈을 내었다고 그런 게 들어와서 제가 자료를 받았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것은 과장님 여기 말고도 지금 다른 데는 제가 민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모르고 후원은 복지관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법한 절차나 어떤 불상사가 없이 이용자에게 부담이 안 되도록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제가 드리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후원 쌀 관련해서도 이게 이제 회원들을 자발적으로 후원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무래도 독려 차원으로 하시는 분들을 홍보해 주기 위한 효과로 벽에 일부 한번 이름 후원하신 분들을 붙인 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일회성이 아니고 이제는 해마다 진행되어 왔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개별적인 회원 분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복지관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후원이 없었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있어서 그게 개인적으로 이용자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면 사실 노인대학이나 복지관에도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모금이 들어가는 것은 괜찮지만 개인 누가 쌀 한 포 냈다고 벽에 계속 붙이면 너희도 다 보고 내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사회복지모금법에 위반되는 사실이라. 그것은 충분히, 후원도 좋지만 그런 것은 구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행정명령이 좀 내려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마 현금을 따로 거두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복지관에 강하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일단 전달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혹시 봉사모임이나 이런 분들이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닐까 생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저희 구청으로 직접 그런 사항이 만약에 있다면 전화를 직접 주시거나 하면 저희들이 더…….
김화덕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이 노출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분명히 그 사람 돈을 내었고 거기에서 거두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돈을 전기비로 내어야 된다고 하면서 거두었대. 그분은 거짓말 할 사람도 아니고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는 걸 내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운영비 770만 원을 5개월 만에 더 증액해서 주었잖아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건물이 더 넓어졌기 때문에…….
김화덕위원
아마 모임 차원에서 내더라도 그것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화덕 위원님도 어르신장애인과 이번에 코로나 접종하는 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똑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다 고생하셨고 특히 총무과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해서 했다는 것 자체가 서로 협력하는 차원에서 했다는 것에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어르신복지팀에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각 동별로 확인하고 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여기에 몇 가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46페이지에 보시면 복지 일자리 참여 실적이 2019년도보다 집행 월 근로조건 금액이 2019년 46만7,600원인데 2020년도는 48만1,040원인데도 불구하고 참여인원도 이렇게 보면 거의 다 맨 밑에 12개월 근무가 20명이고 이렇게 되는데 예산집행력이 2019년도보다 더 적어요. 약 한 680만 원이 더 적다 보니까 이게 무언가 좀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매월 본 위원이 그냥 간단하게 수치적으로 계산한다면 월 1만3,440원 증액되어서 22명에 12달로 따지면 약 35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야만 맞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액은 더 적었어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것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그만 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대국위원
아니, 그만 둔다고 하더라도 맨 밑에 근무기간이 12개월 근무가 20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2명만 중간에 그만 두고 왔다 갔다 했더라도 하는 것 차이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이 되어서 표에 근무기간 밑에 적혀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질의한 것이고 그걸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오른쪽에 보면 247쪽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부정수급 유형별 현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을 때는 부정수급 유형별 건수가 485건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2,700만 원이라는 보고를 받았는데 2019년도 자료에는 지금 2020년도 자료에는 15건이라고 적혀 있어요.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났는지 금액은 맞아요. 맞는데 갑자기 많이 차이 나니까 의아해서.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것은 2019년도 같은 경우에 총 부정수급을 한 활동보조인은 15명이에요. 그래서 그걸 15건으로 표현이 되었고 한 분이 많으면 100건씩 50건씩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건수를 다 합치면 485건이고, 2020년에도 똑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7명이 부정수급을 하셨고 건수로 말씀드리면 534건이 됩니다. 사람으로 봤을 때 15명…….
안대국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에 표시된 것이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도 건수고 인원 아니고 똑같이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고 차이가 나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이것은 원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지금 자료나 똑같이 되어야만 되고 또 인원수가 몇 명이나 건수가 몇 건이라고 이렇게 기재해 주었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는데 그래서 그것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앞으로는 건수와 인원수 별도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건수로 표현된 게 맞고 이번에는 인원으로 표현이 되었고 하면서 2019년, 2020년 통일해서 건수를 표현을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그렇게 좀 옆에 건수와 인원을 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환부위원장
박정환 위원입니다. 우리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저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가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개인적 생각과 행감을 통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전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2차 접종된 게 좀 있습니까? 경로당 개방 언제하지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은 21일부터 개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전면 개방 다 할 계획입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시에서 대구시 전체 같이 움직이는데 아직은 21일 예정이고 확정은 아닌 상황입니다.
박정환부위원장
지금 계속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 계속 매주 하고 있지요? 관리는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항상 늘 관심, 오늘도 어제도 내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월곡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인 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팀장님께서 자료를 많이 주셨고 또 고생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별개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재건축으로서 인해서 지금 제가 연 초에 우리 과장님 이하 보고하기로는 경로당을 철거하면서 바로 신축을 통해서 어르신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주민설명회 때 그런…, 네.
박정환부위원장
그런 말씀하셨지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박정환부위원장
진행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아마 6월 중으로 착공을 하고 연말쯤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현재 어르신들은 어디에 가 계시지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은 경로당이 폐쇄된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운영은 안 하고 있고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대신에 어르신들이 계실 경로당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임시로 이전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연 초에 과장님께서 지금쯤 되면 완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것은…….
박정환부위원장
현장 한 번 가보셨어요? 현장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현장은 아직 시행사에서 여러 가지 재건축 관련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일정이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더군다나 노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그렇지요. 과장님 설명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쯤 되면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부지 내에는 철거를 100% 다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공공건물을 할 때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진천동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땅 매입과 완공을 해 준 상태에서 만일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지금 몇 개월 동안은 그분들 어디에 가 계셔야 되지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대체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제 이야기는 코로나가 만일 없었다면 정상적인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공백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임시로 계실 수 있는 경로당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게 인근에 어린이집에…….
박정환부위원장
지금 어린이집 하고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굉장히 협소하고 불편함이 이만 저만이 아닐 것 같아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어린이집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층까지 있고 면적도…….
박정환부위원장
3층 있어도 그 어린이집을 안 한 지가 오래되었잖아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간을 빌려서.
박정환부위원장
임시로 쓰는 것 아닙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그러면 정상적으로 할 것 같으면 준공이 완료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왜 임시로 씁니까? 왜 어른들한테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 해야 되지요? 왜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많은 33필지를 매각을 통해서 그분들의 사업에 도움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지금쯤 되면 완공을 하고 그분들이 23일부터 활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제가 현장에 가보면 그냥 철거만 해 놓은 상태예요. 안 그렇던가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재건축 부지에 제가 듣기로는 유물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업이 조금 늦추어진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정환부위원장
그것하고 경로당 신축하는 것은 별개라는 거지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시행사에서 전체적으로 늦추어진 부분은 저도 있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경로당이 계속 오픈을 하지 않고 있었고 어르신들이 옮겨갈 어린이집 그 공간을 어르신들이 굉장히 흡족해 하고 계신다고 저는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경로당을 새로 완공하는 데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행사에 하고 좀 더 연락을 하겠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지금은 제가 과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고 시행사를 질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관심을 안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분들은 자기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는 어르신들한테 피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그 점이에요. 그분들이 진정으로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고 더위 쉼터를 가질 수 있다면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집이 냉난방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는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것은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들어가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23일부터 개방한다면 지금쯤 완공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좀 더 좋은 환경, 좋은 여건에 이주를 시켜서 그분들이 쉽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당연히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계획대로 이게 좀 더 빨리 진행이 되면 좋은데 사업현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보니까 조금 늦은 것은 같은데 일단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시행사에서는 자기편의상 업무를 봤다고 생각하고 싶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누구한테 물어보십시오. 그것은 사업을 주최하는 시행사에서 조합에서…, 조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조합 같으면 조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민원이 많기 때문에, 마음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 민영으로 할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일사천리로 처리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본인들이 사업을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주민들이나 어른들한테 충분히 환경을 조성한 후에 자기들이 철거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어르신 백신접종이라든지 고생이 많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최대한 내일부터라도 바로 착공해서 사실 평수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3층 건물 마음만 먹으면 그분들 두세 달 만에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6월부터 하면 12월 준공예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마음먹기에 따라서 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5층짜리 아파트 짓는데 왜 못 합니까? 그분들은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라도 당장에 착공을 해서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한 후에 어른들한테 조금이나마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저는 아까도 한 말씀 드렸지만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을 질타하기 위한 것보다는 그 시행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편의에서 우리 공공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별 도시가스 설치 현황 보면 223쪽입니다. 이것 지금 우리가 달서구에 70여 개 경로당이 있는데 전기하고 LPG하고 기름 쓰는 데, 심야전기 하는 데가 작년에는 8개 있다가 올해 1개소가 지금 그게 되어 가지고 올해는 7개소입니다. 이곡동 보면 사령봉경로당이 작년에는 심야전기를 쓰다가 도시가스로 바뀌었고 경로당이 이렇게 아직까지 7개소라는 경로당이 도시가스로 못 바꾸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것은 한전에서 저희들하고 연락을 해 보면 아니, 한전이 아니고 도시가스공사하고 저희들이 확인해 보면 지역에 따라 예를 들면 도원경로당 이런 데는 수밭골에 있고 어떤 경로당은 용산 제2경로당 이런 경로당은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도시가스 배관이 들어가기 어렵다든지 이런 지형적인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이 경로당은 지금 우리 성당동 같은 경우에는 3경로당, 감삼동3경로당 그 다음에 장기동, 장동 능골 이런 데는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7개소는 도시가스로 못 바꾸겠네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니요. 지금 올해 감삼 제3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로 교체할 예정이거든요. 전기사용 경로당이었는데 이게 한두 개씩 계속 해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도시가스 이것 교체하는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빨리 좀 이렇게 바꾸도록 과에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118페이지에 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심의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장애인활동 수급자격심의위원회하고 장기요양지정 심사위원회 이 2개를 묻고 싶은데요.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서면심의가 간단한 심의사항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진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 게 맞는지 그것 한번만 좀…….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대체적으로 서면심의는 좀 간단한 걸로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일단 모이지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면심의를 한 건이 많습니다.
이영빈위원
혹시 코로나 때문에 단순히 모이지 못 해서 그랬다고 한다면 굳이 대면이 힘들어서 서면을 진행했다는 이야기가 된다면 저는 좀 그걸 또 제안 드리고 싶은데 비대면 화상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안 됩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비대면 화상으로 하려면 이게 개개인의 그런 환경이 구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환경을 다 정비를 하기에는 좀 어려웠던 상황은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휴대폰만 있으면 되는데 휴대폰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휴대폰으로 하는 상황은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영빈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남녀 성비가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6을 초과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이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한 분야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확보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우리 조례에는 남녀 성비와 관련해서는 예외 조항이 없거든요.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지금 남성분들이 주로 의사 분들하고 또 여러 교수님들하고 이런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좀 더 성별을 맞추기 위해서 다음번 재위촉을 할 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성서노인종합복지관에 117페이지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 자료잖아요. 먼저 두 가지가 궁금한데 첫 번째로 상단에 1일 이용인원이 1,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177페이지입니다.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이영빈위원
1일 이용인원을 어떻게 추산하나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전체적으로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 1일 오시는 분들 명단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전년도에 비해서는 인원이 당연히 줄었겠지요. 그 전년도는 몇 명인지 혹시 바로 확인이 가능하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이 자료가…….
이영빈위원
안 되면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성서노인복지관 1일 1,500명 이것은 코로나 기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평소 기준이 1,500명 정도 되는 현황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출입 인원의 3분의 1 정도 출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의 3분의 1이 2020년도의 데이터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사실 1,500명은 좀 너무 많다 싶기도 하거든요.
지수
김지수복지문화국장
제가 과거에 노인팀장을 해봤을 때 실제 정확한 추계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예를 들면 밖에 나갔다가 또 저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러다 보니까 때에 따라 약간 중복될 수도…….
이영빈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저 궁금하지도 않아요. 대략적으로…….
지수
김지수복지문화국장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중의 체크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대신에 예를 들면 지난 해 같은 경우에 우리는 사용인원을 굉장히 제한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고…….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식당은 150명 정도 이용했거든요. 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넘어가고 혹시나 데이터가 행감 자료에 잘못 표기되어 있다면 다음부터 주의해 주시도록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그냥 가볍게 전화 한 통 해서 이야기만 해 주세요. 넘어가고요. 그 밑에 보면 주요사업 현황에 각종 프로그램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을 보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면으로 강의실에서 어르신들 강사가 강의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야기듣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인원들이 많이 집합을 못 하니까 강의를 여러 개 쪼개가지고 어르신들은 최소화시켜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방역기준에 맞추어서 4㎡당 1명 기준에 맞추어서 강의실 내에 원래 많이 오실 수 있는 부분도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기존에 운영하던 것에 비해서 강사비가 또 추가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한테 자부담 받잖아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받습니다.
이영빈위원
얼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2만 원 정도 받습니다.
이영빈위원
참여한 어르신 수가 줄어드니까 자부담 받는 비용의 세입이 적어지는 거지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줄어드는 거지요.
이영빈위원
강사비는 늘어나고 세입은 줄어들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지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세입이 그러니까 수입이 훨씬 더 줄어들고 강사비는 계속 고정 지출인 거죠.
이영빈위원
그러면 2019년하고 2020년하고 강좌 개수는 2020년에 분명히 늘어났을 텐데 그러면 프로그램별 강좌로 인해서 일단 첫 번째 프로그램 강좌개수를 2개 연도를 비교해서 2019년도에 몇 개 2020년도에 몇 개 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 가지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발생한 어르신들의 참여가 결국에 자부담이 세입으로 잡히니까 그로 인한 수익이 비교가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두 가지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장애인과가 총무과에서 해야 될 일을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과를 신설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과다한 업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지수
김지수복지문화국장
예, 그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박왕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60세 이상 75세까지인데 그런 부분에도 우리 뒤에 있는 우리 팀장님, 과장님 송구한 마음도 있지만 구청 전체로 우리가 조금 더 희생한다는 마음으로 제가 부탁도 드렸습니다.
정창근위원
국장님, 그렇게 생각되면요. 지금 우리 다른 과에 비해 가지고 팀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팀이 적다는 것은 양은 많고 한 팀에서 과다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팀을 좀 늘려주면 직원들이 업무량이 분할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수
김지수복지문화국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노인팀 같은 경우에는 업무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부적으로 팀을 분리하는 것으로 지금 거의 되어 갑니다. 이 업무에 과다하고, 계속 늘어나는 업무를 몇몇 직원이 다 하기에는 아니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드려가지고 곧 팀이 분리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아무쪼록 적은 팀에서 업무량을 과다하게 하니까 국장님께서 그 점을 널리 헤아려 가지고 잘 좀 팀을 분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수
김지수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환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별도 행감 자료 외에 제가 또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게 있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대구 남구에 전국 최초로 무장애주택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나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박정환부위원장
우리 달서구 인원이 많은데 혹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있으신지?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는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아직 없습니까? 계획은 없으시고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계획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커뮤니티 케어라고 해서 지역에서 장애인들이 시설에 가지 않고 일반 지역에서 생활을 불편함이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박정환부위원장
예산이 전부 국비 아닙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것은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공모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모사업 맞지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박정환부위원장
그래요. 저희들이 인구가 장애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좀 추진해 달라는 그런 의도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경로당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경로당 전체 운영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지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예, 한 13억 정도 됩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그중에 운영비만 얼마 정도 됩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 (자료를 찾는 중)
복조
홍복조위원장
난방비 이런 것 다 빼고 경로당에 지급하는 운영비.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한 경로당에 5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운영비를 보면 180만 원 정도가 운영비로 나가고 나머지는 냉난방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난방비 이런 것은 어차피 자동이체…, 아직 자동이체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지난번에 내가 카드를 만들면서 그 부분들을 지적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카드를 분명히 사용하도록 권고를 했는데 지금 현재 카드 사용 안 하고 있는 데가 제가 지금 상세하게 통장내역을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몇 군데밖에 못 봤어요. 제가 사실 눈이 안 좋은 관계로 많이 못 봤는데 우리 경로당 운영을 작년에 언제부터 몇 개월 했습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작년에 한 3분의…, 반 조금 덜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6개월 정도는 못 했지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복조
홍복조위원장
그런데 양곡 지급은 기존에 나가던 대로 다 나갔지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복조
홍복조위원장
왜 그렇게 나갔지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양곡 지원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식사는 할 수 없지만 거기에서 나중에 일단 그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언제 또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해서 일단 양곡은 시에서도 그렇고 지침이 대구시 전체적으로 다 지원 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그러면 식사를 안 하는데 양곡을 지급하게 되면 그 양곡은 누가 다 사용합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게 계속 1년간 전체적으로 폐쇄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몇 개월씩은 계속 운영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어르신들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겠다고 보고 지원을 했던 거고 이것은 우리 구가 사실은 시에도 건의를 했고 시 전체적으로 회의할 때도 한번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대구시 공히 전체적으로 다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구만 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 지원을 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그러면 그 양곡들이 지금 경로당에 있겠네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복조
홍복조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지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올해도 일단은 기준에 따라서 지급할 예정인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또 남아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번 고려는 하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이게 있잖아요. 만약에 양곡이 작년 것이 지금까지 있다면 벌레가 생겨도 다 생겼을 거예요. 안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우려도 있는데 이 지금 양곡이 그대로 운영도 안 되면서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과장님,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경로당에 가본 적은 있는데 일단 양곡까지 제가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그리고 제가 카드 사용내역을 몇 군데만 봤는데 현금을 찾아 쓴 데가 1월, 2월, 4월, 7월, 9월, 10월 이것 분명히 카드가 나갔을 건데 현금을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찾아 썼어요. 그것 찾아 쓴 사유 들어보셨습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개별 경로당별로 지금 통장 말씀하시는 거죠?
복조
홍복조위원장
예, 통장에 현금 찾아 쓴 것.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아마 제가 짐작하기로는 경로당별로 자동이체도 있지만 아직 지로로 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지로로 전기요금이라든지…….
복조
홍복조위원장
자동이체가 전기세하고 상수도하고 되어 있어요. 자동이체가 되어 있는 경로당입니다.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자동이체도 있고 지로가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지로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출금해서 바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조
홍복조위원장
아니요. 가스요금,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 다 여기 지금 자동이체가 되어 있고요. 현금 썼다는 것은 돈을 찾아서 그냥 썼다는 거예요. 확인 안 했지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경로당별로 27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다 할 수는 없었고요.
복조
홍복조위원장
여기가 삼성경로당입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그리고 제가 또 한 군데는 보면 카드는 그런 대로 사용을 잘 했는데 참기름 집에서 16만 원, 18만 원 이렇게 끊어서…, 참기름 집에서 회식하는 것도 아니고 식당 간 것은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압구정 오리집에 28만2,000원 어르신들 회식하는 것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환영합니다. 하지만 참기름 집에 16만 원, 18만 원씩 끊어 쓴 이것은 이해 안 가고 확인해 보시고, 떡집에 떡집 이런 것은 떡 해서 나누어 먹었겠지요. 이런 것은 다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것은 제가 다 양해를 하지만 참기름 집에 18만 원, 19만 원 뭐 참기름 사서 갈라 쓰셨는가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건별로는 제가 확인은 못 했고 아까 말씀하신 현금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전체적으로 모임을 하시거나 할 때 현금으로 아마 사용했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아니요. 식당에 여기 썼어요. 식당에 카드 쓰면 돼요. 그리고 여기 택시 탄 요금도 카드로 다 쓰셨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것을 증거를 남기라고 제가 카드를 만들라고 했고요. 지금 또 문제가 무엇이냐면 치킨집 같은 데 36만 원씩 끊었어요. 여기 회원 분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적게 끊은 금액도 있지만 36만 원, 2만6,000원, 1만5,000원, 2만9,000원 같은 집입니다. 이렇게 쭉 끊어 썼더라고요. 그러니 36만 원 같으면 닭 한 마리에 2만 원씩 쳐도 몇 마리 정도 되지요? 회원 분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한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보통 우리 대형 전기장판이 1개 구입비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것은 메이커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메이커 제가 제일 좋은 것 물어봤거든요. 제일 대형 15만 원에서 20만 원이랍니다. 그런데 전기장판 2개에 1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 그냥 영수증만 올라오면 다 지급되고 감사 안 하십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은 관리를 노인회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좀 더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노인회지회에서 하면 한번 나가 가지고 한 번쯤은 나가서 감사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현장에 노인회지회에서 나가기도 하고 회장님들이 항상 수시로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하고…….
복조
홍복조위원장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전기장판 2개에 100만 원이 뭡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것은 한번 노인회지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제가 여기에 그나마 성당 제2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주 카드도 잘 사용하셨고 균형 있게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치킨집에 배달도 해서 잡수고 이렇게 떡집도 있고 하는데 다 카드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현금 찾아 쓴 것도 없습니다. 성당 제2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주 우수 경로당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인센티브가 20만 원이 대남경로당에 지급되었던데 여기에는 어떤 것을 잘해서 지급되었습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것은 경로당 운영을 모범적으로 잘한 경로당에 대해서 시에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줍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거기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까? 제가 대남은 아직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되어서 20만 원을 받았지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뭐 회원들끼리 단합이 잘 되었다든지 아니면 운영을 하여튼 전체적으로 모범적으로 운영한 경로당에 대해서 시에서 1개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해마다 지정을 해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올해는 우리 성당 제2경로당에 나는 좀 지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카드 사용도 잘하고 운영을 아주 잘 한 것 같아요. 시에서 하겠지만 추천을 구에서 하실 것 같은데 전체적인 것은 제가 다 파악은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다시 다 볼 건데요. 우리가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돈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인회지회에서 만약에 이 경로당 운영을 한다면 노인회지회 회장을 비롯한 사무국장님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시든지 아니면 일이 많아도 직접 나가서 확인하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에 우리가 지원이 나가고 하는 것은 지금 몇 십 년 동안 이렇게 계속 왔던 상황이고…….
복조
홍복조위원장
몇 십 년 동안 왔으면 잘못되었으면 바꾸어야지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러니까 그래서 2019년부터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셔서 체크카드를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했고 2019년도에 저희들이 체크카드를 완료했거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제가 보니까 체크카드 완료를 하더라도 안 쓰는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복조
홍복조위원장
안 쓰면 여기에 운영비 지급하지 마세요. 왜 체크카드 하라고 해 줬는데 안 쓰면 체크카드 필요 없잖아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그래서 어르신들이 체크카드를 무조건 쓸 수 있도록 해서 지금은 안 쓰는 경로당은 없습니다. 체크카드를 무조건 쓰고 있고 그 안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이전에 한 번도 정산이라든지 보조금 반납이 없었던 상황을 2020년에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4억5,000정도의 금액을 반납했던 상황이고요. 또 올해부터는 어떻게 하느냐면 제가 보니까 문제점이 통장 하나를 지금 위원장님이 들고 계시는 통장 하나에 모든 게 들어가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사실은 이게 어떤 돈이고 어떻게 나가고 이런 걸 제가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통장 자체를 분리하도록 했습니다. 냉난방비 통장과 나머지 운영비 통장을 분리해서 냉난방기 통장에 있는 돈은 자동이체를 다 걸어서 거기에 있는 것은 항상 그대로 자동이체 나가고 돈이 남아있으면 저희들이 다음에 더 넣지 않는 걸로 내지는 그 돈을 반납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단지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나면 저희들이 확인하고 이렇게 정산을 받도록 그렇게 하려고 올해부터는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계속 해묵은 예전부터 이어오던 것들을 2019년부터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하면 이게 일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어르신들의 반발이 사실은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말씀을 다 안 드려서 그렇지 회장님한테 교육을 시키고 하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으셨는데 이것을 한 번에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차츰차츰 나누어서 몇 년간 걸쳐서 확실히 하겠다는 걸 말씀을 그때 위원장님한테 드렸고 그래서 그 계획대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어르신들도 크게 반발은 없는 상황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처음에는 제가 2019년도에 카드를 제안해서 만들라고 제가 했습니다. 해서 그때부터 만들어서 2020년에는 다 지급되었는데 카드 사용내역도 지금 왜냐하면 보훈단체나 우리 장애인단체 이런 데에 보면 이것 카드 나간 지 오래되었지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카드 발급은 오래되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어 가지고 10원짜리 하나 정확하게 다 쓰고 있는데 유독 경로당만 여태까지 봐왔던 것 아닙니까? 사실 감사도 제대로 안 한 것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게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왜냐하면 4억6,000 정도 받았다고요? 경로당 거기에 돈 남은 것.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복조
홍복조위원장
여태까지 그 많은 돈들을 왜 다 버렸어요. 왜 감사를 제대로 안 하셨어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러니 이제 일단 말씀드렸지만 제가 와서 그 문제점 인식을 하고 차츰차츰 바꾸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산이라든지 이런 게 체계가 잡혀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예, 제가 지금 구립 70개 통장 사본을 지금 받아놓았는데 제가 전체 다 볼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현금 찾아 쓴 경우에 왜 현금을 찾아 썼는지 이유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다 카드로 쓰는데 왜 현금을 찾아 쓰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철저하게 앞으로 좀 신경 써서 물론 어르신장애인과 제가 사실은 제일 관심이 많고 애정이 가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운영비도 사용해 주고 정확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어른들 회식 할 때 하라고요. 식당가서 카드로 사용하시고 회식하시고 시켜서 드시더라도 카드로 사용하시고 그러니 잘하고 있는 경로당도 있고 지금 아직 좀 부족한 경로당도 있고 장애인 쪽에는 제가 조례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우리 장애인팀장님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하여간 좀 우리 김수미 팀장님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것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니까 맞지요 과장님?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뜻임을 헤아려서 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복나눔과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