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사하시는 예비비 지출 심사와 세입·세출 결산 심사는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심의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합리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355호)(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경례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경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에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서 483페이지 예비비 지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349억 9,689만 원 중에 학교길 교통시설 개선사업 등 전체 43건에 총 98억 3,503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93억 3,601만 원을 당해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9,901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억 2,309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66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648만 원입니다. 다음은 484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 부서별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소송위임비용 지급을 위해서 5,83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복지정책과에서는 코로나19 긴급군민지원금 홍보비 2,541만 원과 정부재난지원금 군비 매칭분 20억 3,37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체육시설물 긴급보수비로 2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이상저온피해 농작물 복구비 지원에 6,741만 원과 농업생산기반시설 태풍피해복구비에 3억 9,42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축수산과에서는 나사해안도로 싱크홀 발생에 따른 월파방지시설 긴급설치비 3억 원을 집행하였고 안전총괄과에서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 구입비에 30억 2,365만 원과 7월 집행호우와 태풍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6억 4,17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는 버스승강장 한파 저감 시설 설치비에 8,000만 원과 어린이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12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는 정부 3차 추경 예산으로 추가 교부된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 4건에 군비 매칭비로 6,825만 원을 집행하였고 태풍피해 북구비로 8,3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의무시설 지도 점검 활동비로 440만 원을 집행하였고 건설과에서는 태풍피해 하천시설물 추가복구 공사비로 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과에서는 비대면 선별진료소 구축 및 운영비로 1억 2,90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2개 읍·면에서는 긴급군민지원금 지급,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5,1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건설과에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대곡댐 주변지원사업 공사비로 1,421만 원과 사연댐주변 지원사업 공사비에 2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를 보실 동안 간략하게 여쭤볼 게 있는데요.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에 소송 위임비용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 성격인가요? 미리 준비하셔야 됐던 사항은 아니었는지.

당초에 소송위임비용으로 해서 2억 3,700만 원 정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환경이라든지 레미콘, 아스콘과 관련해서 소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에 위임비용 부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위임비용이 조기에 소진이 돼서 당장 11월과 12월에 대해서 위임비용을 지불할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8,25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하고 난 이후에 소송위임 비용을 1억 4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거는 기존에 있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예비비로 편성한 금액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발생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환경문제와 관련된 것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연차적으로 보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소송위임 관련된 비용 자체가.

소송이 1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연결되는 부분이라 올해 당해연도에 소송이 발생했다고 해서 당해연도에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고 위임비용을 지출하는 시기가 언제 종결될지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부분에 정리를 못 하고 집행잔액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은 예측가능한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 입장은 어떤지 설명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은 9월에 3차 긴급 추경 때에 돈이 내시가 되어 내려온 부분이라 그때 당시에 추경이나 이런 자체가 결산과 맞물리다 보니까 그때 예비비로 편성하지 않으면 돈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매칭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예비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박경례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487페이지에 보니까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생활체육시설 유지 관리비에 2억 5,000만 원이 집중호우 때문에 지출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간절곶스포츠파크와 해양레포츠센터 쪽에 비 피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간절곶스포츠파크 쪽에는 인도 쪽에서 천연구장 주차장 쪽으로 내려오는 쪽에 토사가 많이 유입되어서 산사태처럼 절개지처럼 허물어졌고 해양레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도 구.국도 31호에서 해양레포츠센터 뒤쪽으로 해서 절개지를 따라서 토사가 많이 내려오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간절곶스포츠파크 쪽에는 도로변에 흘러내리는 물 때문에 U형측구도 만들고 산과 연접지에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울주해양레포츠센터 쪽으로도 L자형의 구조물을 설치했고 옹벽과 측구를 설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나와 계시죠? 제가 최근에 코로나 검사를 4번 받아봤는데요, 울주보건소에 가서 검사받을 때 예비비 써서 선별진료소 마련하고 보건소에 있는 개별 진료소도 마련하신 거죠?

예.

안에 근무하시는 데에는 냉방이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아니요, 냉방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근무환경이그래 보였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에 근무하시는 분은 작은 공간에서 하루종일 있다 보니까,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계시잖아요, 문도 열지 못하는 상황인데, 비용을 들여서 시설을 구축했는데 그 안에 계신 분들의 복지가 잘 이루어져야 검사가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하신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경례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23페이지에 보니까 기획예산실에서 부서 성과 달성률을 보니까 성과지표, 시책발굴 실적해서 목표가 210에서 335 달성률 초과 나와있고, 전체적으로 달성률이 좋게 나와 있는데 자체평가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부분이 실적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 부서 성과 중에서 시책발굴 실적이 159% 달성했고 통계조사실시 실적이 140%, 주민제안사업 반영실적이 126%로 주요 성과를 달성한 부분인데, 시책발굴 실적은 주민들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 제안을 접수합니다. 아이디어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절차를 거쳐서 등급을 매겨서 시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 군민과 공무원들이 제안한 건수가 320건이 들어왔고 저희들이 부서별로 우수시책발표회를 하면서 시책을 발굴합니다. 이게 11건이 들어왔고, 공무원정책연구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제안이 4건 정도 들어오다 보니까 건수가 당초에 목표대비해서 실적이 높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목표는 26억을 선정했습니다. 이거는 최근 3년 동안에 반영된 평균을 내보니까 26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26억 정도 잡았고, 목표는 26억을 잡았는데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12개 읍·면에 지역회의에서 제안된 사업들이 33억 정도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 대비해서 실적이 올라서 126% 달성이 나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달성률은 좋은데 124페이지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공무원들 좋은 시책을 내면 포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달성은 좋은데 포상금은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죠? 집행을 많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수는 많은데 안에 내용적으로 봤을 때 알차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아이디어가 접수가 되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등급을 매깁니다. 등급을 매겨서 거기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드리는데 아이디어를 받아보니까 건수는 많아도 금상, 은상, 동상을 줄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아이디어가 들어오면 노력상 정도 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금상, 은상, 동상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실질적으로 집행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이나 의견이 나올 때 평가의 폭을 관대하게 하셔야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계속 높은 수준의 뭔가를 얘기해야 된다는 압박이 있으면, 시책이나 제안은 프리한 상태에서 서로 토론 형태가 이루어질 때 좀더 발전된 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업무들도 과중하지 않습니까? 노력상 이런 측면도 괜찮은데 어차피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조금 더 관대하게 직원에게 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양한 의견들, 우리가 위에서 일을 하다 보면 아랫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사소하게 여겨질 수 있는데 풍토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최근 들어 더 그런 상황이니까, 생각이 어떠신지요? 앞으로 운영하면서.

전국적으로 이런 제안들도 많이 들어오고 군민들도 참여를 많이 하는데 가급적이면 장려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공무원 조직뿐만 아니고 군민들도 하시고……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게 군민의 제안이 최근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 옥상화재방화셔터 같은 경우에는 6, 7개월 전에 범서에 살고 있는 군민께서 제안하셨거든요. 그때 주택사업 조례 개정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공동주택지원사업 조례안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딜레이시켜놨는데 안타깝게 화재가 발생이 돼서 긴급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 준비가 된 상태이니까 그걸 터트리면서 화제성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것을 제안한 군민께서는 어떤 포상이라든지 사회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제안이었다라든지 평가를 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섭섭한 부분이 있고, 그런 제안을 할 때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제안들이 사소하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파트공동기금으로 옥상화재 셔터를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그 당시에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인 변화나 안전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시대에 있고 울주군의 기조 자체가 사람 중심이고 안전한 울주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잘 맞아떨어져서 그렇게 됐던 거긴 한데, 크고 작은 제안을 소중하게 다룰 수 있으면 어느 순간에 폭발력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앞에 제안을 했던 군민이 계시거든요, 그분께 포상을 해주시는 게 어떠냐, 금전적인 포상이 아니고 감사패라든지 그런 걸 하면 이장님이나 자치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잘 해보고 싶고 자치위원들 중에도 아이디어가 도출되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예산이 있는데 쓰면 좋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과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드린 거는 생각해보십시오. 제안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패나 포상 정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종칠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경민정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에게 검사를 마치고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등 예산 및 회계운용의 전반적인 사항과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9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포함 1조 1,943억 196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2,121억 7,996만 원이며 지출액은 9,807억 2,947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2,314억 5,049만 원입니다. 잉여금 중 이월액은 1,293억 7,863만 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91억 3,953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29억 3,232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1,169억 2,325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1,338억 5,866만 원이고 지출액은 9,312억 5,322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026억 544만 원입니다. 잉여금 중 이월액은 1,256억 6,916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79억 6,197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89억 7,429만 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30페이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773억 78억 7,101만 원이고 수납액은 783억 2,129만 원이며 지출액은 494억 7,624만 원이고 결산상 잉여금은 288억 4,504만 원입니다. 잉여금 중 이월액은 37억 947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1억 7,755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39억 5,802만 원입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예산 이용 및 전용 이체 사용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463페이지 예산 전용은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해 16건에 5억 7,019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465페이지 예산 이체는 2020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및 업무 조정에 따라 191건에 525억 8,644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실 소관 별도 의회 승인 대상 건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2020년도 말 기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한 총 7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96억 629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46억 3,556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35억 4,243만 원이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6억 9,992만 원입니다. 다음 547페이지 재무제표 총괄 설명입니다. 먼저 547페이지 재무제표 요약으로 재정상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자산은 3조 8,808억 4,1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285억 1,900만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8,523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총 비용은 8,139억 1,400만 원이고 총 수익은 9,119억 9,600만 원이며 운영 차액의 순수익은 980억 4,200만 원으로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 성과보고입니다. 먼저 661페이지 우리 군의 전략목표는 8개이며 81개 정책사업 목표가 185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된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달성률은 80%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6개 부서의 전체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분 포함 920억 62만 원이며 이중 884억 5,033만 원을 집행하고 23억 3,74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66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2억 659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울주군을 전국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와 주민들의 문화생활과 취미활동을 지원하였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인사운영과 직원복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총무과의 예산현액은 630억 7,467만 원이고 지출액은 623억 1,895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247만 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59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6,765만 원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회계정보과입니다. e-호조 전자지출 도입과 지역업체 우선 계약추진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수행과 청사환경 개선 및 신속한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 예산 현액은 120억 7,451만 원이고 지출액은 97억 7,032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2억 5,499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919만 원입니다. 다음 141페이지 인재교육과입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수요자맞춤 평생교육과 지역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인재교육과 예산 현액은 85억 1,635만 원이고 지출액은 81억 2,15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9,476만 원입니다. 다음 145페이지 세무1과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과세자료 정비와 개별주택 가격 조사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세무1과의 예산현액은 12억 4,968만 원이고 지출액은 12억 3,61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3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334만 원입니다. 다음 149페이지 세무2과입니다. 공정한 지방세 부과 및 징수를 추진하여 체납세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세무2과의 예산현액은 8억 5,799만 원이고 지출액은 8억 2,61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182만 원입니다. 다음 153페이지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입니다. 주민감동 행정을 구현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토지 관리를 통해 선진 지리정보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의 예산 현액은 62억 2,739만 원이고 지출액은 61억 7,75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981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상세한 집행현황은 부서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및 읍·면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회계정보과 담당 입실) 안지연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및 읍·면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안지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괄 부분 회계정보과, 읍·면 소관 순으로 결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행정지원국 및 회계정보과, 읍·면 소관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및 읍·면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홍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공유재산 부분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 보니까 공유재산 증감 부분에 보면 토지하고 건물은 많이 증가했는데 기타 항목에 보면 35억 정도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항목에는 입목죽 부분은 증가와 감소가 수량이 같고요. 공작물 같은 경우에는 감소 부분이 33건 정도 더 많은데 입목죽은 저희가 재산관리관이나 조직 개편해가지고 재산관리관이 변경돼서 전산 처리하는 과정에서 증감이 숫자가 같아진 부분이고, 공작물도 주로 승강장이라든지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작물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국이 달라지고 과가 더 신설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재산관리관 전산 입력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숫자들입니다.

그게 39억 정도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및 읍·면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완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 분야의 결산내역 설명을 위해 참석한 주민소통실 김미혜 실장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0년 회계연도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홍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소통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 기반강화, 주민화합 및 군정 참여 유도 부분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집행잔액이 520만 원 발생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제로인데 올해 발생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쪽에 잔액 발생된 부분은 청량에 자율방범대가 2/4분기하고 3/4분기 운영비를 반납한 상황이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량읍에서.

2/4분기 3/4분기가 운영비 반납된 사항이 있습니다.

활동을 따로 안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활동을 그 당시에 안 하셔가지고 운영비를 아예 쓰지도 못하시고 반납된 상황이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1페이지에 나라사랑 태극 계양되어 있는데요. 예산 지금 1억 4,400만 원 이상 책정이 되어 있고 대부분 쓰셨어요. 이 내용이 저희가 읍·면 다녀보거나 하면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노후된 태극기를 많이 발견했거든요. 군기도 많이 노후가 되어 있었고, 이게 전반적인 태극기를 한 해에 보완하고 교체하고 그런 비용으로 쓰시는 건가요?

예, 일단은 저희들이 매년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저희들이 구입해가지고 읍·면에다가 배치를 하면 읍·면에서도 주민들이 와서 일정 가격 주고 사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지난번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저희가 지적을 했었던 것도 있는데, 태극기나 군기가 굉장히 다 떨어져서 걸려있다든지 그 정도로, 이게 교체 주기가 어떻게 되죠?

교체 주기는 읍·면별로 해서 이장님을 통해가지고 떨어지고 이러면 바로 바로 읍·면에서 보급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1억 3,900만 원 쓰셨으면 거의 다 쓰신 건데 이렇게 되면 전반적인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진행하고 저희들이 읍·면별로 국경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로국기게양대가 있습니다. 5개 읍·면에 지금 시범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꽂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이 예산에 군기도 포함이 되나요?

예?

군기 교체도 포함이 되나요?

예, 군기도 같이 우리가 사가지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문할 때 이게 또 의식이고 대표 얼굴인데, 이장님들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허투루 관리되는 일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김시욱 위원님.

총무과장님, 하나 질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이 있어서 그냥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금액을 그냥 내려주죠? 읍으로. 관리는 그러면 읍에서 다 하나요? 읍·면에서?

이거는 소통실장이.

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올라오면 읍·면별로 내려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정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냥 가볍게 들어주세요. 하나로마트 앞에 보면 범서읍 ‘제2주민자치센터’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 민원실인 줄 알고 너무 많이 가요.

아, 명칭이 그렇다 보니까.

예, 명칭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시고 읍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구영리에 있는 제2민원실처럼 그런 건 줄 알고 사람들이 갔다가 헛걸음해서 왔다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를 한번 수정 좀 해주세요.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