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대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농정과, 유통축산과, 농촌개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1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제산업국 1) 농정과

농정과장 이창욱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 농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소득향상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시는 황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4쪽까지 실과소 공통사항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9개 사업 중 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그 외 사업은 조속히 추진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부터 8쪽까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2쪽 지역단위 농촌관광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8년도 농림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까지 추진한 사업입니다. 3년간 총 76회 2,375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참여자 대다수가 재방문 의사가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2019년도의 경우 5월 중순 프로그램 예산이 소진될 정도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으나 2020년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문객이 줄어 4,440만 3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농림부에서 사업을 유예함에 따라 코로나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면서 하반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만 40세 미만의 젊고 유능한 인재의 영농 정착을 위해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독립 경영기간에 따라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 정착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18년 12명, 2019년 12명, 2020년 10명, 금년도 14명이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으며 유능한 청년 창업농을 발굴하여 미래 문경농업을 이끌 젊은 농업인을 육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인력육성 성과 및 계획입니다. 농업 인력의 고령화 및 농업농촌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4개 사업에 49명을 선발 정착금과 창업 자금 3억 5,255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경시 인구유지와 농업인력 확충 차원에서도 사업 확대와 보다 더 다양한 사업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내역 및 가입 현황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하여 각종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문경시는 그 중요성을 인식, 농가 부담분 15% 중 5%를 추가 지원하여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험가입은 3,699농가 가입 면적 4,677㏊이며 국비 및 자부담을 포함한 총 보험료는 129억 8,500만 원입니다. 2020년에는 냉해, 조수해, 태풍으로 인한 재해 등으로 2,047농가에서 125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농가 가계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업인 안전 재해 보험료 지원 내역 및 가입 현황입니다. 농작업 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농업인의 가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는 5%를 추가 부담하여 국비 50%, 도비 5%, 시비 20%, 농가 25% 기준으로 가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4,783명이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각종 사고로 1,176농가에서 7억 6,6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친환경 농산물 확대 재배 및 경쟁력 제고 실적입니다. 친환경 특수농법 영농자재 등을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의 안전농산물을 생산하여 문경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친환경 농업 인증 농가는 162농가 140㏊입니다.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특수농법 영농자재 지원 1,589㏊ 5억 2,4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10,600톤 8억 6,200만 원, 토양개량제 3,309톤 5억 1,500만 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48ha 4,152만 9천 원, 유기농업지속 직접지불금 17.4㏊에 859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쌀 과잉 생산을 방지하고 쌀 가격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2018년에서 2020년까지 3년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년간 477㏊에 13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시설하우스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집약 농업을 통하여 농가소득향상을 기하고자 2017년부터 시설원예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등 5개 사업에 4억 659만 원을 애호박, 수박, 오이, 고추 재배농가에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지역 농가들과의 충분한 현장 소통을 통한 시설하우스 지원 사업으로 스마트농업 도입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 농가들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영농 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문경사과 명품화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문경시 농업소득의 핵심인 문경사과는 2,304농가에서 2,071㏊를 재배 연간 43,000톤을 생산 1,022억 원의 조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농산물보다 경쟁력이 있는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지원,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 등 54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가의 비용절감을 위한 부분에 대하여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문경오미자 명품화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농산물 중 유일하게 전국 생산량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문경오미자는 940농가에서 700㏊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경시는 오미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재배면적 향상을 위한 신규 및 갱신 지원, 생산성 향상을 위한 관수시설, 고품질 농자재 지원 등 12개 사업, 7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품질 오미자 생산성 향상과 오미자 농가들의 경영비 절감을 통한 문경 오미자 명품화를 위해 생력화 장비 등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원예 특작 명품화 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시설 작물로 오이와 애호박 재배 농가가 증가하고 있고 노지 작물로는 주로 배추와 양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파 생산 기자재 및 장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9억 6,557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면적 대비 높은 생산성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시설채소 분야에 지원을 확대하고 농가의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을 통한 지역 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2020년 문경사과축제 추진 실적입니다. 2020년도 문경사과축제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구매가 일상화되는 소비자의 소비 패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자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습니다. 3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홈페이지 내 다양한 이벤트를 운영하여 소비자 참여 기회 를 확대했으며 전국의 대형마트에서 찾아가는 사과축제를 개최하여 문경감홍사과를 맛보여 잠재적 고객 또한 확보했습니다. 11만 명이 축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였으며 온라인스토어, 찾아가는 사과축제 및 오프라인 판매장에서 312톤 29억 9,500만 원의 사과를 판매하였습니다. 예년에 비해 사과 판매량은 다소 줄었지만 사과 판매액은 전년 대비 19.5%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로 전국의 많은 축제가 취소되는 가운데 온라인 축제라는 새로운 축제 장르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기후변화 대응 대체작목 육성 현황입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우리 시도 연 평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농업 분야에서도 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농진청에서는 망고, 용과 등 8개 작물을 선정 보급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예산 3,000만 원으로 체리, 황실대추, 비단감 묘목 구입비를 지원, 현재 체리 9.5㏊, 황실대추 5㏊, 비단감 5㏊가 식재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호계면 부곡리 일원 60㏊의 면적에 2019년부터 3년간 용수원 개발, 용수로 설치, 경작로 정비 사업을 추진했으며 전체 사업비는 19억 5,100만 원입니다. 6월 경작로 포장공사를 완공하며 7월에는 전체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사과 생산 및 출하 기반 구축으로 과수 농가에 편익 증진은 물론 문경사과의 명품화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0쪽, 2020년 문경오미자축제 추진 실적입니다. 2020년 오미자축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드라이브스루 축제로 개최하였습니다. 3일간 5천여 대의 차량이 판매장을 찾았으며 오미자 판매량 30톤 3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축제를 진행함으로써 축제의 효율을 중시하는 새로운 축제 방향을 제시하며 코로나19 확산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 로 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자산과 다양한 민간 조직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 산업을 고도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자립적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022년까지 4년간이며 총 7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는 경제 활성화 기반 사업입니다. 현재 본 사업은 원활히 추진 중이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예비 창업가 또는 창업 3년 이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스포츠식품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스포츠식품 창업기업 지원에 금년 8개 팀을 공모 선정하였으며 문경대학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스포츠식품 테마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사업 아이템 발굴을 위한 액션그룹 성장 지원에 지난해 7개 팀을 선정하였고 금년에 11개 팀을 추가 선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지역 특화 품목인 오미자를 이용, 스포츠식품을 개발 생산하여 지역 발전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고자 추진 중인 스포츠식품 개발은 한양대 산학협력단이 용역사로 선정되어 금년 1월부터 6개월간 연구 개발이 추진 중입니다. 연구 개발된 스포츠식품 생산과 미디어 채널 운영 및 창업 지원 공간으로 활용될 공동가공생산 거점사업은 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 외에 스포츠식품 아카데미 운영, 웹 환경 구축, 체험 네트워크 구축 등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식품 개발이 완료되는 즉시 프로모션 기획사와 협업 기관들과의 협업으로 유통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청정식물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산양면 반곡리 24번지 일원에 면적 38,261㎡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93억 1,9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유럽채소 재배단지 9,814㎡, 아열대작물 재배원 및 체험카페 3,590㎡, 농업 신기술 교육농장 1,983㎡, 딸기 등 시설원예재배단지 3,000㎡입니다. 아열대작물 재배원과 체험카페 및 유럽채소 시설재배단지는 민간 투자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반조성공사 설계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 시굴조사는 완료되었으며 사전재해영향평가는 진행 중입니다. 행정절차와 입찰이 완료되는 대로 시공 업체를 선정해서 7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청정식물원 조성으로 문경농어촌관광휴양단지 상징과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황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많아서 저는 두 번 나눠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너 개만 하겠습니다. 3쪽에 농업 6차 산업화 지원 명시 이월이 됐잖아요. 돌리네습지 진입로 공사 재료비 상승 45%, 원가 상승 이래 가지고 명시 이월이 됐는데 사전 용역 안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미자 액상차 가공 공장 신축 공사를 위해 가지고 추진한 사업인데 신축할 부지가 돌리네습지 진입로 포장 공사에 편입이 돼 가지고 부득불 하게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료비 상승 45%, 공사 원가 상승 이래 되면 저들이 사전 용역 했을 때 충분히 감안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설계 변경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더 소요될 거 아닙니까?

원가 상승된 부분은 자부담이 좀 추가가 더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자부담으로 해서해야 되지 충분히 이거는 사전에 용역 할 때 예상된 거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 10쪽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해가지고 5억 이상 하는데 오미자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재해보험이 많이 들어가 있나요.

품목별로는 가입 금액하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오미자는 가입 농가가 사과보다는 좀 저조한 그런 형편입니다. 많은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최대한 해 나가겠습니다.

홍보를 하셔야 돼요.

예.

기후변화 때문에 흉작이 됐을 때 농가들이 자기들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설득을 해서라도 보험 같은 경우에는 꼭 들게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2쪽에 지역단위 농촌관광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실적, 이게 참 활성화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잘하신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귀농 귀촌하고 실질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농막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놀면서 즐기는 그런 농촌관광, 놀며 즐겨야 되거든요, 아주 매력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참 잘하신 일인데 앞으로도 좀 더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1쪽에 보니까 사과인 경우에 승용예초기, 리프트기, 승용SS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자부담하고 어떻게 됩니까? 보조 비율하고...

5대 5입니다.

5대 5입니까, 그러면 승용예초기 같은 경우 450만 원이니까 승용예초기는 한 900만 원 간다는 얘기네요, 맞습니까?

예.

그럼 SS기는 예산액에 보니까 40대니까 500만 원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SS기가 1,000만 원밖에 안 간단 얘긴가요, 그건 아니죠, 이건 5대 5가 아니죠.

이건 25% 정도 됩니다.

아, 25%요, 그럼 SS기가 한 2,000...

2,000만 원.

2,000만 원 주면 SS기를 살 수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비율이 SS기 같은 경우는... 뒤에 혹시 계장님 누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가격...

계장님! 발언하실 때는 발언대 나오셔서 소속과 직책을 밝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SS기가 2,000만 원인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 자리인데 뒤에 계장님들 후속 조치나 사후 관리는 계장님들이 하셔야 돼요, 계장님들 메모 잘하시고 잘 들으세요. 9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이 있는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 외에는 거의 대면 회 의는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겠지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보통 보면 농발심의회 에서 거의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지 않는 위원회 는 없애면 어때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가 많아요, 농정과 뿐만 아니고 업무 추진에 걸림돌이거나 애로 사항은 없었어요, 이렇게 위원회 를 개최 안 해도...

부득이하게 그럴 경우에는 찾는 경우가 있는데 농발심의위원회 에서 주로 하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위원회 를 없애도 되면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계장님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하고 14쪽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에 34명이 수혜자가 있는데 이분들 모두 문경시에 지금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하고 있죠.

예, 거주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게 돼 가지고 도시에 계시던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청년 농업인들이 지금 현재 영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수시로... 많지 않으니까, 일은 많겠지만 모니터링도 해보시고 현장도 한번 나가보시고 해서 애로 사항도 듣고 더 좋은 지원 방법이 있는지 파악도 해보시고 더 많은 청년 농업인이 문경시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에 종사하고 또 인구 유입에도 많은 그게 있으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서 위원 얘기했지만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오미자가 최근에 피해 많다고 얘기는 들었죠.

예.

이거는 임업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산림과에서 현황을 파악했다고 들었어요. 주 생산 단지 동로, 산북, 호계지역에 현황을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동로가 400, 산북이 186, 호계가 49, 635농가에 농작물재해보험은 오미자입니다, 이거는.

예.

33농가밖에 가입 안 했어요, 5%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지, 그러니까 까다롭다 하더라고... 그래서 가입 대상을 보니까 신규 가입 시에는 식묘 2년차, 삭벌 1년차인 오미자 그리고 직전 연도에 가입한 경우에 식묘 3년차, 삭벌 2년차인 오미자, 울타리형, V자형, 아치형 유인틀에서 재배 중인 오미자만 가입, 보상하는 손해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리고 가입 금액도 좀 많다 하더라고 딴 작물에 비해서 그런 게 좀 비싸다 하더라고요.

지금 재해보험이 저도 사과나 이런 데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보조가 90%임에도 불구하고 농가가 좀 기피하는 현상은 특약 조건하고 면적에 따라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니까 100만 원 단위 이상으로 가니까 농가는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해가 나면 가입할 걸 하는 후회 스러움도 토로하시고 현장에서 제가 많이 듣고 했는데 앞으로 오미자 등 농가에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애로점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역에 사과 재배 농가를 파악해 보니까 사과 재배농가 더 적어요, 528농가인데 농작물재해보험에는 341농가가 가입을 했어요, 사과는 65% 정도 되더라고 그리고 농작물재해보험은 본인은 10%밖에 부담을 안 하잖아요.

예.

어차피 국비하고 시비하고 90%를 지원을 해주는데 이 제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걸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농작물 재해로부터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을 경우에 손해를 보지 않도록 홍보와 철저한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입니다. 요즘 친환경 농산물 어때요, 확대 재배를 위해서 경쟁력 제고를 시키고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 재배면적이 늘지 않을 걸로 보는데...

현재는 예전에 비하면 조금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화학비료 살포를 자제하죠, 저독성 농약을 쓰지요, 이러니까 친환경 농산물 재배가 그렇게 늘지는 않고 또 판로에 대한 경쟁력도 제가 떨어진다고 보거든 친환경 농산물이... 예를 들어 가지고 고추 같은 경우에 거의 건조를 하잖습니까, 건고추 경우에는 건조기에 들어가면 잔류 농약이 거의 없고 쌀도 그래요, 쌀도 요즘 밥솥이 좋잖아, 밥솥이 좋으면 미질이라든지 이런 게 일반 재배하고 친환경 농산물하고 차이가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도 좀 줄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제도로 어떻게 농업이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으신 부분도 있는데 일부 농가가 친환경 농업을 고집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현재 162농가 중에 쌀이 차지하는 농가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74농가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농정 시책 추진하는데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34쪽인데 청정식물원 조성 사업 있죠, 거기 보면 유럽 채소하고 아열대 식물을 재배하겠다고 시범 사업으로 하는데 거기에 보면 예산이 지금 사업비가 근 100억 가까이 전액 시비 아닙니까? 계획을 세워 놨어요, 그죠.

토지 구입비가 있기 때문에...

물론 토지 구입비까지 다지 근데 이런 시범 사업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완전히 정착되면 예산을 많이 늘리고 면적도 확대했으면 해요. 만약에 이렇게 규모를 크게 했다가 다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지금 현재 원활히 추진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청정식물 재배단지는 농업시설이 들어가 가지고 농업행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간담회 를 통하고 해본 바에 의하면 기술력도 뛰어나고 해서 그럴 확률은 조금 없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산물뿐이 아니고 시범 사업은 적게 시작해서 확실하게 뭔가 답이 나왔을 때 확대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예산 이래 들였다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패했을 경우를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30쪽에 오미자축제 추진 실적에요. 3억 벌었네요, 근데 추진하기 위해서 2억 1,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3억 번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1억 2,000만 원 번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3억을 벌기 위해 가지고 시에서 2억 1,000만 원 예산편성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오미자 농가한테 2억 1,000만 원을 지원한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보면 2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1억 7,900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실제 축제현장에서 판매된 부분은 30톤에 3억의 비용이 들지만 홍보 효과를 통해서 농가와 부대적으로 판매된 부분은 여기서 집계는 되지 않았지만 더 크리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말씀이 그 부분도 맞는 부분이 있어요, 홍보 효과 해가지고 그럼 여기 그런 내용이 들어가 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34쪽에 국장님도 계시는데 청정식물원 조성에 체험카페, 체험카페가 뭐죠.

체험카페 관련하면 아열대 작물을 재배해가지고 용과라든가 패션프루트 이런 부분이 과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따서 즙을 짜고 그게 체험이 되거든요.

여기서는 커피 팔고 이런 거 안 하죠.

커피도 일부 판매는 합니다.

이게 문제점이요, 제발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는 커피숍 이런 종류 있죠, 카페...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 부분은 국장님! 앞으로 지양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똑같은 경쟁,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어떤 데는 10억이면 5억을 보조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시중에 커피숍 하는 사람들은 5억 보조해줍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시에서 앞으로 카페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식점, 카페... 그러니까 늘 시민들이 불만이 왜 누구는 특혜를 받아 가지고 카페 하고, 돈 받아서 이렇게 시비 받아 하느냐, 식당을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님! 카페는 실제 지원을 하지 않고 자력으로 카페를 신축을 하고 아열대 식물원은...

여기 보니까 체험카페 민간 투잔데 보조 50%, 10억이 돼 있어요, 체험카페에, 131평에요.

그건 시설 하우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합니다, 카페는 제외고.

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한번... 우리 과장님 너무 힘드시니까...마이크 해가지고 얘기 한번 해주세요. 지금 여기 나온 거 체험카페 131평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10억, 보조 50% 이래 나와 있어요.

작목별로 좀 다른데 사과 적과라든가 이런 데는 10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로 차등적으로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배추는요.

배추 수확은 차등적으로 그렇게...

보니까 18만까지 올라가고 이런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9만 원에서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인력시장에 인건비가 일률적으로... 여러 인력이 많잖아요, 다 달라도 되는가요, 아니면 규정이 있는가요.

노임관계는 실제 통제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 없는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죠, 이게 다 다르거든요, 외국인은... 또 다른 데서 사람들 데려와 가지고 50% 뗀다는 둥 이런 얘기도 있고 이거를 조례가 없으면 조례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인력 시장에 가격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모든 품목에 따라 들쑥날쑥 이고 그렇잖아요, 사과 적과, 꽃따기 이런 건 좀 덜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면밀히 조사하셔 가지고 배추할 때는 얼마고,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해서 인력시장을 이용하는 농가들이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서 농사지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인건비 때문에 갈아엎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력수급도 문제 라요. 예를 들어 대도시하고 일정 기간 농번기에는 시에서도 하나 지어도 상관없어요, 건물을... 하나 지어서 농번기에 인력이 외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주거를 하면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 주시고요.

올해 인력수급 현황 때문에 인력수급 관련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인력중개센터를 점촌농협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과라든가 이런 데 아주 용이하게 했고 그리고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양파가 지금 현재 수확하는데 품값이 17만 원씩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인력이 없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도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고생하시는 거 맞고, 근데 일회 성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계속 농사를 짓는다고 봤을 때는 또 5인 미만은 보험이 안 돼요, 5인 이상은 보험이 되고, 그럼 인력시장에서 자기들이 보험을 드가 주는 게 아니고 업체, 농사짓는 분이 인력을, 예를 들어서 10명을 했다 이러면 사고가 나면 농업인이 책임져야 돼요, 실질적으로.

예, 맞습니다.

농기계 사고 난다든지 했을 때, 그럼 또 농사짓는 분들은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우리 계장님들 인력시장에 대한 어떤 조례가 있는지, 전국적으로, 그다음 인건비 기준이 있는지, 보험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인력수급을 어떻게 꾸준하게 계속할 수 있는지 이런 방안을 작성하셔가지고 담당하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의논하셔서 앞으로 계획 자료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농정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아닙니다, 제가 미흡한 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앞으로 오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하셔 가지고 잘사는 문경, 농촌 만드는데 일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 70억 공모해서 사업 따와 갖고 지금 추진 중인데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이화영 계장님 잘 챙겨 주시고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신활력 사업은 퇴직하더라도 제가 코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농촌 인력인데 제가 조례 만들어 드린 거 있죠, 농촌인력지원중개센터.

예.

지금 가동을 했어요.

올해 인력중개센터 운영을 했습니다.

계속 안 합니까? 가을에도.

수급 인력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소진됐는데 내년에는 또 다른 농협에서도 한다는 의사를 밝혀오고 해서 농가인력 관련에 예산 확보를 좀 더 하도록 그래...

조례를 해놨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농업명장 조례 만들어 드린 거 있죠, 작년에.

예, 있습니다.

농업명장도 농민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농업 명장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저온 피해 받은데 접수현황 다 나왔죠, 이제, 사과, 오미자.

사과가 면적이 거의 1,297㏊, 1,300㏊ 정도 피해 면적이 나왔고요, 그에 대한 농약대가 35억 정도 산정이 됐습니다.

35억 정도요.

예.

오미자는요.

오미자는 산림과 소관 돼 가지고...

사과 부분은 별도로 35억에 대한 내용 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과장님! 산림과에도 오미자 부분도 저온 피해 현황을 보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이 시에서도 농림식품부에서 관장하잖아요, 보험을.

예,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과 표준 가격이 현실이 계속... 왜 그런가 하면 보험률을 금액하고 보험금 지급하는데 기준이 되는 사과 표준가격이 있어요. 매년 금액이 줄잖아요, 그죠.

저도 그 부분에 농가 여론과 이런 걸 청취해 가지고 2018년도에 감홍사과가 그때 가격이 낮아 가지고 한번 국회 의원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감홍사과는 현실화되도록 상승이 됐는데...

부사가 문제예요. 부사가 2019년도에 2,507원에서 2020년도에는 2,104원, 2021년도 올해 1,742원이에요. 이걸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자꾸 농민들만 피해보는 거예요. 이 부분하고 착과 감소하는 보험금 보상비율이 줄어들었잖아요, 80%에서 50%로.

예.

이 부분도 관에서 자꾸 건의를 하세요, 개선 좀 해 달라고.

안 그래도 제가 과수계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요약을 해가지고 농림부하고 이런 데 건의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로컬문화센터 건립하셨지요.

예.

로컬문화센터 며칠 전에 유통기한 지난 거 나왔지요.

예, 죄송합니다.

관리를 농정과에서 하시지요.

예.

관리 좀 잘 하십사 부탁드리고 로컬푸드문화센터에 로컬푸드가 뭐죠, 지역 농산물이죠.

예.

근데 로컬푸드 간판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간판 관련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뭔 말인가 하면 문경 특산물만 해야 되지 아이스크림, 구구콘, 새우깡, 가쓰우동, 아메리카노, 동원살코기... 슈퍼마켓이라요, 그죠.

그거는 저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방향이다, 로컬푸드가 지역 농산물을 팔아야 되는데 이거는 슈퍼마켓이라 제가 목록을 다 갖고 있는데... 그리고 박카스까지 다 팝니다, 밀가루까지. 당초에 로컬푸드에 수수료가 농산물은 10%, 가공은 12%였어요, 지금 몇 %인지 아십니까?

많이 상승돼 있는...

40% 넘는 것도 있어요, 수수료가, 이거는 농업경영인회 가 장사를 수익을 내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수수료 다 변경했습니다, 수수료를, 그리고 쉽게 말해서 로컬푸드에 예를 하나 딱 들게요, 아카시아 2.4㎏가 로컬푸드에 55,000원 받아요, 그 대신 새재에 가면 5만 원 받습니다, 농산물직판장에 가면, 같은 제품이라도 가격도 더 세게 받고 수수료도 높였어 이러한 부분은 로컬푸드의 가치가 안 맞다.

관련 단체하고 해서 새로 한번 검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저희한테 다 있으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슈퍼마켓을 하면 안 되니까, 로컬푸드로 하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쪽에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활성화 실적이 나오는데요, 여기 홍보 실적에 보면 SNS광고가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SNS광고는 어떤 걸 말하죠, 2회 가.

SNS광고 관련된 것은 유튜브 광고를 제작을 해서 유튜브 상에 올렸고 또 고속버스에 앱 광고에 거기에 올렸습니다.

2,400만 원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온라인 광고, TV광고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오프라인 광고하고 두 군데 보니까 SNS광고에 축제 광고뿐만 아니고 상시 광고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다음에 늘릴 필요가 있겠다, 오프라인 광고에서는 서울 수도권 보면 15쪽에도 보면 직거래 행사 매출 실적이 판매액에 4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오프라인 광고도 서울 수도권으로 진출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하고 대도시에 자매결연 맺은 데가 있잖아요, 그걸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인구의 51%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해서 저희들 농산물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릴게요, SNS광고하고 수도권광고에 대해서 예산을 다른 데보다 더 많이 편성을 부탁드리고 자매결연 그걸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수익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쪽에 보면 거점 소독장이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축산 소독 시설인데 아무래도 좀 늦은 감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부지 때문에 축산 시설물이다 보니까 주변에 오염 시설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위치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마침 그래도 지난해에 부지를 대성탄자와 협의해서 확보하는 바람에 순조롭게 부지매입이 완료되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달 내로 실시설계 완료되면 7월 달에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 이게 완료가...

금년 내로 빠르면 10월, 조금 늦으면 11월 달에는 이동된 고정 시설물에서 방역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완료되어서 잘 활용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축사 환경개선 관련 추진 현황인데요, 신규 축사 허가 부서는 어디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가요.

환경보호과에는 배출시설 관련된 인·허가를 맡고 있고 영업 허가 관련된 것은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출시설은 환경, 영업 허가는 거기서 하는가요.

예.

그러면 허가 후에 준공을 하잖아요, 준공검사 부서는 또 어딥니까?

축산물 배출 시설 관련은 환경보호과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단지 다 완료되고 나면 운영할 수 있는 것만 확인하고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가축 입식 후에 예를 들어 악취라든가 정화시설 이런 거 점검 안 하는가요.

특히 집단으로 많이 사육하고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저희들 환경보호과하고 수시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우사는 냄새가 덜한데 돈사라든지 계사는 냄새가 심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새로 시설을 해 놓고 준공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악취 제거라든지 정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해서 냄새가 덜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준공 후에 사후 관리가 문제 라요. 이분들이 사후관리 소홀로 해가지고 냄새가 문젠데 악취 제거 시설이라든지 정화시설 이러면 전기로 해서 가동을 해야 될 거 아니라 그죠.

예, 맞습니다.

전기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방치해 두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가동을... 그러니까 악취가 계속 나는 거예요, 사후관리가 문젠데 그에 대한 대책이 없는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사업이 완료되면 관리카드를 농장별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관리를 하고 있고 문제는 유지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악취방지를 위한 티타니아 용액이라든지 이산화염소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재 예산을 조금 편성을 해서 농가를 도와줄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 사업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후관리 인력이 문제지만 직원들이 다 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곳에는 한번쯤 현장에 검사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입니다. 문경약돌 축산물 융·복합 명품화 사업 관련인데 호계 약돌한우타운에 식당 운영하잖아요, 축협에서.

예.

거기서 고기탕을 12,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하했다는데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갑자기 3,000원을 왜 인하를 해서 판매를 하는가요.

문경은 관광지이면서도 대표 먹거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금년도 2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와서 문경하면 약돌 축산물이고 약돌 축산물 중에선 소고기가 상당히 그래도 대표적인 거라서 소고기를 조금 저렴하게 문경에 오신 분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12,000원 하는 한우탕을 3,000원 보조해서 9,000원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인기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해 주신 관련된 관계자 의회 로부터 하고 위원장님하고 모두 감사드립니다.

당초에 문경약돌 축산물 유통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해서 4억을 올렸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2억이 감액돼서 2억이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2억의 사업이 이렇게 쓰이는 줄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새재에 있는 약돌한우타운이나 호계에 있는 약돌한우타운, 누가 운영합니까, 축협에서 운영하고 또 그리고 주대중 씨 라요, 그 무슨 농장이죠, 거기서 운영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예를 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문경시에 있는 다른 소상공인들은, 또 식당을 영세로 운영하는 업체들은 어떡합니까, 이런 데도 보조해 주나요.

예, 그 부분이 사업 시행하기 전에 본격적인 사업 시행은 4월부터 했는데 3월에 공고를 통해서 사실은 기회 는 제공을 했는데 기회 제공 조건에 보면 약돌 축산물을 유통 판매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내에서 하다 보니까 3개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문경에 2개, 호계에 하나, 대부분 약돌 축산물 유통을 인정받은 25개 정도 업체가 관내에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긴 한데 약돌 축산물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라도 그걸 유통 승인을 받으면 기회 를 공평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경 시내에 약돌 한우라든지 돼지를 취급하는 데가 거기뿐 아니잖아요, 맞죠.

가맹점에 유통을 받은 사람이 25개 정도 업체가 돼 있습니다.

다 골고루 지원되도록 그래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두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알고는 계셔야 돼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9,000원... 물론 먹는 소비자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가 줄었다는 둥 예를 들어 가지고 12,000원 할 때는 고기가 좀 많았는데 지금 9,000원 하니까 고기가 좀 별로다, 적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 부분은 품질관리 유지를 저희들 지도하겠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예산을 설명할 때도, 의원들이 이 사실을 알았으면 과연 이 예산을 편성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촌개발과는 마을 만들기하고 귀농귀촌 두 가지로 집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10쪽부터 보면 귀농귀촌이 13쪽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오룡지구, 10쪽에, 물론 과장님 처음에 시작하신 건 아니지만 97억, 100억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 예산이 증액되진 않겠죠.

예, 증액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질의했지만 120만 원 평당 투자돼 가지고 60만 원에 분양을 하는데 입주 자격만큼은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잘못하면 이게 투기 변질 이런 식으로도 오해받을 수 있거든요. 어차피 귀농 귀촌인을 받아들이려고 그랬으면 시민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남는다 그래 가지고 귀농귀촌 몇 채, 예를 들어 50필지 중에 2필지 남았다, 문경시민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해요.

예, 알겠습니다.

남더라도 그걸 그대로 놔두고 나중에 귀농 귀촌인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입주 자격요건을 거주 기간,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필지를 받아 가지고 조성하면 주택을 몇 년 내로 짓고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거주 기간은 10년 이상 한다든지 주택 평수는 주택에 평수 어느 정도 살려고 그러면 최소한 15평, 20평 이래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엄격하게 제한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세금이 많이,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이 부분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게끔 다음에 절대 다시 말이 나오지 않게끔 다 같이 계장님들하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많이 좀... 이 부분은 좀 아픕니다. 그리고 10쪽부터 13쪽까지 귀농귀촌 이렇게 나오는데요, 인구 늘리기 하면 귀농 귀촌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가 이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뿌리박고 살고 있는 시민들하고 마찰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찰이 없게끔 융화할 수 있는 화합의 그런 정책도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기존 문경시민과의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정식 위원께서 짚은 내용과 대동소이한데요, 11쪽에 귀농귀촌인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물론 문경시에 인구증가를 위해서 귀농귀촌인 지원 사업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대두되는 문제점, 과장님! 두 가지만 짚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어떤 문제점이 가장 대두되는가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촌에 리모델링 사업을 1,500만 원 들여 갖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리모델링할 물량이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그걸 하면 1년간 먼저 살아보기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정착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는데 지금 촌에도 빈집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하면 1,500만 원으로 하지를 못 하거든요, 보수할 게 많아서 그리고 보수를 하려는 신청자도 별로 없습니다, 다른 거는...

제가 많은 사람하고 접하고 듣기로는 첫째는 이웃하고 귀농 귀촌하는 사람 융화에요, 좀 전에도 짚었지만 융화가 잘 안 돼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공직 생활에다가 직장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많이 귀농이나 귀촌을 합니다. 나름대로 정책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이런 모든 그게 지역 주민보다 밝아요. 그러니까 내 것을 찾으려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귀농귀촌 농가주택을 구입하잖아요, 농지를 구입하거나 이럴 때 경계를 불분명해 가지고 경계측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수십 년 사도로 썼는데 그 길이 내 땅인 거야, 그러니까 그 길을 막거나 아니면 경계를 확실히 해 가지고 담장을 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펜스를 치거나... 그런 사례 들어 보셨죠.

예.

당장 얼마 전에 모 일간지에 난 거 이거 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마성면 하내리인가요, 뭐라고 났는가 하면 문경 터줏대감 귀촌인 발길 막을 암석 펜스 설치... 여기는 또 이거는 달라요, 이거는 현재 주민이 막았어요, 이거는, 물론 귀농인하고 문제에요. 이런 일이 허다한데...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짚으면 이웃하고 융화가 안 된다, 또 이런 거 경계가 불분명할 때 양보하는 사례가 없다, 이걸 크게 짚거든요. 그래서 귀농귀촌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있나요.

이건 법적인 거라서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제가 봐서는 귀농·귀촌하면 저희 과에 오면 사전에 설명하고 또 마을 주민들하고 융화가 되도록...

그렇죠, 그게 바로 대책이죠, 이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 가지고 주민들하고 융화가 잘 되고 이런 사례가 났을 때는 잘 협의해서 대처하도록 그런 홍보와 지도를 하는 게 대책이지 특별한...

그런 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민원이라든가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