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경선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9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허원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86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이 가능토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제한 또는 금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급오락장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 관계법상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무도장과 유흥주점을 말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득하고 영업장 면적이 100㎡를 추가하며 무도장의 경우 춤을 출 수 있도록 별도 공간이 설치된 시설을 말하며 유흥주점은 유흥접객원이 있고 별도 구획된 객실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면대상은 2021년 1월부터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까지의 기간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제한 또는 금지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이 되겠습니다. 적용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1일까지이며 우리시 적용대상 업소는 무도장 2개소, 유흥주점 17개소로 총 19개소가 되고 적용기간중 영업금지 기간은 45일로 영업금지비율은 29.61%가 되겠습니다. 다음 감면율은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의 재산세는 종전에 중과세율 4%에서 일반세율인 0.25%로 약 16분의 1로 인하하여 적용하여 감면하고자하며 9월에 부과되는 토지분의 재산세는 적용기간 중 영업금지 비율을 적용하여 30%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감면예상액은 약 6000만 원 정도이며 감면전과 비교시 평균 56% 정도의 감면효과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호 지방세 감면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도 앞서 설명드리는 사항하고 일부 중복이 되는 사항으로 제안이유는 코로나19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이 가능토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4월 제22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안번호 제36호로 의결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변경하여 고급오락장도 착한임대인 감면대상에 포함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의안번호 제36호로 의결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의 내용에 있는 부분단서 중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부분을 삭제하여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고급오락장도 착한임대인 감면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급오락장의 착한임대인 감면대상 포함에 따른 추가 감면예상액은 약 200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86호, 87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영업이 금지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 ㆍ지방세 감면 동의안 ㆍ지방세 감면 변경 동의안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제87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6호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코로나19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지방세 감면이 가능토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제한 또는 금지로 인해 영업이 금지되어 직ㆍ간접적으로 영업피해를 입은 고급오락장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39조 및 「지방세법」 제105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호 지방세 감면변경 동의안입니다. 코로나19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지방세 감면이 가능토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1년 4월 19일 의결된 동의안을 변경하여 고급오락장 건축물도 착한임대인 감면대상에 포함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39조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 그 간담회때 보고했던 내용이죠, 이거 다?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고급오락장이 이제 이거 서열을 했는데, 나열을 했는데 무도장이나 유흥주점 같은 것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허가를 맡은 데를 똑같은, 똑같이 이렇게 됐거든요. 1쪽을 보면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허가도, 무도장도 받아야 되고 유흥주점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맞는 거예요?

예,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주점 영업허가를……

아, 그럼 콜라텍은 그럼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콜라텍?

……

유흥주점이 아니잖아요, 그건요? 콜라텍 같은 경우는 해당이 돼요, 안 돼요?

그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아니 갖다가 여기 이거 갖다가 무도장이나 유흥주점, 만약 이중에 하나만…… (자료의 위치를 두드리며) 돼도 이거 고급오락장으로 선정해서 지방세 감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조건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해서……

아, 4개를 다?

아니 무도장이면 무도장에 대한 그 시설요건……

3개.

유흥주점이면 유흥주점에 대한 시설요건을 충족해서……

만약에 접객원이 없어. 그럼 해당이 안돼요?

(｢그거는 안 됩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 “유(有)”라고 써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저희가 이런 자료는 그 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등록된 업소를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이런 고급오락장에 대해선 자의적 판단이 많이 뒤따르겠지만 만약 7080이 있어요. 그 고급오락장으로 해 줄 거냐 안 해 줄거냐 이건 자의적 판단밖에는 안 되잖아요?

아니 자의적 판단은 아니고요 보건소에 이렇게 등록된 업소가 저희가 그 자료를 이제 그 과세자료로 활용하거든요.

아니……

이건 중과세이기 때문에 별도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7080 이런 데는 오픈 돼 있잖아요?

예.

오픈돼있는데 여기에는 “별도 구획된 객실 요건 충족” 이렇게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거기 뭐 객실 5개 이상 되고 뭐 객실면적 전체……

그러니까 거기는 객실이 없어요.

그러면 아마……

오픈돼 있단 말여.

저희 그 보건소 쪽에서 이런 고급오락장으로 그게 관리를 안 하고 그냥 일반 주점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코로나로 인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예.

그런 목적에 맞게끔 이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해줘야지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면 우리 민원인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이거가지고……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

예.

아, 보건소가 허가만 내주지 가서 이 판단 기준을 안 해주잖아요?

그쪽에서 별도로 이걸 그 고급오락장으로해서 관리를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 업종을.

아, 고급오락장으로 이렇게 나가요?

예. 그 저희가 그 리스트를 가지고 이건 특별히 이제 일반 건축물보다 한 16배 정도 더 중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관리를 좀 신중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 더 신중하게 해서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이거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는 것이 그 목적에 맞을 수 있도록, 여기 주무부서 아니에요?

예.

그래 감면해 줄 수 있으면 감면해 줄 수 있는 만약 혼자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부처에다 질의회신 해서라도 해 줄 수 있는 만치는 해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요 그거 뭐 의원 간담회때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데 제가 고급오락장을 얘기했는데 고급오락장이 어떻게 기준이 돼야 되나, 어떤 게 고급오락장인가 여기에 대한 정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은 무도장이나 유흥주점이나 이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 “100㎡ 이상만 넘으면 된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내야 된다.” 그러면 콜라텍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시설은 잘 해 놨어, 고급처럼. 근데 고급오락장으로 이게 분류가 안 돼. 근데 집합명령을 어기면은 갖다가 철퇴를 내려. 그것도 다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입을 해서 해 줄 수 있는 만치 부처에다가 질의회신해서라도 이렇게 안 되는 부분 있으면은 우리 시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에서 세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좀 해 달라 그 주문하는 내용은 그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