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철희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환경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9호 논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및 ｢논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사항을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봉투 및 처리수수료 가격 조항 및 별표를 삭제하고 삭제된 사항은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의 별표4에 추가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9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80호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미화원의 근ㆍ골격계 부상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쓰레기 규격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봉투의 제작ㆍ판매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종류를 개정하여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4항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논산시 공공처리시설인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할 수 있는 수의계약 가능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0항에서 환경미화원의 근ㆍ골격계 부상을 유발하는 100리터 쓰레기규격봉투 제작ㆍ판매를 중지하며 20리터 음식물류 폐기물 봉투를 제작ㆍ판매하여 소규모 음식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제3항 및 별표4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칩 판매가격 및 규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5항 및 별표2에서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중 생산자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에 투명페트병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에서 청소의식 함양,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논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0호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9호 논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및 ｢논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사항을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2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호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근ㆍ골격계 부상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100리터 쓰레기 규격봉투의 제작ㆍ판매 중지 및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리터 음식물쓰레기 규격봉투 제작ㆍ판매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지금 그 의안번호 제80호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면 주요내용에 첫 번째 가번, 이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이건 회계과하고 좀 약간 쟁점이 좀, 쟁점으로 부각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잠깐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안건 중 제2항은 의결하고 제3항의 안건은 정회 후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의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최정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내용은 조례 제7조제4항제4호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위탁처리를 위한 업체선정에 있어 공정한 경쟁이 저해됨이 우려되기에 해당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최정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정숙 부위원장님께서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최정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발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정숙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와 토론시간 종결 전에 해당 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과 의견은 그 축협에서 그 수의계약을, 축협과 그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가능하다면 수의계약을 해야,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원활하게 추진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 회계과하고의 의견이 조금 상충된 면이 있어 가지고 환경부와 행안부의 의견을 들은 후에 최종적으로 다시 조례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안건은 최정숙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은 최정숙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논산시장이 제출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희배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81호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2차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감면 관련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감면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들의 이용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에 대한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체육센터시설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일부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체육센터시설 이용료 할인에 관한 사항 일부를 정비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체육센터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센터 이용의 효율성 및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81호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른 감면법령 및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들의 이용편익증진 및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시행령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시행령 제86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과장님. 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 대상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지금 감면대상자인 지금 국가유공자분들, 또 장애인을 포함해서 오늘 조례에 담아져 있는 그분들이 주로 어떠한, 어떠한 그 체육시설을 좀 이용해서 감면을 받는가……

저희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뭐 실내체육관이라든지 헬스, 수영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감면조항에 대한 사항을 지금 제안 드린 겁니다. 좀 일부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항 부분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 실내체육관하고 수영장하고, 헬스 세 가지 부문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 현재 운영은 세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일반 뭐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거 쓰는 거……

현재……

일시적으로 쓰는 거 이런 거 빼고?

예, 예.

그러면 이분들 말고 현재 감면을 지금 하고 있는 뭔 단체나 어디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니 시민대상에서 뭐?

저희 체육 그 조례에 체육 관련한 단체라든지 해 가지고 저희가 뭐 50%라든지 8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 아니 그 저 실내체육관 아니면 수영장 이런 데는 지금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어른, 예를 들어서 60세 이상은 뭐 감면을 해 준다든지 뭐 이런 조항이 없냐 그런 거 얘기죠.

......

일률적이냐 이거지, 감면 대상이 하나도 없느냐는……

저희가 지금 월액권을 끊어주는 자체가 지금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1일권은 4000원씩 끊어주고 있는데요 월액권을 끊으면 5만 5000원입니다, 한달에. 그렇기 때문에 거의 반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조례에 담는 이 대상자분들한테는 얼마, 몇 프로 이건 안 나와 있는 것 같으네요?

지금 할인율은 여기 관련되신 분들은 현재 40% 받는 분이 있는데요 단체가 있는데 이게 이제 50%로 10% 상향되는 겁니다, 할인율은. 이 부분은 지금 저희 관련법령에 명시되는 감면규정을 저희가 빼놓은 사항인데 이번 조례에 다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아직 금액까지는 산정을 안 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수영장이나 그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다 적자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위원님들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한테는 좀 혜택을 더 주자 이제 그런 말씀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좀 적당한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