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도시교통실 인사이동에 따라 도시교통실장으로 새로 부임하신 것에 대해 백호 실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교통실 소관 조례안 등 안건심사, 2020회계연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1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도시교통실 현안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장님, 이은주ㆍ이승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교통실장 백호입니다. 지난 4월 29일 자 도시교통실장으로 부임한 이후 상임위에서 다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을 위한 교통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근 몇 년간 교통 현안들이 이렇게까지 사회적으로 주목받았던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중교통 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표현될 만큼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발병으로 지하철과 버스 모두 이용 승객 수가 20% 이상 감소해 지난해 운영적자가 지하철은 1조, 버스는 6,000억 원이 넘은 상황입니다. 마을버스도 승객과 운송 수익이 대거 감소하면서 재정지원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택시 역시 가동률이 36%로 가장 낮아짐에 따라 수입 감소로 업계의 시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단 없는 대중교통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5호선 지하철 연장부터 GTX 노선까지 철도 현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선 연장 및 운영에 대한 각 지역의 요구뿐만 아니라 주민 숙원까지 다양한 사안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와 지역 간의 관계가 잘 조율되어야할 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들 간의 원활한 논의와 충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서울 교통의 미래 모습을 탐구하고 대비하기 위해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현대차, 한화시스템 등 40여 개의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드론택시, 자율주행 등 미래에 다가올 교통 비전을 성공적으로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미래 교통의 시간을 더욱 앞당겨 시민들의 삶속에서 모빌리티 중심의 새로운 교통체계가 더욱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전국의 표준이 되는 시대입니다.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까지 영향을 미칠 만큼 그 무게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논의하면서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교통정책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도시교통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더욱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장권 교통기획관입니다. 이혜경 보행친화기획관입니다. 유재명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창석 도시철도과장입니다. 노병춘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조영창 택시물류과장입니다. 박진용 주차계획과장입니다. 이상국 보행정책과장입니다. 배덕환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강진동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오종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수진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참고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동의안과 관련해서 김성기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 마치겠습니다.

백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고병국ㆍ김달호ㆍ김생환ㆍ이광성ㆍ이준형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인홍ㆍ채유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열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채유미ㆍ최선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열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중기 의원 발의)(김소양ㆍ김진수ㆍ송도호ㆍ여명ㆍ우형찬ㆍ이광호ㆍ이석주ㆍ이성배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종환ㆍ정진철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진철 의원 발의)(고병국ㆍ김경영ㆍ김달호ㆍ박기재ㆍ송명화ㆍ이준형ㆍ전병주ㆍ채유미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43)(박기열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65)(우형찬 의원 발의)(김상훈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호진ㆍ김호평ㆍ박기열ㆍ박순규ㆍ성중기ㆍ송재혁ㆍ오중석ㆍ오현정ㆍ이광성ㆍ이동현ㆍ이현찬ㆍ임만균ㆍ전병주ㆍ채유미ㆍ추승우ㆍ황규복 의원 찬성)

이의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아직 좀 더…….

네.

공청회 생략에 관한 이의는 없으시므로 동 조례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이광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조정 결과 정진철 위원 외 8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운영 근거를 조례로 정하고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포함시켜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상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재정지원금 환수 및 지급 중단 근거 개선, 사업자의 비용절감을 위한 대형화 등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장의 시책 및 시민안전 위해승객의 하차요구 등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일부 조항 및 부칙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점에서 동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자구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께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조례안을 이광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동의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이광호 위원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 이광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이광호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우리 위원회에서는 박기열 의원 외 28명, 우형찬 위원 외 2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면밀히 검토를 거친 결과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교통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개정조례안을 통합ㆍ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를 포함하고 할인비율은 50%로 하는 것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400㎡당 1대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동 대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 수정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진철 위원님의 대안 발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정진철 위원님의 대안 발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두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4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65)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내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위ㆍ수탁협약 추진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2382호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규정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1 중 일부항목이 삭제ㆍ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별표1과의 정합성을 위해 조례의 별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개발사업의 부지 내에 공동주택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지만……. 전체를 묶어서 6건을 다……. 아직 한 건 하신 거죠?

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83호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업무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사문화된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84호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조례상 15세~18세 청소년에 대해 요금감면이 가능하나 새싹따릉이 도입으로 이용연령이 13세로 하향되어 요금감면 대상도 13~18세 청소년으로 조정하고 그 밖에 조례상 ‘학생’으로 표현된 용어를 ‘청소년’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를 도입함에 따라 인증제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인증을 받은 사람이 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증제는 6월부터 실시하였기에 일부개정조례안 시행 전 인증제 합격자도 이용요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적용례를 두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385호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자율주행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장이 면허를 부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한 여객의 유상운송 시행 등을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함과 동시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414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내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위ㆍ수탁협약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가 국토교통부와 영동대로 일대 통합역사 구축 및 지하공간 복합개발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간 내 삼성~동탄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건설공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철도공단과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21호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의 노후전동차 교체 등 안전사업 추진과 이용객의 승강편의 증진 등 지하철 분야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서울교통공사에 출자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노후전동차 교체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도시철도법의 개정으로 노후전동차 교체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비 매칭에 맞는 지방비 매칭분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공기질 개선사업의 국비 매칭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비용을 2021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출자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미리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지만 어제와 오늘 의원간담회에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구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내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위ㆍ수탁협약 추진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녕하세요, 실장님. 실장님, 노후전동차 이거 내용은 알겠는데 폐차했을 때 남아있는 금액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노후전동차를 바꿨을 때?

폐차하고 나서…….

네, 거기도 수입이 또 나올 거 아닙니까?

매각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네.

비용은 발생하는 건 맞고요. 저희가 어차피 고철 이런 식으로 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매각대금은…….

노후전동차 교체비용 들어갈 때 매각비용까지 산정을 해서 금액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선 노후전동차 신차로 교체할 때 비용을 주고 있는데요 이게 25년 차량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25년 이후에 매각될 수 있는 비용을 미리 상각해서 주기에는 조금…….

조금이라도 금액을 줄여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 만약에 차량이 끝나고 나서 매각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은 공사의 비용으로 그대로 입고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노후전동차 교체비용을 줄 때에 추산해서 감하고 줄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정진철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관련돼서 제가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신청으로 아마 우리나라 최초로 또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상암동이 지정돼서 시범지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시범지역도 우리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다 신청하면 국토부에서 승인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가 시범지구를 지정하는 건가요?

원래 지정권자는 국토부장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신청만 하는 거네요?

네.

지금 보니까 2020년 12월에 상암동 일대를 시범운행지구로 지정고시를 했고 이번에 지금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조례 제정하는 것하고 시범운행지구로 고시한 것하고는 좀 거꾸로 상황이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고…….

원래는 관련 법률이 이미 제정돼서 거기에 따라서 시범지구로 우선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던 부분이고요.

조례가 좀 늦게 제정된다는 그런 감이 첫째로 있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작년 12월에 시범지구가 관련 법률에 따라서 지정돼서 저희가 지금까지 준비를 해서 빨리 제정하는 게 지금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범지역을 상암동 일대만 지정을 했는데 꼭 상암동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시범지구 지정하기 전에 이 일대를 테스트베드 지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우선 상암동을 시범지구로 한 단계 격상시켜서 했던 부분이고요. 상암동에서 운영경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축적해서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국ㆍ시비로 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거잖아요?

네.

몇 대 몇으로 반영되죠, 국ㆍ시비로?

국가가 6이고 서울시가 4로, 6 대 4로 내려왔다고…….

지금 현재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250억…….

그러면 250억…….

죄송합니다. 64억 정도 들었다고 그럽니다.

64억 중에 우리 시가 60%…….

국가가 60%, 서울시가 40%…….

서울시가 40%예요?

네, 6 대 4.

6 대 4?

네.

아니, 국가가 40%인데요 왜 또 그러세요.

국가가 이 부분은 의도적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니, 국가가 40%잖아요. 맞죠?

국가가 60%입니다.

국가가 40%라니까요? 봐보세요.

그건 좀 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국비 40%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가 더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위원님 그건 제가 따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파악해보시고요. 우선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앞으로도 추가로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될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 현재 레벨 3단계에 맞춰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2027년까지 자율주행 레벨4까지 올리는 과정이라고 보면 장비라든가 시설들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비용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2027년도까지예요?

네.

그러면 그때 실질적으로 시내버스가 몇 대고 예를 들면 다른 화물운송이 몇 대고 그런 계획들은 다 잡혀있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차량 물량 대수는 잡혀있지 않고요. 지금 대상지역은 상암 지역으로 우선 잡혀있는데요 이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겠고요. 중요한 건 서울시가 자율주행차를 만들어서 운행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거기에 맞춰서 민간들이 거기에 맞는 수준의 차량들을 그 인프라를 이용해서 가동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도 CCTV뿐만 아니고 전기차충전소 다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프라 구축이 되는 데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꼭 우리가 상암동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좋은 인프라인데 서울시 전역으로도 검토할 수 있으면 좀 검토를 해달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토부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요 다른 지역도 확대해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다방면으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또 실제로 저희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위례신도시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위례신도시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위례신도시는 지금 보시면 도로가 굉장히 사각 형태로 반듯반듯 잘 지어져 있어요. 또 문제는 여기에 지하철역도 없고 지금 지하철역까지 운행되는 버스도 그다지 많지도 않고, 현재 위례트램이랄지 위례신사선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기 때문에 앞으로도 교통망이 구축되려면 5~6년 이상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가능하다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를 해 주시고 특히나 그런 위례신도시 같은 데도 이런 혜택을 받아서 인프라 구축하고 추후에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네, 그런 식으로 한번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국ㆍ시비가 보니까 국비는 60%인데, 6 대 4로 국ㆍ시비를 지원을 하는데, 유상운송 관련해서요 관광객들이 탈 수 있게끔 하는데 돈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유상운송에 대한 단가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상암지역 내에서. 참고로 세종시가 2,000원 정도 받아서 운행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도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한 5,000원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5,000원이요?

네, 물론 노선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아니, 국ㆍ시비를 지원하는데 그걸 또 관광객들한테 5,000원씩이나 받게 하고 그러면 무리 아닌가요? 버스 요금도 천 얼마인데…….

여기서 운행하는 노선들은 일반 대중교통 노선들이 소외됐거나 안 들어간 지역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최대 5,000원까지도 낼 용의가 있다는 이런 조사는 나와있습니다만 이게 꼭 상한선은 아니고요.

아니, 필요한 사람들은 1만 원이라도 한번 타 보고 싶어서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버스 소외 지역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타는 사람들이 대중교통 요금하고 비슷해야지 그렇게 너무 비싸면 부담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맞춰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8월쯤에 요금 부분도 정할 건데요 그런 의견들 같이 반영해서 대중교통과…….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5,000원까지도 가볍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중교통 요금에서 조금 더 하는 것은 괜찮지만 너무 많이 올라가서는 결국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거죠. 그 부분 좀 잘 고려해서 요금 결정할 때…….

네, 가격 설계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때 우리 현장에 갔을 때요 6명이 탈 수 있는 차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결국 못타봤는데 언제쯤부터 그 차는 운행이 시작될까요?

지금 원칙적으로 유상운송면허 발급 절차나 규정들이 정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게 아마 8월쯤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테스트로 지금부터도 탈 수는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이신설선도 지금 강제로 안전요원을 탑승하게 하는데 그 차는 진짜 안 탈 수 있을까요, 안전요원이?

우선 안전요원은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전이라든지 기계조작을 하지 않고 단지 위급상황이 발생하거나 갑자기 속도 내지는 궤도를 이탈할 경우에 안전요원이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13항까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이의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조정 결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동 제정조례안 제11조 제1호, 제4호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 2021년 5월 25일 개정됨에 따라 동 제정조례안의 제9조 제2항을 제10조 제2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조례제정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므로 동 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자구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조례안은 추승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추승우 위원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 추승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추승우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잠깐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이왕이면 나오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죄송합니다. 조금 정리가 잘 안 되어서 우왕좌왕했습니다. 먼저 동대문구 한천로 버스정류장 신설요청 건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보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의 정류장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을 통해서 의견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찬반이 팽팽하게 갈려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율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4319번 버스노선 잠실 파크리오아파트까지 연장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지금 장대노선에 가까운 노선입니다. 그런데 현재 송파구청 앞에서 바로 회차를 해서 가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주민들이 요청한 것처럼 저쪽 뒤로 돌리게 되면 거의 2.2㎞가 증가하면서 배차 간격과 또 노선이 증가하기 때문에 별도로 차량 2대의 증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목동선 예비타당성 부분에 대해서는 아침에 설명 들으신 것처럼 현재 국토교통부에 예비타당성 신청을 했고, 지금 기재부와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가능하면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어제와 오늘 위원 간담회에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구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동대문구 한천로 버스정류장 신설요청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4319번 버스노선 잠실 파크리오아파트까지 연장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목동선 예비타당성 조사통과 및 조기착공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도시교통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징수결정액은 1조 8,827억 8,000만 원으로 이 중 95.4%인 1조 7,963억 4,300만 원을 수납하였고, 4.6%인 853억 1,8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수납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회계연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3조 2,872억 3,900만 원으로 이 중 96%인 3조 1,551억 원을 지출하였고, 1.5%인 508억 8,900만 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4%인 80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850억 1,500만 원으로 이 중 85.3%인 725억 5,9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4.7%인 118억 7,8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내역은 주로 도로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634억 6,600만 원으로 이 중 99.9%인 4,627억 9,200만 원이 지출되었고, 0.03%인 1억 4,0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0.1%인 5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은 없습니다. 4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8건 122억 6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1~8호선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82억 7,800만 원, 도시철도 민자소송 배상금으로 11억 3,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1건 총 1억 4,000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 3,5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4,446억 1,100만 원으로 이 중 96%인 1조 3,887억 9,600만 원을 수납하였고, 4%인 572억 5,7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내역은 밑과 같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3,402억 500만 원이고, 92.6%인 1조 2,408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7%인 232억 4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6%인 749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택시업계 유가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교통관리계정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예비비 지출,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12건 20억 3,400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사용은 총 5건 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36건 총 232억 400만 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79억 4,400만 원으로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24억 7,700만 원, 교통빅데이터 통합관리체계 구축 20억, 보행불편해소를 위한 횡단보도 확충 정비에 7억 등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52억 6,000만 원으로 도심연계 자전거 전용도로망 구축에 45억 5,200만 원, 50+ 동부캠퍼스 복합시설내 공영주차장 건립에 28억 7,800만 원, 서울 C-ITS 구축에 14억 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749억 9,600만 원이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버스분야가 약 91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373억 2,000만 원으로 이 중 93.3%인 2,213억 6,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6.7%인 161억 8,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지방채가 1,172억,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883억 4,600만 원 그다음 국고보조금 75억 6,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487억 800만 원으로 87.7%인 1,304억 5,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2%인 178억 5,3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0.3%인 4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광역철도건설비 부담금 1,180억 8,100만 원, 신림공영차고지 건설 111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및 예비비 지출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1건 1억 4,400만 원이며,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총 13건에 178억 5,300만 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104억 2,400만 원으로 사당역ㆍ당산역ㆍ강변역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에 66억 5,9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74억 2,900만 원으로 진관 제2공영차고지 건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은 4억 300만 원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징수결정된 1,041억 4,900만 원 전액 수납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조 2,415억 9,400만 원으로 99.5%인 1조 2,384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0.2%인 27억 9,2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0.3%인 32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지방채상환 6,723억 2,800만 원,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1,149억 9,400만 원,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 910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 변경 사용, 예비비 지출,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3건 7억 9,900만 원이며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에 7억 5,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총 9건 27억 9,200만 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6억 9,800만 원입니다. 도시철도 급행화ㆍ직결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 5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20억 9,400만 원으로 가산디지털단지역 혼잡도 개선사업 17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2억 3,100만 원이며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에 19억 7,200만 원, 우이신설 도시철도 재정지원 5억 2,4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12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전액 지방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징수 결정액은 97억이 되겠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904억 1,100만 원으로 91.3%인 825억 7,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6%인 68억 9,9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인 9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도 상 보도 유지관리에 305억 5,600만 원, 가공배전선 지중화사업에 249억 4,200만 원, 퇴계로 도로공간 재편에 96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변경 사용, 이체 및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총 7건 68억 9,900만 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10억 원입니다. 충무로 도로공간 재편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58억 9,900만 원으로 세종대로 도로공간 재편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9억 3,500만 원으로 시도 상 보도 유지관리에 5억 3,600만 원, 퇴계로 도로공간 재편에 1억 4,1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20회계연도 3분기 도시교통실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건의 11억 3,400만 원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 진행 중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서 권고 내용을 수용하면서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해 2020년 8월 21일 11억 3,4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예산 내역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예비비의 사용이 불가피하였음을 위원님들께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심의ㆍ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약본으로 정리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보였습니다.

위원장님, 너무 빨리 진행을 하셔서…….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 내역 제안설명 제가 잘 들었는데요 실장님,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우리가 미수납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교통사업특별회계.

지금 미수납액이 4%인 527억 5,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전년보다 한 22억 정도 늘었어요. 혹시 증가 원인이 뭡니까?

그건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랄지 주로 그런 거잖아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도로점용료 그다음 교통유발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것들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거죠?

네, 저희가 볼 때는 증가하고 있는 부분인데 서민경제가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아마…….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교통유발부담금에서 한 23억…….

네, 맞습니다.

실장님이 말씀 안 하시니까, 그다음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8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폐업, 부도에 대한 그러한 사유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더라도 교통유발부담금이랄지 과태료는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유발부담금도 그렇고 과태료 같은 경우는 결국 위반자가 납부를 정 시간 내에 해야 되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사정 때문에 납부를 못 한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마 미수납액이…….

아니요, 전체로는 8억인데요 8억이고, 교통유발부담금만 23억인데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다음에 혹시 2020년도 결손처분액은 얼마입니까? 그냥 교통사업특별회계 쪽만 말씀해 주십시오.

결손처분액은 4억 5,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5억 5,700만 원.

4억 5,400만 원…….

보십시오. 5억 5,700만 원이 맞고요. 작년에 비해서 그것도 늘었어요, 한 6,000~7,000만 원.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결손처분 대부분이 전부 다 시효 소멸이에요.

맞습니다.

시효 소멸에 따른 결손처분인데 이 부분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에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채권확보를 어떻게든지 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압류를 하든지 그런 절차가 강하게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은 아시지만 자치구를 통해서 저희가 부과하고 징수를 하고 있고 그중에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주면서 독려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마 결손 시효는 5년 시효가 경과할 경우에 대부분 저희가 결손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들이 파산이라든가 경영악화 등으로 낼 수 없는 막다른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전에는 재산도 조회하고 압류하고 절차를 들어가지만 불가피하게 이런 상황까지 다다를 경우에는 결손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특히나 교통사업특별회계 쪽 미수납액의, 아까 그런 부분들 교통유발부담금이랄지 과징금, 과태료, 또 결손처분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저희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채권 확보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더 신경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20회계연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2021년도 제1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도시교통실 202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제1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총 2조 243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8,785억 1,500만 원 대비 7.8%인 1,458억 6,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1쪽 표와 같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3조 5,260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조 2,090억 4,100만 원 대비 9.9%인 3,169억 9,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7,969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380억 7,200만 원 대비 8%인 588억 3,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조 7,291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4,709억 6,800만 원 대비 10.4%인 2,581억 5,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3.4%인 120억 2,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균형발전특별회계 7,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로사용료 감액에 12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8%인 588억 3,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386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 150억 등 4건이 증액된 반면 도로점용료 등 징수교부금 60억 5,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5.5%인 878억 3,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역은 순세계잉여금 331억 8,0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262억 8,800만 원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5.6%인 878억 3,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으로 주차장관리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02억 원, 마을버스 재정지원 150억 원,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121억 7,600만 원 등 17건이 증액되었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조성 및 운영에 12억 800만 원,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에 2억 5,000만 원 등 2건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이어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1.3%인 194억 4,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으로 기타회계전입금 386억 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91억 5,900만 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8.4%인 86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내역으로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금 70억, 진관 제2공영차고지 16억 등 3건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17.6%인 506억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전액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2.1%인 1,574억 8,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 지원 735억 7,000만 원, 서울교통공사 교통서비스 제도 실시 지원 500억 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136억 3,100만 원 등 10건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별도 계상된 내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5.1%인 4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가공배전선 지중화에 전액 증액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희 도시교통실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안이 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제1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실장님, 이승미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GTX 광역환승센터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비 3억이 있어요. 맞나요, 3억 원? 이 내용 뭔가요?

청량리역 환승센터 관련된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청량리역이요?

네.

그러면 GTX-A가 청량리역에 환승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인가요?

지금 청량리역은 앞으로 GTX-B노선, C노선이 교차하게 되고요. 또 이 밑에 지금 버스도 다양하게 들어오게 되고 기존에 국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도시계획국에서 아마 청량리역 공간구조 개선 및 환승센터 기본구상용역을 올 4월에 마쳤습니다.

그러면 GTX-C하고 B가 교차를 하고…….

네.

그런데 GTX-C는 어느 정도 설계가 나와 있는 부분 아닌가요?

아직까지 2개 노선 다 지금 사업자가 선정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현재 아마 GTX-B노선 같은 경우에 2024년에 그다음에 C노선 같은 경우에 2023년에 아마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공은 2023년, 2024년 거기에 원래 국토부의 계획에 있어서는 청량리역이 추가가 되었나요, 아니면 염두에 두고 협의가 이루어졌었던 건가요?

원래 기본노선 속에 청량리역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기본계획이요?

네.

그러면 실제로 그 용역은 원래 계획 안에 들어 있었다면 이미 용역은 다 끝난 것 아닌가요? 그런데 또 추가로 저희가…….

그 용역은 사업제안자가 사업을 제안할 당시에, 죄송합니다 제안자가 아니고 기본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역들의 위치는 대충 구성이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 역에 어떤 기능을 넣을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다른 역과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용역을 통해서 알고 싶은 게 뭐예요?

그 부분은 여장권 국장님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GTX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는 사실 GTX노선이나 GTX역 만드는 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고요. 대광위에서 GTX역을 신설하면서 GTX역 중에 교차하는 역들 몇 개를 골라서 버스라든가 지하철 이런 것들을 복합해서 환승하는 센터를 건립하기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GTX사업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그리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GTX노선뿐만 아니라 버스라든가 아니면 주변의 다른 교통수단하고도 다 복합해서 환승센터를 만드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본구상을 지난번에 용역을 했었는데 올해 4월에 대광위에서 하는 기본구상이 끝나고 그래서 이것을 다른 공기랑 맞춰서 빨리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전체 8억 중에서 한 3억 정도는 추경에 잡아서 먼저 기본계획을 진행하고 그 기본계획이 끝나면 내년에 5억 정도는 다시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해가 사실 잘 안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갑자기 예상에 없었던 GTX광역환승센터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전혀 이것에 대한 보고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국토부나 이런 부분에서 이미 용역이 다 끝난 상태에서 2023년도에 들어간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간에 어떠한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버스라든지 다양한 교통수단을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청량리 같은 경우는 역이 7~8개 노선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 버스라든가 다른 교통수단까지 포함한 광역환승센터를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 8억의 용역비가 드는데 우선 올해 치는 3억이다?

그렇죠. 올해 추경에 3억을 먼저 반영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5억 정도를 추가 반영할 계획이 있는 거죠.

우선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부분이 절차상의 문제가 저희는 약간 의문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비를 3억으로 했다가 또 내년 본예산에 5억 반영했다가 그런 사례도 사실 굉장히 드문 사례예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체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업설명서 42쪽 좀 한번 봐주세요.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8호선 코로나19 대응 지원, 이 예산이 계획 수립한 게 작년도 12월에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보니까 날짜상으로?

죄송합니다, 잘 안 들려서 못 듣겠습니다.

계획을 세운 게 작년도 12월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감면 계획을. 그런데 지금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줄어드는 상황이고, 또 소상공인들이 경제가 조금 살아나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하철 상가가 임대사업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임대사업자들이 감면해줘야 될 부분을 서울시에서 해줘야 되겠습니까?

지하철…….

잠깐만요. 따로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나라에서 5차까지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서울시에서 가뜩이나 예산도 없는데 여기에 또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시 전반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감면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하철 상가를 서울시가 감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지하철 상가 수입에 대해서는 서울시로 직접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는 부분만큼 감면을 하게 되면 돌려주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6호선도 GS리테일인가 임대사업자가 상가 분양을 해놓고 먹튀하고 도망간 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상가 사기분양이라든가 잘못 관리해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하철 상가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목적의 예산인데 지금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져가고 백신도 맞는 시대고, 또 영업시간을 좀 늘려주는 시기인데 굳이 이 금액을 다 해줘야 되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선 이번에 요청하는 것은 상반기 금년 6월까지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어느 정도 백신으로 인해서 정상화되는 부분이 하반기에는 매출 저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되게 되면 그때는 지원규모가 많이 축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계획 세운 날짜하고 전반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원해 주는 이 금액이?

네, 상반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라도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예산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관련해서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2019년에 자치구별로 지원사업 형태로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2020년이었나요?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결과치가 좀 있습니까?

2020년 누적된 서울시민 가입자가 3만 6,000명 정도 되고요.

3만 6,000명이요?

네. 올해 신규 가입자 해서 5만 4,7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사업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시키고 그다음에 도심에서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게끔 해서 환경보호라는 기조는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사업규모라든지 비용에 대해서 정확한 추산 없이, 뭐라고 할까요 매칭사업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발 맞춰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에 5개 자치구에 지원사업으로 도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름 거기서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는지 예측치도 있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었는지 시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봤다고 그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수치를 가지고 있어야지 정확하게 계획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 이후에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갑자기 2020년 7월 17일 광역단위 사업으로 이걸 편입해서 국비 매칭사업으로만 그냥 제가 볼 때 조금 짜임새 없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서울시가 기본계획을 짜서 연도별로 목표치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치구별로 몇 명씩 해서 얼마 정도의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국토교통부하고 국무조정실의 요청에 의해서 끌려갔던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부 매칭해서 그냥 관리하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쉽게 계획성 없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의 지원사업이긴 한데 사실 서울시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되었을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5월 기준으로 서울 가입자가 5만 3,578명으로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저조하긴 합니다. 물론 이게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늘어난 만큼 부담도 커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성 있게 추진을 해야 되고요. 또한 이걸 왜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구조로 가게 되었죠, 그때 결정된 배경? 왜냐하면 자치구 부담도 일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대광위에서 서울시로 요청하다 보니까 비용부담 비율을 대광위하고 서울시가 50 대 50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자치구에 대한 재원 분담과 참여에 대한 기회는 아마 주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통 관련 서울시 정책들을 보게 되면 사실 마을버스도 좀 그렇긴 하지만 서울시가 부담하는 부분이 계속 커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이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짜임새 있게 가져가야 된다, 예산운영에 있어서. 부담 문제도 앞으로 계속 커질 것이면, 도입취지는 좋습니다만 또 그 부담을 떠안게 되는 거니까요, 서울시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면밀하게 짜셔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사업규모도 계획성 있게 보시고 또 국토부에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은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다만 처음에 국가에서 설계를 해서 물량을 서울시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가 거기에 맞춰서 갔던 부분이고요. 또 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치구에 참여할 수 있는 의사 타진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필요했었죠. 그런 부분도 필요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관련해서요 행안부에서 선정하는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곳을 지정을 해서 교차로 그다음에 도로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에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취지는 제가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사업 집행률이 사실 2018년도에는 미집행률이 74%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28%, 2020년도에는 15% 이렇게 점차 줄어들긴 하지만 솔직히 또 여러 가지 지상 지장물 이설, 관련기관 협의 지연 또 낙찰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동사항들이 많을 텐데 그 미집행률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예산 이월에 불용에 반납 문제까지도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미리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먼저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낙찰차액이 발생한 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쓰고 계약을 했던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문제는 경찰청하고 여러 가지 교통 관련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계획했던 기간보다 그게 지연되는 부분이 발생하고요. 두 번째는 도로시설물을 정비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지장물이라든가 공기를 먹어버리는 여러 시설물이 발견되다 보니까 거기서 지연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량보다는 원칙적으로 계획된 사업계획을 연내에 맞추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량에 너무 집착해서 계속 예산을 늘려가는 것도 좋지만 주어진 예산 내에서 정확하게 한 곳을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 추경에는 필요성과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예산을 11월~12월에 편성해서 잡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추경해서 또, 물론 긴급한 사정이 생길 때는 추경을 편성할 이유가 충분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아까 제가 광역교통알뜰카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시피 여기에 대해서도 계획성 있는 집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제 공사에 필요한 예산액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추경에서 이게 또 편성이 되는, 그러면 사실 서울시가 운영에 있어서 조금 미흡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 짜임새 있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변명하자면 국비 내시가 당초보다 조금 증액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를 반납하기 싫어서 추가적으로 아마 이번 추경에 좀 더 매칭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셔서, 아무튼 새로 교통실장이 되셨으니까 실천력 있게 이런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운영 기대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알뜰교통카드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해서 연초부터 계획성 있게 계획을 짜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장, 이승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서울교통공사에 500억 지원, 올해 1,000억 정도 지원하나요?

네, 이번에 지원이 된다면 1,000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적자가 1조 1,000억 났는데 1,000억 지원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 시 예산부분에서 더 많이 지원해 주면 물론 바람직하겠지만 저희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과정에서 지금 500억도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준공영제인 버스도 작년에 6,000억 지원했어요. 그런데 교통요금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거기는 1조 1,000억이 적자 났는데, 다른 우이신설선 이런 데는 지원을 하는데 교통공사 이 부분에는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우리 서울시에서?

우이신설 부분은 민자 부분에 대한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재정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교통공사의 경우에도 저희가 간접적으로 지원은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직접적으로 운영비에 500억을 주는 경우는 올해가 처음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나 부산이나 인천 이런 데는 지원을 하는가요, 안 하는가요?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아마 그쪽도 저희 정도 규모로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아니요, 거기는 적자된 거 다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선례가 없다고 해서 안 하는데, 그때는 교통공사가 잘나갔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원을 안 하고도 해결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 점점 서울시장의 역할이 커지다 보니까 교통공사에 있는 부대사업 이런 부분들을 다 뺏어 와서 사업을 못 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광고수입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중교통 요금도 오르지 않고 하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누적돼서 결국은 작년에 1조 1,000억 원이 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통공사는 서울시 것이죠?

네, 서울시 출자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출자기관인데, 개인사업자인데 준공영제해서 끌어들여서 6,000억씩 지원을 하는데 지금 교통공사는 그 큰 회사 1조 1,000억이 적자 나고 아무것도 못 하겠다는데, 빚은 내 주죠. 출자동의안 해서 지방채 발행하게끔 서울시에서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든 다른 시도들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운영비로 주는 경우는 올해 처음이지만 위원님 아시지만 이번 하반기에도 교통공사가 공사채를 한 7,000억 규모로 발행하게 되면 그 부분도 서울시가 상당 부분 가져와서 껴안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간접적인 루트를 통해 지원하는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월급을 못 줄 정도로 어렵잖아요, 지금.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쪽에서 서울시에 와서 지방채 발행하게끔 계속 이야기하고 굉장히 어렵게 하던데 그 부분들을 서로 소통해서 해 줄 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방채 발행 부분도 행안부하고 서울시가 주재를 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올해 500억 했잖아요?

네.

작년에 사실 한 2,500억에서 3,000억 주라고 했죠. 그런데 500밖에 안 줬는데 그만큼 어려우니까 주라고 할 것 아닙니까?

교통공사가 부족한 부분은 결국 서울시민 세금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직접적으로 저희가 예산상에 넣어서 운영비로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아니면 다른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결국 지원은 똑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요금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공사가 마음대로 합니까?

지금 요금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기관이.

아니, 서울시에서 대중교통 요금 올리지 않으면 거기는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요금 올려서 하겠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터줘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운영수입 이런 부분도 한 6년 동안 안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하고도 몇천 억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원이 안 된다면 뭔가 간접적으로라도 지원을 해 줘야지, 그래야 숨을 쉴 거 아닙니까? 교통공사가 서울시출자기관이 아니라면 말 안 하죠. 준공영제하는 데도 6,000억씩 지원하는데 출자회사인데도 그렇게 안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부분 검토 좀 하시고 서로 소통 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좀 해 주면 좋겠어요.

네, 교통공사도 저희 손가락에 들어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중요한 기관이고 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저희도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원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얼마큼 효율적으로 분배해서 쓸 것이냐의 문제이고 우선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같이 논의를 해서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시장님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게 잘 모를 거예요, 워낙 서울시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왜 제가 실장님한테 이야기하느냐 하면 시장님 독대할 때 그런 부분을 자주 이야기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비에 지원하는 선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많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그런 부분 어려움이 해소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미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짧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희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조성 및 운영 사업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C-ITS 구축 사업하고 다른 부분이 있나요?

원래는…….

지금…….

원래 두 개 다 국비지원 사업인데요 자율주행자동차…….

그러면 원래부터 그 두 개 사업이 동일하게 올라와 있었어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운영과 관련된 사업이 진행이 되었다가 금년 3월에 국토부에서 별도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안에서 지능형교통체계 C-ITS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저희 서울시가 거기에 응모를 해서 되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국토부 국비가 내려오면서 저희가 일부 매칭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업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사업 일정 예산을 이쪽 C-ITS사업으로 감추경해 돌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내용은 똑같고 대상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전자의 사업은 감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네,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칭을 후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C-ITS 구축 사업으로 변경해서 신규로 편성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그러면 사실 이 신규예산을 편성할 때는 오늘 저희가 그 조례에 대해서 근거 조례를 안건 상정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원래는 그 근거 조례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 예산을 만드는데 나름의 절차들이 있는데 그 절차가 먼저 예산을 만들고, 왜냐하면 국비 매칭 아까 국비 받았으니까 거기에다가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태우고 싶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억지스러운 것들이?

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저희가 어차피 이것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다들 전문가분들께서 모이신 서울 도시교통실이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거기 추경에다가 그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 명까지 사업명을 바꿔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조금 그 부분은 사전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 같습니다만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조성 운영 사업비의 사업내용이 주로 자율주행 인프라라든가 교통안전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범지구 내 C-ITS 사업 같은 경우도 이러한 편의시설과 함께 각종 자율주행에 필요한 교통신호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물론 2개 사업이 다 가도 같습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국토부의 사업 취지에 맞게끔 저희가 이 사업을 전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관심도도 굉장히 높고 국토부의 의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관리해서 유지해야 하는 서울시의 관리감독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조건 국토부 예산 온다고 해서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는 사업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예산이 계속 마련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항상 면밀히 검토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부연 말씀드리면 준비는 되어 있었고요 국비가 안 내려오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조성 운영에 저희가 이 부분 예산을 집행할 계획인데요 다행스럽게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더 규모를 키워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순증하지 않고 기존 사업을 전환해서 쓰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랑하는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항시 마지막에 손들어서. 실장님, 진관 제2공영차고지 건설 관련되어서 이번 추경에 16억 반영되었던가요?

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관 제2공영차고지는 작년에도 예산이 깎였잖아요, 아시죠?

네.

70억. 작년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 추경에서 감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2019년에도 이월되었어요, 72억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21년 본예산에 또 29억이 잡혔었던가요?

네, 29억이 올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관 제2공영차고지 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019년도에 72억이 이월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본예산에 잡힌 29억까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SH가 부지매입을 6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 집행이 되었고요.

그런데 왜 16억이 또 필요해요?

16억 부분은 지금 현재…….

그전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변경 때문에 사실 계속 지연되어 왔었잖아요?

네. 죄송하지만 주차계획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주차계획과장 박진용입니다. 16억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약금 형태로 8억 원씩 두 번에 대해서 집행을 해서 16억이 필요하게 되어서…….

지금 현재 예산이 72억하고 16억을 빼더라도 한 100억 가까이 없나요?

이월사업비가 72억 원이고, 이번에 추경을 16억 하게 되면 88억 원입니다.

88억입니까?

네. 그 88억 원 중에 계약금을 8억 원을 집행해야 되고요 나머지 잔금을 집행하게 되면 총 88억 원은 자동차정류장 그러니까 진관 2공영차고지가 사실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차정류장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거든요.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자동차정류장 두 개 부지에 저희가 88억 원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에서 자동차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것 때문에 사업이 계속 지연되어 왔다가 이번에 확정이 되어서 올해 돈이 들어간다 그런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에 수소충전소 들어섭니까?

여기에 수소충전소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수소충전소 때문에 돈 들어간 것 아니에요?

수소충전소는 별도로…….

주차장 부지 내로 수소충전소가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여기는 땅 매입비랑 공사비…….

땅 매입비하고 공사비인데 제2공영차고지가 원래는 차 몇 대 하는 차고지 기능만 처음에 설계가 된 것이지요?

네, 그랬었습니다.

이번에 수소충전소 기능이 그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네, 많이 들어가게 되었…….

그렇게 하면서 차고지 기능이 절반 이상 줄지 않나요?

네,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변경은 언제 된 거예요? 수소충전소가 들어온다는 설계변경은 언제 되었습니까?

올 초 정도에 된 것으로…….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이런 내용을 인근 주민들이 다 알고 계시나요?

지금 수소충전소 관련된 문제는 은평구청하고 계속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인근 주민들도 인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제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 지역에도 장지차고지 입체화 사업이라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스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처음에 설계단계에서는 수소충전소가 없었어요, 주민설명회할 때. 그런데 주민들도 모르는 수소충전소가 한 1년 있다가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주민들이 난리난 거죠, 전혀 예고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설계도에도 없는 충전소가 갑자기 들어오니까. 그런데 보니까 여기도 그런 상황 같아서 제가 지금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실 여기 진관동에 살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진관차고지는 은평구의 가장 말단에, 사실은 은평구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당초에 우리가 차고지로 여기에 버스를 박차할 계획으로 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소충전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여기 박차하는 차 규모가 줄어들 거고, 또 수소충전소가 나중에 사업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느냐 그 말이죠, 제 말씀은. 두 가지예요.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버스 박차 부분이 아마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고, 또 이런 과정들을 주민들이 알고 있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은평구청하고 사업 관련되어서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계획으로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지만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실제 주민들 설득과정을 통해서 유동성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차고지로 이렇게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사업비도 다 해서 얼마입니까. 지금 170억 이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차고지 기능도 수소충전소 때문에 대부분 다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본래의 기능 상실한 것은 당연한 건데 이게 또 나중에 대체부지를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마 수소충전소가 들어오면 면적을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어요.

네,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 저희가 진관 2공영차고지 조성을 통해서 버스 박차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소충전소가 들어오게 되면서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되는 면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각 차고지에 실제 입체화나 복합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 은평구 내에 차고지 부지도 한번 물색할 수 있도록 노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이 부지에 버스 60대를 박차할 조건으로 해서 주차장 조성할 계획을 갖고 진행했었는데요. 아마 2019년도부터 일부 친환경 차량 도입을 통해서 서울의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수소충전소가 추진이 되었던 것 같고요. 아마 이 부지의 반절 정도는 수소충전소부지로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차량 박차가 그만큼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사업계획 변경이 금년 초에 설계가 들어가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이 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해서 중요한 것은 박차 물량 30대 부족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그 부분은 그 옆에 제1주차장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쪽에 하는 게 원칙이 되겠고요 필요하다면 다른 주차장도 우선 계획을 해봐야 되겠지만 적정한 부지는 아직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과의 소통문제를 얘기하셨는데 다행스럽게 이 지역은 저희가 주차장으로 가지고 있었고, 개발을 먼저 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을 조금 등한시했던 것 같고요. 또 가보시면 아시지만 이 지역은 거주지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깊이 있게 의견은 들어오지 않은 것 같은데 사업이 구체화되다 보면 아마 의견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은평구청하고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렇게 예산도 많이 이월되고 사업추진이 많이 지연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과연 추경에 또 16억이 필요한 건지 일단 그 내용하고 또 갑작스럽게 수소충전소가 들어오면서 차고지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무리 은평구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은 반응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도시교통실에서는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1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은주 위원입니다. 2021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 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 위원간담회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1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에서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포함하여 25개 사업에서 150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에서 ‘비강남지역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확충’을 포함하여 2개 사업에서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전동차 예지정비시스템 구축(5, 7호선)’을 포함하여 11개 사업에서 125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에서 3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별지와 같습니다. 교통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2021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동의 여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은주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은주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증액사업과 신규 비목 설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호 도시교통실장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교통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방금 백호 도시교통실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1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은주 부위원장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1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기 위해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일정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위원회를 개최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도시교통실 현안업무 보고

도시교통실 현안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열 쪽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추진현황과 쟁점사항을 정리했습니다. A노선은 운정~동탄까지 진행하는 노선으로 서울지역에 4개 정류소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2023년 개통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B노선은 송도~마석까지 진행하는 노선이고 서울시내에 6개 정류소가 개설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중이고 2028년도에 개통예정입니다. C노선은 양주 덕정~수원까지 가게 되겠고 현재 서울시내에 5개 정류소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왕십리역이 신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7년도 개통예정입니다. D노선은 김포~부천종합운동장까지 가는 노선이고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울지역 내의 정류장 신설과 관련해서 A노선은 광화문역을 신설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재 공사가 상당부분 진척되어 있기 때문에 역 신설이 쉽지는 않습니다. B노선 같은 경우에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므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 민간사업자가 제안해 올 경우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C노선은 민간사업자 제안단계로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재원분담을 논의하고 있으며 왕십리역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명 김부선 GTX-D 노선연장 건과 관련해서 금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상당한 노선이 축소 발표되어 있었습니다. 사유는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하고 서울시 2ㆍ7호선이 중복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동과 김포 주민들이 서울지역까지 연장을 요청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 서울시에서도 5월 27일 6개 자치구 의견을 수합해서 서울지역까지 연장해 달라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3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추진입니다. 서울지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14개 업체 약 5만 3,470여 대가 있고 월 250만 건 정도 이용 중에 있습니다. 사고는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387건 정도가 발생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우선 사고 빈도가 높은 지역은 즉시 견인하고 일반보도의 경우 일정 시간을 주어서 유예한 후에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민 신고가 용이하도록 신고방식도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발생 우려가 큰 5개 지역, 다음 쪽입니다. 즉 차도, 지하철역 출구, 버스정류소, 점자블록 위 마지막으로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즉시 견인토록 하겠습니다. 일반보도의 경우에는 민원이 접수되면 3시간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업체로 하여금 정비토록 하고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견인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견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기기에 부착된 QR코드 인식이 가능하도록 하는 신고시스템웹을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웹은 금년 6월 말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7월부터는 자치구와 협력해서 불법 주ㆍ정차 PM 견인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 평균 이용승객이 2019년도에 117만 명에서 금년에는 약 80만 명으로 대폭적으로 줄었고 이에 따라서 운송수입금도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28개사, 현재 15억 정도 임금이 체불되어 있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운행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밑에 표를 보시는 것처럼 금년 같은 경우에 대당 운송원가가 1일 약 45만 7,000원이지만 벌어들인 수입이 27만 9,000원으로 약 17만 8,000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코로나19 특수상황을 고려해서 한시적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 약 30억 정도 월 지원하던 것을 40억까지 해서 많은 마을버스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방금 논의해 주신 것처럼 추경을 통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과 시민만족도도 향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조례 의결해 주신 것처럼 거기에 따라서 마을버스 정책을 개발하고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운송원가에 대한 부분이 업체와 서울시가 이견이 있기 때문에 외부 회계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인 운송원가를 재산정해서 이를 기초로 마을버스 지원체계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버스중앙차로 스마트쉘터 조성과 관련입니다. 현재 버스중앙차로는 서울에 13개 노선, 정류소 389개소가 있고 승차대가 915개가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JC데코, KIMG, 다보컴, 입찰 중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스마트쉘터 사업개요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0월부터 금년 9월까지 시행되는 사업이고 서울지역에 10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61억이며 국비, 시비, 경기도ㆍ인천, SH공사 비용 등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스마트쉘터는 기존의 버스정류장과 차이가 많이 있는 지능형 첨단정류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냉난방이 가능하고 공기정화가 가능하고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종 CCTV 등 안전장치도 구비된 그야말로 스마트형 쉘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쪽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입니다. 시내버스정류소는 네 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숭례문 지역에는 구조물을 설치 완료했고, 금년 6월 중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대입구와 구파발역, 독립문역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구조물 설치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광역버스정류소 4개소가 구축 중에 있습니다. 홍대입구역, 합정역(상ㆍ하) 해서 네 군데가 진행 중에 있고, 현재 구조물 설치 중에 있고, 시스템은 7월 중에 구축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마곡앰밸리(상ㆍ하) 두 군데에 버스정류소를 설치 중에 있고 이거는 강서구청에서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 말 완료예정입니다. 스마트쉘터 시범사업지 10개소가 사업이 다 완료가 되면 운영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운영방식은 기간은 7월 1일부터 한 2년 정도 계획을 잡고 있고, 선정방식은 협상에 의한 제한입찰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JC데코가 약 17년 동안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있는 정류소를 운영해 왔지만 그 속에서 발생하는 비용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비지출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비용 파악 전체가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2015년 12월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가 도입되어서 국토부에서 2016년 7월 시범단지를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선정했습니다. 그 가운데 서울시 세 군데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도시첨단물류단지라는 개념은 도시의 노후화된 물류시설을 물류, 상업시설, R&D기능 등이 복합된 첨단물류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통합 인허가가 처리되고 또 각종 심의절차가 일괄적으로 의제되는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물류시설 30% 이상 그다음에 상업시설 20% 내외, 지원시설 50% 미만의 복합기능이 유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지역의 시범단지 세 군데는 표에 보시는 것처럼 서초구 양재동 일대 한국화물터미널 부분이고요. 두 번째 양천구 신정동 일대 서부트럭터미널 그다음에 시흥동 일대에 시흥유통단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 8월 26일 하림산업에서 투자의향서를 제출해서 용적률 800%를 요구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그동안 마찰이 상당히 나오고 언론에 보도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추진절차입니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민간사업자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게 되면 실수요검증,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물류단지 지정계획이 수립됩니다. 아울러서 관계기관 합동회의와 그다음에 주민의견청취 등을 거쳐서 시장이 용적률 등을 정하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되고, 이 확정이 되면 사업승인 고시가 되고 바로 건축단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주요 쟁점사항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용적률에 대한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서울시 내부 도시계획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그동안 업체와 많은 충돌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이 부분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국토부에 법제처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받은 결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거나 승인받았다면 별도의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서울시가 운영하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할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별도 심의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사업자가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사업부서를 변경하고 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 2월 26일까지 감사가 끝났습니다만 아직 감사결과는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 신청권자가 관련 법률에서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 법률 제정 당시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민간사업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규정도 명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의뢰를 했습니다. 최근에 국토부에서는 산단절차법에 의해서 민간사업자도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해서 절차를 거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GTX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시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청량리역은 GTX B, C와 연계된 동북권 교통거점 중심지역입니다. 특히 철도, 버스 등과 연계된 대중교통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광역환승센터 모델로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청량리역 교통여건은 우선 철도가 7개 노선이 지나가게 됩니다. 아울러서 GTX B, C 등이 갖춰지게 되면 전체 11개 노선에 철도가 운행 예정이고, 버스는 4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1일 15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상당히 큰 동북권 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쪽입니다. 광역환승센터 구축은 금년 7월을 중심으로 해서 2028년까지 계획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존 철도와 GTX B, C를 연계한 환승통로, 통합대합실 계획과 철도, 버스 등 교통수단을 연계한 광역환승센터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국토부와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금년 4월까지 청량리역 공간구조개선 및 광역환승센터 기본구상 용역을 마무리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 교통실에서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2024년쯤에는 환승센터가 공사 발주가 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최근에 세종대로 사람숲길이 개장되었습니다. 그 효과분석을 해봤더니 주말 보행 수요가 공사 전 대비 19%를 증가했습니다, 1일. 숭례문 옆에 새로 신설된 보행로 이용에 1일 약 1,600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다음 차량 같은 경우에 전년 동월 5월 대비 약 6만 7,800대에서 5만 8,231대로 약 14% 감소가 된 것으로 나와 있고, 전년 5월 대비 출근통행시간 속도 같은 경우에 24.1㎞에서 26.6㎞로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전년 5월 대비 대기오염 농도 지표를 조사해 봤더니 초미세먼지 농도가 약간 낮아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청 옆 무교로 일대에 보행공간재편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무교로 일대 2호선 지하철역 입구에서부터 청계천까지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중심 도로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2의 보행공간재편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대상지로는 여의도 의사당대로와 강남권 테헤란로를 잠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심 자전거 간선도로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심 동ㆍ서축을 연결한 청계천로 자전거도로가 금년 5월에 간선도로로 개통이 되었습니다. 청계천로 광장에서 고산자교까지 약 6㎞ 정도의 자전거도로입니다. 형태는 보도높이형으로 해서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분리될 수 있는 공간구조를 갖췄습니다. 17쪽입니다. 일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지적을 받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단절구간에 자전거 통행이 위험하고 곤란한 부분과 또 불법 이륜자동차의 주차 등으로 인한 진행이 방해받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심 남ㆍ북축 한강대로 자전거 간선도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역 교차로에서 삼각지역까지 2.4㎞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분리하는 분리기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 중에 사업을 착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BRT 확대 설치 및 도시고속도로 환승정류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헌릉로 BRT 구축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남대로 양재동에 영동1교에서 헌릉로 복정역까지 9.7㎞ 구간이 되겠습니다. 공사사업비는 120억이고 전액 LH 부담이 됩니다.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영동1교에서 청계산입구까지 1.5㎞ 구간을 2022년까지 추진하고 2025년까지 나머지 구간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우선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확장하고 양방향에 중앙버스정류소 20개를 설치할 계획이며, 아울러서 2단 횡단보도를 직선화시키고 또 신설 횡단보도 10개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특히 버스우선신호 시스템을 도입해서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도시고속도로 올림픽대로 중간에 당산역 환승정류장을 조성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들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하철 2호선과 연계될 수 있는 거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환승정류장 8면을 조성해서 버스전용램프를 설치하고 버스가 이 지역에서 바로 손님을 승하차시키고 회차해서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을 갖추겠습니다. 20쪽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올림픽대로 밑에 노들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8면의 버스회차지점을 설치하고 바로 여기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지하철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상암 자율주행지구 자동차 유상운송 추진입니다. 자율 시범운행지구는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2020년 5월에 관련 법률을 제정해 주었고, 여기에 맞춰서 시범운행지구를 저희가 12월에 지정하고 여기에 여객ㆍ화물의 유상운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현재 버스 등 14대와 화물차 6대를 대상으로 유상운송면허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버스의 경우에는 지하철역에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원 순환 그다음에 교통약자형 이런 형태로 해서 유상운송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겠고요. 화물차는 대형마트에서 주거지역 간 또 P2P 개인 간에 중고거래 시에 단거리 운송을 할 수 있도록 유상면허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전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운행 환경,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선 교통신호 개방을 하고 아울러 자율주행 전용 노면표시와 주차구획 등 편의시설도 확대하겠습니다. 금년 7월까지 유상운송 사업자 모집 공고를 거쳐서 8월쯤에 관련 면허를 개시하고 운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업무는 보고를 마치고,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교통안전 체험시설 정기 점검결과를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중간입니다. 서울시 교통안전 체험시설은 현재 25개 자치구에 확인해 보니까 총 12개소의 시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교통안전법 시행령상 설치기준을 준수한 시설은 3개소가 있습니다. 광나루안전체험관과 중계 어린이 교통공원,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나머지 9개소는 시행령상 설치 기준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교통안전 체험시설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은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금년 4월부터 5월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점검항목은 교통안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기준 준수 여부와 기타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체험장 운영현황 등 종합적인 사안들을 표에 따라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입니다. 25쪽입니다. 먼저 교통안전법 시행령 설치기준을 모두 준수하는 시설은 3개소이며 나머지 9개소는 이러한 기준을 미충족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교통안전 체험시설은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시설들이기 때문에 법령기준에 상관없이 교통안전교육을 목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전 시설 열두 군데는 소방 및 안전설비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별로 교통약자 교육에 맞추어서 자치구 등 직영하거나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는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집합제한에 따라 교육을 탄력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나온 이번 점검결과에 나온 내용들을 각 해당시설에 통보를 하고 이에 맞춰서 미비한 부분들은 보완을 해나가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하반기와 내년에도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업무 보고와 조례상 보고 의무사안에 대한 교통안전 체험시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우형찬 위원장, 이은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시교통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실의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실장님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승우 위원입니다. 우선 광주 공사장 건물 붕괴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에 대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일단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릴 게 교통안전에 관한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전국의 해체공사 부분에 대해서 일제히 일시중지를 하고 안전점검을 권고했습니다. 지금 사실관계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경찰 쪽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신문 보도나 기사를 보게 될 때 버스승차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람들도 위험해서 거기 잘 다니지도 않고, 아마 그때 버스승차대를 이전을 했었으면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전국 해체공사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도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여기에 대응을 해서 점검이라든지 조사를 진행하실 의향이 없는지 그다음에 이런 해체공사가 진행되는 위험도에 따라서 버스승차대나 교통 관련 시설들 이전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먼저 광주 버스정류소 희생자들에 대해서 저도 같이 삼가 조문을 표하겠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저희도 당연히 거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서울지역에 약 6,000여 개의 정류소가 있습니다만 우선 전수조사를 해서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 철거 부분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료가 수합이 되면 그 상황에 따라서 정류소가 이전이 필요하거나 다른 안전조치가 필요한 부분들은 바로 조치를 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점검을 해서 상황파악이 되는 대로 거기에 맞는 종합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과 같이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도 얼마 전에 버스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6일, 잠실대교를 달리던 버스가 불이 붙어서, 물론 다행히도 희생자는 없었습니다. 부상자도 없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 담당 과장님이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네.

버스정책과장 노병춘입니다. 지난번 사고 난 것은 차량이 11년 거의 마지막 된 무렵입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상 차량은 9년인데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일 운행하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또 자체 정비소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재 원인은 경찰에서 현재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향후 대책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 화재사고기 때문에 크나큰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로 보고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 교통과 관련된 서울시의 이런 점에 대해서 사실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분명히 아까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노후화된 버스기 때문에 엔진 과열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름철이 되면 엔진 과열, 여러 가지 부품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게 뻔하게 예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진단을 하고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매년 돌아올 때마다 노후화된 버스들. 지금 사실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자칫 유독가스나, 예전처럼 대피가 안 됐을 때 버스에서 화재사고가 나서 많은 승객들이 사망을 하거나 다친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서울시가 저희 위원들한테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어요. 수사 내용 파악 중이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미리 선제적으로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이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가뜩이나 공사장 사고가 있어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데 또 발생을 했다 이 말이죠.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회사에서 운행계통상 발생한 각종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보고를 하게끔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차적인 책임이 있겠죠.

네,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아마 저희한테 보고가 분명히 올라왔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내부에서 그런 시스템이 잘 작동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드리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상당히 외부 온도도 올라가고 있고 하는 부분에서 9년 이상 차량의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연장을 해 주고 있지만 바로 일정 기간, 9년 이상 차량들에 대해서 별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점검 결과를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시죠? 사고가 일어난다는 그 법칙에 따라서 이게 하나의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전 징후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전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이죠. 따릉이를 타고 가시던 20대…….

네.

덤프트럭에 치여서, 자전거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는지 한번 얘기를 듣고 싶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기사를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교통사업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기 민원인들이 계속 덤프트럭 통행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었고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도 있고 주민들도 거기서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 서울시 물재생시설공단에서 우회도로 통행을 허가해줬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꼭 이렇게 사망사고가 발생을 해야지 사후약방문격으로 대비를 하실 계획입니까? 아까 오후에 김호진 위원님께서 영상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항상 불안합니다. 광화문에서 종로까지 갈 때 자전거도로, 가뜩이나 중앙차선을 하면서 좁혔죠. 그 자전거도로로 차량들이 특히 택시들이 많이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에서 따릉이나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불안해요.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다, 아까도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계도가 되지 않고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게 계속 보입니다. 아까 자전거도로 정비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어쨌든 이렇게 사망사고가 발생해야지 우리가 들여다본다 이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좀 더 세심하게 자전거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그러려면 첫 번째는 자전거도로와 차도와의 명확한 분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최고인데 여건상 그렇지 않은 경우에 결국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특히 차량들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을 하는 공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우선 첫 번째는 차도 조심하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도 그 부분은 위험지역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같이 주의하면서 혼용할 수 있는 체계를 먼저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물재생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징후들이 오래 전부터 노출이 됐고, 또 지역주민들이 그 부분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하신 분에 대해서도 애도의 마음을 표하고 있고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도 그 지역은 다시 한번 가서 보완점이 뭐가 필요한지를 파악을 해서 저희가 손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치구와 협의해서 같이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제가 명백히 지적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후계획에, 나름대로 집행계획을 가질 건지 저희한테 명백히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준비해서 같이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징후가 나타났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추승우 위원님, 질의시간이 길어지면 추가질의를 이용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법인택시가 코로나19로 경영이 많이 어렵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할 게 많아서 빨리빨리 할 테니까 실장님 좀 빨리해 주십시오. 다른 개인택시나 다른 업종 운수 쪽에는 지원이 많이 되는데 이 법인 쪽에는 지원이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예산 문제가 있으면 그래도 승차거부 같은 위반 이슈 같은 것도 완화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지 그것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법인택시 분야가 제일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특히 법인택시와 관련해서 저희가 벌점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계속 건의가 들어왔고 했기 때문에 분기별로 하던 것을…….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은 분기별로 하던 것을 금년 하반기부터는 연 1회로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연 1회로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게 행정처분 벌점을 업체에 과거 2년 치를 사전에 알려주어서 업체가 어느 정도 점수가 막다른 목에 차게 되면 조심할 수 있는 유예 예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법인택시업계에서 저한테 자꾸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방에서 하는 환승, 제주도나 부산에서 하는 환승문제라든지 스스로 자구책을 찾는 거예요,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없으니까. 그 부분도 그렇고 대출 같은 것도 도로교통과 예산으로 이자가 약한 대출을 받아서 그런 것도 계속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최근에 서울시도 4무(無) 이런 정책을 위해서 무이자, 무보증, 무담보, 무종이, 종이 없이 해서 바로 신청하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1억까지 준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법인택시업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염병이 돌면 최고로 피부에 닿는 게 대면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받거든요. 그 사람들이 또 최저임금 쪽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접종 같은 것도 지금 정부에서는 필수노동자들 접종 받는 날 유급휴가로 하루 정도 쉬게끔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데 사업자들 쪽에서는 택시기사들이나 버스기사들이 접종하는 날은 본인들 연차로 사용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불합리하고, 기사들이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만약에 연차가 없는 기사들은 자기가 어지러운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교통실에서 좀 체크를 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택시조합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사업주들도…….

택시도 마찬가지고 버스도 마찬가지예요.

네, 사업주들하고 논의를 할 부분이고, 버스의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도가 공영버스 운전기사들에 대해서는 이틀간의 유급휴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도 선도적으로 좀 먼저 해 주세요.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버스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해외사례를 보니까 태국 같은 경우에 백신택시라고 해서 백신을 맞은 기사는 스티커를 붙이든지 등을 달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런 것도 좋은 사례니까, 택시기사들은 손님하고 바로 접촉을 하는 직업이고 버스도 마찬가지고요. 본인이 스스로 백신을 맞고 왔는데 회사에서 “네 연차로 써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죠. 유급휴가를 줘서 하루 정도는 쉬게끔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네, 버스 부분은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각 회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조합하고 그 부분은 같이 권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가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시내버스가 한 20%가 죽고, 마을버스는 한 40%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운송기여도로 따지면 시내버스가 3.7배예요, 마을버스보다. 그런데 재정지원금은 16.3배 정도 더 많아요. 이런 것도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불합리하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마을버스의 모든 제재는 준공영제의 버스하고 똑같은 제재를 받고 있으면서 혜택은 그만큼 안 되거든요, 지금. 작년에 실장님 오시기 전 실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23개 자치구에다가 1억씩 떠맡겨놓고 예산을 잡아놓아서 자치구에서 줄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그쪽에서 안 줘버리면 마을버스가 피해를 입거든요. 그런 예산을, 아까도 예산을 올렸지만 그 예산을 실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이런 코로나시대 때는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시민이 처음에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마을버스입니다. 그런데 시간 단축해 놓고, 배차시간을 늘려 놓고 그런 식으로 마을버스들은 그렇게 힘들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대표들이 시의회 앞에 와서 머리도 깎고 데모도 하고 투쟁도 하고 있는데 매스컴에서 한번 촬영하고 나면 그다음에 150억을 책정했다, 100억을 책정했다 이렇게 시에서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 나오기 전에 미리 업체를 도와주는 정책을 펴셔야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마을버스 볼모로 해서 대중교통요금 올리려는 정책 아닙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버스는 물론 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면허업체냐 관허업체냐 이 차이를 가지고서 차별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일선에서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게 마을버스라는 것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마을버스조합 이사장과 같이 협의를 하면서 대안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도 위원님들 협조해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185억을 잡은 것은 자치구에서 23억을 재정 지원을 해 주는 조건부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도부터 자치구에 협조를 요청했던 이유는 마을버스가 서게 되면 가장 먼저 불편한 게 주민들이고 또 민원이 자치구로 대부분 들어갑니다, 시로 오기보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에도 그 부분에 같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해서 작년부터 예산지원을 요청했던 부분이고요. 올해도 제가, 25개 구 중에서 마을버스가 없는 구가 송파와 중구입니다 그것을 뺀 23개 구에 대해서 한 1억씩 정도 지원을 협의를 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만 이게…….

그런데 이번 6월 1일 마을버스 전체적으로 다 섰을 때는 화살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그전에 협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의지를 표현해서 마을버스조합에서도 6월 1일 운행중단과 환승 탈퇴 이런 부분을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마을버스를 준공영제로 넣지 못할 바에는, 준공영제로 넣어주시든지 어떤 방향을 찾아서, 해마다 이게 계속 나올 얘기거든요.

준공영제로 할 것이냐, 민영제로 할 것이냐 부분은 상당한 사회적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특히 마을버스업계에서도 의견 찬반이 많이 갈립니다, 이 부분은.

그렇지요, 잘되는 업계는…….

네, 그래서 잘되는 데는 상당히 반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준공영제로 할지 말지보다는 우선 마을버스가 자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코로나시대에 마을버스가 굉장히 힘들어해요. 힘들어하고 제가 마을버스 대표발언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도 한 시민으로서 아침에 출근하는 마을버스가 출발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마을버스 타보면 손님도 없고, 또 코로나로 애들 등하교도 안 되고 직장인도 재택근무하는 게 많고 그러니까 감소가 많이 되었어요. 하여간 이번 예산에 많이, 추경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네, 아까 위원님 같이…….

그 예산 올린 것 말고 원래대로 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자료는, 저희가 기정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1월까지 우선 올해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어서 크게 무리 없이 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다면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 무선인터넷 와이파이를 하고 있잖아요, 버스하고 다. 택시는 하실 마음 없으십니까?

그 부분까지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택시는 또 관리하기도 편하고 비도 안 맞고…….

문제는 택시는 어떤 면에서는 1인 이용차량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통신사용료 부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크게 영향이, 차량 1대당 발생하기 때문에, 버스라든가 지하철은 군중, 다중이 이용해서 기회비용을 따지게 되면 상당히 저렴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처음에 중구난방, 시간이 막 몰리니까 질의할 것은 많고 미치겠습니다, 지금.

이광호 위원님, 추가질의시간 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기다리시니까…….

답변 하나만 실장님께 듣고요. 대중교통 종사자들 백신 맞고 유급휴가 처리하는 것은 시 방침으로 내려주십시오.

네, 우선 버스분야는 저희가 협의해서 빨리 진행하겠고요. 택시분야는 법인택시조합하고 같이 협의를 빨리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버스과장님하고 할 얘기가 많은데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도호 위원입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 시장이 오시면서 임기는 1년인데 공약은 많이 내걸었습니다. 신림선, 동북선 조기 개통, 난곡선, 우이신설연장선, 목동선, 면목선 조기착공, 강북횡단선, 서부선 죽 많이 있어요. 장애인 버스요금 무료화, 서남권 공약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 서울시 대중교통 재정소요 현황을 보면 교통공사가 올해 한 1조 6,000억 정도 적자 예상을 하고 있고, 민자철도도 9호선 보면 올해 한 664억 정도 그다음 우이신설 200억을 했는데 추가 더 해줘야 될 부분 시내버스도 한 6,000억 작년에 적자였는데 올해는 4,600억 했지만 얼마 될지는 아직 모르므로 작년 수준하고 상이할지 모르겠고, 마을버스 부분도 있고 상당히 막대한 재정이 지금도 투입되는데 시장님이 공약을 많이 해서 공약 이행하려면 예산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가 없어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도 없고, 마찬가지로 교통실에서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시장님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이야기를 입장 표명을 하고 있는 거죠. 5호선도 연장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그렇다면 사실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재정 효율성 측면으로 보면 굉장히 적재적소에 쓰여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적자 부분에 대해서 교통요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통실에서 대외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서 입장을 표명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하철 부분은 새로운 시장이 와서 새롭게 시작되는 부분보다는 저희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리뉴얼을 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들이 그대로 가는 부분이고요. 오 시장이 왔다고 새로운 사업이 추가된 부분은 없습니다, 지하철에 대해서는. 경전철도 마찬가지고. 기존 사업들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단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요. 문제는 투자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실질적으로 적자들이 발생하고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체계가 있는데 그 원인 중의 첫 번째는 요금체계입니다, 결국. 저렴한 요금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고, 두 번째는 아시지만 국가정책상 서울시 정책상 감면료를 통해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제도적으로 풀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속 투입만 할 부분이 아니고, 교통요금 6년 동안 못 올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표명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을 표명해서 이런 부분도 있고 재정 적자부분을 해소하겠다 이런 부분이 뭔가 표명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깜깜이로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마 내부적으로…….

잠깐만요. 옛날에 박원순 시장이 살아계실 때 그때 처음에 공약했었던 부분들은 벌써 3년 전에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죽 해왔기 때문에 4년 평가를 할 거라고 계획을 했던 부분이었고, 지금 시장님은 이제 1년 남았는데 1년짜리 하시면서 전체를 다 갖고 간다는 것이 그동안에 이루어지지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 계산을 해서 공약도 하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공약만 다 내걸어서 해도 안 하는 부분을 하면서 대중교통 부분에서 적자가 엄청 많이 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한다는 부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요금인상부분에 대한 의견표명이 필요하다는 말씀 이해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조금 더 정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도시철도라는 사업은 1년 단위로 판단해서 시행하고 중단할 부분은 못 됩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을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고요. 갑자기 새로운 시장이 왔다고 해서 기존 사업을 했던 것을 평가해서 중단을 시킨다든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단시키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 있는 부분도 해결하기가 어려운데 그 부분을 계속 가야지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운영에 관한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계획은 어차피 투자에 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교통실에서 명확하게 마스터플랜을 짜서 한번 하든가 그냥 시장님이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끔 한 번씩 뭘 하겠다 뭘 하겠다 이렇게 툭툭 내뱉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실하고 다 이야기가 되어서 이야기한 건가요? 아니면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 툭 내뱉으면 교통실에서 그 뒤에 정책을 만들어서 하는 건가요?

모든 것들을 실무부서에서 다 받지는 못하고요. 말씀하시더라도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상, 법령상, 현실상 어려운 부분은 건의해서 그 부분은 다시 조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야 될 것은 많고, 그 정도 하고요.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알고 계신가요?

분야가 여러 개 있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교통안전실인가요, 총괄? 안전총괄실 그쪽에서 했는데 우리 쪽의 대중교통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중교통수단 택시나 철도나 이런 부분들에 다쳤을 때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보험금을 한 9억 정도 넣었어요. 9억 800만 원 넣었는데 1년 4개월 동안 보험료 받은 게 한 4억 5,000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가벼운 대중교통사고나 강도,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 보험이 다 들어져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홍보가 안 되어서 못 타 먹은 사람들이 많아요, 시민들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회사하고 해서 그쪽이 잘못되어서 소송해서 이기면 받을 수 있을 건데 그러기 전에 우리 서울시에서 서울시 시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지원해 주거든요, 지금. 실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가요?

도시안전실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저희가 자전거든 또 버스든 별도의 보험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부분이 있어요. 한번 받아서 보시고, 예를 들어 사망사고 나고 이런 부분들은 소송해서 공제조합이나 이런 데서 이겨야만 주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사망사고는 1,000만 원 주고 그 외의 부분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험회사에 9억 800만 원짜리 보험을 들어놓았어요. 작년에 1년 4개월 동안 해서 잘 몰라서 안 타 먹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한 4억 5,000만 원밖에 보험금을 수령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다 못 하니까, 지금 시간 다 되었네요. 이 부분을 가지고 대중교통이나 홍보 좀 해서 만약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버스 안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버스회사하고 붙어서 누가 중하냐, 과실을 할 것 아닙니까? 사망 났으면 사망에 대해서 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버스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니, 공제조합이 있는데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따로 또 줘요.

네,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홍보가 안 돼서, 아니, 보험료를 9억 800만 원 넣었는데 4억밖에 못 타 먹었다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홍보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 교통실 쪽에서 홍보 좀 해서 시민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홍보해서 그걸 타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정지권 위원님입니다.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통실 직원들까지 전체 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실장님, 업무 한 지 한 한 달 됐나요, 시작한 지가?

네, 지금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어느 정도 파악했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교통실에 가지고 있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시민들이 여유롭게 보행할 수 있는 보행공간도 만들어가는 게 교통실의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소통이 잘되고 안전이 첫 번째고 그렇다, 맞습니다. 어제 오세훈 시장님께서 추경에 대한 시정연설에 보면 전기차를 1만 1,201대를 지원하겠다 했고 충전소를 구축하겠다, 수소차 보급을 위해서 1,318억을 투자하겠다, 저상버스를 28대 추가 도입하고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5, 7호선 8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지금 현재 수소차 보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기차는 1만 1,201대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나요? 기후환경본부에서 하나요, 우리 교통실에서 하고 있나요?

원칙적으로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는 기후환경본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버스와 택시 전기차 보급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나요?

전기차의 경우에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전 예산이 기후환경본부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예산이 잡혀있는데 우리 교통실에서는 어떻게 파악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총액 부분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전소도 직접 확충한다고 그랬는데 충전소 구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전기차?

전기충전소과 수소충전소 두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것도 기후환경본부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 설치하면 교통실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버스차고지 내에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발주를 두 군데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을 만났는데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것을 카이스트에서 개발했더라고요. 어떤 원리냐면 핸드폰을 무선충전하는 것과 똑같이 전기차가 달리면서 지상에서 전기를 공급받으며 배터리 충전시키는 건데 우리 교통실에서 카이스트 총장하고 미팅을 하고 협약해서 그런 걸 접목시키게 되면, 지금 배터리가 한번 충전하면 몇 km까지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300km…….

시내버스가 한 400km 정도 갑니다.

한 300km 정도 갑니다. 300km 가게 되면 우리가 부산까지가 거의 한 400~500km 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한 번 충전을 해야 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총장님이 하고 있는 그걸 같이 접목시키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 현재 배터리 충전하게 되면 지상에서 전기 공급받고 충전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 들어서 수소차 충전소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위험상 문제로 주민들이 반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도 확충해야 되죠. 위치를 잘 잡아서 많이 했으면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실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우선 금년 7월에 카이스트와…….

협약했어요?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무선으로 주행 중에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은, 사실 전기차 보급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차고지의 공간 확보 즉 충전시설 확보가 대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카이스트에서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올해 7월부터 대전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카이스트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챙겨서 그런 것들을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우리 숭례문을 비롯한 시범사업으로 스마트쉘터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숭례문에 있는 준공 이후의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7월 중에 오픈을 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아직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 중에 있어요?

네.

그러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 10개소 이외에 더 확대할 계획은 없나요?

우선 스마트쉘터 사업은 시범으로 10개소가 선정됐기 때문에 그 시설을 착실하게 빨리 구축해서 시범운영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 더 이상 확대할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바로 본사업으로 실시하지 않고 시범사업을 거쳐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아마 JC데코를 통해서 상당히 그동안 법률쟁송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운영모델을 찾아내야 됩니다. 한 쉘터에서 광고수입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운영비용이 얼마가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전체 물량을 가지고 사업 규모를 정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시범사업을 해서 그런 데이터, 운영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 운영기간은 몇 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2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JC데코하고 소송 중에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선 협상권을 JC데코가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지금 현재 1심 심의 중에 있습니다.

JC데코와 운영기간이 종료되면 스마트쉘터의 구축ㆍ운영 기능은 가능합니까?

우선 JC데코 부분이 법적으로 정리가 되게 되면 현재 시설물에 대해서 당장 스마트쉘터로 전체 교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는 부분에서 먼저 저희가 모델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발주하고 사업자를 모집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JC데코와의 문제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 부분이 아마 1심까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 이후 향후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범사업을 우선해 나가야 되는데요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 바로 저희가 BTO 방식으로 갈지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1년 이상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사업에 대한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들한테 긴밀하게 자문도 받아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업모델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용역도 해서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고 난 다음에 이것을 정부고시제안사업으로 갈지 민간제안사업으로 갈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스마트쉘터 확대 구축할 때 현행 JC데코와 같은 운영상 실수를 범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지만 중앙버스정류장 사업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상황인 만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으면 과거 JC데코의 사례같이 특정 업체에 휘둘리거나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을 서울시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10개소를 2년간 잘 운영해 보고 운영 과정에서 광고수입이나 운영비용 등을 파악하여 적정 운영모델을 만든 다음에 전체 사업규모 등의 설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서 올바른 운영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우선 시범운영을 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한다면 민간제안을 받을지 아니면 정부고시사업 방식으로 할지 최적의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공정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꼭 받도록 하고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야 한다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필요하면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앙버스 쉘터사업은 버전2.0사업 성격이 크므로 주변에서도 바라보는 시선이 클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략히 일명 김용균법이라 부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교통실 같은 경우도 중대산업재해만큼 중대시민재해에 포커스를 맞춰서 선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현황 사업, 버스정류장 스마트쉘터, 세종대로 사람숲길 이런 걸 비춰보면 교통실에 해당하는 사업이 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업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고 있으신가요?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27일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공사 그다음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운영 주체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실 같은 경우도 각종 사업들을 운영해가면서 또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필요하면 시설 투자와 기능 개선들이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법예고에 따른 관련TF나 추진단 아니면 안전관리 담당자는 혹시 따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고민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통 분야가 계속 움직이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위험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아직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산업재해는 사실 시민재해로 같이 포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기관은 ‘산업재해는 시민재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여서 선도적으로 이런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이런 내용을 임시회나 정례회 때 저희하고 간단히 의견을 소통하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 지역 관련 민원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PPT 자료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노면 주행유도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원구 관내도 이 주행유도선 필요지역이 있고 설치 건의된 지역이 한 25개 지역 정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제가 제 지역구 안에서만 교통사고 건수가 30건 이상 된 세 곳을 우선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저기 지금 보이는 데가 태릉입구역 사거리입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이건 월릉교동단 사거리고요, 월계119안전센터 이건 제가 매일 지나다니는 지역이어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행유도선이 너무 무분별하게 그려지면 바닥도 지저분하고 운전자가 오히려 더 불편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적당히 필요한 위치에 주행유도선을 조금만 유도를 해 주면 사실 초행길이나 늘 지나는 사람도 그 유도선을 따라가면서 굉장히 편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이 미숙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주행유도선을 그려놓으면 교통사고 건수도 굉장히 많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주행유도선이 교통안전시설물로 분리가 되었지요?

네, 지금 유사교통안전시설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확한 근거가 잡혀 있고 빈번한 접촉사고가 있다든지 아니면 노면이 너무 어지럽고 지저분하지만 않으면 필요지역은 선별해서 주행유도선을 설치해주셨으면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해서 간단히 묻기만 하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내에 각종 교차로에 다양한 색깔의 주행유도선이 발생하다 보니까 교차로 부분이 너무 혼란스럽고 지저분한 부분이 눈에 많이 띄어서 제가 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시를 했습니다만 중요한 간선도로라든가 IC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행유도선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게 당초 추진되었던 배경이 고속도로 진출입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되었던 부분인데 이게 도심으로 들어오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유사 교통안전시설물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려면 경찰청과 각종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나가서 한번 파악을 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협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동 과장님, 교통운영과에서 이것 담당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협의를 하셔서 필요지역에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계속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대해서 저는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가 그 기능이나 역할이 저는 충분히 구별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내버스는 서울시내 준공영제 도입 이후 공공의 관리기능과 민간의 효율성 추구 장점을 결합한 제도로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하면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광역, 지선, 간선, 순환버스가 있습니다. 또 마을버스는 간선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도시철도, 일반 노선 버스의 보조 연계기능을 담당하고 마찬가지로 마을버스의 역할은 법정용어에도 간선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고, 철도역과 마을종점과 시내버스 정류소 간을 연결하면서 운행을 하고 있는 게 마을버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의 역할과 기능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는데 제가 이거는 한번 실장님께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시는 시내버스 연장을 우선 검토를 해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거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연장을 동시에 원했을 경우 서울시에 대한 의견을, 그러니까 저희 교통실의 의견은 어떤지가 저는 궁금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내버스가 연장이 된다고 그래도 도로여건상 시내버스 운행이 곤란한 여건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도로가 협소하거나 또 어떤 굴곡이 심하거나…….

실장님, 저는 그게 아니라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동일한 노선을, 동시에 그 노선을 서로 가겠다고 원했을 경우 그러면 서울시 입장은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는 질의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시내버스를 우선적으로 지금까지 배정을 해온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특히 마을버스가 그동안 시내버스가 안 들어간 공간을 계속 운행하면서 노선을 개척했던 부분인데 일부 주변이 개발되고 입주민이 늘어나면서 손님이 발생하다 보니까 마을버스의 기존 운영권보다는 시내버스노선이 먼저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갈등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이리저리 엄청 잘 피해 가시네요, 명확한 답변을 안 하시고. 제가 이것은 속기록에 안 남기고 나중에 한번 따로 묻겠습니다. 이거는 실장님보다는 제가 버스과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지금 버스운행실태 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버스정책과장입니다.

과장님, 지금 버스운행실태 점검을 하고 있지요?

네.

이 리스트가 나와 있지요, 과장님?

네.

그러면 지금 이 실태 점검을 해서 점검내용을 등록하지요, 서울시에서 업체가 볼 수 있게?

네.

그러면 이 등록을 했을 때 이 버스운행실태 점검리스트를 기점으로 해서 점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모니터링을 개인 의견을 거기에 같이 반영을 해서 하시는 게 맞는 건지 명확하게…….

현재는 저희가 버스운행실태 점검 별도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버스과 직원들이 상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버스과 직원의 사심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점검리스트상의 그것만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요?

현장에서 버스를 탑승하면서 각, 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별로 보는 시각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직원 같은 경우는 섬세하게 보고 어떤 직원은 약간 그렇지 못한 면도 있어서, 어쨌든 그 매뉴얼에 의해서 점검을 위한 점검이 아니라 확실히 잘못된 게 있으면 점검하라 이런 식으로 과장 입장에서는 직원들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섬세한 직원이 탔어요. 그러면 그 버스회사나 그 버스노선을 운행하는 기사님은 굉장히 그분 입장에서는 안 좋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성으로 봐주시는 분이 좋지, 섬세하게 봐주시는 분이 좋겠어요, 점검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단 제 입장에서는 모든 점검대상노선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정확히 봐야 된다고…….

운행관리팀 직원이 열한 분이시지요?

저희 버스과의 운행실태 점검 직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계약직 4명 있고요 또 일반직 직원이 7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에 돌아가면서 상ㆍ하반기 나누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버스운행 물론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점검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버스운행실태 이 점검을 하실 때 개인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지 않게 점검표대로 정말 그 표에 의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누구나 공정하게 그런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꼭 전해 주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제가 과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제1선거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오늘 수요일은 직원들이 조기 퇴근하는 날이라고 했습니까? 일찍 가는 날이지요, 6시인가?

네, 가정의 날…….

가정의 날, 하필 가정의 날 우리 교통위원회가 직원을 이렇게 다 잡고 있어서 조금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두 가지를 드릴 건데 하나는 좋은 얘기고 하나는 지적하는 얘기인데 무엇을 먼저 할까요? 실장님.

좋은 얘기부터 먼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시민들도 그렇고 지쳐 있는데 우리 교통실 직원들이 코로나는 전 국민이 극복해야 되는 큰 숙제이기도 하고 이런데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침으로 인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시민도 편리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교통위반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에 따른 칭찬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요즘 우리가 핸드폰 요금도 전부 다 모바일로 내고 이러는데 사실 대단한 수재들이나 이런 사람이 발굴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 공무원들이 그 틀에 갇혀서 아무 생각도 없이 매너리즘에 빠져있으면, 자기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이걸 모바일 전자고지를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도 이사를 간다든지 이럴 때에도 편리하고 또 1차적으로는 카카오 발송을 해서 만약에 발송이 안 되면 KT에서 MMS문자로 2차적으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용이 무려 연간 한 14억 정도 절약을 한 결과로 나와 있어요, 언론에도 보도된 게. 지난해 5월부터 서울시에서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모바일 전자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도시교통실 공무원들이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앞으로 이 계기로 인해서 시 행정에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발굴해 주는데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 지쳐있지만 실장님께서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냈는데 특별히 격려와 직원들한테 포상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위원님 좋은 지적 주셨고요. 저희가 교통위반 과태료를 그동안 종이고지서로 계속해서 부과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것을 요즘은 스마트폰이라든가 SNS모바일을 통해 하면서 상당히 비용도 절감하고 또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도 우선 종이로 날아오게 되면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부분인데 그 수용성도 많이 증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직원들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장님 표창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신하는 방법으로 해서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격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2014년에 카카오하고 SKT 티맵 이렇게 참고인으로 불러서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얘기가 카카오택시는 호출할 때 목적지를 호출하면 짧은 단거리는 승차거부, 인근에 있어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러는데 또 심지어는 이게 카카오앱에서 콜을 잡으려고 운행 중에도 계속 어디 좋은 장거리가 있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 타고 가는 사람도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앞을 도로를 보고 운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모니터에 눈이 가있고 하니까 굉장히 그런데 지금 카카오 사용자가 2021년 1분기 때 2,800만 명이고 이용하는 기사 분 가입자가 23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무료로 시작했다가 지금 기사들한테 가입비를 받고 있어요, 갑자기 9만 얼마인가 받고 있어요. 한시적으로 5만 얼마인가 할인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승객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단거리를 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장거리를 부르는 거죠. 부르고 가다가 가는 길에 여기 내린다고 중간에 내린다는 말입니다. 아마 공문 같은 것 받으셨을 거예요. 기사들이 장거리를 불러놓고 단거리로 내리는 것에 대해서 승차거부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런 다툼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서울시는 소극적이다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카카오플랫폼이 전체 콜 분야의 90% 이상을 점령하는 독과점적 지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도감독 권한을 기본적으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역실정들을 무시한 상태에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역의 그런 주장 내용들이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서울시라든가 지자체로 이 권한을 이관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하고 있고, 국토부도 한 1~2년 정도 운영한 다음에 이관해 주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중요한 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지가 단거리냐, 장거리냐에 따라서 선택해서 태우는 행위 이것은 정확하게 승차거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는 택시 형태에 따라서 가격이 동일 목적지에 가게 되면 세 가지 형태로 떠서 결국 승객한테 빨리 갈 수 있는 택시 다시 말해서 비싼 것을 고르게 하는 행위들 다시 말하면 요금을 의도적으로 인상하게 하는 행위들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택시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부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카카오앱을 다 깔고 있을 겁니다. 저도 이용하는데 이제 카카오가 배가 부른 거죠, 본인들이 독과점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적어도, 경기도 같은 데도 어쨌든 아무리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다손치더라도 배달 앱 이어서 카카오T 전수조사를 해서 카카오 모빌티리 택시 그러니까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울은 좀 더 경기도에 못 따라가지 않나, 우리가 국가에서 이관 받을 때는 받더라도 적극적인 대응을, 그 사이에 우리 시민이 오롯이, 또 택시기사들도 그렇고 우리가 오늘도 개인택시, 법인택시 어려워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그게 다 대기업 카카오에 돈을 뜯겨가면서 서울시가 돈 대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적극적인 개선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소극적이지만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지금 불공정거래 시정을 요청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에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개 유료화 9만 9,000원을 받는 이 부분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이게 등록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태료 조치를 요청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택시과에 특사경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특정한 분야를 정해서 이 부분도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칭찬드렸는데 앞으로도 가까운 데서 이런 좋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한테 편리하고 비용도 절감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가 지역에서 가장 많이 듣는 민원이자 요청사항 중에 하나가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을 받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공영주차장 서울시내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몇 개 정도 되나요?

공영주차장이 지금 주택가에 있는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일반 지하철역이라든가 환승주차장 이런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체 합해서 한 113개소가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보니까 132개소가 있네요, 공영주차장이. 이 공영주차장 관리의 주체는 어디예요?

지금 저희 서울시가 관리 주체고 위탁을 서울시설공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도감독의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제대로 관리 안 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 주차과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원체 물량이 많고 다양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고유권한이에요, 시장의 고유권한.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공단에다가 협약을 맺어서 ‘너네가 대신 좀 관리를 해 달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어찌됐든 공단한테 다 위임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올 초에 감사위원회에서 기관경고를 받으셨어요.

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지금 132개소고 사실은 공단에서 어느 정도 업무를 같이 관리한다고 하지만 실제 거기에 대한 지도나 감독은 우리 서울 도시교통실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네, 맞는 지적이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제3자 위탁을 하더라도 그 위탁에 대한 관리감독도 당연히 서울시가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 프로세스를 이렇게 보니까 서울시는 공단한테 위임을 하고 공단은 이것을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위탁을 주거나 입찰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는 서울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기관경고까지 먹었다는 건 이건 굉장히 엄중히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단은 기본적으로 시설물을 운영하는 주체일 뿐이고요. 주차장에 대한 이용행태라든가 여러 부분들은 서울시장이 정확하게 관리감독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저희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실장님.

죄송합니다만 여장권 국장이 보완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하신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단에서 사업을 맡아서 해 줄 민간위탁자를 선정할 때 최고입찰가를 쓴 그 기관들을 선정해서 공단에서 돈을 받고 최고입찰을 받은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데, 아마 그 최고입찰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네들 주차요금 수입을 적게 회계 처리하는 바람에 탈세가 발각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공단이나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식회계나 아니면 소득을 적게 신고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잡아내서 철저하게 관리했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반사항은 135회를 적발했는데 행정처분은 세 차례만 들어간 거예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교통실에서 앞으로는 세세히 관리감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는요 실장님, 저희 바로녹색결제시스템하고 지갑없는 주차장 사업내용은 정확하게 뭐고 차이점은 뭘까요?

주차계획과장 박진용입니다. 지갑없는 주차장은 저희가 통합주차관리시스템을 개발해서 주차장을…….

바로녹색결제시스템은 통합 뭐를 만드셨다고요?

바로녹색결제시스템은 저희 교통정보과에서 지금 지갑없는 주차장과 그다음에 도심 들어올 때 순환 들어올 때 결제하는, 주차장뿐만 아니고 등록함으로 인해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고요. 지갑없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비대면 자동결제시스템이라고 해서 통합주차관리시스템을 각 주차장별로 설치를 해서 주차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바로녹색결제시스템이 큰 덩어리라면 그 안에 지갑없는 주차장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완전히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각각 별도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의 시스템이라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처리방식이 저는 뭐가 다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바로녹색결제시스템은 사전에 차량번호하고 카드 정보를 등록하고 시설 이용 시 차량번호를 확인 후 등록된 카드로 자동 결제하는 방식이고, 지갑없는 주차장은 차량번호 인식에서 무정차 주차요금 자동결제, 차량 인식 감지기 설치 및 스마트폰 앱 자동결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전혀 다른 사업이 아닌가요?

네, 사업이 다른 겁니다.

죄송하지만 정보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장 이수진입니다. 먼저 바로녹색결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녹색결제는 도심의 5등급 단속하는 녹색진흥지역 진입 시에 화물차 단속을 하는 도심 교통량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1ㆍ3호 터널의 시스템이 노후화돼서 일부 기능 개선 차원의 자동시스템이 이미 도입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차과에서 바로녹색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동일한 기능이 구현이 되니 바로녹색결제시스템에서 별도로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축돼서 사용예정인 바로녹색결제시스템을 같이 이용하도록 시스템을 연계해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지갑없는 주차장 사업이 먼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1차, 2차까지도 진행이 됐었고 예산 금액은 40억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녹색결제시스템 예산은 얼마 들어갔죠?

도심 전체 사업 150억 원 중에 이 바로녹색은 한 9억 정도 추가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150억 중에 9억이 바로녹색결제시스템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원래 더 큰 예산이 들어갈 뻔했는데 지갑없는 주차장이 그쪽에 붙으면서 많이 비용 절감이 된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갑없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각 주차장별로 개별 요금을 부과하고 고지하고 정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합화시키려고 시스템 노후화된 부분을 교체하고 그다음에 정비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녹색결제시스템은 그 과정에 집중하다가 바로녹색결제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자동결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계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연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사업운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업운영은 실제 지갑없는 주차장 같은 경우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녹색결제시스템은요?

녹색결제시스템은 바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회원가입을 하고 계좌등록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지금 제물포터널도 이용할 수 있고요 1ㆍ3호 터널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주체요. 이 사업을 책임지는 기관이 어디냐고요?

바로녹색결제시스템은 저희 교통정보과에서 도심 자동차 관리시스템이랑 관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갑없는 주차장은 이게 사업이 연계가 됐는데 하나는 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고 하나는 교통실 정보과가 주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 정산사는 어디예요?

티머니입니다.

티머니가 지금 정산사로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보겠네요 시설공단이 있고 그 사이에 이걸 정산하는 티머니가 있고 교통실이 전체를 다 주관을 하는 시스템인 건가요?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바로녹색결제는…….

과장님.

전체 정산의 일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좌등록이나 회원관리하는 부분에 일부분이 들어있고요. 예를 들면 주차요금은 장애인이나 여러 가지 할인 부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주차정산시스템에서도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카드번호가 다 유출이 됐어요, 개인정보가.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개인등록 부분은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적인 부분은 서울시가 관여를 하고 있다고요, 카드번호까지?

네, 등록시스템 안에 개인계좌나 카드등록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티머니한테 오늘 그 업무를 들어봤더니 카드번호는 다 가짜의 카드번호 그러니까 임의의 카드번호가 서울시랑 티머니에 부여가 돼서 자기네들은 그 정확한 카드번호는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 정보는 알고 계셨나요?

지금 그…….

그리고 최근에 거기에서 7시간~8시간 정도 멈춰있었다는 것도 보고가 됐었나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이게 지금 다 연결이 됐다고 해서 연결은 해놨는데 어디 하나가 계속 재계약이 되거나,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한 회사가 지금 다 다른 거잖아요? 서울시의 정보과가 거기의 주체로 되어 있고, 그런데 어디 하나에 사업이 계속 연계가 되거나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디 하나가 뭔가 오류가 났다 그러면 전체 시스템이 다 오류가 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기우일까요?

지금 지갑없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결제시스템만 바로녹색결제시스템을 빌려온 것뿐이지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에러가 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갑없는 주차장은 이렇게 해서 면피가 돼, 우리는 독립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건데…….

네.

그러면 지금 문제는 녹색결제시스템이네요?

말씀하신 대로 녹색결제시스템은 1ㆍ3호 터널도 지금 정산을 하고 있고요 각각의 시스템들이 각자 정산하는데 기본, 아까 말씀드린 회원정보나 계좌정보나 이런 것들을 등록 관리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데 9억 4,800만 원이 든 거예요?

1ㆍ3호 터널 부분 정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후화된 1ㆍ3호 터널 부분들이 도심 녹색교통진흥지역 시스템 구축할 때 같이 개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지갑없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현재 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만 지갑없는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것을 시 내의 공원 주차장 그다음에 자치구의 구영주차장까지 확대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에 대해서도 확대를 통해서 실제 많은 시민들이 시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비대면 자동결제할 수 있도록 홍보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녹색결제시스템은 한양 도성을 진입하는 차량들에 과태료 부과나 또 1ㆍ3호 터널 지나가는 차량들의 원활한 결제를 위해서 도입했고요. 한번 구축한 시스템을 하나만 쓰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지갑없는 주차장에도 쓰고 제물포터널도 쓰고 지금 한강 주차장이나 다른 자치구 주차장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서울시민이 회원가입 하나만으로 자동차로 결제하는 모든 요금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확장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작은 단일 하나의 시스템으로 쓰고 말 것을 여러 시스템으로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구축비용도 현저하게 줄일 수 있고 시민도 굉장히 편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장님, 취지는 너무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 절감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명확하고 견고하지 않다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또 그것을 통제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감독할 수 있는 서울시의 역할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더 새겨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것도 잘 체크해 봐주시고요. 저희가 다음번에는 좀 더 공부를 해서 세심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자료요구 하나만, 저는 질문은 안 하고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티머니 관련해서. 티머니가 신고 앱 개발 검토에 나섰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주차위반 신고 앱 개발 검토에 나섰다고 하거든요.

네.

되었고요. 나중에 자료로 천천히 해 주십시오. 그 근거를 1대 주주인 서울시에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요청했을 때는 공문이 있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 받아 적기만 하시면 됩니다. 서울시에서 티머니에게 요청한 공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앞서서 서울시에서 방침서를 세웠을 것 같거든요. 그 방침서를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티머니에서는 일반회사로서 그런 업무를 수행할 때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회사의 정관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받아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방침서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티머니로 보낸 공문, 티머니 회의내용, 티머니는 어떤 예산으로 그 사업을 하는지,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사업을 티머니에서 수행하는 근거, 그다음에 이것도 하나만 받아주셨으면 하는 게 티머니가 업체의 사람들을 불렀다는 것도 굉장히 황당한 거거든요, 자기네 본사로. 자기네가 앱 개발하고 의견을 듣는다고 하면서 다 불렀는데 잘못하면 이게 서울시의 비호나 뒷배라는 인식을 줄 수도 있거든요. 티머니에서 업체에 보낸 공문도 같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요구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해서 송아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송아량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주변에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한 것 알고 계시죠?

어느 지역인지…….

서울시 지역에 있습니다.

네, 서울시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 보행사고 40% 정도가 전통시장에서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니까 차량속도도 시속 30㎞로 제한을 하고 불법주정차 과태료도 4만 원에서 8만 원 2배 부과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 소상공인 활성화 차원에서 그다음에 명절이나 그런 때에는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완화해 주지요?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주말이라든가 점심시간 때는 완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탄력적으로 단속을 운영할 때 그 내용을 보니까 정상으로 단속하는 구간에는 노인보호구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전통시장의 노인보호구역을 적용시켜 버리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전통시장이 성북, 동대문, 도봉, 동작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전통시장 중에 이 네 곳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곳에 시범적으로 선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고 소상공인 지역경제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혜택인데 오히려 노인보호구역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고 있고, 이게 어떤 게 맞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당초에 전통시장 주변에서 노인 보행사고가 많이 빈발하다 보니까 우선 사고예방 내지는 그런 것을 축소하기 위해서 순수한 취지에서 추진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수적인 역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지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전통시장을 보면 상인회도 있을 거고 상가번영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그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도 있을 거고 이런 사람들 의견은, 혹시 주민의견을 수렴한 거는 있는지 데이터는 갖고 계세요?

우선 자치구와 협의를 해서 자치구 의견을 수렴한 부분이 있는데요. 직접 해당관계자들 다시 말하면 전통시장 상인이라든가 이쪽 주변과 소통한 부분은 그렇게 자료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노인 보행사고 40%가 전통시장에서 발생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 네 곳의 전통시장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적용을 시킨 것 같아요. 주민 의견이나 상인회 의견들도 전혀 수렴해 보지도 않고 단순히 이렇게 해버리면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어느 쪽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또 어느 쪽에서는 과태료를 2배 이상 부과시켜 버리고, 전통시장을 이용하라는 건지 이용하지 말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차라리 이렇게 될 거면 주차장 조성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곳은 특히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하역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공간도 조성해야 될 것 같고 좀 더 편의시설을 갖춰놓은 다음에 이런 단속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그러면 젊은 사람들보다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을 보호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쪽에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렇게 제정했던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상인이라든가 전통시장 차량들하고 일부 충돌 내지는 갈등이 있었던 부분 같고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보통 전통시장이 대부분 주차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거나 또 조업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전통시장 노인보호구역 실태를 한번 파악해서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 내지는 변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고요. 중요한 거는 신규지정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조심스럽게 행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하여튼 잘 반영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공영차고지에 도봉환승센터 옆에 보면 국유지를 무단점유했었네요. 그래서 작년 7월에 변상금을 납부 요청을 하는 고지를 받으셨지요? 2015년 그리고 2020년 그렇게 해서 이 부지를 보니까, 그 데이터를 갖고 계시나요? 면적이 310㎡, 한 93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그런데 2015년도 하고 2020년. 그런데 한 번 고지를 했을 때 부과를 하지 않았네요?

주차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계획과장 박진용입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처음 변상금을 납부하라고 했는데 납부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연체이자까지 붙었지요? 계속 버티고 계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두 차례 내려온 거지요?

이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변상금을 최초 부과를 했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차고지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도로상 부지라고 봤기 때문에 한국자산관리공사랑 그 변상금 부과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고 저희가 그 부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건널목으로 해서 시민들과 차량이 이동하는 도로였던 거거든요.

법률 해석 단계에서 납부를 못 해서 연체이자가 부과가 되었고?

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이게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당초는 매입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했는데 매입을 하더라도 변상금 납부가 되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변상금은 연체이자와 그다음에 대부료 자체가 그 당시에 높게 나왔었기 때문에 그것을 공공용으로 보고 낮춰달라고 협의를 진행한 끝에 저희가 납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지요, 서울시에서 납부한 게 아닌데요. 서울시설공단에 대납을 요청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공단에 납부하라고 그 부분을…….

그런데 왜 서울시설공단한테 대납을 요청했지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대행을 서울시설공단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공단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용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납부를 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공단에서 이 납부를 한 비용을 보니까 수선유지교체비로 대납했어요. 시설공단이 변상금을 납부하면 다른 시설유지를 못 하게 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납부를 하는 게 정당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일단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변상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사실 계속 고지는 되고 가산금은 있는 상태에서 법률자문 결과 이 부분은 저희가 쟁송이 붙어도 불확실했었기 때문에 매입을 추진하면서 납부를…….

납부는 시설공단에서 하고 지금 매입 추진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되게……. 그러면 시설공단에서는 시설유지비를 수선유지교체비로 납부를 하고 다른 시설 유지는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그런데 대행사업비를 통해서 그 부분 저희가 해소를…….

하여튼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사항들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영주차장 내에서 아마 저기 국유지가 도로상 이용하다가 그 부분을 걸치는 경우는 저희가 그 이후에 한 130개소의…….

이 부분을 다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사실관계가 파악되어서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주차장 차고지 내에서 국유지랑 그다음에 시유지 간의 접촉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수조사를 일괄적으로 해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장, 이승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아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승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실장님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챙기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도시철도국에서 여러 가지 큰 공사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대재해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들 마련하겠지만 그래도 최근 5년간 도시철도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28건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데 앞으로 서울시 내에서 도시철도국이 진행해야 될 주요업무 중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있지요. 그다음에 동북선 이렇게 계속 도심에서 큰 대규모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관리, 정말 치밀하게 준비를 하시고 관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업무보고상에서는 중대재해 관련해서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다른 타 기관에 비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성이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깊이 있게 고민을 못 했던 부분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각 기관별로 책임하에 이뤄지다 보니까 우리 교통실에서는 쉽게 책임을 연계시키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시간을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치밀히 수립해서 따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도시교통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통위원 분들과 계속 유기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사실 또 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문책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따로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저 말고도 여러 교통위원님께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도심의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 공사 관련해서 그냥 언급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6월 말에 착공예정이라는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동의안 오늘 처리를 했고 본회의 의결되고 나면 아마 7월쯤에 거기에 따라서 착공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 6월 말~7월 초 착공을 진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안전사고 대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도심 차량 이동 빈도수가 굉장히 많은 곳이지 않습니까? 삼성역이면 엄청나죠, 또 테헤란로를 끼고 있고. 교통대책도 필요한 부분이죠. 충분히 예상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아직까지 관련 기관들 보고를 못 받으셨다는 게 좀 의아합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도 일단 한 29단계까지 진행을 한다고 해요, 이 교통대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민들께 우회도로를 이용하시라 안내한다는 부분, 교통정보과도 관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모르시고 있다는 게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네요. 아마 교통 세부대책 6단계 이후에 다시 재검토를 한다고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1, 2차로만 허용을 해서 운행을 시킬 것이기 때문에 뻔하죠. 안 그래도 교통량이 많은 삼성역 부근 엄청나게 밀리겠죠. 또 풍선효과로 주변 일대로 더 정체현상이 엄청나게 발생할 텐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도시교통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세부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협약을 맺고 하는 큰 물량적, 건설계획 쪽에 중점이 있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상부분의 기존 교통흐름, 보행자들의 안전한 이동 이런 부분들은 아마 체감을 하지 못 했던 부분 같은데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기적으로 여유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볼 때 7월 초 착공이라고 한다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에요. 물론 도기본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긴 하지만…….

네, 그 기관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착공이 들어감과 동시에 교통소통 대책과 그다음에 보행자들 안전한 이동 공간 확보 등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같이 구비를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마 착공 시작하게 되면 엄청난 교통 관련 민원들이 쏟아지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장거리 운행 버스 노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아시죠? 운행거리가 60km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운행시간이 240분 이상인 노선을 말하는데 그래도 서울시가 2016년에 계획을 해서 2017년에 32개 장거리노선을 지속적으로 단축해서 지금 25개 장거리노선이 남아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4개 노선은 지금 장거리노선을 단축을 시키기로 정하셨고 그다음에 또 하반기에 5개 노선 추가로 개선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가 사실 버스운전기사님들, 운전자들의 복지와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시민의 교통안전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서울시가 장거리노선 단축의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길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자르지 말고 노선을 분할한다든지 간선ㆍ지선 버스, 적정거리 운행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해당 노선에 대한 2개 노선, 특히 많죠. 이번에 4개 노선 개선을 하고 있는데 2개 노선으로 분할 이렇게 운영을 하자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저희 지역의 3412번도 사실 민원문제 때문에 보류는 하고 있긴 하지만 언젠가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민원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지만, 그런데 노선을 분할도 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는 당연히 분할해서 운행하는 게 운전자들의 생존권 그다음에 안전운행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장대노선에 대해서 서울시가 상당 부분 감축 내지는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왔고 하는 과정에서 한 개 노선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정한 부분에서 잘라서 회차하고 운행하는 이런 부분들은 상식적으로 맞는 부분이지만 막상 그렇게 조정했을 때 그 노선을 계통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저항이 크기 때문에 단절하고도 실행을 못 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4개 노선에 대해서도 상반기에 조정을 했지만 막상 실행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저희도 이 장대노선에 대한 문제점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실적인 것은 저도 버스정책과 아니면 관련 부서의 보고를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해법이라든지 돌파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제가 볼 때 연구를 많이 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버스노선에 대해서.

물론 저희도 조금 문제가 있지만 막상 문제라기보다는 승객들의 이용패턴, 성향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승객들은 도어 투 도어 개념을 원하기 때문에 한 번 탑승을 하게 되면 목적지까지 가는 것을 원하지 중간에 트랜스퍼(transfer)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편리성 부분이 보강돼서 괜찮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저항이 의외로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대노선을 쉽게 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노선을 단순히 분할시키고 아니면 단축을 시키는 방법만 할 게 아니라 좀 더 노선 분할이라는 방법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버스사업자들한테 이해를 구할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좀 폭넓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휴게소 문제입니다. 버스기사님들의 뭐라고 할까요, 용변권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사실 생존권하고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분들이 직업병을 가지고 있어요, 방광염부터 해서. 혹시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장거리노선 25개 중에 휴게소가 없는 노선 혹시 알고 계십니까?

휴게소 부분보다도 화장실이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막상 기사분들은 차고지에서 출발하게 되면 어디 가서 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잠깐 세워놓고 화장실 갔다 올 수 있는 이런 화장실이 없는 노선이 더러 있습니다. 휴게소는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되니까 화장실이라는 공동의 공간을 이용하기도 어려운 부분들도 많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버스사업자들한테 맡기고 있는지…….

사업자와 서울시, 자치구가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3개 기관들이 같이 협의하면서 주변 건물주의 협조를 구해서 기사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회차 지점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지금 서초구의 버스베이…….

알고 있습니다.

설치활동을 하셨죠?

네.

서울시가 제안한 겁니까, 서초구가 제안한 겁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운수사업자하고 같이 가서 파악을 했고 서초구청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서초구가 먼저 제안을 하고 진행을 한 거죠.

신문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시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인식을 하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입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교통사고 잦은 곳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럽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실장님, 과장이 직접 나와서 하십시오.

네, 운영과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운영과장 강진동입니다. 행안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에 대해서 EPDO라고 하는 재물환산계산법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2배수를 하고요 일반사고에 대해서는 3, 경상사고에 대해서는 1배를 곱해서 3년 동안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을 우선적으로 사고 잦은 곳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많은 곳으로 합니까? 그냥 교통 접촉사고 이런 걸 기준으로 한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의 경중에 따라 가중치를 곱해서 총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54개소, 2020년도에는 46개 지점, 올해는 몇 개 했죠? 몇 개 선정했어요?

42개소입니다.

43개소잖아요.

네?

43개소. 자료는 43개소를 주고 42개소라고 그래요?

작년에 한 개소가 사고이월이 돼서, 총 지점은 43개소인데요 올해 선정한 것은 42개소입니다.

어디어디예요?

지점이요?

네.

모두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용산구에는 한강대교북단 교차로라든지 주로 교차로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강남지역에 사고지점이 많이 있던데 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지금 42개소에 강남구보다는 강북구에 더 많은 것 같고요. 현재 보이는 건 강남구는 신사 파출소 앞이라든지…….

자료도 못 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자료 다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저희가 오늘 추경까지 해서 72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64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64억에서 최근 3월에 추경이 3억씩, 중앙부처의 3억과 서울시에서 3억이 추가가 되어서 72억이 되었습니다.

72억이요?

네.

이게 여기에 무엇 무엇을 설치하나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사고의 유형을 판단해서 교차로의 기하구조를 변경하거나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하는 것을 지자체하고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득한 이후에 시설을 설치합니다.

자, 설치하고 나서 사고가 난 곳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고는 계속 발생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과거의 누계를 볼 때는 한 25% 정도의 교통사고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25% 절감하려면 뭐 하러 해요, 그것을. 더 줄어들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자, 성동구에는 보니까 2020년도 1개소, 2019년도에는 2개소예요. 성동구는 교통사고가 덜 나요? 강남구에는 보면 21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선정기준이 뭐예요? 성동구에서 선정기준을 했을 때 틀렸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접수되어 있는 교통사고의 집계를 가지고 행안부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국비를 매칭하는 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성동구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있는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으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뚝섬역에서 성수역 간 또 건대역 간에 보면 다 지하철이 지상철이 되어서 터널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교각 하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하부로 어둡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요. 그러는데도 딱 한 군데 지정해 놓고, 거기는 사고 잦은 곳 지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조치를 안 하는 거예요?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 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 주신 지점들을 살펴봐서…….

이제 살펴본다고요?

네,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했어요? 지하철 성수역, 뚝섬역 밑에 사고가 잦은 것 몰라요? 사망사고도 있고 그래요. 특히 성수역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막차가 많이 있습니다. 막차가 많이 있어서 술에 취하거나 한 사람들이 다 거기서 내려요. 내리게 되면 비틀비틀거리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요. 그런 것도 접수 안 돼요? 그 접수 보고 사고 잦은 곳 왜 선정 안 되었는가 제가 볼까요?

네,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왜 모르고 있느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접수가 되어 있는 교통사고를 분석해서 지점을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접수된 것도 보시고 현장을 가보고 여기 이 부분은 좀 사고가 많을 것 같다 해서 선정해서 어떻게 하면 사고가 미연에 안 날까, 사고 난 뒤로 하는 것보다도 사고 나기 전에 방지하는 게 나아요, 어떤 게 나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예방이 최선입니다.

예방해야지, 사고 난 곳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네, 말씀 주신 공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일이, 지금 60몇 개라고 했지요?

올해는 42개소입니다.

42개소 그것을 다 나한테 가지고 오세요, 자료.

네.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설치했는지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추승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거리 노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없나요?

지금 제일 좋은 대책은 노선을 적정하게 회차 지점을 잡아서 단축시키는 게 최선인 부분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체 노선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용승객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 설득이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이 버스노선이 거의 20년 가까이 된 노선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전철부분이나 도시철도, 광역철도가 들어오게 되니까 전반적인 버스노선을 다시 한번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서울지역에 지하철 그다음에 GTX, 경전철 부분들이 깔리기 때문에 버스 수요들이 상당부분 지하철로 많이 이전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상의 버스부분을 적정하게 노선도 조정을 하고 운행대수도 조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신림선을 가보니까 두 량이 움직이더라고요, 거기를.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 도시교통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신림선이 제2의 김포골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두 량이 다녔을 때는. 수송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역을 딱 만들어 놓고 보니까 두 량밖에 다닐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 신설하는 경전철은 미래를 바라보고, 두 량은 제가 봤을 때는 시내에서는 정말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두 량으로 운행하시되 네 량, 다섯 량 정도 운행할 수 있는 역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계획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통실에서부터 그런 계획안을 내서 도기본이랑 같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미래 수요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 준비하는 게 필요하고 특히 9호선 같은 경우가 그런 전제로 해서 역사를 넓게 설치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림선 보고 내가 봤을 때 김포골드라인이랑 똑같을 것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장기적인 면으로 봐서 역사를 수요 조사를 해서라도 넓혀놓을 필요가 있다, 4량, 5량이 운행할 수 있게 그런 역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간단한 것만 하나 하겠습니다. 택시물류과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송사업으로 대행 준 것 있잖아요, 장애인버스. 지금 장애인버스 활성화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작년 6개월 동안에 18건 사용을 했는데 올해는 한 건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이런 부분 가지고 장애인들이 데모하고 이러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왜 그렇게 한 건밖에 사용 못 했는지?

네, 택시물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전국 최초로 장애인전세버스 2대가 도입된 이후에 저희가 작년보다 특히 금년에 들어와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방역지침에 따라서 전세버스 안에 장애인들이 탑승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방역당국과 협의를 한 결과 일반 민간버스도 그때 당시 운행이 안 되었을 정도로 장애인전용,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협회하고 얘기를 해서 당분간 운행을 잠시 중단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장애인단체에서 특수한 상황에 따라 행사차량이라든지, 행사에 참여할 때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왔고, 그래 서 한정적으로 저희가 운행했고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좀 더 확대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장애인버스 부분은 특수한 부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해 주었던 부분이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해서 운행을 못 한 부분은 이해하는데 민간단체들도 아예 운행을 못 했어요. 그러나 서울시에서만큼은 이 부분을 해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데는 못 하더라도 돈을 7억 얼마를 들여서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충분히 방역당국하고 논의해서 지금 방역당국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다른 부분도 있어요. 지금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사업 중단한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면 택시물류과가 잘못되었네, 임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업을 중단했다면?

아니, 거기서 임의적인 것은 아니고요. 방역지침의 기본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위원님.

방역당국하고 했어요?

네, 했습니다.

어느 쪽에?

중앙재해대책본부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나 국토교통부 그리고 저희 시 자체 방역당국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최소한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수단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해 봤나요?

위원님, 사실 전세버스에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탑승해서 밀착접촉이, 이게 좀 떨어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탑승할 수 있는 숫자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데요 그 대신 저희가 장애인콜택시 이런 일반 임차택시는 계속적으로 운행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동권은 어느 정도 개런티(guarantee)를 했었습니다.

왜 장애인버스가 있어요? 장애인버스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단체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반 대중버스 이런 부분도 다 운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대책을 잘해서 특별하게 가야될 부분이 있다면 해줬어야지요. 그 정도 배려를 해야지 그 돈 7억 얼마를 들여서 만들어서 그것을 그대로 스톱시켜 놓고 장애인들 와서 왜 일반 대중버스 다 운행하고 그러는데 장애인버스 운행 못 합니까 이러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장차연들하고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중대본에서 장애인버스도 4명 이상 못 타게 지침을 내렸더랬어요. 그런데 장애인들 만나 보니까 장애인들은 일반 고속버스 같은 경우는 가득가득 타면서 왜 우리가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4명밖에 못 타게 하느냐 이런 컴플레인을 했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중대본하고 다시 상의를 했더니 전세버스같이 특정집단이 고정돼서 타는 것에 대해서는 4명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더랬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버스는, 장애인들은 다른 버스를 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 전결로 8명까지 늘려서 운행하는 것을 제도는 바꾸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살려서 더 적극적으로 장애인들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은 그런 부분이 없으면 이동권이 확보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해 주기 위해서 장애인버스를 도입했던 부분이었고, 우리 기획관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보면 200㎞ 이하 해서 수도권 하루 임차료가 20만 원인가 되지요?

장애인버스는 200㎞ 거리제한은 없고요. 원하면 지방까지 1박 2일도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용요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요금. 200㎞ 이하 해서 수도권 요금이 2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850㎞ 46만 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지원 버스요금표가 있는데 왜……. 그런데 서울시 안에서 하는 부분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안에서 하는 부분을 이번에 들어갔는데 거기도 수도권하고 똑같이 20만 원 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서울시 내에서 쓰는 부분은 거리도 가깝고 그러니까 좀 더 할인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더 적게. 이 부분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버스를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최소 비용만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20만 원 받는다면 그것은 200㎞ 안쪽에 20만 원이에요. 그렇다면 서울시내 안에서 돌면 얼마나 돌겠어요. 그렇다면 차별을 둬서 저렴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기준표를 만들어 주라, 서울시내에 도는 것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네, 이번 주 금요일도 장애인단체 만나서 또 논의를 하니까요 그런 부분 계속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꼭 좀 넣으세요.

네.

어쨌든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버스를 도입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기사들도 있고, 사람들도 인건비 주고 있잖아요, 가만히 놀면 뭐해요. 이왕 돈 들여서 했으면 이용을 하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활성화도 다시 시켜 주고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놓고 놀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참고로 7월부터 저희가 장애인 전세버스를 활용해서 장애인들 백신 단체로 맞는 것 무료 지원하는 것도 활성화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점점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장애인들이 와서 이런 부분 가지고 차별 당했다 어쨌다 이런 이야기 안 나오게끔 더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시설공단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택시물류과에서 아니면 교통실에서 통제를 해 줘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실 거죠, 실장님?

우선 요금 부분을 보니까 기계적으로 200km 이하는 무조건 20만 원을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50km 초과 때마다 2만 원을 추가하다 보니까 서울시내의 경우에도 무조건 20만 원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게 서울을 벗어난 지역으로 간다면 방금 이게 적용돼야 되겠지만 서울지역에서 이동할 경우에는 별도로 요금표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미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가로변 정류소 질의 좀 할게요, 제가 지난 임시회에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시행된 게 없길래. 그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 아세요, 가로변 정류소에 대해서? 아직 파악 안 되셨나요?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로변 정류소가 민간에 위탁을 하면서 공모를 했는데 KT-광인에서 선정이 됐어요. 선정된 이유가 사업비 투자를 1,047억 원 하고 승차대 설치를 3,800개, BIT 2,784개, 태양광 530개소 이걸 하겠다고 해서 KT-광인컨소시엄이 됐습니다. 됐는데, 여태까지 이걸 다 채우지 못하고 계약기간이 다 왔는데 또 재계약을 시켜주고 다시 또 그걸 2025년까지 연장을 시켜줬어요. 그 이유가 가만히 보면 설치한 것에 대한 A/S 문제가 있으니까 그 업체가 됐나봐요. 그런데 요즘은 정류소 보면 모든 기계들이 자꾸만 변화가 돼요, 고급화되고. 그러면 더더욱 KT-광인에서는 이걸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KT-광인에서 절반 이상도 설치를 못 한 상황에서 그 옆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은 왜 저쪽 지역은 저런 정거장이 있는데 이쪽 지역은 왜 없냐 하는 민원 때문에 서울시에서 견디다 못해 서울시 예산으로 또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설치한 것을 KT-광인이 또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우선적으로 광인과 KT가 설치하기로 했던 물량 부분들, 물론 협약서에 들어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정류소라는 게 설치하다 보면 주변 여건상 설치할 수 없는 위치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들 조절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모델이나 형태를 달리해서 설치를 해서 시설물 관리를 계속 요청했던 부분 같은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스마트쉘터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 이것을 다시 한번 서울시 교통실 자체에서 조사를 한번 해 보셔서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건지를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저도 알아야 되니까, KT-광인이 계속 자기들이 하겠다는 숫자를 못 맞추고 있는 상태고 또 서울시 돈으로 가로변 정류소를 설치해 준 이유가 뭔가를 정확하게 파악 하셔서…….

네, 그 부분은 한번 조사를 따로 위원님,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스마트쉘터에 대해서 문제제기 좀 할게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동영상 있으면 틀어주십시오. 지난 5월 30일 YTN 보도내용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자, 보세요. 저는 직접 가봤습니다. 숭례문도 가봤고, 홍대도 가봤고, 숭례문 개통식할 때도 제가 직접 봤어요. 그런데 이 스마트쉘터 시범사업에 시비가 27억이 투입이 되는데 시범사업 예산을 보면 52억 4,000만 원 중에 서울시 예산이 27억 1,000만 원, 국비가 11억 4,000만 원, 경기ㆍ인천이 13억 3,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스마트 설치한 서울시에 있는 정류장 거기는 11억뿐이 안 들어가고 광역버스는 서울시하고 5 대 5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예산이. 그런데 광역버스 설치하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왜 넣는 겁니까, 거기다가?

버스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광역버스환승정류소 사업에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역, 사당역, 강변역 등 7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합정과 홍대입구는 중앙차로에 스마트쉘터 하는 것을 대광위, 인천ㆍ경기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 중 일부를 먼저 스마트쉘터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YTN 보도내용대로 389개 스마트쉘터를 순차적으로 확대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예산이 한 2,000억이 들어가는데, 민자사업으로 하기로 한 거죠? 그렇죠?

네, 뉴스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버스중앙차로에서 광고 수입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지금 아직…….

민간에다 위탁할 때 이걸 받을 사업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KT-광인이라는 업체가 거짓말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또 JC데코라든지 그런 업체가 안 나타나겠어요? 제가 수치상으로 말씀드릴게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화면 좀 보여주세요. 광고사업자들 수익/비용이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것 좀 보십시오, 실장님. 저게 가로변 정거장 예시입니다, 수익에 대한. 승차대 한 개소당 연간 346만 7,000원뿐이 발생이 안 돼요. 그런데 스마트쉘터 같은 경우는 크다고 해서 수익을 10배를 더 준다고 해도 그렇게 해도 연간 140억뿐이 안 돼요, 지금 계산을 따지면. 그러면 2,000억 투자해 놓고 손익분기점 나오려면 몇 년 될 것 같습니까? 15년~20년 있어야 돼요, 스마트쉘터 광고업자가. 만약에 그걸 민간이 받았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년~20년을 2,000억 투자해서 한다고 해도 기기가 바뀌고, 스마트쉘터에는 모든 전자 장비가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바뀌어야 되는데 돈 안 들어가겠어요? 이건 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전자제품이 하루하루 바뀌어 가는데 그들이 그걸 받아서 할 때 서울시에다 손 안 벌리겠습니까, 나중에? 못 하겠다고 나자빠지지. 실장님, 스마트쉘터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점검을 하셔서 이게 민간에 돌렸을 때 2,000억을 투자해서 20년 뒤에 손익분기점이 나오는데 민간업자 누가 거기다 투자를 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민간으로는. 실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건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정류소를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광고 수입을 가로변에 대한 10배를 더 주고 연 계산을 해도 140억뿐이 안 나와요.

JC데코가 거의 16~17년을 운영했지만 얼마를 벌어들였는지 지금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다 보니까 소송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이 갑갑했던 부분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소당 예산을 잡아야 될지도 모르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재무모델을 만들어 갈 거고요. 그게 나오게 되면 서울지역의 사업규모를 찾고 적정하게 민간투자가 될 수 있는 분야를 설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시범사업이 잘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민간업체가 스마트쉘터 사업을 받았을 때 나중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업자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려드는 거고…….

그런데 지금까지 JC데코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예산은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일절 들어간 부분은 없고, 전체 광고수입으로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장님,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차라리, 스마트쉘터 만드는 건 좋아요. 좋은데, 민간에다 주지 말고 모듈식으로 지어서 뺄 것 빼고 낄 것 끼고 이런 업자들 각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제 생각에는…….

하여튼 운영모델을 만들 때 이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의견도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서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직 시간이 남아서 좀 더 하겠습니다. 세종대로 재편 사업이요 지금 우리 시의원들이 본관 왔다 갔다할 때 대한문 앞에 월대 그것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예산이 어디서 하는 건지 아십니까, 월대작업 예산?

문화재청에서 받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에서 하죠. 대한문 앞에 있는 보도블록 있잖아요. 그건 일반 보도블록보다도 가격이 2배 이상 나가는 보도블록이에요. 재편 사업할 때, 준공될 때 월대작업은 그때 없었어요. 그때는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걸 또 뒤집어놨어요. 아무리 서울시 돈이 아니고 문화재청 돈이라도 국민혈세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게끔 만드는 이유도 나는 이해를 못 하겠고, 또 거기는 항상 시의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인데도 깔았던 도로 뒤집어엎는 상황이 돼버리고 보도블록 자체도 비싼 건데, 그런 부분도 잘못된 거 아닌가 하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광화문도 또 월대작업한다는데 그것도 문화재청 돈으로 하겠죠. 그런데 그것도 지금 앞에 깨끗하게 해놨는데 또 뒤집어엎어야 되는, 이게 다 국민혈세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는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체크 좀 하셔서 해 주시면 되고, 제가 택시노조위원장 출신이니까 택시과를 한번 건들고 가겠습니다. 택시기사들 저녁에 약주 드신 분들 손님 태우고 나면 음주자들이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침도 뱉고, 요즘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호격벽을 원하는 기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개인택시들은 개인사업자니까 본인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할 수도 있지만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그런 걸 예산을 확보하셔서 설치를 해 주셔야지 코로나 시대에 감염병예방도 있고 그러니까 좀…….

네, 저희도 운전자들의 안전시설은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승객안전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 한 2~3년 전에 보호격벽사업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상당히 수요가 많을 줄 알았습니다만 반응이 의외로 적어서 2년 정도 접었던 부분인데요 다시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방향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카오 가맹하는 택시 있잖아요?

네.

지금 부가세 환급해 주는 거, 기사들한테 복지로 해서 다시 부가세 환급해 주는 것 있잖아요. 카카오 가맹 택시기사들은 오전 차는 사백 얼마, 일차는 오백 얼마 이렇게 입금 맥시멈이 있는데 그 이상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4 대 6, 3 대 7로 나누는 그런 협약을 맺어 있나 봐요. 그런데 부가세라는 게 총 매출에 대해서 부가세를 내잖아요. 그런데 추가 입금에 대해서 기사가 7 가지고 간 것에 대해서 부가세를 10%를 떼고 다시 환급받을 때 그걸 준대요. 그다음에 나머지 3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한 부가세를 기사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것도 기사 복리 차원에서 부가세 면제 이유가 있는데 그 3에 대해서는 또 기사들한테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이 법인사업자들이 세금 착복하는 것 그런 것도 실장님, 이왕 오신 김에 면밀히 한번 체크해보시는 게…….

지금 카카오가 택시시장에 처음에는 선의의 후원자로 들어와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분위기를 받아 왔던 부분인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어서 이제는 거의 공룡으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회적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성중기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택시과에 있는 특수사법경찰조직을 활용해서 면밀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그 수수료 내는 것 있지요, 9만 얼마 내는 것. 지금 그것 때문에도 노사 간에 협상이 안 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시쳇말로 사납금 인상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업체 측에서는 만약에 사업자가 낼 거면 사업자는 기사한테 그것을 받아가려고 할 것이고, 기사들은 자기 급여가 깎이는 상황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질문을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이광호 위원님.

이상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님 질의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입니까? 가정의 날이라 빨리하겠습니다. 따릉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따릉이가 여러 가지 수입에 적자 보고 있는 것 아시죠, 실장님?

아무래도 투자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수익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1년에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1,08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입금은 한 300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데 계속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이거를?

저희는 지금 현재 약 3만 7,000대 정도가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 적정하게 보급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물적인 확대보다는 현재 적정한 이용 네트워크를 확보한다든가 해서 이제는 물량위주의 정책에서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량은 더 늘리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네, 이제는 지역 간의 균형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지하철역 주변에는 집중적으로 없는 공간에 우선 배치를 해서 이용을 고도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적자를 덜 볼까를 교통실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해요. 제가 보니까 파리에는 데코, 뉴욕에는 시티뱅크, 런던은 BARCLAYS 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거의 적자를 안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도 따릉이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어느 쪽에 넘겨서 적자를 덜 보는 방향으로…….

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JC데코가 광고사업주면서 교통시설을 운영하는 공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벨리브라는 자전거를 직접 투자해서 손해를 보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도 어느 수준에서는 따릉이에 적정하게 소규모이지만 일정 광고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해 주시고요. 전기자전거 있지요, 따릉이?

네.

몇 대 있지요?

지금 100대, 아니 500대를 했는데요. 아마 전부 자치구로, 기관별로 관리전환 이관시켜서 저희가 현재 따릉이를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동구에 몇 대 보낸 거예요?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500대를 어떻게 나누었느냐 이거예요?

자치구에 수요조사를 해서 기관에 맞춰서 배분한 것 같습니다. 획일적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구는 많이 주고, 그러면 어느 쪽으로 주었나요? 어떻게 활용하나요? 과장님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입니다. 전기따릉이에 대해서는 자치구 수요조사를 받았는데요 경사지가 있는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데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활용하도록 그런 가이드라인하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주민자치센터에 내려주었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몇 대 준 것은 파악되어 있나요?

네, 구별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분배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상황에 따라서 수요가 달라질 수 있다, 그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몇 년 만에 지역으로 보내는 겁니까, 사가지고?

2020년도에 도입되어서 2020년도부터 배분…….

그러면 1년 동안 방치하다가 이제 주는 겁니까?

방치는 아니고, 10월 정도에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10월에 결정해서 작년 12월부터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동구에는 전혀 따릉이에 대한 얘기를 안 하던데요, 타고 다니는 사람도 전혀 없고.

성동구에도 배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고요, 몇 대 주셨는가.

네.

전기자전거가 대당 얼마지요?

한 100만 원 정도.

100만 원이면 비싼 전기자전거를 거의 1년 동안 방치해서 이제 줬는데 관리문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자치구에 관리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리책임은 해당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배분해 준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분들 계시나요? 실장님,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 준비되는 대로 빨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