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수경 의원 발언
병직
황병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결산 승인은 예산 심사와 함께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만큼 우리 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이 편성 당시의 목적과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철저하게 살펴봐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3분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하주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황병직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직
황병직위원장
백하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백하주 원장님께서 보셨을 때,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영천에서 오시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일찍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또 일찍 출발하셔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저희들이 거리가 있다 보니까 오후 시간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편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오후가 말입니까?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지금보다는 오후가 더 직원들이 이동하거나 또 업무에 더 효율적이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그렇죠?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또 우리 위원회에서는 멀리서 오시니까 일찍 해서 마치고 일찍 돌아가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을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회의 일정을 시간을 바꾸어 드렸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오후로 다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승오
윤승오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병직
황병직위원장
예,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한 해도 고생하셨고, 올 상반기까지 코로나19 때문에 사투를 벌이는 모습을 보고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위상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더 높인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시급하게 검사결과를 기다리는 우리 기초단체에서 시·군이 진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착실하게 일처리를 해내는 모습을 보고 우리 도민들이 참 믿어도 되는 그런 믿음직한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먼저 경의를 드리면서, 작년의 지출내역을 보면 거의 다가 잔액이 조금 남았어요.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잔액이 남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에서, 또 이게 남으면 귀속이 된다 해서 쓸 수도 있지만, 남는 부분들은 어차피 귀속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조금 정확도에서 실제로 산출방식에서 정확하게 계산방식에서 나오는 것 같으면 크게 남을 일이 없지요, 사회적으로 물가변동이라든지 약품을 구입할 때에 변동이 없고는. 그런데 전체가 조금 남았는데 이 부분들은 설명을 어떻게 하시고 싶습니까?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격려의 말씀 해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가 2억 6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대부분 인건비이고 또 장비구입 지출잔액입니다. 인건비를 예를 들면 저희들이 작년에 결원이 예를 들면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전체 결원은 아니지만 중간에 이직을 한다든지, 또 명퇴를 한다든지, 또 시험을 준비한다고 의원면직을 한다든지, 출산휴가를 간다든지, 그런 직원들이 한 13명 됩니다. 그런 직원들을 포함해서, 또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일상경비 중에서 지출잔액이 한 1.5%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아이고,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산하고는 내용을 조금 달리합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것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제게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업무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민원성, 예를 들어서 민원성, 그다음에 이해관계라든지, 토양 성분분석이라든지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서로가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수 있잖아요?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물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마는 그런 민원성, 소위 우리한테 부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과거에 사실은 어떤 개인적인 일탈로 그런 예도 우리 연구원뿐만 아니고 공무원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게 좀 있었다고 보이지만 최근에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고 그런 민원에 있어서 민원 편의주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불식된 상태고, 앞으로도 아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만큼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믿는 만큼 정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맑은 물도 안심하고 마시고, 그뿐 아니라 토질 성분검사라든지 그것뿐 아니라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거기에 토질검사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공사가 실제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스톱이 되잖아요?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민원성도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까지는 원칙대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또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앞으로도 믿음이 가는 그런, 우리 도민이 안심하고 모든 수질이라든지 검사기관으로서 최고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갈음하겠습니다.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예,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예, 백하주 원장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한다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불용률이 2019년도보다 조금 높네요, 그렇죠?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한 1.5%쯤 높은데, 혹시 코로나 관련, 바이러스 검사 관련해서 앞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더 편성되어야 되겠다거나 혹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이 내역에도 보시면 코로나 관련 장비 18억 작년에 국비를 받았었고, 또 예비비 도에서도 1억 400 정도 받았고, 금년에도 분석시약이라든지 보호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10억 정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은 도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바이러스검사 때문에 인력이 24시간 풀가동되면서 굉장히 피로 누적이 좀 걱정이 된다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집행잔액이 대부분의 불용으로 나오는데 이런 것을 활용해서 검사 인력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조직관리팀이나 도에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저희들이 기본인건비 2019년 9월 기준에 8명을 신규로 더 정부에서 내려준 게 있습니다. 그 8명에 대해서는 계속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인원이 다 보충되면 우리 코로나19 검사하는 데도 충분히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안전과 연관된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비용이나 이런 인력의 피로 누적이나 이런 피로도로 인해서 도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고 짜실 때 돈이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항상 더 요구하셔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이상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태춘
박태춘위원
죄송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방역에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결산하고는 조금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을 일종의, 지금 우리가 감염병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식으로 각종 농산물도 안전성을 검사받잖아요? 지금 유행하는 과수화상병 있잖아요?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것도 한번 관심 있게, 이것 전파경로라든지 이런 것 검사할 필요가 본 위원은…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세균병입니다. 세균병인데, 그것도 일반적인 1급 국가지정 병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지역에 만약에 발생하면 전부 매몰하는 그런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그것도 농업기술원에서 전담하는 업무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이 농업기술원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군데 작게 발생했는데 전부 다 매몰해서 되느냐? 지금 저희들 구제역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구제역도 예방 백신을 놓는다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발생 두수만 매몰하지 나머지 전체 매몰은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화상병도 그런 식으로 지금 연구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좀 관심을 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100m 이내에 반경, 다른 나라에 보면 그렇죠?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그 지역에 발생하면 깡그리 전부 다 매몰하는데, 사과나무 같은 것은 최하 5년 정도 되어야 정상으로 어느 정도 수확을 하잖아요?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나머지 다른 짐승 같으면 한 6개월만 키우면 바로 출하가 되잖아요. 이것은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것 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이런 농가에 많은 피해가 없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농업기술원하고 협조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같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예,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잠시 정회를 하기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랫동안 경상북도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신 김두영 총무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두영
김두영총무과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장
공로연수 들어가십니까?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장
언제 날짜로 들어가십니까?
두영
김두영총무과장
7월 1일부터 공로연수 예정되어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그간 공직에 대한 소회,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 또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잠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두영
김두영총무과장
아이고, 감사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말씀하세요.
두영
김두영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 김두영입니다. 먼저 본 상임위원회에서 공로연수를 앞둔 저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옵는 황병직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81년 3월 9일 자로 경산군 압량면에서 지방행정서기보로 공무원을 출발하여 면사무소에서 2년, 군청에서 약 8년간을 근무하고 1990년 11월 1일 자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발령을 받아 약 30년간 도청가족으로 생활을 해 왔습니다. 특히 1991년 7월 8일 민선 4기 경상북도의회 개원 이후 8월 13일부터 의사담당관실에 발령을 받아 약 1년 6개월간 의회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나름 최선을 다한 의회와도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 외에 40년간의 공직생활 중에서 2001년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 연구용역 실시와 2006년 민선 8대 일자리 7만 개 창출 및 예비사회적기업 관련 업무추진, 2014년 장애인 육상 실업팀 창단 등 도정의 주요사업에 첫 단추를 장착한 기억들이 가장 잘 남아 있는 추억들입니다. 반면에 기업노동과 근무 시 2006년 포항 건설노조 파업사태로 87일 간의 장기 대응과 2017년 축산정책과 시절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교육하고 설득했던 일이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을 내 부모, 내 형제·자매처럼 대한다는 기본 마음가짐이 있었기에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은 원래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묵묵히 소임을 다한 결과 이제 1년간의 공로연수가 끝나면 완전히 자연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라 생각하며, 이렇게 무탈하게 공직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그간 많은 도움을 주신 황병직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배려와 성원 덕분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립니다. 11대 도의원의 임기는 내년 6월로 저의 정년과 일정을 같이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출마하시거든 반드시 생환하시기를 기원하며 많은 성원과 응원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병직
황병직위원장
회의하는 회의 장소에서 사실은 이렇게 격려의 박수, 또 축하의 박수를 드리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우리 경상북도를 위한 훌륭한 업적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제2의 인생이 아주 행복하시고 가족분들과 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라는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영
김두영총무과장
예,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원장님, 제가 마무리 정리를 하면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사실 모든 공직자분들이 다 힘들고 어려우셨지만,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더 애쓰시고 수고가 많으셔서 저희들은 조그마한 배려를 해 드릴 수 있는 게 오전에 일찍 오셔 가지고 일찍 끝내고 하면 직원분들이 더 안 나을까 싶었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조정할 때 특별히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회의 일정은, 날짜는 변경할 수 없겠지만 시간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능한 시간대를 사전에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 주시면 반영해서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하주
백하주보건환경연구원장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간 좀 있으니까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경 의원 대표발의)(이수경·박판수·이재도·박태춘·김대일·황병직·윤창욱·윤승오·신효광·안희영·박용선·남영숙·박창석·박차양·배진석·박현국·오세혁·조현일·김희수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수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주 출신 이수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직
황병직위원장
이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동의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박태춘 의원 대표발의)(박태춘·이재도·이수경·김대일·박판수·황병직·김시환·윤창욱·신효광·박용선·박채아·남영숙·박차양·박미경·윤승오·곽경호·이동업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태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춘
박태춘의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박태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환경위원회 황병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직
황병직위원장
박태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업
이동업위원
이동업 위원입니다. 안 제6조3항에 보면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시에는 제12조에 따른 자원순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조에 보면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자원순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2개 안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안을 삭제해야 될 것 같은데, 박태춘 위원님?
병직
황병직위원장
잠시만요, 이동업 위원님. 우리 조광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거기에 보면 위원회 설치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안은 또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조문이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박태춘 의원님, 그러면 수정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태춘
박태춘의원
예.
동업
이동업위원
그러면 제가 수정동의안을…
병직
황병직위원장
잠시만요. 질의 마치셨습니까?
동업
이동업위원
예.
병직
황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나중에 수정동의안… 지금 이동업 위원님께서 6조와 12조에 상충되는 조문이 있어서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에 우리 조광래 담당국장님께서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은 생략하고 나중에 수정동의안을 내는 걸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업
이동업위원
예, 토론은 더 이상, 다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수정동의안을 바로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안 제6조제3항을 보면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시에는 제12조에 따른 자원순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고 안 제12조에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자원순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조문이 상충됩니다. 따라서 상충되는 조문의 정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행규정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조례안 제6조3항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예, 위원님들, 이동업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동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동업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광래 환경산림자원국장, 이동업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경상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동의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이동업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내용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이동업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태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7분
의사일정 제4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조광래 환경산림자원국장의 결산검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로 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조광래 국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오
윤승오위원
위원장님.
병직
황병직위원장
예,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결산내용은 질의내용을 집행률 가지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데, 전체적으로는 집행이 저희들 잘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구성에 따라 가지고 들쭉날쭉 한데 산림환경연구원, 우리 본청은 빼놓고, 그다음에 팔공산도립공원, 산림자원개발원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첫째 예산 수립을 잘못했든지, 두 번째 사회적 변화가 있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예산이 잘못 수립된 데 대해 가지고 당연히 문제 제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작년의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태풍하고 집중호우가 와서 재난대책비가 연말 늦게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 공사할 시간이 없어서 보통 이월해서, 사업 자체를 집행을 못한 게 아니고 집행기간이 짧아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다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의 예산이 좀 많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본청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야 되는데 본청에는 집행률이 99%입니다. 99% 이상이고, 뒤에 100%에서 소수점 조금 떨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소위 기관, 본청을 제외한 다른 기관들은 집행률이 낮은데, 소위 우리 본청에서는 나름대로 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저런 데에서 먼저 예산을 깎은 것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본청에는 대부분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 보조하는 이런 예산이 많고, 우리 환경연구소나 자원개발원 등 사업소는 직접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도 본청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 예산을 전도해 주면 집행률로 잡히고 사업소는 직접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해서 공사대금을 집행해야 집행률이 잡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물론 그럴 수는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는 통합조정기관의 기능이기 때문에 기초단체로 해 가지고 예산을 주는데 우리가 일차적으로 우리 산림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집행기관에서는 집행을 못 했는데…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직접 사업을 하기 때문에…
승오
윤승오위원
기초단체도 다 같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집행률을 따지는 것은 도에서 시·군에 돈을 주면 일단 집행되었다고 보고 그 이후에, 시·군에서 정산할 때까지는 집행되었다고 보고 나중에 정산해 가지고…
승오
윤승오위원
기초단체에서는 정산이 아직 안 나온 겁니까?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게 다 끝난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결산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아, 기초단체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외청에서는 직접 하는데 나왔고 기초단체에 준 것은 아직 안 나왔다. 안 나왔으니까, 거기에도 똑같은 조건에서 또 우선순위로 집행된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은 우리가 도나 기초단체나 똑같은데, 집행률에서는 일단 집행은 기초단체에 나가는 것은 우리가 본청에서는 다 나갔다 이 이야기지요?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지요. 결산하는 시점이…
승오
윤승오위원
그러면 이게 확 바뀔 수가 있다, 그렇죠?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조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의 문제이지 집행은 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게 봤을 때 이것도 75%, 80% 될 수 있겠지요, 뭐.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본청에서도 집행 안 되는데 기초단체는 집행된다 하는 게 더더욱, 그쪽 기초단체에서는 우리 도민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편성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기초단체에서도 집행이 안 되니까 어쨌든지 반환이 되든지 이렇게…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작년에 사업예산 같은 경우에는 재해대책비 이런 게 호우 이후에 내려와서, 하반기에 내려와서…
승오
윤승오위원
이런 걸 엄격하게 그것을 받고, 한 것을 받고 이렇게 결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결산이 결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결산 시점을 12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 정산은 보통 익년 1, 2월 이 정도 되어야 실질적으로 이제…
승오
윤승오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 표기됩니까, 기초단체에서 반환되는 것은?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잉여금으로 남든지 불용액으로 남든지, 만약 남게 되면 불용액으로 남게 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아, 불용액으로. 그 표기는 언제 되는 겁니까? 우리한테 보고는 언제 되지요?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보고는 예산할 때 그때 반영됩니다, 잉여금 얼마하고 이런 것.
승오
윤승오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일단 제가 이것을 보고 의구심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경 위원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수경 위원입니다. 오늘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 주셔서 이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한 20% 정도가,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 정도가 미수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법 없이 일반 농민들은 자기 집의 양이 너무 적으니까 그걸 방치하고,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신고자에 한해서 수집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수집을 더 많이 해서 처리하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게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 텐데 비용추계를 못한 이유는 뭡니까?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우리 도내에 작년 같은 경우에 영농폐비닐이 한 3만 9000톤쯤 발생했는데 그중에 우리 국비나 도비 매칭해서 처리된 게 72% 정도 되고…
수경
이수경위원
76%요?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72% 정도 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72%.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그다음에 시·군 자체적으로 처리한 게 17% 정도 됩니다, 시·군 자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게. 그리고 미처리되는 게 11%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11%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요?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니, 그것은 이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수경
이수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이 조례를 만들고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비용추계도 할 수 없다, 국비 사업이라서 그렇고. 지금까지는 농약 빈병과 폐비닐들이 방치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반 농민들은 그 양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보상비 지급에서 조금 기름값도 안 나온다, 예를 들어서. 이래서 방치하고 있는 것을 수거업자가, 신고된 사람이 그걸 수거해서 가지고 가면 양이 많을 것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고물 줍는 사람 같이요?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그래 되면 이제 이 조례를 보고 그런 일이 시작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일이 벌어지면 예산이 없어서, 그게 걱정이에요.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일단은 그렇게 하는 업자들이 할 수 있게 하더라도 보상 수준은 기존에 해 오던 그 수준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수경
이수경위원
아니, 당연하게 수준은 똑같지요.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환경부에 가서 국비를 그만큼 받아와야 될 그런…
수경
이수경위원
그래 그걸 부탁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조례들이 수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수거업자를 넣은 이유가 그것이잖아요?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11%, 17%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거를 원활하게 하자는 의미인데, 이게 예산이 없어서 방치될 수가 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비 사업이 부족해서 시·군마다 따로 예산을 책정해서 세우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도의 역할이 무엇이냐?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도에서는 일단 국비 확보를 최대한으로 해서 전체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예산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고 정말로 안 될 경우에는 도의회에서 협조해 주시면 자체 도비 예산을 좀 해 가지고 지급하는 방법…
수경
이수경위원
제일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기본적인 사정은 여기 동료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농약 빈병이 한 20% 정도가 수거가 안 되면 그게 아찔할 정도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재활용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하고 원활하게 협조해서 이 부분 만큼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중앙부처에 하여튼 최대한 어필해 가지고…
수경
이수경위원
중앙에 너무 기대, 중앙은 중앙대로 열심히 하시고 그게 부족하면 도 차원에서도 이것만큼은 한번 다 정리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내년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감사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업 위원님, 아까 질의 신청하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명퇴 신청하셔 가지고 굉장히 섭섭합니다.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죄송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104페이지 제9호·제10호 태풍피해복구, 환경부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행정안전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태풍피해가 긴급복구 비용인데 전혀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행안부 예산은 또 일부 집행되고 그것도 집행잔액이 거의, 집행률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이 환경부나 행정안전부나 다 같은 예산인데 6, 7월, 8월 달에 집중호우 기간에 비, 태풍하고 와서 피해를 봤는데, 국비는 왔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준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고 나도 바로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를 해야 되고 여건 조사하고 설계할 이런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집행 못 하고 이월해서 사업을 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태풍피해 같은 경우에는 긴급 복구로 나와 있거든요. 긴급 복구공사 및 실시설계 발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풍피해로 인한 것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긴급하게 해야 될 사항이잖습니까, 그렇지요?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그런 경우에는 시간을 끌어야 될 것이 아니고 빨리 좀 실시해야 될 그럴 상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응급을 요하는 그런 복구는 아니었는가…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이것이 태풍하고 피해가 있으면 저희들은 긴급조치라 그래서 우선적으로 공사를 하고, 여기에 오는 예산은 응급 복구 단계, 응급 복구 단계는 설계하고 다 절차를 거쳐야 되고 피해 있는 지역에만 일단 투입해서 긴급조치를 먼저 합니다. 긴급조치해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막고, 그다음에 일단락되면 설계하고 해서 응급 복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응급 복구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설계라든지 그런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래서 작년에 집행을 못 하고 이월되고 올해 집행하는 것으로…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대부분은 올해 6월 이전에는 다 마무리하게 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그리고 221페이지에 재선충 피해목 제거 있고 재선충 예방사업이 있고, 그 앞에 재선충 예찰원 인건비가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2020년도에는 피해목 제거비용이 5억 9400 전액 집행됐고, 예방사업이 5억이 전액 집행됐고 인건비가 6억 6800이 거의 100%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건비가 6억이 넘는 데 비해서 피해목 제거나 예방사업에는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다는 생각이 좀 들고. 피해목을 제거하면서 이 피해목이 위치가 좀 쉽지 않은 곳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랬던 것으로…
동업
이동업위원
재선충이?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그런데 그 피해목을 제거하러 가는 과정에 산림을 훼손하는 그런 사례가 혹시 보고되거나 지금 갖고 계신 자료가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그 자료 미처 저희들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일단 교통이 좋은 곳에서는 저희들이 분쇄를 해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도나 이런 것이 없어서 험한 지역에는 훈증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처리하는 과정에 그런 짓은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지금 재선충 제거목을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든 산림, 위쪽에 있는 부분 있잖습니까?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아마 제거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하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산림들을 훼손한다는 제보를 제가 하나 받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중간에 산림을 훼손하고 다시 복구를 하지 않고 그냥 재선충 피해목만 제거한다는 이런 제보를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지금 아직 보고받은 것이 없는데 그것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고 그런 사항이 있는지 살펴서 조치를 하도록…
동업
이동업위원
재선충 피해목을 제거하면서 산림을 또 훼손하고 복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꼴이 되니까…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것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장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국장님 애쓰십니다.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설명서 12쪽에 자연보호세미나가 전액 집행이 안 됐네, 그렇지요?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연보호중앙연맹 경상북도협의회에 지원해서 단체활동, 자연보호 활동하면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이런 일이 없어서 예산집행이…
경호
곽경호위원
예상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 1, 2차 추경 때에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았습니까?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그래도…
경호
곽경호위원
이것이 작년 2월 달부터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안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갈수록 더 심해져서 충분히 감지하셨지 싶은데 예산집행을 아예 안 하셨으니까 포기하면서 그냥 예산을 사장시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 좀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다음에 2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생태관광활성화 지원사업인데 여기도 무슨 코로나 때문에 체험상품 판매 중단으로 사업이 무산됐다 그러는데 여기는 또 반대로 100% 집행이 됐어요.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생태관광을 통해서 코로나로 인하여 소득이 줄어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군에 지원해서 시·군에서 생태관광을 통한 일자리 차원에서 일을 한 것이라서 시·군에서…
경호
곽경호위원
6개 시·군에 나갔는데 집행을 100% 예산을 줬는데 이것이 사업추진 실적은 40%밖에 안 됐잖습니까? 앞에하고 상반된 일인데 똑같은 코로나를 핑계 대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집행이 다 됐는데 왜 달성도가 40%밖에 안 됩니까? 이것이 어떤 사업이길래 코로나 때문에 중단으로 사업이 이렇게 달성이 안 됐는데 예산은 다 집행이 됐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이 사업은 많은 인원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닌 것이고…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니까요.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일자리 차원에서 관광 홍보하고 해설하고 단기적인, 소수가 일하는 사업인데…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 일단 미달사유가 코로나19에 따른 체험상품 판매 중단으로 사업이 지연됐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앞뒤가 좀 안 맞네요. 40%를 어떻게, 예산은 집행됐고 어떻게 관리·감독하실 것입니까?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이 사업은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했는데 담당과장이 좀 대신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과장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병직
황병직위원장
우리 곽경호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권경수환경정책과장
예, 환경정책과장 권경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3000만 원 미집행한 것은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통상적으로 매년 11월 이후, 그러니까 추경에,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행사를 매년 해 왔거든요. 그래 지난해에는 코로나 상황을 계속 지켜보다가 이것은 협의한 결과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좀 더 지켜보고 연말이라도 하자고 했는데 결국은 더 심해지는 바람에 집행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것이고요.
경호
곽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수
권경수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생태관광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군별로 가족 단위로 쪼개서, 그때에는 그 당시에 이것을 권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침체가 되니까 가족 단위의 팸투어라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시·군에서 또 해설사를 운용을 합니다. 보통 6명 운용하는데 그 사람들의 인건비라든지 그렇게 해서 코로나의 기준에 적합하게 맞춰서 운용하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럼 미달된 60%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이것 해가 바뀌고 넘어가면 어떻게 관리됩니까?
경수
권경수환경정책과장
그 부분도 안 그래도 지금은 코로나가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되었고 특히 우리 도내에는 어느 정도의 규제가 거의 풀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반기 중에 나머지 미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호
곽경호위원
차질 없이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권경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1페이지 한 번만 더 봐 주시겠습니까?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봤습니까? 팔공산도립공원 보전과 관리방안 마련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달성도는 100% 됐는데 용역비는 지금 집행이 제로입니까?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이 작년에 발주해서 올해 4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집행은 올해 4월 달에 했습니다, 집행이.
경호
곽경호위원
4월 달에 했습니까?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익년도로 이월해서 한 것이네, 그렇지요?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용역이 수행된 기간이기 때문에…
경호
곽경호위원
결산검사에 지적사항 없었습니까?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러니까 작년 예산을 넘길 때, 사업기간은 올해였기 때문에 일단 작년 예산은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마무리해서 집행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산집행 지연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요, 결산검사 때? 예산…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집행이 미루어졌다고 익년도로 이월액이 많다고 지적이 있었지요?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전반적으로 이월이 좀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거기에 해당됩니까?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사업기간이…
경호
곽경호위원
이것이 지금 용역이잖습니까?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용역인데 왜 집행이 제로입니까?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니, 용역은 용역수행이 완료돼야…
경호
곽경호위원
아니 기본 몇 %도 집행 안 하고 용역을 해 줍니까?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보통 용역하면 선금…
경호
곽경호위원
이것이 내가 이해가 안 되네.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선금급이나 이렇게 지불한 사례가 있는데…
경호
곽경호위원
통상적으로 용역 먼저 해 달라 하면 해 줍니까, 이렇게?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경호
곽경호위원
아니, 지금 관리방안 마련 용역이잖아. 용역비잖아, 그렇지요?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예.
경호
곽경호위원
용역비인데 100% 달성이 됐는데 용역비는 지금 제로로 집행이 안 되고 그다음 해 줬다는 이야기잖아요, 다음 연도, 익년도에. 그런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이 당초에 사업기간이 ’21년 4월까지이기 때문에 예산은 작년에 되어 있어서 이월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통상적으로 용역비가 끝나고 집행되는 이런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답변이 조금, 뭐가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니요, 이것은…
경호
곽경호위원
한번 확인해 주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고…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 전체 사업비가 4400만 원인데 여기의 2200만 원은 작년 사업비 부분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전에 전체 사업비 중에 일부 지불된 것은 있고 2200만 원, ’20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이월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몇 년도 것을 나눠서 합니까?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용역비가 총사업비가 4447만 원인데 그중에 지불하고 2200만 원은 작년에 2020년도 예산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총사업비가 아니고…
경호
곽경호위원
이 서류를 봐서는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래?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그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비가 2200만 원 돼 있고 밑에 총사업비가 44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20년도 결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대구시비가 빠졌고 도비는 사전에 집행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대구시비가 빠졌다는 것입니까? 대구시하고 같이 한 것 아닙니까? 팔공산 용역이니까 대구시비하고 같이 했지요?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같이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어느 것이 빠졌다는 말입니까? 나중에 잘 알아서 우리한테 한번 말씀…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파악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 생태관광 활성화 그것 40% 돼 있는 것 보면 사업기간이 올해 6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 작년 12월 현재로는 40%였는데 지금까지는 100% 완료가 됐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완료됐습니까?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6월 30일까지 완료 예정…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다행입니다.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국장님, 김대일 위원입니다.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우리 환경정책과에 환경연수원 운영하는데 힐링가든봉사단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에코그린합창단 운영하는 것 있지요?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우리 환경정책과 취지하고 맞아요, 이것이 지금?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환경문제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해야 되니까 취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지금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야 우리 도립예술단 활용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적은 예산도 아닌데 전액 도비로 1억 5000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 환경정책과의 어떤 정책방향이 조금 이제는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여태껏 교육을 하고 이런데 지금은 환경교육이라는 것이 옛날같이 선택적으로 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이제는 필수이자 환경에 대한 어떤 책임도 져야 되고, 이제 교육이 아니고 어쨌든 연수원 같은 데서는 교육을 통해서 이제 이것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그런 데 좀 해야 되지, 이것 그린합창단 운영하고 이런 것은 좀 취지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일단 환경문제도 옛날에는 그냥 동네 쓰레기 줍고 이런 차원인데 앞으로는 미세먼지, 또 탄소, 자꾸 전문분야가 깊어지니까 그런 전문적인 것을 교육할 필요성도 있고,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홍보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이런 불필요한 예산 이것 계속 운영하실 거예요?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이것은 운영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연수원에서 합창단 해서 운영한다는 자체가 이것 적은 예산도 아니고 이 정도 예산 같으면 정말 학교 학생들 환경교육하는 데 지원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정말 이 전체 놓고 보면 예산이 엄청 많은데 사실 우리 곳곳에서 지금 환경문제 일어나고 매번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축산폐수에 관련돼서 늘 발생되는 문제, 냄새 이런 것에 대해서 환경감시단 운영하세요, 정말로. 그런 형태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실질적인 어떤 환경정책, 이제는 ‘진짜 이것 어기면 큰일 난다’ 정도의 어떤 그런 것을 줘야 되는데 합창이나 하고 다녀서 ‘환경, 그것 합시다.’ 하고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환경정책과 전체적인 틀에서 이제 환경정책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
대일
김대일위원
그리고… 예.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재선충이 지금 어때요, 우리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천등산 봉정사 쪽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일요일 날 갔는데 이것이 제가 느끼는 것인지 몰라도 엄청 지금 피해목이 발생이 된 것 같아요, 이것을 이렇게 방치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재선충은 3월 말까지 매개충이 나무에 있다가 지금 되면 나오는 시점이거든요. 그래 다시 또 하는 것이 10월 달 돼야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이런…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이미 우리가 재선충 관련해서 지금 벌써 10년 이상씩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진짜 묻고 싶은 것이 우리가 정확하게 재선충의 피해 경로라든지 어떤 피해 이런 것들이 지금 상정이 되고 있어요?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일단은 전국을 연계해서 그런 경로는 전문적으로…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예찰활동도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런 것을 해서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관련 부서에 돼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정확하게?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면 예산상으로 예산이 제때제때 그것이 돼서 피해목을 제거한다든지 해서 일정지에 확산이 안 되게끔 해서 어쨌든 방제를 하든지 피해목 제거를 하든지 해서 이것이 뭔가 매뉴얼에 의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런 식으로 하면 몇 년 후에는 완전히 어느 정도는 재선충에 대한 어떤 피해를 확고히 하겠다는 그런 정도로 이동해야 되는 것이지, 저 같은 경우도 가끔씩 가는데 갑자기 늘어났는지 몰라도 이것이 뭐, 이것 가만히 놔뒀다가는 온 산에 확산돼서 다 들어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을 정도인데 그런 것 보고받고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일단 매뉴얼은 있어서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고정된 것은 아니고 곤충에 의해서 발생되니까 100% 저희들이 장담은 못 하고 대부분 발견하고 신고받고 예찰해서 조치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너무 안이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대응조차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선에서도 보면 예산대로만, 예산에 맞춰서 그냥 해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방치해서 더 큰 피해가 날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해서 일선 시·군도 공유를 해서 좀 해 주셨으면…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더 정밀하게 관찰하고 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그런 정도는 충분히 돼야 되는 것이, 또 제가 별도로 아까 산불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 그랬었는데 지금 산불 관련해서 전부 예산이 엄청 들어가 있잖아요.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것도 기본적으로 산불도 마찬가지고 재선충도 마찬가지고 사전 예찰활동을 한다든지 발생이 됐을 때 단계적으로 어떠어떠하게 빨리 신속하게 대처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 전부 예산은 막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산불이 발생됐을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예산 들어가고 정책적으로 하는 것 이 외적인 부분밖에 안 되잖아요, 나중에 소방헬기 와서 불 끄는 정도밖에 안 되고. 좀 이런 부분에서는 현실 그것을 좀 맞춰서 앞으로 사업도 좀 이렇게 하지, 계속적으로 이것 뭐…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도 한 3억 이상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지원해야 됩니까, 운영비하고?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이 저희들이 위탁사업도, 위임사무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해서 저희들이 또…
대일
김대일위원
경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조직은 있는데 그 사람 사무실 낸다든지 인건비 받을 정도 되지, 그것이 경북 조직이라고 해서 광범위하게 조직이 움직이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시·군 단위에서 지속가능발전 해서 있으면 와서 하는 정도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경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별도의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일단 사업도 자체사업들 있고 우리 또 위탁사업도 받아 오고 또 시·군 조직도 관리, 활동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조직이든지 지금 자연보호다, 자연 사랑이다 예산 많이 주잖아요.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예.
대일
김대일위원
거기 봐서 조직을 위한 어떤 행사, 자꾸 그런 식으로 가는데 아까도 그러지만, 안 그러면 딱 특정 시켜서 이 부분에서의 어떤 산림보호 감시 내지는 그런 활동을 하는 데 투입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저도 적극 공감… 저희도 단체에 대해서 좀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단체라 그러면 뭐를 한다, 대외적으로 인식도 할 수 있게 좀 확실한 일을 하라고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현장에 다 중복됐는데 자연 사랑, 자연보호, 예를 들어 그런 경우에 너희는 축산 오·폐수 그런 것에 대한 집중적인 그것을 한다든지 해서 자료도 같이하고, 너희는… 각각의 단체마다 하나씩 정해 주고 뭔가 거기에 대한 어떤 조금조금이라도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본인들도 뭘 하는지 몰라서 매번 똑같은 행사하고, 행사를 위한 그런 조직이 돼 버리는데 그런 것 좀 제발 좀…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하여튼 단체마다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단체가 확실하게 도민들한테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좀 어필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환경의 날 기념행사 보면 김대일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 협의회는 모든 사업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환경문제라 해서 해결해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 업무영역 안에서…
태춘
박태춘위원
여기도 지금요, 자생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없고 전부 지원비 받아서 하는 것뿐이지요?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일단은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서 좀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 협의한 분 사업계획하고요, 한번 구체적으로, 그렇지요? 조직표라든지, 한번요.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별도로 자료 제출…
태춘
박태춘위원
그다음에 일회성에 그냥 그치는 이런 사업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환경은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지요?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제 김대일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우리 자연보호, 사랑이라든지 환경의 날 등등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체로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향이 없잖아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교육청, 아이들하고 어떻게 환경에 대해서 같이 한 번 더 이렇게 하는 것은 없지요?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래 지금 우리 10대들요, 여름에 해수욕장이라든지 환절기에 공원에 나가 보세요. 쓰레기, 10대들이 어마어마하게 버리잖아요. 각종, 이 친구들이 밤늦게까지, 그렇지요?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버리고, 지금 가까이 안동문화단지에도 보면 이 친구들 지나간 그 뒤에는 쓰레기가 말도 못 합니다. 지금 어느 누구 하나 지적 못 해요. 하면 바로 이 친구들이 거기에서, 이제는 어른이 없잖아요.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쌍시옷 자 붙여 가면서, 그렇지요?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 예를 들어서 환경에 대해서 글짓기라든지 각종 경진대회라든지요, 많잖아요, 등등.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함께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환경의 중요성을 좀 일깨워 주고 이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여하튼 청소년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보전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요,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몸에 배야 성인이 되었을 때도 환경의 중요성이라든지, 내가 먹고 버리는 것은 내가 치워야 되잖아.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지적 한번 해 봤습니다.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런 교육을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동업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업
이동업위원
예, 지금 현재 이번에 불법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금액을 제가 이렇게 좀 봤습니다. 이 내용하고는, 여기가 금액이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혹시 과장님,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 발생되는 연간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양과 경상북도 처리시설 매립장,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 능력하고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이 전체 폐기물이 ’19년 말 통계 기준으로 연간 4만 4195톤이 발생하는데 그중에 생활폐기물이 3569톤입니다. 그다음에 사업장 폐기물이 나머지인데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도 일반폐기물이 2만 3593톤이고 지정폐기물이 1994톤이고 의료폐기물이 28톤이고 그다음에 건설폐기물이 1만 5011톤으로 저희들이 집계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러면 발생되는 폐기물 양이 경상북도 내의 전체 소각장과 매립장에 다 처리가 가능합니까?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매립이 보통, 4만 4195톤 중에 매립이 한 5.8%, 그다음에 소각이 한 4.3%쯤 되고요. 그다음에 재활용이 한 88.6% 되고 기타 한 1.3% 정도 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려고 하느냐면 지금 현재 각 지역에 매립장, 소각장의 부족으로 인해서 폐기물 처리비용이 엄청 많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에 톤당 4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일반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한 25만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이렇게 올라가면 결국은 그것이 산업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각 폐기물 매립장 처리비용 실태를 좀 파악하셔서 한번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줬으면 싶은데…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도내 처리현황하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예, 도내 각 폐기물 매립장 처리단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단가, 지정폐기물, 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 어떻게 하는지. 결국은 그것이 뭐하고 연결되나 그러면 불법 방치폐기물하고 연결되거든요.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동업
이동업위원
그쪽에 비싸서 못 받으니까, 못 들어가니까 방치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셔서 저한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광래 국장님을 비롯한 환경산림자원국의 과장님과 직원분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2021년도가 6월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간 먼저 상반기, 작년 환경산림자원국의 우리 위원회의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의 과장님들, 또 직원분들께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과의 원활한 소통, 또 업무 협조를 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곧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고 저희들 임기도 곧 다 돼 갑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우리 환경산림자원국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더 깊은 소통을 좀 해 주시고, 또 업무적으로, 또 저희들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더 협력해 주시고 상의를 또 좀 많이 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전반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가 위원장으로서 환경산림자원국에 점수를 드리면 거의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감사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그간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광래 국장님하고 김말술 과장님, 혹시 조광래 국장님은 지금까지 재임기간이 얼마나 되시지요?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39년쯤…
병직
황병직위원장
김말술 과장님은요?
말술
김말술산림산업관광과장
저는 36년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예, 저는 직함을 떠나서, 오늘 두 분이 명퇴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간 우리 경상북도를 위하고 또 우리 도민분들을 위해서 애써 주신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고 두 분에게 소회, 또 우리 위원회에 당부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기회를 한번 드리려고, 직함을 떠나서 근속연수를 보니까 김말술 과장님이 더 적으니까 뒤에…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부터 간단하게 소회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광래
조광래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저는 1981년도 포항시에서 공무원을 시작해서 영일군을 거쳐서 ’90년도에 도에 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도니까 지금 한 30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지방과, 대변인실 이렇게 쭉 다니다가 작년에 봉화군 부군수로 나갈 때 저는 거기에서 정년을 맞이해야 안 되겠나, 그런 마음으로 나갔는데 운이 좋게도 또 도에서 불러줘서 승진과 함께 환경국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나마 무난하게 한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군수로 와서 3급 받아 보니까 또 제 후배들도 이런 기회가 있어야 안 되겠나. 나만 높은 직급 달고 있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아니고 나도 그런 혜택을 받았듯이 우리 후배들도 좀 그런 혜택을 받아야 안 되겠나 싶어서 명퇴를 내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좀 부족한 사람, 우리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잘 봐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큰 행사가 있는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나가서라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병직
황병직위원장
우리 김말술 과장님.
말술
김말술산림산업관광과장
먼저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즈음에 이렇게 위원회에서 영광스럽게 말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되돌아보면 참 열심히 살아온 것 같으면서도 가슴 한 켠에는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다시 야인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인데,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지금 현재 문화환경위원회처럼 이렇게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가 참 협조가 잘되었던 경우도 상당히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가 저희들 국장님이나 제가 떠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어서 훨씬 더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인으로 돌아가더라도 언제든지 불러 주시면 달려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병직
황병직위원장
예, 하여튼 우리 조광래 국장님, 김말술 과장님, 그간 우리 위원회 함께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도의 발전을 위하면서 혹시 불편하게 마음에 상처를 준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부로 모두 다 잊어버리시고 하여튼 두 분께서 제2의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을 저희들 위원회에서 적극 응원하고 그렇게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중식을 오늘 위원회가 모처럼 야외에 나가게 되었는데 저희들 오늘 오후에 또 현지확인도 있고 해서 중식시간을 좀 넉넉하게 잡으면 어떻겠습니까? 정회시간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동업
이동업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판수 의원 대표발의)(박판수·이동업·김상조·박현국·이춘우·안희영·박미경·남영숙·이칠구·정세현·박영환·박용선·나기보·이재도·이수경·김대일·박태춘·황병직·김시환·신효광·윤승오·김하수·김수문·곽경호·윤창욱·장경식·이종열·박권현·정영길·박정현·방유봉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판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박판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박판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이라는 소명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30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대리
박판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판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황병직 의원 대표발의)(황병직·이수경·이동업·윤창욱·김대일·곽경호·남진복·이재도·남영숙·박차양·신효광·박판수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병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황병직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영주 출신 황병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도민과 소통하며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대리
황병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의사일정 제7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황병직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보고중단)
동업
이동업위원장대리
국장님.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전체 이 자료를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전체 다 하시는 것보다 관광마케팅 세출 예산 주요 집행내역은 자료로 대체하는 것이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대리
주요 집행내역은 자료로 하고 타이틀 이것만 설명해 주시고 제안설명 그렇게 짧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대리
김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춘
박태춘위원
예,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또 작년 한 해 코로나로 해서 고생도 많고 그다음에 또 각종 전국대회 이하 도내 시합, 많은 것 취소가 따랐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거기에 의해서 사업이 미집행 잔액도 지금 상당히 많은데 또 도민체전 준비하시느라고, 전국체전도 10월 달에 준비하시느라고 전 직원이 지금 불철주야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체육회 운영비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것 지급한 것 있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16억 7400만 원 지원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 운영비가요. 그때 한 3억 모자라서…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3억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 인건비 부분이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의회에서도 체육회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셨고, 다만 인건비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돼야 되는데 추경 시기하고 맞물려서 저희들 자체 예산전용을 통해서, 구조조정 안에 대한 승인이 늦게 나서 그렇게 운영비를 일부 인건비로 전용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조금 시기가 안 맞아서,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앞으로는 좀 그런 일이 없도록이요, 될 수 있으면 의회에다가,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결받은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어차피 모든 체육사업은 체육회에서 우리 체육과로 보고 올라오잖아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국장님 들어오시고부터 초기에는 많은 단체가, 우리 국회까지 문제가 많았잖아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은 많이 그래도 개선이 되고 일선 지도자들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본 위원도 행사를 다녀 보면 학부모라든지 체육인으로부터 그런 불만 소리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각종 성추행이라든지 구타라든지 그렇게 개선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끊임없이요, 또 우리 10월 달에 전국체전도 있기에 대한민국의 명실공히, 그렇지요? 우리 체육이 모범적인 그런 도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고삐를 늦추지 말고, 지도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집행부 각종 비일비재한, 많은, 아직까지 행정이 좀 부족한 단체들이 많잖아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관리·감독을 통해서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대리
박태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국장님.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미수납 여기에 대해서 문화산업과에 조금 많은데 이것 엄마까투리사업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문화콘텐츠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콘텐츠진흥원에 안동에 작가…
경호
곽경호위원
어디 들어 본 것 같은데…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미수납됐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경호
곽경호위원
수익금?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수익금이…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3/4분기 관련해서 결산이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3분기 수익금에 대해서 정산보고가 12월 달에 되고 납부고지서가 연말에 발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회계연도 종료에 따라서 이월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면밀하게 못 챙겼던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연도 내에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또 미수납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반납금에 따른 이자가 종료된 부분이라서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하고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 부분이 같이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적절하게 수납이 되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징수결정도 늘었지만 미수납액도 늘었습니다. 그렇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것을 좀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조금 더 비율을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대리
예,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대리
전국체전 예산을 보면 올해 이월되어서 체전 하면서 사용되어야 할 예산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월된 금액들? 이월된 금액이 올해 전국체전 하면서 사용해야 될 금액이고 그것을 준비해야 될 금액이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혹시 코로나 때문에 계획들이 변경되거나 혹시나 바뀌어서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겠다든지 줄여야 되겠다든지 하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지난번 추경에 일부, 거리 미화라든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일부 부족분을 확보했고, 또 코로나 방역상황이기 때문에 의결해 주신 범위 내에서 지난해 이월금액하고 해서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년 같으면 D-day 100일, 그다음 120일 행사와 관련해서 많은 문화행사를 하고 지역 내에서 붐업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에서는 아마 체전 때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마는 행사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성화봉송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민위원회 위촉하고 그다음에 발대식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줄여서 운영하고 본 행사에 집중해서 경제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대리
혹시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점검을 가려고 하면 언제쯤 가면 이게 준비가 다 될까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이제 현장에 물리적인 여건은 다 되어 있고 6월 말에 도민위원회 출범하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에서 한번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10월 18일 날 개막을 앞두고 성화봉송하고 이런 관계도 현장에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하고,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쯤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반적으로 투어를, 준비상황 설명회를 현장에서 갖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대리
이번에 전국체전이 연기될 그런 여지는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다시 안 열린다든가…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100년 전국체전 역사상 처음으로 순연이 되었고 그걸 우리 경북에서 다시 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방역상황에 따라서 참석 규모, 그다음에 관람객 범위는 유동적이겠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지난번 의회에 보고드렸던 대로 개최한다는 방침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국장님, 결산설명서 71쪽에 보면 성주에서 하는 경북청년예술촌 조성하는 사업 있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 군비가 확보가 안 되었다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지난해 9월에 군비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군비 확보가 좀 지연이 되어서 사업비가 이월된 상황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이게 청년예술촌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게 성주군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예술마을이 있고 거기에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이게 청년예술촌으로 이렇게 활용을 한다는데 이게 성주에, 여기 계시지만 성주에 이렇게 창작활동을 하고 하는 예술가들이 많아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거기에 금수문화예술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고, 기존에 그런 역량도 있고 또 대구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기에 신진 예술인들한테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인구유입 효과하고 그런 부분들을 예술 활성화와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성에서도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하는데 거기에도 청년창작예술촌 해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진행하잖아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23개 시·군이 거의 이런 형태예요. 그런데 물론 예술인들이 전부 경북으로 몰려오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기회를 준다는 것도 사실 괜찮기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 자칫 어떤 면에서는 거기에 23개 시·군 같은 데 예술인들이 집단이기주의적인 성격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형태로 해서 진짜 예를 들어 폐교라든지 이런 것 해 내라 이래서 확보하고 실제 가서 보면, 나중에 보면 개인의 어떤 그런 식으로만 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지원 같은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사례를 참작하고 활성화에 방점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리고 한복 관련해서 한복문화 홍보 글로벌 패션쇼 이것 상주에서 한복진흥원 개원식하고 하는데 개원식 때 말썽이 많았다고 소문을 들었는데?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그날 날씨가 조금 안 좋았습니다. 날씨가 조금 안 좋아서 일부 의전 관계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의전이 문제가 아니고, 저도 나중에 유튜브로 봤는데 예를 들어서 진흥원 현판식 하는데 이것도 안 떨어져 가지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날씨 관계 때문에 당기는데 그게 좀 안 떨어졌고, 그다음에 영상이 다른 영상이 켜지고 했는데…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영상을, 한복 관련해서 영상을 소개하고 해야 되는데 켰는데 계속 업체의 다른 어디에서 생뚱맞은 그런 그게 되었는데…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타 지자체의 영상이 잠깐 나왔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3억이라는 예산을 들이고 그래도 상주에서 야심차게 한복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사를 준비하고 주관하고 있는 단체에서 그런 정신 상태로 정말 귀한 손님들을 모셔 놓고 한다는 자체가 그것은 뭐, 오히려 3억 들여서 홍보하고 어떤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뭐… 안 그래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실무 담당국장으로서 책임도 느끼고 이후에 피드백도 많이 했습니다. 다만, 행사 자체는 성대하게 잘 되었고 그다음에 언론하고 협조를 통해서 중앙언론을 통해 가지고 여섯 차례 특집으로 방영도 되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출범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일
김대일위원
예, 그러니 어쨌든 그런 긴장감은 좀 주셔 가지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 깊이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토의를 거쳤고 재발이 안 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저희들이 이 상주에 한복 관련해 가지고 진흥원 할 때 사업꼭지가 여러 개이고 그래서 많이 고민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지원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상주에서 이렇게 한복 관련해서, 대한민국에 그런 한복 관련해서 거점이라면 그렇고 그런 지역을 표방한다고 했을 때 이게 생기는 기대효과라고 해야 되나 그게 뭐가 있지요, 우리가?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보시면 우리 경상북도가 상주, 경주 관련해서 명주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안동하고는 대마, 삼베, 그다음에 영주에 인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 산업 쪽에서 전통 섬유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상주 관련해서 잠사라든가 잠업이라든가 우리 도내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주시하고 협업을 통해서 국책사업으로 한복진흥원을 지었고, 앞으로 K, 한류문화 관련해서는 한복도 큰 한 줄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미흡하지만 상주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아까도 대마 관련 가지고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한지 가지고도 한복 같은 것은 재료로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경북에, 우리 지역에 퍼져 있는 한지의 원료가 어떤 형태가 되든지 이렇게 23개 순연하면 좋고 대한민국 전체를 하면 좋을 수도 있고, 정말 한복의 우수성 내지는 또 이렇게 지역마다 가서 예를 들어서 한복 관련 패션쇼를 한다든지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운영하는 데 묘를 잘 그걸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상주면 상주, 경북이면 경북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산업화시켜서 일자리 만드는 것이잖아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 달라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리고 3대 문화권 관련해서 351쪽 보니까 관광진흥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콘텐츠 개발하고 관광 상품 육성 시스템하고 통합관광시스템을 구축한다는데 지금 이게 상품도 상품이고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좀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시·군별로?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관광진흥사업으로 3대 문화권 사업 하드웨어 완성에 따라서 중앙부처 국비를 받아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예천에 삼강주막의 3대 사업장에 뉴트로 펍도 해서 하고 있는데, 각 사업장마다 지역의 관광두레, 또는 지역 관광 사업체하고 같이 해서 볼거리, 또 먹거리, 또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국비 예산을 받아서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보면 세부사업이나 이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업 가짓수는 실질적으로, 그렇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많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실제 우리 공무원들도 보면 일에 치어 가지고 굉장히 고생한다는 것은 아는데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다 이것 아웃소싱 하듯이 다 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딱 가지고 가야 될 것만 굵직한 것만 갖고 가서 매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대 문화권 사업은 정말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돼요. 지금 일선 시·군에 맡겨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하드웨어 관련해서 지금 그것하기에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운영은 그래도 정말 우리 도에서 책임 있게 이렇게 옆에서 컨트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드립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셨고 또 많은 의원님들이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3개 사업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저희들 친환경 길을 조성한다든가 생태숲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사업장을 빼고 나면 실제 운영을 걱정해야 될 시설들이 한 20%,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대로 저희들 도하고 같이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전문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시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도 답변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시·군에서 떠안고 이렇게 나중에 굉장히 운영비가 부담으로 갈 것도 뻔하고, 또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3대 문화권 사업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가지고 관광객들을 끈다든지 어떤 그런 매력적인 요소가 사실상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 그 안에 채워 넣을 수 있는 콘텐츠가 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정말 푸싱을 하더라도, 압박을 하더라도 이것은 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걱정이 하도 되어서, 저희들 문화환경위도 오늘내일 해 가지고 3대 문화권 쪽으로 이렇게 돌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 많이 하고 해서 우리 국하고 잘 협의해서 하여튼 좀 시·군에 보탬이 되고, 그게 경북의 문화산업화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신경 많이 써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 주십시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대리
예,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수
박판수위원
잠깐만요.
동업
이동업위원장대리
예,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상철 국장님, 책자 자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다른 특별한 게 있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업
이동업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판수
박판수위원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 감사 때도 행정감사에서 두 번이나 1차·2차 해 가지고, 경상북도 여일반부 상주시청 소속 사이클연맹 계속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피복비가, 우리 위원님들 그때 안 계셔서 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00만 원 정도, 498만 원이 안 되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걸 바로 해결하겠다고 담당과장님도 말씀을 했고 김하영 경북체육회장도 약속을 하셨고, 또 해가 바뀌어서 올해 2월 달에도 손수 저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그걸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전국사이클연맹 대회를 했습니다. 상주시청 소속 여일반부 사이클연맹에서 전국 우승을 휩쓸었어요.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당사자, 전에 회장했던 분, 이분은 또 전제효 감독은 회장으로 있던 분이 감독으로 가서 최우수 감독상을 이번에 또 받았어요, 영예스럽게. 이렇게 체육에 있어서 경상북도를 전국에 이름을 떨치고 선양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복비가 그래 몇 년에 걸쳐 가지고, 행정감사 두 번이나 했는데 현재까지도 498만 원이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2월 달에는 김하영 회장님께서 직접 저한테 전화 해서 바로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고, 조금 전에 경북체육회의 금지수 예산회계부장께서 제 방에 오셔서 바로 해결하겠다고, 내가 연락도 안 했는데 제 방에 오셨더라고요. 조금 전에 오셔서 금지수 회계부장께서 빠른 시일 내로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갔는데, 국장님 혹시나 이것 알고 계십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난번에 감사 때 진행되었던 부분들 전반적인 사항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그러면 임동혁 체육진흥과장님, 혹시 이것 알고 계세요, 내용?
동혁
임동혁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내용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도 되겠습니까?
동업
이동업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판수
박판수위원
임동혁 과장님 내용 알고 있습니까?
동혁
임동혁체육진흥과장
예, 상세히는 모르고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내용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이것 제가 질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연년이 전국대회를 치르면서 경상북도체육회를 빛을 내고 있는데 상주가 음성에서 한 전국사이클연맹에서도 종합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행정감사 되기 전에 하루라도 속히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것 498만 원.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업
이동업위원장대리
예, 본 의제하고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서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기존에 구입을 했고 그게 당해연도 예산으로 집행이 안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계는 조금 더 확인을 해 보더라도 아마 정상적으로 운영비라든가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들었습니다. 다만, 민선 체육회가 출범했고 예산이 아니더라도 체육회장이 그런 말씀을 위원님께 하셨다고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살펴보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운영 관계도 있어서 성적도 좋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좋은 게 있지만 인권 부분이라든가 이왕 설립된 단체에 대한, 선수단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실태들을 의회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드려서 향후에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 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예, 국장님, 하루속히 이것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분명히 회장님하고 담당과장님하고 그때 행정감사 때 약속을 했거든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현장에서… 그 내용 한번 확인하고 저희들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대리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건은 보니까 지금 이 안건하고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 가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짚겠다고 체육회에 연락을 드리십시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운동선수가 피복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의원에게 연락하고 이런 것은 좀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보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당해 체육회에서 답변내용대로 성실하게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0회계연도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