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호 의원 발언

염전 농도 피해요?

네.

염전을 하고 계신 분하고 저희하고는 피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그쪽에는 염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월평 쪽에 하는 것은 염전은 바닷가 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부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 면적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염전 쪽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겠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또 에너지공사 업무보고 시간이 있으니까요.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내 영구시설물 축조(노원구의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부지 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내 영구시설물 축조(노원구의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부지 사용)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0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기후환경본부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지로 기후환경본부의 주요 사업인 그린뉴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은 도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조성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50년 탄소중립 도시를 목표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건물 부문에서 제로에너지 건물 전환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하였고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차량을 1만 2,000대 보급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태양광발전시설 55.1MW를 설치하고 34개의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경유차 4만 6,000대 저공해화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친환경보일러 12만 5,000대 보급 등 대기질 개선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였고 자원회수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취약 지역 청소를 강화하였습니다. 기후환경본부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및 세출결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4,605억 9,400만 원입니다. 총 5,060억 1,5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98.8%인 4,997억 9,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2억 2,100만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전체 예산현액은 8,634억 4,7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80.3%인 6,936억 2,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65억 1,9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316억 3,300만 원, 집행잔액은 416억 6,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193억 4,300만 원 대비 79.3%인 6,495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65억 1,9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316억 3,300만 원, 집행잔액은 416억 6,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41억 40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060억 1,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8.8%인 4,997억 9,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2억 2,10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며 경상적 세외수입 수납액은 총 1,023억 3,0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10억 7,000만 원, 사용료 수입 1억 2,100만 원, 사업수입 904억 5,0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105억 6,500만 원, 이자수입 1억 2,5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수납액은 총 71억 4,900만 원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등 7억 300만 원, 기타수입 51억 8,4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12억 6,2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며 수납액은 총 3,506억 2,300만 원으로 전기차 보급 1,479억 7,300만 원,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388억 5,0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1,037억 600만 원 등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 민간융자금 원금수입으로 구성되며 수납액은 총 396억 9,1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천연가스자동차 융자금 상환액 등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8,193억 4,300만 원으로 79.3%인 6,495억 2,500만 원을 지출하고 965억 1,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316억 3,300만 원, 집행잔액은 416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두 건 9,700만 원으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초 편성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외에 운영비가 필요하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9,6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서 근로기준법 변경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유급휴일 미지급분을 소급 지급하기 위하여 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20건 229억 2,000만 원으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등 4개 사업 6건 205억 8,000만 원이 이체되었으며 동 시행규칙 개정으로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등 6개 사업 14건 23억 4,0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예산변경은 총 17건 35억 900만 원으로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하여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사업 예산 중 22억 원을 변경하였고 불용이 예상되는 전기차 보급 사업의 자치단체 자본보조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통계목의 시비 잔액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변경하여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3억 9,2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승용차마일리지의 4분기 운영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1억 7,0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5건 596억 6,500만 원으로 시 소유 건물 제로에너지 전환 46억 7,900만 원, 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환경개선 42억 9,100만 원, 전기차 보급 504억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21건, 368억 5,400만 원으로 전기차 보급 201억 2,9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110억 4,200만 원,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 21억 6,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441억 400만 원으로 100%인 441억 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예비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 57억 6,500만 원으로 구리비축기지 손해배상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기금 및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결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기금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서 기금의 조성재원은 기금운용 수입금, 한국가스공사 주식배당금 등입니다. 기후변화기금의 2019년도 말 조성액은 942억 1,800만 원이며 2020년도 조성액은 184억 8,500만 원, 2020년도 사용액은 170억 6,700만 원으로 2020년 말 기금 조성액은 14억 1,800만 원이 증가된 956억 3,6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1,027억 4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126억 5,5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35억 원, 예치금 회수 804억 400만 원, 이자수입 16억 8,700만 원, 기타수입 41억 4,2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3억 1,5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152억 3,2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18억 3,100만 원, 기본경비 400만 원, 예치금 548억 6,500만 원, 예탁금 300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 7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자원회수시설 인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향상을 위해 설치ㆍ운용 중인 기금으로서 기금의 조성재원은 자원회수시설별 우리 시 출연금, 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다른 자치구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 등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11억 8,800만 원이고 2020년도 조성액은 239억 2,100만 원, 2020년도 사용액은 301억 7,600만 원으로 2020년 말 조성액은 62억 5,500만 원이 감소된 149억 3,3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416억 9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전입금 235억 5,1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56억 6,000만 원, 예치금 회수 120억 2,800만 원, 이자수입 3억 7,0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301억 7,600만 원, 예치금 94억 3,300만 원, 예탁금 2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기후환경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결산총괄, 결산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605억 9,400만 원, 징수결정액은 5,060억 1,5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8.8%인 4,997억 9,300만 원이고 미수납액 62억 2,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454억 2,100만 원 증가되었는데 이는 전기차 보급,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 수납액 또한 전년 대비 1,193억 4,6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그린카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등 국비 매칭사업 확대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한 것입니다. 미수납액은 62억 2,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2% 수준이며 이 중 임시적 세입수입의 미수납액이 51억 2,4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세외수입 세부내역은 총 4건인데 이 중 임시적 세외수입인 양천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수수료 수입 미수납액이 24억 7,600만 원으로 총 미수납액의 3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천구청에서 체납액에 대해서 매년 3억 원씩 분할납부하기로 함에 따라 2028년 전액 수납되겠지만 이 건으로 인해 당분간 임시적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은 높게 나타날 것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공회전 위반 과태료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공회전 위반 체납금의 미수납률이 각각 68%와 58%에 달하고 있고, 이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점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조치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이 점점 커진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미수납액은 10억 3,500만 원인데 이 중 7억 2,900만 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마포자원회수시설의 파업으로 인한 손실비용으로 이와 관련하여 당시 위탁업체인 한종산업개발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서 손해배상금 징수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수납액이 1억 원 미만이고 미수납률이 30% 이상인 사업은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민간위탁금 반납금 등 총 5건이며 이 중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는 미수납률도 높지만 징수결정액이 30만 원 미만인 것은 단속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되지만 구축된 충전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 또한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충전 방해 행위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단속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 세입예산액은 책정되어 있지 않으나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이 발생한 편성목은 18건이고 부서별로는 대기정책과가 5건, 차량공해저감과와 생활환경과가 각각 3건이었으며 주요 예산 미편성 세입으로는 이자, 교부금,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충분히 세입이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수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것은 효율적인 세출예산 편성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액은 6,495억 2,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8,193억 4,300만 원 대비 79.3%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965억 1,9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316억 3,300만 원, 집행잔액은 416억 6,700만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의 집행률은 79.3%로 전년도보다 0.3%p 감소하였고 불용률은 5.1%로 전년 대비 2.7%p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관련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전용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과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등 총 2건, 9,700만 원으로 전용에 대해서는 제291회, 제293회 임시회 중 시의회 보고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에서는 근로기준법 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으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지급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미지급분을 지급하기 위해 전용한 것입니다. 관련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시행일은 2020년도 1월이지만 이의 개정일은 2018년 3월이었던바 급여담당 공무원이 관련 규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있었다면 해당 전용 건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은 변경사용입니다. 일반회계 변경사용은 총 17건, 35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건수가 6건 증가되었고 금액 역시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사업에서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공동주택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심의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른 운영예산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를 기존의 2억 2,000만 원에서 2억 6,200만 원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예산 변경 자체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사업대상 확대에 따른 심의 건수의 증가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것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반영되지 못한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사업의 경우 총 4회에 걸쳐 24억 3,800만 원을 변경 사용한 것에 대해서 당초 예산편성이 면밀하지 못했음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서소문청사 내에 충전소 구축을 위해 수소차 보급 예산 22억 원을 변경한 건과 관련하여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지난 5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시장은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시의회 승인에 앞서 2020년 12월에 이미 대행협약 사업비가 지출되는 등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전기차 보급 등 5건, 596억 6,400만 원으로 지난해 제298회 정례회에서 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세부 사업 중 시 소유 건물 제로에너지 전환 사업은 지난 해 6월 추경을 통해 39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현액은 46억 7,900만 원에 달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을 위한 건축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명시이월한 바 있으며 올해 4월 말까지도 사전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11월 이후에나 착공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 해 6월 동 사업에 대한 추경안 심사 시 세부계획이나 산출내역 등이 부실했을 뿐만 아니라 추경에 반영할 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가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해당부서의 사업수행의지 피력으로 인해 관련 예산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한 대로 추경 편성 이후 사전절차 이행 등의 문제로 인해 관련 예산은 집행되지 못했고 결국 전액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는 추경 편성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위이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시급성과 예산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21건, 368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최근 5년간의 추이로 볼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전기차 보급과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추진이 지연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전기차 보급과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의 사고이월 비율은 10% 이내로 예산현액 대비 높지 않은 수준이라 할 수 있지만 사업규모가 큰 만큼 사고이월액은 각각 201억 2,900만 원, 110억 4,200만 원으로 전체 사고이월액의 8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전기차 구매신청 후 인도까지 2개월이 소요되고 후자는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신청 후 시행에 1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11월 이후 신청 물량에 대한 사고이월의 불가피성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내 예산 집행, 사고이월 최소화를 위해서는 전기차 구매나 조기폐차 신청 등의 일정을 조정하여 앞당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고이월액이 1억 원 이상이면서 동시에 사고이월 비율이 20% 이상인 사업은 공공건물 에너지효율화, 기존 공공건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및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총 7건입니다. 이 중 공공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은 시 소유건물 20개소에 대해 노후시설을 고효율보일러와 냉난방기 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2억 원이 편성된 사업이며 사업대상 중 마포주민편익시설의 경우에 노후 보일러 교체 계획 수립 이후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계약 지연을 이유로 2억 9,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제출된 사고이월요구서에 따르면 사전절차 이행기간은 3.5개월, 공사기간은 5개월이 소요되고 있는바 연초에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 내에 사전절차를 이행하였다면 사고이월 없이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는 공사가 준공되어 사업비 집행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은 경유차량을 폐차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용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1월 이후 보조금을 700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습니다. 동 사업의 지출액은 8억 1,900만 원이고 예산현액의 31%인 4억 6,700만 원을 사고이월 하는 등 집행률은 54.6% 수준으로 집행잔액은 2억 1,400만 원에 달하는 등 사업추진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월 사유로 전년 대비 사업물량의 증가와 연말 보조금 상향으로 인한 신청 물량의 집중 및 출고 지연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 보조금 인상은 목표 대비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신청 독려 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당초 목표물량을 다소 높게 책정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년 연속으로 예산이월이 발생된 사업으로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와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역지원 사업 등 총 7건입니다.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는 대기환경보전법의 대기배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2019년에 추경을 통해 신규 사업을 추진한 것이며 2019년에는 사업계획 부실 및 절대기간 부족,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에 기인하여 사고이월과 집행잔액 규모가 반복적으로 크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사업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는 올해 안에 종식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바 사고이월 및 집행잔액 최소화 등 사업 활성화 방안이 요구될 것입니다.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역지원 사업은 서울시 소유ㆍ관리 공공시설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현액은 36억 5,800만 원이며 이 중 5억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은 도시교통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상부에 92㎾ 용량의 건물일체형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으로 실시설계 용역 이행 및 유관부서 간 협의 등에 따른 계약절차 지연을 사고이월 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다른 소관부서와 연계되어서 추진하는 만큼 소관부서별 이해관계에 따라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416억 6,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7억 5,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4.8%로 서울시 일반회계 불용률 대비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에서 전체 불용액의 49%가 발생했고 이외에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환경개선 사업 등에서 10억 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집행잔액은 204억 1,400만 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0.9%이며 목표물량 총 19만 2,963대 중 73.3%인 14만 1,490대를 저공해 조치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실적으로 매연저감장치의 경우 차량 95.3%, 건설기계 100%를 나타내는 등 상대적으로 높은 실적을 나타냈으나 조기폐차의 경우 목표물량 증가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54.8%의 낮은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대기환경 측면에서 본다면 DPF를 부착하는 것보다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조기폐차 지원규모를 DPF 설치 및 유지비용을 포함한 금액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DPF 장착불가 차량의 경우에는 대안 없이 운행제한 또는 폐차를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므로 조기폐차 지원금 확대 이외의 다양한 장려방안을 마련하여 조기폐차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2018회계연도 이후 20% 이상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2020회계연도의 경우에는 예산현액 72억 9,500만 원 중 37억 3,4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불용률은 48.8% 수준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래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9년도와 2018년도에도 20% 이상 불용률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불용 사유로 노후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실적 증가에 따른 부과 대상 건수 감소와 체납분 누적으로 인한 징수율 저하를 들고 있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높은 수준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당 부서에서는 저공해 조치 실적과 징수율 추이를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한 세출 예산 편성이 요구될 것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은 가정 내 노후보일러를 질소산화물 배출이 적은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일반시민들에게 대당 20만 원, 저소득층에게는 대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51억 600만 원 중 99.9%인 251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급실적은 전년 대비 3.6배 증가하였지만 이는 2019년에 발표한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의 2020년 친환경보일러 보급목표 25만 대의 74%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이 대책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30만 대씩 보급하는 등 2022년까지 총 90만 9,000대를 보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보조금 감소 추세와 교체 신청현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를 달성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실성이 결여된 과도한 목표설정은 원전하나줄이기, 태양의 도시 서울 등의 계획평가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반복될수록 시정의 신뢰도는 저하될 것이 명확한 만큼 향후 시책 수립 시에는 이를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제3차 서울시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사업은 2019년 학술용역추진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총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환경교육센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국가 환경교육종합계획 투입예산에 비해 과다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축소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예산현액 중 46%인 4,600만 원을 집행하고 3,300만 원은 불용 처리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월에 개최된 환경교육센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지적되었으므로 2020년 추경에서 감액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구리석유비축기지 관련 소송 판결금 등 한 건에 대해서 57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난해 제298회 정례회에서 시의회 승인을 받은 바 있으므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지만 2020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441억 400만 원이고 이를 전액 집행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서울에너지공사 지원, 강서 자원순환센터 재활용선별장 건립 및 성북구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 등 총 7건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기후변화기금 운용액은 1,027억 300만 원이고 800억 원 규모의 예치금과 예탁금이 수입과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출 중 사업비는 170억 6,3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7,1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말에 기후변화기금 조성액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 및 기금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2018년도에 추경을 통해 일반회계 전출금 300억 원을 편성하고 여유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이전 연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56억 3,600만 원에 달하고 있는바 기금운용의 취지에 맞춰서 새로운 사업의 발굴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후변화기금 세부사업 중 운용계획이 변경된 사업은 총 13건이고 이 중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기후예산제 도입방안 연구 등 총 5건 47억 5,000만 원입니다. 시의회의 예산 의결 확정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문제는 없다고 할지라도 시의회 심사를 받지 않고 행정편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는 사안이므로 지양해야 할 것이며 참고로 2019회계연도의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신규예산사업 편성은 없었습니다. 기후변화기금 내 융자성 사업 중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사업은 미집행률이 79.4%에 달하는 등 실적이 매우 부진한데 그 사유로 코로나19 영향과 시장경기의 침체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도에도 미집행률이 85%를 나타낸 바 있고 이에 따라 2020년 예산을 전년 대비 37% 삭감된 63억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한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사업 재편을 통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후변화기금의 비융자성 사업은 총 12건이며 이 중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자립마을 운영, 기후예산제 도입방안 연구 및 서울시 온실가스총량제 시행 방안 등을 포함한 총 5건의 사업은 20% 이상의 미집행률을 나타내었습니다.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가능한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인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자체 보급사업 또는 정부주택사업 연계 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7억 8,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예산규모가 기후변화기금 비융자성 사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지출액은 지출계획현액 대비 40.4%인 84억 600만 원에 머물렀으며 사고이월 4억 1,700만 원을 제외한 123억 7,6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오랜 장마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대외여건이 악화되어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 보다는 베란다형 미니태양광의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태양광 보급목표를 과다하게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한 결과로 판단되며 향후 베란다형, 주택형, 건물형 미니태양광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난방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주민복지증진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지원협의체 지원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66%로 매우 낮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과 주민복지증진 사업비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80% 대의 낮은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단계에서부터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