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기 의원 발언

공식적인 일정이 지금까지는 명확히 없었던 것 같고요 가급적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자체적 내부방침으로라도, 저는 이게 다 나온 보고서를 드리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기조실이 위원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시 전체 총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료제출이라든지 또 자료제출 기한 그리고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가욋일이 아니고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로 같이 간다는 생각으로 책임감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공사ㆍ공단의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병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에는 사전에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사전지원 그리고 발명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선지급 그다음에 컨설팅 이런 부분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한 기존에도 서울시가 운영할 때 직원들에게 촉진하고 어떤 절차 안내라든지 이런 건 했습니다만 그 정도는 약했던 것 같고요. 이번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직원들의 직무발명을 위한 사전절차 그리고 진행과정 그다음에 등록된 이후, 이 전 과정에 대해서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활성화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특허를 등록하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발생이 적게는 돈 100만 원 이 정도도 할 수 있는데 또 특허에 따라서는 수천만 원이 되는 것도 있거든요. 이 비용이 지금 보니까 개정안에도 500~700까지를 보상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비로 지급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700만 원까지라고 하는 게 700만 원을 그냥 보상을 한다는 건가요? 등록비용이 있어요, 특허를 등록할 때 특허청에 내는 비용도 있고. 그래서 이 비용이 딱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700까지 보상할 수 있다 하면, 보면 금액이 명확하지 않아서 특허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한도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 전체를 다 해 주는 건 아니고요.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허 등록하는 데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그런 애로는 있을 수 있는데 일상적으로 공무원 특허 비용에 준해서 책정된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특허를 하게 되면 특허권이 본인 소유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본인들의 유무형의 여러 가지 취득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특허를 내신 분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했던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주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500까지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지급범위가 차등으로 지급되었는지만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범주 내에서 보상심의회에서 안건별 보상금액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심의를 해서 하는군요.

네, 심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202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강동길ㆍ이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도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의회에서 그리고 민생 현장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서울시 누적 접종 인원이 230만 명을 넘어서며 고령층 접종이 마무리되고 치명률은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 감염 확산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청년 구직자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제적 지출과 투자가 민간부문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역과 민생의 조화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작년부터 계속되어온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각종 시정현안에 대한 정책 조정과 함께 조직, 법무, 예산, 재정 등 시정 지원 기능 수행에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등 법령 개정 건의뿐만 아니라 혁신사업과 관련한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마을변호사 등 공익변호사단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 권익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이 소비 진작을 위한 마중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 분야에 걸쳐 신속 집행을 추진하고, 강남북 균형발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지방보조사업의 체계적 관리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ㆍ재정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서울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고 재난에 대응하는 지역상생을 추진함과 동시에 해외 도시와의 적극적 연대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공유하는 등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민생과 방역의 조화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의회와의 협치를 더욱 튼튼하게 다져나가야 합니다. 서울시민의 일상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이 산재된 난제를 해결하고 시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주 정책기획관입니다. 지난 1월 8일부터 국제협력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태명 재정기획관입니다. 강선섭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입니다. 이해선 기획담당관입니다. 박경환 조직담당관입니다. 김종수 평가담당관입니다. 김희정 법무담당관입니다. 배영근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김홍진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김재진 예산담당관은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이석하였습니다. 권태규 재정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김미정 공기업담당관입니다. 김윤하 국제교류담당관입니다. 이현주 해외도시협력담당관입니다. 임지훈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반장입니다. 서울시립대, 서울연구원 참석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립대학교 이기완 행정처장입니다. 서울연구원 나도삼 연구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10호 202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2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832억 8,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4,846억 4,200만 원 중 4,843억 6,900만 원을 수납해 2억 7,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9,828억 9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3억 5,900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1,238억 9,100만 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8,602억 7,600만 원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8,307억 6,200만 원으로 96.6%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5억 6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8,8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79억 2,100만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특별회계 세입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액 1,459억 4,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746억 6,800만 원을 모두 수납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 특별회계 세출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액 62억 300만 원과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액 3억 4,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65억 4,400만 원 대비 51억 500만 원을 지출해 78%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내역은 없으며 변경 사용은 3건으로 주요 사업의 공정절차 지연을 예방하고자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횟수를 늘려 심사위원 참석 수당, 인쇄비 등으로 700만 원을 변경하였고,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및 공기업담당관 현원이 증가함에 따라 특정업무 수당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특정업무경비로 600만 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내 준공이 어려운 용역 계약 대금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시정시책 연구용역 내 연구용역비 11억 8,600만 원과 투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내 사무관리비 9,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대비, 시정 주요사업 성과관리 강화에서 사무관리비 2억 2,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512번 202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획조정실은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지역개발기금, 대외협력기금(국내ㆍ국제 계정) 총 4개의 기금을 운용하였습니다. 먼저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의 2019년도 말 총 조성액은 1조 7,795억 3,800만 원이고, 2020년도 말 총 조성액은 3,776억 7,800만 원이 늘어난 2조 1,572억 1,700만 원입니다. 2020년 신규 조성액은 8,170억 6,500만 원으로 교통공사와 에너지공사 융자금 회수수입 2,391억 5,200만 원, 감채기금,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의 예수금 5,536억 2,000만 원, 이자수입 242억 9,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20년 사용액은 4,393억 8,700만 원이며 서울교통공사 융자금으로 3,000억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등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393억 8,400만 원, 기본경비 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채기금의 2019년도 말 총 조성액은 4,261억 5,900만 원이고, 2020년도 말 총 조성액은 1,553억 2,800만 원이 증가한 5,814억 8,700만 원입니다. 2020년 신규 조성액은 3,580억 4,4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적립 3,500억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을 목적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9억 1,100만 원, 시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65억 1,1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6억 2,2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20년 사용액은 2,027억 1,600만 원이며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에 907억 1,100만 원, SOC 등 공모채 원리금 상환액에 690억 300만 원, 서울에너지공사 출자금에 426억 원, 기본경비로 4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2019년도 말 총 조성액은 59억 6,000만 원이고, 2020년도 말 총 조성액은 9,800만 원이 늘어난 60억 5,8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신규 조성액은 9,800만 원으로 시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4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8,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외협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기금은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내협력계정의 2019년도 말 총 조성액은 37억 원이고, 2020년도 말 총 조성액은 5억 4,600만 원이 늘어난 42억 4,7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신규 조성액은 33억 2,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2억 원, 공금ㆍ정기예금 이자수입 9,700만 원, 기타수입 2,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20년도 사용액은 27억 7,700만 원이며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등 9개 사업의 고유목적사업비로 27억 7,500만 원, 위원회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계정의 2019년도 말 총 조성액은 48억 8,600만 원이고, 2020년도 말 총 조성액은 7억 1,800만 원이 늘어난 56억 4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신규 조성액은 34억 3,200만 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33억 원, 시금고 공금ㆍ정기예금 이자수입 등에서 1억 3,2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20년도 사용액은 27억 1,500만 원이며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 석사학위과정,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 연수 등 9개 사업의 고유목적사업비로 27억 1,300만 원, 위원회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보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3쪽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6,770억 7,600만 원으로 이 중에서 6,592억 6,4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6,589억 9,200만 원을 수납하고 2억 7,300만 원을 수납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4,832억 8,700만 원으로 이 중에서 4,843억 6,9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목별 세입현황은 아래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937억 8,900만 원에서 191억 2,100만 원이 감소한 1,746억 6,800만 원을 징수결정해 전액 수납했습니다. 주요 세입현황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감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이는 2019년도 결산 결과 결손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16억 5,500만 원이 감액 처리됐습니다. 문화본부가 서울공예박물관 건립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한도액을 초과해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을 초과하는 예산집행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수지균형에 맞춰 건전하게 운영해야 하는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엄중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의 수납률은 99.9%로 서울시 전체 세입결산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 97.6%보다는 우수한 편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미편성된 세입예산의 수납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모든 자료에 의해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게 수입을 산정해 예산에 계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0년도 세입결산 결과 당초 세입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세입예산의 수납한 다양한 세목에서 세입예산의 수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는 발생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착 가능한 세원을 빠짐없이 반영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수당과 출장여비 등에서 오지급으로 인한 반환금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는 행정부서의 업무상 부주의에 그 원인이 있으므로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쪽은 세입예산액 대비 과소ㆍ과다 수납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안보다 과다 징수 결정된 사례는 일반부담금 증가분, 소송비용액 회수금 증가, 법원환급금 발생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액이 증가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예산안보다 과소 징수된 사례는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액, 글로벌센터빌딩 회의장 사용료, 시유특허권 실시료 징수액 등이 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민생 지원을 위해 4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변화된 세입환경에 대한 결과를 반영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만큼 세입 추정의 정확성을 높여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납액 환급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급액은 모두 6억 6,100만 원으로 서울글로벌센터 입주기업의 선납사용료 중도 반환과 균특회계 세입과목 착오 입력에 대한 환급 6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세입과목의 착오 입력, 총 10건입니다. 입력은 잘못된 세입과목으로 수납되었던 과목들을 환급한 후에 적합한 세입과목으로 변경한 것으로 담당자의 과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미수납액의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억 7,3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연도와 당해연도의 소송비용 회수금 납부 지연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소송비용의 경우에는 패소 당사자의 납부지연으로 미수납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회수 절차 마련 등 대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미수납액의 발생 규모를 살펴보면 예산 규모의 증가에 비례해 미수납 금액이 커지고 있으므로 체납 발생과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8,307억 6,200만 원으로 이 중에서 8,358억 6,700만 원이 지출되고 15억 6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293억 5,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현액과 집행잔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불용률은 3.4%로 최근 3년간 불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는 있으나 서울시 전체 평균 불용률 2.6%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서울시 일반회계 예비비를 관리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예비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전액 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의 불용은 부정확한 수요 예측, 부진한 사업 추진 등으로 편성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 사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다음연도 이월사업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5억 6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2건에 12억 8,100만 원, 사고이월은 3건에 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시정시책연구용역 11억 8,600만 원, 투자ㆍ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에 9,5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억 1,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1억 4,100만 원,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대비 2,200만 원, 시정 주요사업 성과관리 강화 6,2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6억 6,9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변경하면서 자치분권 이러닝 콘텐츠 제작 용역과 지방분권 총서 발간 용역이 모두 12월 말에서야 추진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지연 등 불가피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으므로 연도말 이월을 전제로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음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사업은 총 7,000만 원 예산 중에서 700만 원을 집행하고 2,200만 원을 이월해 집행잔액은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제2회 추경에서 서울 자치경찰 상징 등 도입 준비 용역 사업이 서울연구원 자체 과제로 선정되면서 3,000만 원 용역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경찰 법률안이 연말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자치경찰제 시행 설문조사 용역 사업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TF팀을 1년 동안 준비ㆍ운영해 왔으며 자치경찰 법률 통과 이전에라도 유연하고 탄력적인 설문조사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허용되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추진일정의 합리적 수립과 행정 여건 및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한 대응 등을 통해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업입니다. 최근 3년간 기획조정실의 일반회계 불용률은 2018년도 13.2%에서 2020년도 3.2%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일반회계 평균 불용률 1.6%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재정민주주의 프로세스 도입, 도시교류협력행사 등과 같이 불용률이 20%를 초과하는 사업들은 엄격한 사업설계를 통해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4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4조 6,852억 원을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도 서울시의 추경 기조에 맞춰서 모두 3차례에 걸쳐서 감추경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업 중에서 일부는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어 한정된 재원을 코로나19 대응에 활용하고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매도시 교류나 도시교류협력행사 등의 사업은 코로나19 지속세로 인한 사업수요의 감소, 다중 참석 행사의 비대면ㆍ온라인화에 따른 사업비 절감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감액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반드시 감추경해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3쪽 성과보고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과 성과를 연계한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원칙에 따라 2020년도 성과계획서에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12개, 성과지표 20개를 설정하고 8,358억 6,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17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나 3개 지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시의회와 상시소통체계 구축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회의 축소, 소송 승소율은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의 다수 패소, 출자ㆍ출연기관 시민만족도 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조사 취소로 인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시 성과 지표별 목표 달성률 76.7%보다는 높지만 전년도 기획조정실의 달성률 90.9%에 비해서는 저조한 실적이므로 성과지표 수행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성과지표의 경우는 전년도 실적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보수적인 목표를 설정하거나 전년도보다 오히려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등 성과목표관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시정 주요사항을 측정할 수 있는 형태로 성과목표와 핵심성과지표로 반영하고 해당 지표를 통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평가로 성과평가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 제도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성인지 예산은 총 5개 사업에 6,746억 7,100만 원으로 이 중 6,729억 3,700만 원을 집행해 서울시 평균 집행률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성인지 대상사업의 선정 기준이 불명확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성인지 대상사업의 성과목표가 양성평등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립대 운영 지원은 성과목표로 인권센터에서 인권의식 증진 사업과 인권교육 참여자, 직장어린이집 운영에서 보육교사와 학부모 만족도로 하고 있으나 보육서비스 제공자인 보육교사의 만족도는 목표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등에서 여성 수혜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있어 양성평등에 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는 문화 활동을 통한 성별격차 해소 문화 조성을 성과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성과목표와 목표치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그동안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된 재원이 성별격차 해소와 거리가 먼 사업에 쓰이는 경우가 많고 실제 성별 예산 배분의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 시 성평등 목표와의 연계성, 대상사업 선정기준과의 부합성, 적합성 등을 고려해 선정하고 목표달성 정도를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에 6,200만 원을 편성해서 이 중에서 4,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예산의 규모가 전년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선정 과제 9건 중에서 1건이 중도 포기로 취소되었고 코로나19로 출장여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학술용역 참여율이 감소하고 연구 결과가 부실화되는 문제가 있어서 비용 지원 확대와 보조인력의 활용 등 지원방안을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의 경우 연구지원을 위해 도입된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의 불용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 근본 원인을 파악하여 저조한 활용도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매년 일부 학술용역이 당초 연구계획과 달리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어서 학술용역별 소요 예산 추계에 보다 정확성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학술용역의 분야와 연구방식에 따라 비용 구조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총액 한도를 획일적으로 7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효율적인 연구 지원과 예산 집행 방법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사업인데요 편성예산 4억 6,200만 원 중에서 2억 300만 원이 집행되었고 1억 4,1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치역량 강화 등 6대 전략과 16대 과제, 31개 세부사업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자치구 조정교부금 약 12조 원을 포함한 총 13조 2,38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당초 예산의 29.1%인 1억 9,000만 원의 감액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이월과 잡행잔액을 남겨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성공적 이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8,000만 원이 축소된 2억 8,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주민자치주간 토론회, 자치분권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이 폐지되었고 자치분권 교육운영 등 자치분권 실현과 인식 확대를 위한 사업들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주민참여와 지방분권이 대폭 확대되는 계기를 맞이하였지만 자치분권의 구체적인 실현은 아직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치분권 마스터플랜에 맞춰 분야별 지속적인 투자와 체계적인 지원으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정시책연구용역 사업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중요하고 긴급한 현안 발생 시 학술용역 수행을 위해 포괄비로 편성되는 사업으로 30억 3,600만 원 중에서 16억 7,300만 원이 집행되고 11억 8,6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7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정시책연구용역은 착수 이후 준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학술용역의 특성으로 인해서 이월을 매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술용역 과제는 늦장 수행으로 착수 시점이 지연되어 이월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과제 선정 이후에도 엄격한 수행 관리를 통해 이월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대부분의 과제들이 9월 이전에 선정되지만 계약체결의 지연 등으로 착수가 늦어지면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경우가 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 주요사업 성과관리 강화입니다. 시정역점 사업에 대한 정기ㆍ수시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정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편성예산 1억 8,700만 원 중에서 1억 1,4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예산 편성 당시 계획에 없던 시정사업 체감도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해 분야별 주요사업 체감도 조사 등을 포함한 조사용역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시정사업 체감도 조사 추진계획은 작년 12월 28일에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업비 6,2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4분기 이후에 평가가 추진되고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맡긴 것이라고 설명하고는 있으나 사업기간이 약 3개월 정도였던 점을 감안하면 조기에 용역을 착수했을 경우 연내 완료가 가능했습니다. 특히 외부기관을 통해 용역을 실시하면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시점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월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재정운용 취지에 반하는 행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평가를 4분기 이후에 실시하는 사업구조는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2021년도 예산에 전년도 평가 사업비를 반영하고 연초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연중 집행을 목표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이 되는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 구조를 재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저조한 위원회 운영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각종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억 6,200만 원 중에서 6억 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본예산에서 2억 5,000만 원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78.5%에 그치고 있습니다. 2007년 시민법률상담실 설치 이후에 모든 행정동마다 마을변호사가 지정되어 정기적으로 방문과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통시장과 복지관 등에 상담을 실시하는 공익법무사 등이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대면상담이 어려워져 법률상담서비스 이용이 처음에는 저조했으나 2월부터 전화상담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시민법률상담실과 마을변호사의 실적이 전년 수준까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의 파악이 중요한 법률상담의 특성상 관련 자료와 서면의 열람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전화상담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상담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함께 대면상담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비말차단 가림막 등 방역시설이 완비된 장소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 전화상담 위주의 법률상담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익법무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설 폐쇄 등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면서 현재까지도 회복의 여지를 보이고 있지 않으므로 상담장소와 추진방식 등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노사정 서울협의회 분담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편성예산 2억 6,400만 원 중에서 1억 4,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노사정 서울협의회는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노사정 협력방안, 노사분규 예방 및 해소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200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사정 협의사항이 대부분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 결정되고 있어 지역 차원에서 별도로 논의할 협력사업이 거의 없으며, 주로 투자ㆍ출연기관의 근로조건과 임금복지 등 노사현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노사정협의회 20주년 기념행사가 축소되고 대면회의를 취소하면서 예산의 45.1%인 1억 4,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올해 역시 코로나19 확산세로 대면행사 추진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노사정 서울협의회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에서 탈피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분담금에서 반드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노사정 서울협의회를 통해 노동이사제, 생활임금 등 상생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서울시의 사업들이 민간영역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연구원 출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의 주요 시책과제를 조사ㆍ분석하고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는 서울연구원의 운영 지원을 위해서 315억 4,8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에서도 일반사업계정과 수탁사업계정의 집행률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현안중점 과제의 우선 수행과 연구원 자체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따라 불용사업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연구사업비 중에서 자체연구과제 수행 예산의 불용률이 전년도 24.3%에서 35.4%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경영사업비는 부서운영비 등으로 구성되며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축소와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서 연구원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인 기관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의 49.5%가 불용되었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업무추진비 역시도 예산현액의 49%가 불용되었으며 매년 50%에 달하는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건비 중 연봉 외 수당은 직원들의 중식보조비 등 제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 예산현액 대비 27%인 2억 2,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제수당, 복리후생비 등은 현원을 기준으로 추계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예산이 불용된 것은 산출근거가 과대하게 계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의 결산결과를 볼 때 서울연구원은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한 현안 중점 추진과제 우선 수행과 연구사업비 등의 자체예산 절감을 이유로 집행잔액을 과다 발생하고 있어 적정규모의 사업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일반사업계정은 2019년 집행잔액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이후에 2020년도에도 집행잔액 10%를 넘기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서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2018년 236억 9,400만 원에서 작년 315억 4,800만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자체 노력에 의한 집행잔액 외에 단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액 다음연도 예산으로 편성하고 이월금만큼 출연금을 감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출추계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며 경영사업비 등의 불용액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출연금 재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립대는 국립대학회계법에 따라서 2015년부터 대학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시립대에 필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752억 8,400만 원 중에서 614억 8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85억 500만 원을 제외한 53억 7,10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ㆍ전용에 관한 사항인데요. 시립대는 코로나19로 인한 중대한 재난상황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 일부를 변경하여 입시관련 방역비와 특별장학금 지급 등으로 활용했습니다. 예산이용은 입시전형관리 5건, 장학금 지원 1건, 지원시설 확충 1건 등 총 7건에서 13억 5,000만 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입시전형관리 3건, 장학금 지원 1건 등 총 4건으로 3억 800만 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입학전형 방역관리계획 구축과 특별장학금 지원을 위해 활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1건과 사고이월 4건 등 모두 5건의 사업에서 85억 500만 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교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에서 종합건강검진 수검기간이 연장되면서 6,7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사고이월은 정보화 운영지원, 시 지원시설 확충, 실습기자재 확충, 연구기관 지원 등에서 84억 3,000만 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시설확충비 사업과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미래융합관 건립공사의 사고이월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장 여건을 고려한 공사 진행으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실험실기자재 확충사업은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해당 품목을 납품할 능력이 없는 업체가 선정되면서 계약해지 후 재공고 등 계약체결이 연쇄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므로 적기에 필요한 실습장비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업체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53억 7,100만 원으로 7.1%의 예산불용이 발생한바 이는 서울시 일반회계 평균 불용률 1.6%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불용률이 2018년도 5.5%에서 2020년도 7.1%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예산수립 단계부터 배정, 지출원인행위, 지출 등 예산 전 과정에 걸쳐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불용과다 사업들은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전환에 따른 것으로 휴먼라이브러리 운영 축소, 강촌수련원 이용비 반납, 발전계획포럼 취소 등 각종 행사들이 취소되면서 발생했습니다. 교육정책홍보 사업으로 추진된 글로벌캠퍼스 용역은 몽골 국경 폐쇄로 현지답사가 어려워 미시행되었고, 정문 교표 교체공사는 설계 변경과 예산 부족으로 취소되면서 집행률이 22.6%로 저조합니다. 이들 사업은 학교 홍보방안 확대를 위해 작년 추가경정예산에서 2억 6,500만 원을 편성했지만 효과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특색교육과정 운영사업은 2019년도부터 서울시립대 학생들을 서울의 자매도시로 파견하여 도시현안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여름방학 중 학생파견 계획이 전면 취소되면서 3억 6,000만 원 중 5,300만 원만을 집행했습니다. 서울시는 2020년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4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마련을 위해 수요가 감소되거나 정상적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을 감추경하는 등 기존 예산을 재구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립대는 불용률이 서울시 평균보다 높고 특색교육과정운영과 교육정책홍보 등 일부 사업에서는 높은 불용률을 보이면서 효율적인 사업 관리에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반드시 감추경해서 한정된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검토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과 수입ㆍ지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투기금은 2020년 모두 네 차례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수입ㆍ지출 규모가 당초보다 126.5% 증가한 1조 905억 5,4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의 변경 사유는 코로나19 대응 재원을 마련하고자 감채기금 등과 특별회계로부터 예수금을 확대하고 타 기금 등에 예탁된 재원을 적극 회수하여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출에서는 교통공사의 운영자금 부족에 따른 융자금 3,000억 원과 코로나19 대응 관련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예탁금 3,050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의 자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투기금은 그동안 회계와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하고 도시철도와 도시기반시설의 조성에 소요되는 각종 자금의 융자와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널리 활용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투자기관에 대한 융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회계와 기금의 통합관리기금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해 타 기금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 운용하고 재원 마련에 효과적으로 기여해 왔습니다. 다만 기금의 많은 금액을 시금고에 예치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현재의 저금리 기조에서는 적정이자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금을 재정융자와 지방채 상환 자금으로 적기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용방안이 필요하며 여유자금은 정기예금 외에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기금수입의 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감채기금입니다. 기금의 조성과 수입지출 현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되겠습니다. 2020년도 감채기금은 당초 4,353억 5,800만 원 규모의 수입ㆍ지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한 차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해서 3,529억 5,700만 원이 증액돼서 7,883억 1,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감채기금에 적립되는 순세계잉여금 적립금을 활용하고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한 예수금 원리금 조기 상환과 예탁을 통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입은 지난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3,500억 원과 예치금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그리고 예치금 회수금으로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은 재투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718억 원과 차입금 이자 상환 5억 7,200만 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고, 출자금 426억 원, 재투기금 예탁금 4,282억 원이 순증되었으며 도시철도공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 3,000억 원이 순감되었습니다. 이처럼 감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을 유연하게 변경해 감채기금에 적립되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고 재투기금의 예탁 등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원 마련에 효율적으로 기여해왔습니다. 다만 2020년에는 4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되었으나 과도한 재원이 시금고에 예치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여유재원은 고금리 지방채의 조기상환 등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2020년 기준 서울시 채무는 8조 1,4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5,709억이 증가한바 지하철 건설로 8,728억 원, 저소득 임대주택 매입으로 6,065억 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최근 서울시의 채무는 일반회계의 채무 비율이 소폭 증가하고 도시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채권 발행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와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의 채무가 급증하고 있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처럼 특별회계의 지방채 발행 등이 시 전체 채무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 방안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 및 수입지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되겠습니다. 2020년도 국내협력계정은 당초 63억 3,100만 원의 수입ㆍ지출 계획에서 8차례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6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ㆍ지출 변경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협력계정은 당초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8개의 비융자성 사업에 3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8차례의 계획 변경을 거치면서 농촌 일자리 지원 사업이 추가되었고 전체적인 기금 사업의 집행률은 73.9%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중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사업은 당초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증액하였으나 집행률은 83%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청소년 역사 문화 교류사업과 지역상생포럼 및 박람회 운영, 농촌일자리 지원 사업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 수요 감소로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정책 연수 프로그램 운영, 식생활 교육현장 체험교실 운영 또한 사업의 방향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40~50%대의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신종 감염병의 발병과 대유행의 우려가 있는 만큼 비대면 온라인으로 사업 방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협력계정은 작년 한 해에만 모두 8차례의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등 빈번한 사업 변경으로 기금운용의 계획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사업추진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타 지자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외에 다른 목적 사업들은 대부분 다른 부서의 일반회계 사업들과 중복되거나 연계적으로 편성되어 있어 기금의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계정입니다. 기금의 조성 및 수입지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83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국제협력계정은 당초 계획 74억 1,600만 원에서 기금운용계획을 5차례 변경하여 8억 6,800만 원이 증액된 82억 8,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변경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계정은 서울시와 외국 지방정부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9개의 비융자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의 추진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해외 도시철도 관계자 초청교육사업과 개도국 보건의료 교류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초청연수가 어려워져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 도시행정 해외공무원 석사과정은 시립대에서 1년, 귀국 후 논문 작성 1년으로 진행되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입학생이 감소되었습니다. 국제협력계정의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해외 도시정부와의 교류 협력 증진이 필요하므로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요인에 대비해 비대면 원격 방식의 확대 등 사업방식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한편 외국 지방정부 재해구호는 총 12개국ㆍ16개 도시에 코로나19 진단장비와 방호물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초 지원 기준과 달리 지원 대상에 친선 우호도시가 아닌 도시가 포함되어 있고 획일적인 규모로 지원되고 있어 해당 도시별 심각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 방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과 수입지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하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금은 주요 조성재원인 지역개발채권 발행 횟수가 2회에 그쳤고 그리고 기상환된 채권 상환과 융자도 2015년도에 모두 회수되어서 2020년 12월로 미상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은 금년 5월에 폐지되었고 예치금 회수 12억 원 등 67억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출되었습니다. 이 기금의 폐지는 활용도가 저조하고 특별한 목적사업도 없는 불필요한 기금을 정리해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시금고에 예치된 자금의 운용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답변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제가 한 말씀만 하고 드릴게요. 강선섭 단장님, 답변 태도가 대단히 불손합니다, 제가 봐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답변을 가로 막고. 지금 특별대책TF단장이라고 하는 분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이 왜 그러면 필요하지요? 위원님들에게 답변도 못할 만큼 잘 모르고 있는 이런 단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지금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시면 예산 줄 수가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 100% 다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단장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불손하게 답변을 하는 게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네. 이 부분은 여명 위원님한테 일단 먼저 사과하세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강선섭입니다. 일단 위원장님 말씀처럼 여명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만 제가 이 말씀도 드리는 게 또 불손하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여명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저한테 질문을 하실 때 그냥 뭐랄까…….

서윤기 위원님.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