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한영희 시민소통기획관, 이강택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로 시민들의 삶이 전반적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를 극복하고 민생을 해결하는 데 총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의회와 논의하고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2020년도 결산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산 심사는 예산집행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부가 추진한 정책을 종합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 심사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결산 및 추경 심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결산승인안 5건, 추경예산안 3건 등 총 11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교통방송(tbs)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시민소통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 김태호ㆍ오한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0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소통기획관은 천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통도시 서울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해 왔습니다. 우선 시 보유매체와 협력매체를 활용해서 시민에게 주요 시정정보를 제공하고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말 천만시민 긴급멈춤, 서울형 방역조치 홍보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추진을 통해서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SNSㆍ블로그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각종 시정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노력함과 동시에 서울 마을미디어지원센터를 개관함으로써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시대표 외국어 홈페이지, 해외 언론,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해외마케팅으로 서울의 위상과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응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서 민원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응답소 민원분석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함으로써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은 것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이강택 대표이사입니다. 다음은 김수덕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이종선 뉴미디어담당관입니다. 다음은 김동경 도시브랜드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신수정 시민봉사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전체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총 91억 5,767만 원으로 총 94억 6,967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94억 5,868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09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세입내역은 120 시ㆍ구 통합콜센터 운영분담금 79억 4,983만 원이고,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 외교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 10억 3,388만 원 그리고 2019년 시민청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2억 9,841만 원 등이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보조금 환수금 등 1,098만 원이 있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현액은 총 1,072억 7,128만 원으로 99.2%인 1,063억 9,263만 원을 집행하였고, 8억 7,86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쇄ㆍ방송매체를 활용하여 주요 시정정보 및 시민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사업은 예산 144억 3,237만 원 중 99.9%인 144억 2,432만 원을 집행하였고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사업은 예산 58억 7,142만 원 중 99.8%인 58억 6,09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소통공간 시민청 운영 및 확산 사업에서는 예산 39억 6,955만 원 중 39억 1,543만 원을 집행해서 98.6%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6쪽입니다.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미디어재단 출연금 347억 6,255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시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사업은 예산 5억 3,420만 원 중 5억 2,488만 원을 집행하여 98.3%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미디어 활용 교육 및 활동을 지원하는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은 예산 15억 원 중 97.5%인 14억 6,2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손안에 서울, 라이브서울 등을 운영하는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사업은 예산 19억 364만 원 중 95.9%인 18억 2,53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서울시 도시브랜드 마케팅 사업은 예산 10억 3,100만 원 중 10억 1,142만 원을 집행해서 98.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해외도시 프로모션, 해외매체 등을 활용 서울시를 해외에 홍보하는 서울시 해외 홍보 마케팅 사업은 예산 32억 중 31억 5,080만 원을 집행하여 98.4%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120다산콜재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예산 233억 8,265만 원 중 99.9%인 233억 8,2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8%인 8억 7,865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출잔액은 총 3억 9,588만 원이고,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2억 9,998만 원, 그 밖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1억 8,28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 전용 및 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1건입니다. 4억 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소통의 증가에 따라서 시민청 태평홀 화상회의 스튜디오 조성과 관리운영 대행용역 시행을 위해서 예산을 불가피하게 전용한 바 있습니다. 예산 변경과 관련해서는 총 8건 5억 2,878만 원으로 시민청 태평홀 화상회의 스튜디오 조성 및 관리운영 대행용역 사업을 위해서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에서 시민청 운영 및 확산 사업으로 3억 8,650만 원을 변경하고, 2020년 말 코로나 확산 억제와 민생경제 지원 홍보 등을 위해서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사업 내에서 7,022만 원 통계목을 변경한 바 있고, 찾아가는 서울시청 그리고 시정 여론조사 운영, 현장중심의 의견수렴 및 환류에서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의 원활한 추진사업을 위해서 5,806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서울시청 운영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 내에서 1,400만 원 통계목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용, 이체 및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4억 5,000만 원으로 95.7%인 4억 3,100만 원을 집행해서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 말 연일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천만시민 긴급멈춤기간 및 서울형 방역 강화조치 홍보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용한 바 있습니다. 항상 시민소통기획관의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주요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사항으로 2020회계연도 교통방송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방송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재단 이전인 2020년 1월 1일부터 2월 16일까지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단 이전 교통방송의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교통방송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티비에스가 서울시 소속 산하기관이었던 2020년 1월 1일부터 2월 16일까지 교통방송에 대한 결산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결산 절차로 이루어지고 그 기준에 따라 결산안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32억 1,4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7억 1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도 107억 100만 원으로 징수율은 100%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전수입과 내부거래 등으로 구성되는데 그 내역에 대해 징수결정액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루어집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협찬과 광고를 통한 기타사업수입으로 4억 6,5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1억 6,000만 원으로 과년도 협찬ㆍ광고 미수금의 체납징수를 통한 지난연도수입이 10억7,500만 원이고 그 밖의 기타수입이 8,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와 관련해서 총 90억 7,6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지원하는 전입금이 40억 5,1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44억 4,0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5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의액 중 미수납액은 없고 이는 교통방송이 재단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재단 전환 시점의 미수채권이 재단으로 이전된 것으로 이전된 미수채권 규모는 5억 9,100만 원입니다. 이 중 현재 기준으로 3억 5,000만 원이 수납 완료되었고 나머지 광고ㆍ협찬수입 및 미수납액 2억 4,100만 원은 업체 경영난 등으로 인한 장기체납 건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징수가능성이 없어 소멸시효 만료 후에 결손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84억 7,800만 원이고 일반회계 교통방송 전출금이 52억 6,400만 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에서는 132억 1,4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02억 1,3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0억 5,100만 원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은 61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82억 6,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2억 1,300만 원이고 특별회계 부분은 70억 5,200만 원이고 총 집행률은 55.3%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사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단 이전 교통방송의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나 개선사항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예산을 편성하고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보다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희 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 총괄검토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91억 5,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의 99.9%에 해당하는 94억 5,9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1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072억 7,100만 원으로 9.2%인 1,063억 9,300만 원을 지출하고 8억 7,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집행잔액 발생의 사유는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행사, 회의 등의 취소가 원인이었습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는 없었으며 전용은 1건 4억 원, 변경사용은 8건 5억 2,9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활동 축소로 서울시 주최 국내외 행사의 안정적인 개최를 위한 서울ON 신규 조성 및 운영을 위해 4억 원의 전용, 3억 8,700만 원의 변경사용은 2021년 동대문디자인플라자로 사업 전부가 이관됨에 따라 모두 매몰비용이 되었고,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의 경우 포괄예산 성격의 사업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혼재되어 있어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6건 1억 2,800만 원의 예산변경이 사용되었습니다. 2020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비비 사용은 1건 4억 5,000만 원으로 제2차 코로나19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시행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먼저 그냥 질의를 할게요.

위원장님, 제가…….

최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영주 위원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 관련해서 세입ㆍ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2020회계연도의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중에 스마트 리포터 운영사업이 있네요?

네.

해당 사업계획서를 보면 6월까지 업체를 선정해서 스마트 리포터 모집을 계획하기로 했는데 하반기에는 스마트 리포터가 직접 활동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업체선정에 1억 1,500만 원, 스마트 리포터 활동에 대한 지원금으로 약 1억 5,5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업체선정은 언제 하셨어요? 이게 시민참여예산인 것 같은데 업체선정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입니다. 스마트 리포터 운영 관련해서 업체선정은 지난해 6월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에 해당사업 불용사유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일부 사업 축소로 예산이 불용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 정도면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이 되어서 교육이나 리포터 활동이 충분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인데, 입찰용역 공고내용을 보니까 2020년 8월 5일에 급하게 용역을 발주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코로나19 상황이 확대되고 있는 와중 속에서도 리포터에 대한 교육과 집합교육 요청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좀 제한된 상황이었지만 활동지원에 대한 예산을 불가피하게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방금 내가 질의한 내용 중에 작년 8월이면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되어서 거리두기도 있고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 시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기획관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됐던 부분은 제안자하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안에 대한 판단 부분은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추진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시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아무런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가 8월에 급하게 발주해서 사업했다는 그런 시늉만 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참여예산은 시민들이 제안해 준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했던 부분이고요. 다만 사업이 그동안에 저희가 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제안자하고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다른 사업보다 협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3억 중 지출된 1억 6,000 정도는 모두 업체에 용역비로 지급된 금액입니까, 1억 6,000만 원 정도?

네, 스마트 리포터 모집하고 교육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선발한 스마트 리포터들이 실제로 자치구에 나가서 현장활동을 했습니까?

주로 전체 총 집행 부분은 모집하고 교육하는 데 주력을 했었고요.

어떤 교육을 했어요? 오프라인으로 했습니까, 온라인으로 했습니까?

온라인교육을 8회 했었고요 오프라인교육을 2회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오프라인교육은 2회만 했었고요 주로 온라인교육으로 8회 정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는 댁이나…….

아니, 오프라인교육을 어떻게 했어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다 나가서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저희 성북미디어문화마루가 있는데요. 그 미디어문화마루의 교육장을 빌려서 거기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아니, 그 시점에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되어서 거리두기 하고 5인 이상 집합금지 그 기간인데 오프라인으로 했다는 말씀이에요?

전체 인원 규모를 제한해서 한 10주차 소규모로 나누어서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온라인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온라인교육은 화상교육을 했고 모두 전체 강의내용이 기획단계와 제작단계, 실전단계로 해서 한 10여 개 강의종류로 나누어서 온라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원래 취지와 계획은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지요?

네, 집합교육이 기본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교육으로 바뀌어서 리포터들이 지역에 나가서 활동을 못 했는데 온라인으로 했으면 교육성과가 좋아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 말씀처럼 오프라인교육을 했으면 조금 더 내실 있는 튼실한 교육이 됐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가 전체 교육과정을 10회 차로 만들어서 스마트폰과 관련된 영상편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 전달할 수 있도록 내용구성을 해서 한 10여 차례 넘는 강의를 실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스마트 리포터 교육에 관련해서 25개 구에서 교육했던 오프라인과 온라인교육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오늘 중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 관련된 자료를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님, 이 사업이 시민참여예산이지요?

네.

또 코로나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님이 앞으로는 잘 판단하셔서 이 사업을 아예 하지 말든가, 추진하려면 좀 신중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면서 조금 더 내실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지금 불용도 되고 어쩔 수 없이 사업편성이 돼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교육의 능률도 안 오르고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인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시정 간행물 위탁판매수입 정산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탁판매수입 정산이 이전 연도에는 기한 내에 이루어졌는데 2020년도에 기한을 넘긴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민소통기획관의 재발방치 대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 한성백제박물관의 기념품숍에서 간행물을 판매 중에 있었는데 그 판매하시는 분들이 영업이익이 현저히 떨어지고 판매가 안 되면서 납부는 성실하게 했지만 사실상 51만 원에 대한 납부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독촉을 해서 금년 1월 6일에 다소 늦게나마 납부하도록 설득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기한 내에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보조금 업무횡령액 870만 원 보조금 회수조치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재발방지 대책은 있습니까?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보조금 업무횡령액 870만 원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데, 2018년도 소속 직원 연가 초과 사용분에 대한 미납분, 지난연도수입 177만 원의 미수납액도 남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두 가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보조금과 관련해서 참여했던 단체 가운데 한 단체가 저희가 배부한 시비 보조금이 있는데 시비 보조금 870만 원을 자기 개인 통장에 넣음으로써 횡령한 바가 있습니다. 횡령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함으로써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다시 또 그 연합회 대표가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재발방지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의 대책이 없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사업이 종료한 다음에 저희가 결과보고를 받게 되면서 그 보고된 결과를 확인하게 되면서 발견하게 된 부분인데요 이런 위탁사업이나 보조금 사업은 중간에 사전점검을 통해서 미리 발견하는 형태로 업무를 좀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가 초과 사용분 반납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0만 원? 170만 원 초과 사용분 반납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직원 가운데 한 명이 본인의 연가를 소진한 다음에 다시 또 연가를 사용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170만 원 부분에 대해서 개인 채무를 이유로 아직 체납 중에 있습니다. 이런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내부적으로 독려하고 챙기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현재도 여전히 납부를 독려하고 있지만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38세금징수과에 인계해서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까지 조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터넷 언론사 활용사업 있지요. 인터넷 언론사 활용 시정안내 홍보를 주체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지요, 인터넷 사업. 인터넷 사업에 보면 2020년도 8월 말 기준 인터넷 언론사 활용 시정안내 한 편당 평균 조회 수가 9만 6,000회로 돼 있는데 2018년도에는 14만 4,000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회 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인터넷 사업에서?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언론사 활용 시정안내에 보면 인터넷 사업이 있지요. 2018년도에는 14만 4,000회수로 되어 있는데 2019년는 9만 5,000회수, 2020년도는 9만 6,000회수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 이유는 뭔지, 인터넷 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잠시 내용을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내용을 확인하고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언론사 활용 시정안내 사업에서 홍보주제, 시민관심도 등에 따라 조회 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나 2018년도 대비 조회 수가 너무 낮다 이거예요. 인터넷 사업 없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에서 하는 사업이?

기획관님, 지금 당장 확인이 안 되면 이따 확인해서 끝나기 전이라도 우리 안광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이 안 되면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업의 조회 수가 너무 낮은데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 가운데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협력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조회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수 증대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정홍보 소재를 적극 발굴하고 시민의 관심을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는 한편, SNS 영향력이 크고 콘텐츠 기획력이 높은 신규매체 발굴 등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계속 회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니까 지금 사업에 대한 개념도 아직 모르고 계시는 구먼요. 업무파악이 아직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은데…….

지금 지적 말씀 주신 부분은 확인하고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안광석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조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수납분이 약 1,1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횡령이라고 해서 지금 870만 원 행정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 업체에서 지금 행정소송을 한 거지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행정심판을 했는데 그 행정심판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사전절차를 거쳐서 처분한 다음에 독촉장을 발급한 부분에 대해서 그 독촉장에 불복하고 소송을 청구한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870만 원을 횡령한 게 명확하면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자기가 그렇게 불합리하다고 지금 행정심판을 제출한 거잖아요, 상대방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찰 고발조치 등을 통해서 벌금 300만 원을 기납부를 했고, 또 사업비 870만 원을 환수하는 과정 속에서 환수까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70만 원을 그 사람이 진짜로 횡령을 한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인 보조금 통장으로 입금을 했어야 됐는데 본인 개인 통장으로 입금한 다음에 그 돈을 법인 통장으로 다시 재입금 하게 되면서 생겨난 부분인데 이 부분 자체도 횡령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부분인데 본인은…….

그러니까 횡령을 한 거에 대한 죄는 물을 수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돈은 다 사업비로 사용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로 사용은 했지만 통장…….

개인 통장으로 간 거기 때문에 횡령이라는 건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고, 사업비는 다시 법인으로 들어와서 다 사용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한테 870만 원을 또 받아내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업에 다 썼는데?

그런 부분에서 환수한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다시 심판을 청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따지는 건 개인 통장에 들어온 870만 원을 법인으로 다시 입금시켜서 정당하게 사업을 했는데 또 870만 원을 회수를 하려니까 억울하다고 지금 행정심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절차적으로는 업무를 시행하면서 보조금을 내려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조치를 행정적으로 하게 되면서 그런 불법적인 사안에 대해서 환수조치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었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억울하다고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177만 원 직원이 연가 초과 사용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은 왜 못 받고 있습니까, 직원인데?

과 직원인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또 징수절차에 들어갈 공탁할 그런 재산도 없어서 장기화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정식 직원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기획관님, 앞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기획관님이 이 결산보고에 좀 더 준비가 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다른 과장님들이 거의 옆에서 돕지 않으면 대답을 잘 못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사업 관련돼서 파악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들만 먼저 질의를 할게요. 앞서 최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던 리포터 활용하는 부분 있잖아요? 저는 다른 것은 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 사업을 보면서 불용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3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잡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이미 마을미디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고 이런 비슷한 유의 사업들이 다른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큰 예산을 잡아 가지고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중복사업 느낌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참여예산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성격이나 활용도를 충분히 고려하셔서 사업을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런 식의 시민참여 홍보라든가 아니면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마을미디어를 조금 더 많이 활용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요, 그런데 다만 사업의 특수성이 결국 시민참여예산이라는 형태로 들어왔고 또 주민총회를 통해서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어떻든 이 예산이 불용되는 일 없이 집행하기 위한 의지가 저희가 좀 있었다 그 말씀 드리고 다만…….

그렇긴 하더라도 예산 대비해서 너무 성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다가 이미 마을미디어가 소통기획관에 문화마루라고 해서 지금 마을미디어센터도 있고 연합회들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활용하시는 게 시민참여 홍보에 더 효과적일 거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산변경 현황 중에 보면 작년 코로나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었던 부분들은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금액들은 아니지만 자잘한 금액들이 예산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들을 보면 조금 어이가 없는 상황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소통관리 및 시민정보 제공 꼭지에 있는 영화제 시상금 지급 관련을 위한 예산변경이라든가 겨우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예산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는 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아닌가요? 미리 예측을 못 한 예산 수립인가요?

아닙니다.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검토해서 필요한 예산만큼 잡았어야 되는데 좀 부족하게 예산이 편성된 게 하나가 있었고요. 다른 부분은…….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찾아가는 서울시청 운영에도 차량을 어쨌든 사용하는 사업이면 수리비나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예산책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예상치 못한 차량수리비가 발생해서 예산변경을 하는 것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차량 개조를 해서 찾아가는 서울시청 사업을 운영했는데 개조를 하면서 개조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보험을 또 들었어야 됐는데 그 별도의 보험을 들지 않고 보험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기존의 자동차보험으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운영하면서 접촉사고가 일어났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 수립 때 미리 파악해서 예산을 잘 수립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그리고는 지역상생홍보관 운영도 보면 예산을 잡았는데 부족할 것 같아서 예산변경을 했는데 다시 남아서 불용되지요, 여기도? 600만 원을 변경사용했는데, 예산 다 지출됐나요?

195만 원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보면 예산 자체가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안에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세부사업으로 나눠져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는 포괄예산인 거잖아요?

네. 그 1억 2,000만 원 확보되어 있는 것은 당초 사업집행액이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대외협력기금에서 서울지방상생사업이 신규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을 받을 때 사업비만 받고 운영비를 안 받은 게 조금, 운영비를 같이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했으면 지금 이런 추가적인 변경사항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챙기도록…….

지역상생홍보관이 지금 고속버스터미널역에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에 효과성은 나오고 있나요?

지금 고속터미널 7호선하고 3호선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게 전국 260여 개 지자체의 행사, 축제, 지역명소 이런 것들을 소개하기 위한 그런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것 자체는 상당히 의미 있는 설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가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시민청 태평홀 화상회의 스튜디오도 이렇게 다 설치를 했다가 다시 DDP로 옮겨가는 바람에 여기는 설치할 때 예산변경까지 해가면서 했던 내용들이 지금 다 그냥 매몰비용으로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이것도 애초부터 조금 미리 생각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수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제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오프라인상에서 못 하게 됐을 때 온라인상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소통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을 한 부분인데요. 이것을 고정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임차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었고 우선은 온라인상에서의 처음 시도기 때문에 임차방식으로 해서 전체 사업타당성이 검토된 이후에 구체적인 시설 설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방식으로 운영을 했고 국제회의 22차례 등 모두 한 43차례 회의를 해서 나름대로 목적에 맞게 설치하고 운영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정도의 성과를 말씀하시기 위해 이 8억이라는 돈이 그냥 매몰됐다는 것은 여전히 너무 아까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좀 더 긴밀한 고려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추가적인 이런 시설 설치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결산 할 때마다 항상 아쉬운 것이 예산 수립할 때도 항상 보면 제대로 정말 시장조사를 했는지 또 이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쉽거든요. 그런데 그러다보면 결국 결산 때 이런 문제들이 항상 터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기획관님, 김소영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말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호 시의원입니다. 기획관님, 서울시정 모니터링단 정확히 어떤 사업이에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지요?

시정 모니터링단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사업들을 현장이나 또 시민들의 반응, 의견들을 묻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의견들을 물어서 그것을 시정에 다시 환류시키기 위한 그런 모니터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 이 사업을 꾸준히 해왔지요?

네.

어떻게 우리 기획관님 생각에는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동안에 저희 시에서 주로 역점적으로 했던 청년 창업이라든가 청년ㆍ신혼부부 주택이라든가 돌봄 이런 주요사업들이 있으면 그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단이 현장을 방문하고 또 인터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금 활동을 하고, 몇 회 정도 활동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활동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2019년에는 6회 했는데요 지난해 2020년에는 3회 하게 되어서 한 절반 정도로 지난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조금 줄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면 어떻게 활동을 많이 한 거예요? 그것을 지금 활동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년에 비해서 좀 부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활동이 상당히 저조하게 되어 있어요. 그 원인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더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방역이 강화되면서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활동하기 좀 어려운 그런 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지난해는 2,300만 원이었고 금년은 1,2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불용됐지요?

한 11% 정도 집행했습니다.

검토보고서 내용대로라면 서울시정 모니터링단의 실효성에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데 해당사업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만약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향후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어떻게 반드시 이게 필요한 사업입니까? 제가 봐서는 지지부진하게 활동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그전의 활동영역을 보면 그렇게 원만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단 총 활동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모두 162명…….

정책소통평가단이라 하나요?

정책소통평가단입니다.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16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2명?

네.

162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활동을 한 6회 정도밖에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네, 지난해는 1월, 3월, 5월까지 3회 활동을 했었고요 2019년에는 6회 했었습니다.

활동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회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활동비가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로 활동을 못 하는 것은 회의를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장에 방문해서 현장의 정책 상황들을 보시고 모니터링해서 그 성과물을 제출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수고료를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현장중심 의견수렴이라는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의견수렴한 것 활동영역 있잖아요.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우리 서울시 정책소통평가단 예산 불용 관련해서 제가 이 질의를 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이 아직까지 인지를 못 하신 것에 대해서 좀 아쉽긴 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이게 예산이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지금 관심이 없는 건 아니시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환류기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더욱 예의 주시하셔서 이 사업에도 죽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자료를 오늘 중에 주실 수 있는 거지요?

네, 신속하게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강택 대표님, 요즘 날이 덥지요? 갑자기 쓰시던 걸 안 쓰셔서 당황스럽네요. 작년 5월하고 올 5월하고 이렇게 죽 봤더니 광고비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표님이 얘기하신 대로 복합적인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 않나…….

그런데 다른 데는 광고가 다 늘었어요. 왜 티비에스만 유독 줄었을까요?

한 가지 참고로 시에서 집행하고 있던 광고비 예산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시에서는 당연히 주겠지요. 그런데 시장이 후보 때부터 지금까지 티비에스에 출연했나요? 출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은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듣고 제일 많이 보고 제일 많이 출연해야 될 분이 저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장이 한 번도 티비에스에 와서 서울시민들에게 편안하게 이런 것을 알리고 이야기 하는 시간이 없었다, 그것을 우리 간부들 입장에서 건의한 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말씀을 아직 못 드린 상황입니다.

건의 안 했나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요. 후보 때는 당선되기 위해서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시장이 됐으면 출연해서 서울시정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끌겠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포부라든지 이런 설명을 해야 되는 곳이 아마 저는 티비에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좀 그러네요. 그렇지 않아도 티비에스가 지금 어찌 보면 재단 출범해서 걸음마 떼고 이제 기저귀를 뗄까 말까 하는 단계에 있어서 기저귀를 계속 채우고 광고시장을 이렇게 하면 출연금을 시가 더 보조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출연금을 서울시가 80을 대고 기존 광고비로 20을 잡아야 되는지, 지금 계속 우리 상임위에서 저희가 늘 주장했던 게 빨리 상업광고해라, 그다음에 광고를 더 많이 해서 서울시 출연금을 더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엇박자 행보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기획관님, 제 말 이해되세요?

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생각해 볼 점이 많다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러면 공감하면 시장이 잘못된 거지요? 맞지 않습니까? 시장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하고 있다 정확하게 그런 거를 이야기해야지요. 지금 제가 기획관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다 좋은 얘기예요. 나중에 시장님한테 경만선 위원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더라. 제가 시정질문할 때 무슨 얘기를 할지 뻔히, 지금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시정질문 해서 이렇게 더 세게 몰고 가야겠습니까? 방송법 많이 아세요?

지난번 업무 맡은 이후로 방송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방송법 위반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모르시지요?

방송법과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 따로 의견표명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방송법이라는 게 그래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어느 누구라도 이 방송에 대한 것은 이건 보장이 돼 있는 겁니다. 특히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것 자체가 겁박이고 협박이에요. 그것은 우리 방송법에 어느 누구라도 이것을 지적할 수가 없어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밖에 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자꾸 이렇다 저렇다, 무슨 좌편향이다 뭐다, 왜 좌편향 그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저도 늘 자주 듣고 하는 거지만 내용을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좀 불편한 얘기를 이끌어내다 보니까 그렇게 좌편향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 거지, 제가 이렇게 죽 봐도 국민의힘도 나오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나오고 비율도 엇비슷한데 그게 왜 좌편향입니까? 시장님한테 우리 기획관님이 정확한 언론에 대해서, 티비에스에 대해서 문제를 좀 지적해 주고 공감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는 야당입니다. 야당에서 이렇게 티비에스를 제가 좋아서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티비에스가 제대로 성장을 하고 이제는 라디오에서 TV로 보다 활동범위가 더 넓어지고 더 확대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 시의회가 애정 어리게 여기서 재단 출범을 시켰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단계를 하나하나씩 밟고 가야 되는데 시장이 거기에 찬물을 끼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막말로 김어준이 그때 출연금이 얼마네 얼마네, 그것 정보 다 누가 줬겠어요? 다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준 것 아닙니까, 시장한테 충성하려고 하는 시 공무원들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이 이렇게 떠들고, 그전에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 다른 분이 계속 얼마냐고 출연금 이야기를 했어요. 절대로 안 알려줬습니다. 티비에스에서도 안 알려주고 공무원들도 안 알려주고, 그런데 어떻게 시장이 오자마자 국민의힘에서 출연금이 얼마다 딱 나왔으니까. 우리 공무원들 반성하셔야 돼요. 이상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잠깐…….

최영주 위원님.

최영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경만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티비에스 이강택 대표이사님, 굉장히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만선 위원님께서 서울시로부터 받은 공공ㆍ공익광고비가 얼마 정도 되지요, 비중이?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약 20%가 좀 넘습니다. 한 20여% 됩니다.

오후에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오후에 없다니까. 지금 일단 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 재허가심사 시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상업광고 허용 그런 심의한 사례가 한 차례도 없었지요, 지금까지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네.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사실 하나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시민소통기획관입니다.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다른 부서 말고 저희 것만 말씀드리면 시민소통기획관에서 방송광고 예산이 지난해 한 100억 정도 편성이 됐었는데요. 금년에는 대폭 삭감이 되어서 3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광고방송 예산들이 많이 줄어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작년보다 70%가 줄어든 30억 정도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체감하는 부분은 조금 준 것으로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게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광고집행 부분은 정상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석 위원님.

안광석입니다. 티비에스 이강택 대표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2020년도 불용액이 82억 6,500만 원이나 돼요. 44.7%나 되네요?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예측하셨지요? 미디어재단으로 변경하면서 불용액이 발생된 거지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시민소통기획관이 답변드려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시교통실 소관 사항으로 저희가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다만 전체 규모가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은 사실은 추경 과정 속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는데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교통방송계정이 있습니다. 그 방송계정의 세입ㆍ세출 전체 규모를 맞추게 되면서 사실상 세입 부분이 일부 줄어든 그 부분을 세출에서도 같이 반영했으면 지금 세출 부분에 더 줄어든 규모로 저희 결산보고 때 말씀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전체 교통방송계정의 세입ㆍ세출을 예산안 원안대로 둔 상태로 유지하는 것으로 재정담당 부서하고 협의가 되면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 보시는 상황에서는 집행잔액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저도 위원님 잠시만 보충…….

자료에 의하면 이게 행정편의성만을 위해서 잔액이 발생되어서 코로나19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원래는 2020년도 말 12월 정도에, 그해 안에 재단법인화가 되고 그러고서 회계연도를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서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 원래 일정이었고 방통위하고도 그렇게 합의가 됐었습니다만,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8~9월 그때 이전 방통위원장이 급격하게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국감이 굉장히 늘어지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시기를 넘기는 바람에, 그래서 2021년도 초에 저한테 급하게 승인이 날 것 같다고 연락이 와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늦어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러면 회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시 정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런 패턴을 취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추경으로 돌려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됐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자료에 근거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아닌 내용을 사실인양 그렇게 얘기하시면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선배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나누셔서 저는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률이 낮은 부분 있지요. 여기에 보면 현장중심의 의견수렴 및 환류, 스마트 리포터 운영 같은 것, 이게 작년 2019년도에도 예산이 잡혔었나요?

네, 계속사업들입니다.

계속이요?

네. 현장중심의 의견수렴 및 환류하고 현장소통프로그램 운영 두 가지는 계속사업이고요 스마트 리포터 운영은 단년도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안을 보면 항상 공무원분들이 저기 해서 한 게 아니라 틀에 잡힌 예산을 짜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2019년도에 안 됐으면 2020년도에는 좀 더 과감하게 빼고 다른 걸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틀에 박힌 이런 예산안을 갖지 않느냐 좀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예산을 반영해서 서울시민의 세금을 쓰는 건데 세밀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잡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더 효과적이고 시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게 저희가 챙겨보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단년도 사업이 포함되는 그런 경우에는 그 단년도에 당초 계획해야 되는 계속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길고 그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가 쉽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틀에서 벗어나서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만선 위원님.

기획관님, 아까 존경하는 최영주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광고 내역 정리해서 오늘 중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취합을 해서?

저희 부서 것은 정리할 수 있는데 다른 부서 것을 다 수합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부서 것 먼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한꺼번에 주세요. 언제까지 될까요? 티비에스가 더 빨리 알지 않을까요, 광고 들어오는 것?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는 미디어재단에 공공 광고수입 들어온 게 작년 게 있고 올해 게 있으니까 그렇게 비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획관님은 서울시 부서별로 주는, 각 과별로 서울시 내에서만 티비에스에 주는 광고수입에 대한 것을 작년 것하고 올해 6월 상반기 것까지 같이 취합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은 걸리겠지요?

네, 하여튼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시장이 바뀌고 나서 제일 많이 힘든 부서가 저는 시민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하고의 소통도 잘해야 되고 또 시민들과의 소통도 잘해야 되고 의원들과의 소통도 잘해야 되는데 이름 그대로 소통 중에서 제일 해야 될 데가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시민소통이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보다 잘해 줬으면 좋겠고요. 시장을 잘 보필해서 시장이 올바른 언론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소영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아,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교통방송(tbs)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1년도 제1회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시민소통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 김태호ㆍ오한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소인 교통방송의 2020년 결산 잔액을 세입에 편성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예산 일부를 증액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자료 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교통방송은 도시교통실 산하 사업소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재단화 이후 출연금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 교통방송 예산을 편성하던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교통방송운영계정이 있는데 이 계정이 불필요하게 되어서 해당 계정을 폐지하고 서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부칙 제2조에 의거해서 집행잔액 4억 8,861만 원의 계정 잔액재원을 세입처리하기 위해서 세외수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38억 9,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940억 1,0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서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사업의 일환인 라이브 서울 방송 제작 및 송출 예산이 코로나19 긴급안내 일일 브리핑과 각종 실국 행사의 비대면 라이브 방송 수요 증가로 인해서 당초 210회 예정이던 생방송을 330회 진행하게 되는 것으로 추정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 예산을 당초 14억 2,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 증액한 15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대시민 소통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희 시민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제1회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렇게 하시지요.

그냥 바로 하고 중식 하시지요? 5.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

시민소통기획관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전용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서울시청 방송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산전용 보고를 올립니다. 서울시청방송은 시청 구내방송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년간인데 생방송 시스템 구축과 스튜디오 개선공사 등을 위한 시청방송 운영사업에 대한 전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6,150만 원이고 이 중에서 전용대상이 되는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용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쪽 전용 사유에서 2021년도 예산액은 서울시청방송 운영을 위해서 생방송 시스템 구축과 스튜디오 개선공사에 필요한 최소 예산으로 소규모 수선용역이 가능하도록 자산취득비 2억 3,650만 원하고 사무관리비 2억 2,500만 원으로 당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인 회계부서하고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방음이나 조명 등 스튜디오 개선공사의 경우에는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선비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계 운용에 맞도록 시설비로 전용하고 그다음에 생방송 필수장비 추가 구입이 있습니다. 생방송용 전용 카메라 등인데요 이러한 생방송 송출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일부 증액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비 전용금액 총규모는 1억 8,000만 원이고, 앞으로 생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튜디오 개선공사를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서비스가 저희 내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예산편성 시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예산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편성하겠다는 그런 말씀 올리고,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 전용 한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영희 시민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영희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앞으로의 예산집행이 보다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창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규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1회 정례회를 맞아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자로 임용된 서울시 대변인 이창근입니다. 전례 없이 큰 관심과 기대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향해 있습니다. 엄중한 시기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올바른 정보, 공정한 보도가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도 열심히 소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서울시는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과 백신접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민생경제 지원, 최대 민생 현안이 된 부동산 시장 안정까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머리를 맞댄 다양한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대변인실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언론담당관 최원석입니다. 그럼 2020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15만 원으로 출장여비 착오지급에 의한 환수조치 건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17억 3,598만 7,000원으로 이 중 예산현액의 89.5%인 15억 5,433만 5,000원을 지출하고 10.5%에 해당하는 1억 8,165만 2,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2020회계연도 집행잔액은 1억 8,165만 2,000원이며 주요내용은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 예산 중 해외순방 미실시, 출입기자단 간담회 축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 7,844만 1,000원,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예산 중 외신 프레스투어 미실시 등에 따른 집행잔액 2,073만 3,000원,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1,017만 1,000원입니다. 대변인실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미진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근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창근 대변인, 자료 줄 때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것 컬러로 달라 그랬더니 자꾸 왜 흑백으로 주지요? 예산이 적어서 그런가요, 대변인실이?

이창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리고 지금 대변인 인원이 47명이잖아요. 대변인실 인원이 47명인데 그런데 사실 되게 적은 인원이에요. 적으면서 또 모든 서울시의 언론 관련된 일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데 지금 주로 보도에 대한 것을 많이 합니까?

이창근 보도지원 부분이 중심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정에 관련된 자료나 또 신문스크랩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까?

이창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원들에 관련된 내용도 취합을 하고 있지요?

이창근 네.

취합을 해서 뭐에 쓰시지요?

이창근 기본적으로 보도자료 수집은 시정이 언론을 통해서 제대로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고 있는지 결국 시민들이 시정이나 시의회 소식을 접하는 것은 언론의 보도 프레임에 의해서 접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자료수집이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10명 의원들 전원 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이창근 지금 현재 저희 대변인실 말씀 주신 대로 주어진 인력과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지요, 110명 의원님 전원이요?

이창근 네.

그러면 보통 취합을 해서 문서보관 몇 년 하시지요?

이창근 문서보관 연도는 제가 정확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법에서 보존하고 있는 대로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5년인가요?

이창근 10년이라고 합니다.

언론은 10년입니까?

이창근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 자료수집에 관해서 법적 보존 연도에 관한 기준은 없고요. 저희 현재 DB가 수용가능한 수준이 10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년치 자료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서울시에 관련된, 특히 언론에 관련된 것은 지금 대변인실에서 다 취합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이창근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기자들 상대로 해서 서울시 출입기자가 지금 몇 명이지요?

이창근 43개 언론사 17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주인원이 있나요?

이창근 상주인원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출입기자들 자체 의결에 의해서 절반 정도만 출입하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면 절반 인원수가 어떻게 되지요?

이창근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한 50명 내외로 출입하고 있습니다.

50명 내외로요?

이창근 네.

요즈음에 대변인실이 많이 바쁠 것 같아요. 오 시장이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죽 보면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더 많은 노출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나름대로 좋은 모습이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약간 이것을 관리를 잘하고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 위원입니다. 대변인으로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창근 감사합니다.

대변인 6월 3일 자로 임명되셨네요?

이창근 네.

2주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업무를 해보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적응이 잘 되시나요?

이창근 네, 잘 적응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보도에 따르면 이전과는 다르게 오세훈 시장이 대변인을 개방형직위로 해서 공모 실시 후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발시험을 거쳐서 채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창근 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저도 응모를 했고 그렇게 해서 선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도에 따르면 대변인께서 서울시민과 소통을 강화하여 시민의 시정 이해와 정책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서울시가 되도록 기여하겠다고 하는 포부를 밝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창근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대변인만이 가지고 있는 시민과의 소통강화 방법은 어떤 것으로 생각합니까?

이창근 아까 존경하는 경만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것처럼 결국 시민들이 우리 시정의 소식을 접하고 시의회 소식을 접하는 것은 언론이 형성하는 보도 프레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접점에 있는 언론의 보도 프레임이 처음부터 제대로 구축되기 위해서 언론과 소통을 강화하고 언론의 그러한 보도 프레임 구성에 적극 협조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소통도 잘해 주시고요 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과도 소통을 해 주시고 우리 서울시의원들 백열 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을 잘해서 서울시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근 감사합니다.

안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대변인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은 다 되신 건가요?

이창근 최선을 다해서 지금 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더 반영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상황 때문에 예산잔액이 발생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그러면 출입기자들 취재지원 이것은 계속해서 어쨌든 일어나야 되는 일인데 그럼 어떤 식으로 지금 소통하면서 취재지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창근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그러한 코로나 진행상황으로 해외출장이든 국내행사 등 모든 게 예측 불가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가 취소되고 또 축소되고 하면서 그러한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작년 예산 수립할 때 전체적으로 한 20% 정도 삭감된 상태에서 예산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물론 모두들 다 기대하다시피 코로나19가 빠르게 종식이 되고 접종률이 높아져서 집단면역이 형성되길 다 기대하는 것처럼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는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상반기에는 부족하지만 온라인으로 기자들과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브리핑이나 간담회 같은 경우도 온라인 형태로 많이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수시로 기자들이 물어보면 저희가 서면으로 취재에 적극 응하고 답변도 적극적으로 부처에서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신접종을 통해서 종식이 되고 집단면역이 되어서 활동이 자유로워지면 좋긴 하겠지만 미래는 알 수 없는 거니까 어떠한 상황이 또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도 시정활동은 계속해서 홍보해야 되고 시민들과 소통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시니까 예산은 축소되고 좀 제약이 있더라도 어쨌든 대변인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시정활동을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해서 계속 알려야 되는 그 활동들은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창근 네, 맞습니다.

최대한 기자들을 활용하고 또 기자들과 소통하는 이러한 활동들이 제약받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근 감사합니다.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대변인 반갑습니다.

이창근 감사합니다.

아까 인사말에도 얘기했듯이 엄중한 시기라는 표현을 했지요? 중대한 중책을 맡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깨가 무겁지요, 무거우시지요?

이창근 네, 그렇습니다.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아까도 간단히 말씀하셨지만 우리 대변인 역할이 서울시의 주요정책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이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렇지요? 이런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창근 네, 맞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는 우리 시장님이 그런 언론보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도 하고 현안이 파악되어야 되는데 시장님께 지금 매일 언론보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드리지요?

이창근 네, 그렇습니다.

몇 번 하십니까?

이창근 정기적으로 매일 아침 보고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대면을 할 수 있을 때는 대면보고를 드리고 대면보고가 불가피할 때는 SNS나 아니면 다른 서면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상 인터넷 매체와 관련된 것도 보고를 하나요?

이창근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과 조찬을 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참 변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더라 그러면서 석간신문도 있지 않습니까?

이창근 네.

아침에는 레귤러하게 보고를 하는데 오후에는 따로 하지 않는데요 워낙에 요새 상황이 많이 급변하고 있고 또 다양한 언론들이 만들어지고 인터넷 온라인상에서도 기사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게 좀 안타깝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창근 그래서 제가 임용되고 나서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말씀드린 바처럼 그렇게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창근 네, 개선해서 지금은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오후에 시장님도 여건이 허락하시고 시간이 맞으면 제가 대면보고를 드리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스마트폰이 활성화 돼 있고 하니 그러한 방법이나 아니면 서면을 통해서든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요 현안이 어떻게 언론에 노출되고 비쳐지고 또 시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물론 의회도 그것을 잘 알아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시장님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창근 네, 맞습니다.

이창근 대변인께서 그런 역할을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오후에도 이런 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창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조언이었습니다.

이창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 위원님.

우리 이창근 대변인님, 임기제로 채용이 됐네요?

이창근 네.

그러면 현재 6월 3일부터 근무한 걸로 돼 있는데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이창근 2년으로 임용받았습니다.

2년으로?

이창근 네.

그러면 지금 현 오세훈 시장하고 그전에 인연이 있습니까?

이창근 그전에 시장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또 같은 당 소속으로서 캠프의 대변인을 맡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같이 근무하셨지요?

이창근 회수로는 특정하기가 너무 러프하고요, 약 한 3년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대변인께서 공식적인 채용공고를 해서 대변인에 발탁됐다고 했거든요. 그 이유가 오세훈 시장하고 이런 친분관계 때문에 대변인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창근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시에서 정한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서 응모를 했고 그리고 면접과정도 다른 분들과 공정하게 다 거쳤고요. 그리고 그러한 절차가 저 자신도 느끼기에 공정하고 투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대변인께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임명이 됐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오세훈 시장하고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또 발탁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창근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면접에서 심사위원분들이 외부 심사위원분들이 대다수이십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처음 뵙는 심사위원들이셨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도 긴장을 하고 다른 응모자와 동일하게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최선을 다해서 면접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몇 분이나 대변인에 신청을 했습니까?

이창근 제가 몇 분이 응모했는지는 알 수…….

접수번호가 몇 번이었어요?

이창근 저는 5번이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5명 이상이네요. 그렇지요?

이창근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경력은 하나도 여기 없어요. 단지 오세훈 전 시장하고 같이 당에서 일했던 그 경력입니까?

이창근 아닙니다. 경력이 없다고 하시는 부분이…….

아니, 경력이 여기 기입이 안 돼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창근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임용이 될 때 서울시에서 나간 보도자료에 저의 주요 경력이 같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의 간부현황에 보면 경력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 대변인만 유독, 우리 대변인이 지시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기입이 안 됐어요.

이창근 그 부분은 제가 지시한 게 아니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입이 됐는지 그건 제가 지적하신 대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 간부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다른 부서에서는 경력까지 포함을 시켜서 자료가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와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대변인실에서 여론조사도 하고 있습니까?

이창근 아닙니다. 여론조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아닙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발표를 하지요?

이창근 발표는 하는데 저희 대변인실하고는 전혀 무관하고요.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저희하고는 무관한 업무입니다.

대변인실에서는 직원들하고 주가 됐든 하루가 됐든 몇 번씩 미팅 회의를 하고 있어요?

이창근 아, 대변인과 직원들?

네.

이창근 정례미팅은 아침에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아까 시장님 보고와 마찬가지로 현안이 있을 때마다 담당직원들과 수시로 미팅을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대변인실의 업무가 결국 언론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기사가 실시간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특정 회수를 제한할 수 없고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직원들과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변인이 6월 8일부터 근무하셨는데…….

이창근 6월 3일입니다.

6월 3일부터 근무하셨는데 앞으로 2년 동안 정말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창근 네,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같이 근무했다고 해서 그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서울시민들이 잘 알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하나 간단하게 대변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업무보고에 예산집행 현황에서 큰 제목으로 1번, 2번, 4번, 5번을 보면 예산서상 당해 사업명으로 편성된 예산은 없으나 기본경비를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했다 이렇게 명기를 달아놨어요.

이창근 위원장님, 혹시 몇 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7페이지의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예산서상 당해 사업명으로 편성된 예산은 없으나 기본경비를 활용해서 예산을 썼다는 얘기잖아요?

이창근 네.

그러면 그 4개 사업이 다 기본경비로 지금 현재 쓴 걸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했지요, 기본경비로 해 가지고?

이창근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회계방침에 따라서 사업이 프로그램 예산으로, 과거에는 장ㆍ관ㆍ항ㆍ세목ㆍ세세목 이렇게 됐는데 프로그램 예산체계로 개편되면서 프로그램 사업으로 다 이루어지면서 예산들이 각 프로그램 사업 안에 다 들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뭉뚱그리다보니 사무관리비란 부분이 기본경비로 따로 추출돼서 이렇게 집결된 그런 상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억 8,000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기본경비로 사업을 이렇게…….

이창근 그 기본경비라는 게 있는 것처럼 전략적 보도기획으로 시민 체감도 제고, 정책공감대를 확장하는 효과적인 메시지 작성ㆍ관리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았지만 별도의 프로그램 예산으로 편성되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 예산은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언론소통 강화, 시정 관련 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 방송모니터실 운영,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보도지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처럼 이렇게 프로그램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처럼 별도로 따로 나와서 1억 8,000이 형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소제목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거기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문제되는 건 없잖아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하나하나 해 가지고…….

이창근 그것은 저희가 결산 업무보고 하는 것 제목을 이렇게 콘텐츠로 하다 보니 위원님들이 좀 혼돈이 있으실 수 있게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향후 보고 때는 개편될 수 있도록, 혼돈이 없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창근 대변인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변인 및 직원 여러분들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잘 수렴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시정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입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서울의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격려와 지원 아래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팬데믹으로 지쳐 있을 시민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내는 내실 있는 문화예술콘텐츠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문화시민도시 서울을 만들고자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황규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협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울시립미술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주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김희진 학예연구부장입니다. 북서울미술관 백기영 운영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제부터 서울특별시 권진규 컬렉션 작품 기증 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천경자 컬렉션, 가나아트 컬렉션과 같은 우수 컬렉션을 유치하기 위해 사단법인 권진규기념사업회 및 고 권진규 작가 유가족과 권진규 컬렉션 작품 기증 협약을 체결하고 권진규 작가의 작품 141점을 기증받고자 합니다. 기증 조건은 서울시립미술관의 남서울미술관 1층에 권진규 작품 상설 전시공간을 설치ㆍ운영하고 2022년 권진규 작가 탄생 100주년 기념전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무사항을 담은 협약이 체결되면 우리 시가 전시회를 개최할 재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한국근대조각의 거장 권진규의 작품을 기증받아 많은 시민들이 수준 높은 예술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기증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권진규 컬렉션 작품 기증 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지숙 시립미술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권진규 컬렉션 작품 기증 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지난번에 어느 정도 얘기를 들어서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권진규 컬렉션을 전체 다 기증받는 게 아니고 유가족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만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체 작품의 몇 % 정도 받으시는 건가요?

리스트 전체를 저희한테 공개한 상황이 아니라서 퍼센트로는 저희가 지금 확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얼마가 되는지 그러면 알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지만 그러면 정말로 가치 있는 이런 것들은 빼놓고 그냥 중간치의 가치만 서울시에 주는 건 아닌지…….

그런데 저희가 그 점과 관련해서 운영자문위원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는데요. 저희한테 주시는 작품 중에도 그동안에 공개되지 않았고 일본에 있었던 작품들 일부가 들어와 있어서 현재 상황에서도 충분히 공공미술관에서 연구할 만한 그리고 전시로 연계할 만한 작품이 많이 모여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이 천경자 컬렉션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동안 천경자 유가족들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또 기증을 받고 상설전시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문제될 소지는 어느 정도 배제가 된 건지…….

저희가 천경자 작품 수증할 당시만 하더라도 협약서 조항이 굉장히 간략하고 상호 간에 이견이 있을 만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는 법적인 자문도 많이 받았고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게 본관이 아니라 남서울미술관에서 진행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남서울미술관이 지리적으로도 조금 떨어져있고 잘 알려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얼마나 관람객들을 유인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스럽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권진규 작가의 작품을 기증받음으로 인해서 남서울미술관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고 관람객들이 찾아올 수 있다면 좋은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설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예를 들어서 너무 뻔하게 같은 작품들이 계속 전시되어 있다 보면 관람객들의 흥미가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경 써서 그리고 내년에 100주년 전시회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있는 권진규 작가의 작품들을 조금 더 많이 수집해서 같이 전시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김소영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내년 2022년에 100주년 기념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1점만 갖고 하는 건 아니지요?

네,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작품들도 다 같이 할 거다 이거지요?

그리고 다른 미술관에 있는 소장품도 저희가 대여해서 같이 크게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최영주 위원님.

최영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소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권진규 컬렉션 작품 기증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권진규 작가의 작품 141점을 기증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협약할 때 권진규 컬렉션 작품이 대충 몇 점이라는 것은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생각해서는, 그런데 작품을 카운트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협약할 때? 전체 작품 중에 몇 점을 기증한다 그런 것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증자 입장에서는…….

아니, 기증자 입장에서 볼 게 아니고 우리가 받는 입장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다른 내용까지 물어봐서 계약을 성사시키지 않습니까? 그냥 141점만 기증받겠다고 도장 찍어준 거예요?

아직 저희가 도장을 찍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주면 도장 찍을 것 아닙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기 전에 전체 작품 수가 몇 개인지 대충은 알고 또 어떤 작품이 들어올 건가는 차후에 밝혀지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그런 내용은 알고 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전체 리스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입니다. 관장님, 상임위 검토보고 내용에 따르면 유료전시가 무료전시로 변경된 원인 중 하나가 북서울미술관의 지리적 여건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음에 계약하는 유료전시들도 전부 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될 것 같은데 관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렇게 유료전시관이 무료전시관으로 전부 다 변경해야 되는……. 죄송합니다. 질의를 잘못한 것 같네요.

그것은 이따 결산할 때 질의해 주시고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권진규 컬렉션 작품 기증 협약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권진규 컬렉션 작품 기증 협약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2020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20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그외수입 등으로 세입 예산현액은 7억 8,500만 4,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 5,228만 6,000원으로 재산임대수입 189만 4,000원, 사용료수입 2억 3,241만 5,000원, 이자수입 62만 2,000원, 기타수입 1,915만 7,000원, 지난연도수입 945만 7,000원, 특별교부세 1,031만 5,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7,5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은 342만 6,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약 97.3%인 3억 4,282만 9,000원이고 미수납액은 945만 7,000원으로 미수납 내역은 지난연도수입입니다. 환급액은 4,439만 원으로 환급 내역은 코로나 대응 미술관 휴관으로 발생한 영업손실 보상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액 4,326만 8,000원과 북서울미술관 다목적홀 대관 취소에 따른 사용료수입 112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158억 6,950만 6,000원으로 이 중 129억 544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16억 112만 원, 국고보조금반납액 1억 955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7.9%인 12억 5,339만 5,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시립미술관 에너지효율화 사업 2억 7,756만 1,000원, 기본경비 2억 1,364만 7,000원,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1억 6,036만 5,000원,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1억 5,304만 5,000원, 북서울미술관 유지관리 1억 2,891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제협력업무 제약으로 시민안전과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전시 개최를 1년 연기함에 따라 행사운영비 6억 9,89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영국 테이트미술관 소장품으로 2020년 개최 예정이었던 북서울미술관 해외소장품 걸작전이 코로나19로 1년 연기되어 9억 22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당초 서소문본관과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에 태양광 연계용 에너지저장장치 ESS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서소문본관 리모델링 계획에 의거 서소문본관 ESS 설치를 취소하고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에만 설치하여 1억 955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도 서울시립미술관은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이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지숙 시립미술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내가 할게요.

최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입니다.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조직도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작년 12월 임기가 만료되었지요?

네.

그래서 다시 채용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다섯 분이 다시 채용했을 때 다시 똑같이 채용이 됐거든요. 이것 공개채용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공개채용을 했는데 어떻게 똑같은 분이 다시 채용이 됩니까? 공개채용 때 몇 분이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 말씀 들으세요.

네.

몇 분이나 신청했어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저희가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3명 그다음에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프로그램팀 2명, 프로젝트 매니저 1명 해서 총 6명을 채용할 계획이었는데 응모하신 분이 1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3명 중에 7명, 2명 중에 4명 이렇게 응모를 했고요. 저희가 계약기간이 7개월로 지금 한정이 되어 있어서 1년 미만 계약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근무조건이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인지 생각보다 많이 응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사업을 연속해서 하다 보니까 응모하신 분들 중에서 사업내용이나 사업의 성격, 특히 비엔날레 국제업무를 잘 알고 계신 분들을 뽑다 보니까 그중에서 작년에 하셨던 분들이 많이 뽑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렇다면 공개채용을 하지 말고 다시 연장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도 그 문제로 법률지원관과 외부 변호사한테 법률검토를 받았는데 이게 어쨌든 근로계약이 작년 연말에 완료가 되고 올해 3개월 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렇게 연장할 수가 없다는 법적자문을 받았고 공개채용을 통해서 그냥 공정한 절차를 밟는 것이 옳다고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게 공정하게 절차를 밟아서 채용을 했다고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방금 내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열두 분이 응시를 했는데 전년에 근무했던 다섯 명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시 채용이 됐어요.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관장님께서는?

작년에 근무했던 분은 총 열 분이었고요 저희가 올해…….

아니, 다섯 분이 그만뒀는데 다섯 분이 다시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근무조건 자체가 지금 그렇게 선호되는 조건이 아니어서 많은 분들이 응모를 안 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1차 서류에서는 대부분 응모하신 분들을 다 붙여서 면접에서 외부 심사위원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다섯 분이 채용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개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요

그럴리는 없겠지만 제3자가 봤을 때 그리고 우리 서울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공정하게 채용절차를 밟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물론 우리 관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는 공정하게 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열두 분이 응시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들러리예요. 그분들은 다 떨어지고 앞전에 근무했던 분이 다시 다 채용이 된 거예요. 조건을 어떻게 맞게끔 했기 때문에 이 다섯 분이 다시 추가 합격을 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채용할 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장님,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증액내용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5명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부족한 인건비를 편성했어요, 일인당 280만 원씩 해서 1,400여 만 원. 그러면 관장님께서는, 이게 무조건 연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지 왜 추경에 편성을 해요?

아니, 작년에 너무 저희가 예산 압박을 받았고 7개월 이상 인건비를 인정받기가 되게 힘들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뽑은 분 중에 한 분이 중간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전시기간에는 최소한 이분들이 근무를 하고 한 달 정도는 정리하는 기간을 갖는 게 사업의 성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아니, 우리 상임위가 예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면 2개월분 인건비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을 해 주고 또 예산과에도 얘기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게끔 해 줘야지, 이게 분명히 2개월 치가 부족한데 그런 어필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도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성공적인 어떤 결과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다시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페이지 참고자료를 보면 비엔날레 조직도가 나와 있는데요. 2020년도에 기획협력 하던 분과 또 비엔날레 프로젝트 디렉터가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다.

따로 있어요?

네.

그러면 업무도 다 다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가 어떻게 되지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일상적인 어떤 링크 역할, 미술관과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역할을 그냥 링크하는 업무 위주였다면, 저희가 프로젝트 디렉터를 새로 신설한 이유는 비엔날레가 위원님들 여러 번 지적하셨듯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조금 더 급수가 있는 분으로 그다음에 경험이 있는 분으로 배치하고 전시과의 부속이 아니라 단독으로 비엔날레 전담요원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근무를 4월부터 시작한 분이 한 달도 안 돼서 퇴직을 했어요. 재계약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퇴직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업무에 지장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항상 한시적인 기간제 업무인력들의 어려움인데요. 이분은 그냥 퇴직한 게 아니라 정규직으로 다른 직장으로 이동한 그런 경우가 부득이하게 발생한…….

그러니까 채용할 때 끝까지 그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찾아서 채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한 달 만에 그만둘 사람을 채용하면 공백도 생기고 또 다른 분이 그 자리에 못 들어오니까 손해고……. 본 위원이 매번 업무보고 때 우리 관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미디어시티비엔날레에 대해서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준비를 잘하고 계세요?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지요? 비엔날레가 25억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비엔날레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해 주시고 만약에 올해 이게 성공이 안 되면 앞으로 비엔날레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성공적으로 이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한아입니다. 우리가 늘 세입결산 보면 가장 중요한 세입이 주차장수입이에요. 그렇지요, 관장님?

네.

사용료수입, 보통 보면 세외수입 중에 지금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기타사용료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업수입 이런 경우인데, 그런데 공유재산임대료는 사실 크게 전체 액 중에 많지 않고 기타사용료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데 그게 결국은 부설주차장의 주차수입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2020년도에는 기타사업수입 예산을 1억 8,000 잡았다가, 그렇지요? 지금 실제로 수납한 내용이 없어요. 이 내용이 뭐예요?

이 기타사업수입 경우는 기타사용료하고 다르게 저희가 레안드로 에를리치 유료전으로 기획했다가 작년에 무료로 전환하면서 차액이 생긴 부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 피카소전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저는 2만 원을 다 주고 봤는데 보고 와서도 굉장히 잘 보고 왔다고 생각이 되고 돈이 전혀 아깝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미술관 수입 중에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었으면 좋겠다는 게 정말 양질의 좋은 전시를 시민들이 정당한 가격으로 보게끔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지 않나, 우리가 너무 공공이라고 해서 무료 전시로, 우리의 재정도 당연히 타격을 받지만 저는 공공이 그런 습관을 좀 들여 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정확한 예술의 가치를 산정해서 그분들이 예술활동 하는 데, 특히 그런 걸 보는데 우리가 적당한 돈을 지불하는 그런 것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게 돼야 되는데 그게 당연하게가 안 돼요. 이제는 공공에서 하는 건 무조건 무료, 그런데 왜 공공에서 하는 질은 왜 이래, 왜 유명한 사람 안 와, 왜 볼만한 게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미술관의 수입에도 지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인데, 그날 평일 낮이었거든요. 제가 한가할 때 보고 싶어서 평일 낮 목요일이었나 하여튼 되게 평범한 날의 낮에 정말 어떤지 상황을 보러 갔는데 줄이 줄이 정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고, 제가 그것에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 코로나 시국에도 적정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격이 2만 원인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구나. 그리고 인터넷으로 보거나 보고 나온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반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 정말 오랜만에 볼만한 전시를 봤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실제로 이게 현상이고 시민들이 원하는, 여러 시민들이 있겠지만 대중적으로 이런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저희하고 맞지요. 제가 여기 상임위에 와서 미술관 첫 회의할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양질의 기획전을 보고 싶은데 그게 우리 스스로가 안 되니까 이렇게 기부만 받아서, 아까 권진규 컬렉션처럼 그런 분들 기부만 기다렸다가 기부를 해 주시면 다행인데 기부를 안 할 경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경쟁력 있는 작품을 살 수 있는 여건도 지금은 안 돼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우선적으로 그 작품을 우리가 구매하기 전까지는 기획전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계속 걸려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당장에 지금 이 결산에서도 그 내용이 나와 있어서 제가 이것은 한번 더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우리가 또 호크니전에 굉장히 성공한 사례가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더라도 중요한 전시는 유료화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올해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북서울미술관에서 명화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유료전으로 저희가 사업을 운영해서 한번 성과를 같이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또 같은 맥락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우리가 기획전 같은 거라도 잘해서 유료화를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저도 얼마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초상화 전시를 갔는데 사람 많은 것에 정말 놀랐거든요. 줄이 앞으로 나아가지가 많아요,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 때 너무 갇혀 있다 보니까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그리움도 크고 그 갈급함도 되게 크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정말 미술관, 전시관으로 엄청 몰려오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가서 부러웠던 건 뭐냐면 전시라는 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산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좋은 작품을 들여오려면 작품 자체에 대한 가치가 큰 것들이 그만큼 돈이 더 많이 필요하겠지만 또 반면에 전시관 자체가 가지고 투자해야 될 재정적인 부분도 되게 크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작품을 받치고 있는 받침대라든가, 그러니까 작품뿐만 아니라 작품 전시를 기획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쪽 시립미술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보면 중앙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정적인 능력이나 이런 게 부러울 만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돈이 좀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쉬운 게 유물구입비 너무 적다는 얘기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기획전시할 때 여기 가까운 데 현대미술관도 있지만, 그때 관장님과 같이 전시회를 갔다 왔지만 정말 큰 금액을 들여서 전시하는 게 너무 부러웠잖아요, 우리도 재정만 허락이 된다면 이런 것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산을 할 때 정말 공격적으로 전시나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의회가 그런 데 있어서 같이할 수 있게 많이 설득도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과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이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문화예술의 포커스는 지원하는 데 굉장히 많이 맞춰져있어요.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혜택은 많이 없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의 미술관이나 박물관들이 그런 데 조금 초점을 맞춰야 일반인들도 더 많은 문화예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같이 소통하면서 협의했으면 좋겠거든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 위원입니다. 관장님,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상임위의 검토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유료전시가 무료전시로 변경되는 원인 하나가 북서울미술관처럼 지리적 여건이 잘 맞질 않아서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계획하는 유료전시들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두에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앞으로 유료전시가 다 이렇게 비슷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기획사를 보완해서 하신다든지 이런 대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올해 연말에 열리는 테이트미술관 소장품전 같은 경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부분을 많이 도와주셔서 미술관이 한 전시회에 보통 1억 5,000 정도 하는데 이 전시회는 조금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여할 수가 있게 됐어요, 5억 정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획사들도 좋은 기획사들이 예산 대비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같이 협업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모든 전시는 아니더라도 특화된 전시는 예산이 1차적으로는 좀 더 지금보다는 확보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기획사를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좋은 콘텐츠를 가진 기획사랑 협업하면서 예산 부분은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서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면 지리적 여건이 맞지 않는데도 거기다 예산만 많이 투입하면 앞으로 유료전시들이 좀 활성화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지리적 여건이 안 맞는데다가 기획을 아무리 하고 좋은 작품과 예산을 투입해도 전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리적 여건이 안 맞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에서 전시를 하는 것과 남서울미술관에서 전시를 하는 것 사이의 차이 정도를 말씀을 드린 거지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서소문본관이 갖고 있는 지리적인 이점이 확실히 있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투자사를 유치하기에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가 본관에서만 할 수 없고 또 장차 미술관의 분관들이 점점 늘어날 텐데 그러면 외곽에 있는 미술관들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라도 특별전은 계속해서 저희가 어쨌든 개발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오히려 서소문본관은 예산 부분보다도 좋은 콘텐츠가 훨씬 더 필요한 거고 외곽에 있는 분관들은 예산 부분이 조금 보완이 되면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다 그런 정도의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입니다. 추경 관련해서 질의가 아니고요 오랜만에 우리 미술관장님 이렇게 상임위에 오셨으니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건희미술관 있지요?

네.

그래서 유치를 위해서 지자체에서 발 벗고 나서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울산이나 부산 같은 데는 청사까지 주겠다 건물도 지어주겠다 이렇게 경쟁 유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서울시립미술관 차원에서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서울시라면 미술관이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송현동 부지를 이건희 컬렉션 미술관의 부지로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서라기보다는 미술계의 이건희 미술관 건립 주비위에서 송현동 부지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건희 컬렉션 자체가 국가에 헌납된 것이기 때문에 국립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에 기부가 된 것이고요. 나머지 지자체에 몇 작품씩 내려간 것은 지역과의 연계성, 작가가 그 지역 출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서울시립미술관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부분은 없지만 서울시 차원에서는 충분히 지금 검토를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 이건희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해서 유치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미술관이 있어야 또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외국인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관광객 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유치 경쟁에 뛰어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네, 현실적으로 어쨌든 송현동 부지가 가장 강력한 장소로 의견이 모아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셔서…….

미술관장님,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업무보고 하셨지요?

업무보고 차원은 아니었고 어저께 저희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관련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그때 보고할 때 이런 부분까지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일단은 지자체도 다 발 벗고 나서니까 우리 서울시도 한번 추진해보자고 보고드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고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회계연도 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2021년도 제1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21년 제1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 401쪽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입니다. 2021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개 사업 1억 2,900만 원으로 이는 서울시립미술관 기정예산 117억 4,700만 원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추경대상인 3개 사업 1억 2,9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사업 2,707만 원입니다. 2020년 개최 예정이었던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1년 연기됨에 따라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사업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비엔날레팀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스마트 서울시립미술관 구축 지원 1억 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스마트 박물관ㆍ미술관 구축 지원 국비매칭 사업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유기적으로 교차하는 온오프 상호 창작 플랫폼 시스템 구축 등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 221만 9,000원입니다. 2019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대법원 청사 보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립미술관은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럿이 만드는 미래, 모두가 연결된 미술관으로 문화도시 서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지숙 시립미술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제1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 미술관 구축 지원 사업이요. 지금 기정예산이 8,000인데 이번 추경에 1억을 더 증액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국비는 처음부터 8,000으로 잡혀 있어서 우리가 8,000을 잡았던 건가요, 나중에 확정이 된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국비가 2,000이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총액은 얼마를…….

1억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 1억 합해서 전체 사업예산은 2억입니다.

전체 사업예산은 2억이고, 그러면 애초에 저희가 8,000을 잡았을 때하고 뭐가 달라졌나요?

아니요, 처음에 스마트 미술관 사업 자체가 국비 1억, 시비 이렇게 잡혀 있었고 2,000만 원이 하반기에 들어온다는…….

그러면 8,000이 먼저 들어와 있고…….

네, 먼저 들어와 있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상 애초에 2억…….

네, 2억 사업계획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올리실 생각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했네요?

네.

왜냐하면 추진일정을 보면 사업계획을 이미 3~4월에 세웠다고 되어 있어요. 사업추진 절차에 보면 3~4월에 이미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사업계획이라는 건 당연히 예산규모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추경에 이것을 우리가 못 하면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지 제가 궁금해서…….

못 해 주시면 어차피 이게 매칭사업이라서 안 되면 저희는 못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애초에 1억을 받기로 했고 우선 8,000이 들어온 거였고 그리고 확정이 돼서 우리가 1억을 지금 매칭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입니다. 2020년도에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가 코로나19로 인해서 1년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할 예정인데 올해 코로나가 백신으로 인해서 지금 항체도 형성되고 면역력이 있어서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저는 기대하는데 혹시라도 영국 변이바이러스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외국의 사례를 보면.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도 미디어시티비엔날레가 정식적으로 9월에 개최가 되는 건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이미 저희는 코로나 체제를 염두에 두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쪽 다 콘텐츠 구성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도 온라인 위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같이 연기는 없다?

네, 없습니다.

만약에 작년같이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와도 올해는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연기는 없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1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지숙 시립미술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개선방향으로 제시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향후 예산편성 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립미술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서울역사박물관장 배현숙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규복 위원장님, 김태호 부위원장님, 오한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0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에 따라 전시나 행사 등 현장서비스분야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온라인 비대면 방식의 교육과 서비스를 확대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서울역사박물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후원과 격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울역사박물관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임원빈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현욱 학예연구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세입 총예산액은 8억 5,1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억 6,0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도 5억 6,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외수입 내역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등 총 5억 1,0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등으로 총 5,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세출예산현액 166억 7,900만 원 중 156억 7,800만 원을 지출하고 3,700만 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5.8%인 9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 예산 변경 관련입니다. 예산 전용은 6건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임시 휴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체감형 온라인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온라인 전시서비스 사이버 투어 제작과 박물관 본ㆍ분관 통합홍보영상시스템 구축을 위해 총 2억 500만 원의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2건으로 경희궁 관람객 집계를 위한 무인계수시스템 신규 구축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접촉식 안면인식 체온측정시스템 구매를 위해 2,900만 원을 예산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사업비 이월 관련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으로 총 3,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시민관람서비스 운영사업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문화시설 운영 중단으로 만족도조사 일정이 연기되고 연도 내 준공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였으며, 박물관 학술총서 발간의 경우 미국 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현지조사 시행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철저히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숙 역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오한아입니다. 이게 2020년 결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코로나가 갑작스럽게 확산이 되면서 비대면으로 기획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VR 사이버 투어 프로그램을 만드느라고 급하게 예산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만약에,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였으니까 코로나 중에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존에 전용한 내역을 보면 박물관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뺀 것도 있지만 자료조사, 편찬, 학술총서 발간 이런 데서도 지금 예산을 조금 조금씩 다 빼서 이것을 이쪽으로 쓰셨더라고요. 그러면 추경에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러이러하므로 이러한 형태의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2억 3,000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나, 2억이구나 2억 500, 그렇지요? 이것은 작년 추경에 요청을 했으면 이런 형태는 저희가 코로나의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논의가 가능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여러 건을 다 조금 조금씩 털어서 전용을 하셨어야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기억하기로 작년 추경 같은 경우는 감추경 중심으로 많이 했습니다. 시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감추경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는 기존 사업을 감추경했었고 현재 활용 가능한 예산이 사실은 저희가 충분치 않으니까, 그리고 제작하는 데 기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빨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2월 5일부터 박물관 휴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추진하다 보니까 추경 시기 이전에 저희가 먼저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감추경에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서 넣었으면 또 그 예산이 내년에 반영이 돼서 그게 또 우리 예산의 축소로 이어지니까 아마 긴급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운영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전시가 워낙 축소가 됐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또 상시적으로 발간해야 되는 그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피해를 보면 결국은 그해에 필요했던 그런 것들을 못 하게 되는 비용이 될 수 있어서 이런 형태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오한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작년 2020년도 추경할 때 혹시 역사박물관이 감액된 금액이 있었나요?

저희는 추경 세 번 다 감액을 했는데 우선 국제전시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진행이 어려웠기 때문에 기획전시와 관련된 감추경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활용을 할 수가 없어서 또 저희가 감추경을 했고, 그다음에 문화행사…….

그래서 감추경은 했는데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또 증액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전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지요?

사실 좀 신속하게 저희가 먼저 추진한 경우이기도 합니다. 다른 데보다 먼저 저희가 온라인으로 교육을 돌린다든가…….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 워낙 심각했던 상황이어서 계속 추경을 하는 상황이었긴 했는데 코로나 지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감추경도 하긴 했는데 사실 조금 안타깝긴 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박물관, 미술관들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거기서 막 조금씩 깎아서 감액을 해서 정말 코 묻은 돈 뺏듯이 그런 느낌이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요. 지금 집행잔액이 불용된 금액 중에 보면 박물관 유물기증 사례에서 기증 요청자의 기증의사 철회로 유상기증사례비 미집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운영위원회 유물 심의를 보면서 느낀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기증을 하겠다고 했다가 철회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나요?

종종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저희가 사례를 할 수 있는 비용이 평가액의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많은 보상을 할 수가 없다보니까 계산도 해보고 하다가 철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물관의 특성상 미술관하고는 조금 다르게 작품을 구입하는 게 단순히 돈만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유물이 있을 때 그것을 기증할 의사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맞아야 유물 구입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증을 하겠다고 했다가 철회를 하게 되면 박물관 입장에서도 참 안타까울 것 같고 금액이 많은 금액이 아니어서, 이번에도 유물 심의 때 보니까 금액들이 굉장히 적은 금액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20만 원, 30만 원 이런 금액을 받으면서 정말로 우리 집의 소중한 가보로 내려오는 것을 판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금액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금액으로 이분들한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외에 이런 유물기증을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다른 혜택들이 있어야 정말로 유물을 기증하면서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어야 유물기증 하는 데 조금 더 기꺼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고민을 조금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물기증 받았을 때 그런 유물들을 전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초대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매년 구입하고 수집하는 유물 중의 거의 50%는 기증에 의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년의 경우를 보면 기증을 하게 되면 기증증서도 만들어드리고 명패도 저희 로비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도록도 만들고 전시도 개최를 해서 개막식 할 때는 초청하기도 하고 이런 행사를 하면서 격려도 해 드리는, 저희가 조금 더 인센티브라면 인센티브인 것을 할 수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도 없어서 저희도 학교 100년 같은 경우는 기증유물 중심으로 한 전시였는데도 그분들을 초대할 수 없었어요. 개별적으로 왔다 가시기도 하지만 기증하시는 분들이 주로 고령이시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안 나오시는 상황이었어요, 작년에는. 그래서 더 많은 인센티브를 고려하기는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다른 혜택들이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을 줄 수 있다면 기증자들이 조금 더 기꺼운 마음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시립이어서 작품이나 유물들을 비싼 값에 살 수 없다는 제약이 딱 걸려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많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