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필 의원 발언

코로나19 때문에 목표는 어느 정도 변경됐습니다.

그 당시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는 2019년도 당초예산 계획대로 밀고나갔습니다.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위기상황으로 왔기 때문에 목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5월, 6월 상반기 지나서요.

여러 가지 성과 관리 측면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중치대로 바꿔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목표치 근처에 가지 못한다면 목표를 변경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참작은 되겠지만 그래도 변경해서 하도록 ….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19 여건 하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우리 과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서에서 어떤 목표를 정함에 따라서 항상 과에서 바뀌기 마련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원봉사자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했습니다.

총24명이 수료했습니다. 작년도에 7월2일부터 23일까지 해왔습니다.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역할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일과 관련해서 보수를 적게 주는 부분을 자세히 못 들어서 그러는데 비용은 어떤 대가를 말하는 건지, 기간제를 말합니까?

그분들에게는 별도로 나가는 비용은 없는데, 운영비를 지원할 뿐이지 다른 것은 뭐 ….

달에 65만 원이 나가는데 55만 원이 인건비이고 10만 원이 사무실에 돌아가는 ….

몇 년 전에 50만 원 하다가 5만 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트워크 작은도서관 에 대해서는 일반 등록 작은도서관보다는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는 그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만 다른 등록 작은도서관의 형평성이나 구 재정력 이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판단해서 절대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올리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하게 인지했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개발부담금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자진신고하게끔 기간이 정해져있고 저희들은 따로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안내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시행자가 저희들한테 실제 사용한 금액을 신고합니다. 그러면 신고된 금액이 맞는지 틀린지 여부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다시 용역을 해서 정확하게 산정하게 됩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용역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전에 부과된 것은 다 징수를 했고요. 지금 미수납된 부분은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된 금액이 납부기간이 6개월이다 보니까 현재 그 금액들이 미수납됐는데, 최근 2월 달에 거의 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명입니다.

그게 10건 정도 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한 건에 대한 금액이 크다 보니까 한꺼번에 내기 힘드니까 이분들이 분납을 신청하는 부분도 있어서 현재까지 미수납된 금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납해서 때에 맞춰 부담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연말까지 하다 보니까 미수납 금액이 커졌고, 현재 상황으로는 미수납이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임수필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아카데미 쪽이라든지 이쪽만 빼고는 당초 성과지표 목표 대비해서 실행을 했었거든요.

불이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생활을 해봤지만 당초성과와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많이 반영되는 것은 사실 모르겠고요. 성과의 측면에서 지표 자체가 여러 예술회관을 봤지만 우리 북구의 지표가 합리적이더라고요. 다른 데는 수익을 많이 버는데 방점을 많이 두는데 실제 공공기관은 수익을 많이 버는 것에 방점을 두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연의 횟수나 건수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부 수정이 불가피했던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가지고요.

예. 시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수필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참여와 소통으로 열린 의회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복 예산결산위원장님, 임수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서 145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9,380원과 의원연구회 지원 활동경비 이자수입분 그 외 수입 12만1,560원으로 총 징수액 13만94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서 303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현액 16억7,143만5,000원 중 16억5,359만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84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억5,568만1,000원 중 1억5,34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6만1,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증인 비용 및 전문가 초청 보상금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남은 집행잔액 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4억3,635만5,000원 중 4억2,619만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15만9,000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코로나19 등 의정활동 제약에 따른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잔액 200만2,000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788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9억8,540만8,000원 중 9억8,224만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6만6,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직원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313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7,028만2,000원 중 6,85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6만2,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휴직자 발생으로 인한 직원 관내출장여비 집행잔액 15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의회사무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할 사항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145p, 세출 303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이진복 임수필 이정민 이주언 정치락 정외경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조여문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도서관과장 정해우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