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발언

네.

네, 총 283건이 되겠죠. ‘외’ 그랬으니까.

청소를 하기도 하고 좀 오래 지체돼 가지고 거기를 이제 치우지 않고 그러면 읍에서 미화원 통해서 청소하기도 하고 여기 상시 쓰레기 투기 단속지역에다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저희 또 미화원 나와가지고 단속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민원은 민원대로 처리하고요. 또 다른 민원으로 해가지고 쓰레기 상습투기 장소에 봉투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증명, 채취가 되고, 우편물이나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저희가 과태료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또 파파라치 같이 신고 해가지고 담배꽁초 버리고 그런 사실을 또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네.

네.

쓰레기 투기 문제는 종량제를 시행한 지도 참 오래됐고, 또 한편으로 저희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역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약간 코로나 상황이라 좀 덜 하지만 일부러 이런 찌라시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막 버리고 또 원룸단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어가지고 한 군데 집중적으로 무단투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그리고 그 수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을 위해서라도 쓰레기봉투 버리는 시간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최대한 도시미관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과태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담배꽁초나 이런 거는 5만 원이고요.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나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는 20만 원 하고, 1차, 2차, 3차 이상 위반까지 계속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더불어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에는 100만 원, 그 밖의 생활폐기물은 50만 원, 이렇게 이제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가계약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단가계약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1년 동안 계약을, 그러니까 가로등 수리에 필요한 부품, 부품들 이런 거를 단가를 다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연초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그때, 워낙 건수가 많고 그때그때 수리하고 교체하고 이런 상황을 해서 업체에서 그 계약한 대로, 단가를 계약한 대로 해가지고 청구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네.

네, 그렇죠.

네, 그 도로도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장마 때나 해가지고 홀이 생기고 포트가 생기고 이런 조그만 공사할 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안전대라든지 다른 도로와 관련된 수리, 보수해야 될 게 거기에 대한, 이거 포트홀 수리하는 데는 얼마, 얼마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계약을 맺어서 그 부분도 수시로 도로가 패이고 그런다 그러면 바로 민원 신고 받아서 그 업체로 하여금 그 공사를 하게끔 해가지고 저희가 청구해서 지급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네.

네, 연관된 겁니다.

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저희 건설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네,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팀장 차형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연간 단가 보수공사하고 소규모 도로 유지ㆍ보수 단가계약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품목별로 수량 1에 대한 거를 갖다가 단가를 맺게 되고요. 전체 부기금액이 지금 2020년도 같은 경우 가로등 같은 경우 4억 5천만 원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4억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1년 동안 가로등을 유지ㆍ보수하는 그런 단가계약이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도로보수 공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량 1에 대한 단가를 갖다가 계약을 한 상태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필요시 때마다 반사경을 설치한다든지 일부 가드레일을 수리ㆍ보수한다든지 아니면 포트홀이 난 부분들을 갖다가 일부 소규모로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요, 가로등 유지ㆍ보수 단가 계약을 맺게 되면 램프교체는 얼마, 점멸기 교체는 얼마, 빛가림막 설치하는 데는 또 얼마, 이런 식으로 품목, 공정들이 있습니다. 공정들이 20, 30가지 공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1에 대한, 수량 1로 갖다가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단가계약이라는 자체가 확정된 물량으로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추정물량으로 갖다가 공사를 하게 되니까 처음에 최초에 계약을 할 때에는 수량 1에 대한 계약으로 해서 그 공사금액 3,400만 원으로 계약이 된 거고요. 예산액 4억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저희가 그거를 집행하는 겁니다.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그런 것, 가로등을 유지ㆍ보수 하게 되는 겁니다.

풀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5-21페이지에도 보시면요. 2020년도에 읍면 자체 예산으로 4억 5천만 원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3억 6,31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신규로 설치해 달라, 보안등을 신규로 설치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램프가 고장 났다든지 점멸기구 고장 나서 가로등이 안 들어오고 보안등이 안 들어온다고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보수ㆍ유지 관리하는 게 4억 5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시 재배정이라고 해서 도로관리과나 이런 데서 재배정으로 돈이 내려오게 되면 그거는 저희가 신규로 다시 설치를 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신규설치에는 시에서 재배정해준 그 1억 7천만 원도 들어가 있고요. 읍면 자체 예산에서도 주민들이 신규로 갖다가 보안등을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네.

그러니까 신규설치에는 저희 읍면 자체예산 4억 5천만 원에서도 신규설치한 게 있고 시 배정, 시 재배정에서도 1억 7천만 원이 더 투입된, 집행한 금액들이 같이 묶여져 있는 겁니다, 신규설치.

계약은 3,400만 원에 계약이 돼 있는 거고요. 예산은 4억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네, 풀비 개념으로…….

네, 그렇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는 전주부착형으로 해서 저희가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는 태광일렉스에서…….

네, 그렇습니다. 아, 시 재배정 사업으로 1억 7천만 원 그거는 별도로 따로 입찰을 해서 된 거고요. 보수공사에 대한 단가공사, 단가계약한 거는 태광일렉스에서 입찰을 통해서 2020년도 했고요.

시 재배정 사업 같은 경우는 1억 7천만 원인데 이게 여러 건이 묶여 있어서 1억 7천만 원이거든요.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똑같은 거예요. 4억 5천이 가로등 유지ㆍ보수로 해가지고 각 읍면당 공히 어느 정도 전해의 가로등 보수, 교체 이 비용이 거의 퍼센티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4억 5천을 풀비 성격으로 한 거예요. 맨 처음에 연초에 계약을 할 때는 그 부품을 단가를 계약, 단가를 산정을 한 거예요. 점멸기라든지 실제적으로 보안등이 안 켜졌다, 민원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업체에서 나가보면 그게 등이 깨졌는지 점멸기가 불량이라든지 그러면 어떤 사항이 나오거든요, 어떤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될지. 그 부품에 대한 계약한 게 단가계약이거든요. 그래서 4억 5천을 하고 여기에 추가로 4억 5천에서 하반기 때 부족할 것을 감안해가지고 시에서 또 재배정 받아가지고 합해서 6억 2천 갖고 해서 집행액이 5억 9천이 나온 것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25-9페이지 같은 데 보면 하단부에 제암리 이런 가로등 설치공사 같은 경우도 재배정 사업으로 실시한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중앙1로 일원 노후등기구 교체공사 같은 경우도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법행위가 있어서 우선은 저희가 원상복구 계고문을 그렇게 보냅니다.

네, 원상복구 계고 해가지고 ‘몇 월 며칠까지 원상복구를 하십시오.’ 해가지고 계고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 그 행위가 안 이루어질 경우 저희가 이제 고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처음에는 상당한 소요기간이 들 정도, 한 달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계고를 보냅니다.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벌금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기관에서.

저희는 안 하죠. 벌금을 하는 게 아니죠.

고발, 사법기관에서…….

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1인당 야식비가 4천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기동순찰대 순찰일지가 다 있어가지고 다 기록이 됩니다.

네.

저도 지금에서야 알았는데, 2020년도에는 야식비 지급단가가 6천 원이었어요. 그리고 올해 2021년은 4천 원으로 지급단가가 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

야식비를 지급하고 저희한테 청구를 하게 되면 그거를 계좌에 넣어드리는 거죠.

네.

체크카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크카드를 해가지고 거기서 일괄적으로 통장으로 주는 겁니다.

네. 민기대 전용 계좌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체크카드는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거기에다가 넣게 되면 거기에서 야식비 드시는 만큼 체크카드로 그렇게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걸 전체 월 집계해가지고 그렇게 자료가 나온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용에 따라서 풀비로 잡고 있습니다.

네.

선팅이 오래돼 가지고요. 그래서 그거를, 오래되면 그게 모양이 변형이 돼 가지고 그러기 전에 바꾸는 사항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한 6, 7년 정도 되면 선팅이 약간 변형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정도에 바꾸고 있습니다.

연한은 10년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재작년도에 소방, 119소방대에 소방펌프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 만든 완용펌프라고 있습니다. 그게 비를 맞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소방119센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거를 우리 면사무소 청내에다가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시를 하면서 일반인이 완용펌프를 어떤 용도로 쓰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럼 그림이, 대양2리에 예쁜 그림을 그리는 그런 분을 찾아가지고 거기를 가로 한 2미터 높이 한 1.5미터 해가지고 대형 그림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액자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림은 기증을 받은 거고요. 우리가 액자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규모가 가로가 한 2미터 되고요. 높이가 한 1.5미터 되니까 액자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그냥 산 게 아니라 주문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문제작을 하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든 것 같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관련 해가지고 도로점용료가 25% 감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적용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원래 만약에 도로점용료를 평상시에 코로니19가 아닌 상황에서 10만 원을 부과했다고 그러면 되는데, 만약에 25% 감액을 해서 부과를 했으면 되는데 10만 원 그대로 부과하다 보니까 코로나19 적용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부과를 할 때 코로나19로 해서 부과를 안 하고 평상시처럼 부과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날짜를 정해서 그 기간에 포함된 부과된 내역은 25% 감액을 다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부과를, 코로나19 관련해서 부과를 안 하고 평상시처럼 부과를 했다는 뜻입니다. 감액을 해서 부과를 했으면 이런 감액이 많지 않을 텐데 부과를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3에 보면 박스 맨 밑에 공공운영비 관련해서요. 엔진오버홀 및 엔진보링이라고 그랬거든요. 공동방제단 방역차량수리, 공동방제단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우리 양감면 같은 경우는 축사를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를 방제차량을 이용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제차량이 노후화가 심해가지고 그래서 보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년, 구입한 지가 몇 년도에 한 거죠?

구입한 지는 2010년으로 돼 있고요. 원래 기간은, 2010년에 제작이 된 거고 그다음에 사용연식하고.

내구연한이 10년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이게 사용 킬로수가 한 2만 5천킬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2만킬로인가 거기까지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2만 5천킬로 밖에 안탔는데 10년 지났고, 차를 보링을 했다고 그러면 2만 5천킬로에 보링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방제할 때만 쓰다 보니까 하루에 평균으로 따져보니까 한 10킬로미터 정도 사용한 겁니다.

10킬로 정도 사용을 했는데 엔진보링이라는 것은 엔진이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 엔진 벽이 흠이 생겨가지고 실린더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공간이 흠이 생겨서 거기가 넓어졌기 때문에 압축링과 오일링 자체가 자꾸 거기에 흠집이 난 데에 가스가 새기 때문에 효율이 안 나서 그거를 통으로 깎든가 아니면 깎은 거를 집어서 넣어서 하는 행위가 보링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2만 5천킬로 타 가지고 보링한다고 그러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25만킬로를 탔다고 그러면 몰라요, 10년에.

그래서 저도 킬로 수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의아했는데요. 이게 다른 부분도 많이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을, 우리 양감면이 우리 화성시에서는 축산업이 두 번째 정도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운영도 많이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럴 때 이게 고장이 나면 안 되거든요.

하루에, 2만 5천킬로면 1년에 2만 5천킬로를, 여태까지 총 10년 동안 2만 5천킬로를 탄 거잖아요?

매일 운행을 안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안 하는데 10년에 2만 5천킬로 탔다고 그러면 거의 사용을 안 한 건데 어떻게 다른 부품이 삭아서 뭐가 사용을 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러면 제가 이거를 갖다가 질문을 안 하는데, 웬만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안 하는데 이거는 엔진을 보링했다는 얘기는 2만 5천킬로가 아니라 10년 동안 25만, 요즘에는 엔진이 최근 2010년도에 나온 차면 보링 같은 경우는 화물차라도 잘 안하는데 비고란에 있는 내용자체가 조금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이거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킬로수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감면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감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5시 1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남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정남면장 윤종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신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남면장 윤종식입니다. 화성시 및 정남면 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송선영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정남 면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남면은 동부권역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주민숙원사업 등 산적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정남면 발전에 힘을 실어 주시길 희망하며 미흡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안을 조언해 주시면 시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정남면 담당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은 6월말 정년인 관계로 장기근속휴가에 들어갔습니다. 김남운 주민복지팀장, 김정숙 찾아가는복지팀장, 김윤영 민원팀장, 오동렬 산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일반현황과 현안사항, 감사자료 보고 순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면은 1914년 남곡면과 정림면을 통합 정남면으로 개칭하여 2021년 현재 107년이 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2012년 7월 2일 정남면 발산리에서 정남면 서봉로 998로 면 청사를 이전하였습니다. 인구는 화성시 전체 인구의 약 1.3%에 해당하는 1만 1,498명이며 면적은 화성시의 약 5.8%에 해당하는 40.67제곱킬로미터로 행정구역은 42개리 133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현재 5급 1명, 6급 5명, 7급 3명, 8급 8명, 9급 4명으로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수급자 451가구 577명, 저소득 한부모가정 23가구 64명, 등록된 장애인은 795명입니다. 기관ㆍ단체 현황으로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전문대학 1개교가 있으며 989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역특성을 살펴보면 황구지천이 중심부를 관통하는 사질토양의 평야지대로 대도시와 접근성이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개발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이고, 서봉산과 보통리 저수지 등 천혜의 자연경관이 있고, 서수원~평택, 봉담~동탄 2개의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도ㆍ농 복합의 살기 좋은 지역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남면 현안사항으로는 관내 도로교통의 중추 역할을 하는 당하~오일간 및 보통~수기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조기준공을 통해 교통체증 완화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받아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정남면에 대한 간략한 현황 보고를 마치며,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7-2쪽입니다. 우리 정남면은 5개팀, 총 21명의 직원이 면민의 행복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7-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공공시설 준공 전 하자유무 확인 및 보험증권을 통한 하자보수 철저입니다. 사업준공 15일전 사전 준공검사 실시로 하자여부를 확인하여 하자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있으며 준공 후 하자보수 기간내 발생하는 공사는 보험증권을 통해 하자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수당 지급방안 개선으로 수당 미수령자 최소화 방안마련입니다. 미수령자 최소화를 위하여 매월 신규대상자에게 안내우편을 발송하고 있으며 마을 이장님의 협조를 통해 대상자에게 찾아가서 안내, 홍보하여 미지급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도로변 그늘막 미관 개선사항 마련입니다. 그늘막은 안전정책과에서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정남면에는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규 설치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색상을 담당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정수물품 정비 및 관리철저입니다. 정기적으로 정수물품 관리현황 및 관리계획을 새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중요물품에 대해 수시 재물조사 등을 통한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 철저입니다. 경로당 임원변경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보조금 사용기준 교육 및 보조금 정산 시 영수증 및 회의록 첨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분기별 경로당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 복지급여 지급 및 관리철저입니다. 장애인 복지급여 지급은 본청 장애인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면 장애인이 급여 지급신청 시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차이점 교육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시장이 임명하는 민관협치기관으로 주민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운영하나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장이 임명하는 읍면자문기관으로 정남면에서는 주민자치회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숙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하~오일간, 보통~수기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현안사항 조속추진을 위한 업무협조입니다. 현재 사업부서인 도로과와 민원발생 시 적극 협조하여 공사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4쪽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총 예산액 5억 8,100만 원 중 97.5%인 5억 6,700만 원을 집행하여 도로 유지보수 및 응급복구공사 등 총 18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4월 말 기준 총 예산액 6억 2,300만 원 중 94%인 5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12쪽 공사 물품 구매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수면리 진입로 포장공사 등 총 19개 사업 예산액 6억 3,262만 9천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6억 401만 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에는 도로 유지보수 및 응급복구공사 등 총 12개 사업 예산액 4억 8,798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월 말 기준 총 예산액의 94%인 4억 6,113만 4천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18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항목으로 도로사용료, 공유재산사용료,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인증기 증지수입, 이자수입, 과태료 수입 등이 있으며 2020년도에는 총 1,374건 2억 5,888만 2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중 96%인 2억 4,892만 4천 원을 징수 및 정리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4월 말 기준 총 352건 2,785만 7천 원을 부과하여 이중 91%인 2,530만 7천 원을 징수 및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징수 노력을 강화하여 지방재정 건전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20쪽 민원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초본, 전입신고 등 5만 2,276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2021년도 4월 말 기준으로 1만 9,4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27-21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남면 주민자치회는 2020년 남성 15명, 여성 15명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였고, 2021년은 남성 16명, 여성 16명 총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원들은 농업, 자영업, 전문직 등 다양한 분야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으로는 2020년도에 1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월평균 413명의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수강하였으나 2020년 3월부터 코로나로 인하여 2021년 현재까지 정상운영하지 못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7-23쪽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총 6건을 적발하여 4건 원상복구, 2건은 고발조치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3건을 원상복구하였고 조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24쪽 가로등ㆍ보안등 관리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총 1억 3,900만 원을 집행하여 25개소의 가로등, 28개소의 보안등을 신규, 교체 설치하였고 418개소의 가로등과 보안등을 수리하는 등 총 2,056개의 가로등과 보안등을 유지관리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며, 2021년에는 총 4,744만 6천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51개소의 보안등을 신규 설치하고, 113개소의 가로등과 보안등을 수리하였으며 전체 2,209개의 가로등과 보안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7-25쪽 청사관리현황과 27-26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7-29쪽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5명의 대원들이 대중교통이 열악하고 우범지역이 예상되는 지역을 집중 순찰함으로써 우리 면 실정에 맞는 야간순찰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정남면이나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에도 적극참여하여 지역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항상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으로 2020년에 1,988만 1천 원, 2021년에는 738만 3천 원을 차량유류비, 통신비, 야식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어서 27-30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농지원부 등 각종 증명서류 발급이 가능하며 2020년도에는 주민등록등초본 5,869건을 포함하여 총 1만 2,620건의 증명서류를 발급하였고 2021년도에는 4월 말까지 4,537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34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2013년에 구입한 모닝 등 관용차 5대, 노트북 컴퓨터 1대, 비디오 프로젝터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정남면 모든 공직자는 일선의 행정에서 항상 면민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가로등 전체를 설치했을 때 그게 하자가 발생하면 그렇고요. 전구 같은 거는 그냥 바로 고장이 안 나니까요. 그거는 우리 예산으로 해야죠, 그때는. 전구 같은 거는 한 3개월 뭐 이렇게, LED 같은 경우는 몇 년 가죠.

일반적인 걸로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LED가 비싸기 때문에요. 전체를 다 LED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 사업은 관내 업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으로 합니다.

네. 사업장이 관내에 있어야 관내 업체죠. 주민등록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런데요. 법인인 경우가 일부 서울로 주소지가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국세인 법인세가 국세로 나가고 그거에 따른.

네, 지방세는 또.

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