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로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은 봉담읍, 반월동, 기배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담읍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봉담읍장의 증인선서 후 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김기용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봉담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봉담읍장 김기용.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봉담읍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기용 증인께서는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고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담읍장 김기용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엄정룡 기획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현황 보고에 앞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미영 총무과장입니다. 김용균 산업건설과장입니다. 최현숙 총무팀장입니다. 이혜영 주민복지팀장입니다. 김영미 찾아가는복지팀장입니다. 민원팀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여 이영애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윤 산업팀장입니다. 공화모 건설팀장입니다. 양금모 생활민원팀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초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담읍은 1914년 2월 삼봉, 갈담을 봉담면으로 병합 개칭한 이래 1949년 수원읍이 시로 승격ㆍ분리되어 화성군 봉담면으로 개칭하였으며 1992년부터 현재 청사 부지에서 30여 년간 읍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998년 4월 봉담읍으로 승격하였으며 2018년 12월 봉담읍사무소에서 봉담읍행정복지센터로 청사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봉담읍은 2021년 5월 말 기준 71개 행정리에 3만 3,327세대 8만 2,11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직제는 2과 77팀 4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지지원대상자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294가구 4,448명, 저소득한부모가정 199가구 503명, 장애인 3,486명, 독거노인 2,022명, 가정위탁아동 13명이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내 학교는 초ㆍ중ㆍ고등학교가 12개교이며 5개의 대학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는 이장단협의회를 비롯한 30여 개의 단체가 봉담읍의 발전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은 국도 43호선이 통과하고 경부고속철도가 관통하고 있으며 봉담 IC를 통해 과천ㆍ의왕 및 경부고속도로로 연결되는 등 교통의 편리성과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5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고 봉담도서관,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등 교육인프라 구축 및 창의지성 중심도시로의 면모를 갖추고 있으며 봉담2지구 택지 개발 조성에 따른 인구 유입 증가와 3개 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이 추가 진행됨으로써 활발한 도시 조성과 함께 그린벨트 등 자연취락 지역이 상존하는 도농복합 지역으로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주요 현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으로 첫 번째, 봉담읍 청사 신축 조기 추진 건입니다. 봉담읍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숙원사업으로 여러 경로를 통하여 봉담읍 청사 신축의 필요성을 건의드렸으나, 그리고 현재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로 이에 따른 민원 발생 및 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조속히 추진되어야 되어야 현재 미흡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계과 등 관련 부서에 건물 배치 및 주차면수 등에 대해서 여러 차례 협의하였으나 분동 문제와 일반 구 설치 등의 여러 가지 복합 요인으로 인해서 현재 보류 상태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기 추진 중인 국도 43호선 도로공사 구간 중 장안대학교에서 가톨릭대학교까지 약 2.5킬로미터 화성시도의 확장공사 구간이 현재 양쪽 구간보다 멈춰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하차도와 팔탄면 가재리까지 가는 사이에 있는 구간으로써 시비 240억 원을 투입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어야만 여러 가지 교통환경이 개선되므로 이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봉담초등학교 인근 상가밀집지역 공영주차장 추진 건입니다. 일명 민식이법에 의해서 2020년 6월부터는 주정차 단속 없이 직접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상가가 옆에 인접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토지 매입 및 공사비 예산 확보 사항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사항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봉담읍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목차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2쪽 사무분장표 직원현황입니다. 우리 읍은 직제 2과 7팀, 44명 정원으로 현재 43명이 근무하고 1명 결원 상태입니다. 다음은 26-4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던 주민자치프로그램 우수강사 채용 외 9건에 대해서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소규모 숙원사업 진행사항입니다. 1억 원의 예산으로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를 요하는 사업에 2020년도에는 9,933만 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도 4월 말 기준으로 4,435만 4천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각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하여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공사ㆍ물품 구매현황입니다. 먼저 공사체결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동화1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12건에 3억 7,524만 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은 4월 말 기준으로 세곡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12건, 3억 1,645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요물품으로는 2020년도에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실 가구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안내 입간판 구입을 위해서 860만 2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에는 물품 구매사항이 아직 없습니다. 다음은 26-11쪽 공사 하자보수 현황은 공식적인 보수대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현황은 없습니다만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많은 하자 처리를 했다는 것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11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내역 현황입니다. 2020년도와 2021년도를 총괄하여 2,536건, 5억 8,441만 원을 조정 부과하여 2,495건, 5억 6,940만 5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41건에 1,536만 5천 원입니다. 세외수입 총괄내역과 세부내역을 제출한 자료 중에 직원의 착오로 인해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정오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6-13쪽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민원발급 현황은 2020년과 2021년도에 총 20만 9,776건을 처리했으며 인감, 주민등록등ㆍ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은 대부분이 폐기물 수거, 광고물 철거 요청 등이며 약 472건의 민원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접수하여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29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입니다. 봉담읍의 주민자치위원은 2020년도에는 25명, 2021년도에는 주민자치회원으로 구성해서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2월 8일부터 잠정 휴강 상태이며 휴강 전까지의 수강 인원으로 보면 453명에 수강료 수입은 1,688만 8천 원, 강사수당 967만 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선진지 견학과 워크숍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미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26-31쪽 농지불법행위 조치현황입니다. 2020년 원상복구 건수는 3건이며 2,964제곱미터를 단속하여 원상복구 조치하였으며 2021년에는 기타 건수가 1건이며 2,800제곱미터를 단속하였으며 해당 농지에 개발행위 허가가 완료되어 영농을 위한 농지로 전환시켰습니다. 다음은 26-32쪽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현황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를 위해 2020년도에 3억 517만 원, 2021년도에 5,160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127개소, 2021년도에는 4개소를 설치ㆍ교체하였으며 수리 1건은 2020년에 410개소, 2021년도에 103개소를 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6-33쪽 청사관리 현황입니다. 현 봉담읍 청사는 1만 2,097제곱미터의 부지 위에 연면적 1,306제곱미터로 1991년 2월 준공되었습니다. 2021년 3월부터 청사 부족 및 주민자치 사무실 부재 문제로 구 농업시술센터 재산관리관을 변경하여 활용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기 및 소방시설을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전기안전점검료 및 소방점검료로 2020년 290만 4천 원, 2021년 26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6-35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대상에는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이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9쪽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읍은 봉담민간기동순찰대, 봉담해병대전우회 2개 단체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26명, 73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단체의 운영자금은 시청 안전정책과에서 월별 보상금 형태로 지출해 주고 있으며 2020년과 2021년도에 봉담민간기동순찰대 1,662만 5천 원, 해병대전우회 2,335만 7천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순찰차량은 각각 스포티지 2019년식, 그리고 2017년식이며 각 주행거리 및 수리현황을 근거로 해서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7-40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실태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봉담읍사무소 내 4대, 봉담농협 와우지소 1대, 화성세무서 1대로 관내 총 6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2020년도에는 7만 1,645건 발급하였고 수수료수입 1,365만 4,800원, 2021년도에는 4월 말 기준 2만 7,285건 발급되었고 수수료수입은 480만 5,500원입니다. 26-42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읍은 미니버스 외 26개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세한 세부자료는 서면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내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논밭 직접직불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년도에 언제 부정적으로 지급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계속 지급이 됐다는 거죠.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거의 800만 원이 넘게 지급이 되었다는 건 그만큼 읍에서 관리가 소홀했다거나 직불금을 받아야 될 사람한테 안 주고 직불금을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지급이 되었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직불금은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한테 가야되는 게 맞아요.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수년도에 계속 부정적으로, 자료를 보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받고 빌라에 사시는 분도 받고 이런 식으로 했다면 어떻게 보면 확인이 안 되는 건가요? 확인이 안 됐던 건가요, 아니면 그냥 관리가 소홀했던 건가요? 아니면 농자 짓는 분들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셨던 건가 해서.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직불금 관리하는 체제가 농산물 품질관리원하고 공동으로 등록을 받고 실제 경작 사항에 대한 것도 사실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도 확인하고 읍면동에서도 같이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농지에 대한 검사하는 사항이 사실 부족한 면이 솔직히 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직불금 조사하는 전담요원들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읍면동 산업팀에 있는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모든 필지에 대해서 다 조사하고 그런 역할을 사실 수용을 못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미흡한 문제도 발생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직불금은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된 분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 맞죠?

그렇습니다.

봉담읍은 화성시 읍면동에서 최고 우선적이라고 생각해요. 읍면에서 봉담읍이 가장 크잖아요. 그다음 남양읍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선도적인 역할을 봉담읍이 해 주셔야 그래도 다른 읍면에서 보고 이런 직불금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많이 살펴보셔서 차후에는 이런 게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지금 장수수당을 복지팀에서 신청 받고 계신가요? 장수수당하고 효도수당을 복지팀에서.

네, 80세 이상의…….

85세이죠?

네, 85세가 효도…….

효도가 85세이죠?

네, 80세 이상이 장수수당이고 85세 이상이 효도수당인데요. 저희들이 80세 넘는, 주민등록상으로 도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화성시만의, 국비가 아니고 시비로 하는 특수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도래하신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드리는 것 외에 이장님들한테도 그 동네에 어느 분이 장수수당 지급 대상 시기가 도래됐으니 신청하시도록 그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타 시에서 여기로 전입 올 경우에도 그분들은 화성시만의 특수시책을 아예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사항이 나오니까 접수 받을 때 “선생님, 화성시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요. 신청을 하시면 3만 원씩 매월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안내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당이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지급이 안 되는 거죠?

네, 중복 지급은 안 되고요. 결론적으로 일정 지급을 받는, 노인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을 뺀, 만일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도 연금이나 이런 소득이 있기 때문에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장수수당이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민들이 “나는 장수수당 받는데 너는 받아?” “너희 부모님은 받아?” 이런 게 오고 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받는 것에만 집중하셔서 기초연금을 받는 분은 안 된다는 것을 모르세요. 그러니까 복지팀에서 이런 것을 이장님들이나 해서 분명히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은 안 된다는 것을 사전에 많이 공지시키고 숙지를 시키셔야 “왜 나는 못 받아?” 이런 의구심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락자도 없게 하고 혼선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민원이 지금 많아요.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안 들어온다.” 기초연금 받는 분들은 이게 안 들어온다는 것을 복지팀에서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드려야 되는데.

맞습니다. 대상자 중에 기초연금 때문에 못 받는 비율이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거의 80%가 넘고요. 받는 대상이 일부이고 신청을 못한 비율이 봉담 같은 경우는 4% 정도 되거든요. 그 4%도 최대한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살펴주시고 숙지하게끔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입니다. 27-21쪽인데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생활민원이 폐기물 처리가 많아요. 처리 결과도 처리 완료가 됐다고 했는데 저도 읍면에 거주하지만 읍면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게 폐기물입니다. 이런 폐기물이 민원을 넣어도 처리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봉담읍은 처리 완료가 많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무단으로 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도 읍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쓰셔서 버리고 가는 그런 것,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 잘 해 주시고 시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무조건 버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읍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제가 아침 일찍부터 관내를 매일 돌고 있습니다. 돌고 보면 전날 안 보였던 게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버리는 장소들이 한적한 곳에 밤에 갖다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린벨트 지역에 해당하는 내리 이런 데, 농업지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길 쪽에, 그래서 저희는 산업건설과 생활민원팀장하고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바로 치우지 않으면 또 버린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바로바로 치우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제가 발견한 것뿐만 아니라 이장님들하고도 공조해서 그런 게 있을 때 “빨리 치울 테니까 빨리 알려주시고 빨리 공지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조속히 치우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가장 큰 민원이 무단 폐기물 이런 게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시민의 의식도 중요하니까 이장단 회의 때나 주민자치나 이럴 때 숙지하게끔 읍에서도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읍장님, 오랜만에 뵈니까 오늘 많이 반갑습니다. 26-7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2021년도 봉담읍 위험수목 제거공사 내용이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펼쳤습니다.

앞쪽에 3건은 준공이 다 된 거죠? 2021년 사업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동화리, 하가등리, 하가등리, 3개는 준공이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네, 준공이 됐고요.

마무리 잘 하신 거죠?

네 번째 것만 아직, 여름철에 태풍 때문에 쓰러지는 게 많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많이 활용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착공이 3월 17일, 준공이 12월 31일, 착공을 하셨는데 준공이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단가계약 사업이고요. 아무튼 수목이 쓰러지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약은 체결하고 1년 단위로 계속 유지되는 계약이 되겠습니다. 준공은 아직 안 된 사항인데 계약 기간을 넣다 보니까 준공에 표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연말까지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최대한 준공을 당겨서 민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26-10페이지 봐 주십시오. 중요물품 구매가 있습니다. 제가 2019년에도 봉담읍사무소에 직접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물품명에, 계약 업체에 ‘인천지방조달청’라고만 되어 있고 실제 구매 업체명의 작성이 그 당시에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오늘도 업체명은 그냥 ‘인천지방조달청’으로만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물품 구매한 것이 사무실에 파티션으로 새로운 자리를 설치하기 위해서 구매할 때 파티션이 조달 등록되어 있는 품목을 우리가 조달청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저희들이 화성 관내인지의 여부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대 봉담읍사무소에서, 일반 동사무소에서도 기입을 하는데, 제가 시정조치를 했을 때, 제가 이번에 파악을 해 보니까 한두 개 동사무소가 시정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서 대표하는 봉담읍사무소에서 시정을 안 하셨다는 것은 미비하게 챙기지 않으셨던 것 같아서 제가 지적사항을 오늘만 하고 다음에 이러한 지적을 안 받았으면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 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것 꼭 챙겨서 업체명을 꼭 기입해 주십시오.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1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ㆍ징수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2019년도 행감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이 사항을 보았을 때 봉담읍사무소에서 참 기입을 잘 하셨고 체납 건수도 거의 없이 모범적으로 잘하셔서 제가 그 당시에 격려를 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모든 조건들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번에도 잘 하셨고 체납액이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잘하신 것 같고 다음페이지 26-1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쓰레기 불법과태료가 2020년도에 체납이 10건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쓰레기 불법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까?

아까 조오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린 상태에 갔을 때 저희들이 버린 사람을 찾기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뒤져서라도 영수증이랄지 이런 게 나오면 그것까지 찾아서라도 대상자를 찾고요. 항목별로 과태료 부과하는 기준들이 여러 가지 다릅니다만 그런 사람들한테 과태료 부과하게 되는데요. 체납사항은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버티는, 태만 하는 인원이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한 건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그 내역까지는 제가 솔직히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세부내역, 이런 상황이라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간략하게 해 주세요. 제가 이걸 깊이, 쓰레기봉투 뜯어 가면서 열심히 하셨는데 열심히 하신 것을 가지고 제가 또 너무.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과장 김용균입니다. 쓰레기 불법과태료는 통상적으로 버리지 않은 용기라든지, 차에서 담배꽁초를 버린다든지 하면 저희가 차적을 조회해서 차적이 나오는 사람한테 과태료를 매기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통부 안에 고지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내역은 없지만 그러한 종류로 불법 담배꽁초가 많이 있고요. 쓰레기봉투에 불법으로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재활용쓰레기라든지 버린 건에 대해서 저희가 추적해서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건 중에 현재 2건은 받아서 8건 정도만 체납이 됐고 아마 납세 태만으로 안 내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독촉으로 계속 고지하고 있고 금년도 안에 다 받을 예정입니다.

건수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체납액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러한 건수는 그 당시에 마무리를 잘 해서 넘겨주시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 제가 지적사항으로 체크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26-35페이지 봐 주십시오. 신용카드 사용내역 50만 원 이상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쭉 체크를 해 봤는데요. 청사 내에 냉난방수리비 내역이 없습니다. 봉담읍사무소보다 작은 동사무소에도 냉난방수리비 내역이 있는데 봉담읍사무소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결제를 하셨는지 내역이 없고 냉매 보충이라든가 수리를 여름이 오기 전에 이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2020년도에 지출 내역이 기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카드 사용내역이 50만 원 넘는 내역만 표기되다 보니까 나타나지 않은 사항인데요. 냉난방기 수리하는 것 총무팀장이 저에게 자료를 줬는데 50만 원 미만에 해당되는 결제사항으로 경미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소규모 단위로 수리했기 때문에 50만 원 이상 된 카드내역 상 표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할 수 없는데요. 봉담읍사무소는 숫자도 많을 겁니다. 제가 숫자 파악하고 결제 금액하고 지금 가지고 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책임지고 하실 수가 있는지 의문이고요. 여기 내역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읍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정수물품 관리현황으로 26-42쪽에…….

있습니다. 정수물품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10대 정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과장님들하고 사전에 회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우리 청사가 노후되어 있고 제가 작년도 7월 1일 자로 왔는데 솔직히 에어컨이 약해서 너무 더웠었습니다. “어떻게 이 더위 속에 견디냐, 민원실도 그렇고.” 그랬더니 “시스템에어컨이 오래돼서.” 중앙에서 돌리는 건데 어떨 때는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 것을 다 고치려고 견적해 봤더니 전체적으로 수리하는데 한층 당 2,000만 원 정도씩 소요되는 견적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걸 투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하고 청사 신축 문제하고도 중복되다 보니까 어려워도 일단은 수리해 가면서 쓰는 것으로 해라, 예산도 반영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힘들어도 소위 말해서 삐거덕거리면서라도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조금 고장 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수리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했다는 얘기까지는 어제 우리가 공유했었거든요. 그런데 50만 원 넘는 사항에 대한 것까지는 생각을 솔직히 못했었습니다.

50만 원 넘는 것을 생각을 못하셨다는 것은 아쉬운 답변이고요. 냉난방수리는 대부분 상반기에, 연초 4월 전에.

3, 4월에 해야 되겠죠.

그 전에 냉매 보충도 하고 수리도 하고 미리 준비를 하는데 제가 이상해서 몇 번을 봤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잘못 봐서 질의를 하는 건가 하면서 여러 차례 체크하고 체크하고 했었는데.

지금도 자질구레하게 소액단위로 했다고 하는데요. 자료를 따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지금 제가 정회를 신청하고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싶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동안에 그 사항을 준비해 주십시오.

팩스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청환입니다. 김기용 봉담읍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봉담읍이 택지 개발 조성이 되고 그래서 인구율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도시개발사업도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아까도 보고를 받다 보면, 아까 400 몇십 개라고 했죠? 책자에 있는 것도 상당히 많던데요.

네, 생활민원이 440여 건 있습니다.

생활민원도 다른 읍면동보다 확실하게 많고 해서 예상도 되지만 민원 건수로만 보더라도 우리 봉담읍 김기용 읍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분들이 과중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2019년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전기ㆍ기계ㆍ소방 이런 위탁업체를 관내 업체를 쓰라고 했는데 시정이 잘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질의드릴 것은 읍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주민제안사업 아시죠? 주민제안사업하고 주민숙원사업, 책자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기존에 읍면동이, 주민제안사업이 읍이 1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죠? 지금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2020년부터 읍에 5,000만 원으로 제한을 둔다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10억 범위 내에서 5,000만 원짜리 단위사업들을 발굴해서 심사 받을 수 있도록 제출하면 시의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된 사업을 읍면동에 내려주면 그걸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주민제안사업하고 주민숙원사업, 주민제안사업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같은 내용,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는 16억으로 해서 읍에 사업당 1억 원 이렇게 돼 있던 게 읍면동 전체로 10억 원 규모 밑으로 해서 사업당 5,000만 원으로 주는데, 줄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봉담읍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인구도 많고 그렇지만 지금 동탄이라든가 이런 데와 같이 택지 개발로 해서 계획적으로 형성,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부권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주민제안사업들이 주는 거에 대해서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읍이 5억 8,000이었잖아요. 이게 4억 5,000으로 22% 이 정도 줄거든요. 그런데 봉담읍 같은 경우에도 개선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주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만하신 건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주민참여제안사업에 대한 것은 오히려 조금 더, 단가는 5,000만 원 미만이지만 적정 사업을 잘 발굴해서 제출하게 되면 선정될 수 있는 건수는 많이 늘릴 수 있다는 기회는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 반영할 사업도 사실은 4건을 신청해 놨거든요. 그래서 혹여라도 2억 정도라도 받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속에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솔직히 숙원사업 줄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5억 8,000에 소규모 1억 8,000 해서 6억 8,000 가지고 했던 사항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부족하다고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이 더 필요한 사항인데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불만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쉽고 늘은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들이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기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됩니다.

진솔한 답변에 국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볼 때도 전반적으로 서부권 쪽에 있는 읍면동에서는 주민숙원사업에 금액이 주는 게 우리 화성시 전체 예산으로 볼 때는 아주 미비하지만 서부권 쪽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을 해야 될 게 아직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담읍은 입장이 어떤지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업무가 과중하게 늘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봉담읍 냉난방기 관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100만 원, 50만 원 이상이 2020년 6월 24일, 2021년 3월 5일, 2건이 있는데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한 겁니까, 아니면 카드 지급한 겁니까? 내용이 없고 여기에 기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각종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중에 50만 원 넘는 거라 할지라도 카드로 긁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약식 계약에 의해서 집행하고 나서는 청구를 저희들 회사 지정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청구할 경우에는 계좌 송금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계좌 송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좌 송금한 내역을 다음부터 첨부해 주시고요. 일단 이것은 제가 확인은 했고 결제 방식만 궁금한데 그것까지 해 주셨으면 완벽했을 텐데 아쉽습니다. 내용을 추가로 넣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담읍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봉담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반월동장 한성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반월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성택 증인께서는 팀장을 소개하고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월동장 한성택입니다. 87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윤균 총무팀장입니다. 어문숙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오수정 찾아가는복지팀장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반월동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월동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반월동은 2006년 1월 2일 반월동사무소가 개청되었으며 2021년 5월 말 기준 인구는 1만 1,086세대, 3만 2,224명이며 행정구역은 24통 194개 반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복지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07가구 283명, 저소득 한부모 가정 23가구 53명, 등록 장애인은 707명입니다. 교육기관은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총 7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현황은 통장단협의회 등 12개의 단체가 반월동의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있습니다. 반월동의 지역적 특성은 화성시의 관문으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등 3개 시가 교차 연접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 등 140여 개의 중소기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이 2023년 상반기 완료되면 현재 인구 대비 18% 이상 증가한 인구수가 3만 8,00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월동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반월북길 도시계획도로 연계구간 개설공사입니다. 반월체육센터와 어린이집, 파출소 등 공공시설 접근과 반월동 중심축을 통과하는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연계구간 개설공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체구간 1.1킬로미터 중 빅마켓에서 어린이집, 파출소 입구까지 300m 일부구간만 금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연계구간 800m은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일부구간만 공사 준공 시 도로 개설 효과가 반감되고 연계구간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연계구간을 조기에 추진하여 교통 혼잡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6페이지 자연친화적 구거장비 공사입니다. 반월체육센터 뒤편 반월동 중심부에 위치한 구거로서 자연친화적으로 산책로, 조경수, 자연석, 준설공사, 묘목 등 구거정비 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반월동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반월동행정복지센터는 동장, 팀장 3명 등 3개 팀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0-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이며 5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1,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2020년도에는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바닥보수 및 도장공사에 985만 8천 원, 반월파출소 그늘막 제작 설치에 193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미집행 상태입니다. 다음은 공사물품 구매현황입니다. 공사계약체결 현황은 2020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 옥상방수공사 2,088만 3천 원, 주민자치센터 균열보수공사 1,300만 8천 원, 행정복지센터 내벽보수공사 1,330만 원, 반월체육센터 구거녹지정비공사 1,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30-5페이지 중요물품 구매로 2020년도에는 육아나눔 카페운영 가구구입비 264만 원, 주민자치센터 트레드밀 구입비 72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은 총 974건에 4,657만 1천 원을 부과, 974건에 4,657만 1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328건에 2,296만 5천 원을 부과, 321건에 2,269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은 5건에 27만 3천 원입니다. 30-7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발급민원 처리현황은 2020년도에 인감증명 1만 8,079건, 가족관계등록부 1만 1,234건 등 총 5만 6,143건의 발급민원을 처리하였고 2021년도에는 인감증명 5,891건, 가족관계등록부 3,364건 등 총 1만 6,702건의 발급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30-8페이지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2020년과 2021년 4월 말까지 62건의 민원을 접수 및 처리하였습니다. 30-1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입니다. 반월동은 2020년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위원은 총 45명으로 남자 21명, 여자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2020년도에는 35개 프로그램을 일정 기간 운영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30-14페이지 청사관리 현황입니다. 반월동 행정복지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276제곱미터이고 2009년도에 준공되었으며 주민자치센터는 지상 3층, 연면적 1,581제곱미터이며 2004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전기, 기계, 소방시설 등 위탁관리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0-17페이지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24건에 2,050만 1천 원을 사용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3건에 319만 2천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30-22페이지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입니다. 시민방범순찰대는 48명의 대원이 1일 평균 6 내지 8명의 대원들이 20시부터 24시까지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범순찰대 보상금 수령현황은 2020년도에는 2,057만 3천 원, 2021년도에는 831만 9천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30-24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태 현황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은 반월동행정복지센터 2대, 삼성전자 2대, 태안농협 반월지점 1대 등 총 5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4만 1,117건, 2021년에는 2만 973건을 발급하였으며 발급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27페이지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정수물품은 비디오프로젝터 3대, 차량 3대, 냉난방기 1대, 노트북 컴퓨터 2대 등 총 9개의 정수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반월동 소관 2021년도 행정자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내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냐고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장님,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에 일자리정책과가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희망내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옛날로 하면 공공근로입니다. 그러면 반월동에서 희망내일사업 참여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 동장님이 알고 계시는.

행정업무보조 등 3명 정도 있습니다.

행정업무보조만 3명이 있어요?

행정업무보조도 있고 발열 체크도 있고 해서 3명 정도가 공공근로…….

외부에서 환경 같은 것을 도와주는 분은 안 계세요? 행정업무만 세 분 계세요?

네, 환경 업무자는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세 분이 희망내일사업으로 배치된 거예요? 참여를 그 세 분이 하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사업 분야에 맞게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하면 저희가 안내해서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대상자가 선정되면 채용돼서 공공근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읍면동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는 있어요. 왜냐하면 거리 청소하는 사람도 그런 분들도 서부지역에는 있는데 반월동에 3명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질의는 그 정도로 하고요. 자료에 보면 30-13쪽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다른 읍면을, 행감 하는 읍면을 봤거든요. 여기는 주민자치위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셨는데 참석 인원이 31명이었고 20년도 10월 30일 날 다녀오셨네요?

네.

안산이면 거리는 멀지는 않아요. 31명이 이동은 어떻게 하셨어요?

대형버스 1대 임차해서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오셨죠?

네, 방역수칙, 작년 10월 정도에는 조금 완화돼서 그때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때 완화가 되어도 지금도 진행형이잖아요, 그때는 잠깐 완화가 되었어도.

네.

그런데 다른 읍면은 자발적으로 참석을 안 했고 벤치마킹을 안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월동만 가서 차후에 아무 일은 없나 해 가지고, 다행입니다.

네.

우려스러운 건 지금은 아무 일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정해지는 규칙이나 이런 것을 따라줘야 되지 않나 해서 차후에는 이런 것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동장님,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습니다. 오전에 반가운 분을 뵈었는데 오후에도 뵙게 됩니다. 질의드리겠고요. 30-6페이지 봐 주십시오. 체납 부과내역인데 비교적 잘하셨어요. 2020년도에 체납도 없고 결손도 없고 잘하셨고요. 관리를 잘하셨습니다. 여쭈어보겠는데 구분에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는 어떠한 내용입니까?

잠시만요.

세부내역에서 2020년 구분 맨 밑에, 맨 아래에 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제목을 이해 못 하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 과태료는 출생신고나 사망신고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출생이나 사망일이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그 기간에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런 건 대부분 남성분이나, 제가 안 해 봐서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이해를 잘 했고요. 이륜차 과태료가 2020년 1건이 있었는데 이거는 조정을 하고 마무리하셨는데 이륜차 같은 경우는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위반하는 사항이 없도록 강화하셔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체납도 2020년도에 잘하셨고 2021년도에 인증기용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입이 있습니다. 부과, 감액,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건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겁니까?

금년도에 5건이, 27만 3천 원의 체납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감사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카드수수료가 7일 이후에 수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납기일이 도래가 안 돼서, 4월 30일 자에 감사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납기가 미도래해서 체납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납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은 것을 마무리해서 올리려다 보니까 기입이 된 겁니다. 체납 관리를 잘하셔서 깨끗하게 마무리 잘 하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30-13페이지 봐 주십시오. ‘다’번에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워크숍 등 실시현황을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셨는데 안산 일동이 동네가 일동입니까? 여기에 가셔서 벤치마킹 어떤 걸 하신 거죠? 반월동에서 벤치마킹을 31명이 가셨어요.

안산 일동을 저희가 방문을 했었는데요. 거기가 마을공동체하고 주민자치의 연관성이 잘 되어 있고 분과별로 우수사례가 많다고 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교육도 받고 설명자료도 듣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느끼셨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일동은 자체적으로 한 시간이 꽤 오래돼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위원님들께서도 호응을 하셔서 좋은 점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31명이면 그중에 어떤 분이 가신 거죠?

네?

위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이요.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동장님하고 이런 식으로 다녀오신 거죠?

네.

이왕 가셨으면 좋은 것 많이 보고 벤치마킹 잘하셨으리라 믿고요. 다음에 코로나19가 얼른 종식돼서 더 많은 벤치마킹을 하셔서 좋은 것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30-15페이지 봐 주십시오. 전기, 기계, 소방시설 등 위탁관리 현황 2020년도 내용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를 보시면 수탁업체가 전기, 소방 기계가 다 똑같아요. 계약한 기간이 똑같고 2021년도에 계약한 업체도 똑같고, 계약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십니까?

이거는 소액이라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기계나 소방은 업체에서 위탁관리를 잘해 줬기 때문에 업체가 잘 못하고 그러면 교체를 하는데 잘했기 때문에 금년도 똑같은 업체로 계약을 했습니다.

앞에 2019년도 것을 제가 볼 수 없어서 그런데 계속 한 업체만 선정을 하면, 다른 업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업체도 발굴하셔서 소외되지 않게 소규모 업체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이거는 화성에는 없나요? 수원에만 있습니까?

네, 화성시에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이거는 화성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가능하면 화성시 업체를 선정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7페이지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한눈에도 잘 볼 수 있도록 잘하셨어요. 노력한 모습이 보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보면 관리 잘하셨고 체납액 없이 앞으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입니다. 한성택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위원의 구성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2020년도에 38명이었던 분이 45명으로 늘은 것은 아주 운영을 잘하신 걸로 보입니다. 하나 궁금한 것은 주부가 2020년도에 열아홉 분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세 분으로 열여섯 분이나 줄었는데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하고 옆에 보면 직능ㆍ민간단체가 2020년도에 한 분이었는데 21년도 스물일곱 분으로 대폭 늘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사유는 없고 보통 저희가 위촉을 해서 본인들이 사임을 하고 그럴 때는 저희가 해촉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변동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되는 거지만 구성비가 두 가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봤고요. 밑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보면 강사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수강료 수입.

네.

맨 위에 보면 영어수요기초 월 3만 원에 월평균 23명, 누계 23명이면 수강료 수입이 얼마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229만 7천 원으로 돼 있는데 그 금액이 맞나요? 69만 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는 아마 개월 수에 차이가 있어서 금액이 상이한 것 같습니다.

월 3만 원씩 23명이면 69만 원이 맞는 거죠?

네.

표기가 잘못된 거죠?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 밑에도 중국어금요중급, 거기도 월 3만 원인데 19 하면 57만 원이 돼야 되는데 30만 9천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그 밑에 금액들이 제가 쭉 따져봤는데 다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 동장님이 회계과에서 오래 근무하셔서 원래 전문가이신데 직원들이 작성한 것에 관심을 덜 가지신 것 같아요. 제가 검토를 하면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0-15페이지 존경하는 차순임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조성완 대표자를 모릅니다. 다른 분들도 누가 이런 일들 하는지 모르지만 지역 관내 업체를 쓰라고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원에서 오는 것보다 비상상황에 대처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가까운 데에 있는 업체가 비상상황에 대처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건의를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차순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회계 쪽 전문가라 그런지 다른 읍면동보다 한눈에 보이게 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0-27페이지 보면 정수물품 관리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비디오 프로젝터가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많아요. 3개가 있는데 실제로 3개 있습니까?

네, 3개 있습니다. 저희가 건물에 행정복지센터가 있고요. 주민자치센터가 반월동 생기지 전에 2004년도에 신축이 돼 있습니다. 건물이 2개라,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행정복지센터도 있어서 3대가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많아서 여쭈어보고요.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돼 있나요?

비디오 프로젝터는 8년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6월 12일 것은 폐기를 하고 새로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요?

저희가 사용하는 데 큰 불편이 없어서 사용하다가 불편하면 교체를 하겠습니다.

불편함은 없으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동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증명서 발급 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자증명서 발급을 할 때 업무가 소홀하신 것 같아서요. 수급자증명서를 발급할 때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발급해야 되는 건지.

다시 한번만,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수급자 있잖아요. 본인이 친권자 후견인일 때 수급자 발급할 때 증명서는 어떻게 하는 건지, 본인이 아닐 때는 위임장을 제출 받고 수급자증명서를 받아야 되는 게 맞지요?

혹시 이해가 부족하시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권자 후견인이 수급자증명서 발급업무를 수행할 때 위임장을 받고 증명서를 발급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제가 정확히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저희가 증명서 발급하고 그럴 때 대리인들이 오면 위임장을 해서 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자증명서 발급을 할 때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업무를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이해를 잘 했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위임장을 받지 않고 증명서를 받았다는 감사 기록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것을 염려해 주시고 항상 신청서를 받고 위임장을 받고 증명서를 발급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에서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인감증명도 저희가 대리하면 위임장을 가지고 와야지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임장을 갖고 와야 되죠?

네.

그러면 대리인이 도장, 날인하면 안 되죠?

네.

그럼에도 이런 건이 몇 건이 있는데 차후에도, 아직도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이 부적정한 내용이 있는지 의심스러워서 다시 한번 재차 이것에 대한 것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임감증명이 아직도 이렇게 부적절한가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는 이런 게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각 읍면동에서,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원실이 화성시의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민원실에서 시민들을 항상 대면하고 응대하는 직원 여러분들은 감정노동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민원이, 예를 들어 다양한 민원들이 있겠죠. 증명서 발급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각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직원분들하고 대면하는 과정에서 종종 어떤 갈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제2차, 3차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힘드시겠지만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공무원은 일반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는 것하고는 약간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공무원이잖아요. 공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들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0-27페이지 정수물품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월동은 정수물품이 많지는 않네요?

네.

그런데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1개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수량이 동에서 관리하는 게 하나인 거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냉난방기는 정수물품이 냉난방기고요. 저희가 행정복지센터에 시스템에어컨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어컨은 정수물품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냉난방기 1대는 저희 동사무소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바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덥고 그래서 냉난방기 소형 하나를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시스템에어컨이 정수물품이 아니라고 하면 시스템에어컨에 대해서 물품관리 관이 누구예요?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정수물품 자료를 제출하려고 했더니 시스템에어컨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리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는 반월동에서 동장 책임 하에 당연히 관리는 하시겠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시스템에어컨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반월동장이에요? 화성?

반월동장입니다.

그런데 왜 정수물품에 해당이 안 되죠?

정수물품 목록에 시스템에어컨은 정수물품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규정이 있나 보죠?

네.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수물품 관리현황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외에 동에서 재물조사는 1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재물조사 대장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재물조사대장 추가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스템에어컨이라고 하는데 이것 외에도 다른 설비나 이런 부분이 행정복지센터 내의 건물에 부동산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스템에어컨 자체도 동산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을 텐데 정수물품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가 자료는 회의 중에는 시간이 걸릴 테니까 오늘 중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팩스나 전산으로 전송해 주셔도 됩니다. 재물조사 현황은 어쨌든 사본 제출하시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월동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반월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배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기배동 오갑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배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갑석 증인께서는 팀장을 소개하고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배동장 오갑석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화성시 경제 발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엄정룡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청환 부위원장님, 김홍성 위원님, 조오순 위원님, 차순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동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미혜 총무팀장입니다. 남궁선 주민복지팀장입니다. 황혜현 찾아가는복지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현안사항,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 작성한 기배동 일반현황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동은 2006년 1월 태안읍에서 동으로 분리되어 동 청사 태안농협 기배지점 2층 건물을 임차하여 사무를 보아오다가 2012년 현 청사를 신축ㆍ이전하였습니다. 5월 말 현재 인구는 1만 3,560명이며 7개의 아파트 단지와 5개 통의 자연마을로 구성된 도농복합지역입니다. 행정구역은 총 13개 통, 87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직제 및 정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는 총무팀, 주민복지팀, 찾아가는복지팀으로 편제되어있으며 정ㆍ현원은 16명이며 공무직인 환경미화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복지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04가구 157명, 저소득 한부모가정 23가구 60명, 장애인 510명, 독거노인 252명, 가정위탁아동 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내 학교는 초중고 4개교가 있으며 사회단체는 통장단협의회를 비롯한 12개 단체가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특성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상태에서 여러 아파트 단지와 기존의 자연마을 내에 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되어 있는 도농복합지역입니다. 주변 상황은 황구지천을 끼고 수원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서부우회도로 개통으로 수원, 오산 등 인접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좋아 향후 개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변에는 융건릉과 백천장 선생묘역, 수원 고읍성 등이 자리 잡고 있으며 국지도 84호선 주변으로 아파트 단지와 주요 상가가 형성되어 있어 향후 동부권과 서부권을 잇는 중심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발전 전망이 큰 지역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첫 번째, 기안동 도시계획도로 대로 3-14호선 개설입니다. 위치는 수원시 경계 기안동 산222-1번지에서 기안초등학교까지 1킬로미터로 현재 국지도 84호선 및 시도 70호선의 교통 정체가 심각하여 통행차량은 물론 거주 주민의 이동에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와우-배양간 시도 70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나 구간이 짧아 교통 정체 해소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기 어려워 기안동 일대 지역 발전 및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3-14호선 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안천 중류ㆍ하류구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요청입니다. 기안천은 봉담읍 와우리 39번지를 기점으로 배양동 56-7번지까지 총 2.7킬로미터로 수질 악화 및 악취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하천입니다. 상류구간은 1.35킬로미터 은 비관리청인 주식회사 우방에서 아파트 건립과 함께 2020년부터 소하천을 정비하고 있으나 화성시 정비 구간인 중류ㆍ하류구간 1.4킬로미터는 소하천 정비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류ㆍ하류구간 하천 정비가 상류 정비와 함께 이뤄짐으로써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가 필요한 상항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2 페이지 사무분장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개별분장사무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총 7건의 지적사항이 있으며 6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으로 추진 중인 사항인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준비 철저에 대하여는 기히 각종 사회단체 회의 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홍보하고 있으며 주요 기관사회단체장들의 동의서를 받았고 2022년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시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5월에 컨설팅을 받았고 금년 9월에 2차 컨설팅을 할 계획입니다 31-6페이지 소규모숙원사업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1,200만 원 중 기배역사공원 그늘막 제조 구매 등 2건에 1,14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에는 배양동 뱅치저수지 안전펜스 설치공사에 980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7페이지 공사체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청사 2, 3층 테라스 누수보수공사를 위하여 예산 2,092만 6천 원 중 1,904만 원에 계약을 하여 공사를 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중요물품 구매현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는 대형8각 파라솔 5개를 구매하여 그늘이 없는 역사공원에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였습니다. 31-8페이지 공사 하자보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2021년 총 1,352건에 7,249만 8천 원을 부과하였고 8건에 21만 8천 원을 감액 조치하고 1,344건에 7,228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도별 현황 및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 민원발급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감 등 7종에 2020년에는 6만 4,168건, 21년에는 2만 4,573건, 총 8만 8,741건을 처리하였으며 종류별 처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0페이지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18건, 2021년에 4건 총 22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 처리 주 내용은 거리청소 및 동물사체 처리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통장들 카톡방, 주민자치위원 카톡방, 시민방법순찰대 등 다양한 사회단체 회원들의 민원사항을 수시로 받아 즉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31-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활동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남성 10명, 여성 15명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 1분기에는 웰빙댄스 외 1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재까지 운영을 중지하고 있으며 올 3분기부터 정부의 운영 방침에 의거 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결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워크숍은 2020년 11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시의 지원금을 받아 1회 실시하였습니다. 31-13페이지 31-14페이지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 및 가로등ㆍ보안등 관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31-14페이지 청사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배동행정복지센터는 화성시 기안남로 62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 2층, 지상 5층, 1개 동으로 되어있으며 연면적 4,987평방미터로 2012년 5월 16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전기, 기계,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외부 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연도별 위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6페이지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청사 비상방송 설비 단락보호장치 설치비 등 6건에 548만 5천 원을 사용하였고 21년에는 민원실 소모품 등 2건에 142만 5천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7페이지 시민방범순찰대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원은 59명으로 남성 48명, 여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 5 내지 6명이 20시부터 24시까지 근무하며 자연부락인 배양동과 기배역사공원 등 시민 안전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에는 유류비 등 8개 항목으로 1,859만 7천 원을, 2021년에는 유류비 등 6개 항목으로 763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순찰차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스포티지로 2016년 6월 15일에 구입하였으며 2020년에는 9,885킬로미터를 운행하였고 3회에 걸쳐 엔진오일 교환 등에 102만 6천 원을 지원하였고 21년도에는 라이트 및 타이어 교환에 5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18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기배동행정복지센터 내에 1대가 설치되어있으며 일평균 33건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21종에 1만 2,339건이 발급되었고 2021년도에는 4,931건이 발급되었습니다. 증명 종류별 발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20페이지 정수물품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디지털캠코더 외 7종의 정수 물품이 있으며 수량, 단가, 구입 금액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배동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2020년, 2021년도 기배동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부족한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시면 바로 시정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더욱더 다가가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내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자료 31-10쪽입니다.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인데요. 로드킬 처리 요청이 도시라서 그런지 많은데 처리 결과를 보면 당일 처리 완료됐다고 하는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치우기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버리는 거예요?

환경미화원들을 시켜서 파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죠? 크지는 않죠, 시내는?

네.

앞으로는 날이 점점 더워지니까 미관상도 그렇지만 부패가 빨리 되잖아요. 이런 로드킬이 많을 거예요, 밤에 더 많이 다니다 보니까 부패되는 속도도 빠르고. 물론 당일 처리가 된다고 하지만 빠르게 처리되도록 당부드립니다. 미관상 너무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사무분장표에 보니까 ‘행정7 김수현’ 해서 공공근로가 있는데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 일자리정책과에서 공공근로 희망내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기배동에서 몇 분이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희망일자리사업에 5명으로 방역하시는 세 분하고요. QR 체크 두 분, 그다음에 공공근로에 3명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하고 백신 안내해 주시는 분들, 지난번에 어르신들 모시고 다니고 했을 때 그때 2명이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 동사무소 내에서 근무하는 분만 계시는 거네요? 전부 다 몇 명이에요?

총 8명 했습니다. 외부에서 하는 일자리 공공근로를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신청을 하셨어요?

신청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신 분이 안 계세요?

신청하신 분이 있는데 오시면, 저는 그거를 주안점으로 두고 공공근로하시는 분을 뽑았거든요. 인도에 풀 같은 걸 제거하기 위해서 두 분, 두 분, 2회에 걸쳐서 네 분을 뽑았는데 와서 풀 뽑으라고 하시면 안 오세요. 그 다음날 바로 안 나오시고 그래서 사실 고민에 쌓여있습니다.

오갑석 동장님은 팔탄면에도 계셨잖아요. 서부지역의 어떤 희망내일사업의 필요성도 곳곳에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기배동하고 팔탄면하고 어떤 차이는 있어요?

우선 팔탄면은 지역이 넓죠, 기배동은 작고. 그런데 주민들이 거기에 작은 바운더리 안에서 생활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나 이런 데에 풀 같은 게 있게 되면 민원사항도 많이 발생되고 해서 저희는 항상 그것은 주안점을 두고 행정을 하는데, 물론 저희가 미화원들하고 직원들 해서 일부 뽑기는 했지만 전체를 다 커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를 풀 뽑는 분들로 선택해서 했는데 2회에 걸쳐서 하루 만에 안 나오시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결산예산 심의도 들어갔었는데 공공근로에 대해서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가 필요한 인원은 1,750명이라고 그러면 한 4,500명이 내려와 버리면 읍면동에서 협조가 많아야 참여율이 많아서 원활히 사업이 진행되고 불용도 없고 해야 되는데 결국 동장님 말씀은 밖에서 이런 것 하는 것은 거부하고 실내에서 하는 것은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일의 난이도에 따라서 참여를 안 하는 걸로 판단하고요. 그분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길에 있는 쓰레기나 주우러 다닌다고 생각하고 오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풀 뽑는 것으로 전환시키니까 그만두시는 거거든요. 일의 난이도에 따라서 참여를 하고 안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바깥에서 하는 일, 환경 정비한다고 해서 신청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청을 하기는 한 10명, 8명 이런 식으로 신청하는데 그중에서 자격 조건을 맞는 분을 저희가 뽑는 게 아니고 시에서 뽑아서 배정해 주거든요. 그러면 와서 막상 하라고 하면 안 한다고 하니…….

제가 알기로는 희망내일사업이 다른 지역에서는 많이 참여를 하려고 그러는 데도 있어요. 기배동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그러는 것인지, 동네라 부자라서 그런 사업을 안 하려고 하시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동장님 말씀 잘 듣고 저도 과에 심혈을 기울여서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순임 위원입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31-7페이지 봐 주십시오. ‘나’ 번에 중요물품 구매 2020년도에 기배역사공원 폭염대응 그늘막 구매를 5개 하셨습니다.

네.

기배동에 그늘막이 부족하진 않은가요?

지금 그늘막에 대해서 추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일체 조사해서 시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부족하게 배치돼 있는 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시의 안전재난과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청 하면 바로 진행이 되던가요?

폭염되기 전에 아마 설치가 다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대형 파라솔, 8각 파라솔이 동네에 설치되었을 때 디자인이 굉장히 신선하고 참 멋지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화성시를 다니다 보면 곳곳에 파라솔이 거의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혹시나 5개라고 하면 적지 않을까, 그전에도 물론 하셨겠지만 이후에도 부족한 것을 잘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시민들께서 시원한 쉼터가 되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체납 관리도 비교적 잘하고 계시고요. 연말까지 체납액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31-10페이지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물사체 처리를 여쭈어보셨는데 환경미화원들께서 이걸 처리한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처리한 후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은 하십니까?

사실 거기까지는 확인을, 그냥 환경미화원들을 믿고 하는 것이지 일일이 다 현장 확인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신경을 쓰셔서, 동물들이 로드킬을 당하면 안타깝기는 하지만 숫자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충분히 가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생적으로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어디다 했는지도 모르고 당연히 어떻게 했겠지 하시는데 어디에다가, 우리가 상상도 못할 곳에 처리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염병이 생겨서 코로나19보다 더한, 더 무서운 질병이 생기면 막지도 못하고 후회해 봤자 소용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은 귀찮으셔도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 어디다 하라고 하든지 대책을 잘 세워서 처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당일 처리 완료’ 다 ‘완료’ ‘완료’ 잘하셨고 주민들이 민원으로 ‘직원응대 불친절’하니까 처리 결과가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 친절교육 실시’ 이렇게 하시고 처리 결과를 이 내용으로 보시면 잘하신 것 같은데, 잘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내용만 이렇게 봐도 제가 마음이 편해지고 주민들이, 시민들이 공무원들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은데, 물론 잘하시는데 교육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직원들께서도 주민들 오시면 귀찮아도 웃어주시고, 저도 제가 주민 입장으로 봐서 서류를 할 때 직원들이 사소한 말 한마디만 해 줘도 굉장히 기뻐요. 고맙고 기쁘고 그러니까, 제가 시민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직원들께서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16페이지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보면 제가 오전에도 다른 동사무소를 여쭈어 본 게 있었는데 앞전에 동사무소는 참 잘하셨어요. 어떤 식으로 관리하십니까? 냉난방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동사무소는 공조시스템에 의한 냉난방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연초에 한 번씩 필터라고 그러죠. 필터 세척을 1년에 한 번씩 꼭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올해도 317만 원 해서 47개를 청소했습니다, 3월에. 그거는 될 수 있으면 200만 원 이상이 넘으면 카드보다 계약에 의한 그거를 권장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정식적으로 계약 품의를 해서 처리했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하신 거네요?

세금계산서 발행에 의한 현금 지급이 되겠죠.

업체가 많이 좋아하셨겠습니다. 카드보다 현금이 좋습니다.

간이 세금계산서를 다 끊으니까요.

궁금했고요. 그러면 관리를 잘하고 계시네요. 대체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셔서 주민들,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자주 동장님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고요. 오갑석 동장님께서는 봉담읍에 거주하시면서 거리상으로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거리이기는 하지만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사실 가까운 겨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에 항상 도보로 출퇴근을 하시면서 지역을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팀장님들하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직원 여러분들도 동장님이 타이트하게 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열심히 지역민원 처리에 애써주시는 것 알고 있고요. 하여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략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역 현안사항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 보고도 해 주셨지만 내년도에 우방아파트가 입주 계획에 있고요. 따라서 현재 시도 70호선하고 기안천 정비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추진사항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설명은 안 해 주셔도 되는데 하여튼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배동에 가장 큰 현안사업인 것 같아요. 동장님께서도 해당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시면서 꼼꼼하게 공사 추진 과정을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저희가 평생플러스빌 아파트하고 기배동 아파트 쪽 있잖아요. 이마트 건너편 쪽이요. 그쪽은 아파트,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면서 행정복지센터 소재지하고 거리상으로는, 물리적인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일부 시민들께서 약간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들도 항상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귀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아파트에서 초등학교까지 아이들이 도보로 등하교를 하는데 항상 가장 많은 민원들이 학교 통학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살펴주시고 그리고 우방아파트가 내년도에 입주함에 따라서 벌써부터 아이들 학교 통학로의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입주하고 나서 향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그런 것들은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잖아요.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가 공사 진행 중에 업체라든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아이들이 통학을 할 때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기안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하고 간담회를 해서요. 통학로에 대한 배수 문제, 그늘막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우방아파트에 대한 것도, 통학로 문제라든가 녹색어머니나 이런 데하고 접촉해서 빈틈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배동행정복지센터 바로 옆에 기배동 다목적 체육관이 건립 중에 있는데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제가 지금도 기배동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말 귀에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2018년도에 선거 끝나고 제가 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지역간담회를 하는데 다른 시설, 다른 주민숙원사업 다 포기할 테니 우리가 같이 어울려서 운동할 수 있는 체육관 하나만 지어달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고 오죽하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배동의 유일한 기반시설입니다. 여가체육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진행 과정도 꼼꼼하게, 바로 옆에 계시니까 동장님께서는 수시로 확인 가능하시잖아요. 혹시라도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장님께서, 공사는 공공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해당부서는 체육진흥과이지만 동장님께서 그 부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배동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배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7일 오전 10시부터 화산동, 송산면, 서신면, 새솔동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