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탄1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동탄1동장 문형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동탄1동장 문형남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애 총무팀장입니다. 박정자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진영서 찾아가는복지팀장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현황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1동은 2007년 1월 27일 개청하였으며 2021년 5월 말 기준 인구수는 2만 715세대에 5만 1,314명으로 우리 시 인구의 약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32통 207개의 반으로 직제는 총무팀, 주민복지팀, 찾아가는복지팀 총 3개 팀으로 정현원은 18명입니다. 복지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91가구, 저소득 한부모가정 20가구, 등록장애인 832명을 복지지원대상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기관, 단체현황입니다. 동탄1동 유관기관은 예비군동대, 지구대, 119안전센터, 우체국, 농협중앙회 동탄중앙지점 총 5개 기관이 있습니다. 관내 학교는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2개교 총 10개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는 동탄노인회 외 8개의 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석우동 근린공원 제16호 내에 축구장 설치 관련 민원사항입니다. 위치는 석우동 344-1번지 일원 16호 근린공원 지역입니다. 사업면적은 4만 5,729평방미터 중 약 1만 5,235평방미터를 축구장, 멀티코트 주차장 등 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사항은 2020년 9월경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축구장 설치 반대 및 주민 다수가 이용가능한 공원 조성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해 10월에는 담당부서인 지역개발과, 공원과, LH와 협의 등 주민의견 및 사업계획을 검토 요청하였으며 이후 금년도 4월에 입주자대표연합회에서 집단 민원을 재요청한 사항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국토부 변경 승인시 절차에 따라 지자체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경 승인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LH에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6쪽 석우동 58번지 개발 요청입니다. 동 부지는 지난 2020년도에 보고되었던 사항으로 동탄1지구 1단계 사업계획 시 공공부지로 확보되었으나 현재까지 수년간 임시 실외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공공시설 건립 요구가 지속적으로 건의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향후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공시설 유치 및 건립 등에 대한 대책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6-1쪽 보고순서는 목차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2쪽 사무분장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은 총 8건이며 7건은 완료되었으며 1건은 코로나19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위원 추가모집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7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임기 동안 알차게 자치활동을 추진하여 주민자치 우수사업 발표회에서 최우수 1위를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제7기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공개모집 추천으로 8기 주민자치위원 25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합기, 프린터 등 임차가 가능한 물품의 경우 구입과 임차방식을 비교 검토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 건입니다. 민원발급기를 제외하고 현재는 프린터 외에 3종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는 단계적으로 임차로 전환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물품별 유지관리 매뉴얼에 따라 물품관리 건 관련입니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중 관용차량 총 3대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화물차 전기차량으로 전환하여 모두 전기차량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모품 교체는 없으나 차량 매뉴얼에 따라 주기적으로 교환 교체하여 차량유지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사용역 계약시 가급적 관내업체 계약참여와 계약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청사관리 용역은 4건 중 3건은 관내업체와 계약 체결하였으며 무인경비 용역업체는 수행 가능 업체가 없어 관외업체로 선정 처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시민방범순찰대원 격려와 보상금 지급기준 관련입니다. 저희 지역 시민방법순찰대는 범죄예방을 위한 취약지역에 순찰 및 보호활동을 위하여 총 26명이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및 매월 합동순찰을 통해 노고에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유류비, 야식비 등 기준에 맞게 보상금 지급을 철저히 하여 보상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한 마을계획 수립단계부터 심도 있는 논의 관련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컨설팅을 통하여 2020 공모사업으로 모의총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마을계획단을 모집하여 각 분야별로 안건을 발굴, 논의하고 선정된 의제들을 주민투표를 통해 모의 주민투표로 마을총회에서 결정하여 주민자치 사업으로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초급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과 중급 이상은 지역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포함한 동아리 활동 활성화 관련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 조례의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센터프로그램은 주민 다수의 참여를 위하여 초급 위주로 운영하게 되어 있어 기존 이용자뿐 아니라 새로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1인 1강좌 신청원칙으로 2020년도 1분기 주민자치프로그램을 2019년 12월 개편하여 초급 위주로 운영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발생으로 2020년 2월부터 중단된 상태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재개시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SNS를 활용한 동종 홍보와 관련입니다. 동종 홍보를 위해 페이스북 페이지, 사회단체별 SNS, 스마트 통리장넷 등 다양한 채널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에 화성시 홍보 우수부서 3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알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공사, 물품 구매현황입니다. 2020년도 복지센터 시설 누수차단 및 보수공사에 우레탄 방수공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수의계약으로 2,90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7쪽 주요물품 구매현황은 식당 냉장고 구입에 260만 원, 방역소독기, 발언대 단상, 열린 안방 회의용 탁자 819만 8,000원, 민원실 가구 구입비로 95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에서 10쪽까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내역입니다. 2020년도 징수는 1,143건에 7,614만 6,000원을, 2021년도에는 354건에 2,920만 7,700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륜차 과태료 2건 115만 6,000원이 체납되어 과태료 발송과 납부촉구 통보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6-11쪽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발급민원은 2020년도에 총 9만 5,548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2021년도에 4월 30일 기준 3만 1,707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생활민원은 2020년도 총 9건, 2021년도에 총 5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6-12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입니다. 주민자치위원 구성은 2020년도에 총 16명, 2020년도 9월 추가모집 위촉하여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 활동하고 있습니다. 36-13쪽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연필스케치 외 23개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1개월 개설 운영하였고 2020년도 2월 4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6-14쪽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워크숍 실시현황입니다. 2020년도 11월 19일 주민자치 위원 18명이 충북 단양 매포읍 마을가꾸기 사업 현장방문하여 우수사례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및 자율적인 운영관리 등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향후 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6-16쪽에서 20쪽까지 청사관리 현황 및 신용카드 내역은 서면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21쪽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입니다. 방범순찰 참여인원 총 26명입니다. 20시부터 24시까지 1일 5명 이상이 차량 순찰 및 도보 순찰을 병행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22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실태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7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발급건수는 2020년도에 총 5만 135건, 2021년도 4월 기준 1만 9,678건을 무인증명 발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25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승용전기차량 2대, 화물트럭은 현장 행정수행에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냉난방기는 강의실에 설치되어 있고 노트북, 비디오프로젝터는 대강당에 설치되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입 및 구입금액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1동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올해 세입 세출예산을 보니까 지금 5억 중에서 한 3억 7,000 정도만 사용했네요? 맞나요, 동장님? 제가 예산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한 70% 조금 넘어요. 그래서 한 30%가 제대로 지출이 안 됐는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건가 싶어서, 어떤 내용에서 지금 지출이 덜 됐나요?

지금 대부분 지출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지체가 되어 있고요. 최대한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동장님은 작년 2020년 12월 말까지의 예산현황은 파악하고 계셨나요? 지출현황.

지출현황이요?

네, 동탄에 지금 세입 세출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70 몇 %가 됐는데 그걸 자세하게 내가 어떤 게 지금 덜 지출이 됐고 집행잔액이 됐고에 대한 정확한 세부내역은 다 파악하고 계세요?

세부적으로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동장님은 언제 오셨나요?

저 1월에…….

그러셨구나.

죄송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동장으로 오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산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규모 있게 살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지출이 안 됐는지 파악을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집행잔액이 코로나로 인해서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예산을 그러면 좀 줄이든지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야 되니까 우선적으로 예산은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잘못하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혹시 심장제세동기라는 걸 아시죠, 동장님?

심장…….

제세동기, 1동에, 심장 멈췄을 때 충격기예요.

충격기.

그래서 그게 지금 어디 있는지를 동장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있죠? 팀장님, 있나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이나 일반인들이 왔을 때에 심장이 멈췄으면 그냥 갖추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동장님이 그 부분을 아예 모르고 계시잖아요? 1월에 오셨지만 지금 6월이잖아요. 그러면 시설 파악은 이미 하셨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는 제세동기가 어디 있는지 파악하시고 거기 있는 직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36-6쪽을 먼저 볼게요. 거기 보면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현황이 있는데요. 이게 20년도에 1,000만 원, 21년에 1,2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년도에는 집행을 전혀 안 해서 반납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동사무소도 이게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읍면 지역에는 대략 소규모 숙원사업이, 숙원사업 예산이 한 1억 정도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게 어떻게 배정되는 건지 어디 신청에 의해서 되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재난 예방 관련 시설비로 세워져 있는 거고요. 읍면동에 일률적으로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 따로, 동 따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읍면 지역에서는 소규모 숙원사업이라고 그래서 주민 제안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2,000만 원 정도 내외에서 한 1억 정도 규모로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통장님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한 건 재난안전 관련된 예산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거하고는 좀 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확한 어떤 항목에 지출되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 규정을 모르고 계신 건가요?

이게 시설비로, 예비성 사업으로 그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지금 집행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8개 읍면동에서 동쪽으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1,200만 원씩 배정이 된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이거를 사용을 안 하고 반납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상당한 액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떤 사업을 한두 가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의 어떠한 사용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고히 정해져서 또 그 실정에 맞게끔 사용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은 제가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신청하는 건지 배정되는 건지도 지금 모르시는 건가요?

지금 이 예산은 배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되어 있는데 이게 동에서 신청에 의해서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률적으로 배정이 되는 건지를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동장님.

한번 이걸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일단 이거에 대한 자료를 세부적으로 해서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동장님? 무슨 일이 가장 많고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게 읍면동은 제일 최일선에서 주민들하고 생활민원이나 이런 것을 직접 관리하고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업무를 가장 중요한 업무로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업무가 대민중심 통합서비스 업무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시대가 많이 변화하고 또 우리 젊은 직원분들이 많이 오면서 동사무소에서 대민 관계에 있어서 친절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약간 얘기 듣는 부분들이 있어서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건 시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직원들 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네, 동사무소 자체 내에서 하는 교육은 없나요?

지금 본청에서 교육 계획에 따라서 교육한, 교육 계획에 따라서 교육을 받고요.

아니,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은 없으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는 직무와 관련되는 매월 수시로 실시하는 거는 있습니다. 동장이 실시하는 거는 있는데요. 계획적으로 교육을 간다든지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게 워낙 많은 민원을 하시다 보면, 사실 민원 창구에서 많은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민원인들이 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응교육이라고 할까, 대응교육이라든가 친절교육 같은 것도 시간을 잘 할애하셔서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인들이 상당히, 저희 동에도 총 인구가 5만 이상이 되다 보니까 각종 민원인들이 굉장히 방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게 제가 읍면을 다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아주 악성민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생활민원 관련돼서 민원을 제기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실제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일선에서 계시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감정의 자제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돼서 또 민원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실제 좋지 않은 쪽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민원창구, 업무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나름대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동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해서요. 직원들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자체 교육계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하절기로 접어들면서 사실 동 지역 같은 경우에야 한해대책 같은 거는 없을 것 같고 지금 폭염이라든가 장마 이런 피해가 앞으로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작년도에 어떤 피해는 없었어요?

저희 동은 아직까지 큰 피해는 없었고요.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는 그런 시기에 맨홀이 막혀서 일부 넘치는 그런 사례가 몇 군데 있었는데요. 그 외에 다른 지역은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됐든 시민하고의 최일선에서 그런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동장님으로서 그 지역만큼은 그런 거에 대한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폭염에 대한 피해 발생이라든가 그다음에 장마 같은 경우에 도시권 같은 경우에는 지하도에 물이 차고 그래서 사실 양수기 같은 것, 이런 것 관리 같은 걸 잘해야 되더라고요. 그게 아까 존경하는 우리 공영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장비 같은 것에 대해 동장님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거에 대한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응은 굉장히 잘 될 수 있거든요. 당연히 안전정책과라든가 그런 재난에 대한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검토를 하겠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서 담당하시는 수장이신 동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100% 인지하시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준비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을 했습니다. 동탄1동을 시작으로 지금 시작했는데요. 가장 먼저 받으시느라고, 일단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 그리고 2020년 여하튼 코로나 시국에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동장님, 대민 서비스에 가장 최일선에 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가장 집중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가 몇 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가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떠한 수립단계부터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을 주셨을 때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셨다고 저희가 내용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받은 걸 보면 두루두루 안건들을 발굴하고 논의하고 선정된 의제들을 주민들 투표를 통해서 모의 마을총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주민투표라는 거는 어떤 형식의 주민투표인지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이게 방식이 상당히 좋은 방식이면 28개 읍면동에 좀 널리 퍼트려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래서요. 좋은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모의 마을총회 주민투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을까요? 사실 주민투표가 글쎄,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도 작아서 방식이 나올 수 있는데 동탄1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주민투표가 가능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마을총회는 맞춤형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서 주민 주도 마을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공모사업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동장님, 주민투표라는 방식은 상당히 괜찮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셨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했을까라는 내용을 좀 좋은 방식이 있다면 다른 읍면동에 널리 퍼트릴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그런 방식에 어떤 내용을 말씀해 주십사라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단어대로 그냥 풀이하는 주민투표의 방식이, 뭐라고 해야 되나, 교육 방식이었나요? 주민투표라는 어원이 말 그대로 의견수렴 이런 방식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좋은 방식이었는데 이런 방식을 좀.

의견을 받으려면, 개인의 의견을 수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네, 투표하셨다고 그러길래요, 주민투표. 그러면 일단 그 내용은 동장님, 조금 더 파악하셔서 제가 나중에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요.

이거와 관련된 자료는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36-9페이지, 이게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 관련해서인데요. 2020년도에는 공공시설 사용료 2건이 발생됐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이 공공시설 사용료가 없어서 이게 2020년도에 발생된 공공시설 사용료가 어떤 내용인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동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첫 스타트, 도시건설위원회의 첫 스타트 부서인데요. 첫 스타트를 잘 끊어주셔야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사용료 2건은요. 주로 강의실 사용에 대한 사용료 건입니다. 그래서 대강의실하고 달강의실, 이 두 강의실에 대한…….

청사 개방에 따른 공공시설 사용 수수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저도 이해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건 뭐 제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관련인데요. 사실 다른 읍면동에 비하면 이 생활민원 접수 건이 건수가 그렇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9건이면 그렇게, 다른 서부 쪽 읍면동은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동탄1동은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경미한 민원은 뺀 거고요.

경미한 민원, 경미한 민원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전화로 민원을 접수하거나 아니면 쓰레기 이런 것은 수시로 오는 거니까 그거는 다 제외를 한 겁니다.

수시로 오는 거라도 저희가 일단은 발생되는 민원에,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깊이보다도 일단은 경미할 수도 있고 잔잔할 수도 있지만 민원 넣는 입장, 시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잣대나 기준을 동장님의 생각으로 하신다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납득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면 모든 걸 더 자세하게 접수해서…….

그러면 이 민원인이 자체 민원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여기에 실명으로 하신 분은 박OO, 권OO 이렇게 하셨는데 자체라는 표기를 하셨는데 이건 자체에서 발굴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동사무소에서 파악을 하다 보면…….

자체적으로 그냥 발굴하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거의 자체 발굴이 좀 비중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열심히, 민원 발생하기 전에 열심히 일하셨고 뛰셨다는 내용인 거면 충분히 저희가 칭찬 들어 마땅할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게 자체적으로 발굴을 하셨다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동장님?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내용이 나왔다고 지금 여기에 표기를 해 주셨거든요. 뭐냐 하면 복합기나 프린터 임차가 가능한 물품인 경우는 임차로 해서 가성비가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지금 보면 이 카드 사용내역에요.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내역에 전산 소모품 토너 카트리지 구입이 있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계산하기 전에 얘기인가요? 36-1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6월에도 카트리지 하셨고 4월 7일 날 카트리지, 6월 9일 날 토너 카트리지 등등으로 해 가지고요, 7월 20일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개선하셨다고 하시길래, 지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으신 걸 개선하셨다고 하셨는데도 여기 사용내역에는 그냥 그대로 토너 카트리지가 지출이 됐단 말이죠.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토너 임차를 대신해서, 임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너 사용에 대한…….

토너, 복합기나 이런 거는 월 사용료로 그냥 토너 카트리지가 무상 제공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임차로, 지난 2020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임차로 사용하기를 위원님들께서 건의드렸던 것도 이런 가성비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건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동장님, 즉답을 좀 해 주셨으면 제가 좀 덜 답답할 텐데 지금 즉답이 안 나와서.

총무팀장 이경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료하면 더 괜찮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이 기기가, 저희가 복합기를 이미 샀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야 임차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36-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에 지금 표기해 주신 내용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프린터기 외 3종을 현재 임차하고 있는데 임차하지 못하고 저희가 이미 사서 기기로, 그 전에 사서 기기 상태로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내구연한까지는 저희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카트리지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3대를 임차하고 있고 기존 1대, 그 부분에 대한.

계속 차차 임차로 변경…….

차차 변경할 예정이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장님의 답변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팀장님의 답변으로 대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민복지팀장님하고 찾아가는복지팀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와 관리대상이 얼마큼 되는지 주민복지팀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인원이 얼마큼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팀장 박정자입니다. 저희 동에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금 세대는 93세대에 인원은 한 147명 되시고요. 이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네 종류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가 있고요. 생계는 36세대, 인원은 46명 그리고 의료는 37, 인원은 48이고요. 주거는 88세대에 인원은 133명, 교육은 23세대에 인원은 3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숫자에는 이 생계와 주거와 의료를 중복으로 받는 대상자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러면 초중교육비 지원 관련해서요. 이게 국민기초수급자하고도 같이 공통될 수가 있죠?

네, 초중고 중에서 교육급여를 받은 분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교육급여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례발굴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찾아가는복지팀장 진영서입니다. 저희 찾아가는복지팀에서 통합사례 관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 중에서 지원자격에 제외되신 분들의 욕구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다른 자원을 연계해서 도와드리도록 노력하는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드림스타트하고 연계되고 있는 사업들은 누가 하고 계시나요?

저희 연계사업은 찾아가는복지팀에서 주민복지팀에 협조를 얻어서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드림스타트에서 하고 있는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현재 2020년 정도는 많지는 않고 한 12가구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12가구요?

올해는 지금 상반기가 지나서 현재까지는 많지 않고 한 두 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드림스타트 업무가 타 시에 비해서 월등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아까 초중교육비 지원대상이 한 30명이라고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례발굴을 이런 식으로 드림스타트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 함께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렇게 코로나19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또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수 있는 가정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렵지만 우리 팀에서 사례 발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팀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마을계획단 잘 만들어주셨고요. 모의 마을총회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를 전환하는 게 사실 우리 28개 읍면동에 전부가 다 한다는 거는 되게 어려운 얘기고요. 처음에 5기 때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전환하기 위해서 우정읍하고 병점2동이 먼저 시작을 했다가 사실 이게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것들도 잘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계획을 만들고 마을계획을 짜서 그 전략계획들을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만들기 위한 것들을 잘 퍼실리테이터 교육들을 통해서 만들기 위한 건데, 예전부터 동탄1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은 타 동에 비해서 월등하게 잘하고 있는 동네 중에 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을총회를 할 때, 모의 마을총회를 할 때 인원은 몇 명이나 참여했습니까?

16명.

네?

16명, 위원님이 16명.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이 참여하는 모의 마을총회가 되었으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위원들이 참여하는 마을계획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게 활성화가 됨으로 인해서 마을이 좀 변화된다는 것, 그러려고 하면 인근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래서 행정에서 많이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을총회를 하거나 또 마을계획을 짤 때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걸 행정에서 도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수막 게시부터 시작해서 홍보부터, 이런 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실 있는 마을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자체가 거의 셧다운이다 보니까 지금 프로그램을 2021년도에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2020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2020년 프로그램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수강료 수입 통장은 다해서 총 얼마 있습니까? 지금 잔고가 얼마입니까? 2020년도에 프로그램 운영의 이익금과 그리고 보조금 받은 금액을 합산하면 총 금액이 나오고요. 거기에 강사비를 지출하고 마을에서 쓴 비용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얼마가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잠시만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총예산이 2,000만 원이 책정돼서 집행을…….

4,000만 원이겠죠. 보조금은 4,000만 원이죠?

2,000만 원이 내려와서…….

전반기에요?

네, 내려와서 집행을 약 1,400만 원을 집행해서 현재 2020년도에는 한 560만 원을 반납을, 집행잔액으로 반납이 됐습니다.

수강료 수입은 얼마가 발생됐죠?

수강료 수입은 360만 원.

그러면 강사료 지출은 얼마이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는 자료에는 수강료 수입이 연간 2,690만 원으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2020년 것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2020년 거요?

2021년도에는 지금 프로그램 운영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2020년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답변 가능하신 팀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잠깐 정회하고 좀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총무팀장 이경애입니다. 저희 20년도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1개월 정도밖에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개월 1일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그때까지의 수강료 수입이 36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 36-13페이지 좀 펴주시겠어요?

네, 36-13페이지.

보셨나요? 거기에 수강료 수입이 얼마로 적혀져 있나요, 연간?

연간 2,609만 3,000원.

월 그러면 그게 610만 원이 되겠죠?

그렇게…….

그러면 보조금을 4,000만 원 받았죠? 그런데 반납금액이 어떻게 500이 될까요? 그러면요. 이렇게 하시죠. 이게 읍면동마다 수강료 수입 통장의 관리 실태가 조금 허술하다는 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수강료 수입, 그러니까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현수막 비용이나 이런 거는 수강료 수입 통장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를 벤치마킹을 가더라도 버스 임차료 등 이런 부분들도 수강료 수입 통장으로 쓰고요. 그리고 그 수강료 수입 통장에 보조금을 4,000만 원 받고 나서 우리가 동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다가 남는 돈이 있다고 그러면 반납이 되어야 되는데 반납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누적되고 있는 인근의 동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 같은 경우는 1억 2,000을 모았다가 행사를 치르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강료 수입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수강료 수입 통장은 보조금의 형식이기 때문에 반납 절차가 확실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보조금이 반납되기 전에 이거를 주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 역시도 주민센터에서는 해야 될 사업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이거에 대한 반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업의 발굴에 대한 부분, 동에서도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코로나19 때문에 바빠 힘든 시기였다 보니까 행감의 준비를 좀 덜했다는 것 이해하겠지만요. 다음에 행감을 진행할 때는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저희가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진행상황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라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에 자료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지원대상자 말고 여기 독거노인에 대한 통계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독거노인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주민복지팀장 박정자입니다. 독거노인은 현황 통계상은 알 수는 없고요. 저희가 독거노인은 저희 복지시스템으로 쓰는 행복이라는 시스템에서 보면 사실상 독거노인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주민등본상 보면 가족이랑 같이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독거노인에 대해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없고요. 노인돌봄 맞춤서비스에 독거노인생활사 관리사분이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 저희 동에 열다섯 분 정도가 계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저희 관에서 현황 파악할 수 있는 독거노인 수는 열다섯 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주민복지팀이든 찾아가는복지팀이든 독거노인에 대한 관리를 전혀 안 하고 계신다는 얘기시네요?

찾아가는복지팀장 진영서입니다. 저희가 독거노인이라고 하면 저희가 주로 중점적으로 돌봐드리는 대상은 저소득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복지팀에서 독거노인 선생님께서 관리하고 계신 어르신께서 15명 되시고 저희가 사례관리를 가거나, 아니면 특별히 큰 어려움은 없지만 혼자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층 독거노인 가구는 현재 17가구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안의 독거노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포괄적이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플러스 차상위계층 그리고 지역주민께서 독거노인으로서 의뢰를 하셔서 돌봄이 필요하신 가구까지 포함해서 총 17가구입니다.

17가구?

네.

지금 복지지원대상자에 독거노인이라는 말 자체가 아예 없어서 저는 이게 정말 너무 어떻게 보면 부실하게 운영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찾아가는복지팀장님께서 자세히 파악하고 계셨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독거노인 중에 꼭, 우리가 노출된 사람이 있지만 외롭게 혼자 노출되지 않고 계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동탄1동에 독거노인이 얼마인지 자체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외부에 노출된 취약계층의 노인뿐만 아니라 사실 그런 분들 말고도 정말 혼자서 운둔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을 찾아내려고 신경을 쓰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아까 복지팀장님께서 시스템상에 없고 뭐 이런 얘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행정 편의로 그냥 우리가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참,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이 많고 힘드신 건 알겠지만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정말 찾아가는 복지로 해서 좀 어려운, 찾아가는 노인이요. 우리가 본인이 혼자서 정말 힘든 상황에서 외롭게 계신 분들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부탁드릴게요, 팀장님. 그리고 무인경비는 어쨌든 우리 화성시에는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 업체에 맡기고 있는 건가요? 에스원이네요, 에스원.

네.

에스원, 지금 한 달에 여기 자체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화성시 통틀어서 들어가고 있나요? 경비.

1년 계약해 가지고 월 얼마씩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화성시에서 통틀어서 들어가는 건지 저희가 따로 계약을 하길래 동별로 계약을 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팀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총무팀장 이경애입니다. 저희 자체계획을 합니다. 일단은 연간계획하고요.

지금 얼마로 계약하고 있어요?

지급은 월 32만 원…….

월?

월 32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탄1동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사실 저희가 찾아가서 해야 규모도 보고 민원현황도 보고 하는데 찾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동탄1동이 지금 규모가 한 대지에 우리 건물 한 동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한 동으로 되어 있어요.

대지가 건평이 한, 몇 층이에요?

3층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스템…….

네, 이게 건물이 많다고 해서 많이 내거나 건물이 좁다고 해서 적게 내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CCTV가 몇 대가 있어요?

CCTV가 저희가…….

그러면 계약을 하실 때 우리 팀장님께서 하시나요?

저희 회계담당이 하고 있어요. 연간계획을 일단은 계약을 해요.

그게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볼게요. 최근 5년간 경비한 금액이 매달 35만 원이라고 했어요, 매년?

32만 원.

32만 원이 지금 변동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거든요. 요새 무인 경비가 굉장히 금액이 많이 다운이 됐어요.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 적은 돈이지만 우리가 필요 없는 예산은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랬으니까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32만 원이라는 돈도 사실 적지 않은 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 세우실 때 좀 더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냥 팀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전체적으로 예산 흐름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어쨌든 과장님이 너무 파악이 안 돼서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절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려오는 돈이니까 우리가 그냥 계약하면 되지,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그 부분도 세심한 주의 부탁드리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방수를 하셨나요?

네, 저희 방수 공사했어요.

어디가 새서 하신 거예요?

전체적으로 옥상 위에 방수가 돼서 3층이며 2층 주민자치실까지 물이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옥상에 방수시설을 했습니다.

물이 흘러요?

네, 사무실 안으로 흘렀었어요.

어쩔 수 없이 관내하고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은 누가 어떻게 해서 이분하고 한 거예요?

수의계약은 따로…….

팀장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요, 회계랑 같이.

회계 담당자가?

네.

그리고 36-7페이지에 열린 안방 가구하고 민원실 가구를 지금 새로 구입을 하셨는데 이게 꼭 필요해서 구입하셨나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내방이 적을 텐데 이걸 왜 구입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청사 개청 이후 한 15년 동안, 그러니까 동장님실이랑 열린 안방이 같이 트여져 있는 상태였었어요.

트여져 있었다고?

네, 동장실을 막고 열린 안방을 좀 따로 분리를 했었어요.

분리를,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분리가 필요해서 하신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칸막이를 하신 거예요?

칸막이했어요. 칸막이하면서 가구를 교체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교체를 하신 거죠?

네.

분리했다고 해서 가구가 더 들어올 이유는 없는데.

아니에요. 교체했어요.

그러면 교체를 다 하신 거예요, 오래돼서?

네.

어쨌든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모품인데 그것을 우리가 가서 보지를 않았으니까 이게 꼭 필요한 거는 우리 팀장님이나 우리 동장님께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아무리 화성시 예산이고 나의 돈이 아니라지만 항상 내 돈이라 생각하고 적정할 때 구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동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행정 파악하셔야 되고 예산 파악하셔야 되고 예산 절감하셔야 되고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도 다 파악 좀 해 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시 한번 챙겨보고요. 정확하게 파악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 좀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요. 그래서 그 예산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해서 자료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당부를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22쪽에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동탄1동에서는 7대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건수를 보니까 20년, 21년도에 해 가지고 한 7만 건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그 앞장에 창구 민원발급을 보니까 12만 건 정도를 또 발급을 하셨더라고요.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창구 민원발급 건수의 한 65% 정도를 차지를 하거든요? 상당하게 어떤 행정에 대한 대처를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무인발급기 위치가 행정복지센터하고, 이게 지금 행정복지센터에는 3개, 나머지 각각 이렇게…….

복지센터에 3대…….

그러게 복합문화센터 이렇게 각각 지금 나가 있어요, 홈플러스에도 나가 있고. 그런데 이게 무인발급기의 기능은 똑같은 겁니까? 어떤 거예요? 이게 여기 자료를 보니까 증명 종류를 21종을 떼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기계마다 다른 겁니까? 아니면 이게 똑같은 거예요?

기계 기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발급되는 종류 같은 거는.

비슷한 거예요? 뭐 다른 것도 있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동일한 거예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또 동일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설치된 위치에 대한 거는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별도 홍보는 저희가 설치된 주변에…….

그냥 거기 오시는 분들 입소문으로 인해서 거기 있다 이렇게 그냥.

주변에 표시를 해 놓고요. 거기에 지금 무인 발급내역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65% 정도, 창구 민원의 65%면 이게 상당한 양의 민원 서류를 여기에서 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각기 다른 데의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또 어떤 때는 제가 읍면동을 가보면 또 고장이 나서 테이프로 십자가를 해 놓고 못 쓰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관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우리 총무팀장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누가 말씀해 주실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무인발급기에서 동탄복합문화센터라든지 홈플러스나 한림대에는 통행, 그러니까 이용 주민이 많은 곳에 설치를 하게 되었고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또 등본이라든지 가족관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부러 설치하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주민복지센터에 3개, 행정복지센터에 3개 설치되어 있는 거는 가족관계증명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복합문화센터나 홈플러스 같은 데에는 가족관계증명이 24시간 운영은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은 이제 발급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시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디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동탄1동 행정복지센터에 그거를 많은 민원인들이 왔을 때 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들이 다중이용시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쪽에 설치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뭐 영업시간이라든가, 일주일이면 일주일 다 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오후에만 하는 데가 있고 이것도 여러 분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근거리에, 자기가 사는 집에서 근거리에 있다고 그러면 분명히 그쪽으로 갈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갔다가 이게 운영이, 예를 들어서 발급이 안 되는 서류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고요.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홈플러스가 문을 닫는 시간에는 도저히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발급건수가 거의 합쳐 가지고 한 20만 건 정도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해서 민원인들이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 선진지 견학을 충북 단양 매포로 갔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까요, 누가 말씀하실까요? 그런데 그전의 예산을 보면 보조도 일부 있었고 자부담도 일부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다른 데도 보니까 전액 보조로 이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바뀐 겁니까? 어떤 거죠?

작년에 주민자치 활동을 많이 못했어요. 프로그램 활동도 많이 못했고, 그런데 이 선진지 견학을 가야 되는 건지 가지 말아야 되는 건지의 고민이 참 많았어요. 그렇지만 반납하자, 아니다, 더 계속 좀 지켜보자고 계속하고 있다가 나중에 선진지 견학을 가게 된 거고요. 이 금액으로는 사실 가지 못해서 자체금액으로 좀 같이 더하기도 해서 다녀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부정적인 돈을 사용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대상지가 우리 동탄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인데 지금 농어촌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를 선진지 견학을 하러 간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마을 가꿈사업이, 그러니까 마을 조성사업, ‘여기가 괜찮더라.’라는 그러한 의미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가게 된 거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 매포에 매포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간 건지 아무튼 마을 가꾸기 사업이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냥 제가 생각할 적에는 조금 너무 안 맞는 것 같은, 그러면 과연 여기에서 어떤 교육을 받으러 갔었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게 보조금으로 자부담을 하셨는지 일부 거기 예산으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됐든 세금으로 이게 지급돼서 어떠한 성과물을 얻고자 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러한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을 가지 마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두 번을 가시더라도 어떠한 성과물을, 그 지역에 같이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이런 성과물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을 택해서 가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꼭 대상지도 그런 성과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을 택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탄2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동탄2동장 박동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동탄2동장 박동균입니다. 86만 시민과 함께 행복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동탄2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성곤 총무팀장입니다. 이영진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안은하 찾아가는복지팀장입니다. 먼저 우리 동탄2동 일반현황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동탄2동은 2008년 3월 3일 동탄동에서 동탄1동과 2동으로 분리되었으며 인구는 3만 5,598명으로 1만 1,846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22통 144반이며 면적은 2.5킬로평방미터입니다. 2쪽 동의 직제는 3개팀으로 현 정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대상자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43가구 605명, 저소득 한부모가정 69가구 170명, 장애인 84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3쪽 기관 단체로는 학교 8개교 8,693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예비군 중대와 8개 사회단체 15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4쪽 지역특성으로는 11개 아파트 단지, 19개 타운하우스, 4개의 협택지구와 1개소의 근생 상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교육의 중심 지역입니다. 5쪽 현황은 3건이 있습니다. 먼저 화성시립동탄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송동 139번지에 연면적 1만 평방미터로 지하1층, 지상4층의 규모로 자료실, 사무실, 회의실, 다목적실 등 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495억 원입니다. 6월에 설계 공모 공고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7쪽 동탄2동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송동 570-1번지에 연면적 999평방미터로 1층을 실내 다목적체육관으로 사업비는 44억 500만 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22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8쪽 노작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송동 268-2번지 일원에 지평식 1층 노외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면수는 144면이며 사업비는 59억 3,500만 원입니다. 6월에 유료화 운영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일반 현황자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2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개별 지적사항으로 7건을 조치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5쪽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 예산 집행현황이 없어 1,200만 원을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2021년도는 태풍, 호우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비 및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7-6쪽 공사 물품 구매현황입니다. 공사 계약은 2020년도에는 6건, 2021년도 1건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중요 물품 구매현황으로는 냉난방기, 노작마을 상징물, 사무용 가구 등 3건을 구매하였습니다. 37-8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263건 8,161만 5,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9쪽 민원 처리현황으로 발급민원 9만 4,832건과 생활민원 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7-10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입니다. 주민자치위원 구성현황은 2020년도 21명, 2021년도 19명이며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현황으로는 2020년도 56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으나 코로나19로 2월 5일부터 휴강하게 되었습니다. 11월에 비대면 온라인 수업 시범 운영을 통해 8개 프로그램으로 무료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에는 7개 프로그램을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7-14쪽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워크숍 등 실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24일에 목포시 부주동 주민자치위원회의 특화사업 및 지역경제 프로그램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37-16쪽 청사관리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17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2020년도에 청사 주변 화분 꽃배추 식재 자료 등 26건과 2021년도에 전산 소모품 등 3건을 사용하였습니다. 37-19쪽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입니다. 회원수는 24명으로 순찰시간은 21시부터 1시까지 4시간 동안 관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범순찰대 보상금 수령은 1,798만 3,000원이며 순찰차량은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7-20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실태입니다. 2020년도에는 2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현황은 2020년도에 1만 6,330건, 2021년도는 9,503건을 발급하였습니다. 37-23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냉방기 무정전 전원장치 등 9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탄2동이죠?

네.

지난해 공사 중에서 쉐어마켓, 쉐어마켓이 상당히 동탄2동에서는 이슈된 공사였던 것 같아요. 금액도 좀 크고요. 이거는 어떤 배경이고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를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사업에 대한 주목적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중고물품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나눔장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마련했었는데요.

네, 몇몇 주민센터에서도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데 새롭게 지금 만드셨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20평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20평?

네.

청사 내에?

네, 청사 내에 연면부 관리…….

1층에다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2층에는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1층에다가?

네.

공간이 나오나요?

1층에 한 10평, 지하공간이 10평 해서 한 20평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로 그러면 여기 구성하신 거예요?

그 장소가 선큰공원식으로 밑에 좀 파여져 있는 부분인데 그걸 맡겨 가지고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쪽으로요?

반지하 비슷하게 구조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게 2020년도 몇 월에 준공이 됐죠?

6월에 준공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사업을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경기도 재난기본지원금이라든지 코로나 백신 접수, 예방 접수하는 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용도를 그렇게 쓰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을 조성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물교환이라든지 나눔장터 쪽으로, 거기가 초등학교 학생들이라든지 중학교 학생들이 많이 부모님들하고 같이 왕래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솔빛중학교 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건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지금 주민센터에서 쉐어마켓을 어떤 성공적인 부분이나 이러한 것들을 벤치마킹하셨다는 내용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다른…….

아직 벤치마킹은 한 사항 아니고요. 일단 그런 쪽으로 많이, 요즘에 당근마켓도 그렇고 많이 그걸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공간 자체가 어느 정도 왕래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사비가 지금 총 얼마죠?

한 1억 6,000 정도 전체 되는 사항입니다.

1억 6,000의 공사비를 들여서 쉐어마켓을 일단은 만들어 놨는데 지금 현재로는 코로나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1억 6,000이라고 하면?

네, 맞습니다.

그런데 1억 6,000의 금액을 투여를 해서, 예산을 들여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타당성, 예산의 타당성을 어떻게 검토를 하셨느냐는 거죠, 자체적으로.

지금 공간 자체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지만 일단 재활용 차원에서 물품, 기존의 것을 추가로 재활용을 하고 좋게는 수익사업도 감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익사업이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그 활용방안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 예를 들어서 물품을 기증하신 분이 계신다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야 되고 이러다 보니 봉사하실 분들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분명히 수립하셨을 텐데 그 계획안이 궁금한 거거든요.

그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그런 쪽으로 자원봉사를 해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00% 자원봉사를 해 가지고 운영하시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수익사업 얘기하셨는데 그 내용을 연결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수익사업인지.

일단 중고물품 교환하면서 십시일반 비슷하게 그렇게 기부 받는 형식으로 운영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돌아갈까요?

물건을 교환할 때 수수료 성격으로 보시면 될 그런 사항입니다.

물건을 교환할 때 수수료는 또 뭘까요?

아니, 그건 중고물품을 서로 교환하고 또 아니면 나눠가질 때 그에 대해 조금 기부형식으로 그렇게, 금액이 큰 그런 사항은 아니겠지만 지금 동탄2동 같은 경우는 기업체라든지 크게 기부 받을 그런 사업체가 없기 때문에 주민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 기부를 받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방향성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당근마켓의 어떤 형태, 그런 형태가 있고 한 가지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아까 자체적으로 지역에 파악해 주셨던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 주신 자료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 가정 내지는 장애우 내지는 등록 장애우분들이 필요하실 때 기증하신 분이 무명 기증을 해서 그분들이 필요할 때 가지고 와서 그냥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게끔 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향성을 지금 잡고 계시느냐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당근마켓의 어떤 형태입니까?

당근마켓은 가치가 좀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홍보 차원 연계를 하는 사항이고요. 이게 요즘에는 당근마켓 자체가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사용 효과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일부 쉐어마켓에 대한 홍보 효과도 같이 반영할 계획입니다.

여하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현장에서 하지 않다 보니 이런 내용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동탄1동에 저희 행감 앞서서 하실 때도 현장에서 보지 못한 내용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해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내용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네요?

지금 이게 확정된 사업이라고 하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계획을 잡고 있는, 여러 방면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이라서.

여기에 쉐어마켓이라고 아예 그냥 딱 명시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쉐어마켓이라는 거는 포괄적인 사업이고요. 그걸 갖다 쉐어마켓인데…….

‘쉐어’라는 뜻이 나누다.

나눠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나누다’, 이런 내용이니까요. 일단은 쉐어마켓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방향성을 딱 잡으셨다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쉐어마켓을 하는데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할지는 사업을 좀 많이 검토를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1억 6,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지금 그걸 검토하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쉐어마켓을 시작하기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많이 토론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건 지금 동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변론하신 내용을 쭉 들어보면 이거 잘못하면 예산 낭비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동장님?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어떻게 생각…….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활용도를, 그러게요. 한번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제 개인적으로 가서 한번 둘러볼 수 있나요, 저 개인적으로 가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상당히 다른 타 행정복지센터에 비하면 다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요. 프로그램명이 일단은 같은 프로그램명인데 A, B, C로 나눌 수도 있고 실버 뭐 이러한 식으로 나눠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시간대를 다양하게 하셔서 그런 건가요?

시간대도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나누고…….

등급별로?

네,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게요. 그런데 등급별로 다양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시민들이 워낙 다양한 계층에, 회사원도 있고 자영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계층이다 보니까 시간대별로 다양하게 준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코로나 시대가 이제 종식되면요.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내용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우리 국민기초수급자 인원이 총 얼마나 될까요? 동탄2동에요.

605명입니다. 343가구 605명입니다.

300?

343가구에 605명입니다.

동탄1동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4배 정도 많은 숫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 역시도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더하기발굴단은 언제 만들었죠? 2월에 만든 게 맞나요?

네, 상반기에.

2월에요? 다 같이 우리 읍면동이 동시에 만든 게, 우리 동탄2동도 그렇게 했나요?

네. 시에서 그걸 하면서 같이 연결됐습니다.

우리 동탄2동에 주요 사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희망더하기발굴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팀장님하고, 질문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요. 팀장님하고 답변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십시오.

일단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동장님 잠깐만요. 제가 팀장님하고, 담당이시니까요. 몇 가지 물어보려고요.

동탄2동 찾아가는복지팀장 안은하입니다. 저희 희망더하기발굴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청에서 지금 제2기 위원을 위촉해서 올해 2월에 2기 위원이 다시 위촉되셨고요. 그래서 분기별 정기회의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1분기 때 정기회의를 실시하였고 2분기 때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요. 위원들 중에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분들이 계시는데요. 위촉직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각종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사회복지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고요. 당연직 위원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들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당연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인원은 몇 명이 되죠?

총 인원은 다 합쳐서 43명이 되겠고요. 그래서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는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이렇게 발굴하는 업무를 같이 해 주실 수 있도록 당연직으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위촉을 한 상황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기능을, 다니시다가 위기가구라고 생각되시는 가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저희한테 제보를 해 주시는 경우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위촉직 위원들과 어떤 사례 회의를 통해서 지원방향을 논의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더하기발굴단에서 1차 회의는 끝났다고 하셨다고 했었잖아요.

네.

2동에 어젠다가 뭐가 있을까요?

네?

2동에 어젠다가, 어떻게 하는 것들을 주요 사업으로 갖고 있나요?

저희가 일단 1차 회의 때는 이번에 새로 위촉된 위원님들이…….

위촉식 전달식만 하고 그냥 말았나 보죠?

위촉식 전달과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운영방향은 어떻게, 주요 내용은 없고 그냥 위촉식 전달하고 말았나 보죠?

네, 위촉식 전달하고.

그러면 2차 회의는 언제 하실 거예요?

2차 회의는 지금 저희가 6월 24일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탄2동만의 사업들의 발굴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별로 이 희망더하기발굴단들이 하는 역할들이 되게 다양하게 운영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화산동 같은 경우는 집수리 봉사까지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동탄2동에서는 집수리 봉사를 하기에는 대상 자체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아이들을 위주로 하거나 아니면 한부모가정을 위한 것들에 대한 동탄2동만의 희망더하기발굴단이 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몇 명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죠?

저희가 당연직 더하기 위촉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위촉직 위원이 18명, 저희 당연직 3명해서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희망더하기발굴단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같이 중복되는 인원들도 꽤 있겠네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희망더하기발굴단에 당연직으로 또 위촉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한 18명 되고, 몇 명입니까?

네, 열여덟 분이 당연직으로 위촉되어 계십니다.

되게 어려우시겠어요. 이제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나름 봉사하시고 하는데 계속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있지만 그 구성원을 또 채우는 것 역시도 동에서 되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처우 역시도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드림스타트하고 연결되는 것들 같이 고민 좀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드림스타트하고 연결되고 있는 아동들의 숫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저희 동탄1동, 아니, 동탄2동을 관할하고 있는 아이, 드림스타트에서 관할하고 있는 아동은 총 16명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이 희망더하기발굴단 위원님 중에 드림스타트 선생님이 같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셔서 저희가 무슨 사례가 있거나 정보 공유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수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맞춤형 복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맞춤형 복지 홍보를 한다고 해서 37-18페이지에 양우산 100개를 샀는데 예산이 한 148만 원인데 그러면 개당 14만 원짜리 우산을 사서 이 홍보를 하는 데에 썼다는 얘기인가요? 하단 쪽에 보면요. 동탄2동 맞춤형 복지 홍보물품해서 우양산 100개, 148만 원 이렇습니다.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홍보물품으로 내려오는 예산이어서 물품을 제작했는데요. 저희가 대상자에게 상담을 가는 경우 저희가 상담 갈 때 사실 빈손으로 가기가 좀 죄송할 때가 있어서 이렇게 홍보물품 있을 때 전달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개당 14만 원이 맞나요?

잠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만 4,000이 맞나요? 1만 4,000이요?

1만 4,000원 곱하기 100개.

1만 4,000원이요. 글쎄, 생각의 차가 다르니까요. 홍보물품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하여튼 이런 것도 세밀하게 어떤 것들이 좋을까 동에서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단체들이 계속 새로운 복지를 만들기 위해서 자꾸 신설되는데 결국은 그 구성원들은 거의 비슷한 인원들이 또 계속 일을 하다 보니 그분들에 대한 처우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또 그만큼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들은 봉사를 해 주시는 사람들에 대한 발굴 역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셧다운으로 공동체가 자꾸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도 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사회단체에서 회의 역시도 지금 진행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장님께서는 5인 집합금지 대상의 범위 내에서 자꾸 동장실에 단체장님들과 이런 것들은 계속 유기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희망더하기발굴단부터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까지도 그 인원의 제한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 자꾸 동장실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지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진행될 수 있게끔 동장님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시간에 얘기했던 수강료 수입 통장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강료 수입 통장에 대해서 관리 좀 철저히 해 주고 보조금이기 때문에 정산에 대한 것 역시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초급반, 중급반에 관련돼서 작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초급반을 하나 양성했다고 하고 그리고 인근에 있는 곳과 같이 연계한다고 했는데 혹시 인근에 있는 곳은 어디 있을까요, 동탄2동에?

솔빛나루상가 쪽이 거의 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나루상가요?

네.

나루상가에다가는 그러면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는 것들이 공간들이 좀 있나 보죠?

그러니까 외국어라든지 그런 쪽으로는 주로 있지만 그 외에, 외국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그런 쪽은 일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세부적인 거는 다 연계는 할 수 없는 거고요.

당연한 거고요.

일부 부분에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게 동아리하고 프로그램을 구분하는 건 혹시 동장님 알고 계시죠? 15인 이상이 넘어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5인 미만이 되게 되면 동아리를 운영하는데 동아리 운영하는 건 강사비만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일 거예요.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인근에 있는, 아까 말씀하시는 상가 같은 데에다가는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들을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떼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여기에는 좀 빈 공간을 상시 만들어줘야지 동아리 활동이 가능할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강사비 지원을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이 너무 오랜 시간에 그 보조금을 받는다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위원장님하고, 지금 워낙에 이게 되게 잘 되고 있는 중에 한 곳이다 보니까 동아리 활동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고민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결국은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초급, 중급이 된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동아리 활동으로 갈 수 있게끔 계속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 위원장님하고 잘 협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효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복지지원대상자가 조금 전에 동탄1동보다 인구가 적은 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찾아가는복지팀과 주민복지팀 인원수가 지금 동탄1동과 사실 같이 나와 있는데 맞는 건가요? 주민복지팀이 3명이고 찾아가는복지팀이 4명이에요, 현원이? 맞아요?

4명,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복지팀이 5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1명이 덜 나온 건가요, 저희 자료에는? 그러니까 자료에 주민복지팀이 3명, 찾아가는복지팀이 4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뭐가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총 정원이 18명인데 개수가, 사람수가…….

총 정원은 20명이기 때문에 아마 그 데이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찾아가는복지팀 몇 명인 거예요?

찾아가는복지팀이 5명, 주민복지팀이 4명입니다.

4명? 1명씩 더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상하다 싶어 가지고, 너무 과부하 걸리지 않나 싶어서, 일단 한 명씩은 더 많은 건데요. 그래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어렵지 않나요? 복지팀, 찾아가는복지팀이나 주민복지팀이 지금 현인원 갖고 운영하기 괜찮아요?

지금 이제 사업량이 많아지고 또 다른 부수적인, 코로나 때문에 부수적인 업무가 있다 보니까 조금 직원들이 힘든 상황입니다.

어려우실 것 같아요. 특히 또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 한부모가정이나 취약계층들은 이동이나 이런 것도 어려운데 이런 분에 대한 코로나 지원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코로나 사업을 어떻게 이분들한테 알리고 예방주사 잘 맞고 계신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지금 예방주사 같은 경우는 한 82% 정도.

다 됐어요?

네.

알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 바로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지금 독거노인 현황은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 독거노인 현황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독거노인 40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07명이요?

네.

거기에서, 우리가 독거노인 중에서 돌봐야 될 사람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어요?

수급자가 177가구고요, 177가구, 수급 받는 가구가.

아니, 수급 아니고 이제 수급을 꼭 받는 사람은 사실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수급을 안 받는 사람 중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노인 맞춤형 관리시스템도 있고 또 요구르트 전달하면서도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단계로 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 이런 수급자분이 많은 지역에는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해요.

네.

어쨌든 아까 우리 김효상 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처럼 희망더하기 그런 사업을 통해서 발굴이 되면 그것을 연계를 꼭 해서 우리 동에서도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고요. 그와 더불어서 예산에서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 경로행사 지원사업이 1,800만 원이 있었죠? 경로행사 지원이 1,80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알고 계세요? 그것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어르신들이에요. 아시죠?

네, 맞습니다.

복지시설도 못 가고 굉장히 힘든데 행사는 안 하더라도 그 사업비를 다 반납하느니 그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게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탄1동 주민복지팀장 이영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노인회, 저희 동탄2동 부녀회장님하고 경로행사비가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건지 서로 협의는 했었는데 부녀회장님께서 좀 더 코로나 상황을 봐서 기다리자고 얘기를 하시다가 그게 기한이 너무 늦어서 반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 게 꼭 행사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이게 사람과 대면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어떤 물품 지원도 가능하고, 그렇죠? 정서적 지원도 필요한데 이게 반납이 된 게 좀 아쉽다, 동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또 사실 동탄2동이 80%라는 예산을 다 집행해서 굉장히 잘했다고 들여다보니 사실 작년에 전년도 이월액을 가지고 주민편의시설과 청사관리시설을 더 합쳐 가지고 예산보다 실행했어요, 그렇죠? 그거 아시죠? 3억 4,000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 이월액 1억 4,000을 합쳐 가지고 4억 8,000을, 4억 1,000을 주민편의시설하고 청사관리도 1억 4,000을 더해서, 원래 1억 6,500인데, 그렇죠? 해 가지고 2억 7,900이라는 예산을 썼어요. 이게 아까 쉐어마켓과 청사 관리하신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우리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처럼 전년도 이월금 반납 안 하고 전용, 써 가지고 같이 예산을 큰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그 목적이 너무, 지금 우리 동장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부분에서 실망을 했습니다. 더 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런 큰 예산을 갖고 시작을 하셨을 때는 더 확실한 필요성, 타당성 다 조사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어차피 설치해 놓고 활용도가 없어지면 또 그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당 거의 800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에서 시설물을 확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평의 예산을 1억 6,000을 쓰셨다고 하니까 평당 800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왜, 사업을 정말 꼭 왜 했어야 될까, 왜 필요했을까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년도 예산까지 합쳐 가지고 예산을 쓰셨으면 앞으로는 예산 사용에 있어서 좀 더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꼭 필요하고 타당성 다 체크하고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여기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지만 소방관리 다 올라왔는데 캡스는, 방범은 안 올라왔어요? 방범예산은 지금 얼마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방범예산,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까 안 들으셨어요?

지금 캡스로 하는 상황인데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말씀드리세요.

총무팀장 손성곤이고요. 아까 말씀…….

무인경비로, 캡스가 아니고, 무인경비 어디다 쓰고 계세요?

무인경비를 저희들이 캡스로 해서요.

캡스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직접 바로 출동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CTV는 몇 대가 있고 월 얼마씩 내고 있어요?

CCTV는 17대 정도가 청사에 있고요. 그다음에 캡스 운영비에 대해서는 사용료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는데.

조금 전에 혹시 여기 안 앉아 있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렇게 첫 타임에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찾아왔던 거는.

죄송합니다. 330만 원입니다.

1년에?

네, 1년에 330만 원입니다.

5년 치 예산을 한번 체크해 줘보시고요. 이게 요새 캡스 비용이 엄청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예전하고 다르게 비용을 많이 절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노력을 했는지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라겠어요.

5년 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동장님 코로나 때문에 민원기를 하나를 줄이셨다는 이유는 왜 그러시는 거예요?

1개는 외부에 있는데 하나는 사무실 내부에 있다 보니까 퇴근 이후에 사람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민원인들이? 그러니까 방범이라든지 코로나 체크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것만 지금 가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건 아니고.

장소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사무실에서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것만 하나 운영되는 거고 내부에 있는 거는 개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시건장치 외부에 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건장치가 다 되어 있었는데 그게 코로나랑 상관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부에 있는 거는.

내부에서 온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도 측정이라든지, 알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예산 사용이 있었던 부분은 동장님 좀 더 세심하게 필요하고요. 자료가 좀 필요해요.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쉐어마켓이요.

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동탄1동에 질의드린 내용에 준해서 몇 가지 동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7-5쪽에요.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현황에 20년도 예산액 전액을 반납하셨거든요?

네, 1,200만 원 반납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게 폭우라든지 제설이라든지 이런 재난 상태에 사용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다 보니까 아마 또 12월에는 제설 관계 때문에 이게 예산을 가져다 쓰면 또 비상시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집행하는 시기가 애매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12월 말에 집행할 수 있는, 아니면 12월 말에도 또 눈이 많이 오고 폭설 올 경우는 또 제설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사용 못해서 반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예산은 재난 관련된 예산이라고 항목이 규정에 되어 있는 겁니까?

네, 시설별로 되어 있는데 재난예방관리 쪽으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보니까 아까 1동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전액 반납처리가 된다고 그러면 과연 이 예산이 필요한 예산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지금 본청에서도 관리하는 예비비가 충분히 있는데 이렇게 내려 보냈다가 전액 반납하는 것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출장소라든지 본청에서 사업을 하는데요. 그것도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동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추후에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니까요. 37-6쪽에 공사계약 체결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7건의 공사계약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계약업체에 대한 주소가 빠졌거든요? 이게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시면, 이게 관내업체인지 관외업체인지 한번 쭉 불러주실래요?

지금 청사…….

국제건설부터 얘기해 줘 보세요.

국제건설은 진안동에 있는 관내업체입니다.

그다음에요, 현진은? 그러면 이건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걸 왜 들여다보게 됐냐면 매번 읍면동 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수의계약에 대해서, 현재 여기 7건이 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지역업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런 주소가 빠졌어요. 그래서 행정사무이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적된 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나를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되어 있는 거는 앞으로 문서 작성시 꼭 좀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6곳 다 관내업체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1동 동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앞으로 무더위가 오지 않습니까? 무더위에 대한 준비는 별도로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 제가 안전정책과에서 요구하는 그늘막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요청을 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여러 가지 쉼터, 여름에 폭염 때문에 쉼터도 조성해 주고 또 도로에 물도 뿌리고 이런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에서 자체예산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래도 우리 동장님께서는 어떤 문제 발생에 대한 예측을 미리 하셨다가 그때 그런 일들이 있으면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내이기 때문에 비 관련돼서는 피해는 없었나요?

특별한 피해가 없는 사항인데 지금 대비해 가지고 준설이라든지 그레이팅이라든지 일부적인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마철에 보면 항상 배수구라고 그러나요? 그레이팅 쪽이 낙엽이나 이런 걸로 막혀서 역류하고 이런 걸로 인한 피해가 시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동장님이 전체적인 파악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합니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그렇지 않아도 이번 6월 초에 감사가 있어 가지고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라든지 청렴이라든지 친절에 대해서 교육을, 전체 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 그걸 틈틈이 더 회의가 있으면 전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민 중심 최일선에서 이런 서비스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 요새 새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것에 대한 경험이 좀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 또 기존에 계셨던 분들도 어떻게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직원들하고 같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 또 읍면동에 다녀보면, 또 이렇게 지역을 다녀보면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또 있어요. 그냥 사람이 오면 오나보다, 가면 가나보다 그런 형태의 행정보다는 친절하게 오시는 분들이 기분 좋게 우리 행정청에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시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범순찰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순찰차량이 현재.

두 대 있습니다.

두 대 있나요? 그러면 포르테는 그냥 그대로 지금 사용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포르테하고 스포티지인가요?

기존에 포르테는 반납을 하고 스포티지로 교체로 해서 한 대로 운행 중입니다.

한 대 운행 중입니까?

네.

그러면 포르테가, 이게 보통 주행거리가 한 5, 6,000킬로미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연간. 맞나요? 한 5, 6,000킬로미터, 지금 2020년도에 5,400킬로미터 정도 주행하셨으면 포르테가 2009년 식으로 해서 하면 11년 정도, 12년?

네, 12년 정도.

그러면 한 7만에서 8만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거 차는 어떻게 처분하시는,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일단 내구연수가 지났으니 공매 처분을 하는데 공매 처분이 안 될 경우에 폐차 처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행거리는 그렇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차량에 비해서 주행거리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관내에 운영하다 보니까 주행거리는 그렇게, 장거리를 안 뛰기 때문에 좀 적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공매가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이게 직접 공매하시지는 않으실 거고.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과로 그냥 이관시키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참고하도록 하고요. 이게 스포티지가 대세입니까? 다른 행복센터에도 보니까 거의 차종을 스포티지를 많이 선정을 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합차를 좀 이용하는 사항이고 또 관내에 기아자동차를 사용하다 보니까 스포티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티지를 주로 대세로 많이 구입을 하시는 거군요? 주로 이 차종을 많이 선호하시네요.

너무 큰 차도 안 되고 어느 정도 기준 자체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스포티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구입연도수는 일단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제 정수물품도 같이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요. 그 순찰차량이 내구연한을 한 몇 년 정도 잡으시는 거예요? 아까 내구연도 얘기하셨잖아요, 내구연한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보통 자동차는 한 10년에서 15년 사이로 알고 있는데 보통 10년에서…….

정수물품에도, 정수물품이라는 게 이게 행자부에서 지정한 한 서른 몇 개의 품목 중에서 관리하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순찰차량도 여기에 포함되겠지만 내구연한을 한 1년 정도만이라도 늘려서 사용한다면 상당히 예산이 절감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과 지금 정수물품에 관한 관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관리 잘하시겠지만, 내구연한을 그래도 최소한 1년 정도 늘려서 사용하게끔, 물론 거기에 대한 관리도 충분히 하셔야 되겠지만 목표라고 해야 되나요? 방향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구연한을 연장해서, 한 1년 정도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보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내구연한이 보통 개인이 혼자 타기에는 그래도 내구연한을 늘릴 수 있는 사항인데요. 이게 사용자가 여러 명이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힘든 사항이고 그리고 시내에만 돌다 보니까 성능 자체도 미흡한 사항이 돼서 아마 회계과하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뭐 동탄2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르테도 분명히 주행거리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내구연한 때문에 처분하고 또 새 차를 구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을 조금 연장해서, 이런 부분에서 연장해서 사용하는 부분을 검토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거든요.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뜻에서 말씀드렸는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탄2동 꽃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거 매년 하는 건가요?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특별히 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오산천변 근처인데요. 거기가 잡목도 많고 해 가지고 주위에 공간이 어느 정도 있어서 정리하는 겸 꽃길 조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꽃이 피는 꽃이에요? 아니면 일회성으로 하는 꽃인가요?

네, 다년생으로 식재했습니다.

다년생으로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혹시 우리 동장님, 심장제세동기 아시죠?

제세동기.

아세요?

네.

지금 어디에 있어요?

민원실 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2개 설치되어 있어요?

네, 입구 쪽에.

아신다니 다행이고요. 사용방법 다 숙지하게끔, 우리 같은 동에 있는 직원들이 급한 일이 있을 때 꼭 사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탄5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동탄5동장 최철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동탄5동장 최철희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동탄5동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양숙 총무팀장입니다. 문혜정 주민복지팀장입니다. 김경화 찾아가는복지팀장입니다. 먼저 우리 동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현황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5동은 2018년 1월 22일 영천동과 중동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인구수는 5월말 기준 1만 8,716세대, 4만 3,498명으로 화성시 전체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동탄5동, 중동 2개의 법정동과 35개 행정통, 213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11.41제곱킬로미터로 시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직제 및 정원은 총무팀, 주민복지팀, 찾아가는복지팀 등 3개 팀으로 정원 및 현원은 22명입니다. 복지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794가구 984명,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81가구 195명, 등록장애인이 1,087명입니다. 다음 3쪽 주요기관 및 단체현황은 초중고 8개 학교와 지구대, 우체국, 예비군동대, 이음터가 각각 1개소, 복지관이 2개소가 있으며 7개의 사회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은 국민임대 아파트와 영구임대 아파트 3개 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1개 단지는 오는 11월 입주 예정으로 복지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지역적 특성으로는 경부고속도로와 SRT고속철도 등 광역교통망이 인접해 있고 국지도 23호선과 84호선이 지나가고 있으며 이천ㆍ오산 고속도로 동탄나들목이 조성 중에 있어 향후 사통팔달의 교통요지가 예상됩니다. 또한 지식과 첨단산업단지가 연계된 동탄테크노밸리가 조성 중에 있으며 무봉산과 선납재, 풀무골 수변공원, 치동천 등 천혜의 자연환경이 함께 어우러진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 중입니다. 다음 4쪽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의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선납숲 공원 내 유아숲 체험원 화장실 조성사업으로 선납숲 공원 내에는 유아를 동반한 가족, 어린이집, 유치원 원아 등 유아들을 위한 자연체험형 놀이터인 유아숲 체험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납숲 공원 입구에만 공용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 유아숲 공원을 이용하는 유아들이 손을 씻거나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언덕길을 따라 선납숲 공원 입구까지 유아들의 걸음으로 약 15분 정도 내려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12월 동탄5동 주민총회 자치계획 수립 시에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으며 현재 2022년도 본예산 예산 편성을 위한 화성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내용으로 조속히 사업 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8-2쪽 사무분장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지적사항 7건 중 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공사ㆍ물품 구매현황입니다. 공사계약 체결현황은 해당 없으며 38-6쪽 중요 물품구매 현황으로는 2020년도에 회의용 비말차단 가림막 구매 등 총 2건에 560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찾아가는복지팀 운영을 위한 사무용가구 구입으로 23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내역입니다. 총괄사항으로 2020년도에는 총 1,162건, 7,395만 3,000원을 부과하여 감액 4건 1만 5,000원을 제외한 1,158건 7,393만 8,000원을 100% 징수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총 398건, 3,036만 1,000원을 부과하여 365건, 2,327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8-7쪽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발급민원 처리현황은 2020년에 인감증명서 3만 6,230건을 비롯하여 총 12만 5,280건을 처리하였고 2021년도에는 인감증명서 1만 2,883건을 비롯하여 총 4만 7,94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으로는 2020년 21건이 접수되어 처리되었으며 2021년에는 7건이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8-11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입니다. 주민자치위원 구성현황은 2020년도 주민자치회 위원 48명을 위촉하여 중간 사퇴로 인하여 2020년 12월말 기준 41명으로 남성위원 20명, 여성위원 21명이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1명이 사퇴하고 10명을 추가 위촉하여 현재 주민자치위원은 남성위원 22명, 여성위원 28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2020년에는 요가 등 30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1월까지만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4월부터 바른자세 척추운동 등 9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38-16쪽 청사 관리현황입니다. 청사현황은 부지면적 2,437제곱미터이고 건물은 2개동으로 연면적은 2,954제곱미터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축되었습니다. 전기, 기계, 소방시설 등 위탁 관리현황은 2020년에 전기는 남부전기 안전관리 주식회사, 소방시설은 에스에스이엔씨 주식회사, 승강기는 하나 엘리베이터 주식회사, 무인경비시스템은 에스원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소방, 승강기, 무인경비시설은 전년과 동일한 업체와 계약하였고 전기는 관내업체인 대신전기 기술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8-17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20쪽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입니다. 방범순찰대는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하여 2019년 1월 정식활동을 시작하였으며 2020년 총 25명으로 남자대원 17명, 여자대원 8명이며 2021년 현재 총 31명으로 남자대원 19명, 여자대원 12명으로 평일 20시부터 24시까지 평균 5명의 순찰대원들이 차량 및 도보순찰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범순찰대 보상금 수령현황은 야식비와 통신비, 피복비 등으로 2020년도에 778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도에는 347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21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실태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은 기존 2대에서 2021년 3월 1대를 추가 설치하여 행정복지센터 내에 총 3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3만 5,706건의 제증명 서류가 발급되어 598만 4,100원의 수수료가 수입 처리되었고 2021년도에는 4월말까지 1만 6,199건의 제증명 서류가 발급되어 233만 8,300원의 수수료가 수입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8-24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5동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을 에스원하고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연간 용역비가 660만 원이에요?

네.

청사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지금 현장이 아니라서 청사 규모 좀 알고 싶어요. CCTV가 몇 대 있어요?

저희가 CCTV가 27개가 있습니다.

청사가 몇 층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3층이고 2개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동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앞 건물은 한옥식으로 건물을 지었고요.

조그마한 거요?

네, 뒤 건물은…….

그거가 CCTV가 많이 안 들어갈 텐데요. 제가 그거는 지나가면서 봤어요, 사실은. 거기 한옥건물에서는 뭐를,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행정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주민자치센터 사무실로 쓰기도 하고요. 회의실 공간과 그리고 프로그램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규모가 좀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규모는 좀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탄1동과 2동을 했는데 월 32만 원 하고 30만 원 정도 안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두 배라서 사실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두 동이라고 하셨는데 한 동은 되게 작잖아요, 한옥은요. 그래서 생각보다 무인경비시스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 더 적정규모를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합니다.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체하고 다음 계약할 때는 협의를 해볼 텐데요. 규모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서는 크게 따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업체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CCTV가 스물, 아까 몇 대라고 그러셨죠?

2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많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CCTV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 개수나 이런 면에서 볼 때 다른 데보다 좀 많다 생각을 합니다. 요새 무인경비시스템이 굉장히 가격이 많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660만 원이니까 그대로 그냥 재계약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동장님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관여를 해서 다운을 해서 화성시 예산을 절감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경로행사 지원 1,700을 다 반납을 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어르신들이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경로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가 예산이 들어가는, 다시 반납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예예요. 행사가 아니더라도 다음에는, 올해도 사실은 올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올 예산에 얼마나 책정되어 있어요?

1,8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또 집어넣지 않으실 거죠?

결정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집어넣으실 생각은 아니시죠? 행사는 안 하시더라도 어르신들이 어려운 시기에 복지관도 잘 못 나오고 그러니까 쌀을 배포를 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르신 대비 몇 명 얼마씩 들어가는지 계산을 해 보셔서 더 좋은 사업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사회단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예산 반납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동장님은 제세동기가 뭔지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몇 층에 있어요?

저희는 1층 현관에 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용할 줄은 모르시죠?

저희도 교육은 배웠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잘하셨네요. 사실 여기 화성시의회 처음에 들어와서 기획행정위에서 제일 처음부터 제가 그것을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오는 행감에서 그 부분을 동장님께서 모르셔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이 정말 굉장히 힘들게 얘기를 하면 그게 꾸준히 유지됐으면 해요. 그런데 그냥 동장님 한 분이 가시고 나면 그 다음 동장님은 모르시고 이런 행정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뉴얼이 다 작성이 돼서 우리 각 동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작성이 돼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또 다른 분들이 행감을 했을 때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전 시간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내용들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와 영구임대가 있고 우리 동탄에서는 그래도 복지 수요가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가 동탄5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에 대해서 힘써 주시고요. 코로나19때 단체장님들하고의 소통은 우리 동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동이 얼마만큼 활성화가 잘 되느냐는 동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 단체장님들과 그리고 또 봉사해 주시는 분들과의 소통 끊임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납숲 유아숲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 역시도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다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강료 보조금 통장관리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5동에서 우리 행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생활민원 접수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잘 이행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위원님들한테 이런 것들은 얘기해 주고 계시나요, 이런 민원에 대한 것들을?

문제성이 있는 민원 이런 거는 할 수 있겠는데 작은 것들은 말씀을 안 드린…….

저희가 저희 지역구에는 계속 동장님들하고 의원사용설명서라고 해서 늘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희를 좀 활용하는 방법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내용들을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소소한 민원이라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 가면서 좀 빠른 조치를 이룰 수 있게끔 소통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동아리에 대한 부분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프로그램만 운영이 되는 것도, 물론 신설 동이다 보니까 계속 고착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초급, 중급 계속 얘기가 나오듯이 동아리 활동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끔 어느 한 시간의 공간을 비워 두시면 소수의 인원이라도, 보통 우리가 15명 이상이 되어야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15명 미만이면 사실 동아리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는 7명만 모이게 되면 찾아가는 배달강좌나 이런 것들이 워낙에 많은데 아마 동탄에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은 도서관의 운영에 관련돼서도 우리 동장님께서 한번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워낙에 고양숙 팀장님 잘 하고 계시니까 드림스타트하고 찾아가는 배달강좌 등 평생학습에서,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들도 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특히 4단지에,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김장봉사를 해 주다가 어느 순간에 딱 안 하기 시작한 지가 한 2년 됐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4단지에 계속 김치 공급이 자원봉사가 끊긴 지가 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지역에서까지도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신경 좀 써주셔서요. 4단지 겨울철에 김장봉사까지도 우리 동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동탄1동, 2동에 질의드린 내용에 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5쪽에요.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동하고는 다르게 예산이 2020년도도 없었고 2021년도도 없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이게 읍이나 면 같은 경우에는 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약 4억에서 5억 정도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서부권 지역이 포장 사업이라든지 재포장 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직이라든지 이런 인력들이 저희 동에는 없거든요. 출장소에서 업무를, 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출장소에서 처리를 합니다. 출장소의 교통건설파트에서 우리 동에 하천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걸 저희가 그쪽 동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아니, 출장소로 건의를 해서 거기에서 사업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중동 같은 경우 소하천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작년에 유실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추경 때 반영이 됐을 겁니다. 동탄출장소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 추진하기에는, 동에서 하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한 목적사업이 다 각기 다르더라고요. 1동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또 2동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예비비 쪽에 어떤 그런 사업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동장님한테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이 예산이 지금 없는 걸로 봐서는 이게 배정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신청사업인 것 같아요.

자체사업을…….

그래서 아까 보니까 1동, 2동에서는 신청을 하고 아마 사업을 소극적으로 이렇게 한 부분이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 사업에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에 신청이 돼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이지만 답변이, 지금 세 번째 동을 감사하다 보니까 답변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우리 동장님이 답변을 하시기보다는 아까 1동, 2동에 건의라고 그럴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사무소의 역할이 대민통합서비스에 주민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계가 굉장히 부드러워야 된다, 친절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 변화가 많고 이렇다 보니까 실제 읍면동을 다녀보고 또 지역구를 다녀봤을 때 그런 거에 대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동에 수장이신 동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참고하셔서 그런 거에 대한 친절교육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민원인 대하는 교육에 대한 것을 더욱더 한 번쯤 관심을 갖고 잘 봐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항상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런 거를 대비하는 이런 게 관행 비슷하게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폭염으로 인해서 그런 거에 대한 대비, 또 장마에 대한 대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꼭 사고 이후에 그런 거를 수습하려고 하기 이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걸 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찾아가는복지팀을 다른 행정복지센터와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특별히 책상이라든지 이동서랍이 필요했던 이유가 뭐 다른 내용이 있었나요?

이번에 1월부로 해서 맞춤형복지팀에서 찾아가는복지팀으로 명칭도 변경되었고 또 인원이 저희가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정원이 18명이었는데 찾아가는복지팀에 인원이 3명이 더 증원이 됐고 총무팀에 주민자치지원관이 1명이 더 증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4명이 증원이 되는 것 때문에 사무기구가 좀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일단은 사업량이라든지 정책사항에 따라서 확대하셨다는 얘기인데 지금 동탄5동에서는 찾아가는 복지에 대한 내용을 사례연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찾아가는복지팀장 김경화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수급자 외에도 제도권 밖에 있는 어려우신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스템에 주기적으로 중점하고 지자체 발굴 대상자 명단이 뜹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상자를 찾아가서 어려운 점이 있는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걸 해 가지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발굴 명단이 뜬다는 거는 보건복지부 시스템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저희 해당되는 관내, 그러니까 동탄5동에 해당되는 인원수가 보통 몇 분 정도 되실까요?

저희가 이번에 3차가 떴는데요. 중앙하고 지자체해 가지고 거의 90건 정도 떴습니다.

동탄5동 관내에, 그렇군요.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책의 방향성을 잘 파악하시고 정책이 잘 안정화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관련해서요. 제가 쭉 내용을 보니까 이게 주민센터에서 해결이 가능한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동탄순환대로에서 강남으로 향하는 광역 급행버스를 신설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거를 신설했다 이렇게 처리결과에 표기를 하셨단 말이죠. 이거는 그냥 해당 부서하고 연계시키셨던 내용이신 거죠?

그렇죠.

지금 여기 생활민원 접수 건이 한 21건 정도 되는데 직접 처리하신 민원 건수가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동에서 하는 거는 간단한 쓰레기 처리라든지 단순한 업무 이런 거는 저희가 처리할 수 있지만 외적인 업무들은 출장소라든지 아니면 시청 각 과에 요구를 해서 민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거의 이관시키셨던 민원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인한테는 어떻게 최종 통보를 하셨나요,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그 부분은 해당 과에서도 통보를 하지만 저희가 내려오면 그 부분도 안내를 해 드립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렇군요. 그리고 카드사용 내역서를 보다 보니까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운영비 홍보물품 관련해서 이게 지퍼식 접이식 시장바구니하고 마스크 한 박스, 마스크는 지금 저희가 끼고 있는 이 마스크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한 박스 300개, 이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이 됐고 물량은 어떤 식으로 지금 다 사용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게 좀 궁금하네요.

찾아가는복지팀장 김경화입니다. 저희 지금 마스크나 접이식 시장바구니는 저희가 복지 대상자들 방문할 때 홍보물품으로 가지고 갑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물량이 많은 걸로, 단가를 저렴한 걸로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작년에 맞춘 접이식 시장바구니는 반 정도가 남았고 마스크는 저희가 다 소진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산도 있고 홍보물품이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통일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까?

이게 지역마다 대상자가 원하는 게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마스크나 이런 쪽 아니면 장바구니를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홍보물품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명칭 자체가요. 홍보물품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지원품이라고 해야 되는지, 어떻게 얘기를 들어보면 방문하시고 나올 때 그냥 나오기가 좀 그래서 드리고 나오는 형태라고 하면 이게 맞춤형 복지지원품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나요? 이게 홍보물품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지원품인 겁니까? 이게 애매하거든요.

저희가 대상자들 발굴할 때도 그냥 빈손, 발굴을 부탁하러 관리사무소나 다른 지역을 갈 때도 빈손으로는 갈 수 없어서 이렇게 홍보물품을 들고 가기도 하고요. 대상자를 만날 때도 저희가 그냥 빈손으로 갈 수는 없고…….

다양하게 그냥 사용하는.

네,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여하튼 예산을 사용해서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사용되는 예산을 사용해서 홍보도 하시고 여러 가지 정책사업도 펼치시는데 이런 홍보 물품 하나하나에 사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 일자리 사업 운영을 위해서, 이 희망 일자리 사업이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저소득층 상대 일자리 사업인 거죠? 맞나요?

네.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물품, 압축 분무기 외 해서 4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입하셨거든요, 작년 11월 27일 날.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주신 자료 38-19페이지인데, 12월 27일 구입하신 물품입니다.

이거는 희망 일자리 중에 종목이 있습니다. 사업 일자리 이름이 또 따로 있고요. 방역이라든지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방역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압축 분무기를 구입하고 분무작업을 시키고…….

희망 일자리 사업에 대한 내용은 주민센터에서 올리시는 거죠?

네.

그걸 올리셔 가지고.

희망 사업내용으로 해서 요구를 하면.

방역으로 그냥 올리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방역요원, 맞나요?

네, 청사라든지 주변 공공시설 방역하는 부분…….

어디를 방역하셨다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사도 방역을 했었고요. 또 버스 승강장이라든지 외곽지역 이런 부분들도 방역을 했었습니다.

버스 승강장이요?

그래서 중심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버스 승강장은 따로 청소하시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업체가 있기는 한데 소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다수가 이용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일부 소독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동탄5동에서 2020년도에 희망 일자리 사업으로 요청하신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게 분기별로 요청하시는 거죠?

네, 단계별로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단순하게 3명씩 신청한 경우가 있고요. 연말에 희망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인원수를 늘려 가지고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해서 약 40명 정도 운영했습니다.

동장님, 그 내용은 정확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기별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나누어서 명확하게 어떤 분야에 몇 분을 신청하셨고 어떻게 시행을 하셨는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순찰차량 주행거리 없는 거 맞나요, 2021년도에?

순찰차량을 저희가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3월에 구입을 해 가지고.

한 번도 이용을 안 하셨어요?

네, 4월 중에는 운영을 못했고요. 5월 달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K3를 한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순찰차가 차종이 없었는데 지금 신규로 그냥 K3…….

네, 저희는 2019년부터 방범대가 운영이 돼 가지고요. 그동안에 차가 없이 도보순찰만 하고 있다가 올해 차량을 한 대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도보순찰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차량하고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월 19일부터.

5월부터 차량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차량 구입일은 2021년 3월 19일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5월 달까지는 그냥 도보로 순찰하셨다는 건가요?

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다른 타 행복센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수물품 관리에 대해서, 지금 여기는 신규로 2019년에 개청하신 거죠?

네, 개청을 2019년 6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물품들이 다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물품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구연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기존 오래된 행복센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을 한 1년 정도 늘릴 수 있게끔 사용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이 가능할지 안 할지는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신규로 모든 물품을 구입해서 쓸 때 처음부터 사용에,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집안 물품도 관리 잘하면 오래 쓰거든요. 그런 관리 측면에서 방안을 잡으셔 가지고 내구연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