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황광용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시정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미진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의정 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서 장안면, 병점1동, 병점2동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읍면동장이 증인 선서 후 팀장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한 후 해당 내용에 대하여 질문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안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석규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장안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면서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장안면장 김석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계속해서 면장께서는 팀장 소개와 현안사항,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면장 김석규입니다. 먼저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의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섭 총무팀장입니다. 조금현 주민복지팀장입니다. 맞춤형복지팀장은 일신상의 휴가 중으로 박창열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강미정 민원팀장입니다. 한승민 산업팀장입니다. 일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장안면 일반 현황 및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장안면 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면은 1914년 장안면으로 개칭되어 2001년 48개 리 행정리로 분동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구는 2021년 5월 기준 1만 324명으로 시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대수는 5,623세대입니다. 행정구역은 48개 리 105개 반이며 면적은 67.74제곱킬로미터로 시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현황은 5개 팀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복지지원대상자 현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94가구에 568명, 저소득한부모가정 11가구에 26명, 등록장애인수는 1,020명이 되겠습니다. 기관 단체 현황으로는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1개교, 사회단체협의회는 이장단협의회 등 19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역 특성을 살펴보면 장안면은 국지도 82호선 및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인접되어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장안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업과 농업이 균형 이루는 복합도시로 성장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안면에 대한 간략한 현황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오류가 있어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페이지 24-28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현황에서 수리 내력 중 기준 설치 현황이 2020년도 총계는 3,213개에서 3,087개이며 2021년도에는 3,364개에서 3,263으로 바로잡습니다. 향후 감사 자료 제출 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24-2쪽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5월 3일 자 기준 사무분장표로 5개 팀 총 19명의 직원이 면민의 행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4-3쪽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6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소규모숙원사업 집행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총예산액 9천만 원으로 7건의 사업에 8,853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자료 작성 기준일까지 총예산액 9천만 원이며 두 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액은 주민 불편 사항 등의 발생 시 신속한 집행 계획과 여름철 호우 대비 및 동절기 폭설을 대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공사, 물품 구매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1천만 원 이상 사업은 32건으로 13억 6,794만 원 예산 중 공사 계약금액 9억 4,782만 5천 원과 관급자재 계약금 4억 2,011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1천만 원 이상 사업은 13건으로 5억 8,025만 7천 원 예산 중 공사 계약금액 4억 3,708만 8천 원과 관급자재 계약금액 1억 4,316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하천 및 배수로 정비,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 등의 주민숙원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4-15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및 감액 처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항목으로는 도로사용료, 공유수면사용료, 인증기용증지수입, 무인발급기 수수료 등 각종 과태료 수입 등이며 2020년도에는 총 1,524건 3억 5,006만 4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그중 19건 1,308만 2천 원을 감액 처리하였고 1,463건 2억 6,122만 3천 원을 징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현재는 42건에 2,625만 6천 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요 체납 항목으로는 공유수면사용료, 도로사용료, 밭농업직불제환수금, 소송비용회수 등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총 346건 1,871만 1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그중 여섯 건 2만 2천 원을 감액 처리하였고 274건 1,317만 4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66건은 55만, 1만 5천 원은 체납되었으며 납기 부과가 도래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7쪽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발급 민원 처리 현황은 2020년도에는 인감,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총 3만 2,918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총 9,005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생활민원 중 국민신문고 접수 및 처리 현황은 2020년도에는 총 146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총 76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24-25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활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안면 주민자치위원은 2021년 1월 제12기 주민자치위원이 위촉되어 재구성되었습니다. 위원은 총 2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여성 위원이 전 기수 대비 12명에서 14명으로 증가하여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2020년에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2020년도에는 2월부터 모든 프로그램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몇몇 프로그램이 11월 중 재개하였으나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12월 중부터 현재까지 휴강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4-27쪽 농지 불법행위 조치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총 14건으로 원상복구 7건, 고발 7건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총 열두 건으로 원상복구 두 건, 기타 열 건으로 기타 열 건은 원상 복구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4-28쪽 가로등, 보안등 관리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3억 5,530만 1천 원의 예산 중 1억 8,351만 원에 225개의 가로등, 보안등을 신규 교체 설치하였으며 1억 5,762만 원, 436개의 가로등, 보안등을 수리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현재까지 1억 4,305만 원의 예산 중 94개의 가로등, 보안등을 수리하여 이월 중 기성금 4,1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9쪽 청사 관리 현황입니다. 장안면 행정복지센터는 민원동과 식당동 두 동으로 민원동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2년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24-30쪽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50만 원 이상 지출 금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30건, 2021년 6건을 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사회보장적수혜금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24-31쪽 방범순찰대 운영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범순찰대원은 총 25명으로 시민방범순찰대원 하루에 4명이 도보 순찰과 차량 순찰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방범순찰대 보상금 수령 현황을 설명드리면 2020년도에 보상금 1,328만 7천 원으로 주로 유류비, 야식비, 소모품비, 피복비 등으로 수령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보상금 385만 8천 원을 유류비, 야식비, 차량수리비, 피복비 등으로 수령하였습니다. 방범순찰대는 면의 지역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항상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24-32쪽 무인 발급기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무인 발급기는 청사 입구에 한 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 일평균 25건을 발급받고 있습니다. 2020년도의 발급 건수는 총 8,376건으로 수수료 수입은 252만 6,900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4월까지 발급 건수 총 2,955건으로 수수료 수입은 78만 8,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5쪽 정수물품 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일곱 대, 음향장비, 비디오프로젝터 등 열두 개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장안면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 사실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의회까지 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잘 대처를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4-6페이지 한 번 볼까요? 소규모숙원사업 진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 작년도는 예산을 98.37% 사용하셨고요. 지금 현재 집행률은 제로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자료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쭉 밑에 보면 대부분 관내 업체를 중심으로 소규모숙원사업을 진행하신 것 같고요. 작년에 중간에 보면 장안면 독정리 사면 보강 공사를 5월 6일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을 한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어떤 사업인 거죠?

이게 전년도 사업으로서 2019년도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나서 집중호우가, 9월 5일부터 6일까지 집중호우가 발생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면이 슬라이딩돼서 부득이하게 응급 복구로 가져갈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서 지금 복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관내 업체를 통해서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또 독정리 사면 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관내가 아니고 인천지방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진행이 된 건데.

관급 자재입니다.

아, 이거는 관급자재로 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보면 5월, 이렇게 급하게 이런 사업들이 진행됐는데 올해도 지금 시기가 좀 있으면 또 장마를 준비해야 되는데 지역에 그렇게 급하게 보강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혹시 장안면에서는 세우고 계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해대책으로서, 저희가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재해위험지역을 세 군데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촌리 지역 하천 준설 사업하고 석포리 하천 준설 사업, 이 두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천 정비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한 장안리는 구거 정비 사업인데 상습 침수 지역인데 여기에 준설이 안 돼서 금년도에 건설과에 바로 저희가 준설을 요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장마철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찌 됐든 간에 관내 업체를 최대한 그럴 때는 효율성 있게 이용을 해 주시기를 당부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15페이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이고 여기에 체납 건이 있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공유수면, 그다음에 도로사용료 건이 35건씩이나 체납이 되어 있는데 특정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특히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체납이 된 이유가 어떤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도로사용료, 대부분 체납 현황을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위축되다 보니까 사업자가 변경이 되고 그거를 승계를 안 받은 경우도 대다수가 또 있고…….

보통 변경받을 때, 사업자 변경할 때 인수인계받지 않나요? 대부분 사업자.

받는데 그거는 도로 점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로 점용도 마찬가지.

네,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인수인계, 승계를 안 받는 상태들이 좀 있고요.

보통 그거를 할 때 인수하라고 통보 안 해 주나요?

하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인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부과를 하고 나서 자기네들이 자기네 것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러게 되면 다시 소유자 승계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이 사업주가 사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망돼서 또 승계를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건 제도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서로 인수인계가 돼서 신규로 발급받는 사업자한테 자동으로 우리 행정에서 연락을 취해서 이거에 대해서 해 줘야 되는데 아마 이게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새로 사업자가 본인이 알아서 신청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확인 절차가 안 돼서 부당하게 이렇게 체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건의해서 제도 보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살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래서 우리 시민분들이 사실 잘 모르고 이런 불편함이라든지 고통이 일어나는 경우가 저는 종종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번 그거는 우리 면에서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해당 부서에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변경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도로점용료가 당연히 변경된 사업자로 이관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24-17 보면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사실 여기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네, 저희가 2020년도에 146건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떤 거죠?

저희가 민원을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한 결과 쓰레기 민원, 도로 관련 민원, 광고물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잘 안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장안면에서는요?

쓰레기 민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차량 투기용으로 굉장히 투기를 많이 하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투기가 심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고민.

그래서 저희가 상습투기지역은 CCTV 설치를 요구하고 있고요. 이동형 CCTV도 있거든요.

검거가 많이 되나요?

네,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차량이라든가 투기하는 거를 사진을 찍어서 신문고에 올려주고도 있는 사항이라 그런 사항들은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철저하게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면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장안면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거의 10% 되는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인구는 1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넓어서 사실 행정에서 그것들을 다 처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불법쓰레기 투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기존의 인력이라든지 행정 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러면 자체 우리 사회단체라든지 시민감시반들을 곳곳의 동네마다 특히 그런 데에,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는 주민들을 독려해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감시 활동을 펴면 어떨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면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저희가 가장 투기가 심한 지역이 남양호, 14킬로미터 정도 남양호가 길이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투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한두 명의 인력을 계속적으로 투입하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그런 인력들을 충분하게 건의해서 한 번 활용해 보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보면 불법광고 전단 이런 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이에요?

보통 현수막들이 많습니다.

현수막이 왜 많은 거죠?

현수막은 워낙 주변, 도로들이 많다 보니까 현수막 설치를 불법적으로…….

불법인데 그 내용이 어떤 게 주예요?

주로 아파트 같은 것 청약이라든가.

장안면에는 지금 아파트 한 개 단지밖에 없잖습니까?

없는데 평택에서도 붙이고…….

평택, 인근 지자체에서?

여기 남양 쪽에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붙입니다.

그 인근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근 시, 읍면동에.

평택이죠? 평택이면 그 인근이 어디죠, 지금요?

그렇죠, 안중. 그쪽 지역에서, 그쪽도 장안면하고 거리상으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이 붙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지자체에 저희가 행정 조치를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여기서 그런 불법 현수막, 왜냐하면 지금 인근 지자체에 분양하는 것들의 불법 현수막들이 우리 시에, 특히 장안면 인구도 많지 않은 동네에 사실 불법으로 많이 들어와서 민원이 발생된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우리의 행정력이 많이 손실된다고 저는 보는 부분인 거고요. 그거는 인근 지자체에 협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지 않나 그 부분 한 번 여쭤보는 건데 그런 게 가능한가요?

저희가 협조 공문은 보낼 수는 있을 텐데요.

효과성이 떨어진다?

아마 그쪽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저희처럼 개인 민원, 개인들이 이렇게 불법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간에 그거에 대한 고민도 계속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30페이지고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 50만 원 이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설 명절 선물 구입이 59만 5천 원, 1월 21일 2020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데, 선물세트인데 이게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직원들 선물세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직원분들에 대한 부분?

네.

그다음에 그 밑에 11월 5일이고요. 2020년 하반기 장안면 체육 및 화합행사 식비가 있는데 63만 원, 이 내용은 어떤 부분인 거죠? 11월 5일 2020년.

우리 공무원들 체육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이요?

네.

아, 공무원분들.

공무원들에 대한 체육의 날 행사 그 비용으로 지출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체육대회를 안 했는데 왜 이게 있나 저는 궁금해서 말씀드렸는데 공무원분들에 대한 부분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우선 코로나 때문에 공무원분들도, 면사무소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좀 전에 잠깐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이 신용카드 사용 내역, 제가 약간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30페이지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뭐가 있냐면 50만 원 이상 사용한 것 내역에 수량을 기입해 달라고 하는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명세를 상세하게 해 달라.”, 3페이지에 보면 “사용 내역에 수량, 품목 등을 상세하게 작성해 달라.”고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었는데 지금 보면 약간 개수 부분에 대해서, 수량 부분에 대해서는 다 표기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선물을 몇 개 구입했는지 토너나 이런 것, 너무 조그만 것들은 볼펜 몇 자루 이런 건 할 필요가 없지만 사실 화분 구입이라든가 선물세트 이런 거는 사실 몇 개, 개수를 충분히 기입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놓치고 가셔 가지고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라 다른 데는 이걸 충실하게 기입을 하신 데가 많아요. 추후에는 개수, 수량을 명확하게 기입을 해 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차이가 뭔가요?

가로등은 주요 도로변의 차량을 위한 시설로 보시면 되겠고요. 보안등은 각 마을별 후미진 곳 이런 데에, 어두운 곳에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하는 게 보안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보를 위한 주민들이 다니시는 데 편하라고 하는 게 보안등이고 가로등은 차 있는 찻길 옆에 있는 게 가로등. 보통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명칭은 그런데 자체가, 등이 다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등 자체도 조금 다르고요. 설치하는 방법도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주에 설치하고 이런 게 있던데?

그렇습니다. 보통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 설치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전주가 없는 지역에서는…….

가로등처럼.

폴대를 박아서 보안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산업단지나 아니면 주요 도로변에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둥까지 전체적으로 다 설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게 이렇게.

가로등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동탄은 전봇대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없는 데는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명칭은 다르지만 사실은 거의 비슷한,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안의 밝기 차이나 그 차이이지, 동탄은 보면 똑같이, 거의 똑같더라고요. 폴대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가는데, 비용이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읍면동의 동은 출장소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이 가로등, 보안등 예산이 없거든요. 그런데 읍하고 면에는 이렇게 가로등, 보안등 예산이 있어 가지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신규로 설치를 하시는데 여기 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개소. 그럼 그 개소가 개당 한 개, 한 개 낱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유지 관리하실 때, 예를 들면 저희가 올해 신규를 한 게 있잖아요, 올해. 작년에 신규로 한 게 있죠. 그러면 그 개소마다 설치 날짜가 다 돼서 관리가 되나요?

네,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작년에 예를 들면 설치를, 작년이나 재작년에 설치한 것들이 예를 들면 고장이 났다고 했을 때 그것 어떻게 처리가 되죠?

하자 보수 기간이 전기 전열기구 같은 경우에는 1년입니다. 그 1년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하자 보수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전부 다 수리 보수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LED로 바꾸시는 거죠?

보통 저희가 나트륨등에서 LED로 많이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LED등 자체가 조금 비싸다 보니까, LED등이 굉장히 밝고 그다음에 수명이 또 상대적으로 깁니다.

전기도 적게 들고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도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유지 보수할 때 아까 그 기간이 1년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아까 전선이나 이런 설비 부분이 1년인 건 이해를 하겠는데, 예를 들면 등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등이 안 들어와 등 자체가 불량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LED등으로 바꾸는 이유가 LED가 수명이 길고 아까 말씀하신 장점 때문에 바꾸는데 그렇게 바꿀 때에도 그걸 1년으로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그거는 하자 보수 기간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하자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등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런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LED로 비싼 돈을 들여서 바꾼 이유는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바꾸는데 1년 안에 LED등 자체, 전구 자체가 하자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사실은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바꾼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LED등 자체, 뭐라 그러죠? 전구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전구.

그 자체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 기간을 다르게 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의견을 드리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실질적으로 LED등이 1년 내에 나가는 일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긴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네,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아까 단가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조금 이해는 되긴 했는데, 죄송합니다. 단가계약, 단가계약으로 하신다고 하셔 가지고 봤는데 그 비용이,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장안면 보안등, 그러니까 보안등이 전주에 설치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열 개소면 열 개라는 얘기인데 자재는 어쨌든 350만 원인데 공사 금액이 1,200만 원인 거예요.

이게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주용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싸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폴대를 세워서 가로등을 세우는 것 같은 경우에는 폴대 가격하고 포함해서 한 개당 500만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제가 도건위에 있을 때는 한 100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거는 일반적인 폴대를 사용하는 거고요. 이런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거기 사용했던, 사용하는 폴대를 사용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했던 걸 사용하는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가로등으로 해서 폴대라든가, 물론 전선 인입이라든가 작업하는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500만 원 전후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열 개인데 재료비 빼고 공사 금액만 1,200만 원이니까 그러면 개소당 120만 원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정비를 하는 비용이라서,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신설하는 것도 밑에 보안등 신설이 있고 밑에 가로등 신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계약 금액의 공사 금액을 보면 제가 개소로, 공사 금액을 개소로 나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설치니까 신설이잖아요?

네.

그런데 개당 단가가 38만 원이 나오고 밑의 가로등 같은 경우는 59만 7천 원, 그러니까 약 6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규로 설치하는 게 40만 원 정도 되고 60만 원 정도 되는데 정비를 하는데 단가가 120만 원 정도 나오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상식적으로는 신규 설치가 비싸고 유지를 하거나 하는 비용이, 정비를 하는 비용이 싸다고 약간 상식적인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열 개소에 대해서 개당 120만 원 비용이 들고요, 정비하는 데. 신설로 설치를 하는 데 40만 원이고 보안등이 40만 원, 가로등 아까 비싸다고 하셨지만 60만 원, 이렇게 단가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궁금해 가지고요.

이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등 신설, 보안등이나 가로등 신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은리부터 사곡리까지 가로등을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폴대를 별도로 설치해서 가져가는 부분이 또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단순하게 그냥 전주에 등만 갖다가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균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렇게 가격이 여기나 다른 게 상황, 공사 현장에 따라서 각각 다 다르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그렇죠? 그냥 숫자만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숫자만 봤을 때는 조금 납득이 되지 않아 가지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 관련한 것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열 개소 한 것, 공사한 데랑 이렇게 해서 관련 자료라고 할까요?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서류를 보니까 장안면이 화성시 전체 면적의 10%인데 인구는 1%예요. 그러면 사실은 행정을 하는 게 다른 데보다 거의 100배 정도 어려운, 어렵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10%의 면적에 인구는 1%인데 그거에 대한 행정을 하는 건 사실 다른 데보다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특히 찾아가는복지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넓은 범위를 찾아다니면서 하셔야 되고 또 시민들도 굉장히 멀리서 찾아오셔서 행정서비스를 받으셔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참 힘들겠다, 행정을 하시는 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찾아가는복지 하시는 분들도 또 어려움이 있겠다, 아까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복지지원대상자도 16%면 사실 전체 주민수 대비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으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격려의 말씀을 드리려고.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아무래도 찾아가는, 발로 하시는 만큼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 생각하고요. 힘드시겠지만 좀 더 힘내시고 코로나 때문에도 더 힘드셨을 텐데 앞으로도 주민들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종 점용허가와 농지매립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안면은 동하고 다르게 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점용허가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점용허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면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면에서 이 점용허가 말고 인허가를 내 주고 있는 다른 부분들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도로점용허가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공유수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안면은 바닷가에 인접한 면이기 때문에 공유수면 매립이라든지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관련해서 건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내주는데 어떤 거는 2년 내주고 어떤 거는 5년 내주고 어떤 거는 7년 내주고 각각이에요, 제각각이에요. 독정리에 보면 동식물 관련 시설 진출입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2년 단위로 내주고 있어요. 아니, 처음에 2년 내줬다가 나중에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년 내줬다가, 이런 식으로 내주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날짜들을 마음대로 내주는 이유는 왜 그런가요, 근거가 있을 텐데? 제가 근거도 다 찾아봤는데 이렇게 내주게 되지 않게 있던데 왜 이렇게 점용허가를 엿장수 마음대로 2년 내줬다가 4년 내줬다가 6년 내줬다가 이렇게 내주고 있어요?

점유신청자가 신청 기간을 저희가 해 줬을 때 특별한 부분이 없으면 허가를 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특별한 부분이 없어서 허가를 내주는데 허가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허가 기간 자체도 민원인이 요구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으로 보통 해 주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나면 다시 또 재연장해 주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진출입로예요. 진출입로인데 자기가 2년만 하겠다고 민원인이 허가를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출입로는 앞으로 계속 써야 되는 건데 오래 내면 오래 낼수록 좋죠. 그런데 2년 내주고 그다음에 또 몇 년 내주고 그다음에 또 몇 년 내주고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내주는 것들은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내준 것 아니냐 이거죠. 민원인이 이걸, 그 사람이 그렇게 “나 2년만 할게요.” 이렇게 했겠습니까? 답변이 지금 맞지 않아요, 과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서면으로 보고가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자료 제출해 주신 점용허가 기간에 대해서 관련 법령을 보면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 11조에 보면 점용ㆍ사용허가 기간 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면장님, 이것 보세요? 알고 계세요?

아직 거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를 내주고 있는데 관계 법령도 몰라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11조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 등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은 30년, 그 외의 인공구조물은 15년’, 그다음에 일반 다음 목 하나의 경우에는 각 목에 따라 나누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통 5년을 하게끔 돼 있어요. 5년을 기본으로 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안면에서 하고 있는 행정을 보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국가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재생에너지라든지 큰 수문이라든지 교량이나 방파제, 부두 이런 거는 30년까지 점용ㆍ사용허가를 내줄 수 있고 일반구조물들은, 인공구조물은 15년, 그다음에 일반 진입로나 이런 거는 5년 기준으로 해서 상황에 따라서 연장할 수가 있는데 지금 내시는 것들 보면 기간들이 다 제각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진출입로인데도 어떤 거는 10년을 내줬고 어떤 거는 2년 내줬고 이게 기준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왜 주소지도 없어요? 주소지 없는 것들은 뭐예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주소가 없는 것들은 뭐예요? 어디 사람들이에요, 이것 인허가 받아간 사람들이? 자료 보고 계시나요, 면장님?

네, 그렇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면장님 갖고 있는 것. 똑같은 것.

네, 그렇습니다.

그 중간쯤에 보면 앞장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진출입로 그것 보이시죠, 연장 세 번 해 준 것?

네.

첫 번에 얼마 연장했어요? 2011년에서 2013년 해 줬잖아요, 기간을. 그다음에 2014년에서 2020년 해 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2020년이 안 됐는데 2019년에서 같은 주소인데, 보니까 동일인 같은데 2019년에서 2025년 해 주고, 이것 뭐예요?

전용 면적이 바뀌거나 이런 경우에도 다시…….

전용 면적이 바뀐 게 아니고 ‘기간 연장’이라고 우측에 비고란에 돼 있잖아요. 전용 면적 바뀌었다고 어디에 돼 있어요, 주소도 똑같은데. 아니, 진출입로 기간도 안 끝났는데 2020년도까지 허가를 내줬는데 그다음에 연기를 하면서 2019년도부터 또 2025년도까지 해 준다는 게, 이게 지금 맞는 말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이것 잘못된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런 것 같은 게 아니라 지금 임대를 내줬다고 그러는데 그럼 중복된 기간은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14년에서 2020년까지 허가를 내줬어요, 독정리 1113-2번지에 대해서. 거기에 허가받은 사람이 화성시 장안면 한천3길, 자세한 번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시는 분이고. 그런데 그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허가를 받았는데 그다음에 또 추가 허가를 내주면서 2019년도부터 허가를 내줬어요. 중복되는 건 뭐냐 이거죠? 그리고 기간도 엉터리고요. 기간도 1차는 2년 내주고 2차는 5년인가 7년 내주고, 좀 전에 제가 공유수면 관리 매립에 관한 법률 8조 11항 기간에 대해서, 점용ㆍ사용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법령에 있는 기간. 이런 경우 진출입로는 5년을 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2년짜리, 심지어 1년짜리도 있어요. 주택 진출입로, 화성시 장안면 거묵골길 이 부분 보면. 이것도 처음에는 1년, 2년 내줬다가 그다음에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을 내줬어요, 기간 연장해 가지고.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지금 면에서 제가 봤을 때 이 제출해 주신 자료로만 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법령에 위반돼서 하고 있다, 그리고 법령에 위반되는 것조차도 모르고 계시고 그냥 공무원이 알아서 내주고 싶으면 내주고 안 내주고 싶으면 안 내주고, 그리고 공장 부지 조성 같은 경우는 공장 부지 진출입로를 공유재산 점용허가를 내주는 게 맞습니까? 개인 사익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건데 공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점용허가 사용 부분은 일반적인 공공의 목적을 위하고 많은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용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런 개인 회사에 진출입로를 내주는 것도 점용ㆍ사용허가가 맞는 허가예요, 그게?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요?

네.

어떤 경우죠? 진입로 부분에 국유지가 있으면 그거를 점용하게끔 해 주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구거 점용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케이트장이나 운동장이나 아니면 기타 시설들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로는 허가를 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입로에 대해서 공유지가 국유지라든지 구거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에는 같이 점용허가를 내주게 돼 있다는 건가요?

네,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점용허가는 고착화시키지 않고 콘크리트나 옹벽으로 타설해 가지고 그 회사의 소유물처럼 되지 않고, 그래서 포장도 하지 못하고 흙을 돋운다든지 이 정도의, 나중에 언제든지 원상복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태를 말하는데 회사로 들어가는, 큰 차량이 들어가는 진입로 이런 거를, 국유지나 이런 거를 콘크리트나 옹벽을 쳐 가지고 만약에 진입로로 삼아 버리면 그거를 나중에 말만 국유지지 영영 거기서 쓰는 것 아니에요?

도로 부지 같은 경우에도 공유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공장을 진입하기 위한 도로 부지 사용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콘크리트 포장이라든가 아스콘 포장 자체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허가가 대부분이 나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유지인데도 그냥 콘크리트 포장까지 다 하고 도로로 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포장 같은 건 하지만 거기에 영구 시설물 같은 거는 설치를 못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만 설치 못 하고 도로까지는 가능하다?

네, 영구 시설물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라든가 구축물이라든가, 이런 영구 시설물들은 못 하는 거고요. 나머지 진입하기 위한 도로 포장이라든가 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 번 더 정확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 점용허가의 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허가를 내주는 기준, 그다음에 주소지가 없고 이런 것들은 지금 행정에서 굉장히 법을 위반해 가면서 잘못하고 있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장안면에는 바닷가와 인접해 있는 면이기 때문에 새우양식장이라든지 다른 어패류 양식장들이 많이 있죠?

새우양식장이나 어패류 양식, 새우양식장 같은 거는 전혀 없고요. 양어장은 몇 군데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양어장.

양어장, 민물을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민물 양어장? 그럼 장안면에서 새우양식장이라든지 그런 수산물을 키우는 것은 없어요?

네, 그런 거는 없고요. 민물 양식 정도 하는, 미꾸라지라든가 이런 것 키우는 정도의 양식장은 있습니다.

그런 양식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럼?

보통 그거는 양식장 신고를 해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농지에 물을 가둬서 양식을 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양식장에서는 수질 관리 같은 거는 특별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 관리 안 한다고요? 수질 관리를 안 해, 사료를 먹여서 키우는데 수질 관리를 안 해요?

특별하게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없고요. 수산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맞게끔 요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양식장 같은 경우도 공유수면 점용허가 받아서 보통 하지 않나요?

개인적인 양식장만 있지 공유수면에서 지금 하는 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다 그러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하게 행정구역상 경계가 장안면인지 우정읍인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가면 새우양식장들이 엄청나게 많던데 장안면이 아니라고 하니까.

우정에는 몇 군데 있습니다.

우정이나 서신 쪽인가 보죠, 그럼?

네.

매립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매립 면허도 없이 농지 매립을 불법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폐토하고 황토를 섞어 가지고 아예 그 논바닥에서 믹스를 하고 있어요, 업자들이 아예 그냥 장비를 갖다 대고. 사토장이라 그래 가지고 거기에 공투 몇 대 갖다 놓고 폐기물, 폐토가 들어오면 또 황토가 들어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황토하고 폐토하고 섞어 가지고, 믹스해서 아주 기업적으로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단속 나가 보셨습니까?

저희 장안면 같은 데는 특별하게 그렇게 매립된 지역이 파악된 게 없습니다. 저희가 불법 매립으로 했을 경우에, 농지 불법 매립을 했을 경우에는 담당자나 담당 팀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으로 인해서 매립을 했다는 거는 아직 현황 파악된 건 없습니다.

현황 파악이 안 된 건지 실제로 없는 건지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면장님이나 공무원들은 인지를 못 하는데 주민들은 참 많이 인지를 해요. 그냥 덤프트럭들이 마을길 다 부수고 마을길들이 보통 시멘트 콘크리트, 무근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버리고 가고 이장이든 논 주인이든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폐토하고 순토하고 비율을 섞어서 매립하고 위에 황토 쫙 깔아 놓으면 이것 누가 봐도 몰라요. 의혹 제기하고 파 봐도 적절하게 얼마나 잘 섞어놨는지 이게 폐토인지 순토인지 납득할 수가 없어요. 처분을 할 수가 없게끔 해 놨어요. 그런데 그 양을 다 계산해 보면 폐토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논바닥 안에 깔려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면장님이 “접수된 게 없습니다.” 얘기할 게 아니라 “오늘부터 적극적으로 한 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지 “저희는 접수된 게 없습니다.” 그러고 지역에서는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사진까지 다 첨부해서 저한테 다 주고 그러는데, 제가 그 지역구도 아니지만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우리 접수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사항이 있는지 전부 다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믹스를 시켜 놓으면 나중에 처벌도 불가능해요. 파 보면 몇 대 몇 비율상으로 폐토가 왕창 나와야 되는데, 폐기물 매립이 되는데 그게 아닌 게 되는 거야, 몇 퍼센트 이상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매립에 대한 방비책도 면에서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각종 점용허가나 매립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과태료나 점용허가 취소시킨 사항 있어요?

점용허가 취소 같은 경우에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점용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체는 허가민원과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업무까지는 담당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면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 공유수면 점용허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불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거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취소시킨 적이 있냐고요? 몇 건이나 돼요?

취소된 거는 없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네.

이것 좀 이상하지 않아요?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취소 건이 한 건도 없고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의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취소를 한 건도 안 했다 그러면 행정을 너무 잘해서, 완벽하게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허가만 내주고 관리가 안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보통 저희가 공유수면으로 허가 나는 게 대부분 진출입로 부분으로 해서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장상에는, 지금 많은 대장을 관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유수면을 허가 내서 부과하고 관리하고 있는 게 27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점검도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건수들을 해 주고 있는데 취소나 주의나 행정조치, 벌금, 과태료 이런 것 한 건도 안 나갔다는 것은 완벽하게 행정을 관리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후자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의깊게 정확하게 보거나, 허가만 내줄 게 아니라 사후 관리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뒷장에 보면요, 제출해 주신 자료 뒷장. 2019-3호 보면 장안면 석포리 물건 적치 부지 조성, 이것 내용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관리대장 뒷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한테 주신 자료, 점용허가 자료 뒷장 보면. 이거는 어떤 내용의 허가죠? 물건 적치, 야적장을 내준 건가요, 부지 조성인데? 주식회사 ○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산업팀장님 뭐하세요? 산업팀장님 이것 다 내주신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님이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발언석에 나와서, 거기 마이크 있으시구나. 거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안면 산업팀장 한승민입니다. 지금 장안면 석포리 795번지 일원은요. 그쪽 에이스포장에서 공장 부지를 하면서 공장에 있는 자재라든지 이런 걸 적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유수면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공유수면 용도가 뭐였어요, 허가 내준 용도가?

공장에 있는 물건을 적치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 땅의 용도가 구거냐, 하천이냐, 뭐예요? 국유지냐?

구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거요?

네.

구거예요?

네.

구거에 물건을 적치할 수 있을 부지 조성이 되나요?

이게 구거라 하더라도 지금 구거가 기존에…….

매립했어요, 흉관 넣고?

말씀드리면요. 이게 지목상 구거라고 하더라도 물 흐르는 구거가 아니고요. 그냥 이게 폐구거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목상 구거라는 거는…….

여기 나가 봤어요, 팀장님?

제가 현장까지 기억은 나지 않고 그때 현장…….

이게 몇 평이에요, 몇 평? 몇 평 정도 허가 내준 거예요, 이것?

이게 57제곱미터입니다.

57제곱미터요?

네.

물건 적치 부지 조성인데 57제곱미터이면 굉장히 적은 저기네요?

네, 지금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만약에 점용받은 내용과 다르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맞게끔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행정조치하지 마시고, 허가를 내주면서 나가 보지도 않고 지금, 뭔지도 모르고 있고 그냥 서류상으로 구거에 57제곱미터라 그러고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희 담당자가 따로 있어서 현장 확인하고 내주는데요. 제가 이거는 한 번 실무자랑 같이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서 맞게끔 돼 있는지 현장 확인하고 따로 위원장님한테.

이것만 할 게 아니고요. 지금 허가 나간 것 전반적으로 다 점검하세요.

네, 전반적으로.

점용허가 나간 것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굳이 법령 사항까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법령 사항에 위반되는 사항에는 과태료도 매길 수 있고 취소도 시킬 수 있고 보완도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으니까, 지금 법적으로 기준을 갖고 하고 있질 않고 있어요, 지금 장안면에서는.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점검해서 점검된 사항을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바로 나가서 조치하고 확인해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증인께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요구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정밀하게 판단하시고 정밀하게 점검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얘기들이 장안면 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화성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면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안면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김석규 장안면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행정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병점1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병점1동장 신동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현안사항,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점1동장 신동호입니다. 89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희원 총무팀장님, 그다음에 이태경 주민복지팀장님, 신정순 찾아가는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3쪽 현안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점1동의 주요 현안사항은 첫째로 화성과 오산 경계의 병점 방면 보도 연결 요청 건입니다. 현재 화성과 오산 경계 세교동에서 병점 한일타운아파트 방면의 일부 구간 보도가 단절이 돼 있어서 시민들이 상당히 우회해서 걸어다니거나 아니면 차도를 건너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자치회 및 병점1동에서는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로 보도 연결의 필요성을 알렸으며 해당 부서에서는 보도를 연결할 수 있도록 오산시와 현재 업무 협의 중입니다. 또 두 번째는 삼미천 생태쌈지공원의 산책로 안전울타리 설치 건입니다. 올해 공원과에서 5월에 준공된 생태쌈지공원 삼미천 산책로는 인근에 병점역 아이파크캐슬아파트가 이번에 새로 지어졌고 그 옆에 새봄초등학교 통학생들이 이용을 하면서 성호2차 화산동에 있는 분들도 그 산책로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산책로하고 하천의 사이가 급경사라서, 대략 80도 정도의 급경사라서 추락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울타리가 없어서 나무울타리가 있으면 안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안전 울타리가 필요한 거리는 대략 670미터로, 저희들이 예산 따져 보니까 한 7,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의 두 가지 현안사항은 주민의 보행 안전 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향후 본 사업이 추진될 때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4건이며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공통 지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 등 계약 관련 규정을 준수해서 계약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자료 작성 시에 단가, 개수를 상세하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의 견적서 산출에 있어서 비교 견적을 통해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고 신용카드 50만 원 이상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합계까지 작성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50만 원 미만 내역은 합계 금액을 각각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통서식 4의 공사, 물품 구매 현황 중 공사 계약 체결 현황을 통일성 있게 공사 금액과 관급자재 칸을 추가해서 작성하고 냉난방 등 방범순찰대 활동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2015년도에 초소 냉난방 시설 지원을 완료하였고 활동 여건을 개선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사, 청사 관리 등에 있어서 하자 검사를 철저하고 또 하자점검보수대장 관리대장을 통해서 하자보수 처리 기간 내에 사업들이 다, 상ㆍ하반기에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실ㆍ과ㆍ소 재배정 예산과 별도로 읍면동 숙원 사업처럼 추경에 반영하지 않도록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개별적 지적 건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복지수급자,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 시기에 정책에 대한 안내문 배포 등 홍보가 널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사회단체 회의 때 정책에 대한 안내문 배포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아파트 각 동별 게시판 및 현수막으로 정책안내문을 게시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동에서는 자율방재단 등 질병,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금년 4월 병점1동 자율방재단 21명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고 병점1동 통장 및 사회단체 비상연락망 등을 통해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고 주민자치회는 배정 인원이 50명인데 36명만 구성되고 있으므로 차후에 90% 이상까지 인원 구성을 하여 다양한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2020년 6월 및 2021년 4월에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 모집을 하여 현재 43명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에 대한 지적사항은 입대위,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통장단 및 사회단체 회의를 통해 두 차례 홍보를 실시하였고 꾸준히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 경비 업체를 되도록 관내 업체로 해서 긴급 상황 대처 및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하라는 사항은 용역계약 체결은 관내 업체를 우선 검토하고 유지 보수, 비용 및 계약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에도 용역 관리 업체 선정 시 관내 우수 업체를 우선적으로 계약하여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소규모숙원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폐기물 처리 및 조경 공사, 도로법면 조경 공사 등 예산액 1,200만 원의 예산 중 1,172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책자에는 없으나 벌말초 앞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487만 2천 원을 5월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공사,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먼저 공사 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1,598만 8천 원에 청사 내부 도장 공사, 1,341만 8천 원에 옥상 바닥 방수 공사, 1,101만 2천 원에 병점1동 1층 로비 공간을 북카페 형태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세 건의 계약과 토사 무너짐 방지를 위한 수목 식재 사업 두 건 1,172만 2천 원 계약을 체결하였고 행복마을관리소 신규 설치에 따른 계약 2건을 3,430만 원에 체결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안전한 보행을 위한 태양광 등 설치 공사로 1,111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6-10쪽 중요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304만 원으로 1층 로비 주민 휴식공간 조성에 필요한 원탁, 의자 등을 구입하였고 행복마을관리소 냉난방기 및 컴퓨터 구입 등에 465만 6천 원, 병점1동 2층 회의실 사무용 가구 구입에 1,084만 8천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6-11쪽 공사 하자 보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306건에 8,445만 5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체납은 없습니다. 다음은 26-14쪽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즉시민원 처리 현황은 2020년에 6만 8,274건, 2021년에 2만 6,961건으로 총 9만 5,235건 처리하였으며 생활민원 접수 처리 현황은 총 열일곱 건이 접수되었고 처리ㆍ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15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위원 구성은 책자에는 45명으로 돼 있으나 현재는 두 명이 사퇴하여 43명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2020년에 25개 프로그램의 1,466명이 수강 중 코로나19로 인해 2월 5일부터 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26-17쪽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ㆍ워크숍 등 실시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경남 통영시로 지역사회 문화역사탐방을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26-17쪽 불법 농지 조치 현황과 26-18쪽 가로등, 보안등 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6-19쪽 청사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전기, 기계, 경비, 소방 등 시설에 대해서는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기계, 소방 분야는 2020년부터 관리 능력이 있는 관내 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20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2020년과 2021년에 사무용 토너 구입 등 소모성 물품 구입 및 행복마을관리소, 찾아가는 복지 등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물품 구입으로 총 25건을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은 26-25쪽 방범순찰대 운영 현황입니다. 병점1동 시민방범순찰대는 108명의 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1일 다섯 명의 대원이 일주일 내내 병점1동의 안전과 방범을 위해 20시부터 24시까지 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 보상금은 유류비, 야식비, 차량수리비, 냉난방비, 피복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2,194만 원, 2021년도에는 610만 4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6-26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실태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은 행정복지센터 현관 입구에 한 대, 유앤아이센터에도 한 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29쪽 정수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정수물품은 차량 세 대와 냉난방기, 노트북컴퓨터, 비디오프로젝터, 디지털비디오레코더 등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병점1동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ㆍ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병점1동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우리 병점1동장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아이파크캐슬 입주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아이파크캐슬이 지금 현재 75%가 입주가 됐습니다.

입주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원래는 입주 계획이 5월 말까지 해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행정에서 거기에 민원 접수를 받으려고 2개월을 거기에서 운행을 했습니다. 다 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75% 정도 입주를 하고 나머지 25%는 아직 입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입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지금 겪고 있는 것 혹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접수된 사항들이 있나요?

제가 거기에 아직 통장님들이 없기 때문에 가서, 관리사무소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을 해서 여기에 있는 민원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고 통장님을 빨리 우선 뽑아드려서 저희들이 행정적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동에 너무 고맙다, 사실 제일 먼저는 여기 환경 때문에, 제일 먼저 소음 환경하고 그다음에 냄새나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은 동에서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말씀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병점1동이 항상 동 인구수가 3만 명 안 됐었는데 아이파크캐슬 입주하면서 여기 보고해 주신 자료는 3만 4천 명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민원도 아마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안정될 때까지는 아마 이런 기간을 거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도 되고 또 동이 성장해 가는 것 같아서 나름 여러 가지, 기분도 좋지만 여러 가지 고민거리도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좀 전에 동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도 입주하고,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입주민이 저한테도 전화가 와서 그 소음에 대한, 특히 전투기가 선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소음에 대해서 저한테도 강하게 아주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곤란하기도 하고 저게 바로,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고민도 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답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동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 주신 것 중에 동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마 그게 평균적으로 다른 동하고 비슷하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저희 찾아가는복지팀하고 그다음에 복지팀장님이 우선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방문을 하면서 민원 사항이 있는 것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 중에서, 또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기초 취약자들 중에서 노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집중 관리하고 있는 분이 68명입니다. 68명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를 하냐면 네 명의 생활지원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찾아보시면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찾아가는복지팀에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병점역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1인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런 분들이 재산이 아니라, 재산은 되는데 예전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홀로 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가 어떤 사고나 아니면 병이 들었을 때 그분들을 구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제일 먼저는 통장님들한테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통장님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그 통에서 어려우신 분들이나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전화를 해라, 왜냐하면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15일 뒤에 발견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한 통에 있으면 통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신경써 달라 그래서.

저도 여쭤보는 이유가 그 부분이었거든요. 지금 결국은 병점역을 중심으로 해서 1인가구 세대들이 사실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결국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분들이 대부분 생활이 밀려 밀려서 원룸 가구로 다들 밀려서 오시는데 그나마 교통 여건이 편한 병점역 주변에 원룸촌이 형성되고 대부분 여기 와서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분들이 상당히 생활 여건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에서 생활하시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닥쳤을 때 과연 누가 그런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파악된 기초수급생활자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등록된 장애인들이 있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파악되지 않은, 발굴되지 않은 그런 세대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거는 결국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개입이 돼서 발굴을 해 내느냐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동에서도 아마 역점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전에 동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지역의 우리 통장님이라든지 또 그 지역의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사실 이분들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동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지역이 이 병점 지역 역 주변의 취약지구에 있는 분들이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동장님한테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5월이 가정의 달이었기 때문에 제가 사회단체 회의 때나 통장님 회의 때나 다른 회의 때, 주민자치 회의 때나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병점1동 같은 경우는 기업체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영세한 가게들만 있어 가지고 사실 영업이 안 되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도 어떤 부분이 있냐면 혼자 사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수급이 필요한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도 조금씩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어떤 분들은 거의 저희한테 말씀도 하지 않고 100만 원 이상 계속 들어와서 그 돈으로 어떤 부분에 쓰냐면, 거기에 있다 보면 병이 들어서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복지단체하고 같이 찾아봬서 또 행복마을에 있는 분들도 그분들 찾아가서 케어를 해 주는데 오전하고 오후하고, 또 어떨 때는 제가 가서 하는데 그분들, 기본 수급료나 아니면 병원에 들어갔을 때 그럴 때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지만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조금이나마 주고자 그 부분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병점3통인가요, 노인정이라든지 마을회관이 없는 데가?

네.

결국은 그 주변에 원룸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그런 부분들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례들을 발굴하기가 사실 어렵다, 그 동네 구조상.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부터 빨리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 동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또 현안사항 보고를 해 주시는데 우리 병점 인접, 오산하고의 인접 지역에 지금 인도 개설을 요청하신 부분이에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주민자치회에서 아마 안건으로 요청이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도 진행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저도 거기를 항상 지나가다 보면 우리 병점 지역에서 오산 경계 지역이잖아요, 우리가요? 시군 경계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비교가 많이 된다,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생태쌈지공원 삼미천 중심으로 해서 울타리 이것 데크 공사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완료가 끝났고 그 길이가 670미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화산동에 있는 성호2차아파트에서 어린이들이 새봄초등학교로 통학을 하는데 아무래도 도로 쪽에 있는 인도보다는 하천 쪽에 있는 데크를 통해서 걸어오고 있는데, 재질은 데크는 아니고요. 흙처럼 된, 뭐라 그럴까? 흙처럼 된 콘크리트 형식의 산책로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너무 위험해서 거기에 나무나, 울타리는 또 나중에 물이 흐르는 데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나무 같은 경우로 식재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성호아파트에서 한 30미터 정도 떨어진 데 25미터에 배수로가 산책로 위로 지금, 밑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펜스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당장이라도 거기에서 어린이들이 장난한다든지…….

네, 알겠습니다. 동장님, 답변은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일단 26-9페이지 잠깐 보면요. 공사, 물품 구매 현황 있습니다. 병점1동 트레이드마크 조성 공사가 있는데요. 아까 사업 설명해 주시면서 북카페를 짓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아마 조성을 하고 가구까지 구매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 공간은 어떤 공간으로서 지금 사용되는 거죠?

그 공간은 인구에 비해서 노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만들어 놓고, 또 가까이에는 원룸들이 많이 있는데 쉴 공간이 없어서 거기에 탁자를 놓고 뒤에는 책장을 놨습니다. 그래서 책을 뽑아볼 수 있고.

주민들의 쉼터 공간을 만드셨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거기는 지금도 매일같이 노인, 어르신들이 오셔서 오전이나 오후에 거기에서 쉬고 가세요.

알겠습니다.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 보면 전체적으로 작년도, 올해 체납액이 없을 정도로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은 잘 관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민원 처리 현황 잠깐 보겠습니다. 2020년도 민원, 사실 민원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민원 접수를 어떻게 하시고 계시죠?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통장님들한테 다 민원 같은 경우를 취합해서 듣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방금 전에 장안면에는 140여 건 넘는 민원이 접수가 돼서 해결을 하고 있는데 병점1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중에 첫 번째 2020년 4월 24일 서○

담벼락 보수 요청을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개인적인 건지 아니면 공공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벌말 쪽의 나머지는, 저희들은 대부분 1통에서 4통을 제외하고는 아파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내부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외부는 동부출장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벼락이 있는 곳은 벌말1통 자연부락이 있는 쪽인데 그쪽 같은 경우는 다 담벼락이 무너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개인 주택에 있는 담벼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런데 바로 마을안길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그런 것들이 들어온 게 있어서 행복마을.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하여튼 간에 처리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벌말1통이기 때문에 행복마을에서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한테서 가서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해 드려라 해서 그쪽에서 수리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 사유물인지 저는 아까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어떨 경우에는 공공적인 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것도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 중에서 공공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어느 정도 그것들을 도와주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개인적으로 고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청사 관리 현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어찌 됐든 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관내 업체로 처리를 하라고 지적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26-19페이지거든요. 한국전기안전공사, 여기는 계속해서 올해도 그렇고 한 군데, 수원에 있는 업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관내 업체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는데 이렇게 된 사유는 어떤 사유인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우선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중요하다, 개인 영세한 사업자가 와서 보는 것보다도, 그래도 신뢰가 있으면 가능한데 그 부분들이 있어서 한국전기안전공사고, 그리고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업 범위가 수원하고 화성입니다, 그 구역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대체할 수 있는 업체는 따로 지금 현재는 없는 거죠?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견실하고 또 모든 부분을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이 끝나면 다음에는 철저히 검토해서, 지금 한국전기안전공사만큼 공공성이 있으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데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음 계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50만 원 이상 사용 내역보면요. 2020년 5월 1일 자로 해서, 작년 5월 1일이죠. 코로나19 대응 방역용 소독기 구입, 이거는 지금 잘 사용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요? 누가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요?

방역용 소독기 같은 경우는 청사에 두고 청사에서 소독을 할 때, 자율방재단이나 아니면 우리 운전하시는 주사님이나 아니면 행복마을 쪽에서나 이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코로나가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면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8일 날짜고요.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위한 전기자전거 구입이 있습니다. 73만 원 두 대를 구입했는데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전거가 필요 없고 걸어다니는 부분도 있는데요. 일을 언제 하냐면 아침에 학교의 신호등 관리가 끝나고 나서 와서 10시부터 12시까지 일을 할 때는, 그때 일을 해야 됩니다, 제초작업이나 아니면 다른 하수구의 커버 같은 경우들을 하고. 아주 더울 때 1시부터 3시까지나 그 정도에는 사실 나가서 일하라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런 때는 아무래도 자전거를 타서 한 번 순찰을 하면서, 그러면 아무래도 괜찮으니까 그때 쓰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전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구역이 어디냐면 병점1동 벌말에서부터 또 병점역을 거쳐서 기산빌라 있는 쪽까지, 그러니까 동부출장소 뒤에 있는 마을까지 하기 때문에 걸어서, 물론 걸어서 다니셔야 되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자전거로 가시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쪽에서 할머니들이 전화를 해서 뒤에 수도가 안 나오는데, 행복마을 같은 경우가 노인들이나 어려우신 분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었을 때 전화하면 거기 가서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 빨리 기동성 있게 가서 자전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아까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병점1동이 병점역 뒤편에 아이파크캐슬이 입주하면서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결국은 관리할 대상도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요. 결국은 전투기 소음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원의 오폐수처리장 냄새 부분, 특히 이제 장마철 돌아오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또 집단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다분하다,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충분하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또 새로 입주하신 분들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미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혹여라도 집단민원으로 발생되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집단민원 발생되면 행정력이 그만큼 해결도 못 하면서 손실이 될 수밖에 없어서 많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동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진행 사항들을 지켜보시면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일단 중요 물품 구매 10페이지에 보면 이동 회의실 사무용가구 이런 것 하셨는데 금액만 있고 이게 개수가 빠져 있으니까 얼마짜리를 몇 개 사셨는지 이런 게 알기가 어려운데 앞으로는 개수랑 이런 것 담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추후에라도 제출해 주시고요. 9페이지 공사, 물품 구매 현황에 제가 처음에는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1,200만 원, 중간에 병점1동 조경 사업에 그게 1,200만 원에 276만 원인데 저 밑에 있는 8,960만 원하고 합쳐서 1,200만 원인 거죠, 예산이? 그렇죠?

이것 같은 경우는 1,200만 원을 분할해서 쓴 겁니다.

그럼 그 중간에 있는 5,500만 원 이것도 분할해서 된 거고 합쳐진 금액이 5,500만 원의 예산 안에서 두 개 된 거죠?

네, 5,500만 원에서 분할해서 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 같은 경우는 포괄사업 쪽입니다. 재난 안전에 대한 1,200만 원을 가지고 그걸 한 곳에, 동에서는 그만큼 다 쓸 수 있는 사업이 없고 아무래도 어디에 펜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 가로등 같은 경우가 고장나거나 그럴 경우에 조그맣게.

내용은 됐고, 이게 처음엔 알기 어려워 가지고, 그런데 숙원 사업에 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것만 보면 1,200만 원에 300만 원밖에 안 쓰고 200 얼마밖에 안 쓴 걸로 돼 있어서 사실 그걸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다음에는 작성을 조금 알기 쉽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행복마을관리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화성시에는 두 개 있는 거죠, 화산동하고 병점1동하고?

네, 두 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병점1동의 행복마을관리소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일하시는 분은 총 열 분이고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하고 있고 한 조에 다섯 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명에서 한 분은 내부에서 전화나 사무를 보고 있고 네 분은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민원 전화가 오면 민원 해결을 해 드리고 민원 전화가 없으면 우리가 손이 닿지 않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비가 요즘 자주 오고 그러면 우수 같은 경우가 막혀 가지고 빌라가 대부분 가라앉고 그런 것들이 하수관은 작은데 물이 배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수관 막히는 부분 같은 경우 막아주거나 그다음에…….

사업은 제가 뭘 하는지 알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른 데도 구성이, 다른 시에도 사무원이 두 명에 마을지킴이라고 해서 여덟 분, 사무원 한 분에 마을지킴이 네 분 해서 다섯 명 그럼 한 조가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교대로 하는 거고요?

네,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시까지인가요, 우리 화성은?

네, 밤 10시까지.

지역마다 시간대는 다른가 봐요, 운영하는 시간이?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시하고는, 다른 시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우리 시는 동일하게 아마.

10시까지요? 제가 또 여쭤보는 게 행복마을관리소가 하는 일 중에 보면 아까 자전거 타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순찰 업무가 있어요. 순찰도 하고 안심 귀가, 그러니까 여성분들이나 귀가할 때 같이 동행해서 귀가도 해 주시고 그런 다양한, 그러니까 구도심이나 자연부락에서 어떻게 보면 아파트의 관리소를 대신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간단한 집안 수리도 하고 공구도 빌려주시고, 그래서 그때 보고를 받고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다 생각을 했거든요. 했는데 저희 순찰이 있잖아요, 마을방범순찰대? 방범순찰대가 순찰을 하시는데 여기는 그러면 행복마을관리소가 이 지역은 순찰 업무를 맡아서 하는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있는 방범순찰대는 전 지역을 하고 있는데 전 지역 중에서도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외진 데 아파트 안에서도 수위 있는 데나, 요즘은 학생들이 옥상으로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셔서 그런 부분들은 방범순찰대에서 하고, 저희들이 병점역하고 바로 옆에 있어서요. 1통에서부터 4통까지는 자연부락입니다. 그런 자연부락에서는 여성들이나 걸어가기가 두렵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를 같이.

행복마을관리소에서?

네, 행복마을관리소 2인 1조로 해서. 그쪽도 있고 새로 생긴 아이파크 쪽도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지역을 네 명이니까 두 조로 해서 한쪽은 병점복합타운을 돌고 한쪽은 병점역을 돌고 있습니다.

몇 통까지 있나요, 병점1동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21통까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순찰대가 여기 사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인원이, 방범순찰대가. 그래 가지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순찰대가 많은데 여기는 또 행복마을관리소가 있어서 거기는 또 그쪽에서 순찰을 하신다고 하고 하니까, 그러면 순찰대를 신청하시면 어떤 제한 없이 다 받게 되나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방범순찰대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100명이 넘는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여쭤봤어요. 어디냐면 포천에서, 근무를 하시기 위해서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왜 오늘 하루 쉬고 여기까지 나오셨냐?” 그랬더니 “너무 여기가 그립고 여기 방범순찰대에서 했던 사회적 인간관계나 그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자기 당번날은 꼭 와서 참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전히 8시부터 12시까지 하고 계신가요?

10시까지요.

지금 10시까지 하나요?

네.

8시에서 그러니까 10시까지 하시는 거죠?

10시까지, 밤 10시까지.

코로나 때문에 10시까지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전에는 12시까지 하셨는지?

10시까지입니다, 근무가 원래.

그래요, 방범순찰대도?

방범순찰대는 21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21시부터인가요?

네, 모이는 것은 8시, 20시에 모여서.

순찰은 21시부터?

순찰, 나머지 같은 경우 조를 짜고 해서 실제적으로는 21시 정도부터, 그전에 돌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12시까지 돌고 있습니다.

대원이 많으신데 100명이니까, 100명이면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냥 다 골고루 이렇게 돌아가서 한다고 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순찰을 하시는 정도가 되더라고요. 두 번은 안 가더라고요, 한 번 정도.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순찰을 하시는데 피복비나 지원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한 달에 한 번을 하시는 분한테 각각 개개인한테 피복이 다 지급되는지 사실은 궁금했었어요. 그런 부분인데 과에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동에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인지 몰라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똑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동하고 똑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아껴 쓰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걸 가지고. 인원이 많다 그래서, 다른 동이 예를 들어서 30명인데 여기 인원대로는 줄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명 내려오면 30명 가지고 예전의 오래 된 옷이라도 있으면 그것 입고 있고 다음에 또 피복비 내려오면 다음 순서분들이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100분이신데 제복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하시나 궁금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다 있습니다, 있고.

네, 됐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고생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고생을 하시긴 하지만 상식선 안에서 예산이 저는 쓰여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어쨌든, 관리 감독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런 부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행복마을관리소가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병점1동, 화산동에서 잘해서 성과가 좋으면 사실은 화성의 다른 지역에도 또 이렇게 저희가 계속 유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8월에 개소하신 걸로.

네, 작년 8월 초에 개소를 했습니다.

아직 1년 안 됐는데 주민들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하셔 가지고 추후에도 화성시의 자연부락이나 구도심에 사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걸로 정착돼서 확대될 수 있도록 그 중추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운영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벌말에 있는 노인분들은 거의 행복마을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잘 운영하시면.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서 더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후에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도 해 보시고.

네, 만족도조사 이번 말에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우리 병점2동 동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병점1동도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요. 병점2동도 같은 질문을 한 번 드려 보겠습니다. 복지 지원 대상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352가구에 582명이고요. 저소득한부모가정이 78가구 195명, 등록장애인이 783명입니다. 병점1동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인구수는 거의 1만 명 정도 차이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지원대상수는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죠? 어떤 이유에서 그렇다고 지금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아마 위원님도 아실 걸로 저도 생각하는데 주공아파트 중에 6단지하고 8단지가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우신 분들이 더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의 6단지, 8단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분들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단지, 8단지가 임대아파트이고 그곳에 어려운 분이 많이 계시지만 그곳이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곳도 있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사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걱정으로 말씀하시는 것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여기 자료 제출한 복지지원대상자의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제도권으로 들어오신 분들이고요. 사실 또 사각지대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항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도권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이상 그분들을 방문해 가지고 그분들의 사정이라든가 어려운 사항을 살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3개월에 한 번씩 쓰레기봉투를 타 갑니다, 동사무소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오셨을 때 면담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그렇게 살펴보고 있고요. 또 노인복지관에서 독거노인관리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병점2동에 여섯 명 정도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분들이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태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제도권에 계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기 찾아가는복지팀장이 있는데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관리사무소라든가 나가 가지고 방송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을 면담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한시 생계가 가능한 분들은 그렇게 하고 혹시 또 사정이 더 안 좋아 가지고 제도권으로 편입될 수 있는 분들은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개중에는 반찬이라든가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지역 자원하고 연계해서 반찬을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부분이에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렇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현황 파악이 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마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누구의 도움도 못 받는다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고 그게 또 혹시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발굴을 해 내느냐 지역 사회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그런 활동들 많이 하실 텐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그런 사회단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선행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안사항에 병점도서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황광용 위원장님이 많은 노력을 또 해 주셨고 저도 교육복지 상임위에 있었을 때 노후 도서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이 동참을 해서 진행이 됐는데 그 과정이 아마 지금 우리 증인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6월부터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됐든 간에 여기에 많은 우리 병점2동을 비롯해서 그 지역에 있는 시민분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이니까 진행 사항도 점검을 해 주셔서 지역분들하고 같이 정말 멋있는 도서관으로 재탄생될 수 있게끔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27-7페이지고요. 세외수입ㆍ부과 징수 내역입니다. 다 잘 관리를 해 주시고 계신데 체납 내역이 2021년도에 다섯 건이 있어요. 내용은 인증기용증지 건인데 이게 무슨 카드 사용료가 미수납된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것 어떤 내용인 거죠?

저희가 요즘은 카드로 민원을 계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카드의 특성상 바로 되는 게 아니고 결제를 하면 짧게는 한 5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걸려서 들어오게 되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4월 30일 자로 이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아, 그래서 그 기간 차 때문에 이게 다섯 건이다?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던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접수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보통 지금 접수를 직접 민원도 받지만 국민신문고로도 받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민원들 접수하시면서 애로 사항이라든지 처리가 안 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어찌 됐든 간에?

큰 문제는 없고요. 동장이 더 노력을 해야겠지만 사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우리 황광용 위원님이나 지금 말씀하신 우리 임채덕 위원님이 직접 민원을 들으셔 가지고 해결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 가지고 사실 병점2동은 큰 무리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병점2동은 제일 안정적인 동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요. 큰 민원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요.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7-16페이지고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50만 원 이상. 2020년 5월 14일 사회보장적 수혜금 160만 원 사용이 있는데 노인 정서 안정 물품, 화분 구입이에요. 80가구, 2만 원짜리를 80가구에 사용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일단 이 부분은 코로나가 발병해서 아마 몇 달 후의 사항이었고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정말 저소득의 어르신들이 어디 가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우울증이라든가 사회현상에 대해서 우려가 발생을 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해소책으로 화분이라도 드리면 어떤 정서적 안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정책 판단이 있었고 이게 동의 사업은 아니고 시비 50%, 도비 50% 된 사업으로 해 가지고 화성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진 거고 병점2동 같은 경우 80가구가 선정돼서 한 가구당 2만 원씩 해 가지고 160만 원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2021년 1월 12일입니다. 사무관리비 51만 400원을 사용했는데 알루미늄 개폐형 액자 구입을 했는데 이건 어떤 거를 구입하신 거죠?

그거는 우리 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각종 안내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가 와서 보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이 얼룩도 지고 지저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액자를 간 사항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27-6페이지에 중요 물품 구매 내역에서요. 형광물질 구매하셨는데 안전경고판하고요. 이게 범죄 예방용으로 형광물질을 도포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경고판이 12개이면 열두 군데에서 진행을 하신 건가요?

이 사업을 말씀드리면요. 여기에서 나온 1,208만 원 이 부분은 경고판 비용은 그리 크지 않고 실제 형광물질 비용이 큰데 이게 아까 그 사업하고도 비슷한데 병점2동 자체 사업이 아니고 화성동부경찰서에서 병점2동의 자연마을, 그러니까 원룸이라든가 빌라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범죄에 취약하다 그래 가지고 이런 형광물질을 칠하면, 그거를 어디에 칠하냐면 가스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도둑이나 강도들이 가스관 같은 걸 타고 들어가 가지고 침입하는데 그거를 바르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특수한 안경을 쓰면 지문이라든가 이게 다 남습니다. 그래서 그걸 특수 시책으로 해 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그걸 했으면 좋겠다 시에 공문을 보냈고 시에서 이 사업을, 이것도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사업비를 병점2동에 재배정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도비 합쳐서 1,200만 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는 600만 원 정도 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경기도 사업이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보니까 조사했을 때 화성시가, 시군의 범죄 예방 취약한 거기에 화성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일환으로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용이 저는 이게 아무리 매칭이라고 하지만 합쳐서 1,200만 원인데, 그러면 몇 군데인지?

이 면적이 저희가 위원님께 저희 동네를 설명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1통에서 15통까지가 있고요. 1통하고 15통이 아파트단지가 아니고 자연마을입니다. 거기에 복층 이상, 2층 이상 건물에…….

보통 다가구, 다주택.

그걸 다 칠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이 아니고 그 지역의 건물에 있는 가스관 같은 거를 다 칠한 사업입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다가구나 다주택에 있는 건물 전체의 가스배관을 칠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건물이 열두 개의 건물인지.

아닙니다. 그건 중간중간에 범죄 예방을 위해서 이 지역은 이거를 칠했다는 사업을 열두 개 표시한 거고 사업 자체는 1통과 15통의 그 지역에 있는 건물에 그걸 다 칠한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건물은 대체적으로 몇 개 정도의 건물인지는 모르시나요?

그것까지는 봐야 되는데 못 돼도 한 200, 300개는 되지 않을까.

200, 300개 정도요? 취약한 데에 다 바르면 사실 이게 범죄 예방 효과도 일단 기대가 되고 그다음에, 예방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잡는다는 것보다는 이게 칠해져 있다고 하면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범죄를 안 저지르게 되는 그런 효과 때문에 사실은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표지판 열두 개가 그거를 사람들이 보게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신 거고요?

네, 작년도에 사업 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열두 개라서 열두 개 건물로 딱딱 붙인 줄 알고.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제가 조사해 보니까 너무 지나친가 했는데 그렇게 넓은 구역에 한 200, 300개 정도의 건물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까 황광용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걱정되는 부분은 이 병점2동이 아니라,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사실 너무 오랫동안 쉬어 가지고 주민분들의 커뮤니티가 많이 무너지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올해 지나면 사실 집합금지나 이런 것들이 다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에서는 주민자치하고 같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활성화를 할 건지에 대한, 방법이라고 할까요? 홍보를 하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미리 내년을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신체운동이 과격한 이런 거는 어렵지만 정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빠르면 7월 이후에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때문에 동 직원분들 굉장히 많이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힘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병점1동도 놓쳤는데 병점1동ㆍ2동이 50만 원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꼼꼼하게 잘 작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민원 사항 27-10페이지에 생활민원 접수 보면 그늘막 설치 요청이 있고 그늘막 관리 요청이 있거든요. 그늘막 관리 요청은 어떤 민원이었습니까?

이런 경우는, 비가 오거나 바람이 셌을 경우에는 그거를 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제때 안 펴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빨리 펴달라는 그런 민원이 집중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설치는 설치인데 설치 요청이 오면 그 장소에 직접 가셔서 확인을 하시는 거죠?

설치는……

아니요. 네, 설치.

설치는 동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동에서는 관리만 하는데 설치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시 소관 부서로 공문을 올리고 지금 말씀하신 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접혀져 있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장비를 가져가서 다시 펴거나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아니라 오면, 위치 요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거를 해당 과로 넘기기만 하시는지 아니면 그 장소를 직접 가 보시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장소를, 당연히 현장에 가서 사진 찍고, 거기 보면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폭이 몇 미터 이상, 그다음에 이것 설치로 인해 가지고 위험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확인해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보냅니다.

제가 다니다 보니까 뭐냐면 그늘막이 있는데 그 그늘막에서 서너 걸음만 뒤로 가면 나무 그늘이 있는데 그늘막이 설치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그런 게 보이면 ‘굳이 저기에 저 그늘막이 필요했을까?’라고 생각이 돼 가지고요. 요청이 들어왔을 때 동에서 거기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을 그럼 동에서는 일단 안 하고 사진이랑 자료를 해서.

아니요, 동에서도 기본은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저희가 올려도 현장에 나가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그게 설치되어 있는 몇 군데를 제가 보고 나니까 그런 게 우려스러워서 했는데 어쨌든 현장을 다 확인하시고 자료 해서 보내신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22명인데요. 대상 인원 총원이 몇 명입니까?

25분입니다.

위원회군요, 아직?

네.

아까 이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강 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국가재난사항이었잖아요, 코로나19가? 잘하던 프로그램들이 2년 동안 맥이 끊겼어요. 그런데 만약에 집단 면역이 형성돼서 올 말부터라도 부분적으로 개강을 해서 하게 될 때 인원이 몇 명 안 된다고 폐강시키거나 이런 것들 주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년 가까이 단절돼 있었기 때문에 인원을 모집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예외사항을 적용해서 충분히 그분들이 다시 과거의 프로그램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돼요. 2년 동안 멈췄는데 어떤 부분은 사람들이 호응도가 좋고 관심이 많아서 다시 시작한다고 했을 때 쫙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떤 부분은 한두 명밖에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너희는 인원이 없으니까 폐강.’ 이래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국가재난사태를 기준으로 해서 예외사항을 인정하고 그런 부분에 충분히 다시 모집해서 인원을 채울 수 있는 기간을 줘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런 여지를 갖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학교 선생님들과 한 달에 한 번씩 교류의 시간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 부분이 하다가, 더구나 학교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을,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고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다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도 다행히 백신을 맞았는데 7월 이후라도 그런 사항 고려해 가지고 적극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그거는 굉장히 병점2동만의 아주 좋은 전통이었거든요. 학교가 고등학교 두 개 병점고ㆍ안화고, 병점중ㆍ안화중 중학교 두 개, 초등학교 태안초ㆍ안화초ㆍ구봉초 세 개 이렇게, 화성시에서 면적이 28개 읍면동 중에서 가장 적은 동이 병점2동인데 그 안에 학교가 일곱 개 있어요, 일곱 개. 학교가 일곱 개, 도서관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만큼 학군이 많은 곳인데 학교장선생님들하고의 2동장님께서 하시는 소통프로그램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는데, 제가 당부드리려고 했던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태안프라자라고 롯데슈퍼 건물 주차장 입구 쪽에 보면 야외주차장인데 약간의 주차장 입구 차단기 옆에 공터 비슷하게 있어요, 공간이. 거기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방과 후 시간되면 그냥 20, 30명 떼로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러면서 청소년 흡연 문제하고 청소년들끼리 싸우면서 또 우범지대가 형성되고 있어요. 경찰서, 파출소에서도 굉장히 많이 와서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차가 오면 벌써 튀어요.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무슨 벼룩 튀듯이 애들이 담 넘어가고 막 난리가 나요, 저도 여러 번 봤는데. 이렇게 굉장히 우범지대화가 되고 있는데 거기를 학교 측과 협의해서 지도ㆍ단속을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경찰이나 방범대는 저녁에 하니까 저녁때는 없거든요, 저녁 늦게는.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오후 시간부터 초저녁 시간, 이 시간대에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밖에 안 됐는데 담배 퍽퍽 피우면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기도 하고 침도 뱉고, 바닥에 보면 꽁초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계속 민원 거리인데 학교에서 어느 학교 학생들인지 한 번 단속을 하면 아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그런 거는 학교하고 협의 한 번.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점2동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병점2동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신용선 병점2동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