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네, 알겠습니다.

가로등은 주요 도로변의 차량을 위한 시설로 보시면 되겠고요. 보안등은 각 마을별 후미진 곳 이런 데에, 어두운 곳에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하는 게 보안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등 자체도 조금 다르고요. 설치하는 방법도 조금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 설치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전주가 없는 지역에서는…….

폴대를 박아서 보안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산업단지나 아니면 주요 도로변에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둥까지 전체적으로 다 설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게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자 보수 기간이 전기 전열기구 같은 경우에는 1년입니다. 그 1년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하자 보수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전부 다 수리 보수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나트륨등에서 LED로 많이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LED등 자체가 조금 비싸다 보니까, LED등이 굉장히 밝고 그다음에 수명이 또 상대적으로 깁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도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자 보수 기간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하자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전구.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실질적으로 LED등이 1년 내에 나가는 일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주용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싸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폴대를 세워서 가로등을 세우는 것 같은 경우에는 폴대 가격하고 포함해서 한 개당 500만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폴대를 사용하는 거고요. 이런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거기 사용했던, 사용하는 폴대를 사용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으로 해서 폴대라든가, 물론 전선 인입이라든가 작업하는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500만 원 전후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등 신설, 보안등이나 가로등 신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은리부터 사곡리까지 가로등을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폴대를 별도로 설치해서 가져가는 부분이 또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단순하게 그냥 전주에 등만 갖다가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균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렇게 가격이 여기나 다른 게 상황, 공사 현장에 따라서 각각 다 다르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종 점용허가와 농지매립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안면은 동하고 다르게 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점용허가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점용허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면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면에서 이 점용허가 말고 인허가를 내 주고 있는 다른 부분들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도로점용허가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공유수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안면은 바닷가에 인접한 면이기 때문에 공유수면 매립이라든지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관련해서 건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내주는데 어떤 거는 2년 내주고 어떤 거는 5년 내주고 어떤 거는 7년 내주고 각각이에요, 제각각이에요. 독정리에 보면 동식물 관련 시설 진출입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2년 단위로 내주고 있어요. 아니, 처음에 2년 내줬다가 나중에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년 내줬다가, 이런 식으로 내주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날짜들을 마음대로 내주는 이유는 왜 그런가요, 근거가 있을 텐데? 제가 근거도 다 찾아봤는데 이렇게 내주게 되지 않게 있던데 왜 이렇게 점용허가를 엿장수 마음대로 2년 내줬다가 4년 내줬다가 6년 내줬다가 이렇게 내주고 있어요?

점유신청자가 신청 기간을 저희가 해 줬을 때 특별한 부분이 없으면 허가를 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특별한 부분이 없어서 허가를 내주는데 허가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허가 기간 자체도 민원인이 요구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으로 보통 해 주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나면 다시 또 재연장해 주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진출입로예요. 진출입로인데 자기가 2년만 하겠다고 민원인이 허가를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출입로는 앞으로 계속 써야 되는 건데 오래 내면 오래 낼수록 좋죠. 그런데 2년 내주고 그다음에 또 몇 년 내주고 그다음에 또 몇 년 내주고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내주는 것들은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내준 것 아니냐 이거죠. 민원인이 이걸, 그 사람이 그렇게 “나 2년만 할게요.” 이렇게 했겠습니까? 답변이 지금 맞지 않아요, 과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서면으로 보고가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자료 제출해 주신 점용허가 기간에 대해서 관련 법령을 보면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 11조에 보면 점용ㆍ사용허가 기간 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면장님, 이것 보세요? 알고 계세요?

아직 거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를 내주고 있는데 관계 법령도 몰라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11조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 등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은 30년, 그 외의 인공구조물은 15년’, 그다음에 일반 다음 목 하나의 경우에는 각 목에 따라 나누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통 5년을 하게끔 돼 있어요. 5년을 기본으로 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안면에서 하고 있는 행정을 보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국가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재생에너지라든지 큰 수문이라든지 교량이나 방파제, 부두 이런 거는 30년까지 점용ㆍ사용허가를 내줄 수 있고 일반구조물들은, 인공구조물은 15년, 그다음에 일반 진입로나 이런 거는 5년 기준으로 해서 상황에 따라서 연장할 수가 있는데 지금 내시는 것들 보면 기간들이 다 제각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진출입로인데도 어떤 거는 10년을 내줬고 어떤 거는 2년 내줬고 이게 기준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왜 주소지도 없어요? 주소지 없는 것들은 뭐예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주소가 없는 것들은 뭐예요? 어디 사람들이에요, 이것 인허가 받아간 사람들이? 자료 보고 계시나요, 면장님?

네, 그렇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면장님 갖고 있는 것. 똑같은 것.

네, 그렇습니다.

그 중간쯤에 보면 앞장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진출입로 그것 보이시죠, 연장 세 번 해 준 것?

네.

첫 번에 얼마 연장했어요? 2011년에서 2013년 해 줬잖아요, 기간을. 그다음에 2014년에서 2020년 해 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2020년이 안 됐는데 2019년에서 같은 주소인데, 보니까 동일인 같은데 2019년에서 2025년 해 주고, 이것 뭐예요?

전용 면적이 바뀌거나 이런 경우에도 다시…….

전용 면적이 바뀐 게 아니고 ‘기간 연장’이라고 우측에 비고란에 돼 있잖아요. 전용 면적 바뀌었다고 어디에 돼 있어요, 주소도 똑같은데. 아니, 진출입로 기간도 안 끝났는데 2020년도까지 허가를 내줬는데 그다음에 연기를 하면서 2019년도부터 또 2025년도까지 해 준다는 게, 이게 지금 맞는 말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이것 잘못된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런 것 같은 게 아니라 지금 임대를 내줬다고 그러는데 그럼 중복된 기간은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14년에서 2020년까지 허가를 내줬어요, 독정리 1113-2번지에 대해서. 거기에 허가받은 사람이 화성시 장안면 한천3길, 자세한 번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시는 분이고. 그런데 그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허가를 받았는데 그다음에 또 추가 허가를 내주면서 2019년도부터 허가를 내줬어요. 중복되는 건 뭐냐 이거죠? 그리고 기간도 엉터리고요. 기간도 1차는 2년 내주고 2차는 5년인가 7년 내주고, 좀 전에 제가 공유수면 관리 매립에 관한 법률 8조 11항 기간에 대해서, 점용ㆍ사용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법령에 있는 기간. 이런 경우 진출입로는 5년을 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2년짜리, 심지어 1년짜리도 있어요. 주택 진출입로, 화성시 장안면 거묵골길 이 부분 보면. 이것도 처음에는 1년, 2년 내줬다가 그다음에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을 내줬어요, 기간 연장해 가지고.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지금 면에서 제가 봤을 때 이 제출해 주신 자료로만 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법령에 위반돼서 하고 있다, 그리고 법령에 위반되는 것조차도 모르고 계시고 그냥 공무원이 알아서 내주고 싶으면 내주고 안 내주고 싶으면 안 내주고, 그리고 공장 부지 조성 같은 경우는 공장 부지 진출입로를 공유재산 점용허가를 내주는 게 맞습니까? 개인 사익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건데 공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점용허가 사용 부분은 일반적인 공공의 목적을 위하고 많은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용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런 개인 회사에 진출입로를 내주는 것도 점용ㆍ사용허가가 맞는 허가예요, 그게?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요?

네.

어떤 경우죠? 진입로 부분에 국유지가 있으면 그거를 점용하게끔 해 주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구거 점용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케이트장이나 운동장이나 아니면 기타 시설들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로는 허가를 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입로에 대해서 공유지가 국유지라든지 구거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에는 같이 점용허가를 내주게 돼 있다는 건가요?

네,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점용허가는 고착화시키지 않고 콘크리트나 옹벽으로 타설해 가지고 그 회사의 소유물처럼 되지 않고, 그래서 포장도 하지 못하고 흙을 돋운다든지 이 정도의, 나중에 언제든지 원상복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태를 말하는데 회사로 들어가는, 큰 차량이 들어가는 진입로 이런 거를, 국유지나 이런 거를 콘크리트나 옹벽을 쳐 가지고 만약에 진입로로 삼아 버리면 그거를 나중에 말만 국유지지 영영 거기서 쓰는 것 아니에요?

도로 부지 같은 경우에도 공유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공장을 진입하기 위한 도로 부지 사용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콘크리트 포장이라든가 아스콘 포장 자체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허가가 대부분이 나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유지인데도 그냥 콘크리트 포장까지 다 하고 도로로 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포장 같은 건 하지만 거기에 영구 시설물 같은 거는 설치를 못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만 설치 못 하고 도로까지는 가능하다?

네, 영구 시설물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라든가 구축물이라든가, 이런 영구 시설물들은 못 하는 거고요. 나머지 진입하기 위한 도로 포장이라든가 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 번 더 정확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 점용허가의 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허가를 내주는 기준, 그다음에 주소지가 없고 이런 것들은 지금 행정에서 굉장히 법을 위반해 가면서 잘못하고 있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장안면에는 바닷가와 인접해 있는 면이기 때문에 새우양식장이라든지 다른 어패류 양식장들이 많이 있죠?

새우양식장이나 어패류 양식, 새우양식장 같은 거는 전혀 없고요. 양어장은 몇 군데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양어장.

양어장, 민물을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민물 양어장? 그럼 장안면에서 새우양식장이라든지 그런 수산물을 키우는 것은 없어요?

네, 그런 거는 없고요. 민물 양식 정도 하는, 미꾸라지라든가 이런 것 키우는 정도의 양식장은 있습니다.

그런 양식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럼?

보통 그거는 양식장 신고를 해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농지에 물을 가둬서 양식을 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양식장에서는 수질 관리 같은 거는 특별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 관리 안 한다고요? 수질 관리를 안 해, 사료를 먹여서 키우는데 수질 관리를 안 해요?

특별하게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없고요. 수산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맞게끔 요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양식장 같은 경우도 공유수면 점용허가 받아서 보통 하지 않나요?

개인적인 양식장만 있지 공유수면에서 지금 하는 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다 그러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하게 행정구역상 경계가 장안면인지 우정읍인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가면 새우양식장들이 엄청나게 많던데 장안면이 아니라고 하니까.

우정에는 몇 군데 있습니다.

우정이나 서신 쪽인가 보죠, 그럼?

네.

매립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매립 면허도 없이 농지 매립을 불법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폐토하고 황토를 섞어 가지고 아예 그 논바닥에서 믹스를 하고 있어요, 업자들이 아예 그냥 장비를 갖다 대고. 사토장이라 그래 가지고 거기에 공투 몇 대 갖다 놓고 폐기물, 폐토가 들어오면 또 황토가 들어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황토하고 폐토하고 섞어 가지고, 믹스해서 아주 기업적으로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단속 나가 보셨습니까?

저희 장안면 같은 데는 특별하게 그렇게 매립된 지역이 파악된 게 없습니다. 저희가 불법 매립으로 했을 경우에, 농지 불법 매립을 했을 경우에는 담당자나 담당 팀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으로 인해서 매립을 했다는 거는 아직 현황 파악된 건 없습니다.

현황 파악이 안 된 건지 실제로 없는 건지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면장님이나 공무원들은 인지를 못 하는데 주민들은 참 많이 인지를 해요. 그냥 덤프트럭들이 마을길 다 부수고 마을길들이 보통 시멘트 콘크리트, 무근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버리고 가고 이장이든 논 주인이든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폐토하고 순토하고 비율을 섞어서 매립하고 위에 황토 쫙 깔아 놓으면 이것 누가 봐도 몰라요. 의혹 제기하고 파 봐도 적절하게 얼마나 잘 섞어놨는지 이게 폐토인지 순토인지 납득할 수가 없어요. 처분을 할 수가 없게끔 해 놨어요. 그런데 그 양을 다 계산해 보면 폐토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논바닥 안에 깔려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면장님이 “접수된 게 없습니다.” 얘기할 게 아니라 “오늘부터 적극적으로 한 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지 “저희는 접수된 게 없습니다.” 그러고 지역에서는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사진까지 다 첨부해서 저한테 다 주고 그러는데, 제가 그 지역구도 아니지만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우리 접수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사항이 있는지 전부 다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믹스를 시켜 놓으면 나중에 처벌도 불가능해요. 파 보면 몇 대 몇 비율상으로 폐토가 왕창 나와야 되는데, 폐기물 매립이 되는데 그게 아닌 게 되는 거야, 몇 퍼센트 이상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매립에 대한 방비책도 면에서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각종 점용허가나 매립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과태료나 점용허가 취소시킨 사항 있어요?

점용허가 취소 같은 경우에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점용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체는 허가민원과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업무까지는 담당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면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 공유수면 점용허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불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거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취소시킨 적이 있냐고요? 몇 건이나 돼요?

취소된 거는 없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네.

이것 좀 이상하지 않아요?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취소 건이 한 건도 없고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의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취소를 한 건도 안 했다 그러면 행정을 너무 잘해서, 완벽하게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허가만 내주고 관리가 안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보통 저희가 공유수면으로 허가 나는 게 대부분 진출입로 부분으로 해서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장상에는, 지금 많은 대장을 관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유수면을 허가 내서 부과하고 관리하고 있는 게 27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점검도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건수들을 해 주고 있는데 취소나 주의나 행정조치, 벌금, 과태료 이런 것 한 건도 안 나갔다는 것은 완벽하게 행정을 관리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후자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의깊게 정확하게 보거나, 허가만 내줄 게 아니라 사후 관리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뒷장에 보면요, 제출해 주신 자료 뒷장. 2019-3호 보면 장안면 석포리 물건 적치 부지 조성, 이것 내용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관리대장 뒷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한테 주신 자료, 점용허가 자료 뒷장 보면. 이거는 어떤 내용의 허가죠? 물건 적치, 야적장을 내준 건가요, 부지 조성인데? 주식회사 ○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산업팀장님 뭐하세요? 산업팀장님 이것 다 내주신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님이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발언석에 나와서, 거기 마이크 있으시구나. 거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안면 산업팀장 한승민입니다. 지금 장안면 석포리 795번지 일원은요. 그쪽 에이스포장에서 공장 부지를 하면서 공장에 있는 자재라든지 이런 걸 적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유수면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공유수면 용도가 뭐였어요, 허가 내준 용도가?

공장에 있는 물건을 적치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 땅의 용도가 구거냐, 하천이냐, 뭐예요? 국유지냐?

구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거요?

네.

구거예요?

네.

구거에 물건을 적치할 수 있을 부지 조성이 되나요?

이게 구거라 하더라도 지금 구거가 기존에…….

매립했어요, 흉관 넣고?

말씀드리면요. 이게 지목상 구거라고 하더라도 물 흐르는 구거가 아니고요. 그냥 이게 폐구거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목상 구거라는 거는…….

여기 나가 봤어요, 팀장님?

제가 현장까지 기억은 나지 않고 그때 현장…….

이게 몇 평이에요, 몇 평? 몇 평 정도 허가 내준 거예요, 이것?

이게 57제곱미터입니다.

57제곱미터요?

네.

물건 적치 부지 조성인데 57제곱미터이면 굉장히 적은 저기네요?

네, 지금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만약에 점용받은 내용과 다르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맞게끔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행정조치하지 마시고, 허가를 내주면서 나가 보지도 않고 지금, 뭔지도 모르고 있고 그냥 서류상으로 구거에 57제곱미터라 그러고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희 담당자가 따로 있어서 현장 확인하고 내주는데요. 제가 이거는 한 번 실무자랑 같이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서 맞게끔 돼 있는지 현장 확인하고 따로 위원장님한테.

이것만 할 게 아니고요. 지금 허가 나간 것 전반적으로 다 점검하세요.

네, 전반적으로.

점용허가 나간 것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굳이 법령 사항까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법령 사항에 위반되는 사항에는 과태료도 매길 수 있고 취소도 시킬 수 있고 보완도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으니까, 지금 법적으로 기준을 갖고 하고 있질 않고 있어요, 지금 장안면에서는.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점검해서 점검된 사항을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바로 나가서 조치하고 확인해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증인께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요구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정밀하게 판단하시고 정밀하게 점검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얘기들이 장안면 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화성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면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안면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김석규 장안면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행정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병점1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병점1동장 신동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현안사항,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점1동장 신동호입니다. 89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희원 총무팀장님, 그다음에 이태경 주민복지팀장님, 신정순 찾아가는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3쪽 현안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점1동의 주요 현안사항은 첫째로 화성과 오산 경계의 병점 방면 보도 연결 요청 건입니다. 현재 화성과 오산 경계 세교동에서 병점 한일타운아파트 방면의 일부 구간 보도가 단절이 돼 있어서 시민들이 상당히 우회해서 걸어다니거나 아니면 차도를 건너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자치회 및 병점1동에서는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로 보도 연결의 필요성을 알렸으며 해당 부서에서는 보도를 연결할 수 있도록 오산시와 현재 업무 협의 중입니다. 또 두 번째는 삼미천 생태쌈지공원의 산책로 안전울타리 설치 건입니다. 올해 공원과에서 5월에 준공된 생태쌈지공원 삼미천 산책로는 인근에 병점역 아이파크캐슬아파트가 이번에 새로 지어졌고 그 옆에 새봄초등학교 통학생들이 이용을 하면서 성호2차 화산동에 있는 분들도 그 산책로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산책로하고 하천의 사이가 급경사라서, 대략 80도 정도의 급경사라서 추락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울타리가 없어서 나무울타리가 있으면 안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안전 울타리가 필요한 거리는 대략 670미터로, 저희들이 예산 따져 보니까 한 7,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의 두 가지 현안사항은 주민의 보행 안전 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향후 본 사업이 추진될 때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4건이며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공통 지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 등 계약 관련 규정을 준수해서 계약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자료 작성 시에 단가, 개수를 상세하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의 견적서 산출에 있어서 비교 견적을 통해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고 신용카드 50만 원 이상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합계까지 작성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50만 원 미만 내역은 합계 금액을 각각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통서식 4의 공사, 물품 구매 현황 중 공사 계약 체결 현황을 통일성 있게 공사 금액과 관급자재 칸을 추가해서 작성하고 냉난방 등 방범순찰대 활동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2015년도에 초소 냉난방 시설 지원을 완료하였고 활동 여건을 개선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사, 청사 관리 등에 있어서 하자 검사를 철저하고 또 하자점검보수대장 관리대장을 통해서 하자보수 처리 기간 내에 사업들이 다, 상ㆍ하반기에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실ㆍ과ㆍ소 재배정 예산과 별도로 읍면동 숙원 사업처럼 추경에 반영하지 않도록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개별적 지적 건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복지수급자,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 시기에 정책에 대한 안내문 배포 등 홍보가 널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사회단체 회의 때 정책에 대한 안내문 배포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아파트 각 동별 게시판 및 현수막으로 정책안내문을 게시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동에서는 자율방재단 등 질병,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금년 4월 병점1동 자율방재단 21명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고 병점1동 통장 및 사회단체 비상연락망 등을 통해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고 주민자치회는 배정 인원이 50명인데 36명만 구성되고 있으므로 차후에 90% 이상까지 인원 구성을 하여 다양한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2020년 6월 및 2021년 4월에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 모집을 하여 현재 43명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에 대한 지적사항은 입대위,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통장단 및 사회단체 회의를 통해 두 차례 홍보를 실시하였고 꾸준히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 경비 업체를 되도록 관내 업체로 해서 긴급 상황 대처 및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하라는 사항은 용역계약 체결은 관내 업체를 우선 검토하고 유지 보수, 비용 및 계약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에도 용역 관리 업체 선정 시 관내 우수 업체를 우선적으로 계약하여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소규모숙원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폐기물 처리 및 조경 공사, 도로법면 조경 공사 등 예산액 1,200만 원의 예산 중 1,172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책자에는 없으나 벌말초 앞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487만 2천 원을 5월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공사,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먼저 공사 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1,598만 8천 원에 청사 내부 도장 공사, 1,341만 8천 원에 옥상 바닥 방수 공사, 1,101만 2천 원에 병점1동 1층 로비 공간을 북카페 형태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세 건의 계약과 토사 무너짐 방지를 위한 수목 식재 사업 두 건 1,172만 2천 원 계약을 체결하였고 행복마을관리소 신규 설치에 따른 계약 2건을 3,430만 원에 체결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안전한 보행을 위한 태양광 등 설치 공사로 1,111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6-10쪽 중요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304만 원으로 1층 로비 주민 휴식공간 조성에 필요한 원탁, 의자 등을 구입하였고 행복마을관리소 냉난방기 및 컴퓨터 구입 등에 465만 6천 원, 병점1동 2층 회의실 사무용 가구 구입에 1,084만 8천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6-11쪽 공사 하자 보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306건에 8,445만 5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체납은 없습니다. 다음은 26-14쪽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즉시민원 처리 현황은 2020년에 6만 8,274건, 2021년에 2만 6,961건으로 총 9만 5,235건 처리하였으며 생활민원 접수 처리 현황은 총 열일곱 건이 접수되었고 처리ㆍ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15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위원 구성은 책자에는 45명으로 돼 있으나 현재는 두 명이 사퇴하여 43명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2020년에 25개 프로그램의 1,466명이 수강 중 코로나19로 인해 2월 5일부터 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26-17쪽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ㆍ워크숍 등 실시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경남 통영시로 지역사회 문화역사탐방을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26-17쪽 불법 농지 조치 현황과 26-18쪽 가로등, 보안등 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6-19쪽 청사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전기, 기계, 경비, 소방 등 시설에 대해서는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기계, 소방 분야는 2020년부터 관리 능력이 있는 관내 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20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2020년과 2021년에 사무용 토너 구입 등 소모성 물품 구입 및 행복마을관리소, 찾아가는 복지 등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물품 구입으로 총 25건을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은 26-25쪽 방범순찰대 운영 현황입니다. 병점1동 시민방범순찰대는 108명의 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1일 다섯 명의 대원이 일주일 내내 병점1동의 안전과 방범을 위해 20시부터 24시까지 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 보상금은 유류비, 야식비, 차량수리비, 냉난방비, 피복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2,194만 원, 2021년도에는 610만 4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6-26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실태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은 행정복지센터 현관 입구에 한 대, 유앤아이센터에도 한 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29쪽 정수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정수물품은 차량 세 대와 냉난방기, 노트북컴퓨터, 비디오프로젝터, 디지털비디오레코더 등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병점1동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ㆍ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병점1동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1,200만 원을 분할해서 쓴 겁니다.

네, 5,500만 원에서 분할해서 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 같은 경우는 포괄사업 쪽입니다. 재난 안전에 대한 1,200만 원을 가지고 그걸 한 곳에, 동에서는 그만큼 다 쓸 수 있는 사업이 없고 아무래도 어디에 펜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 가로등 같은 경우가 고장나거나 그럴 경우에 조그맣게.

네, 두 개 있습니다.

지금 일하시는 분은 총 열 분이고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하고 있고 한 조에 다섯 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명에서 한 분은 내부에서 전화나 사무를 보고 있고 네 분은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민원 전화가 오면 민원 해결을 해 드리고 민원 전화가 없으면 우리가 손이 닿지 않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비가 요즘 자주 오고 그러면 우수 같은 경우가 막혀 가지고 빌라가 대부분 가라앉고 그런 것들이 하수관은 작은데 물이 배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수관 막히는 부분 같은 경우 막아주거나 그다음에…….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밤 10시까지.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시하고는, 다른 시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우리 시는 동일하게 아마.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있는 방범순찰대는 전 지역을 하고 있는데 전 지역 중에서도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외진 데 아파트 안에서도 수위 있는 데나, 요즘은 학생들이 옥상으로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셔서 그런 부분들은 방범순찰대에서 하고, 저희들이 병점역하고 바로 옆에 있어서요. 1통에서부터 4통까지는 자연부락입니다. 그런 자연부락에서는 여성들이나 걸어가기가 두렵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를 같이.

네, 행복마을관리소 2인 1조로 해서. 그쪽도 있고 새로 생긴 아이파크 쪽도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지역을 네 명이니까 두 조로 해서 한쪽은 병점복합타운을 돌고 한쪽은 병점역을 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21통까지 있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방범순찰대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00명이 넘는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여쭤봤어요. 어디냐면 포천에서, 근무를 하시기 위해서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왜 오늘 하루 쉬고 여기까지 나오셨냐?” 그랬더니 “너무 여기가 그립고 여기 방범순찰대에서 했던 사회적 인간관계나 그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자기 당번날은 꼭 와서 참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0시까지요.

네.

10시까지, 밤 10시까지.

10시까지입니다, 근무가 원래.

방범순찰대는 21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모이는 것은 8시, 20시에 모여서.

순찰, 나머지 같은 경우 조를 짜고 해서 실제적으로는 21시 정도부터, 그전에 돌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12시까지 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똑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동하고 똑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아껴 쓰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걸 가지고. 인원이 많다 그래서, 다른 동이 예를 들어서 30명인데 여기 인원대로는 줄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명 내려오면 30명 가지고 예전의 오래 된 옷이라도 있으면 그것 입고 있고 다음에 또 피복비 내려오면 다음 순서분들이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 있습니다, 있고.

네, 작년 8월 초에 개소를 했습니다.

네, 지금 벌말에 있는 노인분들은 거의 행복마을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서 더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만족도조사 이번 말에 하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을 말씀드리면요. 여기에서 나온 1,208만 원 이 부분은 경고판 비용은 그리 크지 않고 실제 형광물질 비용이 큰데 이게 아까 그 사업하고도 비슷한데 병점2동 자체 사업이 아니고 화성동부경찰서에서 병점2동의 자연마을, 그러니까 원룸이라든가 빌라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범죄에 취약하다 그래 가지고 이런 형광물질을 칠하면, 그거를 어디에 칠하냐면 가스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도둑이나 강도들이 가스관 같은 걸 타고 들어가 가지고 침입하는데 그거를 바르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특수한 안경을 쓰면 지문이라든가 이게 다 남습니다. 그래서 그걸 특수 시책으로 해 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그걸 했으면 좋겠다 시에 공문을 보냈고 시에서 이 사업을, 이것도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사업비를 병점2동에 재배정한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면적이 저희가 위원님께 저희 동네를 설명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1통에서 15통까지가 있고요. 1통하고 15통이 아파트단지가 아니고 자연마을입니다. 거기에 복층 이상, 2층 이상 건물에…….

그걸 다 칠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이 아니고 그 지역의 건물에 있는 가스관 같은 거를 다 칠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그건 중간중간에 범죄 예방을 위해서 이 지역은 이거를 칠했다는 사업을 열두 개 표시한 거고 사업 자체는 1통과 15통의 그 지역에 있는 건물에 그걸 다 칠한 사업입니다.

그것까지는 봐야 되는데 못 돼도 한 200, 300개는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표지판 열두 개가 그거를 사람들이 보게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작년도에 사업 한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신체운동이 과격한 이런 거는 어렵지만 정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빠르면 7월 이후에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비가 오거나 바람이 셌을 경우에는 그거를 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제때 안 펴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빨리 펴달라는 그런 민원이 집중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설치는……

설치는 동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동에서는 관리만 하는데 설치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시 소관 부서로 공문을 올리고 지금 말씀하신 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접혀져 있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장비를 가져가서 다시 펴거나 그런 사항입니다.

장소를, 당연히 현장에 가서 사진 찍고, 거기 보면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폭이 몇 미터 이상, 그다음에 이것 설치로 인해 가지고 위험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확인해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보냅니다.

아니요, 동에서도 기본은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저희가 올려도 현장에 나가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22명인데요. 대상 인원 총원이 몇 명입니까?

25분입니다.

위원회군요, 아직?

네.

아까 이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강 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국가재난사항이었잖아요, 코로나19가? 잘하던 프로그램들이 2년 동안 맥이 끊겼어요. 그런데 만약에 집단 면역이 형성돼서 올 말부터라도 부분적으로 개강을 해서 하게 될 때 인원이 몇 명 안 된다고 폐강시키거나 이런 것들 주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년 가까이 단절돼 있었기 때문에 인원을 모집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예외사항을 적용해서 충분히 그분들이 다시 과거의 프로그램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돼요. 2년 동안 멈췄는데 어떤 부분은 사람들이 호응도가 좋고 관심이 많아서 다시 시작한다고 했을 때 쫙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떤 부분은 한두 명밖에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너희는 인원이 없으니까 폐강.’ 이래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국가재난사태를 기준으로 해서 예외사항을 인정하고 그런 부분에 충분히 다시 모집해서 인원을 채울 수 있는 기간을 줘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런 여지를 갖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학교 선생님들과 한 달에 한 번씩 교류의 시간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 부분이 하다가, 더구나 학교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을,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고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다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도 다행히 백신을 맞았는데 7월 이후라도 그런 사항 고려해 가지고 적극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그거는 굉장히 병점2동만의 아주 좋은 전통이었거든요. 학교가 고등학교 두 개 병점고ㆍ안화고, 병점중ㆍ안화중 중학교 두 개, 초등학교 태안초ㆍ안화초ㆍ구봉초 세 개 이렇게, 화성시에서 면적이 28개 읍면동 중에서 가장 적은 동이 병점2동인데 그 안에 학교가 일곱 개 있어요, 일곱 개. 학교가 일곱 개, 도서관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만큼 학군이 많은 곳인데 학교장선생님들하고의 2동장님께서 하시는 소통프로그램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는데, 제가 당부드리려고 했던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태안프라자라고 롯데슈퍼 건물 주차장 입구 쪽에 보면 야외주차장인데 약간의 주차장 입구 차단기 옆에 공터 비슷하게 있어요, 공간이. 거기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방과 후 시간되면 그냥 20, 30명 떼로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러면서 청소년 흡연 문제하고 청소년들끼리 싸우면서 또 우범지대가 형성되고 있어요. 경찰서, 파출소에서도 굉장히 많이 와서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차가 오면 벌써 튀어요.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무슨 벼룩 튀듯이 애들이 담 넘어가고 막 난리가 나요, 저도 여러 번 봤는데. 이렇게 굉장히 우범지대화가 되고 있는데 거기를 학교 측과 협의해서 지도ㆍ단속을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경찰이나 방범대는 저녁에 하니까 저녁때는 없거든요, 저녁 늦게는.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오후 시간부터 초저녁 시간, 이 시간대에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밖에 안 됐는데 담배 퍽퍽 피우면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기도 하고 침도 뱉고, 바닥에 보면 꽁초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계속 민원 거리인데 학교에서 어느 학교 학생들인지 한 번 단속을 하면 아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그런 거는 학교하고 협의 한 번.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점2동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병점2동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신용선 병점2동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