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지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21년 6월 16일 의회사무국장 정구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보고 사항인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구선입니다. 화성시 발전과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은진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부터 5쪽 사무분장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지난 해 지적하신 7건에 대하여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지난 200회 임시회에서 상세히 다뤘기에 자료로 대신하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낮은 자세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2쪽까지 진정, 건의, 청원 등 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19건, 2021년은 12건 등 총 31건이 접수되었으며 세부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6쪽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의정활동 역량강화, 의정활동지원, 홍보비, 기관운영비를 포함한 총 예산액 54억 5천만 원 중 49억 56백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4억 93백만 원이며 15쪽, 2021년도 예산 집행 현황은 4월말 현재 17억 13백만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17쪽, 물품구매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영상장비, 방송프로그램, 코로나 가림막 등 1천만 원 이상 구매 건이 6건이며 2021년은 3건입니다. 다음은 18, 19쪽 각종 유인물 제작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의회소식지 4회 12,000부, 의원수첩, 책상달력, 의원총람, 후반기 안내책자 등 72백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의회소식지 3천부와 의회총람 1회 제작에 1,25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쪽 의회사무국 차량 보유현황입니다. 현재 승용차, 승합차, 중형승합차 등 모두 7대를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쪽, 의회방문기관 및 단체 현황입니다. 2019년까지는 단체 방문이 간혹 있었으나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소강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홈페이지 이용현황입니다. 2020년은 132,851명, 2021년도에는 4월까지 59,872명이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의회 홈페이지 모바일웹 등 유지보수현황입니다. 의회 홈페이지는 2020년과 2021년 ‘주식회사 가온기술’과 18백여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이며 로비에 설치된 홍보게시판은 2020년, 2021년 ‘스마트 스퀘어’와 390여만 원의 연간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상방송시스템 유지관리는 2020년은 ‘제이디 미디어’와 11백여만 원에, 2021년은 ‘시스 매니아’와 2천여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2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화성시의회 의장상 포상대상자를 심사하는 위원회로 2020년도에는 22회, 2021년에는 8회를 개최하였으며 의원연구단체운영심사위원회는 같은 기간 중 4회, 의정자문위원회와 공무국외출장위원회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의정활동 실적입니다. 2020년 제189회부터 지난 4월 제202회까지 정례회 2회, 임시회 12회를 운영하였으며 조례안 171건, 예산결산승인 11건, 승인 및 동의 46건, 건의 및 결의 2건, 기타 44건 등 총 286건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미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회의자료를 기준으로 한 가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품을 구입할 때요. 페이지로 말씀 안 드려도 몇 페이지 안돼서 찾을 수 있으시지요? 17페이지입니다. 물품구매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구매업체에 조달청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계약 방법에?

네.

이게 뒤에 보면 용도는 영상중계 프로그램 구입, 또 2021년도 것도 비슷한 영상장치, 영상자료 저장장치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입업체가 조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저희가 조달청에 한 이유는 금액이 55백만 원이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조달 구입을 한 것이고요. 이게 본회의부터 1, 2, 3, 4 상임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의안처리 상황을 생방송 송출함에 있어서 장애발생에 대비해서 이중으로 작업을 해서 어떤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액상 우리가 조달구입을 한 것입니다.

제가 사실 말씀드리는 거는 일정 금액 이상 되면 조달로 구입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구입하는데 공인중개사무소를 구입업체로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계약 당사자로?

네, 자료가 위원님 말씀은 업체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이게 자료가 좀 미흡한데요. 스트림비젼이라고 대전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 자료에 업체를 기재를 했었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자료를 할 때 정식업체명을 적을 수 있도록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입니다. 1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8, 19페이지 각종 유인물 제작 현황인데요. 2020년이나 2021년 업체명이 같습니다.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는 것인가요? 여기 제가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1년 단위라기보다는 이게 건건이 단일성이기 때문에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또 기존에 하던 업체가 나름 잘 해 왔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그렇게 계속 해 왔습니다.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하신 것이죠?

이것은 수의계약이죠.

수의계약이십니까?

네.

제가 볼 때는 화성시 관내에 이 업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업체에 독점 없이 화성시 관내 업체들이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업체를 교체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체만 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열악한 업체도 이럴 때는 사기 좀 북돋아 주는 의미에서 잘 좀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후로 다시 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건의 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민원처리가 접수되게 되면 관련과로 전달하시게 되는 것이죠?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전달해서 민원인이 조치결과를 받아보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민원처리기간이 7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7일 이내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또 가끔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원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어떻게 어떻게 결과를 하겠다.” 이런 거를 통지를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통지는 않고요. 그 기간 내에 처리를 하니까, 그 기간 내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죠, 민원인한테.

답변 할 적에 전화 답변이 아니고 서류로 해서 답변을 보낼 거 아니에요?

당연히 서류로 답변을 합니다.

요새 하도 우리 화성에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청에 직접 접수되는 민원이 대다수인데 여기 서류를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의회로 민원을 접수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출근을 하다 보면 우리 본청 정문이나 후문 쪽에 여러 가지 광고물을 통해서 그런 민원에 대한 어떤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또 우리 상임위 관련된 민원도 있고 또 나에 대한, 지역구에 대한 민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민원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의 민원을 사실 100% 다 인식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의원 입장에서 그래도 최소한 의회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각 관련된 상임위별로 민원이 접수가 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민원에 대한 어떤 서류가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서류를 전체 서류를 다 우리 상임위에, 관련 상임위에 전달하기 보다는 그것을 개략적으로 정리를 해서 상임위에 전달을 해 주시면 그래도 의원님들이 그거에 대한 어떤, 민원에 대한 어떤 인식을 정확히 하고 우리 시민들에 대한 어떤 대응이라든가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꼭 좀 우리 상임위에, 관련 상임위에 그것을 정리를 해서 꼭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도근입니다. 저도 좀 전에 민원 관련해서는 연이어서 질문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존경하는 정흥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뭐냐면 지역에서 민원이 접수되는 창구가 의원들한테 직접 오는 창구하고 의회에 접수되는 창구하고, 그리고 읍면동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로 여러 경로가 있는데 다른 데는 다 소통이 되는데 의회에 접수되는 민원만 저희가 잘 몰라요. 그것은 그전에는 그래도 잘 소통이 된다고 했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부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어떤 내용을 결정하든 간에, 또는 어떤 내용들이 진행 되든 간에 긴밀하게 지역구의 소식이나 상임위에 해당되는 소식이면 정확히 소통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정흥범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방금 김도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민원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는 해당 상임위원회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챙기지 못해서 아마 의원님들이 피부로 느끼시도록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국장으로서 다시 한번 이것을 시스템화 해서 의원님들께 꼭 전달이 되고 또 이런 민원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민원 내용 중에 저희 지역에 관련된 일인데 화성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회 위촉 건에 관련된 민원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소각장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대표와 또 외부에서 간접영향권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들의 대표가 과반수이상 넘게 되어 있고 숫자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톤수에 따라서. 그리고 시의회 의원이 두명 되게 되어 있고 전문가 두명이 되게 되어 있어서 현재 화성그린환경센터 같은 경우는 14명이 위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대표의 자격을 논할 적에 주민등록지만 되어 있으면 주민들인 것이냐, 아니면 주민지원기금에 관련된 내용이나 주변 영향지역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자들 중에서 위원이 위촉돼야 되는 것이냐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보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주민지원기금이 조성이 된 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지원지금의 대상자들이 정관을 고쳐가면서 이거를 아주 심하게는 다퉈가면서 논의를 벌여가거든요. 그런데 관련이 없는 사람이 위촉이 되게 되면 이게 계속 쟁점이 부각이 되고 더 진전을 못하고 논리적인,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를 뽑을 적에 어떤 자격을 갖출 적이냐는 것들에 대해서 법적인 용어를 면밀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법 외에서 정하지 못하는, 법은 시행령입니다. 지금 조례로도 정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 법 외적인 부분들은 정관에,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정관과 그다음에 지원대상자 규정 이런 것들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런 단위들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나서 “주민대표들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정확히 공고를 해서 의회에서 투표 절차를 밟아서 선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명확히 인식하시고 다음번에 하실 적에는 지금 현재 어떤 절차와 과정 안에서 무엇이 누락되어 있는지 또는 과오가 있는지 체크하시고 그것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현재 뽑아져 있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 중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올해 접수된 2번 김경애 민원인께서 제출한 민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민원의 내용은…….

네, 알고 있습니다.

민원의 내용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은 박누구누구씨가 주민협의체로 위촉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본인이 어떤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면서 문제를 일으켰고 또 상가 임대 피해자로서 상가 임대를 하면서도 임대인한테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저희한테 해촉해 달라는 그런 민원을 제기했지만 저희는 이게 결격사유는 해당되지 않고 또 다른 데로 이사 가지 않는 한 어렵다고는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주민협의체 관련해서 이 민원과는 별개로 아마 전반적인 운영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저한테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위촉 관련해서.

공감을 하고요. 제가 작년 10월부터 기존에 제6기 주민협의체위원 선임에 대한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고 이렇게 생각해 봐도 그 선임 과정이 소규모 인원들이 한 감이 없지 않아서 제가 하가등리하고 가재2리 위원 다섯 명을 위촉을 함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자격을 주민으로 한정하고 또 투표에 의해서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정성이나 어떤 투명성에 대한 시비는 많이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제가 간과한 부분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동네에 대한 어떤 실정, 그런 부분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단지 어떤 공정성을 해소한다는 것에 몰입돼서 했던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음번에 8기를 할 때는 동네분들하고 또 그린환경협의체 현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부분이 주민협의체 선출에 타당한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선정에 대한 투명성까지 가미를 해서 선출을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기존에는 의회에서 이걸 관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고 민원으로 인해서 관여하기 시작 했습니다.

네.

그런데 법적 절차를 보면 의회에서 관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있어서 또 국장님을 포함해서 다른 직원분들도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또 누락시킬 수 있습니다, 2년에 한번 정도 위원 위촉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현황파악하시고 동네 주민들한테도 의견 수렴 하셔서 지역에 맞춰서 정관이 법처럼 적용이 되고 있어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정관들의 내용들 정확히 숙지하셔서 합리적인 주민들의 뜻에 맞는 그러한 선거절차를 적용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지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행정체계가 개편이 됩니다. 지금은 과거의 것을 행감을 하지만 앞으로의 준비를 말씀을 드리는 게 과거에도 상반기 때도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해서 강의도 듣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대략은 들었는데 잘 모릅니다. 혹시 디테일하게 의회사무국에서는 이 부분들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네, 당장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사항이 시행 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이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 그 인사권이 독립이 돼서 의장이 직접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어떤 정원 조정이라든지 또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인가를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는 나름대로 정부에서 내려올 거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관련해서 자치법규를 개정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입법지원팀과 해서 아까 공무원 인사뿐만이 아니라 의회 전반에 관해서 조례를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내려온 게 하나도 없다고요?

네, 정부에서 “어떻게 하도록 하라” 이렇게 한 거는 아직은 없고 “조례를 어떻게 개정하라”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입법된 거고 시행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막연하게 지침만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고 우리 실정에 맞게 법 테두리 안에서이죠, 물론.

네.

이런 단위들을 미리 어떻게 준비할지, 우리 내부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외부적으로 전문가에 의한 용역에 의해서 준비태세를 갖춰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툴들을 집행부와 같이 논의를 하면서 이거는 우리 자체로도 준비를 해야 하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태세 준비가 정확히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열흘 전인가요. 우리 팀장들하고 입법지원팀을 불러다가 이런 이런 사항, 개정 내용은 이것인데 이거에 따른 조례나 규칙, 의회 규칙을 개정할 부분은 이런 사항이니까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항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런 발의가 우리 공무원들은 직접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의원님들께 발의를 하시도록 전달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조례 발의에 디테일을 담을 수는 없지만 지금 보면 의회의 인사권독립 외에도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그리고 운영의 자율화라는 막연한 표현이 있어요. 어디까지가 어떤 체계로, 우리 스스로 예산은 어떤 구조로,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나 다른 곳의 준비상태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입법지원팀에서 조례 준비해서 그냥 느리게 가는 게 아니고 저 같으면 다르게 갈 거 같다, 적극 대응을 해 달라는 표현 밖에 못하는 게 답답하기는 한데 최소한 1월이 아니고 7, 8, 9월까지는 빠른 속도로 이것에 대한 검토 조치 결과를 내 놔야 될 거 같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 단계에서 위원님들께 어떤 가시적인 성과라든지 그런 것을 보여드리지 못했는데요.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 두달 후면 그런 플랜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직은.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이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질의와 제가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를 보시면 2021년도 민원접수해서 처리결과까지 나온 것이 있는데요. 1번하고 3번, 1번 김효녀 외 12명 화성시 배양동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현황과 3번에 김효녀 외 13명 화성시 배양동 61-1번지 일원 하나자산신탁의 공매부동산에 토지거래 허가수리 요청 건이 중지불가라든가 부적합하여 수리불가라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 자료만 가지고는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오늘 제가 자료를 원하는 것은 아니고 추후로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저에게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를 드릴 것이고요. 참고적으로 이건과 관련해서 민원이 2020년도 17번도 있고요. 또 2021년도 1번, 3번이 있는데 2008년도부터 배양리 도시개발관련해서 이호이앤씨라고 해서 그 건설사에서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 13년이 되도록 계속 답보상태에 있는데 그거에 따른 관련 민원입니다. 하여튼 자세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을, 대표민원인을 바꿔 가면서 민원을 넣었던 것 같네요, 이름을 보니까.

일단은 1번, 3번은 같은 민원이고요. 17번은 또 다른 민원입니다.

그런 거 같네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22페이지, 제가 국장님께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2페이지에 공적심사위원회 건을 보면 화성시의회에서 포상 관계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없고 간단하게 임기라든가 회의 개최수만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의회가 하나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의장명으로 상장과 표창장이 나가는 것이고요. 공적심사에는 그런 상장이나 포상을 함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의를 하는 것이고요. 일단 위원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이 부의장님으로 되어 있으시고 위원은 현재 운영위원장님하고 또 운영위원 중에서 한 분인데 그 한 분이 김도근 위원님으로 되어 있고요. 의회사무국장과 또 운영전문위원 이렇게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구성돼 있는데 수시로 표창 요구라든지 이런 사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전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제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특별한 공적도 없는데 본인 코드에 맞는 의원과 자기 식구만 챙긴다.”고 합니다. 모시는 윗사람의 심기만 살피고 자존감 없어 보이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부끄럽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께서 먼 훗날 모셨던 분이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거듭나도록 기억되는 것이 참모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디 화성시의회 8대 후반기에 국장님의 역할이 빛이 나고 수십년의 근무경력에 헛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상자가 모두가 공감하는 수상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도근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계속 의회사무국에서만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을 해서 같이 준비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인사권은 독립이 되었지만 인력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직과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다 보면 7월 1일자 인사, 또는 1월 1일자 인사 때 이런 조직에 관련된 내용들까지도 같이 함께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런 준비나 이런 과정들은 단순히 사무국한테만 맡겨 둘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운영위원회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준비위원회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사무국하고 의장님하고 해야 될 일인 것인지 뭔가 선명하게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촘촘히 준비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앙의 지침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방자치법 자체가 지방의회 권한에 대한 활성화를 부여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지침만을 가지고 얘기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만의 의회의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준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입법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입법지원팀이요. 본위원이 조례를 하나 검토하기 위해서 10일이 되었는데도 아직 그 과하고도 얘기도 못할 정도로 지금 그런 상태예요. 직급으로 따지면 다급이시죠?

임기제 7급입니다.

7급인가요?

네.

7급이시고, 또 교복위하고 도건위까지 같이 하는데요. 검토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임기제 7급 도건위 소속 직원 선발에 대해서 지난번에 3명이 들어왔다가 저희가 적합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불참을 했고 나머지는 아마 역량이 미달돼서 선발을 못 했고요. 이번에 다시 공고를 해서 이미 마감을 했습니다. 접수 마감을 해서 세분이 들어와서 지금 서류 전형 중에 있습니다.

답답한 게요. 7급으로 입법지원팀을 모집하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과연 오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의회가 남양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출근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실 뽑지도, 1년째 지금 변호사 뽑지도 못하고 있는데 계속 말씀 드리거든요. 변호사를 계속 뽑아야 될 일인지 실제 저희 입법 보조를 해 주는 분들이 필요한 것인지, 저희가 법률적인 문제가 1년에 몇 번이나 됩니까? 그런 것을 상담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것은 전에도 다른 지방자치에 보면 1년에 위탁해서 그렇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의뢰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요. 실질적으로 의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구조에서 막혀서 얘기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셔서 사실 지금까지 작년 10월부터 여러 차례 걸쳐서 저희가 모집공고를 냈었는데요. 어제도 사실 냈습니다. 냈는데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는 부정적입니다,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 이번 마지막으로 해 보고요. 차후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번은 또 하시고요?

어제 공고나간 사항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철회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도 계속 얘기 했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의원님들과 한번 회의를 가졌었잖아요. 어차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의원님들 정원도 늘어날 것이고 또 지금 입법지원팀에 소속된 보좌인력을 상임위원회로 배치하는 문제, 이렇게 해서 아마도 그렇게 하다 보면 상임위원회실이 자체가 커야 되고, 그래서 현재 4개 상임위원회가 모여 있는 상임위원회를 조금 확대해서 두 개로 하고 또 대회의실 또…….

짧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네,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고요. 추경에 저희가 설계비를 반영을 해서, 반영을 하고 내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공사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정도는 꼭 필요한 사항들이고 또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짧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저희한테도 해당되는 감사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같이 점검하는 차원으로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전 의장님인 김홍성 의장님이 제 기억에도 2020년도에 조례를 하셔서 화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통해서 20명이 넘는 자문위원분들, 특히 그때 김홍성 위원님이 각 상임위원장님들한테도 추천을 하시라고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회계사나 전문분야에 있던 분들을 저희가 추천해서 자문위원을 실제로 했습니다. 2020년도와 2021년도는 물론 당연히 코로나19 때문에 제약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럼으로 해도 사실 시 행정 전반적인 사항들은 무리 없이 돌아갔던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다른 방법으로도 자문위원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안들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회의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건은 잘 만들어 놓은 위원회를 저희가 활용을 못하는 사례일 것 같아서요. 그리고 아마 굉장히 기다려졌을 수도 있는데 지금 만들어져 있는 위원회에 있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이런 안내가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의정자문위원회가 2019년 말에 구성이 돼서 해 왔는데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됐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어떤 집합에 의한 회의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자문을 구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이거를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한 거 같습니다. 제가 하반기에 신경을 써서 회의를 갔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하던 활성화를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도 제가 다시 한번 봤는데 조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기반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자문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적인 현재 상황으로 못되는 부분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거기 통해서 김홍성 위원님의 조례라든지 여러 부분도 실제로는 다양하게 그 부분을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정책 제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도 생각보다 많이 잡아 놓은 위원회입니다.

네, 1,920만 원 잡아놨는데요. 작년에 하나도 못 썼습니다.

다른 위원회 보다도 유명무실하지 않은 위원회로 만들려고 아마 굉장히 공을 들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2021년도는 각 상임위원회라든지 의장님의 정책자문이라든지 다양한 정책자문을 받아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희 의회를 모니터링하는 시민모니터링단분들도 활동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라도 의회가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사무국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셔서 그만 얘기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저도 제가 이 책자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것 중의 하나가 ‘화성시의회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구나’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화성시의회에 들어오는 민원을 한 번도 어떤 것인지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서요. 이 부분은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사항을 시스템화 해서 해당되는 지역이면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왜 그러냐면 의회까지 민원을 넣을 정도면 그 민원인은 굉장히 절박함 내지는 아니면 이슈화되는 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필요하면 상임위별로도 시스템화 돼서 의원님들이 의회에 들어오는 민원은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김도근입니다. 의회운영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일 많은 질의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하반기 들어와서 저희 스스로도 반성을 하면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무국과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거 같다, 이런 느낌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각종 위원회나 위원의 선임, 집행부하고 연관된 의원들이 참여하는 참여기구에 이렇게 위촉이 되거나 하는 단위도 예전에 상반기 때는 상임위에 의견을 물어 와서 제척되는 상임위 제외하고 공히 의원들한테 의견 수렴을 해서 최소한 자천을 하고 그 단위에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총괄적으로 정리가 되고 이런 절차들이 있었는데 그런 절차도 사라지고,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위원 선임 요청이 집행부나 각 기관에서 오면 일단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지침을 받습니다. 어떻게 위촉을 하면 좋은지.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누구한테 추천을 받아요?

의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지침을 받는다기보다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각 위원회별로 아까 말씀드린 회피, 소관상임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위원회별로 부탁을 드리는 사항인데, 아마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피부로 느끼시기에 소외된다고 할까 그런 것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그 시스템을 점검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공감을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감사하고요.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들은 의회야말로 사실 저희도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그 의견에 맞춰서, 주민의 의견에 맞춰서 움직이는 의회인데 의원들 내부 간에서 의견 수렴이 안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전례니까’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정말 어떤 게 민주적일까 어떤 게 열려 있는 구조일까 라는 것들을 고민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계되는 질문입니다. 통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도근 위원님이 잠깐 소통에 대한 부분을 얘기 했는데 이것은 향후에 예산에 대한 부분도 어떤 부분에서는 의원들이 요구사항을 저는 개별적으로 운영위원장님이라든지 저희도 또 다른 의원님들한테 상임위에서는 받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예산 짜기 전에 운영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시든 아니면 저희 전체 의총을 통해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사전에 저희가 어떤 계획을 짤 때 집행부를 통해서 사전에 어떻게 한다는 것을 듣고 실제로 예산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하나도 없이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 올라오는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의회사무국에 관한 예산은 사전에 소통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거의 전년에 준해서 하는데요. 물론 전년에 준해서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의회 운영에 관한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 민감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나름대로 수립한 예산을 의원님들께 공람을 해서 어느 부분이 미비 됐는가를 의견 수렴을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법도 바뀌고 그다음에 의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바뀌는 것도 있고요. 요구사항들이 바뀌면서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는 예산을 증액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예산을 감액하는 것들도 의원님들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의회 예산을 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재생용지 부분까지는 살피지 못했었습니다. 앞으로 재생용지를 썼을 경우 비용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시장조사랄까요? 어쨌든 인쇄계에 알아봐서 가급적이면 그런 선례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은진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꼭 의회에도 부탁드리고 집행부에도 의회에서 권고해 드려야 되는 게 우리 이 파일입니다.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겉에 플라스틱 겉장 붙이고 여기에 철해서, 이거 자체가 재활용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안 되거든요, 몇 번이나 손이 가고. 이게 수십 년간 양산이 돼 온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종이로 바꿔 주시고요. 집행부에도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닐화일과 제발 철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만 줄여도 저희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모든 의회 내에서 소통하는 문서들은 재활용체계와 친환경적인 시스템을 고민하자.”라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