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혜영입니다. 제267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윤앵랑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함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함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종준 의원 대표발의한 함평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함평군 4에이치 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수정안 1건이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 회부되어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입니다. 195쪽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우리 군 인구늘리기 시책 중에서 2018년부터 시행 중인 결혼장려금 사업하고 또 금년 처음 시행되는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사업이 중복된 부분이 있어 통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결혼장려금을 도 기준에 따라 결혼축하금으로 변경하고 도 규정에 맞춰서 지원대상은 현행 우리 조례 만 38세 이상 만 49세 이하 초혼 남녀 모두 만49세 이하로, 그리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으로 확대하면서 1년 이내 타 시군구 전출 시 장려금 전액을 환수하는 규정을 결혼축하금에 한해서는 환수를 안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이고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 협의사항과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사업내용에 부합하도록 반영한 사항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문위원 류혜영입니다.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사업과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의 기준과 대상을 명확히 하여 우리 군의 인구 유출 방지 및 전입을 유도하여 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지원내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장님 최초 기준일로 현행에서는 1년 내에 타시군 전출 시 장려금을 환수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개정한 이후로는 1년 이내에 타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환수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맞을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결혼하고… ○

그 부분에 대해서 윤앵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원 조례 외에 세부 규칙안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규칙을 보면 혼인신고 이후에 바로 신청토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도 규정에는 혼인신고 후 6개월 이후 1년 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기간 자체에 어떤 실효성이 없고 도비지원을 받다 보니까 도 기준에 맞추는데 도 규정에도 그런 환수규정이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현재 첫해에 300만 원, 두 번째 해에 100만 원, 세 번째 해에 100만 원을 주고 있는 것을 개정이 되면 첫해 200만 원, 그다음 해 200만 원, 3년째 200만 원 이렇게 3회에 걸쳐서 600만 원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첫해에 갔을 때 환수하는 의미가 크게 없어서 아예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

도에서는 실은 더 적은 예산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다뤄야 할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혼인신고를 빨리 안 한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결혼하고 바로 혼인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뭐, 1년 동안 안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건 조금 우리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도에서만 반영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도가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38세에서 49세 이하였던 것이 지금은 모든 남녀 49세 이하가 결혼을 하게 되면 다 축하금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군에서 자금이 없어서 못줄 정도로 결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상 어쩌려는지 모르겠네요? ○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앵랑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조례에 제정한 취지 자체가 노총각들 경제적으로 취약해서 결혼하는데 따른 비용을 조금이라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해 목돈이 들어가니까 30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도에서 금년에 새로 규정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도 규정에 맞춘 부분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3년간 고루 나눠주고 하니까 결혼 당시에 좀 힘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따지면 신혼부부들에게 더 큰 돈이 돌어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대로 도 규정대로 추진을 하도록 했고요. 49세 현행 조례 같은 경우에는 38세 이상으로 규정을 해놓다 보니까 2019년도에 1쌍, 작년에 5쌍, 금년에 1쌍 이렇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원한 자체에 대한 의미가 많이 없어서 도 규정대로 하한선을 없애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이 조례의 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사실은 현재 도 예산하고 우리 군 금년 예산을 따지면 1억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 군이 보통 결혼을 하면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1년에 60쌍 이상씩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내년에는 한 4억 정도가 들어가고 내후년에는 6억 정도 고정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취지가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많은 군민들이 결혼을 해서 관내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취지이니까 그것에 비한다면 6억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어찌 보면 애를 낳으면 ‘1억도 주네 어쩌네’ 하는데 그런 취지를 살린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38세를 하다 보니까 너무 적은… 결혼이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 어느 정도 살림을 맞추다 보니까 35세로 좀 낮춰보라고 했었는데 못하고 말았어요. 과장님이 오셔서 프리하게 하한선을 그어서 터놔버리니까 그건 참 좋은 일인데 예산을 6억 정도 맞추려면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과장님이 능력 있으시니까 많이 맞춰서 결혼을 시키십시오. ○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만 대신에 젊은 분들이 더 우리 함평군에 와서 많이 살고 애를 더 낳고 하면 충분히 1억이라는 예산에 대한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생각대로 그러면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서 세웠으니까 과장님이 능력 있으시니까 잘하실 것으로 압니다. 잘 해내십시오. 결혼도 많이 하게 유도도 하시고요. 그런데 참 서운한 게 아무리 도비가 매칭이 되어서 10만 원 오는 건데 이것을 생각해서 결혼식을 하고 바로 바로 나가버리면 어떨까 싶어요. 결혼을 하고 1년 이상 거주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서 조금은 아쉽네요. ○

이 제도 자체를 가지고 신혼부부를 끝까지 머무르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모로 복합적인 부분들이 작용을 해서 함평에 신혼부부가 머무르기 더 좋은 환경과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 시간에 가족행복과에서도 행복한가정 맺어주기 지원조례 폐지안이 있었어요. 이 폐지안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기 때문에 중복된다는 이유로 폐지가 됐어요. 그렇다면 현재 함평군 관내에 50이 넘어서 외국인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가족행복과에서 폐지가 됐으니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어떤 방법이 주어진다면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허정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은 한마디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부들이 함평에 정착하게 하기 위한 취지고요. 허정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노총각들이 외국인 신부라도 얻어서 결혼하고 함평에 머물게 하는 취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 48세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그야말로 50넘어서 결혼하신 분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더 고민하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를 들어서 49세에도 결혼을 못해서 50이 넘어서 외국인 젊은 여성들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다수 있어요, 함평군에. 이런 분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족행복과에서 폐지가 됐어요. 그렇다면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외국인들이 인구늘리기에는 많은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방법으로라도 많은 숫자는 아니겠지만 그분들한테도 어떤 도움을 주게끔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이 인구늘리기 시책이지 않습니까? 도비가 없을지언정 함평군에서 그런 분들이 1년에 2~3명이 나온다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 그분들한테도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그리고 외국인들은 거의 초혼이 많을 거잖습니까? 이분들이 제일 어려운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그분들도 사회를 밝히는데 지장이 없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력하고요. 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함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우리가 3년 전부터는 독자적으로 추진을 해 왔었는데 그런 시군이 전라남도에 너댓 개 됐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나중에 붙이다 보니까 이 사업하고 혼돈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조례까지 바꾸고… ○

(마이크 켜지 않고) 그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입니다. 211쪽 함평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5년 12월 23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개정되었으나 현재 운영 중인 조례내용 일부가 법령과 표준어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관련용어를 정비하여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명시된 기존법령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정하고 안 제1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8조에 대해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19조는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가 되겠으며 2021년 4월 7일부터 2021년 4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류혜영입니다. 함평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및 조항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와 경비원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조례개정의 목적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경비원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군수의 책무사항에 관하여는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 경비원이 차별받지 않는 인권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하여 안 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경비원 인권보호를 위한 관련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경비원 및 공동주택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보호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공동주택 관리법 및 주택법 시행령이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5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류혜영입니다. 함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갑질 횡포로 인하여 경비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2020년 10월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으로 입주자 및 관리 주체 등은 경비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 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들이 금지됨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함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병역명문가의 적용범위 및 군수 책무에 관하여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홍보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군에서 설치, 운영하고 기관 또는 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함평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9건의 조례에 병역명문가 등에 대하여 수수료, 사용료,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께 개정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이며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류혜영입니다. 함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부터 3대가족이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찾아 널리 알리고 선행하고자 병무청에서 역점사업을 추진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운영 규정에 따라 3대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우리 군 거주 주민들을 예우하고 우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가를 위해 병역을 이행하는 건강한 병역문화 사회분위기 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종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평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하는 내용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방연마스크 비치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홍보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방연마스크 비치사업에 관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이며 본 조례안에 대한 지난 5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평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류혜영입니다. 함평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을 지키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복지시설, 의료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 근거를 마련하고 화재발생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군민들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종준 의원입니다. 지난 2020년도 10월 30일 제가 대표발의하고 11월 23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보류된 함평군 4에이치 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함평군 4에이치 활동 지원법에 따라 4에이치 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인격과 농심을 배양하고 창조적인 농업인 후계 인력을 육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 주요 내용은 먼저 조례 제정 목적에 맞게 용어의 명확성을 위하여 제4조부터 제7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비’를 전부 ‘보조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제6조제1호의 ‘사업실적’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에 의한 작성형식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수정한 내용으로 제1조의 한국 4에이치 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제4조의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제5조의 또한 제9조의 시행규칙 전체를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수정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