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맹 의원 발언

과장님,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우리 장난감은행 3호점이 설치되면서 그에 대한 추가되는 내용이라서 특별한 거는 없지만 단서 신설 내용의+ 문구가 “다만 3호점에 한정하여 창원시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도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이게 문구가 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창원시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3호점에 한정하여 창원시민도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창원시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이렇게 하는 거는 문구가 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창원시에 생활도 해야 되고 창원시에 주민등록도 되어있어야 된다는 이런 내용 같은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도 주민등록이라는 거는 어느 누구나 함안에도 될 수 있고 주민등록은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창원시에 거주하고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하려면 정확하게 하려면 그리 해야 되는데 그리 해도 너무 복잡할 거 같고 그냥 “한정하여 창원시민도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그리 하면 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 법무계 담당님은 조례할 때 좀 문구를 많이 할 건데 지금 이 문구하고 “다만 3호점에 한정하여 창원시민도 회원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바꿨을 때 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의견 한번 주시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과장님, 창원시민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창원시민이라고 하면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사람이 창원시민 아닙니까?

그러니까예. 지금 제가 묻고싶어 하는 건 지금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창원에 계신 분이 3호점을 이용해가지고 하려면 어차피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관계를 서류상으로 확인해가지고 대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신분증 낼 때 거기에 실제 거주하는지 아닌지는 사무실에서 어차피 확인 안 되잖아요? 실제 거주하는 사항도 일일이 집에 가서 확인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창원시에 거주하고”라는 단어를 넣어본들 이게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고 이리 복잡하게 할 것 없이 그냥 “창원시민도”라고 해버리면 시민이라고 하면 창원에 거주하는 사람도 창원시민일 거고 거주하면서 주소가 된 사람이 창원시민이라고 볼 수 있을 건데 더 맥락이 깔끔한 거 아닙니까? 내용이.

“거주”라는 말을 빼버리고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경우도 회원가입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거주하고”를 빼버리고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민간위탁에 동의가 이루어지면 특정단체에 민간위탁을 줄 계획으로 구상을 하신 거 같은데 지금 민간위탁이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위탁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위탁자가 한 번 선정되고나면 이분들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힘들지 않습니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한 번 선정이 되면 그분들이 계속 운영하게 될 건데 전번에 제가 어떤 다른 회의 때 설명 드린 게 있는데 이게 위탁할 때 위탁의 목적이 있고 사업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탁받는 자들이 그 기준에 맞게끔 위탁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위탁을 다음에 결정을 하고 그 단체가, 어떤 민간단체가 선정이, 방금 정금효 위원께서 의견내신 대로 하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처음 추진하신대로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간에 채택되고나면 그분들이 과업수행에 있어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위탁을 해야되고 그럼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고 그러면 2년6개월 뒤에 계약완료가 도래했을 경우에 다시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의 기준에 어떤 점수 이상이 유지됐을 때는 계속적으로 한번 더 할 수 있지만 그 평가점수가 나쁠 때는 또 다시 다른 단체에 위탁할 수 있거나 직영을 하거나 다른 방법을 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약할 때 그 과업에 대한 부분도 명시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과정을 2년6개월 하는 동안에 그냥 위탁했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위탁기관에만 의존하고 손놓고 있는 게 아니고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는 이 위탁자들이 과업대로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건지, 군민들의 어떤 다른 민원이 있는 거는 없는지 그런 걸 체킹을 하면서 과정을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예. 객관적 수치를 저는 갖고 싶다는 거지예. 왜냐하면 어차피 단체하고 이렇게 수탁되고나면 그 서류관계 때문에 한번 바꾼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무리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어떤 리스트를 통해서, 평점을 통해서 하면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객관화되기 때문에 향후에 재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변경이 되는데 있어가지고 근거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준을 보면 다른 것도 보면 재위탁하기 전에는 그런 평가를 해서 한다는 그런 문구가 있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문구에 지나지 않는 거고 처음 계약 때부터 어떤 과업은 어떻게 되는 거고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를 할 거라는 걸 미리 제시를 하게 되면 그 위탁받은 단체에서도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노력할 거고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그게 고로 군민 내지는 이태준기념관을 찾아주는 외부인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니까 그걸 완료된 시점에서 평가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그걸 평가해나가자는 거죠.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나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끝날 시점에 그 기준을 둬가지고 평가해서 그 사람을 다시 재위탁할 건지 아닌지를 정하기보다는 처음부터 그걸 관리해나가자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할 부분들이 여러 건 있는데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페이지 상위법 제26조2항2호에 보면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라고 돼있는데 그럼 이번 건에 있어서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명칭 변경이라는 것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지금 이 관련법령에 보면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지금 다루는 게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그죠?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돼있거든요. 그럼 이게 이번 것도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가 명칭이 바뀌는 부분인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심의”를 “관리”로 명칭만 바뀌는 부분인데 그러면 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겁니까, 그 전 위원회를 그대로 승계할 겁니까?

기존에 있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승계해서 관리위원회로 명칭만 바꿔서 위원들은 그대로 승계를 할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 같으면 이 내용이 지금 상위법에 대한 부분도 그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저희한테 올라와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15명까지 위원회를 둘 수 있게 돼있어요, 위원회를.

지금 관리도 내나 15명이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인원 변동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명으로 구성돼있습니까?

14명중에 여성분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14명중에 5명이 여성분이다 그죠?

7페이지 신설에서 위원회의 기능 보면 1항에 1부터 6호까지 있었는데 7호를 신설을 했거든요 그죠?

7페이지 보시면…

저희 책자는 7페이지인데…

예. 7조1항7호에 보면 “그 밖에”라고 해서 없던 부분을 하나 신설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경우” 돼있는데” 그러면 의원이 발의한 조례도 내나 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합니까?

7조에 보면 7조1항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법 제32조의 제3항에 따라” 했는데 이제 바뀌어가지고 “법 제26조2항”으로 바뀔 건데 “따라 위원회는 다음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돼있거든요. 그 내용에 7호안을 하나 신규로 넣었단 말입니다. 그럼 그 내용에 이 위원들이 심의해야 될 내용중에 7호안을 하나 더 넣게 돼있는데 “그 밖의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도 심의를 하게끔 돼있거든요. 이걸 넣었단 말입니다, 신규로.

상위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원발의에 의해서 이 조례를 바꿔야 될 때 변동이 생길 때 그럼 다시 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해야 됩니까, 심의를 안 합니까?

그러면 제가 절차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원이 이 심의에 대해서 조례 개정권이 있어서 개정을 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임시회나 정례회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하고나면 이게 의결이 나고나면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올리기 전에 우리 의원들이 심의위원들한테 심의를 받고난 뒤에 올려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예. 오늘 어차피 이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확인차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의원이 발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쪽 심의위원들한테 심의를 받고 오늘같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이다 그지예? 실장님 말씀은.

그런데 제가 볼 때 7조 이거는 굳이 안 넣어도 안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여기 자료에 보면 상위법에 명시가 돼있는 부분인데 굳이 따로 이렇게 7호를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5페이지 보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2항7호에 의해가지고 이미 명시가 돼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 조례로 똑같은 내용 문구를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위법에 이미 하게끔 돼있는 부분인데 굳이 똑같은 내용을 우리 조례에도 이렇게 항목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넣는 게 운영에 효율성이 있다 이 말씀이다 그죠?

제가 여러 가지 조례 관련 심의를 하다보면 어떤 부분은 그런 게 필요하다 싶어서 이야기하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넣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버리고 또 지금처럼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넣을 필요 없지 않나 하면 또 필요 있다고 이야기를 해버리고. 참 그게 답변이 부서마다 차이가 나니까 저희 의원들로서는 좀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럼 또 딴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또 8조에 제5항이 하나 신설이 됐는데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지금 문구로 봤을 때는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다라는 판단의 주체는 누굽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조례 이게 쉽게 생각하면 쉽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문구 하나하나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조례를 새로운, 없던 부분을 신설로 이렇게 만들 때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어 하나하나, 문구 하나하나도 조금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관련 조례들을 보면 이런 사항들이 문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는 분명히 주체가 나타나있습니다. 이걸 누가 판단할 건지. 담당부서장이 판단할 건지, 아니면 담당주사가 판단할 건지. 보통 보면 위원장이 그 부분을 판단하게끔 돼있거든요. 다른 조례를 주욱 보면. 그러면 이 안 5항 같은 경우도 앞에다가 지금 이 내용 안에 “위원장은”이라는 이 단어 주체 하나만 넣어주면 이걸 누가 판단할 건지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을 주욱 설명을 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다음에 “서면으로 심사할 경우에는 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그 위원들도 이게 왜 직접 하지 않고 서면으로, 비대면으로 하는 건지 내용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문구를 그렇게 좀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방금 설명할 때는 그러면 상위법의 표준 그게 내려왔다는데 표준 그거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질문한데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에서 내려오면서 내용 문구를 이런 식으로 표준안을 내렸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5항을 보면 이 내용 가지고 조례를 한다는 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주체도 없는데 그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사항을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앞의 주체가 누군지, 위원장이 됐든 담당부서장이 됐든 그런 부분은 오늘 실장님이나 위원들끼리 의논해서 정해야 될 거 같은데예.

아뇨,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군계획심의위원도 보면, 위원회 군 계획조례도 보면 이 심의회 관련해서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의 근거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거기는 분명히 주체가 있습니다. 위원장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포함돼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만 지금 그런 내용을 넣자는 말씀이 아니고 다른 조례에는 분명히 주체가 다 있습니다. 아, 서면심의의 판단여부 말씀이지예? 서면심의를 한다 그러면 서면심의의 판단을 누가 하느냐 그 부분 말씀…

그러면 그 판단 기준은 위원장이 판단해가지고 서면심의를 할 수도 있고 또 할 때는 왜 서면심의를 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게끔 다른 조례는 명시가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런 게 빠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조례에 대한 부분이라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심의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안이 올라오고 상당히 좀 기대를 가지고 자료를 봤는데 앞 회의 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방보조금이 지금 각 단체 내지는 기존의 나가는 부분들이 벌써 수 년 수십 년 간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단체들이 있는 반면에 새로 신규로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단체들은 한번 여기 진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건 실무자들 입장에서 다 아실 건데 한번 보조금 나가고 나면 그게 보조금이 늘면 늘었지, 줄어들 수는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 보조금을 마냥 우리가 다 지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산 규정상. 우리 전체 예산의 일정 비율로 이렇게 보조가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새롭게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좋은 단체가 어떤 좋은 지역의 군민들을 대상으로 좋은 활동을 하고 싶어도 진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존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정말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가 되고 그게 제대로 목적에 맞지 않게 제대로 보조금이 집행이 안 되면 과감하게 거기 대한 패널티를 줘서 예산을 아끼고 그 남은 예산만큼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장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지금 우리가 안 돼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례를 할 때 조례 개정이 제목 왔을 때 아,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반영이 될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이 조례에 전혀 반영이 안 돼있거든요.

저희가 벌써 행정감사를 두 번을 마쳤는데 행정감사를 하면서 계속 보조금에 관한 부분들은 그런 식의 어떤 그걸 하자고 하면 담당부서장들은 아, 좋은 안입니다라고는 했지만 그걸 지금 실행하는 부서는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좀 취합을 해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좋을지를 한번 검토해주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법무계에 또 한번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가 각 부서에서 되면 보통 조례 부서에서 만들고 또 군민들한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하고 저희한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이 조례는 부서에서는 부서의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하겠지만 또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는 그 조례 개정할 때 같이 한번 손봤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각 부서에서 조례를 준비할 때 준비하는 시점에 저희 간담회라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 이번에 우리 부서에서는 이 상위법 이런 거 때문에 어떤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보고만 돼도 아, 그 조례에 관심있는 의원들이 같이 그 부서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손볼 때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자라는 의견이 오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는 것 같거든요. 항상 군의 홈페이지에 주민들 공고난 이후에 우리 의원들이 알다보니까 그 때는 굳이 의원들이 의견을 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회의를 하기 때문에 회의장에서 이야기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 발 좀 늦어지는 사항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법무계에서 좀 관리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질의응답 시간에 우리 실장님하고 충분히 의견을 주고 받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제8조5항에 있어서 지금 안 올라온 거보다는 주체가 누군지 명확하게 명시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제5항에 있어서 기존안에 “위원장은”이라는 단어를 서두에 삽입하고 제일 마지막에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해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수정동의안을, 다른 위원님들 찬반 토론 다른 의견이 없으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정금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앞전에도 내나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조례를 하게 되면 조례를 계획할 때 우리 간담회에서 조례 완성된 걸 보고하기보다는 이번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이런 이름으로 어떤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지 제정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주면 그러면 이게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좀 참여하고 싶은 문구라든지 삽입할 수 있는데 다 되고나서 하니까 지금 실제로 할 것 같으면 오늘 이 조례를 부결시키고 새로 수정을 해가지고 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절차상 좀 복잡해지니까 정금효 위원님도 그냥 이걸 하고 다음에 개정하는 쪽으로 지금 의견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중 일이 되는 거니까 향후에도 조례가 있는 부분은 각 부서마다 준비단계부터 우리 의회에 전달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야구장이 업무 이관이라고 돼있는데 그러면 야구장이 칠서면으로 이관됐습니까?

아, 그러면 이 부분 소규모체육시설이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체육공원들이 다 소규모운동시설이 되는 겁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감면되는 내용들이 잘 표기가 돼있는데 전체 체육시설 조례를 확인을 못 해서 그런데 그러면 혹시 다자녀 세대에 대해서 할인 내용이 있습니까?

다자녀 가족은 할인 부분에 해당이 안 된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우리 시설들은 보면 다자녀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혜택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시책에도 지금 인구 증가에 대한 부분들이 사회적 이슈로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음에 혹시나 되면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