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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동정 의원 발언

제27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6-16

김동정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정

김동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혁신성장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반갑습니다. 혁신성장담당관 안상유입니다. 의안번호 제373호 함안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혁신성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이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문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73호 함안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재기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재기

성재기위원

인원이 19세 이상 200명 이상이라고 했다 아닙니까? 연령은 이해가 가겠는데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까?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주민감사 청구하려면 200명의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더 민주화시킨다고 해서150명만 받아도 주민감사 청구가 가능하도록 완화시킨 겁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200명을 확보해야 되는데 150명해도 되도록?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예.
재기

성재기위원

그러면 더 좋아진 거네.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예. 50명을 더… 좋아진 겁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혁신성장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 함안군 관리계획(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관리계획(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도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미경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74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374호 함안군 관리계획(재정비) 수립에 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이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문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74호 함안군 관리계획(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관리계획(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당초에 우리가 보고받았던 책을 도로 회수해갔잖아요?
미경

정미경도시건축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 책을 줘야 재정비 의회 의견 청취라고 여기 해놓은 거 있는데…
미경

정미경도시건축과장

이 밑의 내용을 저희들이 요약 정리를 해놨거든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봐야, 어딘지 봐야… 지금 이거 보고 모르잖아요? 봐야 어떤 지역에 어쨌다는 게…
미경

정미경도시건축과장

아, 그럼 잠시만예… (직원에게 자료를 가져오라고 함)
재기

성재기위원

가져올 동안에… 함안군 관리계획(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 해가지고 이거 열람할 적에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지금 내용…
미경

정미경도시건축과장

우리가 의회에서 전번 5월달에 의회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사항 있다 아닙니까? 그걸 지금 정리한 겁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이거는 그러면 열람할 때 주민들 의견이 아니고?
미경

정미경도시건축과장

주민들 의견은 따로 정리가 돼있었고 이거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해주셨던 그거 말씀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그러면 10번에 생산관리에서 계획관리지구로 된 대산 장암리 이게 지금…
미경

정미경도시건축과장

아, 이 사항은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의회 의견 청취하고나서 별도로 칠서하고 대산은 주민들을 만나달라는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산 주민을 만났었는데 이 대암마을지구에서 자기네들이…
재기

성재기위원

대암마을?
미경

정미경도시건축과장

예. 대산면 대암마을. 장암 그쪽에.
동정

김동정위원장

과장님, 책을 하나씩 비교해서 보게끔 우리 위원님들 좀 갖다줘요. (책이 이거밖에 없다고 한다는 위원 있음) 아니, 전번에 회수해서 가져간 거 있잖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책 좀 가져오라고 그래요
미경

정미경도시건축과장

예. 그리 하입시다.
재기

성재기위원

이거 장암은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검토를 빨리 끝내야 도에 올릴 거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엄청 반대하고 있는 사항이 자기네들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공장이 잠식을 해버리면 자기네들 기반이 무너진다고 주민들이 엄청 반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장암마을이 어디까지 되노?
미경

정미경도시건축과장

입사 그 옆에 새뜰마을 옆의 그 동네 이름이 대암하고 능곡하고 동네가 세 개라고 하더라고예.
재기

성재기위원

거기는 입사 아니가. 입사마을 그쪽인가…
미경

정미경도시건축과장

예.
재기

성재기위원

바로 농공단지 지나서?
미경

정미경도시건축과장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공장으로 잠식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엄청 반대를 많이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십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광수 위원, 질의 있다고 함) 윤광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가로 의회 의견 나온 거 자료 6번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악양마을이 자연취락으로 지정돼있는 구간을 혹시 아십니까?
미경

정미경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재까지 돼있는 그것까지 돼있습니다. 우리 딱 집이 들어서있는 구간 있다 아닙니까? 새동네 그 구간입니다. 새동네 끝나는 부분 해서 돼있는데 부의장님께서는 일단 그걸 좀 확대해달라는 그 말씀이시잖아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악양 들어가는 입구 주차장부터 둑으로 가는 메인도로 있다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도시건축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 양쪽으로 지금 대지만 자연취락으로 돼있거든예. 그렇게 알고 있거든예. 그런데 지금 새동네 있다 아닙니까, 거기서 사거리에서 우회전 해가지고 대산 쪽으로 가는 그 동네가 마을이 형성돼있다 아닙니까? 거기는 지금 자연취락 안 돼 있지요? (자연취락 돼있다고 하는 담당주사 있음) 전체가예?
미경

정미경도시건축과장

예. 다 돼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광수

윤광수위원

아, 그쪽에 다 돼있습니까?
미경

정미경도시건축과장

예. 다 돼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현재 그러면 대지가 안 돼 있는 데는 자연취락으로 전환을 못 시키죠?
미경

정미경도시건축과장

일단 우리가 조성계획이 수립되고나면 취락지역은 언제든지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농림지역으로 전이나 답으로 돼있는 땅을 자연취락으로 지정을 못 하죠?
미경

정미경도시건축과장

그건 지금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대지로 전환이 되어야 자연취락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까?
미경

정미경도시건축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럼 이게 메인도로 그 옆에 양 사이드로 보면 대지가 많이 없고 농지가 많이 돼있거든예.
미경

정미경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럼 만약에 자연취락으로 확대를 할라 그러면, 만일 제가 땅을 가지고 있다, 올해 10월달에 제가 대지로 전환했다 그때 자연취락으로 못 하는 거죠? 다시 또 5년 후에 해야 되는 거죠? 자연취락 확대를.
미경

정미경도시건축과장

일단 저희들이 한두 가구 보고는 아마 취락지구 지역은 좀 그럴 거… 우리 계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광수

윤광수위원

그건 그럼 수시로 가능합니까?
어렵다는 거는 농지를 가진 분들이 대지로 전환하더라도 결국에 5년 후에, 이 2030 함안군 관리계획 5년 후에 할 거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도시건축과장

예. 그 시기에 맞춰서.
광수

윤광수위원

그 때 할 수 있다는 거죠?
미경

정미경도시건축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참고하셔서 반영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관리계획(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