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쿄올림픽 일본영토지도 독도 표기 삭제 촉구 결의문 두 번째, 구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도쿄올림픽 일본영토지도 독도 표기 삭제 촉구 결의문(안)(임연옥의원 대표발의)(김형수·박석윤·김광수·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쿄올림픽 일본영토지도 독도 표기 삭제 촉구 결의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내에 성화봉송 코스를 소개하는 일본 지도에서 독도 위치에 해당하는 곳에 작은 점을 찍어 독도가 마치 일본의 땅인 양 표시하여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2019년 7월과 금년 5월 24일 두 번에 걸친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전혀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영토지도 내 독도 표기는 대한민국 영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한·일 양국 관계를 냉각시킬뿐 아니라 올림픽이 추구하는 평화로운 사회 건설과 인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일본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올림픽을 더럽히는 일본의 만행에 대해 일본 정부와 더불어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 정신과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독도가 표기된 한반도기 사용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항의했고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정치적 사안을 스포츠와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원칙에 따라 남북 단일팀이 사용하는 한반도기에서 독도 표기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고 이에 우리 정부는 외교 분쟁 방지와 올림픽 정신 준수 등을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권고를 대승적으로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으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최소한의 일관성 있는 태도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의 원칙을 일본 도쿄올림픽에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구리시의회는 일본이 도쿄올림픽 일본영토지도 내 독도 표기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조치를 촉구하면서 다음와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일본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중단하고 도쿄올림픽 일본영토지도에 독도 표기를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일관성 없는 태도를 반성하고 올림픽 정신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의 조치를 이번 도쿄올림픽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일본에 강력하게 시정을 권고하고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도쿄올림픽 지도에 독도 표기 문제에 대해 외교력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단호하고 지속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6월 16일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도쿄올림픽 일본영토지도 독도 표기 삭제 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임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결의문을 낭독해 주셨는데요. 일본영토지도 내 독도 표기는 대한민국의 영주권이 아니고 영토주권으로 자로잡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쿄올림픽 일본영토지도 독도 표기 삭제 촉구 결의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문은 청와대, 국회,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송부하겠습니다. 2. 구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장진호의원 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개인 이용자 중심으로 교통수단이 변화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관리하는 제도가 미비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업 및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과 주차장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장진호의원 발의)

장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양경애의원 발의) 4. 구리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양경애의원 발의) 맨위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양경애의원 발의) [부록]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종회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2021년 6월 17일 목요일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