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회계연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행정부지사 최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만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정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데 힘을 모아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결산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상황,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예비비,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 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도의 202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 결산액은 8조6,324억6,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조4,729억3,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8조2,550억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조4,110억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774억5,1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3,464억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10억4,4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이 555억9천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74억8,6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8억6천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035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1,710억7,800만원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21억1,5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64억9,700만원, 낙찰차액 5억8천만원, 지출잔액 244억5,500만원, 예비비 1,374억3,100만원입니다. 이어서 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7조9,803억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조4,743억1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4,405억3,700만원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이 9,725억5,600만원 증가하였고, 내부거래 등 보전수입은 2,139억9,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7조6,339억4,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조4,081억6,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주요 증가분야는 기초연금 지원 및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분야에서 8,772억5,500만원 증가하였고 청년일자리지원과 수소차충전소 보급 등 산업‧중소기업분야에서 1,775억2,300만원 증가하였으며 농민 공익수당 및 소득보전직불금 등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 1,768억4,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기타특별회계에 농어촌주택사업, 의료급여기금, 동부권, 지역자원시설, 학교용지부담금 5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 특별회계 총 세입 결산액은 6,521억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억7,600만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내역은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37억7천만원, 동부권 특별회계 5억5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89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6,210억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9억1,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의 소방청사 신축 등에 따른 것입니다. 11쪽 이월액 현황입니다. 2020회계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 560억1,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290억9,500만원으로 전년대비 64억2,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의 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2개 부서에서 외빈초청여비와 사무관리비 등 예산 2,6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 등에 따라 165건 2,406억1,900만원을 예산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코로나19 방역 및 호우피해 복구 지원 등을 위하여 289억7,800만원을 지급결정하였고 이 중 288억1,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4쪽 기금결산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9,310억500만원으로 전년대비 695억5,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498억600만원 감소하였고 지역개발기금 246억5천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과 수해복구 비용 지원이 주요 사유입니다. 다음은 15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기존 세입‧세출 결산과 병행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산과 부채를 나타내는 재정상태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현재 자산은 14조9,492억5,800만원이고 부채는 7,312억7천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4조2,179억8,800만원입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재정운영입니다.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재정운영을 보면 수익은 7조9,538억2,900만원이며 비용은 7조9,582억5,900만원입니다. 1년 동안 재정운영결과는 44억3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영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2020회계연도 주요 성과달성도는 성과지표 324개 중 초과달성 61개, 달성 257개, 미달성 6개입니다. 당초 성과목표치를 대부분 달성하였고 미달성 6건은 주변환경 변화 4건, 높은 목표치 설정 1건, 업무환경 개선 필요 1건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세입‧세출 결산서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작성하였고 도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도의원 3명, 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전직공무원 5명 등 총 10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4월 5일부터 4월 14일까지 세밀하고 엄정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요구 의견 5건에 대하여는 해당 실국장 책임하에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만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행부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항만 짧게 질의하여 주시고 결산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근 위원입니다. 우리 최훈 부지사님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라북도의 전체적인 방역 관련돼서도 아주 심도 있게 잘해 주셔서 도민들을 안전하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말씀 드리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안전한 전라북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최근에 우리 도민들이 4차 국가철도망뿐만 아니라 2차 국가도로망, 고속도로 여러 가지 국가 큰 계획에 우리 전라북도가 패싱됐다. 중요한 것은 총리도 계셨고 국토부장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안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중앙부서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우리 전라북도가 어떤 대안 제시를 안 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민들의 여러 가지 패싱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지난 추경 예결위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지금 국토부 주관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도와 국도, 국지도, 고속도로 그런 종합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고 곧 발표될 예정으로 있는데 지난번에 4차 철도망계획에 있어서 저희 전라북도에서 건의한 계획들이 많이 아직 포함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저희도 갖고 있고요. 그 뒤로 철도망계획뿐만 아니라 국도‧국지도계획까지 최종발표단계에서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중에 여러 신문보도에도 많이 나왔지만 전주-김천 간 철도건설,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이 두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 개를 요청을 하게 되면 중앙부서에서 우리 전라북도만 다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유리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전주-김천 같은 경우에는 약 2조원뿐이 안 되는데 경제효과가 달빛내륙철도보다 좀 적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어떤 대안을 내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국토부에서 달빛내륙철도를 선정을 해준다면 우리가 전주에서 장수 간 철도를 만들겠다. 그래서 진안을 경유해서 하면 경제효과도 여기는 약 4조원이 넘습니다.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해서 중앙부서에 계신 고위직인 총리를 비롯해서 국토부장관도 계셨었는데 이런 대안 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우왕좌왕 전라북도는 여러 가지 개수가 많으니까 어렵다. 이러한 결론이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실무 실국장도 열심히 만나야 되지만 이런 대안 제시가 없었던 것 같은데 부지사님 그런 대안을 마련한 적이 있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건의한 것 중에서 특히 대구-광주 달빛철도하고 전주-김천, 동익산 쪽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하고 완주산단을 이어가는 산업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은 그것과 관련된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직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전주, 장수 이런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했고요. 저희들 지금 고민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공청회에서 철도망구축계획이 나온 게 대도시 위주로 광역철도망이 많이 반영이 된 게 있어서요. 그것의 근거가 되는 법이 대도시광역철도망에 관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전주 같은 경우는 거기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개정하거나 또는 그거와 별도로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가 그런 광역철도망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법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고 그 작업은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주하고 장수 간 철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은 내용들이 동부산악권이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특히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구나 부산 쪽에서 전라남북도 쪽으로 이동해서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낙후돼 있으니까 이런 국가철도망은 경제적인 효과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니까 낙후된 동부산악권의 철도를 전주에서 역할을 해 놓으면 광주나 대구도 같이 동반해서 환경이 좋은 동부산악권으로 많이 이동을 할 거다라는 구체적인 안들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줘야지 전라북도의 국가철도망이 패싱이 안 되지, 대안도 없이 무조건 해줘라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적극 검토해서 전라북도 도민이 여러 가지 국가정책에서 크게 반영이 됐다 이런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기획조정실장뿐만 아니라 담당국하고 협의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산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결산심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제가 우선 짧게 하나만 먼저 여쭙고 넘어갈 게 지난 연말에 2021년 예산 수립과정에서 본 위원이 질문했었던 과학분야 예산이 전라북도 내에 너무 없거나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당시에 부지사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미처 깊이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2022년도 예산 수립과정에서는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보다 더 내밀한 예산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지난번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작년 연말에 할 때 굉장히 분야별로 나눈 것 중에 하단 부분에 있었는데 과학분야가 굉장히 포션이 작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그동안 해봤는데 이쪽 과학분야 예산 특히 R＆D예산 그 분야가 처음에는 시작은 작지만 그걸로 인해서 나오는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과학분야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전라북도가 그 분야가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을 실국장들하고도 많이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조금 말씀드린다면 하나 아쉬움이 있다는 R＆D나 과학분야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하고 많이 연결이 돼 있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그런 거 하나 말씀드리고, 또 분야별로 나누는 데 있어서 거기 과학분야로 잡히지 않고 다른 혁신성장국이나 이런 데 포함된 게 많이 있었다는 말씀은 좀 드리면서, 그래도 자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중앙정부 예산을 같이 매칭해서 따든지 과학분야 예산은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제가 전년도에 확인해 본 도내 기술기업의 지원 및 기술기업 이용률을 본 적이 있어요. 도내 기술기업에 대한 구매 정도가 2%를 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술기업에 상당히 많은 지원과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도내의 기술기업들이 실제 시장에서 성공을 못한 측면도 있고 또 도내에서 그런 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실효성의 측면에서 부족한 면도 있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가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전향적인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라북도가 잘 아시다시피 메가시티사업에서도 초광역권에서 제외되어 있잖아요. 전라북도가 언제까지 작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극적인 행정이나 예산투입만 할 거냐라는 측면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해야 될 때이고, 잘 아시다시피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투자는 단기간에 효과가 나지 않지만 장기먹거리를 실제 전라북도에 강소형 체제로 도를 전환시키는 데 매우 유용한 문제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본 위원이 정책질의시간에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좀더 깊이 있는 검토 그다음에 전라북도에서 그러한 과학기술분야는 어떻게 확대하고 실제 10년, 20년의 강소형 전라북도가 이웃 광역권에 매달리는 수준이 되지 않는 그런 체질개선을 고민이 필요한 전제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결과가 내년도 예산반영에서부터 전략적으로 해보실 필요성이 있고 그런 것들을 부탁드리고 혹시 필요하시다면 이 분야에 대한 용역이라도 하셔서 도내 정책을 전체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문제를 고민해 보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군산항 관련해서 침체가 계속 심각하게 되고 있잖아요. 잘 알다시피 항만기능이 떨어지면 광양이나 부산에서 물류를 다 대기 때문에 도내업체들이 그걸로 인해서 많은 물류비용이 추가로 든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도내에서 물류가 많이 발생하면 기업도 우리 지역에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군산항이 군산의 문제가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 경제 구조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도에서 군산항 침체과정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현재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군산항 활성화 그 문제가 군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 경제문제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군산항 침체의 문제는 두세 가지로 한다면 우선 항만 자체가 수심이 깊지 않아서 대형선박이 접안이 어렵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GM자동차나 현대중공업이 잠정 중단에 따라서 관련산업들이 많이 침체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침체가 돼 있고, 반면에 타 항만 같은 경우는 더 발전해나가고 있고 기아자동차 자동차 선적 같은 경우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목포 신항으로가 더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가고 이런 문제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항 활성화를 하는 시책이 전라북도 경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얼마 전에도 갔다 왔는데 이번 정부 국가예산에 군산항 항만 수심을 더 깊이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을 따려고 많이 준설, 그 부분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산항에 있던 산업들을 다각화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새만금국이나 혁신성장국을 위주로 해서 사업 다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 물동량 수입과 수출이 있을 텐데요. 도내 물동량의 물동량을 지키지도 못하는 상황인 건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 도내 물동량도 못 지키고 있는 것은 저희 군산항이 단순히 수심이 낮다 또는 TEU 자체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부족하다, 그다음에 한국GM이나 현대중공업 여러 가지 도내 대형기업들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전라북도 대책이 안이하지 않았냐라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제가 보니까 전체적인 물동량의 저희 도 항만이 3%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전체 물동량의. 그리고 저희 도내에서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것도 광양이나 부산에서 하는 것이 무려 50% 이상을 그쪽에서 가져오고 있어요. 이것은 저희 도가 예를 들면 금강하굿둑을 막음으로 인해서 발생된 준설 토사 때문에 수심이 낮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걸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정질문 과정에서 나기학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일하게 지적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준설문제에 있어서 답이 없어서 예산확보를 못했잖아요. 그럼 빨리 이것도 다른 논리와 대안을 세우셔서 예타면제 예산을 어떻게든 만들어 주셔야 될 거고, 두 번째로 준설 외에 항만 자체를 운영하거나 또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전문가가 우리 도내에 한 명도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은 이번 조직개편 안에 반드시 들어갔어야 하는데 조직개편에서 빠졌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도내기업에서 물동량을 무려 50% 이상을 광양이나 부산항을 이용하면서 도내기업들이 물류비 자체가, 생각을 해보시면 수백억, 수천억의 물류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측면을 우리 도가 직접적으로 단기적인 포션을 정책을 수립해서 항만 활성화 지원, 물류 전문가의 채용, 물류 전문가를 통한 장기적인 항만 활성화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준설만 기다리고 있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준설문제는 원래부터 있었던 어떤 하나의 한계여서 그리고 저희들이 국가예산을 따려고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를 특수목적성단지로 한다든지 중고자동차복합단지로 한다든지 아니면 해상풍력하고 관계되는 야적장 그런 걸 포함해서 항만기본계획 변경도 저희가 해수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저도 해수부 차관하고도 협의를 하고 왔거든요. 하여튼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산항 활성화 문제가 전라북도 경제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서 가장 도에서 현안으로 생각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그래서 단기적으로 항만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만전문가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공감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빠진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차기연도에도 조직개편에 또는 가을에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반드시 수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준설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장기적인 대책뿐만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항만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가 물량을 우리 도에 있는 수입량과 우리 도에서 나가는 수출량도 광양항이나 부산항에 뺏기고 있다고 하는 비용에 대비해서 보면 항만 유치했을 때 물량 유치했을 때 주어지는 인센티브나 이런 걸 통한 비용하고는 조족지혈이거든요. 전년도에도 제가 비용에 대한 지원문제를 검토해 보니까 다른 도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정도로 해서 이 문제가 대책수립은 안 될 것 같다 이런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이것도 물동량 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지원제도도 단기적으로 마련해서 부족하고 쓰러져가고 있는 전북경제를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이재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우리 도청 보면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한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방안을 세우고 계시는지 아니면 현재 행사하거나 그런 거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없는데 그전부터 아니면 앞으로는 행사가 있으면 주차난이 심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임시주차장으로도 쓰고 계시는 데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장 주차장문제도 현안인데요. 저희들 지상과 지하 합쳐서 1,245대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청에서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행사나 그런 거 있을 때는 서쪽에 거기를 다목적부지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를 개방해서 거기까지도 주차장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주시나 경찰, 소방하고 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북쪽에 북문 뒤로 가에 거기다가 임시주차장을 설치하는 부분도 교통의 흐름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렵다는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주차타워를 세운다는 것은 외관상 보기 싫은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도청사 앞에 공원부지 있잖아요, 길 건너도 공원이 있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을, 공원은 그대로 놔두고 밑에 있는 지하를 길을 건너 거기도 공원이 또 있잖아요. 거기하고 도청 지하주차창으로 연결지어서 하는 그런 것도 앞으로 차후에 계속 주차장 때문에 우리가 힘드니까 위에는 그대로 공원 놔두고 밑에는 지하주차장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대안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없어서 그러지만 계속 가라는 법은 없고 앞으로 행사도 계속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주차난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입니다. 남원 공공의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전에 자료요구를 해서 보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은 들었지만 부지사님께 도의 의지 이런 걸 확인코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일날 보건복지부에서 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심의했고 확정이 됐죠, 거기에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있죠?

보건복지부에서는 5년 단위로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작성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의 기본계획을 거기다가 담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약 4조7천억가량 예산을 투여하겠다 발표까지 같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시발점이 어떻게 됐냐, 우리 지역에서는 서남대 폐교에 의한 49명 정원을 가지고 공공의대를 남원에 유치하겠다고 시작이 돼 있었죠.

맞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일날 보건복지부 발표는 그러한 말이 빠져버렸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 빠진 이유도 알고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5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쭉 발표하는 그런 건데, 거기 내용에는 구체적인 지역이나 이런 것은 빠져있는 걸로 저도 확인을 했고요. 그건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게 빠져있는 거지 남원으로 당초 서남대 폐교에 의한 걸 갖다가 대안으로 하려는 그런 부분이 흔들리거나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당연히 아니어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도의 입장을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했던 서남대 폐교에 따른 49명의 정원을 활용해서 남원에 공공의료대학을 만들려고 한 것은 그 뒤에 있었던 의과대학의 정원 확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정원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남원에 있었던 서남대 의대의 정원을 저희가 다시 그걸 공공의료대학으로 해서 하겠다는 거고 정부에서도 그것을 그때 같이 논의를 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건 전혀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입장이 확고히 일관성 있게 가주기를 바라고요. 안타깝게도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어요.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성주 의원님도 거기 보건복지위 간사로도 계시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국회의 동향이랄지 그런 게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도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하고 하는 정책협의회를 할 때마다 가장 주요한 현안의 하나로 넣어가지고 보고를 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정협의체라는 게 새로 의사협회랑 집행부가 만들어져서 그걸 협의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코로나상황 이런 걸로 인해서 중단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회에서도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 부분만이라도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간혹 뉴스에서 언론에서 보면 야당도 공공의대 관련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일이란 게 진행이 돼야지 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봐요. 모든 단계는 끝났다고 보거든요. 국회의 법률안만 통과만 되면 바로 진행이 될 거라 저는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더딘지 저도 답답한 마음이고요. 하나는 지역에서의 부지 확보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보건복지부의 의중, 보건복지부하고는 소통을 계속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거기에 또 다른 변화가 있었는지 아까 말한 6월 2일날 발표를 보고 조금 우려는 되더라고요. 그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일관되게 발표를 해 왔었는데 심의과정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혹여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도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6월 2일날 발표한 뒤로 복지국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이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한 결과 그냥 기본계획이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빠져 있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있어서 그렇게 빠진 것은 아니라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계속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확보는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지확보 부분은 남원시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지확보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박희자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전북의 먹거리정책 잘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들 먹거리장터는 해당 일자리본부나 농림국에서도 갖고 있는데, 현재 코로나시대에 비대면 그쪽으로 해서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해 왔던 먹거리정책 추진하면서 학교급식 지원부분이랄지 또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그런 수요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례화돼 가면서 내년에는 현실화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내년에는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에서 많은 노력의 결과로 일부라도 내년부터는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 맞습니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를 국제금융도시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청사진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국제금융도시 NPS를 활용한 국제금융도시는 저희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선 좀더 답변을 드린다면 크게 금융지 지정에 관한 문제는 금융위원회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속에 거기가 1억5천만원으로 지역특화금융발전방안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전라북도 혁신도시에 있는 금융산업발전 이 내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금융지 지정에서 그걸 시도했을 때 세 가지를 금융위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관련 인프라, 두 번째는 이행계획과 성과제시, 그다음에 어떤 특화금융으로 할 건지 모델제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금융 인프라에 관련해서는 작년에 NPS 제2사옥이 준공을 했고 올 초에 테크비즈센터가 준공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융센터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신보하고 같이 해가지고 신보사옥과 함께 진행하는 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북금융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약간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규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요? 제1‧2금융중심지인 서울하고 부산 여기는 예를 들면 금융센터가 55층, 63층 이런 규모로 돼 있는데 전북의 금융센터는 11층 규모, 이게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1층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계획인가요? 아니면…….

아뇨, 신보 용역 속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용역을 줬을 때 좀더 구체적이고 좀더 활성화되고 좀더 현실적인 그런 미래지향적인 청사진을 내놓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 제1‧2 그렇다면 혁신도시는 제3의 금융도시로 발돋움해야 되는데 서울은 55, 부산 63층 규모로 한다면 이전에 했었던 기간도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우리는 금융센터가 지어지기까지는 앞으로도 몇 년이 걸릴지 잘 몰라요. 시대 변화가 너무 빨리 변화되고 있는데 11층 규모 이렇게 예를 들면 5분의 1, 6분의 1 이런 정도밖에 계획을 안 세우고 있다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건 매우 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현재 신보에서는 신보의 재정여건 등을 반영을 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하면서 11층 정도로 용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서 규모를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비전과 맞게 확대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신보하고 협의를 하면서 미래발전적인 걸 다 포함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저희 아파트를 지어도 지금 50층씩 올라가고 있어요. 50층씩 올라간 아파트가 진짜 다른 새로운 도시처럼 보여지고 ‘유명한 저게 뭐지?’ 라고 관심을 갖고 있고 센터처럼 보이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제3금융도시 국제적인 금융센터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데, 물론 자산 경제적인 문제 또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제약된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 전북이 항상 뭐가 없고 뭐가 없고 그래서 대표할 만한 것들이 이렇게, 전북에 가면 뭐가 있지? 사실 그래요, 딱히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3금융도시 국제적인 금융도시를 만들겠다 하면 전북을 대표할 만한 랜드마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이것은 아까도 제가 좀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신보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도 잘 이해를 못해요. 금융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데 예전에는 물물교환, 실물거래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컴퓨터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실시간 초별로 변하고 0점 몇 초로 변하고 이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데 첨단적인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데 11층, 20층 이거 가지고는 진짜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과 부산에 각각 금융센터 만든 55층, 63층은 과거에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니 우리는 앞으로 이것이 5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를 우리가 잘 예측할 수 없으니 이것보다 저는 배는 지어야 전북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허황된 것 같지만 저희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오리라는 생각을 저희도 예측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와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꿈은 크게 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요. 꼭 제3금융도시는 전북의 대표할 만한 랜드마크로 건립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북도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우선계약들을 하고 있어요. 전라북도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몇 % 정도나 하고 있어요?

그게 공사하고 물품으로 나눠서 본다면 공사는 거의 제 기억에 99% 가까이 있고 물품은 90% 정도로 돼서 그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라북도 재산 아까 부지사님 보고말씀에도 설명하실 때 상당히 있었어요. 그중에 하나가 부안에 있는 모항해나루가족호텔입니다. 그런데 여기 위탁사업 하고 계시죠?

예.

현재 위탁업체가 어디에요?

현재가 BGH코리아입니다, 금년 말까지.

그런데 이 위탁업체는 전북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외지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지요?

2차 위탁까지 했거든요. 2차 위탁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도내기업체로만 제한한 건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항해나루호텔이 112객실이거든요. 100실 이상 호텔을 운영한 업체에다가 경험이 있는 데로 하고 있고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2차 때 했을 때 3군데 전라북도 도내업체에서는 여기에 들어왔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BGH코리아가 위탁계약이 돼가지고 금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그래서 새로 3차 계약을 맺으려면 10월 정도에 공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내업체에 가점을 주거나 우대하는 그것을 적용하지 못했더라고요. 보니까 일반공개경쟁이나 이것은 지역가점이나 우대 그걸 넣을 수가 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게 어떤 전문성이나 예술성, 창의성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행안부의 유권해석이나 질의회신 같은 걸 봤을 때 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는 지역가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지역업체에다가 가점을 주는 부분이 쉽지 않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부지사님, 해나루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의 자산인데 그거마저도 전라북도의 조건에 맞게 위탁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요?

그건 아니고 이거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든지 지역업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공사는 거의 99%고 물품은 한 90% 지역업체에 가도록 하고 있는데 해나루호텔 운영에 있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야 되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을 때는 지역업체를 우대하거나 가점을 두는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쪽으로 유권해석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못하고 있다는 말씀의 답변을 드립니다.

부지사님,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 논의해서 그 조건에 맞는 충분조건이 서로 이해가 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가요?

다시 제가 정리를 해 드리면 저희들 2차 계약 때는 전라북도에서 3개 업체가 참여했었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112개 객실 중에 100실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데가 전라북도에는 6개가 있습니다, 지금은 또. 더 늘어가지고요. 그래서 다 참여할 수 있고요. 다 참여할 수 있어서 위탁계약을 심사할 수는 있는데 지역업체를 우대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일반입찰로 봤을 때는 가능한데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는 그걸 안 하는 걸로 유권해석이 있다는 것 때문에 쉽지 않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부지사님, 우리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행복 추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을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지사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예, 질문하십시오.

국제행사가 내년, 내후년 몇 개 있나요?

두 개가 큰 게 원래는 내년이 아태마스터스고 2023년이 세계잼버리였는데요. 아태마스터스대회가 연기돼 가지고 내후년 5월에 아태마스터스, 8월에 세계잼버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국제적인 행사가 두 개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잘 진행하고 계시라고 생각하고요. 이 두 국제행사들 진행상황, 향후계획서 자료요청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국제금융센터와 관련해서 박희자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해 주셨으니까 다른 측면에서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국제금융센터 말씀하신가요?

예.

앞에 쭉 진행했던 것은 그 전에 개발공사 그런 건 다 아실 테고요. 지금은 신보에서 이사회에서 이 계획이 통과를 해가지고 관련 TF를 구성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어요.

예.

어떤 협의죠? 내용들이 주로 어떤 거예요? 협의하고 있는 내용들이.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의 중인 것은 아까 박희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던 규모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민자가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기부에서 신보가 이걸 하는 거에 있어서 중기부도 또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는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모, 민자, 중기부에서 신보가 하는 게 적당한지 어떤지 이런 것들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쨌든 저는 이게 사실은 우리 도가 해보려고 했던 거가 중앙에서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면서 이걸 다른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들을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보에게 맡긴 거잖아요?

예.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속도를 냈으면 좋겠어요. 속도를 냈으면 좋겠고 정말 규모를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총동원해서 하되 정말 이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단 조건이 있잖아요. 어쨌든 2단계, 3단계를 구상하고 있잖아요. 2단계는 호텔이나 컨벤션 이것도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나요?

말씀드린 대로 1단계가 센터고 그다음에 호텔이나 컨벤션 이런 것은 2단계로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촉을 하고 있다는 정도, 만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나고 있다고요.

예.

저는 그것도 어쨌든 1단계 금융센터 규모에 따라서 2단계 호텔이나 컨벤션 민자 참여도 저는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규모가 달라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계가 돼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3단계는 어쨌든 저는 도저히 지금 계획에서 더 이상 규모를 키울 수 없다라고 한다면 1단계 하는 과정에서 3단계까지 증축할 수 있는 부분까지 사실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그림까지 그려서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직 돌아오지 않은 거지만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고민을 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민원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민원이에요. 국민연금 2청사를 지었잖아요. 옆에 개발특구 거점인 전북테크비즈센터 곧 입주를 해요, 7월달에 입주를 하죠. 그 앞에 그러니까 국민연금 1청사하고 기금운용본부는 진출입로가 뒤쪽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4차선 도로로 다니는데 테크비즈센터나 국민연금 2청사 같은 경우는 앞쪽이에요. 그런데 그 도로 진출입하는 도로가 왕복 2차선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바로 100m 지점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내년에 중학교가 들어섭니다. 그래서 그쪽이 교통이 말도 못하게 복잡합니다. 이 민원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연금 2청사나 테크비즈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에서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김용만 본부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형석 위원님.

진형석입니다. 부지사님, 아까 김대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과지표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성과지표 기준이 보수적으로 잡혀있고 아니면 담당공무원들께서 노력을 많이 해서 지표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과목표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정확히 짚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체크한 것만 해도 여러 건인데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과에서 안전신고 건수를 성과지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신고 건수가 많이 들어온 거를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지표현황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안전신고 건수가 현재 3만7천 건에서 5만 건이 들어오면 더 성과를 달성한 겁니까? 10만 건이 들어오면 더블로 성과를 달성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성과지표 자체가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지금 하나 예로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좀 세심하게 성과지표 목표에 대해서 각 과별로 각 국별로 좀더 세심하게 목표를 새로 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거든요.

성과목표 건건별로 회의를 통해서 목표를 다시 한번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안전신고 건수가 줄어들어야지요. 아니면 신고 건수 대비 처리 건수가 늘어나야 되는 거죠. 안전신고 건수가 늘어났다고 목표를 달성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예.

또 하나 이건 제가 몰라서 질의드리는데 예치금 현황입니다, 예치금 현황. 일반회계 600억, 특별회계 300억, 기금 5,500억이 예치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마 연초에는 좀더 많았었겠죠, 사업집행을 안 했었으니까. 그런데 일반회계만 볼까요, 이율이 0.85%로 돼 있어요. 기금 중에서는 어떤 거는 1.87%로 돼 있는 게 있고, 물론 기금이야 상시 예치돼 있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율에 대해서 0.8%라는 이율이 현재 시중금리로 봤을 때 타당한 금리인가요?

제가 지금 그냥 답변을 드린다면 우선 이 기금예치는 되도록이면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좋은 이율을 할 수 있는 데다 예치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원칙이고 그게 맞다고 보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자금이 단기로 쓸 거냐 장기로 쓸 거냐 그거에 따라서 아마 장기로 쓸 거면 그런 부분에서 좀 높은 데다 놓고 단기로 쓸 때는 좀 낮고 그럴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은 해봐야겠습니다.

이율이라는 건 연이율이잖아요.

맞습니다.

1년을 예치했을 때 1년 이율을 받는 거고 6개월을 예치했으면 이율의 50%를 받는 거고 그렇겠지요?

예.

그렇죠, 그런데 기간은 그렇다 치고 이율은 일반 시중금리보다 0.8%라는 건 좀 낮은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부지사님께서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답변드리면 하여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좋은 이율로 예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0.85%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게 아마 단기, 장기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장 좋은 이율로 예치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그냥 다니면서 보는 일반예금 금리보다 낮지 않는가, 금액이 더 크고 기간이 긴데도 불구하고 이율이 좀 낮으니까.

제가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부지사님 보시기에 순세계잉여금 발생 이게 제가 볼 때는 많아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도가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 추경 때도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때보다 좀 많습니다. 다른 때보다 많아가지고 그냥 거기에 대한 답변을 왜 그렇게 많냐는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 것은 집행잔액과 초과세입이거든요. 그런데 초과세입에서 지방세 부분을 그때 말씀도 드렸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어떻게든지 줄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얘기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과 집행이 편성이 안 됐다는 얘기여서 예산이 사장될 가능성이 커서 그런 부분이 우리 도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게 못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답변드렸다시피 되도록이면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세입부분이나 집행부분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 이 부분이 대폭 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이 원인이…….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이 부분은 특별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을 가져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에만 쓰는 그런 부분인데.

초과세입이 보니까 2020년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으로 인해서 초과세입이 많이 발생을 해서 원인이 그렇다라고 하는데요. 어찌 됐든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재정의 효율성, 적기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지나치게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내용이니까 좀더 세밀하게 이 부분은 챙길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 민원 중에 하나인데요. 국민청원에도 글이 올라가 있고 보릿대 소각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볏짚을 태운다는 것은 불법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 현재 보리를 수확하고 나서 벼를 심어야 되니까, 그런데 비가 온다고 하니까요 예보상, 그것을 빨리 처리를 해야 그다음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 비가 온다고 하니까 비 오기 전에 그걸 처리를 못하니까 다 소각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요즘 미세먼지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소각해가지고 날리는 그런 먼지, 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청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고충은 있을 것 같아요, 해당부서에서는. 왜 그러냐면 농사와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보리 수확하고 나서 벼를 심어야 되고 농민 입장에서는 그것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를 해야 다음 농사를 바로 시작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형편 때문에 불법인지 알면서도 소각을 하는, 그래서 이걸 꼭 단속만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볏짚을 어디선가는 수요할 수 있는 수요처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데이터화해서 소각을 하지 않고 즉시즉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위원님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축산에서 초지 사료로 쓴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요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데이터화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다음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처리가 된다고 하면 소각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바로바로 즉시즉시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양쪽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단속만 하는 건 능사는 아니에요. 농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을 하고 그리고 현재 민원을 제기하는 많은 도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고충도 충분히 헤아려서 이 문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소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잠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이 2019년, 2020년, 2021년 해가지고 거의 비슷해요, 수준이. 우리 의회에서도 매년 체납액 감소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고 또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 세입확충의 방법 중에 하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욱더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방세 체납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저도 분석을 해 봤는데 우선 납세자가 고질적으로 납세태만 등으로 인한 것이 한 40% 이상은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군과 함께 광역기동반까지 만들어서 처음으로 가택수색까지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가택수색도 해서 7천만원 정도를 압수하고 그랬었는데 이 지방세 체납은 여러 가지로 우리 세입에서도 확보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과세, 조세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체납부분은…….

지금 이렇게 보니까 2018년도에 205억, 2019년도 220억, 2020년도에 217억이 됐어요.

예, 217억입니다.

지금 봤을 때 2020년 7월달에 체납징수팀이 신설이 됐죠.

맞습니다.

거기 몇 명이 있습니까?

팀장님까지 3명입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체납징수팀이에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금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 3월부터 5월까지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정해가지고…….

체납징수팀이 없을 때나 있을 때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굉장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우리 부지사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해서. 대책 마련을 하고 계십니까?

예?

대책 마련을 하고 계세요?

체납을 줄이려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노력만 할뿐이지 2020년도에도 노력이 하나도 성과가 없어요.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이나 이런 걸 찾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압류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조세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러니까 미수납 사유도 제가 보기도 하고 납세태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금압박도 있고 부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 도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거를 해결하기가 힘들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농촌의 인력이 굉장히 지난번에 최훈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답변을 하셨지요. 그 답변 내용 중에 농촌인력상황실을 운영하시겠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활용하고 외국인근로자라든지 대학생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습니까? 해결이 됐습니까?

아니요, 금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눠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농촌인력부족현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문도 많이 나와 있고 굉장히 그거 가지고 토론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답이 없는데 최재용 국장님한테 내일 묻겠습니다마는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묻겠습니다. 내일모레 베트남 가오슝인가요? 까마우성? 까마우성하고 저기를 하지요. MOU 체결…….

농림국도 있지만 대외협력국에서도 검토를…….

MOU 체결할 계획이 있지요?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인력알선소나 이런 데서 갑질을 한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외국인들이 갑질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역갑질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이 일을 못할 정도로 우리 한국의 경제를 무너뜨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농번기 때는 특히나 일당을 두 배로 준다고 해도 사람이 없고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런 사람들 찾기가.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MOU를 체결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어떻게 적용을 받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나 고용허가법, 출입국관리법 이런 거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노사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좋은 것은 받아들여요,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에 적용을 해달라고 그러고 조금 나쁜 것은 전혀 우리 법에 적용을 받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MOU를 체결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거에 같이 겸해서 근로기준법에 우선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만들든 아니면 조례를 만들든 아니면 법적인 조항을 삽입을 하든 해서 MOU 체결할 때 그런 것들을 단단히 삽입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인력난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까지 어떤 언론에서도 저도 봤지만 횡포를 부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신문에 외국인 몸값은 귀한 몸이고 농민은 죽을 맛이라는 신문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인력난이 농촌뿐만이 아니에요, 산업전선도 그렇고 농공단지에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많이 그러겠지만 우리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것 또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재용 국장님하고 더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조동용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제시 등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책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최훈 행정부지사님과 실‧국‧원장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인태입니다. 항상 전북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만기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도 사무처 모든 직원은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8,319만1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을 살펴보면 공유재산임대료 4,095만9천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5만3천원, 불용물품매각대 1,021만원, 그외수입 1,176만9천원, 특별교부세 2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32억5,272만원 중 98.4%인 130억3,900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1,371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통계목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정책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기능 강화는 46억9,742만원 중 45억8,551만9천원을 집행하여 1억1,190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원활한 회기운영 지원은 3억1,443만9천원 중 3억1,054만1천원을 집행하는 389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안심사 보좌기능 강화는 3억2,312만7천원 중 2억9,594만7천원을 집행하여 2,71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79억1,773만4천원 중 78억4,699만8천원을 집행하고 7,073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쪽부터 6쪽까지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비비 지출 현황은 개요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그 외 예산전용 현황 등 6개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태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태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만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도정과 감사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하여 제출해 드린 개요설명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803만3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억3,159만6천원 중 6억161만2천원을 집행하고 2,998만4천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쪽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 803만3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출은 예산현액 6억3,159만6천원 중 6억161만2천원을 집행하고 2,998만4천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으며 집행잔액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3만2천원, 물건비 2,227만원, 경상이전 767만원, 자본지출 1만2천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국내여비 2,227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만2천원, 외부전문가 실비보상금 766만9천원, 시간외 근무수당 3만2천원 등입니다. 다음 4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상황과 계속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배상금 등으로 1,249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소송비용 확정에 따라 집행잔액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연도 이월,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및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군산 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여기 기조실장을 언제부터 하셨죠?

작년 4월부터 했습니다.

작년 4월부터 하셨구나. 저는 또 우리 실장님 오신 뒤로부터 이 순세계잉여금이 확 대폭 늘어난 줄 알고 약간 의아심을 가졌는데, 지금 2018년 대비 올해 2020년 순세계잉여금이 3배 가깝게 증액이 됐잖아요. 이게 왜 그러죠?

전국적으로 저금리로 인해가지고, 또 부동산 관련 시책이 변동됨에 따라서 작년 하반기에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각 도 공히 세입이 초과징수된…….

그 액수가 한, 지금 2018년에 순세계잉여금이 1,200, 1,300억 정도인데…….

지방세 초과세입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1,217억이 초과세입이 있었습니다.

초과수입이요? 그게 부동산 거래에 따른 전체 액수인가요?

예.

대부분이?

예, 대부분이. 이게 저희 도뿐만 그런 게 아니라 각 도 예를 들어서, 저희는 좀 적은 겁니다. 경기 같은 경우는 1조9천억…….

초과수입이요?

예, 초과수입이요. 충북은 1,600억, 전남은 3,100억 해가지고 정부 부동산 정책이 그때 변동되면서 또 이자율도 낮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져 가지고 취득세, 등록세 등이 초과세입이 발생을 좀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올해 2021년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예상 못하시나?

위원님, 그것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실무진한테 물어봤는데 한 9월 정도 가야, 말하자면 세금 걷히는 추이가 9월 정도 가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9월 정도 이후에는 또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하는데요, 그때 가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데 지금은 조금 판단하기가 이릅니다. 지금도 단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걷히고 있다는, 세입부서에서요. 제가 자치국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세금이 더 걷히고 있다고, 왜냐하면 굉장히 보수적,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데 조금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걷히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물론 면밀히 검토하시겠지만 이게 2018년 대비 어쨌든 2천억 가깝게 증액이 됐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그래서 이걸 세입 분야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계속 잡는 게 관행화되어 있지 않냐라는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과정에서 숙원사업이나 해야 될 일들이 실제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자체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다 보면 실제로 하고 싶은 일들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좀더, 너무 보수적으로 세입 잡지 마시고 또 그런 측면에서 숙원사업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제발 좀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해서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2월달에 한 사업이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동부권 균형발전 외부평가 용역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풀용역비로 하는데 하반기에 11월 24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하는데 한 달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계약할 때 11월 24일날 계약을 해서 올해 2월 21일날까지로 용역을 하기로 해서, 사업내용은 동부권 균형발전 외부평가 용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주가 좀 늦어져 가지고, 풀용역비이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발주가 특별히 늦어진 사유가 있었나요?

예?

발주가 특별히 늦어질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사실 풀용역비는 저희들이, 특히 풀용역비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이건 현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갑자기 중앙부처라든가 상황이 급변해 가지고 공모를 해야 된다거나 하면 저희들이 풀용역비를 하반기까지는 예비비적 성격으로 어느 정도 지출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판단할 때 더 이상 급박한 일이 없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각 과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상시 요구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현재 급박하지 않은 것은 계속 조금 후순위로 미뤄놨다가 하반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더 이상 급박한 일이, 대부분이 급박한 일이라는 것은 중앙부처 공모입니다, 위원님.

그러겠죠.

중앙부처 공모해야 되는데 갑자기 공모를 해야 되면 최소한 2∼3천 들여서 연구용역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예비비적 성격으로 남겨놓았던 돈을 11월 하반기 늦게 풀다 보니까 항상 풀용역비는 명시이월 사업비가 좀 나옵니다. 위원님,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만 당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하여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가네요. 그러면 아까 제가 부지사님한테 정책질의 할 때 얘기했던 예를 들면 항만 관련해서 긴급하게 용역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이런 풀용역비 중에서 일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네요? 예를 들면.

예, 저희들이 판단할 때 판단의 1번이 이걸 본예산서에다…….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도 전체적으로 1년에, 이게 좀 문제가 2억5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비비적 성격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런 정도 돈이면 큰 용역 자체는 또 못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조금 저도 볼 때 이건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드리면 저희들이 예산 할 때 풀용역비는 여유 있게 세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만이나 그런 거 하면 바로 대처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증액시키는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꼭 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집행잔액이라든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나오는 건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죠. 이해를 하는데 대신 좀 당겨서 한 9월 정도만 발주해도 여유 나니까 명시이월 안 할 수 있잖아요.

예, 9월이면 단순한 사업 1개 단위사업 용역은 끝납니다.

그럼 국가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후반기 10월달에 갑자기 있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보통 예시가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명시이월을 안 하려면 9월 정도에 일찍 발주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우리 기획관님 동부권 관련 연구용역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예비비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역발전정책 추진사업비를 7,400만원 쓴 게 있죠? 예비비에서.

지역…….

지역발전정책 추진사업비.

아, 균형발전박람회요?

예.

예.

그 균형발전박람회는 언제 하는 거예요?

이게 시기가 없습니다. 특정한 시기가 없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분위기를, 저희들이 중앙 행안부 주관으로 하는데 보니까 안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강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BH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안 할 것 같은 분위기가 많아가지고 추경에서 깎았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행안부에서 7월달에…….

7월 20일날 했잖아요.

7월 20일날 9월달에 해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11월달에 했잖아요, 이거.

그런데 9월달에 해야겠다고 유선 통보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예비비로 했는데 그때 코로나 2차 그것이 또 발생해 버렸습니다. 7월달에 오프라인으로, 그때 행안부에서 전화 올 때는 상황이 상당히 호전됐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호전돼 가지고 저희들이 예비비에 긴급히 세웠는데 9월달에 하려다 보니까 2차 대유행이 와가지고 도저히 할 여건이 안 돼서 11월달에 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그러니까 말입니다. 사업을 적정성 있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비비에서 그걸 빼가지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왜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든단 말입니다.

예, 실제로 거듭 말씀드리면 7월달에 연락 올 때는 분명히 VIP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두 달 전 정도에 잡아야 되거든요. 그니까 9월달에 하겠다고 분명히 유선 통보가 왔는데 그걸 날짜까지 잡고 청주에서 하려고 장소까지 잡아놓고 다 세팅이 끝났는데 코로나 2차 유행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VIP도 못 모시고 하니까 11월달에 미뤄서 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코로나 관계 해서 그렇게 얘기가 되면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작년에는…….

모든 행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변경이 있다든지 아니면 행사를 못 치른다든지 하면 할 말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런 일 여하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승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양원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특히 도민안전 업무에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만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결산 개요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927억4,441만9천원으로 1,083억6,265만7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1,083억670만1천원을 수납하였고 도비 반환금 등 5,595만6천원이 미수납되었지만 최대한 신속히 전액 수납토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390억5,022만9천원이며 지출액은 1,389억6,685만3천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4,774만원, 집행잔액은 3,563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로 세입은 49쪽부터 52쪽까지이며 세출은 204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기타이자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으로 예산현액 1억5,350만6천원, 징수 결정액 7억6,874만4천원, 실제 수납액 7억1,278만8천원, 미수납액은 5,595만6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예산현액 38억2,200만원이며 전액 징수 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총 1,037억5,191만3천원을 징수 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2천만원으로 전액 징수 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세부내역입니다. 성질별 분류로 인건비는 257만3천원, 물건비는 2,153만7천원, 경상이전과 자본지출은 각각 220만1천원과 917만5천원, 예비비 및 기타는 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563만6천원으로 주요 원인은 보조금 정산잔액과 낙찰차액 등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와 계속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예비비 지출상황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방역물품 구입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과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및 태풍 마이삭 등에 의한 피해복구 지원에 총 90억6,427만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상황과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금결산은 재난관리기금으로 2020년도 말 현재액 96억3,895만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33억6,431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성과예산 편성 시 성과지표 개선은 지자체 합동평가 등급 폐지에 따라 관련 지표를 방독면 확보량으로 변경하고 각 성과지표에 대한 세밀한 분석으로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추진토록 하겠으며 국고보조금 사업집행 개선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사업 추진이 어려워져 잔액이 발생된 사항으로 향후에는 환경변화 반영과 중앙부처 협조 강화로 집행잔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도비 반환수입금 있죠?

예.

반환수입금이 반납예산 미편성이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한두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있는데. 안전정책관 소관만 해도 5,400만원이나 돼요. 쭉 이렇게 미편성돼 가지고 되어 있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첫 번째 이걸 편성을 해야 하는데 세입예산 미편성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예.

이런 사업들이 사업이 종료되면 무조건 다음 회계연도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회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미수납된 금액은 수납을 바로 시켜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수납은 됐습니다.

아, 수납은 했어요?

예.

그런데 책자에는 미수납으로 전부, 미편성되어 있고 미수납으로 전부 편성이 되어 있는데, 반납예산이. 우리가 보면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징수 결정을 한 거란 말입니다. 왜 그렇게 돼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시·군에서 이걸 바로 예산 편성해서 우리 도에 수납을 했어야 하는데 수납을 못한 금액이 5,595만6,300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정책관만 그러고 나머지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도 있고.

합해서 그럽니다.

자연재난과도 있고, 자연재난과도…….

안전정책관실이 544만620원이고요. 자연재난과가 좀 많습니다, 5,051만5,680원. 지금 추경 하면 이거 세워가지고 저희한테 반납, 시·군 추경에 세워서 저희한테 반납…….

반납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편성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편성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이번 추경…….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담당자 실수라고 봐야겠습니다.

담당자 실수라고요?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사회재난과에 행사운영비로 광역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이 있어요. 어쨌든 예산은 많진 않지만 집행률이 18%밖에 안 돼요.

안전한국훈련인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집행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리추경 때나 이럴 때 삭감하지 않은 이유는 국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국비 때문에 삭감을 못하고 그냥 계속 가져간 거라고요,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 때문에.

국비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감사관, 공보관, 기획조정실, 도민안전실 소관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