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수도산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환경수도산업단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환경수도사업단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수도사업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6일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공원녹지과장 허준수 상수도과장 성동현 하수도과장 김진영 공원관리사업소장 정훈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 전에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준비시간은 서면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 같이 현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4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과 도랑복원사업에 대한 수생태복원 및 수변공간 조성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3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 3년간 야생동물 피해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15페이지입니다.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지역별 순환배치 운영현황과 설치 확대 계획 및 단속 실적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93페이지 율곡수목원 개장 이후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용자 진출입 편의를 위해 추진 중인 국도 37호선과 수목원 진입도로 연결 계획 및 구체적 노선계획과 향후 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PPT로 준비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허준약초단지와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계획까지 PPT를 확보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194페이지 감악산 자연휴양림 유치와 관련하여 지난 2020년 6월 행정감사 시에 산림청과 계속 협의를 진행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협의 및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설명해 주십시오. 그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194-196페이지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활성화 및 방문객 편의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방문객의 불편·불만·건의사항 등 민원현황과 개선된 내용에는 무엇이 있는지와 실질적으로 방문객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만족도조사 또는 설문조사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안에 먹거리촌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농산물판매장이 있는데 농산물판매장의 민원사항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213페이지 상수도 취수원과 상수원 보호구역 현황 및 주민지원사업 현황 및 예산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20년보다 2021년이 9100만 원 감소됐습니다. 이 사유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자료 58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와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부여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업체별 계약서 사본을 원본대조필을 찍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8페이지 현재 운영 중인 유아숲 체험원의 시설별 방문객 자료를 포함한 운영현황과 추가 조성 민원이 있는지 향후 확대 계획 여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43페이지 LH가 건설한 것 중에서 인허가 및 준공 시에 지하수 준공필증 또는 급수공사 준공필증을 제출하지 않거나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득하지 않고 자체 감리를 통해 허가가 나간 것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주택에 대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을 계획한 것이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에 오피스텔을 포함한 예측 공공하수처리 용량 및 차후 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 계획 및 신축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2페이지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차량 구입비용에 따라 차등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를 중고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18페이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단가 및 산출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 및 기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219페이지 하수도법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 부과 건수하고 금액은 기재돼 있는데 하수도법에 어떤 위반사례로 부과했는지 부과 사유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56페이지 희망꽃밭이 조성된 지역 현황하고 현재까지 유지관리가 되는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이리 예술마을 가로수 강전정으로 미관을 해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있었고 언론사 보도가 있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한빛타워가 탄현면 금승리 229-7번지에 SRF 고형연료 발전소 건립을 위한 개발행위를 신청했다가 불허됐는데 SRF발전소가 우리 단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이게? 소송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29페이지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관련해서 조성내역하고 산림자원화센터 기능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30페이지에 등산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심학산 등산로 계단보수 및 야자매트 시공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좋아졌다고 칭찬들을 하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약천사에서 능선을 오르는 길이 가파르고 파여서 안전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소각시설 신증설 추진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57페이지인데요. 이걸 입지선정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 현황하고 낙하리 소각장 부지를 활용해서 신증설을 할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떻게 된 건지 공모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217페이지 빗물 이용과 관련해서 법적대상으로 운동장, 체육관의 빗물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외에 적극적으로 빗물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하중앙공원 시설개선사업 관련해서 개선내역하고 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부여 결과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7페이지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증설과 관련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 공고 결과 입지 후보지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한 곳이 있으면 신청서를 같이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 운영현황이 있으면 권역별로 업체, 처리현황, 재활용처리 업무 플로우가 있으면 첨부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업체에서 개선요구사항이나 민원이 있는지 개선계획이 있으면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8페이지 현재 추진 중인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장사업 신청되었으나 미반영된 지역현황과 미반영 사유, 향후 추진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43페이지 파주시 하수도 보급률과 미보급 지역 현황 및 향후 정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감사자료 257페이지 물순환시스템의 개선사항 및 유지관리에 대한 필요한 총비용이 있으면 연 예산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 감사자료 267페이지 교하 중앙공원 시설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동료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질의입니다. 생활폐기물 쓰레기소각장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과 소각장 입지 선정 시 신청한 곳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과 229페이지 경의선 철로변 야당과선교 인근이 되겠죠. 파주시-고양시 구간 오·폐수로에 대한 실태와 개선대책과 진행상황을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14페이지 제220회 임시회 예산안 심의 당시 생태교란 야생식물은 전국적인 논쟁으로 경기도와 환경부 등 관계 기관에 건의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건의한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한번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8페이지 폐수 배출업소의 점검결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위반업소 리스트와 매년 반복 위반하는 업체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최근 배출 허용기준을 제출하시되 대부분 새로운 배출허용 기준이 신설되면 산업계에서는 이 물질들이 포함된 산업폐수를 기준일대로 적절히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신규 수질 이외의 물질의 특성, 물질특성별 처리 기술, 처리공정에 따른 효율을 비롯하여 실제 폐수 등으로 배출하고 있는 수질오염 물질의 종류와 농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업소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입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께서 도랑복원사업에 대한 수생태 복원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랑복원사업은 물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도랑의 수질 및 수생태 복원을 통한 관리기반을 마련하고자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021년 읍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법원읍 가야리 소재 호주울천 소하천이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서 사업예산 1억 원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현재 법원읍에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와 시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호주울천 도랑복원사업의 주요내용은 사업대상지인 호주울천의 수생태 복원을 위해서 식물 식재가 가능한 식생옹벽을 설치하고 식물종을 다양화하고 스톤네트를 설치하여 여울 조성을 통해 물 흐름의 촉진 및 용존산소를 증대시켜 수질 개선 및 수생물을 보호하고 양안이 옹벽으로 조성되어 접근이 어려운 호주울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돌계단 및 징검다리를 설치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야생동물 피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현황은 2019년도 128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었고 피해 8농가에 대해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1000만 원을 보상하고, 2020년에는 177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어 피해 7농가에 대해서 200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2021년 5월 말 현재 61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아직 농작물 피해보상 접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통해 농작물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동식 CCTV 지역별 순환배치 운영현황, 설치확대 계획 및 단속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투기 단속 이동식 CCTV는 2019년 도입 후 현재 총 18대를 읍면동마다 배부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도비 보조사업인 이동식 CCTV 설치사업에 17대를 신청하였으나 확정된 사업량은 4대로서 도비보조금 교부 즉시 구입할 예정이며 2020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평가 상사업비를 활용하여 읍면동 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4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동식 CCTV는 읍면동에서 직접 운영 단속함에 따라 단속실적이 현재 파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단속보다는 예방의 효과가 탁월하고 설치장소의 제약이 크지 않아 상습투기장소마다 쉽게 이동·설치가 가능하여 실제 운영하는 읍면동의 만족도 및 수요가 높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율곡수목원 연계관광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율곡수목원 연계관광도로 개설사업은 국도 37호선에서 율곡수목원으로 직접 연결되는 진입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수목원 방문객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임진각, 화석정, 율곡수목원을 이어주는 연계관광 기반을 구축하여 경기 북부권 대표 관광자원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도로구역인 파평면 율곡리 94-4번지 외 38필지 일원에 국도 37호선과 연결되는 도로 343m와 인도 227m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20일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였고, 5월 26일 경기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6월 14일 입찰공고 중으로 6월 중 착공해서 9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청하신 한방약초체험단지와 청소년수련원의 위치는 PPT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질의하신 감악산 자연휴양림 유치와 관련 산림청과 협의 중이라고 하였는데 행정사무감사 이후 현재까지 산림청 협의 및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악산 자연휴양림은 현재 유치를 위해서 산림청과 군부대 등 관련 기관과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유치 건의하여 2020년 10월 20일 대전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실제 사업을 추진할 서울국유림관리소와 대상지 최종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으나 현장답사 시 인근 객현리 사격장 소음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20년 11월 6일 25사단과 사격장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2021년 2월 21일 산림청을 재방문하여 자연휴양림을 조속히 유치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관할부대인 1군단 및 25사단과 사격장 이전 및 방음시설 설치 등 논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6월 중 산림청 및 관할부대를 방문하여 지속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휴양림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사업 관련 방문객 불편사항 등 민원현황과 개선내용, 방문객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과 만족도조사 등 설문조사 진행 여부 및 조사계획이 있는지와 먹거리촌 평가와 농산물판매장 민원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내 방문객 주요 불편 및 건의사항으로는 출렁다리가 안전한지 물어보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현재 출렁다리는 분기별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객들 불안을 없애기 위해 출렁다리 입구에 점검표를 설치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힐링파크 내 도보 이용 시 차량진입에 따른 불편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현재 제2주차장 입구에서 데크를 통해 힐링파크 안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수변데크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힐링파크 입구 오수처리시설 용량 부족으로 악취 등 민원이 발생하여 제2주차장 아래쪽에 250톤 규모의 오수처리시설을 신설하여 먹거리촌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외부로 돌리는 등 힐링테마파크 민원 해결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힐링테마파크 방문객 만족도조사와 먹거리촌 평가는 코로나19 관련하여 침체된 상태로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농산물판매장 민원사항은 운영자가 판매물품을 옮기는 차량이 진입할 공간이 없어서 인도를 낮춰줬으면 하는 건의가 있어서 판매장 건물 1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주차공간 마련이 가능한지 현장을 확인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2020년도 4억 9100만 원에서 2021년도 4억 원으로 줄어든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금 산출기준은 수도법 시행령 제19조2항에 의해서 산정방법은 ‘주민지원사업연도 전전년도의 원수취수량*0.05*전전년도 수공공급정수의 전국 평균가격’에서 산정된 금액을 근거로 환경부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국비 30%, 시비 70%로 해서 산출한 금액을 해당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 산정 시 전전년도인 2018년도 원수취수량 2638만 톤이 책정되었고, 2021년도 예산책정 시 2019년도 원수취수량 2348만 톤이 책정되어 원수취수량 290만 톤이 감소됨에 따라서 2021년도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전년도 대비 9100만 원이 감소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진혁 위원님, 이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페널티 부여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는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라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만족도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서류실적평가 항목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평가결과 2019년도 탁월등급을 받은 2개 업체에 대해 표창 및 각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고, 우수등급인 8개 업체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2020년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없습니다. 대행업체 10개소 모두 우수등급을 받아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업체별 계약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서 별도로 첨부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아숲체험원 시설별 운영현황과 확대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지난 2015년 율곡수목원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시작으로 2017년 탄현 유아숲체험원, 2020년 금촌 유아숲체험원, 2021년 운정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해 총 4개의 유아숲체험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아숲체험원은 상시개방형 시설로 율곡수목원, 탄현, 금촌 3개소에 유아숲지도사를 각 1명씩 배치해 3월부터 11월까지 계절별 자연물을 주제로 한 체험과 놀이, 만들기 등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파주시 관내 유아교육시설 5-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1일 2회에 걸쳐 유아숲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주 네 번째 토요일 일반시민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숲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 수 누계는 5월 말 현재 총 3173명으로 율곡수목원 989명, 탄현 1172명, 금촌 997명으로 예약률 및 참여율이 95% 이상으로 시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아숲체험원 신규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민원이 접수된 사례는 없으나 시민들의 호응과 요구도가 높은 만큼 매년 1개소 이상의 유아숲체험원을 신규 조성하여 시설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2022년 신규 1개소 조성을 위한 도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LH공사에서 인허가 및 준공 시 지하수 준공필증 또는 급수공사 준공필증을 제출하지 않거나 자체 감리를 통하여 허가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상수도과 관련사항과 하수도과 관련사항으로 나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시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규정에 따라서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해야 하며 상수도 공급은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수용가에서 급수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기존 상수도관로에서 분기 확인 및 계량기를 설치한 후 준공검사를 득한 후 수돗물을 공급함에 따라 운정1·2·3지구 신도시 지역에 지하수 준공 또는 급수 준공 없이 LH 자체 준공사항은 없습니다. 하수도 관련해서는 LH공사에서 추진 중인 운정신도시에 대하여 와동동 A4블록 서희스타힐스, 다율동 A12블록 휴아림, 동패동 A25블록 행복주택이 LH공사에서 주택법에 따라 자체 사용승인을 통해 준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공동주택을 준공한 것으로 하수도법 위반사항에 해당되어 각 아파트에 대해서 LH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태료는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운정신도시 내 오피스텔에 대한 하수량 반영 여부 및 향후 증설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운정신도시는 유입인구를 기준으로 하수량을 산정하여 하수처리장 건설을 추진하였으며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도시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인구가 포함되지 않아 하수량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건축허가 내용을 보면 주거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실제 인구가 유입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우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오피스텔 하수량을 포함하여 환경부에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하수량이 환경부로부터 인정될 경우에는 향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물량에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목진혁 위원님께서 2017-2020년 폐수배출시설 위반내역과 반복위반 사업장 및 신설된 배출오염물질에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7-2020년 폐수배출시설 위반내역은 총 136건으로 세부적인 위반내역이나 행정처분은 별첨1에 첨부하였습니다. 2017-2020년 폐수배출 2회 이상 반복위반 사업장도 총 16개소이며 세부적인 업체현황도 별첨2에 첨부하였습니다. 새로 추가된 수질오염물질로는 TOC와 생태독성이 있으며-TOC는 총 유기탄소입니다-TOC는 유기물질 측정지표가 COD에서-COD는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입니다-전환되었고 생태독성은 물벼룩을 이용한 급성독성 시험기준으로 적용분야가 기존 35개에서 82개 전 업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환경부 지침에 근거하여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별 배출량 기준 등을 반영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배출량 기준을 초과하거나 새롭게 추가된 수질오염물질에 대하여 기술지원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또는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재정적 지원은 북부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시·도비 70%, 원인자 30%를 부담하여 시설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20년 북부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4개소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 북부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6개소 1억 69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기자동차 차량가격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 여부와 보조금을 받은 차량을 중고로 판매할 때 보조금을 환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자동차의 연비, 주행거리, 에너지 효율 등에 따라 환경부에서 산출한 보조금액을 기준으로 차종별로 차등지급하게 되며 소비자가격이 6000만 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 6000-9000만 원인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하며, 9000만 원 이상인 차량은 보조금이 없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등록을 말소할 경우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게 됩니다. 보조금을 받아 구매한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할 경우 의무운행기간 준수의무 또한 매수자에게 인계되며 현재까지 2년의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등록 말소한 사례는 1건으로 보조금 환수조치를 시행하였고 현재 대상자가 분할납부를 요청하여 환수금 629만 원 중 360만 원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기준 및 단가 산출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 개별건축물과 타행위로 구분하여 부과됩니다. 개별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 등으로 오수를 하루 10톤 이상 발생하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고시된 단위단가로 부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파주시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2021년 기준 톤당 238만 2000원이며 산출근거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에 그간 투입된 하수도사업비 총액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변경고시하고 있습니다. 타행위의 경우 도시개발, 주택재개발, 택지개발, 산업단지 등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 행위자에게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환경부에서 수립한 표준건설비용으로 계상하여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토지보상비를 합한 총사업비를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수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용 중 위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하수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02건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기준을 위반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위반 95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4건,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미흡 1건, 분뇨 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2건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희망꽃밭 지원현황과 유지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꽃밭 조성사업은 읍면동 유휴공간에 시민과 협력을 통해 꽃밭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16개 읍면동 71개소에 26개종의 꽃씨를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16개 읍면동 91개소에 24개종의 꽃씨를 지원하였습니다. 조성 완료된 꽃밭은 시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 공간 및 여가공간 등 지역 내 방치된 공간을 지역사회의 활동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대상지 발굴 및 활용 결과를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의 조성 현황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헤이리예술마을 강전지로 지역특색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민원과 언론사 보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통일동산지구 헤이리예술마을 일원 버즘나무-플라타너스라고 하는 나무입니다-가로수는 1996년도 조성 당시 식재되었으며 현재는 거대목으로 성장하여 집중호우 시 낙엽으로 인한 배수로 막힘 등으로 도로 침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동사거리에 상가 주변 간판 가림 및 오두산전망대 등 버스 이동 시 가지 걸림 등 통행의 안전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4년 만에 전지작업을 실시하였으며 헤이리 주변 전정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헤이리예술마을에서 별도의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버즘나무는 수목 특성상 강전지를 하여도 생육에 지장이 없는 속성수로 현재 타 시군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으며 1년 정도면 가지가 많이 나와 강전정을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정작업 시 수목의 수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동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탄현면 금승리 ㈜한빛파워 SRF고형연료발전소 개발행위 불허가로 인한 소송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탄현면 금승리 229-7번지 일원에 ㈜한빛파워에서 신청한 SRF발전소 개발행위허가 불허가에 대한 소송은 도시발전국 지역발전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 확인 결과 2020년 4월 14일 소송이 접수되었으며, 올해 2021년 6월 8일 1심에서 파주시가 승소하였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내역 및 기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사업은 2020년 산림청 주관 공모사업으로 파주시 산림조합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3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2020년 1회 추경 때 예산 편성하여 법원읍 웅담리 산 142번지 일원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총 부지면적은 9677㎡이며 부지 내 공장 및 사무소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6월 말 현재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마는 절토사면 안정화, 우천 등 다소 지연돼서 11월 준공으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센터부지 조성 및 목재파쇄기, 톱밥제조기 등 산림장비 구입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는 산림사업 후 이용되지 않는 가지, 잡목 등 미이용 산물을 톱밥이나 축사 깔개, 친환경 퇴비 등으로 가공해서 자원화하는 사업으로 향후 센터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축사 깔개 등 지역 축산농가 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림의 선순환적 구조개선 등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창호 위원님께서 심학산 약천사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가파르고 파였는데 이에 대한 안전 대책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심학산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총 140m 구간에 대한 야자매트 설치 및 운동기구 3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천사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가파른 구간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만 사전협의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둘레길 등 우회해서 심학산 정상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학산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등산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 이성철 위원님, 손배찬 위원님 자원순환과 관련된 내용을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운영현황, 낙하리 소각장 현 부지 활용계획, 신증설 사업의 입지신청 현황 추진경과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와 운정 환경관리센터의 소각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낙하리에 있는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는 1일 처리용량 200톤 규모의 시설이나 노후화 및 고발열량 쓰레기 반입으로 1일 최대 처리능력이 160톤으로 감소된 상황이며 현재 1일 155톤의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운정신도시 환경관리센터는 1일 처리용량 90톤 규모의 시설로 현재 100% 가동하여 1일 90톤의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소각장 신증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첫 번째 행정절차인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에 있어 주민이 직접 단독이나 광역을 선택하여 입지를 신청하도록 지난 2월 2일부터 4월 2일까지 1차 공고하였으나 신청지가 없었습니다. 4월 12일부터 6월 10일까지 2차 공고한 결과 탄현면 낙하리, 파평면 덕천리, 법원읍 오현리 총 3개 지역에서 후보지가 신청되었습니다. 3개 지역의 신청부지는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인근 산림청 소유의 탄현면 낙하리 산 11-1번지와 재단법인 일산공원 소유의 파평면 덕천리 산 12번지, 국방부 소유의 법원읍 오현리 75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신청한 3개의 지역은 단독 또는 광역 두 가지 방식 모두 찬성하였고 어떤 방식이든 좋은 쪽으로 해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치위원회 구성, 주민동의 등 신청서류 적합 여부 검토 후 주민대표,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을 포함한 11명 이상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지에 대한 입지타당성조사 등을 실시하고 2022년 8월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입지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입지선정 후 전략환경영향평가, 국비 협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4년 착공해서 2027년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부지를 신증설 사업에 활용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으며 말씀하신 입지신청 서류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제출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창호 위원님께서 빗물이용시설 중 법적 대상인 체육관, 운동장 이외의 시설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은 물 재이용법 제8조에 따라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등이 설치대상이 되겠습니다. 파주시에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은 운정 홈플러스 등 7개소에 저류용량 68-1388톤의 소규모 시설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주체가 조경용수 및 청소용수 등 자체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주시는 소규모 빗물이용시설로 다른 활용은 극히 제한적이며 법적 적용시설 외의 일반 개인시설물에 설치를 강제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한계가 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창호 위원님과 손배찬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내용에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하중앙공원 시설개선 내역과 일정, 교하중앙공원 시설개선의 전반적인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하중앙공원은 2006년 교하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으로 조성된 공원이 되겠습니다. 15년이 경과된 공원으로 시설은 노후되었으며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계획으로 시설물이 설치된 공원으로 주민들로부터 전면적인 시설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교하중앙공원 시설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 결과 교하중앙공원은 잔디마당, 다목적광장, 습지식물원, 바닥분수, 주차장 증설 등 가족단위 쉼터 및 여가활동 공간과 생활 속 힐링, 소통장소로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일정은 지난 2020년 7월에서 11월 사이 주민의견 수렴 등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2021년 4월에 지방재정투자 심의 시 구체적인 세부 실행계획 수립 후 2차 심사의 이행조건으로 가결되어 6월 말경 2차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원안가결 시 지난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 4억 4000만 원으로 7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021년 12월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사업비를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2022년에는 사업을 착공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관련하여 경기도 및 환경부에 협의 및 건의한 실적,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건의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9일, 2020년 사업결과 제출 시 사업비 부족 등의 문제점을 언급하였고 2022년 국고보조금 사업을 신청하면서 사업비를 2021년 대비 1억 원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에 건의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사업결과 제출 시 야생식물 근본적 퇴치를 위해 파주시에서 공릉천 유해식물 뿌리째 뽑기 성공사례를 제시하면서 기간제 인력 지원 등을 위한 도비지원 시범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파주시 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환경보전종합계획 등의 용역을 통해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분포현황과 제거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도 및 국립생태연구원 등과 같은 전문적인 기관과 협업하여 생태교란 야생식물 제거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센터 권역별 업체현황과 업무 절차, 개선 요구사항이나 민원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재활용센터는 시민들이 버리는 가전·가구 제품 중 재사용 가능한 제품을 수리·판매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로 파주시는 현재 센터 지정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개선 요구사항이나 민원사항은 별도 없습니다. 파주시는 민간 중고물품판매소 중 우선적으로 적격업체 2개소를 선정하여 파주시 재활용센터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2021년 본예산에 육성보조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월 중에 공개모집을 거쳐서 10월경부터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재활용센터를 지정·운영하게 되면 시민들은 가전·가구를 폐기물로 버리기 전에 상태가 양호한 물품은 재활용센터에 수거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는 물품을 현장 확인한 후 재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거하여 수리과정을 거쳐 중고물품으로 판매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장사업 대상지 조사 중 미반영된 지역현황과 사유,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장사업은 매년 본예산 편성 전 해당 읍면동을 통하여 사업대상지를 신청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받은 수요조사 대상지를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 법원읍 법원리 등 7개소 17억 원, 2020년도 적성면 주월리 등 9개소에 11억 4000만 원, 2021년도 상지석동 등 3개소에 11억 1000만 원을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장사업 대상지도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하여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하수도 보급·미보급 현황 및 향후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기준 파주시 하수도 보급률은 약 94% 정도이며, 경기도 전체 평균 보급률은 94.6%입니다. 이와 같이 파주시가 경기도보다 보급률이 약간 낮은 이유는 지속적인 개발 및 인구유입과 산지가 많고 넓은 면적에 따라 하수도 공급이 장기간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하수도 보급 확대를 위해 현재 재정비 중에 있는 파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목표연도 2025년 96.15%, 2030년 97%, 2035년 97.8%, 2040년 98% 하수도 보급의 점진적 확대를 검토 중이며 사업비는 1조 3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물순환시스템 개선사항 및 유지관리 총비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물순환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은 시설비 1억 4500만 원, 공공운영비 6억 3300만 원으로 총 7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5월 기준 물순환시스템 시설개선 사항으로는 펌프수리, 전동밸브 설치, 배전반 교체, 축전지 교체, 콤프레셔 수리 등 11건의 정비를 완료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전기안전관리대행, 안전검사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시설물 일일 점검을 통해서 물순환시스템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친수공간추진단에서 물순환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운정호수공원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하상여과수 개발과 가동보 2개소 교체를 올해 9월 실시설계를 마치고 10월에 착공해서 2022년 6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손배찬 위원님께서 경의선 철로변 야당과선교 인근 파주시와 고양시 경계구간 오폐수로 실태 및 개선대책과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경계지역 파주시 야당동, 고양시 덕이동·탄현동 일원은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사용 중에 있어 개인오수처리시설을 거친 생활하수가 배수로를 통해 파주시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 경계지역 생활하수 유입과 관련해서 파주시는 2020년 4월부터 5월까지 배수로의 유입구부터 소리천 상류까지 약 460m 구간 하수관로를 매설하여 생활하수가 하수관로를 통해 이송되도록 개선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간 고양시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덕이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시 광성교회 일원을 최우선적으로 정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2021년 9월 광성교회 주변에 대한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 탄현동 소재 일산직업능력훈련원 및 인근 상가에서 유입되는 생활하수에 대해서는 개인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점검 강화 및 사용자 관리요령 안내 등을 요청하였고, 앞으로 탄현동 지역에 대한 공공하수도 정비여건 발생 시 일산직업능력훈련원 등 개인오수처리시설 사용 건축물에 관한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해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과태료 부과 이후 실질적인 저공해 조치를 위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단속된 차량의 저공해 조치 이행현황에 관해서 질의하셨고, 덧붙여서 대기오염측정망과 간이측정망에서 측정된 결과가 시민에게 제공되는 장소와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종합검사에 불합격한 차량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적발될 경우 1차는 경고, 2차부터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두 번째, 고농도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로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저감장치를 부착하였거나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세 번째, 미세먼지가 심해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우 운행을 제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과 지난 12월부터 3월까지 계절관리제 운영기간 동안 적발된 차량은 211대 378건이 되겠습니다. 관내 등록된 차량 83대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저공해 조치명령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26대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23대는 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관외 등록된 차량 128대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에 적발사실을 통보해서 후속조치를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편 운행제한에 적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관내의 모든 5등급 경유차량 6051대 소유자에게 조기폐차 지원비용과 저감장치 부착에 관한 설명이 담긴 안내문을 4월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운행제한 단속과 병행하여 5등급 경유차가 저공해 조치를 모두 이행할 수 있도록 홍보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가대기오염측정망, 간이측정기에서 측정되는 미세먼지 정보는 측정기가 가장 가까운 미세먼지 신호등을 통해 표출하고 있으며 파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측정지점별 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점을 대상으로 35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민들의 야외활동 시 쉽게 대기상태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측정망과 간이측정기 설치지점은 23개소가 있으며 위치는 별도로 제출해 드렸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명규 위원님께서 노후 상수도관 현황 및 연차별 정비계획과 노후관 교체 이외에 노후관 녹물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 관망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파주시 노후 상수관로는 전체 1930㎞ 중 13%에 해당하는 259㎞가 20년 이상의 관이고 관종불량, 수질, 누수, 유수율 등을 고려해서 77㎞가 교체대상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우선순위별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노후관 77㎞에 대하여 교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45억 원을 투입해 10.07㎞ 교체 시 60.6㎞의 교체를 완료하게 되며, 현재 진행 중인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완료 시 노후 상수관로 정비에 대한 마스터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질의하신 노후관 녹물 해소방안은 녹물 발생 블록 전단에 정밀여과장치를 설치하거나 문제관을 세척하는 방법이 있으나 상수관로가 복선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적용에 제한적인 실정이며 노후관 교체가 근본적인 해결 방법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안명규 위원님께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현재의 관망관리 사업과의 차이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2019년 인천 적수사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으로 환경부에서 161개 지자체에 보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수장이 아닌 상수관망상에서도 ICT 정보통신 기반의 감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파주시는 41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간 수압측정 2조, 다항목 수질계측 6개소, 소규모 유량감시 시스템 30개소, 염소농도가 떨어진 수돗물을 강제 배제하는 자동드레인 1개소, 관 세척을 위한 점검구 설치 6개소, 원격검침 288개소 등의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본 사업은 파주시가 2014-2016년 시범적으로 도입한 스마트워터시티가 모델이 된 사업으로서 당시 개발된 기술이 보완되어 전국 지자체로 확대 적용되는 것이고 파주시의 상수관망이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감시·관리의 밀도를 더 높이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중지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율곡수목원 연계 관광도로에 관해서는 PPT를 보여드리고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이동, 파워포인트 보면서) 일단 이렇게 수목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청소년수련원 수용 규모가 500명 예상되고 여기에 약초단지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주 진입로는 이렇게 되고 여기에 율곡대대가 앉아 있습니다. 현재 주 진입로가 이게 37번 도로인데 여기에서 못 따준다고 계속 불허가를 받았고 반려도 받고 단장님이 어렵게 따서 회차를 해서 다시 부체도로로 나가는 연결로가 형성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도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변휴게소가 여기 있는 거고요. 테이퍼가 이렇게 돼서 감속차선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흘러서 부체도로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부체도로로 92번 버스가 다닙니다. 버스가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차를 돌려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보시면 지금 이게 주차장입니다. 주차장도 동선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차를 해서 이렇게 부체도로로 나가게 돼 있고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기가 침수됐습니다. 침수돼서 이 물이 이쪽으로 역류해서 여기서 버스가 침수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 역류방지시설을 꼭 해야 합니다. 여기가 도랑이 있거든요. 이 부분으로 해서 여기가 침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공사하실 때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높이와 이 높이가 한 1.5m 차이가 납니다. 별로 높이 차이가 안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돌아오면 이 부체도로로 해서 꼭 이렇게 회차를 해야 하는 거냐, 사실 들어오면서 여기 1.5m 차이 나기 때문에 천천히 들어올려서 2배로 맞춰서 바로 타고 내려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앞으로 많은 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도로를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격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이동, 다시 의석으로) 단장님, 이게 계약도 하실 거고 9월까지 완료를 하실 건데 앞으로 추가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단순화시키고 92번이 안에 들어가서 회차로 가야 되다 보니까 주민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걸 공사계약자가 선정되더라도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37번 도로에서 가감속차선 따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데 단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의견을 내셨고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울국토관리청에 협의를 몇 번에 걸쳐서 했을 때 가감속 부분까지도 거기서는 좀 ‘위험하다, 어렵다.’ 해서 계속 우리가 보완도 받고 심지어 서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반려도 받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들어와서 그대로 나가면 상당히 좋은데 그래서 저희가 구조적으로 설계하는 때에 말한 게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는 게 가장 좋지 않으냐.’ 했더니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가감속차선 하면서 높이하고 부체도로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이 있어서 도로 쪽 전문가 분들이 안전이라든가 구조적인 문제 이런 걸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안은 나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92번 버스라든가 비가 많이 왔을 때의 침수문제 이런 것도 당연히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일단 설계는 이렇게 해서 서울국토관리사업소하고 협의는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는 돼 있습니다. 다만 전문업체가 하게 되면 설계변경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랬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구조적이라든가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개선되도록 끝까지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다음은 감악산 자연휴양림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위 때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감악산 같은 경우에는 연천, 양주, 파주 세 시군이 합쳐서 감악산 공동브랜드도 개발하고 있는데 사실 양주가 저희보다 더 빨리 여러 가지 여건들을 시행하고 있어서 우리도 저렇게 가야 할 텐데 하는 조바심이 생깁니다. 양주에는 국립수목원도 있고 휴양림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사격장에서 사격을 했나 보죠?

그때 현장실사를 할 때 바로 옆에 객현리 군사격장이 있습니다. 사격을 하면서 총소리가 들려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재검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은 그런 총소리나 이런 게 들리면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군부대하고 이전계획이라든가 만약 군대에서 안전문제다 하면 방음벽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는 여기가 군사지역이다 보니까 가끔 포 소리도 들리고 헬리콥터 소리도 들리고 여러 전차 기동하는 소리도 들리고 하는데 소총이나 이런 건 소음기 이런 것들로 해서 보완하는 방법은 없나요?

일단 소음문제는 방음벽이나, 만약 방음벽이 미관이 안 좋을 경우에는 투명방음벽으로 하는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소음 관련 아니면 사격을 했을 때 총소리가 나는 부분만 방음시설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군단하고 협의를 하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안보자문관을 선임하셨으니까 고민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차후에 협의할 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감사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원금액이 들쑥날쑥하거든요. 이게 임진강 주변입니다. 임진강 주변에는 상수원 보호구역 그다음에 이번에 홍수가 오고 돼지열병이 와서 민심이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도 있지만 지원사업이 9000만 원이면 마을별로 나눠가기 때문에 꽤 많은 돈이 줄어든 거거든요. 가능하면 줄지 않게끔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금액이 일정하면 상관없는데 취수량에 따라서 하다 보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 퍼스트 정책 공모 최우수상 수상을 위해서 특별히 직접 PPT 발표까지 해 주시고 특별조정금 50억 원 확보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질의는 해야겠죠. 지금 유아숲 체험원 시설별 운영현황 확대 계획하고 여러 가지들을 보니까 굉장히 시민들이 만족을 하고 있고 또 추가로 요청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떤 연구 논문을 찾아보니까 숲을 체험한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비교하면서 긍정적 감정, 친사회적 행동, 또래 관계, 저공해 숲 체험을 경험한 아이들이 더 효과적으로 발전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아이들에게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죠. 독일에서는 숲유치원에 입소한 아이들이 숲유치원이 아닌 일반 유치원에 입소한 아이들보다 창의성과 사회성, 집중력과 수학적 사고, 음악성, 스포츠 동작 교육 등 거의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파주시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인지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매년 1개소 이상으로 신규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에 1개소는 어디를 대비하고 계신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올해는 운정 호수공원 쪽을 했고 내년에는 금촌 학령산 쪽에다가-금촌이 도심이고 시청 옆이고 해서 어린이집도 의회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유아숲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대략 유아숲 조성을 하게 되면 추정 예산이 얼마 정도 되고 있나요?

보통 1개소 하는 데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보통 1억 50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1억 5000만 원이라고 하면 실제로 1개소보다는 더 많은 곳을 신청하고 또 그 부분에서 도비가 안 된다고 하면 시비 자체로 해도 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조성하는 데 1억 5000만 원 중에서 50%는 도비가 지원되고 50%는 시비로 해야 하는데 유아숲이 현재까지 파주는 4군데거든요. 그런데 운영할 때마다 저도 직접 가보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학령산 쪽 시유지가 있는 부분에다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추가로 하면 도에 일단 좀 더 요청을 해보고 만약 정말 좋은 지역이 있다고 하면 시비로도 추진할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좀 통과시켜 주신다고 하면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아이들에게 뭔가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위해서 시비를 아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도비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도비·시비 그리고 시비 자체만으로도 더 많은 곳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수도과 관련에서 LH가 참 갑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기업인지 악의 축인지 없어져야 할 단체인지 참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파주시에서만 이렇게 갑질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타 시군에서도 보니까 하수도법 위반은 고사하고 지금 보면 2개만 A4블록은 과태료 부과 징수를 하신 거고 나머지 2개 총 3개가 문제가 돼 있는 걸로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를 했을 때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들이 준공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파주시가 더 이상 LH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을 위반하고 저희가 고작 30만 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만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 두 분을 통해서라도 국감에서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것에 대한 피해상황과 지켜지지 않았던 위반사항들을 모아서 제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LH에서 그동안 아파트에 대해서 서민주택형 이런 쪽에 대해 일괄적으로 본인들이 짓고 준공해서 저희한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 주는 형식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타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진행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상수도 관련도 따져봤고 하수도 관련도 따져봤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LH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정부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일방적인 준공이나 주택건설에 대해서는 다시 LH에서 하지 못하고 국토부에서 하는 거로 정책이 바뀌어 있고요. 먼저도 위원님께서 방문하신 운정3지구 하수처리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LH와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하수처리시설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주택이 완료되고 입주가 돼야 하는데 먼저 짓고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하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에서 내달라.’ 이런 형식이어서 저희가 시장님이랑 의원님들하고 같이 강력히 문제를 삼고 3지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안으로 다행히 여유가 있는 금촌 쪽으로 임시관로를 하고 기존에 있는 하수처리시설로 해서 일단 입주하시는 주민들은 피해가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LH가 일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 파주시에서도 사소한 과태료 처분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LH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행정절차를 하고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금촌 쪽으로 임시관로를 빼는 부분인데 차후에는 증설하는 게 맞는 거죠. 3지구에서 나왔으면 3지구에 대한 증설이 필요할 것이고 금촌에 하면 금촌권에 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이걸 임시관로로 해서 나중에 대비한다고 하는 것은 옳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임시관로를 깔게 되면서 금촌에서 운정으로, 운정에서 금촌으로 가는 교통을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피해보상까지도 우리가 실제로 요구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더 이상 LH한테 끌려다니는 형태가 아닌 우리가 LH에다가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하고 당당히 그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피스텔 관련해서 중간에 법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하수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운정 지역에 많은 오피스텔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럴 경우 지금 증설 중에 있는데 그 물 양이 포함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차후에 더 증설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도 지금 있는 지역 부근에다가 증설을 해야 한다는 겁니까?

지금 운정신도시 내에 상가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획된 양의 하수를 계산해서 1·2지구 하수처리장이 6만 톤이 설치가 됐고 3지구도 기본 지역별로 지정해서 6만 톤으로 해서 설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큰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는 물 양을 초과하게 되면 저희가 하수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오피스텔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렇다고 오피스텔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파주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들어와야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앞으로도 증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2지구에 있는 건가요, 여기가?

네.

2지구에 계속 증설을 하실 계획인가요?

오피스텔 증설계획이나 건축이나 이런 쪽에서는 저희도 협의를 사전에 할 겁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하수량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습니다. 만약 그것이 지구 내라든가 오피스텔로 인해서 증설이 되는 것도 하수량에 인정이 돼서 국비가 지원된다면 증설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실제로 원인자부담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비로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타행위나 이런 걸 따져서 원인자부담으로 새로운 하수처리를 설치해서 본인들이 부담해서 하든가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다 강력히 건의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꼭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환경보전과 배출오염물질 관련해서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배출위반업소 단속을 우리가 매년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들을 저희가 경고도 하고 정지도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관리하는 사람, 시설이 아무리 잘 되어 있더라도 시설을 운영하는 관리자가 운영을 잘해야 합니다. 폐수처리라는 것은 공법이 다양하거든요. 물리적인 처리방법이 있을 수 있고, 생물학적 처리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화학적 처리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운영에 대해서 첫 번째 잘해줘야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시설이 오래되다 보면 노후돼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리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에서는 환경관리인을 지정해서 저희가 전문기관인 환경보전협회에 교육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컨설팅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시설에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그다음 노후시설에 대해 저희가 매년 영세업장에 대해서는 폐수처리시설이든 대기배출시설이든 방지시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근본적으로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위반하시는 분들이 연속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련법에 의해서 조업정지라든가 폐쇄명령까지 과감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확인했는데 그러면 조업정지를 시키고 폐쇄명령을 했을 때 업장이라고 해야 하나요, 업장에서도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유예기간을 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행정조치를 하나요?

조업정지는 1회는 10일, 2회는 30일 이렇게 위반횟수에 따라서 조업정지일이 달라질 수 있고 심한 경우 폐쇄명령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환경오염을 유발시킨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것을 하지 않고 법적인 처리를 해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선의 여지가 있고 조업정지로 인해서 그 공장에 어떤 사업에 문제가 된다든가 특별한 사유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조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으로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건이 안 되는 그런 곳은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걸 안 하고 과감히 조업정지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니까 지원도 해 주더라고요. 지원을 이렇게 해 주는데 그분들은 신청을 안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잦은 위반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따로 신청을 안 하나요, 지원을 해달라고?

시설 노후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청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신청자가 별로 없었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순위로 해서 선정을 합니다. 우선순위에서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반이 많으면 우선순위에서 순위가 밀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잦은 위반을 한다는 것은 환경오염을 계속 유발시킨다는 건데 그런 걸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건 옳지 않은 건가요?

위반을 하는데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시설 자체가 노후됐거나 아니면 새롭게 물 양이 늘어나서 증설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실무자들이 다 압니다.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해 주십사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지원하셔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를 보면 과장님이 굉장히 업체들과 유기적으로 관계를 가지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면서 바로바로 조치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 받아본 거 보니까 주민만족도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서류실적 평가항목이 되어 있는데 조례도 찾아보니까 이 내용에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약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만족도평가라고 돼 있어서 총점 100점 만점에 30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평가단 현장평가는 40점, 서류실적평가는 30점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느끼는 부분인 것 같아서 오히려 주민만족도 평가가 더 높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가단 현장평가는 실제로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점수는 좀 더 낮게, 그리고 서류실적평가 부분은 좀 더 높게 해서 아무래도 주민만족도가 제일 높은 평가점수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규정할 적에 현장의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주로 해서 40점을 기준으로 하고 주민만족도 30점으로 하고 관련된 서류라든가 꼭 기록해야 하고 남겨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30점으로 해서 가감점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깨끗이 하고 지역을 위해서 충실히 잘한다.’라는 지금 지역별로 청소업체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점수 평가도 주민만족도를 상향해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개선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가 효율성 제고 방안을 고민하다 보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용 산정을 위한 틀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집운반비용 산정기준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요?

수집운반비 같은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통해서 예를 들면 파주시의 총 차량운행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소각장까지 운행거리라든가 그다음에 청소면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정해서 원가분석을 하면 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수집운반비를 책정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원가분석을 한다는 것은 실제로 외부 용역업체 부분 얘기하는 거죠?

네, 용역으로 합니다.

그런데 외부 용역업체가 최선을 다해도 반드시 객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타당한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분들께서 이 부분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수집과 운반비용 산정을 위한 틀을 먼저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발을 하시고 나서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주시면서 서로 맞추는 부분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향후에 원가분석 할 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행비용 관련해서 정산을 할 때 혹시 환수규정도 마련이 돼 있나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수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정산을 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안 했다든가 과청구를 했다든가 이건 저희가 매달 확인도 하고 연말에 정산도 해서 과오된 것들은 환수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혹시 환수규정 관련해서 환수한 적이 있었나요?

그건 매년 점검을 해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일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통 대행비용을 정산할 때는 인건비의 적정 지급여부도 확인하고 계시죠? 미준수 시에는 제재규정도 따로 주셨을 거고요?

네,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은 항상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약서에서 어떤 목표달성 정도라는 부분들이 있나요, 혹시? ‘어디까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그리고 달성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저희가 대행업체 평가할 적에 그때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과업지시서상에도 일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계약서 이외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대행업체로부터 우리가 제안하거나 대행업체가 우리한테 제안도 해서 기초부터 계약 협의할 때에 다시 추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추가하고 개정해야 될 것들은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연단위로 개정할 계획이나 협의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건 저희가 일단 계약을 했더라도 시장 여건이 변했다든가 고용관계가 바꼈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계약과 현지의 추세가 맞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타당성이 있을 때는 계약변경까지 검토를 해서 추진합니다.

저희가 그 업체에 대한 권리를 제공해 주는 만큼 지도 감독도 강화를 해야겠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했을 때 대행업체에 대해서 연 몇 회 지도감독을 하고 있나요?

일단 매달 비용에 대해서 비정산비, 정산은 정산해서 지출하면서 거기에 따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용 부분 이외에도 서비스 이행 여부도 확인하신 거죠?

네, 근태관리라든가 대민서비스라든가 청소상태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거에 대해서는 매달 또는 수시에 현장방문을 해서 민원사항 있을 때라든가 그렇게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성과 부분에서는 당연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잘못했을 때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봤더니 평가점수가 5등급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너무 세세하게 나누신 게 아닌가 싶어서.

90점 이상은 탁월, 우수는 80-90점 현재로는 이 정도 선으로 해서 너무 디테일한 것은 아니고 60점 미만일 때는 부진으로 해서 과징금도 하고 두 번째는 계약해지까지 강하게 넣어놓기는 했습니다.

타 시군 보니까 보통 많으면 4개 정도 하더라고요. 탁월, 우수, 보통 비슷한데 미흡이나 부진 부분은 하나로 합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고민해 보셔서 이게 많이 나눠져 있다고 하면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게 되냐면 보면 2019년에는 탁월등급 받은 게 2개인데 2020년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없거든요. 그러면 안일해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더 잘해야겠다보다 내가 이 정도만 해도 기본은 간다는 생각을 갖지 않게끔 더 잘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페널티의 등급을 최소화시키셔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는 5단계로 돼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미흡과 부진, 말 자체가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정하는 거로 해서 전반적으로 차후에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경기도 퍼스트 정책공모에 대해서 경기 어울림터 공원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 50억 원 확보에 만전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소비자 가격이 6000만 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을 전액 지원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매자는 돈을 전혀 안 들이고도 6000만 원짜리 살 수 있는 건가요?

가격이 6000만 원 정도 되는 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하는 본인 부담 없이 살 수 있다고 하시는 거죠?

그게 보조금이거든요. 공짜로 사는 게 아니고 자부담은 항상 있는 겁니다.

자부담은 있고요? 몇 % 정도 되는지요?

보통 차 가격에 보조가 한 40-50% 정도 됩니다. 좀 비싼 차들에 대해서는 보조금 50% 정도 해 주고.

여기 답변에 소비자가격이 6000만 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이라고 해서 그러면 한 푼도 본인부담 없이 사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예를 들어서 H사의 코나 같은 경우 보통 국비가 800만 원 정도 하고 지방보조 400만 원 해서 한 1200만 원 주고 있거든요. 차 가격은 훨씬 비쌉니다, 4000-5000만 원.

그 정도 되나요? 알겠습니다. 하수도 관련해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했다는 위반이 95건이 있었는데 수질기준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지요?

개인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나가는 방류수를 채수합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 농도에 따라서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나가나요, 아니면 주변에서 신고를 해서 나가는지.

정기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면 200톤 이상 되는 것들은 분기에 한 번씩 한다든지 작은 것은 반기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들어와서 봤더니 시설 운영이 안 돼서 악취가 나거나 이건 방류수에 문제가 있다 싶은 것들은 현장에서 민원에 따라서 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희망꽃밭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하시잖아요. 이거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정훈수입니다. 꽃밭가꾸기사업은 꽃씨만 주는 거고 정원가꾸기사업은 보조금으로 해서 꽃을 재배할 수도 있고 그거에 들어가는 다른 비용도 지원을 해 주는 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그럼 희망꽃밭은 꽃씨만 시에서 지원한다는 건가요?

네, 시에서 꽃씨만 지원해 주면 읍면동에서 주민들하고 꽃밭을 구성하는 거죠.

문산천이 그런 경우인가요?

문산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꽃씨를 임진리 쪽에는 양귀비를 조금 준 게 있는데 그 외에는 아마 읍장님 자체 비용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헤이리마을 수목전지 관련해서 방문객들이 ‘너무 무참히 잘랐다, 나무가 고통스러워 보인다’고 하거든요. 답변해 주신 것처럼 수목의 수형을 최대한 고려해서 강제전정 시에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생육이 빠르고 크는 건 30m 이상씩 자랍니다. 사실 4년 정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약전정이 있고 강전정이 있는데 강하게 하더라도 금방 나오고 해서 차량통행 안전문제 그다음에 바람이 불고 하면 쓰러집니다.

뿌리가 깊지 않은가 보죠?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할 적에 미관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일단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4년에 한 번씩 할 게 아니고 주기를 당겨서 짧게 그렇게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RF발전소에 대해서는 소관사항이 아니니까, 다 완공된 다음에 배출가스만 대상이신 거죠?

이것이 아무래도 지금은 초기단계고 완료가 됐을 때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물론 대기배출시설 용량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1·2종은 경기도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파주에서도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상 저촉을 받고 관리받아야 하는데 그건 설치한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완공돼서 가동되면 자동으로 센서에 의해서 24시간 감시가 가능한가요, 배출가스에 대해서?

배출가스가 TMS라고 해서 자동으로 측정해서 원격으로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에서 볼 수 있게 그렇게 TMS를 설치해서……

24시간 볼 수 있다는 거죠? 소각장도 마찬가지?

소각장이나 하수처리장 시설에 설치된 것과 같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미이용산림자원화센터 관련해서 보면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에서는 같은 장소에 5000만 원 예산으로 1만㎡의 약용작물재배시범사업을 한다고 했거든요. 웅담리 142번지예요.

그 바로 위입니다.

같이 협업을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사업 자체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폐기된 나무들을 다시 톱밥을 만든다든가 퇴비로 만든다든가 이러한 시설이고요. 그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가 넓다 보니까 장소만 같이 쓰게 되는?

제가 현장을 봤을 때는 그 위 산 쪽으로 재배하는 걸로 있습니다.

이게 파평산 입구 올라가는 데죠?

네, 군부대 위쪽입니다. 거기가 가파르거나 하지 않습니까?

진입도로도 사실 파평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게 상당히 가파르거든요. 그래서 우려돼서 여쭤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7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심학산 약천사 올라가는 등산로 관련해서요, 이용 승낙이나 이런 걸 받기 어려운 게 제가 그 등기를 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근저당 잡고 또 그 사람을 또 근저당 잡고 이런 식으로 아주 소유가 여러 사람으로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매입이 가능할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개선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좀 가파르고 아시는 것같이 위험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살얼음 얼고 그러면 상당히 위험해서 어쨌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등산객 입장으로, 등산로에 새로 야자매트 깔아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비탈면 같은 경우 야자매트 구조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미끄러지더라고요. 저도 여러 번 미끄러져서 이번에 새로 깐 데서도 넘어졌고 또 일부 시민들도 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베를 짜거나 볏가마 그전에 짤 때 보면 새끼줄 씨줄을 걸고 날줄을 세로로 걸고서 가마를 짜잖아요? 그러면 길게 나오면 겉에 표면이 가로로 되어 있으면 이게 미끄러지질 않는데, 야자매트는 보면 가로로 된 게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줄이. 그래서 이게 좀 미끄러지는 구조인데, 혹시 그게 현재 깐 것하고 반대 방향으로 직조된 게 있는지 알아봐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의 것을. 그런데 공장에서 나오는 거라 쉽진 않겠는데 혹시 그런 방향으로 직조된 게 있으면-지금하고 역방향으로-그런 걸 깔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비가 오거나 그러면 넘어지고 저도 여러 번 새로 깐 데서도 미끄러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직조가 다른 게 있다면 그런 쪽에는 그런 거로 깔도록 하겠습니다.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감안하고 한번……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낙하리 소각장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이 답변서대로 하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됐을 때 2027년이잖아요, 준공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6년 이상 걸려야 하고, 낙하리 소각장 지금 내구연한 지난 것 아닙니까?

현재 지났습니다.

지났는데도 계속 보수해 가면서 쓰는데 최대한 소각장 신설을 앞당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너무 시기상조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늦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입지선정을 하기 위해서 지난 6월 10일에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것처럼 세 군데에서 유치 의사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입지선정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주민과 상생해서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빠르거든요. 그래서 약간 늦더라도 그게 또 가장 빠른 방법이고 해서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한 사유 중의 하나고요. 그래서 하여튼 내구연한이 지난 거지만 최대한 해서 진행을 할 거고 행정절차가 2년 정도 걸리고 공사를 시작하면 3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대로 하는 게 2027년까지인데 진짜 이 안에는 어떻게든 증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빗물 관련해서요, 제가 관심 있어서. 그때 우리 의원들 연구단체 도시재생연구회에서도 수원시를 답사한 적이 있고요, 빗물 관련해서 현장도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민간이나 공공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빗물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또 일정 부분 지원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파주시에서 이렇게 할 수 없나 해서요.

현재는 법적으로 종합운동장이나 체육관, 공동주택 같은 설치대상에서는 하고 있고 개인에 대해서는 권고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이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라든가 지원해 주는 이런 것도 방안을 강구해서 빗물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의원들하고 같이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빗물을 사용함으로써 상수도 사용량도 감소하고 하수 발생량 감소효과가 있다 그러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 개인이 할 때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는데 최대 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수원시청이나 의회에도 투수블록이나 빗물침투, 도랑, 저류조 이런 시설 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시는 얼마 전에 현장감사 때 비점오염은 정화시설 한다고 현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수원시는 이걸 설치함으로 해서 자연적인 방법으로 비점오염을 줄여서 물 순환 상태를 개발 이전에 가깝게 만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파주시에서도 벤치마킹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원이 사실 잘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수원에서 빗물 재이용해서 빗물 저류조 지하탱크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파주시에도 건물 지붕 같은 데서 빗물을 채집하는 그런 거로 해서 노면살수라든가 이렇게 해서 재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수원에 벤치마킹 저희들 갔을 때도 보면 개인 집에도 물 항아리들 놓고 빗물을 받아서 정원수로 쓰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관련해서요, 제가 봉일천 대원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갔더니 송촌토파즈 맞은편에 축사들이 많은데 그쪽 일대 공릉천 둑방하고 실개천, 동네가 거의 가시밭으로 덮여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베는 것 갖고는 안 되고 일일이 이거 뽑아야 되는 거죠?

가시밭 같은 경우는 사실 베면 따갑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꽃이 피거나 하기 전에 뽑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 그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공릉천 쪽에 가시밭하고 돼지풀 쪽에 이런 사업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저도 모르고 예초기로 베어봤더니 온몸이 따가운 게 하루 이상 가더라고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씨앗이 한 포기당 2만 5000개 이상이고 종자가 60년 후에도 싹이 튼다고 되어 있어요. 상당히 번식력이 강한 건데 뽑는 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인력으로 뽑는 게요. 친환경 제초제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용 가능 여부를 환경부 질의해서 한번 사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제초회사 직원은 아니지만.

친환경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어떤 식물이든 죽여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좀 해야 되는데 특정 풀, 쉽게 외래종이나 아니면 잡풀 같은 그런 것만 선택해서 하는 그런 친환경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봐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뽑는 것도 사실 뽑음으로써 그전에 씨앗이 떨어진 것이 발아가 안 된 것들이 다시 토양이 공기와 잘 융화가 되면서 오히려 뽑았는데 더 씨앗이 발아가 돼서 다음에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친환경제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회사에 알아보니까 그 회사는 염수, 우리 제설제에 쓰는 바닷물 정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전에 산소 잔디밭에 잡풀이 나면 소금을 뿌렸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그쪽에 보면 공릉천변도 그렇지만 우리 파주시 곳곳에 외래종이 있어서 얼른 제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릉천변은 아무래도 축사의 사료가 해외에서 유입되면서 외래종이 많이 번식된 거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염수든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제든 문헌과 사례를 찾아봐서 저희도 인력으로만 해서 제거할 것이 아니고 제거하기 좋은, 효과가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무튼 제초제를 막 살포할 순 없는 거고 집중적으로 나 있는 곳에 선택적으로 사용을 해야겠고, 또 일단 제초제 그러면 거부감이 있어서요,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관리사업소 호수공원과 친수공간추진단에서 소리천 일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물순환시스템에 관련 우리 친수공간팀하고 서로 협업 내지는 사업의 진행이 어떻게 됐나 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린 겁니다. 그동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물순환시스템을 전담해서 쭉 관리·운영을 해 오셨는데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시스템 자체에 자주 일어나는 교체, 고장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담당이나 그걸 맡아서 운영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친수공간팀에서 지금 하상여과수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운정호수공원에 가동보 교체도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친수공간팀에서 이런 계획을 잡고 단장님 추진하면 이게 완료가 된 다음에, 완공이 된 다음에는 운영주체는 어디에서 맡아야 되고 관리해야 된다고 내부적으로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계는 아니죠?

네, 아니고, 공사가 완료 돼서 만약에 그것이 호수공원 그쪽으로 전반적으로 한다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같이 운영하는 거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그 부분까지는 협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협의를 한 적은 있으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물순환시스템을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했습니다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환경직도 좀 보완을 하고 인원을 보충했습니다. 물론 아직 그 인원 갖고 충분하게 인력이 완전히 구성되진 않고 물순환 그쪽은 기술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과막으로 해서 멤브레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민한 시설도 있고 그걸 교체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공릉천에 하상여과수를 유입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 두 가지를 비교해서 저희가 추진단도 같이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운정시민들한테는 운정호수공원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위치죠. 그래서 그중에서도 그동안 수차례 얘기한 부분이 건천에 대한 부분, 수질오염에 대한 부분, 흐름이 없다는 이런 부분이죠. 올해까지는 그러면 가동은 하겠네요? 원래 가동이 1년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물순환시스템 같은 건 동절기에는 어렵고 보통 4월 지나서 얼음 얼기, 추워지기 전에 한 11월 초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이번 기회로 단장님 위시해서 추진단 쪽하고 내부적인 업무협의를 해서 이걸 통합관리 일원화시키는 개선대책을 사전에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사업이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됐을 때 그 운영관계는 효율적인 쪽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하중앙공원에 대한 부분은 자료에 충분히 나와 있고, 제가 용역보고회 할 때 한번 위원으로도 참석을 해서 내용을 좀 제시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 지면주차장이 현재 38면, 그런데 더 확보하는 주차장 면이 아직 안 나와 있네요? 소장님, 그거 우리 용역보고회 할 때 몇 면으로 확정했죠?

주차면에 대해서는 38면 동일하게 잡혀있고요.

아니, 현재 돼 있는 게 38면이잖아요?

네.

그러면 더 이상, 더 확보한다고 그때…… 우리 소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추가로? 50m에 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지금 38면에서요, 추가로 38면을 더 한답니다.

아, 똑같이?

네. 그러면 이제……

76면.

76면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달라진 게 교하중앙공원이 오래되기도 했지만 이번에 잔디마당을 많이 반영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공원이 있으나마나한 형태를 이뤘는데 이제 앞으로 교하 중심에 사시는 분들이나 교하주민들이 가족단위로 여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활용을 많이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저희가 인터넷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만 리모델링 쪽으로 하면서 기존에 있던 시설, 일본이나 인도·중국·영국 그런 각 나라마다 있는 것도 이제 그건 철거하자.

그 특성이 없어졌어요.

그다음에 그래도 좀 괜찮은 것이 한국 정원이라든가 이탈리아 정원 같은 거 이건 괜찮으니까 기존 정원은 그대로 살려두고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체력단력시설이라든가 산책로-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설문조사가 있었기 때문에요, 이번에 위원님들이 추경에 잘 해 주셔서 4억 4000만 원 설계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특성이 사라지지 않도록 단장님 한번 모범적인 공원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장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최창호 위원님도 주민협의체 오랫동안 해 왔고 저도 굉장히 이 부분에는 많은 관심과 좀 안다고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은 이 배경이 있죠. 낙하리에 현재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고 운정 쪽에도 환경관리센터가 하나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일전에 2018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한국환경공단에 의뢰를 해서 정확한 절차를 밟고 기술 진단을 거친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존치돼 있는 낙하리 소각장은 더 이상의 개선과 증설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서를 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입지절차를 공모하고 신청절차를 밟았는데 1차에는 제대로 홍보가 안 됐는지 몰라도 신청지가 없다가 2차에는 낙하리를 제외한 두 곳이 입찰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낙하리를 포함해서 기존의 소각시설 낙하리하고 덕천리하고 오현리 3개 지역이 신청을 한 겁니다, 신청.

그러니까 신규. 낙하리는 기존에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낙하리까지는 3개인데 낙하리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신규입지로서 신청한 곳이 파평면 덕천리하고 그다음에 법원읍 오현리 두 곳이 되겠죠?

네.

제가 살펴보니까 신청지가 있기 때문에 파주시는 권역별로 되어 가는 모양새를 이루고 있어요. 어쨌든 주민여론 수용을 철저히 또 절차를 밟아야겠습니다만 운정에 하나 있는 거고, 탄현에 하나 현재 존치해 있는 거고, 또 북부권에서 두 곳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권역별로 되는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통해서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이 되고 그 과정이 많이 반영이 되겠죠? 절차를 많이 거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입지선정이 가장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7월에 구성해서 21명에서 한 11명, 평균 15명 정도-전문가도 포함해서요-입지선정위원회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면밀히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 군데 신청된 데가 어디가 가장 좋으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단장님이 주신 자료 입지후보지 신청서를 대강 훑어봤는데 대부분의 공통된 사항이 이제는 지역경제 쪽에 굉장히 주민들께서 각고의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보면 주민편의시설 내지는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내부적으로 선정할 때 참고가 돼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찬성을 많이 하고 일부는 반대도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하시는 대부분이 주민편의시설, 그렇죠?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 또 지역의 경제 부분에 이득을 줄 수 있는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런 시각이 예전과 다른 판단을 해 주셨다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단장님, 다른 2곳은 신규 신청지로 신청한 상태이고 낙하리에는 기존에 개선 내지는 증설을 해야 되는 부분도 남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일단 이게 빠르면 2027년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전이라도 기존에 있는 소각시설은 대보수를 한다든가 정비라든가 이런 계획을 적기에 맞춰서 해서 소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 동요 없이, 분열 없이 행정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의선 철로변 야당과선교 쪽에 고양시하고 인접한 곳의 하수도 공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감사를 하는 시간에 저는 이거 참 얻어내기 어려운 과업인데 고양시하고 협의를 잘 얻어내서 결국은 사업을 하게 됐다는 부분에 굉장히 박수를 보냅니다. 이 또한 친수공간에 대한 소리천을 대대적인 공사계획을 잡고 있는데 하부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수질개선이나 공사계획을 잡아도 상류 쪽에 고양시, 파주 경계에 있는 야당역 인근 이것이 홍수 때나 아니면 폐수로 인해서 항상 범람하고 민원의 대상이 됐던 부분인데 내용을 보니까 생각보다는 굉장히 빨리 협의를 이뤄내서 하수관로가 곧 완료될 거로 보고를 해 주셔서 너무너무 이 자리를 빌려서 단장님 이하 부서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점 없겠죠?

현재는 소리천 상류까지 오염원 들어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460m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수관로로 해서 하수가 직접 이송되도록 개선을 완료했고, 다행히 상류지역이 고양시로 접해있는데 고양시도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올해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상류 쪽에서 오염원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염은 개선이 되겠지만 단장님 거기 악취 부분도 있어요. 또 야당역 앞에 상가에서 나오는 이물질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잘못하면 또 이쪽으로 방류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보시고 차질 없이 완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남겨놓은 게 있어서, 저는 감악산을 파주의 공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감악산 힐링테마파크에 대해서, 시장님한테도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으세요. 감악산에 도시민들의 힐링공간을 만드시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문제라고 하면 문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다가 관광사업소로 갔다가 다시 도시관광공사로 넘어오고. 현재 어떻게 보면 관리업무 자체가 도시관광공사, 정책적인 건 공원녹지과로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우려가 됩니다. 시장님 그걸 좀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도 드리고 요청도 드렸는데, 그래서 단장님 이거 자주 가보시고 내 일, 네 일 따지지 마시고 정책적인 건 단장님이 앞으로도 챙겨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월요일인가 갔습니다. 저희가 간 건 안전문제, 일단은 시민들이 출렁출렁대니까 재미도 있지만 또 이게 안전하냐 이런 의문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차 현장에, 볼트가 많습니다. 볼트의 상태라든가 피뢰침 같은 게 했을 때 나무의 높이, 그래서 좀 높였습니다. 높이고 그런 여러 가지 안전 쪽을 쭉 보고 그다음에 데크도 받침대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로 돼서 나중에 또 밑에 돌이 빠지거나 그랬을 때의 문제에서 보강하는 거 이런 거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많이 가봤습니다. 또 정책 쪽이나 이런 거 설치 쪽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들과 피부에 닿고 운영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파주시 도시관광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제가 과거에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주 가서 그러한 거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상가 하시는 분들이 약간 울상이 있어서 좀 안타깝기는 했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쓰겠습니다.

저도 거기를 수시로 가봅니다. 현재 관리하는 팀장이 마장호수에 있습니다. 거기 하위직 직원들 몇 분만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관리에 대한 소홀한 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단장님이 자주 가셔서, 조금 있으면 우기도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잘 관리하시고 필요한 건 관광공사사장님한테 직접 보내시고, 안 되면 저희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현지 확인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21일 월요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결산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산업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