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김영인 의원 발언

제279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16

회의 전체 보기 1246턴

용성

감사 시작에 앞서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취재를 위해 방문해 주신 박선의 회장님과 여성단체 회원님께 감사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진흥과, 수산과, 해양산업과, 건설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시하는 사항들은 군민 복지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감사 자료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셔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경제진흥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경제진흥과장 김기만〔선서문 제출〕

용성

박용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경제진흥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송낙문 부의장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전통시장시설 환경개선사업 현황 요청을 드렸는데요. 태안 동부시장과 서부시장 그리고 안면수산시장까지 3곳에 시설개선 명목으로 매년 수억대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도 다 비슷하고요. 또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이 태반이고요. 동부시장 경우만 해도 전반적으로 시설이 노후 됐다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매년 비가림 시설, 보수나 방수, 도색 등 사업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사업진행이 부실해서인지 아니면 계속 새로운 수요가 발생해서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비가림 시설이나 기타 노후 카메라 그 다음에 소방시설 이런 거는 시장 유지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매년 연차적으로 해주고 있지만 거의 이제는 비가림 시설이 마무리가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규모 사업비는 앞으로 많이 들어가진 않겠지만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매년 반복돼서 계속 한 3년 동안 비가림 시설을 이렇게 했잖아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봤을 적에 잘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부분별로 새고 해서 또 다시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할 적에 설계를 잘 하셔가지고 마무리를 잘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챙겨서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한 가지 추가적인 자료를 챙겨 주셨으면 하는데요. 동부시장의 경우 2018년에 슬럼화 지역 정비사업에 6,700여만 원을 집행했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정확히 사업 범위가 어디인지 또 사업 내용은 뭐고 세부 예산 집행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상태는 어떤지 이런 부분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제출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다음은 자료 326쪽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인데요.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허가 현황만을 놓고 보면 한마디로 엄청난 규모가 허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두 666건입니다. 그야말로 우후죽순입니다. 과장님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신청 건수는 어느 정도이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666건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렇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면 허가 건수가 600건이 넘는데 그렇다면 이 허가 난 사업장의 총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총 면적까지는 제가 파악을 않고 있는데 그 허가용량 같은 경우는 846㎿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3천 평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것도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주시기 바라고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허가 건수가 666건인데 사업장 개시는 364건에 불과합니다. 허가건수 가운데 겨우 50% 정도가 개시 했어요. 이제 막 허가를 받은 것도 있을 테고 또 이제 공사에 들어간 것도 있겠고 허가만 받아놓고 포기한 것도 있겠고 여러 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작년 10월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주민 민원 해결이 안되면 착공을 못하도록 법이 개정됐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전기사업법 상에 주민 수용성이 안 될 경우에는 전기 허가를 득할 수 없는 사항은 지금 전기사업법이 일부 개정이 되어서 대규모 발전 사업의 경우에는 주민 수용성을 우선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렇지요. 유형별로 좀 나눠서 특히 주민 민원 때문에 진행이 안되는 사업장이 몇 곳이나 되는지 좀 유형별로 분류해서 왜 그런 건지 집계 현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666개소 중에 사업 개시가 364개소가 됐습니다. 54%인데 용량이 상당히 적게 된 거는 대규모 사업장이 지금 민원관계라던가 이런 해소부분 이런 행정절차 진행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해소가 되면 상당 부분에 용량은 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민원사항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철저히 한 번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중심을 잡고 그 다음에 민원해결을 할 수 있도록 우선 그렇게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렇게 하고 또 민원인이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지금 태양광을 했어요. (사진을 보며) 이게 이렇게 사진을 보면 태양광을 설치했지요? 다. 이쪽도 다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옆에 이쪽에다가 허가를 득할려고 했는데 이제 집이 한 집이 있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상에 보면 집이 걸려있기 때문에 안되잖아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그런데 이 집에 노인 혼자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옆에도 그렇고 이렇게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런 경우는 누가 봐도 조례상 그렇게 돼 있더라도 한 집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분도 이거를 해달라고 동의를 했대요. 이런 동의가 있을 적에는 허가를 득해줘야 되지 않냐. 옆에도 다 이런 태양광이 들어섰는데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잘 검토해 주셔서 이런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옆에가 태양광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거는 좀 그렇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봐도 좀 그런 건 있어요.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어디라고 얘기는 않겠는데 다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개인 소유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면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법도 개정되어서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해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잘 검토하셔서 우리 법상으로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지만 될 수 있으면 그래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줘야 된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사업 개시가 늦어지는 원인에 대해서도 유형별로 좀 나눠서 특히 주민 민원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사업장이 지금처럼 몇 곳이 되는지 이렇게 해 주시고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328쪽에 나와 있는 사례들은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328쪽에 나와 있는 대로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여기서 문제는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사전절차가 자칫 우리 공무원들의 이어지는 하나의 핑계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좀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더 큰 문제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자칫 마을기금이라는 명목의 금품거래도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이거든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런 소문들은 여러 곳에서 있었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결국 현재 우후죽순처럼 드러나는 태양광 발전이 자칫 여러 환경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도 다분하다고 봅니다. 고질적인 주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녹색에너지 전환정책을 포기할 수도 없고요. 골치 아픈 진퇴양난의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의 종합적인 정책적 판단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균형을 잘 잡아주셔야 하고요. 책임감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런 점들 명심해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 돌아오는 에너지정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666개소인데 신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전라도쪽에 우선적으로 많은 태양광이 됐는데 충청도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REC부분이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장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민원인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펴나가고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도 보면 두 군데로 해 주셨는데 한 군데에는 도에 갔을 적에 위원회에서 대안 제시도 줬는데 도에서 불허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큰 틀에서 몇 군데가 있었잖아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없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몇 군데 있잖아요. 그거 잘 아시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어디라고 내가 얘기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말대로 정책적으로 잘 판단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나머지 사항은 자료로 갈음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송낙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355쪽 전통시장 장옥건물 임대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장옥건물이 대지와 건축물이 태안군 소유로 돼 있지요? 전통시장.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이 관리는 지금 태안군에서 하고 있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여기 혹시라도 무단 증축이라든가 이런 거 한 거 단속 같은 거 나가보셨습니까?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무단 증축 관련해서는 일단은 옛날 노후 돼 있는 부분들 특히나 2층 부분에서 컨테이너를 갖다 놓든가 이런 부분 일부 조금 개조한 부분들이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 알지요, 도면하고. 이거를 더 증축했는지 안했는지.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임차인하고 관계없이 태안군 소유기 때문에 태안군에서 적발이 되면 철거를 해야지요? 임대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건 태안군 소유기 때문에, 태안군 경제진흥과에서 불법이 있다고 그러면 신속민원처리과지요, 건축물은?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거기로 통보를 해야지요? 적발이 되면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지가 돼 있으면요.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시면 감사가 끝나고 도면을 가지고 한 번 쭉 훑어보시고요.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분명히 이건 우리 소유라고 해서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건 형평성에 안 맞아요. 다른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어디에 불법건축물 하면은 이행강제금을 다 물리지요? 철거할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저랑 한 번 가보시자고요, 현장을. 그렇게 하시고 임대료를 보니까 지금 연 1년 12달이지요, 그러니까. 태안에 동부시장이 111개인가요? 우리 태안군에서 관리하는 게, 그렇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연 9만 원짜리가 있고 한 달에 7천 원, 6천 원. 6천 원에서 7천 원짜리가 한 10개 점포가 있네요, 한 달 월세가.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최고 많이 내는 데는 신태루 중화요리 그게 한 달에 한 8만 원 정도, 그렇지요? 월세가.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나머지 부분의 한 100여 점포는 보통 한 달에 만 원에서 4만 원정도 연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50만 원 내는 데도 있고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아무리 이게 지자체의 건물이라고 해도 이건 특혜 아닙니까? 이 문제는 제가 지금 네 번째 행정감사를 합니다. 시장에 가보시면 임대료 같은 거 비교를 안 해 봤어요? 시장하고 비교할 적에 일반시장. 그렇게 하고 안면도는 또 임대료가 비싸네요, 안면도수산시장은. 안면도는 보통 연 100만 원이 다 넘어요. 거긴 평수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월 6만 원짜리가 한 6개 점포가 있고 31개 점포에서 나머지는 월 9만 원에서 10여만 원 정도. 태안보다도 여기는 높다 이 소리에요. 지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평수가 넓어서 그런지 장사가 잘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형평성이 안 맞고, 이거요. 과장님, 이것도 좋습니다. 좋긴 좋은데 저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요. 단양에 가면 구경시장이라고 거기가 단양8경인데 이 시장이 하나 형성이 돼 있어 가지고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구경시장이라고 해서 8경이 아니라 거기는 9경으로 돼 있어요, 여기는. 거기 아마 상인들도 벤치마킹이라든가 해서 견학을 많이 갔다 오셨을 거에요. 단양군이 아마 3만인가 4만 밖에 안 될 거에요, 인구가. 그런 데도 불구하고 사계절 관광객이 최고 많이 옵니다. 경치도 좋지요, 좋기는 강을 끼고 있어서. 그 시장을 한번 갔다 오세요. 먼저 담당하는 과장님도 갔다 오셨을 거에요. 갔다만 오시면 뭐하느냐고요. 제가 여기 들어온 지가 한 3년이 넘었습니다, 의원 생활한 지가. 첫 해부터 제가 이걸 감사를 하거든요.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군수님이 좀 답변하라고 했는데 안 되신다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데 과장님들은 임시 오늘만 피하면 또 다른 부서로 가지요. 이동을 할 거 아닙니까? 선출직은 죽으나 사나 4년 동안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는 종지부를 찍어야 돼요, 이번에. 활성화를 시키든가. 지금 태안군에 관광객이 1,000만, 1,200만이 왔다 간다 그러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네.

종욱

김종욱위원

관광객만 많이 오면 뭐합니까? 여기로 유입을 시켜야지요, 태안시장으로 활성화를 해서. 군민들이 이용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요. 지금 이렇게 보면 점포 한 달에 6천 원 7천 원 세라고 이렇게 내시는데 그분들은 장사가 되던 안 되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월세가 6천 원이면 담배 한 갑에 얼마입니까? 만 원짜리가 있고요. 보통 4,500원, 5천 원입니다. 담배 한 갑밖에 안 돼요, 한 달 월세가.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우리 과장님 담배 피시나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안 핍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안 피시지요. 담배 한 갑이면 한 달 월세인데 장사 되고 안 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거요.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과감하게.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을 이쪽으로 유치를 해서 활성화되게 하고 또 그 주위에 남문주차장 잘해놨지요, 타워까지요. 군민들만 쓰라고 해놓은 거 아닙니다, 활성화 시키려고 했지요? 시장 활성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이대로는 활성화되지 않아요. 임대료가 문제가 아니고 거길 활성화를 해야 되고 만일 이대로 간다고 그러면 개인들한테 불하를 해주셔야 됩니다. 국비나 도비나 군비 얼마나 투자를 했습니까? 거기. 자기네들이 구멍 뚫어놓고서 물 샌다고 그러면 가서 막아줘야 되고 예산 세워가지고, 비가림이며 시설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전국에서도 아마 시설은 제일 잘 돼 있을 겁니다. 과장님 임기동안에 이거를 정상궤도는 올리기 어렵고 시작은 해놓고 다른 부서로 가시던지 해야 됩니다.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일단 감사가 끝나면 구경시장에 가서 한 번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쪽 지역하고 입지적인 문제나 여러 관광여건이나 패턴들이 틀린 부분이 있는데 그 문제점은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청년 육성, 판매물품 다변화 이런 것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구경시장에 가보면 나이 한 60세 넘은 분들이 없습니다. 상인들이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청년들. 거기도 태안보다 더 죽었었지요,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이 와서 활성화를 시킨 거에요. 거기 한 번 가 보시고요. 과장님만 가보실 게 아니라 거기 대표적인 상인회장님이라던가 몇 분들 관광차 한 차, 코로나가 종식될 거 아닙니까?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가셔 가시고, 갔다만 오시면 안 돼요. 가보셨겠지요, 먼저도 몇 번. 갔다만 오실 게 아니라 그대로 시행 좀 해주세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김영인 위원입니다. 먼저 342쪽이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실태조사 현황 및 활용 사례인데요. 먼저 감사에 앞서서요. 시장 활성화 또 기업 유치, 화력발전소 업무까지 쉽지 않은 업무이지만 군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2에 보면 지역기업의 우대가 나와 있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법률시행령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14조에 지역기업의 우대사항이 있어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공사계약은 30억 미만이고 물품 제조 구매 계약은 1억 원 미만, 용역계약은 2억 원 미만 특히 청소 용역 등 단순 노무 용역계약은 20억 미만은 관내 기업에서 우선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다른 발전소에서는 자체 입찰의 경우에도 시행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 관내 기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서부발전과 긴밀히 협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5월부터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무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공론화를 해서 지역 업체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좀 더 참여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우리 관내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다른 발전소에서는 이 법률을 명기를 해가지고 지금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태안군은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경제진흥과가 해야 됩니다, 이 역할을. 앞으로 실적 분명히 제가 카운트를 하겠습니다. 관내 기업 활성화 이런 부분들은 법률로 제정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꼭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감사 시작할게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실태조사를 해주셨는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매년 이번에 실태 조사한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용 사례에서 나와 있듯이 농기계 등 각종 장비 구입 시 꼭 중복 확인해서 소중한 지원금이 헛되이 집행되지 않도록 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그리고 그 옆에 안면도수산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현황계획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요. 다음 장에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복지 및 기업 유치 지원 사업 관련 운영현황, 기금관리 현황인데 이거는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보세요.지금 현재 자금의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예탁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 예치된 예탁금 문제없다면 주변 지역에서 생산적인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단은 융자금에 대한 융자 조건이 한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거치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올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2, 3년 정도 추이를 보고 만약에 이 부분이 급격히 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예탁금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 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별도 다른 소득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계속 할게요. 346쪽이고요.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특별지원금 회수 관련이에요. 이자 포함해서 33억 3천만 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발주법 제16조의 4에 근거해서 재지급이 가능한 사안이고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 그동안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 산자부 방문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추진 계획에 나와 있듯이 총력을 다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 이런 당부를 드릴게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어요. 지원 사업은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하면 반납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단기성 사업보다는 중장기 사업을 좀 발굴해 달라 당부를 드릴게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 옆에 정제회 기금 수입 현황입니다. 우선적으로 1~6호기 정제회 입찰에 따라서 공급단가 상승으로 판매업체의 경영난이 예상되었으나 태안발전본부와 지속적인 협의로 공급단가를 낮춰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급협약 제5조 정제회 공급단가는 제1~6호기 정제회 총 가중평균가격과 동등한 수준으로 제7~10호기 판매업체에 공급토록 군과 협의한다를 이끌어내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격려를 좀 드리겠고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지적을 좀 할게요. 2020년 정제회 수입금이 예년보다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협약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판매업체 선정 등 여러 가지 사유로 협약이 늦어짐에 따라서 줄어들었고요. 이로 인해서 3, 4억 원 이상의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 한 번 해줘보세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그 사항 같은 경우는 지역업체가 참여를 좀 더 하다보니까 이렇게 조금 지연이 됐는데 앞으로 본 사항에 대해 협약기간이 끝나면 바로 재협약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준비와 주민 협의를 통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배분 기준인데 정제회 기금의 시초는 태안화력발전소 9, 10호기 증설로 인해서 주변지역 SPC 설립 무산에 대한 대안 사업으로 출발을 했어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배분율을 정하면서 직접 지원 시 세금 발생 등의 사유로 군으로 지급을 해주고 군에서 30%를 수납을 하고 나머지는 주변지역에서 활용토록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에요. 맞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주민들의 요구는 SPC 대안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이니만큼 100% 주변지역에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군수님께서도 우리 주민들과 만나셔서 기금 운용이 정상화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겠다 답변을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지금 현재는 주변지역에서도 기금의 당초 취지에 맞는 의료카드 발급 등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민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요.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를 넘어서 정착단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배분율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노력을 하신다는 거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지역주민하고 서부발전하고 태안군에서 협의과정에서 주민이 정제회를 직접 공급을 받게 되면 증여세 30%를 물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굳이 세금으로 내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태안군에서 이 사업주체가 돼서 30% 부분을 태안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서로 좋겠다는 차원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서 주민분들이 안정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30%를 지역으로 환원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계속 할게요. 다음 장이고요. 원북면 행정복합타운 추진 현황이에요.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2023년 1월에 공사 발주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이후에 부지 매입을 한 이후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전절차를 단축시키면 2022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듯한데요. 이 사전절차 좀 줄여줄 수 없습니까? 시기를 당길 수 없어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이거는 도에서 투자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정기적인 투자심사가 있고 수시 투자심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사업수행을 재무과에서 하는데 각 시군에서 요구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수시심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동향을 파악을 해서 그거와 맞춰서 진행을 하면 일정이 조금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 부분을 좀 당겨달라는 거고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 부분 분명히 당겨주시고요. 앞으로 설계공모를 할 때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어떤 제안을 하냐면 설계공모를 하면서 아이들이 많지 않다고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배제하지 말고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제가 주문을 드리고요. 분명하게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행정복지타운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둬 달라 이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다음 장이에요. 도시가스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제출된 자료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 업무협약이 종료가 되었어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지금 첨부된 서류에는 갱신했어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도시가스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 협약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협약을 통해서 했었는데요.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

영인

김영인위원

조례는 우리가 지원의 근거인 거지 협약과 조례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을까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이게 특성상 가스 관련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범주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충남 당진에 있는 서해에너지가 이쪽이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그 협약서 자체가 사실상 의미는 없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의미가 없다고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단지 그전에는 ...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답변이 길어지면, 의미가 없다는 부분은 본 위원은 동의를 못 하고요. 지금 현재 협약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제8조에 협력사항 3항에 나와 있는 도시가스 미공급 및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조기공급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협약서에는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거는 쌍방의 협약인 거에요. 일방협약이 아니고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예, 제안을 좀 드릴게요. 어떻게 제안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시가스사업 괜찮은 사업입니다. 주민들에게 최대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접해서 지나가는 단독주택 등에는 주민편익 차원에서 원인자 부담 최소화해서 설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시행사의 이익만 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성만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설치비 물론 부담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운영하면서 사용료는 모두 시행회사에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시공 전에 마을회의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 이런 부분을 당부를 좀 드릴게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마지막으로 공통 자료인데 359쪽에 동서시장 일원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이에요. 이 자료를 보기 전에 공통자료 2-1에 보면 201쪽이고요.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공사현황이 있어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예, 우리 부서는 동서시장 일원화 도로경관 조성사업을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신 거에요. 그렇게 제출해주신 거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가장 추운 겨울날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부실공사의 염려는 없었습니까?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일단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기가 지연이 되다보니까 당초에 마무리가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주민 요구사항도 있었고 또 설 전에 이거를 깨끗이 마무리해 줘야 되는 저희들의 의무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동절기 공사하는 과정에서 구조물 중심의 콘크리트 타설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고 일부분의 경계석에 버링 콘크리트 중심이여서 구조상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던 겁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공사가 왜 설까지 준공 연장이 된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 하실 때 추석 전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연말 전이라고 말씀하신 거에요. 그러다가 지난 해 우기가 많았잖아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서 공기가 늦어진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거에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올해 같은 경우는 눈도 많이 왔고 춥기도 많이 추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엄동설한에 공사를 해서 정말로 시장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얼어 붙어있었지 않습니까? 통행에도 불편이 많았고요. 시장 상인들도 아우성이었어요. 알고 있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 플러스 과연 이게 정상적인 공사가 됐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실질적으로 콘크리트 양생이나 이런 부분들은 얼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가 물론 고생하신 거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계속 할게요. 우리가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명품거리를 조성을 해놨어요. 해놨는데 마무리가 좀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지금 현재 그쪽에 마무리가 지금 화단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를 했잖습니까?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개선여지가 좀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우리 박용성 의원님과 시장 활성화 토론회도 개최하면서도 제안을 드렸는데 조명등을 설치를 해서 시장을 좀 밝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하시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디스플레이를 좀 더 화사하게 지금보다 좀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고 제가 사진을 몇 가지 보여드려볼 테니 한 번 보시고 접목이 가능하면 꼭 접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진을 보며) 이것은 원북면에 있는 태안화력 이화마을사택에 있는 인도에 조명등과 화분과 경계석을 설치한 건데 이게 이 모습인데요. 이 모습이 저녁에 불을 켜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도로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차량이 이거를 접촉을 하면 파손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태안 화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이걸 단독으로 해서 보호대 역할까지 하는 조명등이 있더라고요. 이런 조명등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하고 이 화분 역시도 보면 식재 되어 있는 초화류가 지금 현재 우리가 식재한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요. 이 화분의 크기도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설치한 것은 폭이 좀 넓지 않습니까?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넓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사진은 퇴근시간에 주말에는 본 위원이 거기 가서 현장에서 찍은 사진인데 사진을 아무리 보여드려도 퇴근시간에 양쪽으로 주차를 해놓음으로 인해서 교행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곳이 본 위원도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현재는 도시계획도로이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중앙선은 없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중앙선은 없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일부 횡단보도 표시는 했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사고가 발생을 하면 중앙선이 있을 때는 과실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중앙선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그 사항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최소의 안전시설물 중심으로 조성을 했고요. 화단을 놓은 부분 같은 경우는 보행에 좀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화단을 놨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중앙선 차선이 없지만 경찰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거는 중앙선 차선이 없어도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선 차선을 안 그리고 이렇게 진행한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글쎄, 기준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중앙선을 넘었을 때의 과실여부와 중앙선이 없는 상태에서의 과실여부가 같아진다는 건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 간의 그런 사항이 있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과정에서도 중앙선차선에 대해서 상당히 서로 간의 왔다갔다 얘기를 했었는데 마지막 결론은 중앙선 차선 없이도 사고가 났을 경우 일정부분 가해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서 중앙선 차선을 안 그렸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가해자, 피해자 구분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중앙선 있을 때처럼 100% 가해 100% 피해 이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누가 좀 더 과실을 했고 과실을 덜 했고는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차 없는 거리가 사람마저 없는 거리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품거리로 만들어주셨으면 하고요. 화단 격을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조명등 설치를 해서 좀 밝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식재된 초화류도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사시사철 디스플레이해서 명품거리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면서 감사 마치도록 할게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초과됐거든요. 향후 감사에는 염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전재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실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358쪽이에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지역사랑상품권은 우리 지역자본의 외부유출을 막고 침체된 우리 지역의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련된 거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우리 태안사랑상품권 가맹 등록업소는 몇 개소이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지금 가맹점은 1,750개 정도 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모바일 상품권 등록업소는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모바일상품권 등록은 올해 5월부터 신규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100여 개소가 좀 넘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2020년도의 발행액 그 다음에 판매액 그 다음에 누적 환전액은 어떻게 되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2020년도에는 발행액이 220억입니다. 그 다음에 누적으로 그동안 판매했던 거는 631억 정도 되고요. 환전액이 571억 정도로 해서 회수율은 한 91% 정도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18년부터 했을 때 누적판매액이 한 631억이라고 하셨고 카드발행액이 한 20억 정도인데 회수율이 한 40%밖에 안돼요? 5월부터 해서 그런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작년 연말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20억 발행하고 올해 20억 발행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카드회사에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본인이 쓰고 싶을 때 카드에 있다가 쓰기 때문에 한꺼번에, 지류 같은 경우는 분실 우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쓰는 경향이 많은데 일반 카드 개념의 포인트가 적립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가 편할 때 쓰다 보니까 회수율은 좀 늦춰집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회수율도 그렇고 카드 같은 경우는 카드 발행은 어르신이라든지 지류가 좀 쓰기 편한 그런 면이 물론 분실의 소지는 있지만 쓰기 편한 것도 있고 어떤 카드 발행의 어려움 어르신들의 어려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처럼 가맹점이 없어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젊은 층에서 지류를 많이 안 갖고 다니잖아요. 지폐를 거의 안 갖고 다녀요. 그러다보니까 카드 상품권으로 해서 충전과 결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젊은 층에도 조금 홍보를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할인율이 5%에서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10%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했잖아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지류형은 10%를 하다가 카드형이 나와서 지류형은 5%로 하고 카드형은 10%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똑같이 했어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 면에서도 오히려 지류형을 더 찾게 되는 그런 성향이 있지 않았을까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일시적이고 저희들도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류형 부분도 물론 가야 되겠지만 카드형하고 모바일 형태로 가야만이 저희들이 조폐공사에 내는 수수료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절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모바일이나 카드 쪽으로 만약에 코로나19가 끝나면 선택적으로 조정을 해볼까 한 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할인율이 5%에서 10%로 이렇게 할인하면서 제작 수수료가 많이 늘어났어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얼마나 늘어났지요? 엄청 늘었는데요, 20년도에는 2억이 넘었고 보상금에서 19년도에 6,780만 원 10억 넘게 늘어났는데요. 그런 재정적부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발행규모가 2019년도에는 15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에 200억이 넘다보니까 자연히 ...

재옥

전재옥위원

한 17.6배 정도 늘었네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그리고 이 관계 같은 경우는 10% 정도의 할인을 하는데 80% 이상이 국비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코로나19상황 때문에 80%인데 앞으로 그것이 지나면 국비가 조금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류하고 카드하고 차별화를 시켜서 그렇게 조금 조정할까 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국비라고 하셨는데 국비도 우리 세금으로 다 내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부담률을 줄일 수 있는 보상률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얼마 전에 우리 상인들이랑 토론회 했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대부분이 대형마트에서 많이 쓰여지고 실제적으로 골목 상권 그 다음에 지역상권 그 다음에 재래시장을 좀 활성화하기 위함인데 이런 지류상품권이 대형마트에 쏠림현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1위에서 10위까지가 거의 다 대형마트에요. 물론 과장님께서나 저희도 소비자가 어디를 가라고 할 수 없고 소비자의 선택권이잖아요.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우리 시장이나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하고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게 그래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이 1위부터 10위까지는 대형마트 중심의 매출이 됐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대형마트에서 지출되는 금액은 20%가 조금 넘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대형마트 중심으로 가는 것들이 아닌 소상공인 중심으로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소상공인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항 같으면 우리가 가맹점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또 지원을 해줘야 소상공인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요. 하여간 제가 지금 우리 보도 자료를 봤어요. 행안부에서 전국 처음으로 해서 부정유통 일제 단속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지인에게 상품권을 구입하게 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허위결제하거나 판매대행점 직위를 이용해서 상품권을 대량 사들인 가족명의의 가맹점 물품 대금으로 불법 환전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수사를 의뢰했다라고 했는데 사용내용 파악이 어려운 위반이 지류형이 대부분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류형은 첫 구매자와 마지막 환전 가맹주만 알 수 있는 유통구조로 소비자의 사용내역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모바일 형은 QR코드를 복사 또는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결제할 수 있는 취약점을 각각 악용한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카드깡을 얘기하는 거에요. 그렇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를 해보셨나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태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과 관련해서는 통합관리시스템이 작년도 9월달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사항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까지도 쓴 내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처럼 가맹점주 같은 경우는 매입을 못합니다. 매입을 하더라도 할인이 없는 금액으로 전부 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단지 가족은 ...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가맹점주가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는 거잖아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그럴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을 일렬번호나 이런 것들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50만 원을 일괄적으로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부 다 통합시스템에서 걸러집니다. 그게 확인이 되고요. 일례로 저희들도 이걸 일제 점검을 해서 2개소를 취소시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별로 계속 어느 점포에서 규칙적으로 집행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의를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취소를 시키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이 상품권이 나오면서 가장 상인 분들이 어려운 점이 지인 분들께서 오셔서 현금으로 교환을 좀 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고객이고 지인인데 안 해 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해 줬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게 오늘 내일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체계를 좀 바꿔서 불법유통이 없도록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상인들한테 물품 대금으로 이렇게 결제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앞으로 발행체계를 바꾼다고 해요. 발행체계도 바꾸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기준도 좀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선할인보다는 소비 유발효과로 캐시백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앞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결제는 이미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캐시백은 물품을 구매했을 때 그만큼의 10% 적립을 해주는 거잖아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다면 조금 더 지류의 발행액에 대한 우리 부담금도 없고 그 다음에 카드로 한다면 어떤 예산 절감도 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행안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선제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미리 좀 준비를 해주셨다가 시행이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일단은 부정유통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확인을 해서 그런 난맥상이 없도록 준비하고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지금 우리 카드형 상품권 활성화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지금 농민수당도 지속적으로 나올 거에요. 상반기와 하반기로 해서 지금 40만 원 40만 원 해서 80만 원이 나왔는데 이게 지류형으로 나오잖아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 것도 조금 검토를 하셔서 지류형이 아닌 카드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연구를 해주셔서 이용의 편의성을 높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래서 투명하고 공정한 태안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해서 지금 통합관리시스템 하시고 계신다는데요. 판매, 환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잘 하시고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다음은 한 가지 동서시장 일원화 걷고 싶은 거리 조성 359쪽입니다. 좀 전에 김영인 위원님께서는 먼저 얘기를 하셨어요. 하셔서 저는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대안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의 공사를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상인들의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중지도 됐었고 토론회도 했었고 그래서 부서 그 다음에 상인들 양쪽이 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합의에 이르러서 공사를 했는데 말씀처럼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고요. 그 다음에 화단으로 일단 구분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도 거기 물품을 사러 오시는 분들한테 한 시간이지요?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서 있었어요. 있었는데 기존의 화단이 그 자리를 차지하니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도로까지 그냥 가버려 가지고 교행이 어렵다는 거에요. (사진을 보며) 잠깐 자료를 하나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엊그저께 우리 지역신문에 나온 보도 자료입니다.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걷고 싶은 거리가 교통체증으로 상습 정체구간이 된 사연이라는 제목이에요. 동서시장 일원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조성한 걷고 싶은 거리가 상습 정체구간으로 변질되고 있다. 특히 걷고 싶은 거리 양쪽 인도를 구분하기 위해 설치한 화단으로 차량 통행이 좁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차로 양쪽에는 불법주차 차량들이 단속을 비웃듯 상시 주차해놓는 통에 교차통행이 불가능해서 양보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과장님.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하셔야지 그렇다고 해서 아주 주차를 못하면 거기 상가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주차를 해놓게 되면 교행을 하시는 군민들이 또 불편할 것 같고 이거를 조금 장기적인 방안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분들이 일부 교행상에 불편사항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호소하는 부분들도 여러 번 전화도 왔었습니다. 일단은 공사가 진행이 되고 정리가 된지가 지금 몇 개월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대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사항보다는 일단 저희들이 안내방송을 지금 하고 있고 상인분들한테 협조요청을 하고 있고 바로 뒤에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소규모 주차장 개설을 지금 하기 위해서 보상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서 그렇다 아니다 보다도 그건 장기적으로 얼른 부서에서 조금 검토를 하셔야 되고 주차단속을 하는 건설과랑도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협의를 해주셔서 그 사항이 서로 교행하시는 주민과 상가들이 서로 편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마련해주시고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아까 화단 얘기하셨는데요. 사실은 거기는 다년생 화초와 1년생 화초가 같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때 그때 꽃 피고 지는 1년생 초화류가 저는 더 화사하고 더 이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 말씀드리고 사진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사진을 보며) 바닥블록 있잖아요. 차도, 인도의 좀 구분을 했고 광장용 블록 있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거기도 어떤 차별을 둬서 다른 데 가면 색깔을 넣어서 화려하게 이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너무 단조롭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공사에서 이렇게 찍은 겁니다. 메움에서 담배꽁초가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됐어요. 여기는 이렇게 물이 빠지는 데지요, 비오면 이쪽으로? 여기에 다 쓸려서 이렇게 다 할 정도로 여기 메움 현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걷고 싶은 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제목 자체에서 좀 걷고 싶은 거리라는 제목보다는 그냥 아예 지중화 경관 개선사업이라고 했으면 조금 덜할 텐데 걷고 싶은 거리, 어떻게 여기를 걸어? 다른 시군이거든요. 도로 옆에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도 마련해 놨더라고요, 상가 앞에. 그래서 지나는 아이들이나 어르신이나 무거운 짐을 들고 가다가도 잠시 쉴 수 있게 이렇게 의자 같은 거를 좀 해놓으면 그래도 그냥 밋밋한 거보다는 좀 낫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차량 얘기 하셨는데 이 바로 옆에가 머무르고 싶은 거리인데 이것도 공모에 의해서 했던 겁니다. 여기도 머무르고 싶은 거리로 다 했는데 여기에 어떻게 머물겠습니까? 이거는 경제진흥과에서 안했어요. 안했는데 여기가 다 시장이랑 관련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앞쪽이 우리가 공사한 데지요, 일원화 사업한데. 여기 머무르고 싶은 거리도 마찬가지로 주차로 지금 꽉 차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그런 공사로 결국은 예산만 낭비한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걷고 싶은 거리는 지금 말씀처럼 단기간에 공기가 짧아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상인들의 불만이 없도록 그 다음에 주차차량 그 다음에 운전자들의 어떤 불만 없이 잘 좀 해주시고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상인들이랑 많이 소통하시고 얘기하셔가지고 추후 더 좋은 개선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게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안 넣었던 부분이 광장 개념으로 만약에 무슨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 장애가 없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구조물을 최소화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처럼 저희들이 편의시설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장보기 편한 거리로 만들고 초화류 부분도 저희들이 별도 사시사철 식재를 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지는 몰라도 좀 걷고 싶은 거리 그리고 머무르고 싶은 거리 그런 쪽으로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이 모두가 우리 동서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인들, 주민들이랑 협의하시고 소통하셔서 더 좋은 개선책이 있다면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사 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기두

김기두위원

김기두 위원입니다. 부서 공통 2-1, 2-2와 병합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케이 섬유와 KMF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지금 경제진흥과에서는 기업 유치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하시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녹록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지금 KMF 같은 경우 건물은 준공돼 있는 상태에요. 근데 아직 입주가 안 되고 있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이유가 뭔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KMF는 당초에 필터를 생산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별도 마스크 부분까지도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일부 마스크 기계 그런 건 갖다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지속 가능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기 자동차 부품 생산관련 해 갖고 그쪽으로 눈을 돌려서 지금 완성업체들하고 협의관계가 지연돼서 조금 설비 투자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제가 봐도 연료 필터는 자동차 완성 업체에서 25년 이후에는 생산을 잘 안 할려나 봐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양 산업으로 돼 있어서 앞으로는 전기차가 대세라 그런 문제를 우리 군도 좀 협력이 필요하겠다, 정보화 관련해서. 그리고 또 지금 오케이섬유 같은 경우도 일부가 이전이 돼 있어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본사 공장이 매각이 안 돼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지금 이전 못하고 있다는 게 맞는 건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이쪽에서 공장 가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되고 있는데 본사까지 전부 다 이쪽으로 올려고 보조금 신청까지 돼 있는데 그쪽에서 매각을 하겠다고 공고까지 띄웠습니다, 그 본사 매각을. 그런데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아직 매각이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본사가 이쪽으로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오케이섬유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고용인원이 한 40여명입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40여명이요. 그리고 케어사이드가 오기로 오케이섬유랑 같은 날 2019년 8월 7일날 MOU를 체결했는데 아직 여기는 구체적인 다른 상황은 없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케어사이드 하고 스탠다드뱅크나 올팩 같은데 하고는 저희들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 갖고 오게 되면 그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했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이 3개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여지가 없는 상태로서 장기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어찌됐건 여기도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어땠을지 모르지만 이전할 의도는 있는 거잖아요, MOU 체결했다면. 그래서 저는 좀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겠다,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찾아가서 어떤 상황인 건지 우리가 도울 일은 없는 건지 우리 힘만으로 안 되면 도와 같이 협업을 해야잖아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이 태안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성입니다. 감사 자료 2-2 321쪽 전통재래시장 운영에 관하여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께서 좀 전에 감사를 전통시장 관련해서 진행을 하셨잖아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거하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 시장 점포의 임대, 전대 또 임대권에 대한 양도 이런 거 관련해서 여쭙고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 잠시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시장 임대, 전대, 2점포 이상 보유현황 요청을 했었지 않습니까?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동부시장하고 안면도수산시장은 왔는데 서부시장은 개인시장이기 때문에 공설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전대부분은 안하신 것 같아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두 점포 이상 소유는 없나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서부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사유 재산이기 때문에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사유재산이었건 어쨌건 두 점포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냐는 얘기에요. 조사 안 해보셨나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그건 저희들이 시장으로 두 점포 세 점포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별도 조사는 안했습니다, 점포별로.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은 그것도 좀 첨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어차피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보면 서부시장도 3년간 5억 9천만 원 약 6억의 우리 지원금이 들어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리고 주변 상가하고의 임대료를 비교를 해보면 약 한 40배, 많게는 약 100배 이런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일반적인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이런 지원 해 주셔요? 하나라도, 안하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 서부시장 내에서도 두 점포 내지는 세 점포 물론 현황 파악을 안 했으니까 다섯 점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겠지요. 그래서 자료를 좀 부탁했는데 안 와서 유감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요. 파악을 한 번 해보세요. 서부시장도 개인 사업자가 점포를 몇 개 이상 가지고 계신 것도 파악을 좀 해주세요. 아셨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저희가 확인 해 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리고 자료에 보면 전대사항이 사실은 동부시장 같은 경우 2019년도에 6점포 정도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2020년에는 안면도수산시장도 그렇고 태안 동부시장도 그렇고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정확한 조사입니까?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그건 임대하기 전에 확인을 해서 임대를 해줬고 최근에도 저희들이 조사 ...

용성

박용성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했고 우리 송낙문 부의장님도 그렇고 우리 김종욱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청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전대 관련 이런 현황 조사하셨나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확인해 봤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전대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나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그 전에 문제가 됐던 6개 점포들도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전대가 됐는지 그 이후에도, 근데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분이 직접 임대계약을 맺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가 파악한 건 그렇지 않은 부분이 특정 시장에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제가 파악한 건 있는데 왜 우리 공직자들이 파악한 건 없다고 나오나요? 이 전대할 수 있나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조례상으로 전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조례상보다는 조례를 찾아보니까 조례에는 없고 우리 운영지침에 있고요. 징수 조례에 있네요. 태안군 시장 사용료 징수조례 6조에 보면 시장사용권은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이외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안면도장터 운영관리지침에도 제10조에 보면 사용권의 양도 부분이 있거든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여기에도 사용권 양도 등에 대하여 전대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어요, 지침조항에.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럼 전대를 해서는 안되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물론 그래서 정비를 했던 것 같아요, 19년도에. 근데 전대가 정비를 해 가지고 멈췄으면 그 이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아야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전대 말고 임대권 아까 제가 읽어 드렸지요. 상속에 준하지 않는 한은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고 했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일부 시장 점포가 양도된 거 혹시 파악해 보신 거 있어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전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했고 얼마 전에 전대된 그 상회에 대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전대 이후에 그건 전부 다 원인이 해소가 돼서 임대하신 분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파악을 했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근데 있잖아요, 과장님. 왜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파악한 건 그런 사항인데 제가 파악한 건 또 다른 결과가 나오냐는 말이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별도 한 번 더 세밀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 임대 부분 있잖아요.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대부에 관한 특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거에 따르면 5년마다 이런 대부 조건이 있어요. 재계약할 수 있고요. 이게 특례조항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우리 재래시장의 점포임대에 대한 부분 있지요, 대부하는 부분.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거 특별한 이유 없으면 한 개인이 10년이고 20년이고 갖고 갈 수 있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그 우선권이 ...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지요? 갖고 가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 부분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아니면 어느 정도 시기마다 전체적으로 다시 입찰 방식을 도입해서 가야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 본다면 일정부분 정도는 계속 순환이 되는 부분이 시장의 경쟁적인 부분에서 월등히 좋은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인 부분을 볼 경우에는 거기서 생활을 영위하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게 조금 불합리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장옥 부분 자체가 태안 동부시장 같은 경우 그분들이 기부채납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기득권이 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자기 재산권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는 개념부터가 조금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께서 구경시장 가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일부 재래시장 전통시장의 경우 실제적으로 영업실적에 따라서 일정 기간 대부를 했다가 다시 전면적으로 다 다시 돌리고 있어요. 시장이라는 게 목이 좋은 자리가 있고 안 좋은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분은 계속 수 십 년간 그 수익에 대한 부분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안 그런 분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 활성화 차원으로 돌립니다, 로테이션으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 5년마다 재계약을 하기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2년 마다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여기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에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특례 그래서 5년 단위로 이렇게 적용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 조례에 관련된 이런 부분보다 실제로 우리가 운영지침에 있어서 특히나 전대부분 있지요? 제가 왜 전대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많은 예산이 지금 시장으로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한 운영관리지침에 따라서 관리가 돼야 된다고 봐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시장관련해서 사용허가 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한 번 정확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전수조사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 부분이 명확하게 관리가 돼야 우리가 전통시장이든 재래시장이든 더 많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면 우리가 지원할 근거도 없고 사실 해서도 안 된다고 봐요. 아까 양도문제 말씀드렸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점포 하나당 양도가 거의 1억도 넘어가고 막 이래요, 목 좋은 데는. 실제로 그렇게 6천 7천 이루어진 사례도 있고요.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두 점포뿐만이 아니라 한 네 다섯 점포를 사실은 같이 쓰고 있는 분들도 계셔요. 이게 무슨 형평성의 문제고 그 분들을 위해서 일반적인 소상공인들 하고는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우리가 대우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 부분은.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다수를 가지고 있는 점포에 대해서는 조금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대두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확인을 해 본 결과 사업 영위를 하기 위해서 자재를 쌓아놓는 부분들이 일부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운영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만약에 식당을 운영한다고 한다면 그 옆에 별도 칸막이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는 설치를 해서 두 점포 세 점포 이렇게 늘어나는데 점포상에 이렇게 무한대로 늘어나지 않도록 그 다음에 혜택을 주더라도 좀 균형감 있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두 점포 이상 소유 안 되게끔 해주셔야 되고요. 전대하고 양도문제 있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양도한 그 양도차액 있지요? 이거 회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 재산권을 가지고 양도를 하면서 수익을 취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허가과정에서 별도 저희들하고 임대계약 맺는 부분에서 임대자가 바뀔 경우 이런 부분이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까지 별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매년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매년이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더구나 코로나 시국에 전체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거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계속해서 시장 활성화 방안 있지 않습니까?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6월 2일날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과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토론회를 가졌었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문제 때문에. 거기서 나왔던 개선방안 중에 제일 중요하게 나왔던 얘기가 의식구조 개선문제에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 의식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결국은 활성화가 될 수가 없고 시장이 변하질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 의식구조에 대한 부분 있지요? 교육을 더 좀 면밀하고 또 횟수도 좀 많게 교육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변하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안면도수산시장의 경우 지금 구조개선 문제 어떻게 한 번 접근하고 있나요? 어떤 거에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구조개선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조가 태생적으로 다른 시장하고 개방성이 좀 떨어집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그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에 컨설팅을 한 번 받아서 그걸 한 번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있는가 검토를 할려고 하는데 전부 다 콘크리트나 이런 쪽으로 타설이 돼 있다 보니까 한쪽 벽면을 헐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일단 우리가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그 부분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 시간적으로 그 부분은 해결되기는 좀 어려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말씀 잘 하셨어요. 관광형시장이지 않습니까?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관광형시장인데 관광객이 접근하는 방식이 쉽지가 않습니다. 덧붙여 제가 접근성 도로개설 문제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도로개설 문제보다도 안면도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구치소 형태의 구조개선이 시급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만 해소가 돼도 우리가 걱정 안할 만큼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전통 10일장 장 개설해 나가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개선이 될 수가 있어요, 활성화가 되고.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별도의 용역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도 하고 또 드리는 겁니다. 그걸 시급하게 그 구조개선을 할 수 있는 용역을 주셔야 된다고 봐요. 이미 그 시장 자체가 건축이 될 때부터 나왔던 얘기에요. 이렇게 되면 안된다, 예측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준공을 했고 그렇게 시장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중간 중간 계속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거에요? 과장님 다른 답변보다는 이 용역을 빨리 수행해서 구조개선에 접근을 좀 해볼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실 의지가 있는 겁니까?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그 구조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한 번 정밀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용역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요. 우리 중장기계획에다도 좀 넣으셨으면 좋겠네요.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향후에는 거기를 구조개선을 해야 될 건지 우리 관광지로 전통시장을 수산관광형시장을 옮겨야 될 건지에 대한 생각도 좀 같이 검토를 해주세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접근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여의치 않다고 그러면 접근도로 문제 있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시장부터 해서 안면도수협으로 해서 다목적체육관으로 내려가는 도로를 개설을 할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문제도 그렇고 해서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그 도로가 신속히 개설됨에 의해서 이 활성화 방안 많은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교통과하고 협업을 해서 빠르게 접근 도로도 해소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발전소 주변 마을 지원 사업 위법 실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위법 되는 부분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일단은 보조금 관련해서 그 부분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보조금 형태로 보기보다는 어떤 면으로 우리 마을 나 개인의 재산 이런 생각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줬음에도 주민 재산을 그냥 일방적으로 처분을 하는 부분들이 지금 간간히 발생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그런 걸 저부터도 그래요.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지금 3년차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해소가 안 되는 이유가 뭐에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지금 결과적으로는 저희도 지도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고 홍보도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작년도에 전수실태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각인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수조치를 통해서 별도 사업을 다시 재조정 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고 법률적인 자문까지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법 사례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글쎄요. 2021년도 올해 사업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수많은 예산이 그리로 많이 들어가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연말에 반드시 이 부분 다시 한 번 지켜보는데 더 이상, 물론 돈이 좋지요. 이 돈으로 인해서 우리 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거에 상응하는 대가로서 이 부분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지만 그로 인해서 범법자는 만들지 말아야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그 부분 ...

용성

박용성위원장

우리가 관리를 못해서 범법자가 되는 거에요. 우리가 정말로 치밀하게 관리만 한다면 그분들도 올바르게 사업을 집행을 할 수 있고 우리 가사나 가정에 또 농업에 큰 도움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근데 왜 범법자가 돼야 되느냐 이겁니다. 물론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자료 구축해놨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고생 많으셨어요. 이것 때문에 다른 부서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직자는 그걸 끝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한 부분도 저는 감히 그 감투정신 훌륭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자료 정확하게 제대로 활용을 해서 다시는 발전소 주변 마을 지원 사업 관련 예산 가지고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연말에 이 부분 꼭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당부 드립니다.

기만

김기만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수산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용성

박용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산과 분장 사무에 대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송낙문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일찍 오셔서 굉장히 수고하시네요. 오래 기다리셨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수산과 자료 2-2 385쪽부터 380쪽까지입니다. 수산과 사항들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요. 다만 한 가지 과장님의 솔직한 평가나 판단을 좀 듣고 싶은 게 있습니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의 경우 예산액이 11억 원이 넘었는데 잔액이 8억 원을 넘었고요. 작년에는 6억 8천만 원의 예산에서 1억 천만 원 잔액이 발생했어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올해만 해도 5억 8천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2021년도에는 12억 7천만 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요. 생분해성 어구 보급이 틀림없이 어장환경 개선에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다만 어민들 말을 들어 보면 성능이나 가격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등 여러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은 효과가 있는데 당초에 18년도부터 처녀사업으로 시작했는데요. 그때 18년도에는 11억 6,900만 원의 많은 사업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분해성 어구에 대한 어민들의 인식이 없어가지고 많은 예산이 집행을 못하고 반납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금년도에는 당초 위원님 말씀대로 5억 3천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추가 예산을 7억 원을 더 확보해서 12억 7천만 원 정도 올해 집행할 계획입니다. 점진적으로 생분해성 어구가 품질이 좋아지고 또 어민들이 사용해보니까 효과가 있다고 해서 사용자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2년 동안에는 집행예산액에서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었잖아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런데 올부터는 어민들이 쓴 결과 좋은 효과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더 세웠다 이 얘기입니까?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요. 잘 하셨습니다. 하여튼 보급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또 바다환경에서 엄청난 걸 가지고 있잖아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왜 그러냐면 폐기물 같은 걸 그냥 풍랑에 의해서 없어질 경우도 있고 자기들이 그물을 못 쓰게 되면 그냥 버려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었지만 생태계가 다 그물에 걸려서 병도 걸리고 그냥 죽고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수산과에서 하고 있나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제 풍랑에 의해서 그물이 유실되고 또 노후 돼 가지고 버려지는 그물에 의해서 많은 물고기들이 폐사되고 또한 해양환경에 오염이 되고 그래서 해양산업과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분해성 어구를 사용하면 풍랑이나 유실되더라도 이게 3년 되면 자연분해가 돼서 해양오염은 많이 저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니까 우리 수산과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어구를 예를 들어서 100폭을 가져갔다, A어민이.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가져오면 유실되는 건 몇 퍼센트는 있겠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가지고 오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이분들이 바다에다 버리지 않고 가져온다는 얘기에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걸 꼭 개선해서 그런 방향으로 제시를 해줘야 우리가 환경오염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다, 이 얘기를 본 위원은 드리고 싶은 거에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사실은 미세 플라스틱 문제다 뭐다 해서 바다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생분해성 어구 보급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점 명심해서 현장에서 좋은 방안이나 합리적인 대안을 계속 발굴해 주셔야 합니다.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요. 꼭 좀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감사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송낙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김기두 위원입니다. 읍면별 귀농·귀촌·귀어자 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28명이 귀어를 하셨네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귀어를 하셨는데 이 귀어하신 분들한테 다 예산의 상당수를 지원을 해주셨어요, 어선 구입이라든가 주택 구입. 귀촌이나 귀어하시는 분들, 귀어라고 봐야 될 거 같네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귀어라고 합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8년에 귀어하신 분들이 지금도 계속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건 조사를 해보셨나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지금도 28분이 귀어를 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어업 활동을 하시고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28명 중에 어선어업에 24명이 지원됐고요. 양식업에 2분, 어구 구입에 2분 이렇게 있고요. 저희들이 이분들의 소유 명의로 어선이나 양식장이나 어구가 있어야만이 되고요. 또 사후에도 이분들의 명의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야 만이 되는 거고 만약에 어선을 매매를 하거나 양식장을 매각을 하면 전액 융자금에 대해 회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이 융자금의 금리는 얼마고.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2%입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몇 년 거치 상환이에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3년 거치 7년 상환입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을 수 있겠네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사전에 어로활동을 체험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하시나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이분들이 귀어를 하시자마자 오시는 게 아니고 귀어를 하신 다음에 3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귀어의 정착의지라든지 교육 여러 가지 실적이 있어야만이 지원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교육도 받고 경험도 사전에 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주택 구입도 7,500만 원까지 개인 신용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 신속민원처리과의 빈집 활용 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수요자가 없어가지고 그 사업비를 반납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렇다면 그런 문제도 정보를 좀 제공해주면 저렴한 가격에 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서 이후에 신속민원처리과와 농업기술센터와 협업을 해서 그런 사업이 있다면 귀어를 희망하는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홍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방금 전 존경하는 송낙문 부의장님이 폐그물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해양산업과에서 감사를 할 건데 어선 관련해서는 우리 수산과가 또 업무 분장이잖아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서 (사진을 보며) 자료를 보면 이게 지금 신진도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여기를 보면 폐그물이 상당수 있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선주협회에 자정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중앙선주협회나 이런 게 있겠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그런 서로의 자정결의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이걸 치우는 예산이 지금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보면 전체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치우는데 한 65억 원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해양산업과와 한 번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김영인 위원입니다. 우리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감사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할게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수산과 예산에서 수산 홍보비 편성 사례가 있었나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특별한 홍보비는 없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공통자료를 요구했던 부서별 농·특산물 홍보 관련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수산업에 관련된 사항은 없었고요. 본 위원이 예산 심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군에 싱싱한 수산물들이 많이 있는데 홍보는 전혀 안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군처럼 철따라 다양한 수산물이 미식가들의 입맛을 돋우는 풍부한 어장을 가지고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는 어선어업은 기본이고 천혜의 갯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갯벌에서 맨손어업을 통해서 다양한 어패류가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그러한 홍보부분이 좀 부족하고 또 한 가지는 홍보도 당연히 해야 되고 또 그런 다양한 수산물을 활용한 레시피 보급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판로 걱정 없고 제값 받는 수산물 정책을 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수산물 홍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왜 여직까지 안하셨어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홍보 예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저희들이 수산물 소비촉진 차원 그런 부분에서 간헐적으로 홍보를 했고요.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앞으로 홍보비라든지 레시피 개발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아랫녘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물론 그쪽이 모르겠어요. 우리보다 예산이 더 많아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릴게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감사 시작토록 할게요. 392쪽 농수산업 관련 재해보험 가입 현황이에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양식수산물의 가입비율이 좀 낮은 편이지 않습니까?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또 어선보험에도 스스로 지금 100% 가입하시는 게 아니고 2020년 기준으로 해서 A수협 같은 경우는 70%정도 가입을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부담 비율이 보조 사업을 빼면 얼마 정도 됩니까? 보험료를 천만 원으로 기준했을 때.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사실은 보험료가 국비가 50%고요. 자담이 50%인데 그 자담 50%에 대해서 도비하고 군비가 80%를 지원해 줘서 실질적으로 자담은 20%에 해당됩니다, 거의.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총 금액의 10%정도라는 거지 않습니까?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20%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10%가 맞고요.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10%인 거에요, 총 금액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본 위원이 이 감사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은 이번 신진항 선박화재사고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보험은 가입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가입금액은 많질 않고 또 보험혜택도 추산되는 손해액의 10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는지 그 부분을 자료로 달라고 했더니 그 부분은 감가상각 등에 따라서 수협중앙회에서 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지구 온난화라던가 이런 자연재해는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늘어나는데 지금 보면 이 가두리양식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지금 자연재해로 인해서 매년 상당한 피해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그렇다면 이런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해보험을 통해서 그 위험을 이전하는 거 아닐까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인

김영인위원

글쎄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게 아직도 100%가 안 되는지 몇 해 전에도 우리 부서에서 예비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한 적 있지 않습니까?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때도 본 위원이 분명히 가입률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아직 멀었다는 거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 부분은 글쎄 모르겠어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최소한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최대한 끌어올려 주셔야 된다, 그런 당부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어제도 해양수산부 국장님하고 충남도하고 저희하고 안면도수협에서 서산태안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설명회를 가졌었거든요.

영인

김영인위원

예.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실적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대형사고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인해서 예비비를 편성을 하게 되더라도 우리도 분명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원칙이냐? 스스로 준비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안할 수 있지만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전혀 대비를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재해보험 가입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된다 그래서 생계가 막막하다 이런 부분들은 감안이 가능하다고 보이지만 정말로 그런 조치를 전혀 하지 않으시고 피해를 봤으니까 당연히 지자체가 해 줘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추진해달라는 당부를 드릴게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계속해서 다음은 어업지도선 관련이에요. 현재 몇 분이 근무하시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10분이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연간 며칠 정도 출항하세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작년도 2020년도에는 180일 출항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365일 중에 180일 출항하면 나머지 180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법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못 하는 거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해상에서는 그렇습니다만 내수면이라든지 원산지 단속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또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건 내수면에서 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육상에서 ...

영인

김영인위원

예, 육상에서. 그러면 바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역으로 그런 걸 이용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네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태안군 관공선 관리 및 운영규정 제4조 관공선의 임무에 보면 어선 안전 조업 및 어업지도, 해난사고 예방 및 구조, 수색 지원 사업이고 분장 사무에 보면 불법어업단속, 낚시어선 안전지도 업무가 고유 업무입니다. 맞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어업지도선 지도 단속 외에 업무가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20년에는 91일이었고요. 2021년에는 49일이었는데 현 시스템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단속업무라든가 이런 걸 다할 수가 있을까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요. 해상은 한 180일 정도 단속을 주로 하고 있고요. 육상에서 90일정도 단속하고 있고 또 해상에서 공백 되는 일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방비 상태에 노출된 상태에서 어민들께서 불법 어업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농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상에서 좀 더 세밀하게 출항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인근에 저희들도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보령시를 알아봤더니 보령시에도 어업지도선이 한 137일 출항을 했더라고요.

영인

김영인위원

예.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출항일수가 꼭 중요한 건 아니고요. 좀 더 해상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지금 어업지도선 지도단속 외의 업무는 실질적으로 감시선의 업무보다는 행정선의 업무의 성격이 짙은 게 아닙니까?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지난 해 우리 군이 침적쓰레기, 해양쓰레기 청소에만 7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이 깨끗한 바다, 풍부한 어족자원 조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불법 조업 등으로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거에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있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지키면서 어민들이 풍어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있는 것도 못 지키면서 수십억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바다정화 사업 이런 거 본 위원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행정선을 건조를 하던 추가로 감시선을 건조해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대안을 좀 드리고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또 우리 충남도 기준으로 해서도 우리 태안군이 가장 많은 수산세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예, 그런데 보령보다도 소중한 어장을 지키는 이 일에는 소홀히 하고 있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계획 좀 있을까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물론 수산자원 방류사업도 자원 조성하는데 실익이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도단속을 잘 해 주면 수산자원이 더 보전이 된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인근에 보령시 같은 경우도 어업지도선이 있고 행정선이 있습니다. 우리 군도 어업지도선 한 척을 가지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육상에서 내수면도 단속하고 있지만 실종자 수색으로 20일 출항을 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행정업무로 격렬비열도, 가의도, 옹도 이런 지원도 22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방과학연구소 사격 할 때 어민들 안전 확보차원에서 지도도 한 5일간 했고요. 그래서 기타 어업 지도선 목적도 있지만 물론 거의 유사한 목적이지만 그래도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우리 532㎞ 해안선 천수만, 가로림만까지 신진도에서 출항하는데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영인

김영인위원

예.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그래서 어업지도선이 한 척 더 있어서 남부 북부 이렇게 권역을 나눠서 지도 단속하는 것도 효율적이고요. 그게 여의치가 않는다면 행정선이 한 척이 건조돼서 행정업무를 전담해주면 어업지도선은 순수 지도단속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또 제안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과장님 계실 때 꼭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고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가 신해양도시 태안이라고 하면서 바다가 앞으로 우리 미래먹거리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있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마지막으로 428쪽이고요.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 지급 현황이에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제출된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은 없어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저희들이 청년 정착 지원 사업 자료에 유인물로 보시는 바와 같이 7명에 대해서 지원 해드렸고요.

영인

김영인위원

예.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이거 외적으로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홈스테이 운영이 있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곱 분이잖아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일곱 분이 무슨 사업에 종사하시는 거예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주로 이 분들이 양식업, 종자 생산업 그 다음에 전복 가두리 이런 분들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 분들이 이 정도 1년차에 100만 원 2년차에 90만 원 3년차에 80만 원을 지원해주시면 정착에 도움이 됩니까?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이게 집행지침에 1년차에는 100만 원을 지원토록 돼 있는데요. 당초에는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어업경영에 필요한 것만 구입토록 되어있는데요.

영인

김영인위원

예.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작년부터는 포괄적으로 집행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그분들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입토록 집행지침이 바뀌어서 이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월100만 원씩 생활에 필요한 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집행지침에서 배려가 되기 때문에요.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이 자료를 요청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요청했냐면 지금 우리 부서는 어촌 정착 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월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해 주는 이 부분을 제시를 한 거고 본 위원은 신규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귀어랑은 좀 다르고 귀어이지만 그 중에서 좀 젊은 청년들이 우리 바다에 와서 수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정착지원 사업들이 있는가를 궁금해 했는데 그와는 좀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제출된 자료를 보고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최소한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이라 하면 최소한 선박구입 자금 정도는 지원해줘야 어업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아무런 기반이 없는데 월100만 원을 준들 월 90만 원을 준들 뭐로 일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부서에 좀 제안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사업을 발굴해서 청년들이 바다를 터전 삼아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달라 이런 당부를 드릴게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재옥

전재옥위원

전재옥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업인들의 고소득 수산사업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요. 항상 우리 어업인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직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촌계 그 다음에 수산단체, 개인 보조사업비 지급내역 408쪽입니다. 태안군내 어촌계가 몇 개나 있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91개가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91개요. 보조금을 단체나 어촌계, 개인한테 지급 하셨는데요. 보조금 중복 수급이나 아니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시스템은 혹시 마련되어 있나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농정와 함께 민자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엑셀파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중복지원이 안되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 중복지원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그러면 농업과 수산업의 중복 지원인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아닙니다.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하고 ...

재옥

전재옥위원

농정과대로 하고 수산업에서 그러니까 한 해 중복이 안 되는 사업 얘기하는 것인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한해뿐만 아니라요. 경합자가 있을 때는 최근 3년간 데이터를 봐 가지고 연속적으로 지원된 자가 배제되고 신규로 처음 신청을 하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게 법인, 어촌계도 다 해당이 되나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연도별로 봤을 때 물론 사업별로 지금 다 나눴어요. 그런데 한해에 한 3, 4개 중복되는 때는 어떻게 된 거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특별히 중복되는 경우는 자율관리 공동체 사업이라 해가지고요. 그건 상사업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1년에 한 17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타 팀에서 지원해주는 거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사업비 성격이기 때문에.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자를 할 때 평가기준 같은 거는 있으세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저희들이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사업신청자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을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한 달간 신청을 받고 취합해서 3월달에 수산조정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선정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개인사업자도 지금 있거든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농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농업인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개인사업자가 많지 않고 몇 몇이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된 거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대부분 개인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몇 분이 안 계시고요. 저희들은 거의 다 농업인들하고 틀리게 물론 농업경영인 ...

재옥

전재옥위원

어업경영인이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아니요. 영어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이 있듯이 저희들은 그와 다르게 어촌계라는 조직이 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91개가 있어서 주로 모든 사업이 어촌계 위주로 가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혹연 개인 어업권이 있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분들도 간혹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럴 경우 어떤 형평성의 문제는 없나요? 왜 그분들만 하고 다른 분들 지원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 어떤 지원 자격이라든지 우선순위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고요. 간혹 우리 어촌계는 지원 실적이 저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어촌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 얘기 하는 거예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개인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부담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50%의 자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담이 마련되지 않은 어촌계나 개인들은 신청을 못해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지금 어촌계 같은 경우는 농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바다에서 창출되는 수익이 엄청 납니다. 그래서 어촌계는 수시로 종패라든지 여러 가지 어장 개선사업을 계속적으로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신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 5인 이상이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 경우 농정과에 농업법인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사업의 목적에 의해서 그냥 신설된 법인이 아닌 그 사업에 실제적으로 투입이 되는 그런 법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어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영농조합이 태안등기사무소에 등록되고 저희 수산과로 등기를 가져오는 업체가 한 220군데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기반시설 양식장이라든지 이런 인허가가 있어야만이 지원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게 하고 여러 가공 시설이라든지 건립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라는 게 투입만 되고 추후에 이 부서에서 어떤 사후관리 그 시설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소득이 향상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추후관리까지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냥 보조금 나와서 거기에 군비 들여서 자부담 들여서 그냥 선정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자립할 수 있는 기반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우리 집행부에서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권역별로 어촌계가 쏠리는데도 있지요. 권역별 마을별로 해서 어떤 쏠림이 없이 전체적으로 우리 태안군에 어업인들이 사업비를 받고 보조금 받아서 우리 부가가치를 높이고 우리 어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힘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혹시 어업인들의 민원 같은 거는 없나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아직까지는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 건 없어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조금 관리를 잘 해 주십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다음은 428쪽에 청년 어촌정착 지원 사업 지급현황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청년 어촌정착 지원 사업은 3년 이하의 어업경영인입니다. 실제 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을 경영해야 합니다. 지원내역이 1년차는 100만 원, 2년차 90만 원, 3년차 8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계를 내서 합계가 7명이라고 하셨는데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연번 1번 호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2년만 하고 3년차를 중도 포기하셨나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포기한 게 아니고요. 40살이 넘으면 종료가 ...

재옥

전재옥위원

40살이 안 돼서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그래서 늦게 이 제도가 생겨서 2년 받고 종료가 된 겁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2번은 3년을 다 하셨어요.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19년도에만 받고 포기를 하신 건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이 분도 뒤늦게 3년 차에 선정되어 가지고 1년 동안 밖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1년도 안되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마지막 연령에서 지금 ...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연령은 아닌데요. 이분은 거주한 지가 3년 ...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4번도 마찬가지인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제대로 해서 3년을 다 받으신 분이 지금 한 분 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리고 지금 신규는 1년차 한 분, 2년차 두 분. 그러면 결국은 21년도에는 한 분 밖에 선정이 안 된 거네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2021년도는 연번 7번에 신규로 된 거고요.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21년도 ...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5번 6번은 2년차기 때문에 올해까지 3년차가 지원이 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신청해서 된 사람이 한 분이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년들이 우리 태안군을 이끌어야 되고 농업과 어업 중심의 경제를 다 이끌어야 될 청년들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어촌에도 어업을 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거에요. 그런데 이 지원은 국비가 내려와서 이건 자격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자격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원이 적고 ...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몇 번씩 공고를 하는데요,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이 제도가 생긴 지가 18년도에 생겼는데요. 이 분들이 40살 넘으면 안 되는데 40살 미만자들이 이미 어촌에 정착한지가 3년이 넘었기 때문에 도달했기 때문에 40살이 안 돼도 신청자격에서 안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알아보면 시골이 내려온 지가 3년이 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어떤 제도적인 거에 걸려서 지금 못 한다는 얘기이시잖아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이런 제도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데도 불법으로도 하는 사례도 전국적으로 보면 있더라고요. 우리 태안은 그나마 몇 분밖에 안 되니까 불법이고 뭐고 지금 찾을 저기도 아닌데 다른 데는 아버지 명의로 같이 어업을 한다 해서 하고 타거주지에서 불법으로 정착금을 받는 분도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에 대한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유입을 할 수 있을까를 우리 부서에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농촌보다는 어업에서 어떤 창출되는 이익이 사실은 더 많거든요, 바다에서.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제가 보도 자료 하나를 볼게요. 신안군의 얘기인데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혹시 임대어선 들어 보셨습니까?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들어 봤고 확인을 한 번 해봤습니다. 전화상으로.

재옥

전재옥위원

예, 2019년 이후 전국에서 유일하게 신안군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본 사업은 어업에 종사하고 싶어도 여건상 어려운 청년 어업인에게 어업기반 확보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지금 여기는 국비잖아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예, 군비 27억 원을 들여서 8척의 어선을 임대운영 중이에요. 그러니까 군에서 어선을 산 거에요. 사서 하고 싶은 청년들한테 임대를 한다는 거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월임대료로 해서 낮은 이율로 그렇게 해서 갚게 하고 10년이 지나서다 상환했을 때는 본인한테 소유권을 주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왜 우리 태안군은 꼭 국비 내려오는 거에만 연연을 하고 국비가 안 내려오면 아무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수산과도 마찬가지이에요. 농정과도 마찬가지고 경제진흥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도 청년이 있는 부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런 거를 조금 선도적으로 물론 다른 데를 쫓아가서 하는 거는 그렇지만 그래도 좋은 정책 같은 거는 같이 공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저도 신안군청에서 하는 제도가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선 구입해서 귀어를 희망하는 분들이 우선 군에서 매입한 어선을 가지고 임대를 해서 사용료를 내고 어업을 한 다음에 진짜 어촌에 정착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좋은데요. 우리가 농기계 임대 사업하듯이 군에서 선박을 구입해서 어느 항포구를 지정해서 그거를 관리를 했다가 임대자가 나타나면 빌려줘야 되고 그런 관리 또 감가상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요.

재옥

전재옥위원

벤치마킹 좀 한 번 해보시고요. 우리 군이랑 어떻게 연결돼서 타당성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사실은 청년들이 정착하고 싶어도 어떤 기반이 사실은 없어요. 청년들이 무슨 기반이 있겠습니까? 나이 어린 청년들이. 그래도 어촌에 정착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데 이렇게 정착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어떤 걸림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생활비 정도 주는 거잖아요, 정착하라고.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들한테 어떤 기반을 마련해주는 거기 때문에 꼭 어선이 아니라도 낚시배 같은 경우도 해서 임대를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예산이 문제겠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한테 투자를 하는 건 우리 태안의 미래에 투자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 보이는 급한 것 보다는 멀리 바라보는 그런 정책을 해주셔서요. 우선은 예산이 든다고 하지만 그 예산으로 인해서 더 크게 우리 태안군으로 돌아오는 정책으로 해서 그게 돌아온다면 과감히 투자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바로 저는 청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대부분 부서에서 그래요. 다 청년지원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된다. 그런데 실상 청년들한테 밥상을 차려주고서 거기에 숟가락과 젓가락만 놓고 너희들 잘 먹어라 그 격 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수저 젓가락이지만 좀 더 먹을 수 있게 차려놓고서 너희들 한 번 배불리 실컷 먹어봐라 그리고 잘 자라라 그렇게 하는 게 어른들의 도리고 집행부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다른 부서에서 다 보고 계시는데요. 2022년도에는 어떤 정책의 틀을 청년에 대해서는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신안군 사례를 보셔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만큼의 규모는 아니더라도 처음은 작지만 한 번 시작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늘 우리 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과 우리 청년이 정착해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활력 좋은 정책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몸도 불편한데 오전 오후로 감사에 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귀어인 어촌계 가입현황은 자료로 갈음을 하고요. 먼저 사전에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관내 어촌계별 면허내역 있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이 문제는 현장에서 가서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해삼, 전복 양식장이 관내에 38개네요? 91개 중에.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현장에 갈 때 격비호 같이 갈 수 있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때 가는 걸로 하고요. 429페이지 로컬푸드 내 수산물 가공공장 있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어제인가 농정과장님에게 이걸 물어봤더니 우리 수산과에서는 농정과에서 다 모든 업무를 볼 거라고 하더니 아직까지 농정과하고 협의가 안됐어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사전에 농정과 하고 두 세 차례에 토론을 했고요, 이거 관련 해가지고. 문제는 작년 12월 27일날 건축허가가 준공이 됐는데요. 현재까지 준공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전략사업단에서 도로역 사업을 했습니다. 토지부분에 대해서 준공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6월 18일날 금주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저희들도 수산물 가공공장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 처리가 되면 로컬푸드팀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운영에 대한 모든 거를 인수인계를 그쪽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에서 수산물판매장하고 수산물가공공장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쪽에서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준공이 남았는데 농정과로 이관을 다 해준다. 수산과에서는 거기 업무를 중단하네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수산물 판매장은 이미 준공이 돼서 농정과에서 같이 로컬푸드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가공공장은 도로역 관련해서 준공이 안돼서 좀 늦어진 부분이 있고 금요일날 준공이 되면 농정과에서 종합적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나올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수산과에서 준공이 나면 업무는 손을 떼고요? 모든 운영관리나 계획은 농정과에서 하는 걸로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저희들이 농정과하고 수산과를 따로 따로 운영을 해 볼려고 했는데 같은 권역 내에 따로 따로 운영하는 것보다 일원화 시켜서 농정과에서 함께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농정과로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할 계획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목록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목록 별로 간단 간단하게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장관리선 지정 실태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어장관리선의 경우 통상 지정된 어선이 지정된 시점부터 지금 현재까지 어업 허가를 득한 채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어장관리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산업법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양식장을 갖다가 관리하는데 있어서 선적 증서만 있는 어선이 있습니다. 어업 허가가 없고 그거는 지정을 해줘가지고 지정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고요. 어업 허가가 있고 양식장도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승인 사항입니다, 지정이 아니고 승인. 승인을 받으면 양식장도 가서 관리도 하고 평상시에는 어업도 하고 허가받은 어업허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병행을 하는 게 승인이고 허가가 없어서 양식장만 다니며 관리만 하는 걸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허가가 없는 지정된 어장관리선이 있지 않습니까?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 경우 선박만 있는 거 아니에요? 선적만.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여기에 어업허가를 얹을 수 있는 가요? 얹는 경우가 있어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간혹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간혹이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은 당초 어장관리선이 아닌 선적에 허가를 얹을 수 있나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그거는 못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못하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결국은 어장관리선으로 지정을 한 뒤에 어업허가를 얻는 거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그런데 그것은 극히 드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드물어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가 왜 이걸 확인하려고 하냐면 이게 또 재산권 또 어떻게 보면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편법으로 하고 있는 어장관리선의 실태가 사실은 있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거겠지요? 그 부분 좀 확인 좀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편법으로 해서 가지 않도록 좀 관리 좀 해달라라는 측면입니다.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태안군에 어업 허가가 있는 등록어선입니다. 아까처럼 선적만 있는 어선 말고요. 무조업 현황인데 실상 이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무조업 어선이 한 대도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자료에는 무조업이 35척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제가 안면도수협 관할만 봐서 그랬나본데. 이거는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만 말씀 드릴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등록어선이 추가 보충 자료에서 제가 확인했던 게 뭐냐면 증여관계 있지요. 이거를 한 번 살펴봤어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리고 낚시어선등록도 좀 확인해봤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등록 어업허가를 가진 등록어선 중에 낚시어선이 차지하는 비율은 몇 척 정도나 되는 거예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저희들이 등록어선이 한 1,550척 되는데요. 낚시어선은 365척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몇 프로에 해당하나요? 과장님 그 프로테이지 보다 등록된 낚시어선 중에 조업하고 낚시하고 겸하는 어선들이 대부분인가요? 전문적으로 낚시만하는 어선은 몇 척이나 돼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실제로 파악을 못 했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확인 안 해보셨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왜 그러냐면 어장관리선 중에 어업허가가 없는 어선들도 낚시어선은 신고가 되고 있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어장관리선의 경우가 그렇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선 같은 경우는 낚시어선을 하려면 어업허가가 있어야지요. 그래야 낚시 유어선 허가 내주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금방 우리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청년 어업인이요. 뭘 해도 내려와서 살 수 있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어업이라는 건 특수 분야 아닙니까?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사실은 어업이라는 건 물론 잡는 어업도 있지만 양식어업도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바다를 사실은 조업을 하면서 지키기 위한 업종이에요. 그런데 낚시업이라는 건 낚시업만 전문으로 한다면 이것도 지키는 어업은 아니잖아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결국 우리 청년 어업인들이 낚시업만 중점적으로 하고 어업허가가 있지만 조업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아마 확인하시기가 쉽지 않을 거에요, 그 조사는 안했으니까. 그래서 그 조사를 해주셔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서 우리 청년 어업인들이 실제로는 낚시어업에 전업을 할 게 아니라 어업도 우리가 조업 있지요. 잡는 조업이든 우리 수산업에 좀 뭔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남발도 안 할테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으로 어업에 종사하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그 한 가지 하고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등록어선 중 1인이 2척 이상 소유한 부분은 선박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더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거에요. 그거는 다음에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10년 이내 직계가족 등에 이전된 현황이 있어요. 47척 정도 있거든요. 올해도 3척 정도가 직계가족에 이전이 됐네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전을 하는 건 통상 증여라고 봐야 되나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증여도 있고 상속도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장

대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방세 특례제한법이라고 있습니다. 2항에 보면 20t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이런 부분이 감면돼요. 우리 농업 현장에서 8년 이상 경작을 하면 농지에 대한 상속세 이런 것이 감경되잖아요? 똑같은 부분인데 지금 이 어업 허가가 요근래 몇 년 사이에 굉장히 폭등했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장

많이 올랐지요. 대체적으로 몇 프로 정도나 오른 것 같아요? 특정 어업허가를 가지고 봤을 때.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이게 쏠림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하가 많이 나오면 대하 허가 가격이 좀 올라가고 꽃게가 많이 나오면 ...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평균적으로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시장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본 위원도 배를 구입을 한 적이 있다가 처분을 했는데 제가 배 구입 당시에 400여만 원 밖에 안 줬어요, 어업허가가. 제가 판매할 당시에 약 한 2천 정도 1,800만 원인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꽤 오래 전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은 월등히 더 높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 어업허가 등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상속에 증여에 이런 부분으로 지금 이용을 하는 부분들이 포착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거 들어 보셨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서 그게 무조업이지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린 거에요. 조업을 하지 않아요, 선주가. 물론 임대를 줍니다, 이걸 대부를 해줘요. 주고 선장은 다른 분들이 해요. 결국은 증여나 상속을 받는 분들이 우리 어업인이 아니에요. 자식들한테 승계를 해줍니다. 이분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어업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갖고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한테 그거를 증여를 한다 그거예요. 감면되지요, 세금이. 대체적으로 20t 미만도 억대가 넘는 것들이 많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세금 한 푼 안 내고 억대를 증여를 해요. 그렇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거는 취득세 말하는 거에요. 증여에 대한 취득세, 이런 거거든요. 이게 재산 증여의 도구로 활용하기 시작한다 이거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안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거는 무슨 대안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상황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 때문에 불법 조업이 시작이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족자원이 고갈이 되는 부분이 와 닿는 거고요. 함부로 단속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이거 어떻게, 잠깐 짧게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매매가 저희들 사무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 위원장님 말씀처럼 똑같이 느끼고 있는데요. 특별한 제재 사항이 없어가지고 20t 미만은 취·등록세가 없다보니까 어제 배를 사가지고 내일 또 매매가 되고 가족 간의 증여뿐만 아니고 타인간의 거래도 오늘 샀다가 제3자한테 다시 되파는 거 이런 거 통제할 수 규정이 없어서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통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살펴 볼 때가 됐다 이거에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게 증여의 수단으로 전락이 안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업허가 하고 배 값이 워낙 상승하다 보니까 이런 데에 눈을 돌리는 거지요. 비트코인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런 부분이 우리 지방 소도시 어촌에도 횡횡하고 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면허어장 위치 정보 조사 및 검증 사업 진행현황 이거 자료로 그냥 갈음 할게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 부분은 감사라기보다도 우리가 갖춰야 될 정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갈음 하고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어선 감척에 따른 어업허가 감소현황 좀 보세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어선감척에 따른 어업허가가 감소가 돼야 되겠지요? 우리 관내에.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안 그렇지요? 감소는 해요. 그렇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감척 후 어업 허가 새로 또 취득을 하지요? 그 자료도 있네요, 여기 보면. 본인이 취득한 것도 있고.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허가를 취득하는 것보다 감척을 하고 나서 특별히 제한이 없다보니까 다시 어선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감척사업 같은 경우는 허가까지 감척하는 거 아닌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배만 멸실하는 건 아니잖아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어선을 감척하면 어업허가까지 말소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당연하지요. 그 원인이 뭐냐면 총량에 따라서 어업허가 자체를 남발하지 않기 위한 거 아니에요. 어족자원 보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따른단 말이지요. 이런 보도가 있어요. 김승만 의원이 관련법을 통과시킨 건데 여기에는 감척사업 하면 폐업 지원금이 따르나요? 그렇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폐업 지원금 수령 뒤 연근해어업 재진입한다, 그거에요. 그때는 환수를 하겠다. 아직까지 이게 시행규칙 입법 예고기간인지 입법예고가 끝난지는 모르겠습니다.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아직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감척사업 특히나 닻 자망 사업이 있었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 닻 자망 사업 자체가 허가가 난 것도 이상했는데 또 내주고 나서 어느 기간에 감척을 했어요. 우리도 이 감척사업비 지금 예산 중에 제일 큰 예산이었잖아요, 지급한 예산 중에 물론 국비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 닻 자망 같은 경우 감척을 시키고 그거는 다시 허가는 안 내줘요. 그렇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지만 그 닻 자망 했던 분들이 다른 배를 또 사서 어업허가를 얹어가지고 낚시도 하고 조업도 하고 한단 말이지요.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일이에요. 이 감척사업 있잖아요.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감척사업에 관한 거 잘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지 새롭게 이 감척사업 함으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폐선을 시키는 것보다 아니면 매매를 하는 것보다 감척사업 하는 게 금전적으로 받는 이득이 커서 감척사업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좀 있어요. 그렇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제도가 따라주지 못하는 게 감척사업을 하면 다시 또 어업에 종사를 못하게 마련이 돼야 하는데 이 분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감척사업에 참여를 했고 그 수령 받은 금액가지고 또 다른 어선을 구입을 했을 때는 통제가 안 돼서 그런 게 현재 문제점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제는 그런 부분을 물론 이 환수법도 실행이 되면 나아질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군내에서도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물론 법이 없어서 규제할 수는 없어도 뭔가 주지는 시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우 같은 경우 지금 폐업 시키면 다시는 한우 못 먹이게 하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총량제식으로 가려고.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폐 가두리 시설 방치현황 있어요. 제가 사진을 다 좀 찍었는데 이거는 안 보여드릴게요. 대신 이 폐 가두리가 물론 사실은 자연재해 때문에 가두리 자체를 교체를 하면서 보수를 하면서 갖다놓은 거지요. 이게 연안에 방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거 정말로 문제인데 그나마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이 발 빠르게 물론 제가 그 언급을 해서 그랬나는 모르겠는데 지금 정비작업을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가능해요? 이거 다?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폐 가두리가 해안가에 방치된 게 248칸이 있거든요.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민들한테 자력으로 철거를 좀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규모가 좀 있어가지고 8월 말까지는 정비하겠노라고 양식협회에서 어저께 구두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빠른 시간 내에 ...

용성

박용성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마음만 먹으면 20일안에도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저런 사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바로 하지 못하는 사유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재활용이라는 명목 하에 그 시설을 다시 시간 벌기해서 갖다가 어장 지금 재이용 사업하고 있지요? 양식장.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 부분에 다시 또 부착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시고.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리고 지금 사실은 가두리에서 떨어져 나온 폐 가두리 그 자재들인데 지금 임자가 없는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재난이었으면 재난지원금 다 드리고 또 우리 가두리시설을 현대화 시킨다고 다른 자재를 공급을 했잖아요. 그거 보조금 다 드렸잖아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우리가 또 치워야 돼요. 맞습니까?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그런 불합리한 점이 좀 있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지요? 이 부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최대한 그 행위를 한 주인이요. 양식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들을 찾아가지고 원인행위를 한 분들한테 처리하게끔 최대한 하시고 안 될 때 해양산업과하고 협업을 해서 이 부분 빨리 우리 연안에서 없애는 방향 좀 추진해 주세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하여튼 8월달까지 보셨는데 8월 이후에 제가 연안을 전체적으로 한 번 살펴볼게요. 이런 부분이 남아 있나 안 남아있나요. 가두리 관련돼 있는 부착시설 있지요? 전체적으로 다 없애야 됩니다. 아셨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다음은 천일염 관련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천일염 값이 얼마나 폭등했는지 아시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장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원전 문제도 있고 원전폐수 방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깨끗한 소금을 드셔야 되겠다 해서 사재기도 있고 작년에 아주 오랫동안 장마로 인해서 생산 자체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태안군은 전적으로 원인이 염전이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어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장

햇빛발전소 여러 가지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없어지고 있지요. 우리 관내 최고 큰 두산 염전 있었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폐염된 지 좀 됐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저는 염전을 좀 보존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우리 관내에 염전 다 없어지게 생겼어요. 물론 인건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도 재산권에 해당되는 문제라 크게 어떻게 우리가 좌지우지 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믿기는 하는데 문제입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이라도 선제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천일염 생산지 있지요. 지원을 좀 아끼지 말고 인건비부터 해서 물론 지원이 능사는 아니지만 저는 보존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거 꼭 한 번 보존할 수 있는 계획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도 천일염 생산지가 몇 년 안에 다 없어지는 이런 오류를 안 범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도 염전에 대해서 폐염 시키면 폐업지원금을 주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글쎄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군에서 어떠한 지원이 있다고 해서 이게 사유재산인데 그걸 끝까지 염전을 가지고 가실지는 의문인데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글쎄 그걸 물리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이러 이런 보존 문제 때문에 같이 갈 수 있겠느냐는 공감대를 가져보자 이거에요. 남의 재산권을 우리가 어떻게 침범을 하겠습니까?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정리를 좀 해볼게요. 항간에 어촌계 자체 법인어촌계 있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법인어촌계는 없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지요, 법인어촌계가 아니라.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비법인 어촌계 91개소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그 쪼개기 상황 들어가는 거 보여져요? 서로 마음이 안 맞는다 해서 어촌계를 분리해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분리하면 괜찮은데요. 분리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어촌계가 업무구역을 축소시키고 업무 구역을 축소시키면 남는 공간에 새로운 어촌계를 만드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합리적이고 그런데 문제는 어촌계 가입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중복해서 새로 조합원들 10인 이상이면 발기인총회가 될 수 있다고 해서 그분들끼리 어촌계를 만들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요즘에 아주 ...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기존 어촌계하고 갈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상당 부분 갈등이 ...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지요? 나중에 물리적인 충돌도 일어날 거 아닙니까?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그런 소지가 농후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기존 어촌계의 쪼개기는 없다?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없는 것 같아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건 어촌계 총회에서 분계를 하기 때문에 그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거는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문제는 기존에 있는 어촌계 의견에 반해서 조합원 10인 이상이면 어촌계를 설립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기들이 발기인총회를 만들어서 중복해서 어촌계를 만드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 그 지역의 큰 갈등의 이슈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허가를 내주는 부분 이런 거 있지요. 잘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 번 잘못되면 걷잡을 수 없고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렇게 수산과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초과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수산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산업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해양산업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용성

박용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해양산업과 분장 사무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문 위원 거수) 예, 송낙문 부의장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송낙문 부의장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저는 자료 2-2 440쪽 해양산업과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쓰레기 처리와 정화 사업 관련해 좀 살펴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매년 쓰는 예산이 정말 엄청납니다. 18년도에는 22억 원, 19년도에는 34억, 20년에는 또 껑충 뛰어서 73억에 달합니다. 올해도 관련 예산이 73억이 넘는데요. 과장님, 맞지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금년도는 54억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발생량도 매년 증가 추세인 것 같고 그러다보니 관련 예산도 늘고 있어요. 이러다가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발생하면 뒤쫓아 가 수거하는 사후처리 중심의 정책 방향을 좀 재고해 봐야 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발생량에 있어서 여전히 어업관련 폐기물이 많으니까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울러 어떤 인센티브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대안적인 유인책 등을 제시해서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면 분명히 자기가 책임을 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에도 저희가 해양쓰레기 감축을 위해서 항포구 청소 시에 생활 쓰레기가 섞이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어업인들을 대상으로는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가 재투기 되지 않도록 수매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그분들한테 수거물품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폐어구 자율회수 집하장을 운영을 해서 어민들이 갖다가 자율적으로 모을 수 있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활 쓰레기가 혼합되지 않고 또 어업인들의 의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요. 자료에 보면 감축 방안으로 폐통발 분리 처리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노인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사업 진행하고 있는 게 있지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관련 실적은 대략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러니까 전체 회수량은 몇 톤이나 되고 그걸로 인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돌아가는 수익은 어느 정도인지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현재 일자리 사업과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 이거에서 얻는 수익이 한 15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금까지 합치면 한 45만 원 정도가 1인당 가져가는 돈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통발을 이원면 만대항에서 지금 분리작업을 하고 있어서 해양쓰레기 감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또 문제는 어업인 스스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어업인 스스로 자율 회수해 오지 않으면 이 사업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회수해 올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야 노인 일자리도 그렇고 자율회수 지원을 위해 1억 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 부분 실적이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나 나왔는지 혹시 좀 현황 집계가 있습니까?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그거 지금 저희가 집계해 놓은 건 아직 없고요. 상반기가 끝나면 집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부의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폐통발 처리 관련해서 올해 초 연간 지속적으로 작업 가능한 공간이 있는 항포구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요. 현재까지 선정된 항포구는 몇 곳이고 여기에 실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건지 좀 확인해 주세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현재 지금 20톤 정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만대항 외에 별도의 장소에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거되는 양에 맞게 해야지 또 여러 가운데로 분산을 했을 때는 일자리 사업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일단은 만대항만 하고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또 하나 아까 수산과의 감사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생분해성 어구 보급 관련과 해양 정화사업 충분히 연계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쪽에도 폐그물이 돼 가지고 같이 우리 해안가에 많이 있잖아요. 아까 언급을 했었는데 같이 연계해서 그 사업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생분해성 어구가 2년 후부터는 분해되기 시작해서 3년 후부터는 어구 기능을 상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이롱 같지 않고 계속 바다환경을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 분해가 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수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량도 매년 100% 이상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어민들의 의식이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 더 의식개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니까 교육 좀 하고 이러시라는 거예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발생 전에 발생 자체를 최소화할 방안이 무엇인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에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지금 저희는 해양쓰레기 특히 어민들에 의한 해양쓰레기가 지금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분해성 어구라던가 어구실명제라든가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고 지역 주민들도 그거에 대한 의식이 많이 개혁이 되고 또 스스로가 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크게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그리고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면 이거를 어떻게 또 잘 처리할거냐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 해양자원순환센터 설치 사업이 빨리 합리적인 대안이 나와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해양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금년도 것만 보고를 드리면 지난 2월 23일 도황리 반투위가 우리가 설치한 유사시설인 세종시 생활자원회수센터에 대해서 견학을 했고요. 3월 5일은 도황리 반투위하고 충남도, 태안군이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5월 17일에는 토지 소유자가 대상토지 매매처분금지 가처분 말소를 했고 6월 2일에는 충남도 1회 추경에 실시설계비 6억 9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태안군에는 같은 날 도황리 반투위와 충남도, 태안군이 간담회를 실시했는데요. 반투위 등 주민들 대부분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긍정적인 분위기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니까 반투위하고 우리 충남도 하고 우리 군 하고 해서 잘 협의가 되고 있다, 이 얘기지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요. 잘 추진되게 좀 해 주시고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또한 어저께 어떤 모 기자가 카카오톡으로 멸치 가공공장이랑 곤쟁이 가공공장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악취가 심하게 나서 인근에 있는 해수욕장에 온 분들이 호소를 하고 이랬다고 올렸어요. 그리고 오폐수 처리문제도 지적을 해서 거기 집수정에 있는 거를 차에 옮겨 실어서 그걸 갖다가 먼 바다에다가 버렸다 이거에요. 그렇게 해도 단속 같은 거 어떻게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도황리 오폐수와 관련된 건 엄밀히 따지면 저희 과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도황리 한주개발 터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기가 가공공장이 한 17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된다 해서 매년 한 두 차례씩 민원이 우리 군에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양자원순환센터를 그 곳에 설치를 하면 그 민원도 해소가 가능하고 또 해양쓰레기가 현재 근흥면에서 우리 군 발생량에 한 50%정도가 거기서 발생이 돼요. 그래서 현지 배출되는 데서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장소를 거기로 정했다. 그래서 해양자원순환센터가 거기다 설치가 되면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서 우리가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네.

낙문

송낙문위원

또한 거기에 해양순환센터가 생기면 충남도에서 관리를 하고 모든 거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추진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 반투위랑 다 해결이 됐냐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꼭 좀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감사합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송낙문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기두

김기두위원

과장님, 언론에서 얼마 전 불미스러운 일이 보도가 됐어요. 적법하게 성실히 수행하는 공직자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위협하는 것은 더군다나 그 손도끼라는 것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강력히 대처해줬으면 좋겠고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에 대해서 일정부분 감사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양쓰레기 관리 최우수 지자체로 2018년에 선정 됐었나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해양쓰레기 수거 선박이 도내에 있나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해양쓰레기 수거 선박이 도내에는 없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자료를 보니까 어촌어항공단 게 하나가 지금 안흥항에 정박돼 있어서 우리 도내 수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충청남도에서 도 의원이 도내 선박이 필요하다 이런 5분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우리 군도 강력히 요청해서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선박이 우리 안흥항에 정박해서 우리만 하면 좋겠지만 녹록하지 않으니까 전체 충청남도 내에 수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리고 지금 해양쓰레기에 대한 내륙과 해양 투기 비율이 얼마나 되지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육상에서 기인되는 게 61%고요. 해양에서 발생하는 것이 약 39%입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사진을 보며) 그래서 제가 얼마 전 안흥에 있는 집하장에 다녀봤는데 정말 여기는 폐그물, 폐타이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산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 그리고 이 쓰레기가 중국에서도 밀려오지만 대도시에서 조류의 영향으로 해서 서울이라든가 경기도쪽에서도 사실 많이 밀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리로 해서 국비 확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논리개발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올해 태안군에서 보도 자료를 보면 쓰레기 없는 청정한 태안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보도 자료가 나간 걸 봤어요. 그렇지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런데 사실 바다 밑에는 침적해서 잘 안 보이지만 일부 부유물이 떠다니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해안가라든가 여러 가지가 사실은 너무 많은 쓰레기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쪽에 좀 더 예산을 증액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정말 깨끗한 그리고 지금 해안가 같은 경우 모래사장에 있는 쓰레기를 일일이 손으로 줍는데 장비도 있나 봐요. 트랙터를 이용해 수거해서 분리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비가 있다면 우리가 구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의 수거용역비를 편성해서 정말 깨끗한 태안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와서 우리 태안군이 좀 더 잘 사는 그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기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전재옥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양쓰레기에 관해 엄청난 관심이 있고 사실은 그게 가장 큰 문제에요. 그래서 저도 우리 송낙문 부의장님과 공통으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40쪽이고요. 자료에 의하면 18년부터 2020년도까지 한 121억 해서 한 17,000톤 그 다음에 지난해 20년도에는 65억 예산으로 한 6,500톤 수거처리를 했습니다. 요즘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수결정으로 해서 바다환경에 엄청난 군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졌지요. 갈수록 증가하는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궁극적인 대책이 시급한 건 우리 군 뿐은 아니에요. 전국적인 추세인 것 같고요.그래서 제가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며) 보이시나요? 이게 제가 페이스북이나 동영상에 올라온 걸 이렇게 컴퓨터로 캡처를 한 거라서 화면이 크지는 않은데요. 이게 요리를 하다 배를 가른 아귀에서 악취가 진동하면서, 이게 500㎖콜라 캔이지요. 아구가 캔을 먹은 거에요. 사실은 그래서 바다에서 이거를 먹고 위장이 썩을 때까지 살다가 그물에 걸려서 육지로 올라온 사진입니다. 그래서 어촌계장님이 페이스북이나 동영상으로 올려서 우리 온 국민들이 이럴 수가 있냐 그렇게 해서 울분을 터트려서 진짜 해양쓰레기의 절감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과 그 다음에 절감을 해야 된다라는 걸 실제로 느꼈던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면 나중에는 바다 속에는 물고기보다 아마도 해양쓰레기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그래서 지금 해양쓰레기 처리하는데 사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부의장님께 답변하실 때 보면 여러 가지 감축방안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해양쓰레기로 해서 우리 태안군이 선도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보도 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이건 충청남도에서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을 드론으로 한다라는 보도 자료입니다. 이건 아직 시행은 안 하고요. 한 번 활용을 해서 시범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풍이나 해일로 밀려왔는데 우리가 인접하지 못한 곳,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드론을 활용해서 모니터링하고 어떤 해결방안을 갖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서랑 우리 태안군에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태안군이 드론의 메카로 부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충청남도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드론의 메카로 지금 급부상 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드론을 이용해서 해양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다른 시군보다 먼저 우리 군이 선도적으로 드론으로 해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런 방안도 한 번, 미리 다른 시군이 하기 전에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다른 시군 다 하는데 충청남도에서 하라 그런다고 해서 배정된 금액으로 쫓아만 하시지 말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 해안가도 하고 충청남도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한테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을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이 운영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위원님 정말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도 우리 해안가 쓰레기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구역별로 나눠서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드론은 저희가 생각을 못 했어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정말 좋은 방법이 되겠구나. 그동안에는 우리가 일일이 확인하기 사실상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구역별로 했었는데 드론을 활용할 경우에는 어디에 어느 장소에 어느 정도에 해양쓰레기가 있구나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 드론을 통해서 해양쓰레기 실태도 파악을 하고 처리방법도 생각을 해서 정화사업을 하는데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좀 선도적으로 해주셔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수중드론도 일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실행화 단계까지는 안 갔다. 그래서 침적 쓰레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처리할 때 소나라는 초음파 식으로 쏴서 어디에 어느 정도 있는지 봐서 거기다가 그 구역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수중드론도 이용을 하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눈으로 보고 그 장소에다가 투입을 해서 정화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해양쓰레기는 충남도에서 저희가 가장 선도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드론을 이용해서 모니터링해서 장소를 확인을 한다면 어떤 선박을 이용해서 물이 들어 왔을 때라든지 해서 선박을 이용해서 수거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방법이 아마 전문가들 의견 들으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 잘 해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지금 바다 환경지킴이 활동하시지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어떻습니까? 효과적인가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해마다 많은 쓰레기 처리 예산으로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쓰레기 수거하는데 그 분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진도 집하장에 바다환경지킴이 두 분이서 근무하시는데 그분들은 누가 보나 안 보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열심히 하고 진짜 쓰레기 집하장이 안방 같습니다. 가서 보시면 파리 하나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게 전국에서 제일 우리가 잘했었는데 우리 하는 거 보고 나서 지금 전남하고 경남하고 제주도가 바다환경지킴이 예산을 저희 걸 많이 뺏어갔어요. 그동안은 우리만 쓰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썼었는데 거기도 달라고 해서 금년도는 예산이 약간 줄었는데 이 효과를 알고 해수부에서도 금년 하반기에 좀 더 증액을 해서 주겠다라는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하여간 잘 좀 추진해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어업인들의 관심과 노력이 가장 먼저 중요한 것 같고요. 거기 이후에 해안에 밀려온 쓰레기 집중 관리 수거에 의한 장비 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친환경 부표 보급이라든지 그건 추후에 있어야 될 일이고 또 플라스틱 줄이기 범국민운동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우리 국민과 우리 군민들의 쓰레기 줄이기 운동도 자발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줍는 사람이 있어도 버리는 사람이 의식을 고치지 않고 버린다면 그거는 아무리 막대한 예산을 들여도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해양쓰레기가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쓰레기 더미에서 물고기와 해양이 썩어 오염될 거라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관측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우리가 해양을 깨끗하게 지켜야 할 책임이 있고요. 우리 부서에서도 함께 노력해주셔서 우리 어민들이 깨끗한 해양 환경에서 어업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고생하셨어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김영인 위원입니다. 437쪽이고요. 구 파도초등학교 활용방안 관련 추진 현황이에요. 먼저 선박화재 사고로 인해서 인양처리 등 묵묵히 어민들을 위해서 열정을 다 해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안교육센터 유치를 위해서 부지매입을 했고 부지매입을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태안관광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한다고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무런 목적 없이 이 사업 저 사업 기웃거리고 있는 형국으로 좀 봤고요.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9년 2월 말까지 한국연안협회에서 리모델링 비용 미확보 시에 파도초등학교 부지 매입을 전면 취소하겠다,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부지매입을 했어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답변 드릴까요?

영인

김영인위원

예, 해보세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2018년 10월 23일날 연안교육센터 유치 추진방안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그 내용을 보면 당초에는 태안군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연안교육센터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확보한 다음에 하고 연안관리협의회에서 리모델링 비용 미확보 시 부지매입을 취소하겠다라고 해서 부서검토 의견을 한 게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그런데 이때 연안협회쪽에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낸 게 있어요. 사업계획서 낸 걸 보면 7개 회원사가 1억 6천만 원을 확보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고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받고 샀는데 그러면 왜 그대로 추진하지 않았을까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릴게요. 파도초등학교는 군비 14억 3천만 원을 들여서 매입한 소중한 재산입니다. 따라서 그 파도초등학교를 연안협회에 대부하기에 앞서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연안교육센터 집합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금년도에도 집합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검증하지 못 했습니다. 대안으로 연안교육센터 교육장보다 우리 군과 군민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더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발굴유물 역사문화 공간사업과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충남광역형 기후환경연수원 사업이 공모되어 전략사업담당관과 문화예술과에서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공모를 하고 공모사업에 파도초등학교를 활용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고 그 중에서 진행 중인 게 발굴유물 역사문화 공간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께서 너무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추진사항까지는 궁금하지 않고요. 우리가 처음에 구 파도초등학교를 매입을 해서 목적사업을 하겠다,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처음 애초 기안을 언제 했냐면 2017년도부터 기안한 거 아닙니까?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그렇게 해서 추진해왔는데 집합금지를 말씀하시고 사회여건 변화를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애초에 사업을 추진했을 때부터 제대로 검증을 안 한 거다. 지난번에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무슨 컨설팅을 운영하는 회사이거나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라면 이 땅을 샀는데 이 땅의 활용가치가 A라는 사업보다는 B라는 사업이 더 나아서 그럼 B라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B라는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C라는 사업이 또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행정 아닙니까? 행정에서는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다 협의를 끝내고 의회 동의까지 받아서 부지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유휴시설 활용 발굴유물역사 문화공간 조성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 충남광역형 기후환경연수원을 공모하겠다,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건데 글쎄 모르겠어요. 결론으로 갔을 때 지금 우리 부서가 추진하는 부분이 더 좋은 결과가 나오면 잘 됐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과정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제가 이 업무를 보고 조금 이거에 대해서 봤더니 연안교육센터라는 게 2015년도에 한국연안협회에서 해수부로부터 지정받아서 하는 교육센터고 그러니까 그 교육센터는 서울에 있고요. 태안에는 연안거점교육센터를 지금 추진을 하려고 교육장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연안협회 내에 태안하고 강릉하고 거제가 거점센터로 지정이 돼 있고요. 거점센터에 대한 교육장을 활용할려고 했던 건데 거기서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게 계획대로 했으면 지금 굉장히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이 분들이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했던 만큼 지금 하여튼 여건의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아직 거기서 초기단계에서 주춤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 태안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태안군이 살려면 공공기관도 이전을 해야 하고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태안에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우리 태안이 살 수 있는 길인데 그런데 이 연안협회가 막 성장했으면 상관없는데 거기서 주춤하고 있는 상태라 저희도 14억 3천만 원이나 들여서 땅을 매입해놨는데 성장하는 걸 봐가면서 줘야 되는데 그냥 주춤하고 있는데다 바로 주기가 저희도 좀 어려워서 중지된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방법을 저희가 찾기 위해서 고민하는 중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해가 안 되고요. 연안교육협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중간에 여건이 바뀌어서 이런 답변을 하시는 건 그럼 애초에 사업을 추진했던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반증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그 분들은 그때 당시 그게 최선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이렇게 창궐할지는 그분들도 예상을 못 했을 겁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코로나19를 여기에 갖다가 대입을 시키면 이건 안 되는 거지요. 이게 예를 들어서 2019년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난 해 불가항력적인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 사항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 처음에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시고서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 했습니까? 회의록 한 번 살펴봤어요?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 회의록 찾아보셨어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예, 다 찾아봤습니다.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서 회의록을 2017년도부터 봤고 하여튼 ...

영인

김영인위원

이렇게 하시자고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결과론적으로 봐서 ...

영인

김영인위원

알겠고요. 본 위원은 결과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행정은 과정도 중요하고요. 행정은 연속성도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처음 추진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살펴서 목적사업 취지대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한참을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더 나은 걸로 해보자,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살피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우리가 폐교 부지를 인수해서 관리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하고 있어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전략사업담당관 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만리포니아 서핑스팟을 처음에는 서핑의 메카 서핑스팟을 유치를 하면 우리 만리포가 서핑의 메카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추진을 하다가 또 시간이 흐르니까 용두사미 돼서 흐지부지하는 이런 사업들도 있었어요. 이런 사업들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추진이 되었다면 그리고 애초에 목적대로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했는데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볼 텐데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계속할게요. 442쪽이고요. 해양자원순환센터 설치 사업 추진현황이에요. 이건 당부를 드리는 걸로 감사를 마칠게요. 사업추진 시 가장 큰 걸림돌은 주민과의 소통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다른 부서에서도 다른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좀 더디 가더라도 충분히 주민들과 상의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충남도와 협력해서 우리 주변 주민, 어민들을 보듬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 발굴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입니다. 항포구 노점상 단속 및 행정대집행 현황에 관련하여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항포구에 노점상이 위치해 있는 곳들이 어느 어느 항포구인가요? 지금 자료상에는 백사장하고 안흥항만 나와 있거든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영목항 ...

용성

박용성위원장

영목항 하나 있군요. 예, 모항이나 기타 항포구에는 노점상이 입점돼 있지 않나요? 이렇게 세군데만 있는 거예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 노점상은 세 가운데만 있는 걸로 ...

용성

박용성위원장

세 가운데만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자료상에 보면 백사장항 같은 경우 대집행을 2019년도에 했고 또 자진철거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안흥항은 지금 하는 중이기도 하고 또 명령을 내리기도 했고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물론 안흥항 같은 경우는 21년 재명령도 내리고 이렇게 행정절차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백사장항 같은 경우는 대집행 이후에 자진철거도 하고 대집행해서 이 부분의 노점상이 이제는 깨끗하게 정비가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지금 기존에 2018년도 6월달에 해수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환경산림과하고 합동으로 점검했던 부분 중에서 자진 철거를 제외한 3건에 대해서 대집행을 했고 그 3건 중 1건은 비용을 완납해서 가지고 갔고요. 나머지 분할 납부 중인 1건과 미납된 1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백사장항내 물품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가지고 6월 11일부터 항포구 내 금지행위 지도 단속 용역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11일부터 9월 5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위탁을 해서 금, 토, 일만 가서 점검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과장님, 백사장항 같은 경우 대집행도 해서 정비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가 금방도 확인했거든요, 현재.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지금 이분들한테 연락이 왔는데 인형 뽑기가 지금 한 건이 발생을 했다 ...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과장님 인형 뽑기 이렇게 국한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거기에는 푸드트럭 비슷한 노점상들이지 않습니까?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공영주차장 내에 상시주차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평일에는 문을 닫고 있다가 주말에는 또 열고 이런 걸 계속 반복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제가 금방 확인도 했거든요, 이 사무감사 전에 오늘도 하고 있는 가. 지금 자료상으로는 완전하게 정비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호객행위 관련은 우리 부서하고 상관이 없어서 제가 별도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백사장항 같은 경우 호객행위 관련되어서 일제단속을 주기적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지금 계도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상주 하다시피 해서 뿌리를 뽑겠다 이게 약속이 돼 있어요. 또 그렇게 강한 의지를 보여줬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에요. 우리 해양산업과도 안전총괄과 위생팀인데 그 팀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이 부분 마무리를 하셔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이런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때 노점단속 같은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군민들도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부분을 감사를 하게 된 건 정책하고 연계를 하려고 그러는 거에요. 본 위원이 농수산물직판장 개설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정이 돼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지금 항포구에 우리 군 행정에서 직판장을 정식으로 개설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농수산물 이런 공산품이나 불량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주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직판장을 개설해 놓으면 이런 노점상들이 안 오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감사를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 부분이 과장님께서 아직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되는데 깨끗하게 정비를 했다고 하니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흥항 같은 경우 있지요. 포장마차지요. 이거 어느 항포구에 가도 포장마차나 이 수산물 판매장이 없는 항포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양성화 아까 본 위원이 말씀 드렸듯이 직판장 조례에 따라서 군에서 공식적으로 개설을 해 놓은 데서는 이런 판매행위 결국은 우리 농산물 판매지요, 이걸 하고 있다 그거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 안흥항 같은 경우 이렇게 자꾸 불법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게 아니라 양성화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갈 수 있는 그래서 외국 수산물이나 농산물이 판매돼 가지 않고 우리 관내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이런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정비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던 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우리 항포구가 꽤 많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항포구에 읍면별 1개 내지 2개 이런 직판장 개설해서 또 이제 영목항 다리 밑에 수변공원이 조성되지 않습니까? 이제 곧 지적이 부여가 다 됐고 이제 용도고시를 할 거에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주민들이나 각 관광객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이런 불법주차나 이런 거에 점유되지 않고 우리 군민들이 그런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걸 요청하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줘보세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예,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현장을 가 봤어야 되는데 서류로만 보고 우리가 용역을 6월 11일자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정리된 줄 제가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항포구 내에 우리 군 관내에서 얻은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관광객들한테 판매할 수 있으면 주민들 소득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포구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고민해 보고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안 해서 그런 거뿐이에요.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우리 특수임무유공자들 있지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분들 모셔 와서 불합리한 마찰 같은 거 없이도 노점을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 빨리 우리 군에서도 시행을 하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항포구 같은 경우는 주 업무가 우리 해양산업과거든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게 추진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감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산업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건설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용성

박용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건설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과장님 먼저 38호 연장 승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또한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최종 고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20년 이상 마을회관 및 민원접수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준공 20년 이상된 마을회관이 75곳이지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이중에 시설개선이 필요한 곳이 48곳입니다. 그렇지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대부분 경로당 및 어촌계와 동일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거로 자료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인가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저희가 현재 마을수가 188개리입니다. 당암2리가 다시 또 나눠져 가지고요. 그런데 그 중에 186개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186개 중에서 경로당으로 공용 사용하는 마을회관이 155개소입니다. 즉 83%가 되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그래서 보면 경로당 신축이건 마을회관 신축이건 하면 실질적으로 같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 1, 2층으로 대부분 그렇게 돼 있지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렇게 되면 한쪽이 유명무실화될 소지가 있어서 제가 가족정책과에다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면 경로당과 마을회관 우리 군에서 지원비가 2억이지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각각 2억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억을 지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동일 건물이기 때문에 신축 연도가 똑같겠지요, 증축한 데도 있겠지만. 그렇지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대부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우리가 자재비라든가 이런 게 상승돼서 사실 2억 가지고 올해 이번 7기 집행부에서 5천만 원을 증액해서 2억으로 했는데 녹록하진 않겠지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통상적으로 마을회관이 2층에 있는 것이 현실인데 고령화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하셔요. 앞으로는 더 그렇겠지요. 그래서 이왕에 그렇다면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동일 건물을 사용 했으면 좋겠다, 1층에서.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4억을 지원해주는 것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3억이건 3억을 좀 더 한다든가 현실적으로 맞게 지원해 주면 우리 군의 입장으로서도 사실은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한 마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부품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또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설계비가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3% ...

기두

김기두위원

600만 원이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그 비중이 꽤 크네요. 그러면 지금 농가주택 같은 경우는 설계도가 이렇게 샘플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몇 가지의 샘플을 받으셔 가지고 그러면 그런 예산이 절감될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물론 건물의 유행이라는 게 있어서 매년 할 수는 없겠지만 3, 4년마다 한 번씩 설계를 다시 해 가지고 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고 또 예산절감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가족정책과와 좀 협업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도별 읍면별 가로등 설치현황을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가로등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1년에 500곳 하다가 지금은 많이 신설돼서 한 250곳으로 작년에 늘어났는데 올해는 250곳 정도 지금 설치했나 보네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상반기에 ...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한 500곳 정도해서 예년 수준에 비슷하겠네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런데 아직도 나트륨가로등이 많이 있어서 나트륨가로등과 LED가로등과의 전력소비량은 어때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나트륨 150W하고 LED 80W하고 조도가 같습니다, 밝기가. 그러니까 사실상 전력 ...

기두

김기두위원

2분의 1 정도 되겠지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이용료를 보면 싸요, LED가. 다만 시설할 때 조금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밝기가 지금 보면 나트륨이 오래 돼가지고 밝기가 너무 없어서 그냥 아 가로등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좀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군에서 직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나요? 고남과 이원은?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이게 너무 멀어서 그런 건가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연간단가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고남하고 이원을 꺼려합니다. 거리도 멀고 가로등 수도 적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지금 두 분이 하시나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다른 업무 보는데 지장은 없나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이 가로등 업무만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왜냐하면 지금 태안, 원북, 이원을 함께 넣으면 한 4,700개 정도가 돼요. 그리고 남면, 안면, 고남으로 하면 4천개 그리고 근흥, 소원하면 3천개인데 조정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원이 접수되면 가로등을 하는데 만약에 외주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그 인력이 조금 여유가 생긴다면 조금 시내라든가 중심지라든가 있잖아요, 각 읍면에.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런 데 가서 좀 챙겨보는, 업무를 대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효과성이 있을 것 같아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문제를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고 예산이 물론 많이 수반되지만 지금 우리 시내가 많이 어둡다고 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밝게 하고 일부 LED로 교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더 해서 더 안전한 태안을 만들어주시는데 최선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전재옥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38호선이 꼭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고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먼저 한해대책 관정 설치 및 폐공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473쪽이고요.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제가 17년도부터 20년도까지 요구를 했는데요. 17년도에는 80톤이 한 1,600만 원이고요. 30톤이 한 500만 원 그런데 18년도에는 30톤이 또 530만 원이에요. 그리고 19년도 30톤이 또 700이고 연도별로 이렇게 톤수는 같은데 가격이 틀린 거는 이유가 뭐지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

재옥

전재옥위원

그 톤수는 물의 양 아닌가요? 나오는 양. 그렇다면 관정에는 대형 소형 중형 그렇게 해서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다면 톤수가 작은 건 소형일 테고 또 중간은 중간일 테고 말 그대로 그렇지 않을까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같은 물의 양인데 금액이 틀린 건.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그건 관정 깊이도 있고요. 그때 또 일부는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있었지만 자부담도 또 있었어요.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부담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야지요.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인데 그게 어떤 관정이고 톤수가 얼마이며 지원액은 얼마고 자부담은 얼마라고 그렇게 좀 기록을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자부담의 차이다 그 얘기에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도 ...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용량하고 자부담의 차이고 저희가 한해가 18년 19년도에 가장 극심했었거든요.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때 지원된 게 많더라고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17년도에는 91가구, 18년도에 132가구, 19년도에는 111가구 해 가지고 총 20년까지 366개소에 지원을 했어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자부담의 비율이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여기서 관정을 지원할 때는 개인 한 사람한테는 안 해주지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런데 여기에 공동여부가 나왔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폐공을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를 말씀드렸는데 공동 여부는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전에 한 것도 잘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점검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지금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폐공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조사를 못했어요. 대개 366공이 중형 관정인데요. 대형은 계속 점검을 하는데 중형까지 저희가 그걸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사실상은 지금처럼 이렇게 비가 자주 왔을 때 관정을 팠을 때는 조금 깊이만 들어가도 물이 나와요. 물이 나오는데 가뭄이 극심했을 때는 땅속 자체에 물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깊이 파도 물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이 많았을 때 조금만 팠을 때 물이 나오면 업체에서는 어느 정도의 미리 수만 나오면 된 거거든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러다가 내년이고 후년이고 극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금방 나온 물은 수면 자체에 물이 얼마 없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물이 충분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그런데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는 그 물이 없어요. 밑으로 들어가서 가뭄으로 땅 속에 물이 없으니까 여기저기서 푸니까, 그러면 물이 안 나온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잘 좀 파악하셔서 업체한테 어느 정도 기준으로 제대로 깊이까지 들어가게 파는지 그런 것도 조금, 우리 농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물만 나오면 그냥 나오는 건줄 알지 그런 깊은 지식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또 자부담을 들여서 하는 거면 우리 농민들이 진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동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참 어려워요. 어려워서 내 땅 앞에 내 앞에 내 땅 소유에 관정을 판 사람이 그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주인이 다 물이 차고 나서 돌려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가물 때는 포기가 마르게 그냥 다 날라가 버려요. 그래서 신청을 하실 때 공동여부를 했을 때 주지를 좀 시켜주세요. 이건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 거다 한 사람이 주인이 아니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셔서 어떤 공동체 주인 의식을 가지고 골고루 하나의 관정을 해서 여러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한참 가물 때는 농민들끼리 서로 멱씨름까지 할 정도로 물 갖고 엄청난 싸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해서 앞으로 올해는 관정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비가 자주 와서.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아예 신청을 하실 때 주지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그 관정에 공동이용 표찰을 부착했어요. 그렇게 해서 공용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문구를 넣어서 다 작성해놨는데 가뭄이 극심할 때는 사실상 어렵지요.

재옥

전재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487쪽 읍면별 가로등 설치 및 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안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보안등은 11,988개소고요. LED가 3,333개, 나트륨이 8,655개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신규 설치는 1,536개소입니다. 최근 3년간 가로등 전기요금은 18년도에는 7억 7천, 19년도에는 7억 7천, 그 다음에 20년도에는 한 8억이 좀 넘어요. 지금 전체 가로등 11,988개소 중 LED는 몇 개소입니까?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저희가 LED는 28%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28%가 LED에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게 연도별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난 게 현재의 LED라는 거지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한꺼번에 하지는 않았었고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최근에는 다 LED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최근에 신규로 하고 있는 게 LED다, 이 얘기시지요? 아까 말씀처럼 LED는 전력 소비를 줄이므로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수명이 길어요. 그리고 유지보수비용을 전체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유지보수비용에서는 램프만 했을 때는 자체에서 16만 원 정도 들고요. 등만 했을 때는 35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트륨을 교체 했을 때는 한 6만 원이 들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LED같은 경우는 수명이 한 5년 정도 이상 쓸 수가 있고 나트륨은 한 2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리비용은 많이 들지만 전체적인 수명과 그 다음에 밝기, 전력소비가 나트륨 보다 LED가 적다라고 한다면 LED가 효율성이 더 높은 거지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전력 소비량,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얘기를 했거든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전기 요금의 차이가 없어요, 그건 왜 그런지.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지금 우리 가로등에 쉽게 말하면 전기계량기가 있거든요. 계량기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확인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골지역에서는 전기요금을 한전에서 그 약관이 있어요. 기본공급 약관이 있는데 와트 당 37.5원으로 해 가지고 나트륨 150와트를 했을 때 이게 LED 80와트 하고 똑같은 가격이 되는데요. 이때 이 가격으로 해서 저희가 농어촌지역은 개수 당 곱하기 와트 수로 해서 산출하고요. 도시지역은 저희가 노선별 구간별로 계측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한다고 해도 기존의 나트륨으로 계산했던 가로등 요금하고 신규로 했을 때 지금 말씀처럼 나트륨등은 150와트 당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건 한 달에 한 7,400원 정도라고 하고 LED는 70와트 한 3,200원이라고 하면 그걸 적용을 했을 때는 점차적으로 전기 요금이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갈고 있잖아요, 전력이 반으로 준다며요. 지금 충남 당진시 같은 경우는요. 기존 에너지 소모량이 큰 나트륨 및 노후화된 불량 가로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해서 기존 가로등 대비 전기사용량이 약 50% 이상 감소되고 점등 시간동안 3배 이상 길어서 전기요금이 유지보수비 절감에 큰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속초시 같은 경우도 기존 에너지 소비량이 큰 반 점등 LED를 교체했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연간 3,700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다라는 보도 자료가 있어요. 그렇다면 전기요금의 절감도 없는데 굳이 밝기, 수명, 유지보수 아무 그게 없으면 뭐 하러 LED등으로 합니까?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위원님하고 저하고 그 부분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 드린 부분은 신규 부분은 다 LED로 지금 하고 있고요, 신규 부분. 나트륨 기존에 있는 거를 LED로 바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수리하는 것도 LED로 안 바꾸나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수리를 하는 경우도 ...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LED로 하고 또 나트륨등이 고장 났을 때 등을 또 LED로 교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그거는 나트륨으로 그냥 ...

재옥

전재옥위원

나트륨으로 그냥 해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신규만 지금 LED로 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 건 좀 고민을 해보셔야지요. 어차피 신규로 LED로 할 거면 고장수리 하는 것도 등만 갈면 되는데 그걸 왜 LED로 합니까?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그 등만 가는 게 아니고요.

재옥

전재옥위원

전체적으로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예산이 든다는 거지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LED는 시설비 자체가 더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서 전구만 갈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안전기부터 자체 부속품이 또 틀립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들어가서 사실상 LED 하고 우리 나트륨등하고 바꿨을 때 동등한 가격이 될려면요. 시설비 다 포함해서 5년 정도 돼야 그때서 제로가 돼서 그 뒤부터 이득이 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 시설비 대비 모든 것을 했을 때 그렇게 50% 이상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도 점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만 할 게 아니라 기존의 것도 조금 어떻게 만약에 다시 수리랑 해서 그 비용을 계산해 봤을 때 어차피 다음에 노후 되면 다시 또 신설을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해주시고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전력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랑 자료로 해서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그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리고 가로등에 대한 관리로 해서 고유번호를 매기나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가로등에는 각 고유번호를 저희가 해서 몇 번이 고장 났으면 위치가 어디 있다는 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게 하신다고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건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농촌지역이나 아니면 주거 밀집 지역, 산책로 등 우범지역 여러 군데 지금 가로등 민원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장 없이 교체 잘 해주셔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다음은 마지막 한 가지 489쪽입니다. 마을회관 현황에 대해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태안에도 현재 20년 이상 마을회관을 모두 신축하려면 본 위원은 한 10년이 걸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왜냐하면요. 태안군의 마을회관은 188개소입니다. 그 중에 20년 이상된 마을회관은 75개소고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1년에 신축 개소가 몇 개지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저희가 많게는 4개 3개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태안에 마을회관 관리 조례에 보면 순위가 있어요. 그렇지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마을회관이 없는 곳 그 다음에 재건축 그 다음에 3순위는 개보수, 증축 순으로 하는데 마을회관이 없는 게 1순위라고 하지만 동률로 똑같이 마을회관이 있는데 20년 이상의 노후가 된 똑같은 자격이라면 지금 태안읍에 20년 이상 보유 회관 마을은요, 22개소에요. 그 다음에 안면도는 13개소, 고남 5개소, 남면 6개소, 근흥 7개소, 소원 6개소, 원북 12개소, 이원 4개소입니다. 그러면 태안읍에 1년에 2개소씩을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마을을 다 할려면 10년이 걸린다는 그런 추측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10년 후에는 또 뒤에서 또 노후된 연수가 된 마을이 나올 거고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제가 금년도 마을군수실을 운영하는데 군수님하고 같이 동행해 봤습니다마는 가장 주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부분이 마을회관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1년에 3, 4개 지어서 가지고 어느 세월에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어서 지금 태안읍 같은 경우 리수가 많고 해서 3개리 정도 그 다음에 각 읍면별로 한 개리 정도로 해서 10개 정도를 하면 어떨까 하고 지금 군수님한테 특별보고를 하려고 별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피부로 느꼈거든요. 이번에 마을군수실 다니면서 가장 주민 수요가 필요하고 건의하는 가장 지금 민감한 부분이 마을회관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사업을 저희가 건설과에서 좀 줄이고 그 20억을 그냥 마을회관에 투입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도 답답해서 해봤습니다. 하여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답하실 정도면 주민 민원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겠습니다. 사실은 말씀처럼 가장 많은 인원들이 마을회관에 모여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로당이랑 같이 하다보니까 그곳이 겨울은 안방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어느 마을의 마을회관은 깨끗하고 좋은데 우리 마을은 허름하고 그랬을 때는 가장 숙원사업이 마을회관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너무 개소가 적고 기다려야 한다면 10년 후에는 내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 좀 집행부 예산부서랑 또 상의를 해주셔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좀 전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설계비 부분이요. 설계비 부분 자금이 넉넉한 마을 같으면 본인들이 알아서 설계비 해서 좋게 한다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자부담 부분도 있고 거기에 설계비까지 추가를 한다면 재정적인 부담이 아마 가중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준설계 1안, 2안, 3안 정도 좀 해 주셔가지고요. 그거를 적용할 마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하면 설계비가 아마 줄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도 좀 해주시고요. 조례상 우선순위 그렇게 되면 조례를 바꿔야 될 것 같고 인수 구 마을 수 고려하지 못한 그런 거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춰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은 아까 말씀처럼 마을 온 주민이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우리 마을 발전과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곳이니까요. 앞으로 마을회관이 주민복지 공간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영인

김영인위원

예, 김영인 위원입니다. 우선적으로 앞에서 감사를 해 주신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국도 38호선 우리 이원면이 종점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시점이 될 것 같아요. 50년 숙원 사업이었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늘 우리 주민의 가장 밀접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건설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460쪽 이원 간척지구 관련입니다. 2015년에 태안군에서 농어촌공사에 농지부문 인계인수를 했어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예, 2017년에 이원지구 인계인수 의견서를 태안군에서 농어촌공사에 보냈고 2018년에 의견을 받았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제출한 의견서에는 방조제 배수문에 결함의 우려가 있다. 또 양수장 용수로 TM/TC 등의 전반적인 보강이 필요하다고 돼 있었고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런 부분들은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 국비 확보를 통해서 노후시설 개선이 선결과제이지 않습니까?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군비부담으로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노후시설이 되어감에 따라서 수십 억 원의 보수보강사업이 예측이 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이관이 타당하다고 하면서도 시설물의 보수보강 시행을 위한 국가관리 방조제 우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추진과 절차 이행이 선행되어야 하며 회사장 회 수입 관련 객관적 조사와 보강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우리 부서의 입장은 뭡니까? 지금 이 보수보강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 국가관리 방조제가 됐는데 이걸 국비를 확보해서 다 보수보강이 가능합니까?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사실 국가소유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비로 1억 6천씩 매년 지원해서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국비를 확보해서 고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하여간 국비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 잘 좀 살펴서 방조제 안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계속해서 도로 관련 노선별 연장, 노선구분 및 관리현황이에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사진을 몇 개 좀 보여드리면서 해볼게요. (사진을 보며) 지난 해 본 위원이 행감을 통해서 도로의 숨어있는 1인치를 찾아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노견 갓길이라도 정비를 해가지고 혹시라도 그곳을 이동하는 우리 주민들이 있으면 교통사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감사를 했고 그 당시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감사를 하고 나서 이게 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사진 날짜를 보니까 20년 9월 29일이였고 16시 12분에 촬영한 사진이었어요. 이게 지방도이고요. 보면 하얀 실선이 가장자리잖아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여기에 코스모스가 이렇게 잘 핀 거에요. 이 코스모스 길을 보고서 어느 언론에서는 태안군이 코스모스 길을 잘 조성했더라 이렇게 칭찬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코스모스를 식재를 할 거면 최소한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고요. 보시면 지방도이지만 하얀 실선을 지나서 약간의 노견이 있지 않습니까?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 이후에 코스모스를 식재한 거잖아요. 본 위원이 출퇴근 시에 보면 우리 주민들이 이 실선을 지난 이쪽에서 유모차라던가 끌고 이동들을 하시는 걸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고 이 부분은 역시 여기는 아예 갓길쪽으로 해서 확보한 다음에 아주 코스모스를 식재한 거예요. 코스모스 길은 본 위원이 봐도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쫓을 수는 없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거는 대형차량들이 많아지고 차량의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인도를 설치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인도를 설치한다는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매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양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 드렸던 게 그거에요. 우리가 모두 다 인도를 해줄 수는 없지만 인도를 할 때는 하더라도 그러면 현재 노선에서 최소한 우리 주민들이 이동하게 됐을 때 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보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사진을 보며) 이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군도거든요. 군도인데 보시면 하얀 실선만 있고 그 뒤에는 전혀 없는 거에요. 아까 보여드린 거는 지방도였고 이건 군도거든요. 이게 지금 양쪽으로 보면 사람 지나다니는 길이 없는 거에요. 물론 도로가 우리 주민들이 이동하라고 만든 도로는 아니고 차량 통행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지역의 현실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통로가 없으니까 인도를 확보해놨으면 주민들은 당연히 인도로 다니겠지요. 그런데 인도가 없기 때문에 도로로 다니는 거에요, 노견이나 갓길을 통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은 지난 해 감사를 통해서 정비를 좀 하자 했는데 아직 좀 안 되고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부탁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시지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지난 해 김영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렇게 이행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도로 갓길 정비 관련해서는 사실상 4월하고 적어도 6월, 9월 이렇게 3번만이라도 갓길 정비를 하면 어르신들 통행에는 전혀 불편이 없을 거라고 사료가 돼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지금 보면 사실상 3번을 할 것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군 재정여건상 사실상 어려워서 올해도 2번 하는 걸로 이렇게 6월 9월로 이렇게 잡아서 현재 다 발주를 한 상태이고요. 하여간 점진적으로 좀 1년에 3번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계속 할게요. 471쪽이고요. 지방도 603호 삭선~원북간 4차선 추진현황이에요. 이 부분은 먼저 좀 본 위원이 말씀 드려볼게요. 처음에 이 사업을 용역을 통해서 2023년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도에서는 홍보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2024년에 준공을 하겠다, 2025년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한 건데 지금은 2027년까지 나온 거거든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태안화력발전소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로 인해서 2025년이면 1, 2호기가 폐쇄가 됩니다. 시골 마을에서 출퇴근 시에 1시간 이상 걸리는 곳은 시 단위 말고는 군 단위에서는 우리 태안군 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도로라는 것이 도청과 가까운 곳부터 확장을 하는 것인가, 본 위원이 도청 주변을 많이 다녀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통행의 흐름이 많지 않은데도 4차선 다 뚫어놨더라 이거지요. 지난 5월 28일날 국회의원 초청 주요 군정 현황 설명회 이후에 성일종 국회의원께서 충남도가 내포 신도시로 이전하면서 800억 원짜리 빌딩을 대전에 두고 못 팔고 왔다, 이거는 옛 도청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국회의원 초선 때 팔아줬다고 한다. 그 당시에 도지사와 기획관리실장에게 800억 원을 줄 테니 원북선을 놔달라고 했다. 충남도 공무원들이 얼마나 유능한지 10년 동안 80억씩 주기로 했었는데 4년 정도 지나서 중앙정부를 어떻게 설득했는지 800억 원을 모두 받아냈다고 한다, 이렇게 최근에 언론에 난 글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삭선~원북간 4차선 추진현황은 충청남도와 태안군의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거 알지만요.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고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과 함께 당초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달라는 당부를 좀 드릴게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계속 할게요. 472쪽에 저수지 낚시터 현황, 단속 현황 및 주변 지원 사업 현황이에요. 이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행감을 하는 데는 조금 제약은 있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요청을 했는지를 설명을 드릴 테니 한 번 들어 보시고 답변을 해주세요. 관내 저수지 담수호, 배수지 등에 낚시객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등록된 낚시터가 아니다 보니까 화장실 등 기본 편익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쓰레기와 각종 오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등록 안 된 낚시터 이런 부분에 와서 낚시객들이 낚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 규정이 있습니까? 단속 규정 없지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파악을 못했어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한 번 확인해보시고요. 주변 농경지 농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이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대책이 필요하다. 단속 규정이 있다면 단속을 해주시고 단속 규정이 없다면 우리가 출입 통제를 시키던 그렇지 않으면 편익시설을 설치하던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시사역 인력을 배치해서라도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좀 드릴게요. 지금 보면 그 주변 농경지 농민들과 낚시객들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업무 좀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마지막으로 부서공통 2-1 215쪽이고요. 215쪽에 부서별 인도 유지관리 현황 및 최근 3년 설치현황이에요. 이 관련된 부서가 우리 건설과, 도시교통과더라고요. 내일 도시교통과에서도 똑같이 지적을 할 건데 우선적으로 본 위원이 현장을 둘러보면서 좀 실망을 많이 했다. 일단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려 볼 테니까요. 한 번 보세요.(사진을 보며) 지방도 옆에 있는 이게 인도지 않습니까?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경계석하고 인도를 설치한 건데 파손이 심한 상태고요. 이것도 경계석부터 해서 보도 자체가 다 파손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최근에 우리가 지방도 옆에 설치한 인도에요. 이거는 어디인지 보시면 아실 거에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유지 관리하는 인도에서 사고가 나면 그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우리 군에 있지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글쎄, 우리 부서 보고 이런 부분을 왜 관리 안 했느냐 이렇게 묻는 부분은 조금 그런 것 같고 이번 행감을 통해서도 우리 위원님께서도 현장 실무부서에 시설직 부족에 대해서 또 현업 부서의 고충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들이 부족하다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은 해놓고 유지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어떻게 해결해줬으면 바라냐면 이걸 지금 업무에서 업무를 하나 더 추가하라는 부분들이 아니고 이 유지관리만큼은 용역을 하든 일시사역을 하든 아주 신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관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게 우리가 신규 노선 개설하고 새로운 건축물 짓는 것도 중요한데 기존에 있는 거 제대로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본 위원이 지난 해 또 올해까지 행감을 통해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저는 세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입간판, 표지판 정비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 노견 확보를 통한 주민안전 확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도 유지관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보다 어떤 사업보다 저는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민 생활에 편익증진과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 사업이라고 봤습니다. 신규 예산 편성으로 깨끗한 태안군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연간 유지관리 계획 수립해서 군민들께서 안전한 통행권 확보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앞서 가족정책과 감사 시에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버스 승강장 인도 관리 등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부서 협업을 통해서 추진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고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는데 유지관리 이 업무는 신규 사업으로 꼭 추진을 해서 군민들께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전한 통행로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세 가지 자료 요청에 의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47쪽 미불용지 신청현황 및 보상금 지급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449쪽에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및 유지관리 현황 있어요. 이거 위탁을 다 주고 있지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관리 하는 다리가 안면 연육교하고 황도교, 신진대교지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3개소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가 이걸 민원을 받아서 사실은 저도 살펴봤어요. 의회에 출퇴근하면서도 예사로 알았었는데 구 안면대교 있지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 사설항로표지가 점등이지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고 그래 가지고 선주 분들께서 위험스런 이런 부분들의 민원을 제기를 해서 제가 이 현황을 좀 요구를 했는데 그러던 차에 원산안면대교에서 오천 선박인가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사망사고 비롯해서 큰 사고가 났었잖아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우리 연육교, 황도도 마찬가지이에요. 그 지역이 협곡 비슷하게 판목이잖아요. 안개가 꽤 많이 껴요, 환절기 이런 때면. 안개가 많이 끼면 사실 이 사설항로표지를 해도 잘 안 보이는데 평상시에도 점등이 잘 안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로팀장님 통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게 위탁관리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위탁관리를 한다고 그분들한테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분들한테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라. 왜? 이 부분은 아차하면 대형 사고거든요. 지금 사실 황도나 백사장에서 이제 곧 한 8월 정도 되면 꽃게잡이 시작하잖아요. 우선 천수만부터 작업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로 새벽에 출항을 하지 않습니까?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 비단 구 안면대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는 이 다리에 사설항로표지요. 위탁업체한테 좀 더 주의를 기하게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도 가끔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현장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마을안길 무단 편입토지 매입현황이에요. 왜 마을안길 무단 편입 토지가 발생을 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지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항상 가장 민원이 최근에 제기되는 현상이고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소송에 많이 또 관련돼 있고 사실상 새마을 사업 당시에는 우리 국민들이 국가의 어떤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었어요. 지가가 오르고 또 소유자가 바쁘다 보니 또 외지인이 들어와서 토지를 매입하다보니까 이게 분할 같은 게 안 돼 있고 그냥 현황 도로로 포장을 하다 보니 지금 와서는 내 토지를 허락도 없이 도로를 만들었느냐, 이게 이슈가 돼 가지고 우리뿐이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이 현상은 골고루 지금 퍼져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부분을 양성화를 해 볼려고 제주도에서 서귀포가 먼저 시행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용승낙은 공사를 사용 승낙한 것이지 토지를 희사한다는 그 사용승낙이 아니었다. 또한 산지전용, 농지전용 절차 없이 그대로 분할도 안하고 그냥 포장을 해버리고 준공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달리 지목변경이나 어떤 절차 이행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사 시점에서 가서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이제는 모든 걸 다 보상으로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신속민원처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했고 덧붙여서 우리 건설과 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한 걸 정리를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런 소송이 계속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계속 패소를 하지 않습니까?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게 선례가 되는 부분이고 유행처럼 번질 수밖에 없고 옛날에는 우리 내지인들이 토지를 갖고 있었던 부분을 매각을 하는 과정에 소유권이 다 바뀌지 않습니까?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상당히 많이 바뀌어있는 상태고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서 어차피 그간에 이루어졌던 부분들 어떻게 되돌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포장을 다 걷어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소송이 앞으로 계속 제기될 거고 이러다 보면 사실 마을 주 진입로들도 사실은 이 도로 지적부여가 안 돼 가지고 사실은 그대로 원토지소지자 명의로 돼있지 않습니까?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자료 온 거 보니까 신속민원처리과 소관도 협의가 불가하다, 건설과 소관도 마찬가지고요. 민원봉사과도 지목변경 가능이 불가하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왔어요. 제가 지역진흥팀 하고 협의를 좀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우선 신규로 마을안길 포장 사업도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계속 요청이 오고요. 저부터도 우리 지역에서도 요청을 많이들 하시니까. 이제는 선제적으로 만약에 사용 승낙을 받을 때 이건 도로로서의 역할밖에는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포장이 끝나면 끝나는 대로 이내 이 전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도로로 부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주 마을마다 그러니까 그건 이장님들이나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읍면으로 이런 협의사항을 좀 내려보내서 마을 주 진입로가 도로로 부여되지 않는 부분들부터 우선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악을 해가지고 협의가 가능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협의를 좀 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지금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을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우선은 이런 분란의 소지 민원의 소지가 있는 이런 부분들부터 파악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봐요. 그런데 파악한 것 없지요? 여직까지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건설과에서 우선 파악을 좀 해보셔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해보시고 가능한 부분대로 부여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선제적으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절약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불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사실상 분할까지는 가능할 거에요, 분할한다고 소유권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목변경 관계인데요. 과연 이 토지 주들이 그걸 응해줄지 ...

용성

박용성위원장

물론 안될 거라고 예측을 해요. 그렇지만 안 해보셨잖아요, 여직까지 민원이 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민원이 와가지고 소송이 제기돼야 이 부분을 해결을 하겠느냐 그거에요. 우리도 이제는 선제적으로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하여간 일단 주 마을 진입로부터라도 하나 하나 이렇게 저희가 노선별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마을 주진입로 같은 경우 아스콘 포장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 부분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상하수도 같은 경우 관로 매설이 다 되고 나면 그 후차적인 것이 아스콘 포장이지 않습니까?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그런 아스콘 포장 진행하면서부터라도 이 부분을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업무가 굉장히 많고 고단하시리라는 생각은 듭니다.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하여간 아스콘 포장 시에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한 번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요. 아주 몹시 집요한 민원들 있지 않습니까? 정당1리 회목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해결 못하잖아요. 결국에는 예산만 천여만 원 또 투입하고 말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좀 살펴서 우선 파악부터 좀 추진해주세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자료에 없는 거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우선 아까 전재옥 위원님과 김기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경로당 하고 마을회관 문제 있잖아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부연 말씀은 안 드릴게요. 현실성이 없는 이 부분 가지고 계속 예산을 편성을 해도 민원으로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부분 자꾸 끌고 갈 필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현실성 있게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 아니겠느냐. 이 근거가 있어야 뭔가 예산도 다시 만들고 편성할 거 아닙니까?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일례로 모 마을회관 신축을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다행히 2억으로 편성이 됐는데 지금 무슨 문제냐면 철근 값 하고 레미콘 값이 상승되면서 나머지 자재가 동반상승을 하고 있는데 가설계를 내보니 2억 가지고는 마을회관 신축 30평이 아니라 20평 하기도 어렵다 이거에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경로당과 같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건물을 멸실을 하면 경로당이 이 동네는 없어지는 거에요. 그러면 이 동네는 경로당 최1순위가 돼요, 없는 동네라. 20년 30년 따질 것도 없어요. 멸실하면 경로당이 바로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동네보다 이 동네는 경로당이 없는 1순위 마을이기 때문에 경로당 신축을 해줘야 합니다, 바로. 그러면 마을회관 신축을 하고 경로당을 또 신축을 한다? 또 2억을? 안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합리적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조례에다 담아야 될 것 같아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그 부분은 잠깐 설명 좀 드릴게요, 위원장님.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저희가 3월 12일날 부서장 토론회에 지금 다목적회관으로 해서 3억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부서장들과 토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논리에서는 마을회관, 경로당 4억을 1억 줄여주니까 실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사실상 저희가 아까 추진하는 10동 정도를 한다고 그러면 이 재원도 재원이지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저희가 조례 바꾼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재원 이런 걸 감안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좀 뭐하니 부서장 회의에서 일단 현재 가격인 2억으로 해서 추진을 해보면서 좀 따져봐야 될 거 아니냐 또 바꾼다는 건 좀 현실에 맞지 않는다 이런 의견들도 있어서 지금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과장님 또 되돌아가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조례 개정을 할 때요. 의회에서 제시를 했던 의견이 뭐냐면 지금 아주 이번에 개정할 때 현실성 있는 쪽으로 가자 해 가지고 3억으로 증액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2억으로 고집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부분만 잠시 철회를 하고 의회 의견대로 갔으면 지금 다시 이거를 한지가 얼마인데 또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런 부서 간의 협의할 때 얘기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게요. 부서에서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난해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행감이 끝나고 7월 임시회 때 있지 않습니까?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원 발의로 조례를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 고민들은 부서에서 그동안에 나눴던 고민들 그냥 다 해소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그 이전에 하여간 저희들이 간담회 시간이라도 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끝내고요. 한 가지는 제가 글쎄 이 사진을 보여드려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사진을 보며) 마을안길 포장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마을안길 포장인데 이게 1억이 넘는 예산입니다. 마을안길인데 도유지에요. 이 전체적인 구간이 다 도유지 구간입니다. 집이 한 채가 있어요. 이 집이 상주해서 사는 집이 아닙니다. 주소지는 여기에다 놨나 몰라도 전혀 여기하고 연고가 없는 사람이 사는 이 도로를 포장을 한 거에요. 더군다나 긴 구간이 도유지 구간이에요. 여기 보시지요. 집에 올라가는 곳까지도 포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이 부분 이 토지들이 전체적으로 다 맹지였었어요. 이게 전부 다 도로가 나면서 맹지를 다 해소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왜 이루어지나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보다 긴급한 현안들 많잖아요. 마을안길 포장 때문에 이장님들부터 또 의원님들까지 또 개인 개인 군민들 민원사항 많지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이 도유지 같으면 도유지 협의 쉽게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2건 3건이 이 사진에 들어 있는데 단일 구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협의 없이 일이 이루어졌다 그거에요. 저는 이런 사업 납득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군비사업이 아니에요. 도비사업이라는 게 더 문제에요. 왜 도비가 물려있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도유지 협의가 그렇게 할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은 못 하고 되지 않아야 될 곳 같은 경우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분 때문에 이루어지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그리고 이걸 바라보는 군민들, 모를 것 같지요? 다행히 조금 모를 수도 있어요. 왜? 전혀 일반적인 도로하고 이면으로 숨겨져 있는 도로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런 신뢰성 문제 있지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은 아무리 도에서 협조가 돼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사실은 예산 절감이라는 부분 있지요? 우리 군비 50% 들어갔지요, 여기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명확하게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하여간 철저히 그런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도비사업에 대한 부분 좀 봐달라는 거에요, 명확하게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