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인미동 의원 발언
정희
윤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배재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재성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 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원입니다. 우리 의회의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윤정희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20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부 록]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서 본서류 세입 부분 107쪽, 세출 부분 228쪽부터 229쪽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결산 집행잔액 설명서 우리 의사국 게 213쪽하고 214쪽에 나와 있네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보니까 방금 의사국장님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집행 잔액이 의회사무 행정지원비가 5,721만 8,000원하고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기본경비가 2,722만 9,000원이죠?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니까 코로나19로 소모품 비용 최소 구입하는 부분하고 그다음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의정소식지 제작 입찰, 낙찰가격이 699만 3,000원이고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2019년도 회계에 대비해서 2020년도 회계 집행 잔액이 크게 증가되었어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맞죠?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연도별 잔액을 보니까 2019년도에는 2억 2,425만 9,000원 맞습니까?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2020년도, 전년도에는 3억 8,787만 원이죠?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에서 지금 2020년도에서 2019년도 금액을 빼보니까 증가된 금액이 1억 6,011만 원이죠?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전년도 2019년도보다 2020년도가 이렇게 크게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출액이 19년도보다 한 6%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반대로 잔액은 6%가 늘어서 그런데요. 그 금액이, 말씀하신 금액이 1억 6,300정도 됩니다. 그 세부사업별로 집행 잔액을 보면 의원님들 경비로 쓰시는 의정활동 지원 사업비가 특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의원님들 정책개발비 6,000만 원, 그리고 역량개발비 한 2,930만 원 정도, 그리고 의원 국내여비가 한 1,723만 원 정도 되는데요. 1억 6,300중에 이 금액이 1억 한 70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기타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집행하지 못하거나 또, 계획이 취소되거나 미집행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고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지마는, 그래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리추경에 일부분 감액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회계연도는 마지막 하반기 추경 때는 올해처럼 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편성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2019년도하고 20년도 비교를 했을 때 이런 증가된 내용을…. 이게 우리 의사국으로 봤을 때는 적은 돈인지 몰라도 다른 집행부 예산에 비해도 이거 적은 돈이 아니에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사실 방금 국장님이 설명한 내용 중에서 지금 메모를 해보니까 정책개발비 같은 경우에 역량개발비, 국내여비…. 국내여비 아마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은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원들이 필요한 부분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마지막 추경 때 안 했던 부분은 본위원은 지적을 좀 하고 싶네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인미동 위원입니다. 228쪽에 있는 부서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주의 예산 해가지고 예산도 이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중점적으로 세우고 있어서 저희가 정책목표도 세우고 성과지표 2개로 해서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주요행정 의결사항과 행정감사활동실적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지원 실적 2개로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성과지표 달성이 각각 132%, 112%로 초과달성하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조금 살펴보니까 저희가 두 가지 성과지표 중에서 측정산식이 첫 번째 주요행정 의결사항하고 행정감사활동실적이 주요행정 의결건수와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건수로 해서 목표가 270개고 실적이 359개로 해서 정량지표로 해서 달성을 하셨는데 두 번째 원활한 의정활동지원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산식에 의정활동 지원건수와 의정홍보건수예요 국장님.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 2개 의정활동 지원은 저희가 보통 신문, 잡지 구독하는 거나 그쵸? 그리고 도서 구입하는 거가 주고 의정홍보는 저희가 언론에다가 홍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매년 100%를 달성할 수밖에 없는 측정산식이거든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이 목표대로 저희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이게 정량지표로만 이렇게 돼서 500개를 해가지고 실적이 561개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정성적인 평가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즉, 뭐냐면 의원들이 지금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각각 의정연구활동이나 저희가 대외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지원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부족해하고 또, 어떤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에 대한 정성적인 것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기왕에 성과지표를 관리할 바에는 이렇게 정량적인 것보다는 정말 저희가 같은 비용으로도 효율적으로 의정활동 지원이 될 수 있게 의원님들한테 그런 정성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주면 어떨까 그리고 그것들이 저희 성과지표에 측정산식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첫 번째 주요행정 의결사항, 행정활동 실적 부분은 정량지표가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말씀하신 의정활동지원 실적에서 홍보를 언론보도를 했다거나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간행물을 구입해서 지원했다거나 그거는 저도 형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으로 의원님들이 활동하신 부분을 좀 더 깊이 저희가 들여다봐서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것, 정성 부분도 일정부분 들어가야지 이게 제대로 된 성과예산의 그 취지를 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반기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할 때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직원들하고 다시 검토하고 체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정희
윤정희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이 오신지 거의 1년…. 6개월 됐나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이제 6개월 돼요.
이희환위원
6개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예. 6개월 동안 보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 지금 의사국의 전체적인 의원님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의사국 청사건물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변화를 가져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또, 이제 의원님들 방의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들여서 변화를 가져오신 부분은 참 수고들 했지만, 국장님도 수고했지만 그 담당하는 주무관들도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일하는 과정에서 많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변화를 많이 가져와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번에 의사국에 시 전출시험보신 분들 있죠?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상임 주무관하고 의사팀장님. 이 자리 또 빌려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서 더 많은 것 보고 공무원 생활하는데 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업무보고와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는데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회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의 업무보고 내용에 다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행정업무를 보면서 원칙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원칙을 가지고.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기획실에서 조례안 수정제출해가지고 공문이 왔어요.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이 공문을 봤지마는, 미리 핸드폰에 다운을 받아놨습니다. 미리. 이 얘기를 꼭 해야겠다고.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부분은요.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마는, 기획실에서 조례안 수정 제출해가지고 기획실장 전결로 이게 왔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이런 경우에는 의정팀인지 아니면 의사팀에 접수를 하겠지만 접수를 해서 이건 과정을 다시 반송을 시키든지 이 공문사항으로는 우리가 조례를 의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획실장이 보내준 조례를 갖고 심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처음에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행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나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죠? 지방재정법 제47조 2항을 보면 예산의 이용, 이용체계에 관련해서 2020년도 6월 9일자로 신설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 집행부 기획실이나 이런 데에서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든지 보고과정은 지자체마다 다 틀립니다. 의사국마다 다 틀려요.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의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해주셔야 돼요. 오는 것만 할 게 아니고 이런 내용을 알고 인지를 하고 있으면 집행부에 계속 달라고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앞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고 지금 8대 때 들어와서는 조례안건이 보류나 폐기된 건은 없죠?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하나도 없죠?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예. 하나도 없는데 그 전에 한번 폐기된 건이 옛날에 한 건 있었을 거예요. 한 건. 몇 대째인지는 몰라. 몇 대 때 나왔는지 몰라도 한 건이 폐기 처리된 건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회의록작성 공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엊그저께 언론에 나왔던 내용 알고 계시나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5개 구에 대해서 본회의장 실시간 중계방송.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알고 있어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 우리 유성구는 좋은 장비, 좋은 예산을 들여놓고 이걸 안 넣는다고 지적이 나왔어요. 거기에서. 요 부분은 그 내용 중에 보면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그랬다. 유성구”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의원님들끼리 간담회 시간에 이럴 때 한번 얘기해볼 문제이지마는, 국장님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 행자위에 상정된 조례 건에 대해서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사항이 있죠? 한 건이?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민주시민교육 관련한 조례.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있죠?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이게 진행되는 과정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셨습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아직 못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고 이런 내용이 진행되는 것은요. 전체의 의원님들한테까지는 알리려면 시간이 걸리고 문제가 있겠지마는, 해당 상임위원장한테는 얘기하고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알려줘야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 강구하시려고 그래요. 오늘 11시에 제 방에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국장님하고 전문위원님들 제방에 같이 오십시오.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거 끝나고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분들한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고 문제가 뭔지 들어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아마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너무나 행정적인 소비가 많다 해서 집행부에서 오는 조례나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를 전문위원 검토 결과 나오기 전에, 책으로 나오기 전에 문서출력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주다 보니까 행정소모성에 불편한 점이 많다 아마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신 거 같아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그 과정이 그거로 끝나면 전문위원실에서 좀 기간을 빨리 잡아서 해주셔야 돼요. 더 빨리. 그 이메일을 보냈을 때 제가 그 이메일 내용을 보니까 “필요하신 의원님들은 말씀하시면 출력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핸드폰으로도 이메일 오는 거 다 보지 않습니까?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여기 이 과정도 하나의 행정 간소화가 됐지마는, 처리되는 그 다음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의사국에서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전문위원 검토 자료가 얼마 전에 왔어요. 지금 한 2~3일밖에 더 됐나요? 볼 시간이 없잖아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집행부에 얘기해서요. 우리가 지켜야 할 접수 안건 제출하는 날 있죠?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런 것도 확인 잘 해서 미리미리 받아가지고 바쁜데 어려움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올해 상반기에 저희 30주년 기념행사도 있었고 또, 의원님들이 전례 없이 토론회나 간담회 같은 거 많이 주최를 했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의정활동하기 편하게 해주시고 여러 모로 고생 많으신 점 감사드립니다.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8쪽에 보면 저희가 유성구의회 홈페이지 기능개선 사업이 1회 추경에 1억 8,070만 원 예산이 계상이 돼서 올해 기능개선을 할 예정인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죠?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1,870만 원이고요.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행정절차가 기간산정위원회라는 기간을 정하는 위원회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보안성검토라는 거를 시에서 받아야 됩니다. 보안이, 홈페이지는 중요하다 보니까 현재 보안성검토가 지금 시에 올라가있는 상황이고요. 이달 하반기 한 마지막 주 전에는 아마 보안성검토 결과가 다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을 거치고 준비를 해서 9월 초쯤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 간담회 할 시에 그때 한번 의원님들께 시연을 하고 일단 먼저 보고를 드릴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9월 중순이나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9월 달 내로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9월 중순 정도에 리뉴얼된 홈페이지로 오픈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월 초에 저희 의원들 간담회 때 시연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냐면 저희가 각 의원들이 홈페이지를 그동안 사용하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들이나 이렇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시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만들어 진 거를 가지고 저희한테 시연을 하고 의견수렴을 하시겠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 전에 물론 국장님께서도 사전에 불편한 점 다 체크하셨고 어떤 곳에서 에러가 나는지를 다 사전에 체크하신 거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 의원들에게도 사전에 그런 의견들을 물어서 홈페이지의 개편 방향이라든가 느꼈던 불편함이라든가 하는 것을 의원들한테 한번 정도는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홈페이지 개선작업이 이루어지는 것과 중간에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시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관심 있는 의원님들 모이셔서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계약 이전에 지금 절차진행 중이니까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저희가 오랜만에 홈페이지 기능개선을 하는 사업이니까 그래도 저희 의원들 때문에 많이 들어오고 저희 의원들도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자리를 꼭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국장님, 요새 여러 가지 과제가 많으실 텐데 항상 직원분들하고 이렇게 저희 의원들 의정활동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인미동 위원님 홈페이지 개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여러 차례 홈페이지 구축할 때 우리 의회 SNS채널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같이 챙겨주시면 좋을 거 같고 우리가 지금 홍보 관련해서 직원분이 한 분 밖에 안 계시잖아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과다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으실 텐데 인력이 부족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업체에 맡긴다든지 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해보면 좋겠어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저도 이제 여기 발령받고 와서 6개월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업무파악은 했지마는, 특히 이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홍보분야의 직원 한명이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업무가 많이 쏠려있고 과부하 됐다고 저도 이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홈페이지 개편도 여러 분야에서도 홈페이지가 의원님들 주목적이 홍보활동이기 때문에 홍보활동에는 그 직원한테 맡기지 않고 지금 다른 직원이 담당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SNS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그거 다 거기다 담을 겁니다. 다만 그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아까 전에 제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우리 조직개편정비를 하면서 필요한 인력이 6-7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6-7명 안에 홍보인력이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그 1명 꼭 받아올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외부업체와 위탁하고 그거를 맡긴다고 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거 또 추경까지 기다려야 되고 어느 시기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직원이 오는 시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가 정원을 늘려서 현직원이 발령을 받게 해서 온다고 하면 그 시간을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겠고요. 홈페이지도 9월 중순이나 좀 걸리면 9월 말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연말에도 시간이 한 2~3개월밖에 남지 않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시간을 좀 더 주시고 직원이 1명 오면 전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도 관리하고 위원님께서 지난번 말씀하신 카드뉴스나 그리고 현재 우리 인력이 담당하지 못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홍보를 전담시킬 제가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속기로 작성한 회의록이나 아니면 영상회의록 이렇게 두 가지가 올라가는데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
사실은 이게 바로 회의가 끝나고서 바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그 올라가는데 혹시 얼마나 걸릴까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한 열흘에서 2주 정도가 걸리는데요. 정회 중인 그런 부분, 정회하셨을 때 그런 부분, 앞, 뒤, 회의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편집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사항을 편집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이게 제가 최근에 언론인분들을 만나보니까 구의회를 취재를 하고 싶어도 속기록이나 영상회의록이 좀 늦게 올라오다 보니까 시기성이 떨어져서 보도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보도자료 이외에는 직접 본인들이 취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중계도 되고 해서 그때그때 지켜보면서 이슈를 자기들이 먼저 보도를 하기도 하는데 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참 그런 부분이 어렵다 그래서 자기들이 의원들의 좋은 활동 같은 걸 홍보를 하고 싶어도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희환 위원님 생중계 기사 나온 것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생중계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사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방청도 제한되는 상황에서 사실 이게 주민들의 알권리이기도 하고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 홍보할 권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의원님들 간의 합의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도 아니죠. 정말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준비가 필요하다! 얼마 전에 저희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지방의회개혁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꼭지 중에 공정개혁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지방의회 운영을 투명화하고 상시화해야 된다 라는 부분도 다뤄졌거든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
그래서 생중계방송이 콕 집어서 또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적극적으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
그리고 지금 토론회 말고도 간담회를 의원님들께서 많이 주최하고 계신데 간담회 같은 경우는 참석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
근데 사실은 저는 이게 참석수당이 마땅히 지급돼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시의회나 아니면 다른 구의회의 사례를 보셔도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간담회를 주최할 때 그냥 단순히 그분들하고 얼굴보고 친목모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담회를 하기까지 저희 의원들도 많이 준비를 하게 되고 참석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자기의 바쁜 시간을 쪼개서 준비를 해서 오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이 마땅히 지급돼야 되는 게 맞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당연히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타 의회 사례도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해볼 것이고요.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간담회 참석범위, 인원, 그런 정도 또, 몇 분한테 어느 정도 인원한테 그 수당을 드릴 것인가도 저도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점을 참작을 해서 타 의회 사례도 한번 조사해보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TF팀 꾸려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신데 그거 하면서 중장기계획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특히,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하나는 저희 의회 공간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많은 분들 공감하실 거 같은데 의회에서 지금 저희가 토론회도 열고 간담회도 열고 각종 행사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
그럴 때마다 사실은 공간이 좀 협소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지방자치가 강화되면 의회에서 근무하는 인력도 더 많아질 테고 이런 행사도 더 많아질 텐데 공간 확충에 대한 중장기계획도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
그래서 그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교육에 관한 건데요.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교육은 의원님들께서 의지를 보이셔서 몇 차례 했는데 공공위탁 교육 부분도 좀 챙겨주셨으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의회의 사례를 보니까 대학을 갖고 있는 의회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랑 같이 연계해서 의정세미나를 한다든가 아니면 의정과정을 따로 개설을 해서 그 지역의 의원님들과 이쪽 관계되신 분들이 교육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성동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립대랑 같이 의정세미나를 해서 그때그때 바뀌는 정책현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다 같이 세미나를 들으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현안 관련한 지역의 어떤 전문가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라든지 이렇게 상시적으로 만나는 채널이 되고 있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성구도 정말 전국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국립대학이 3개나 있고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메리트를 너무 못 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후에 저희 의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계획 수립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황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송재만위원
우리 의회소식지 특보 발행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거 진행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주십시오.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아, 그것도 중간보고를 못 드려 죄송합니다. 지금 8대까지 의원님들 활동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계약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자료 수집을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하게 된다고 하면 계약기간이 거의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자료를 어느 정도 수집한 다음에 계약을 하려고 하고요. 목표는 10월 중입니다. 9월말, 10월 중에 저희가 제작을 해서 그 전에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는 드리겠지만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원래 소식지가 나가는 월수가 언제예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의정소식지
송재만위원
원래 그 전에 네 번 나가는 소식지가 하반기에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분기별로
송재만위원
분기별 그러니까 언제, 3분기가 언제 나가는지?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4, 7, 10, 12입니다.
송재만위원
4, 7, 10, 12?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그 시기에는 맞게 좀 준비를 해주세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는 하셨는데 지방자치법개정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송재만위원
여기 지금 상황을 보면 향후 추진일정이나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면 지금 시의회하고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지금 시의회도 TF팀을 구성을 해서 각 자치의회에 행자전문위원이 1명씩 TF팀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중앙에서 특이하게 세부적으로 내려온 게 없어서 시에서도 크게 움직임이 없고 지난번에 한번 실무진끼리 통화할 때 동향 같은 거는 저희가 지금 한두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TF활동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송재만위원
현재는 TF활동이 없는 거로 보는 게 맞겠죠?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향후 추진일정사항 보면 9월~12월에 조직개편하고 예산반영하고 이게 가능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할 거 같거든요. 다시 한 번 일정을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준비를 이왕 하시는 거니까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송재만위원
현재 의회사무국 조직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다! 하고 계신 업무들이나.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못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집행부도 업무효율성을 따져서 조직개편을 하잖아요? 저희 의회사무국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단순하게 여기 말씀하신대로 인사팀 늘리고 홍보팀 홍보 늘리고 정책지원 늘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정도의 인원이 늘어났을 때에 의회사무국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법령 개정을 떠나서라도 조직이 새로 규모가 늘어나고 할 경우에는 기본적인 조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팀별로 어떤 인력, 어떤 사무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각 팀별에 업무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공정하게 배분이 돼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전문 지원 인력이 내년 초에 3명이 추가로 배치가 된다고 하면 전문위원실에 배치를 할 것인가 사무국에 배치를 할 것인가도 고민을 해 봐야겠고요. 장기적으로는 또 추가로 후년에 3명이 오게 되면 입법정책실이나 그런 의원님들의 전문적인 보좌활동 부분도 또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중앙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는 지금 머리만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주의 깊게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올해 저희가 토론회하고 세미나 6회 정도 개최를 했고 간담회 4번 개최를 했는데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저희가 세미나나 토론회는 참석자들한테 발제자들이나 토론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일종의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고 간담회는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 토론회하고 간담회 구분을 의회사무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지금 먼저 토론회나 간담회를 하실 때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해당 의원님께서 제안하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걸 토론회로 갈 것이냐 간담회로 갈 것이냐는 의원님들이 먼저 이렇게 결정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토론회는 사회자도 있고 발제자도 있고 토론자도 있는데 간담회는 말씀 그대로, 단어 그대로 모이셔서…. 발제 주제도 없습니다. 물론 제목은 있지만, 책자로 나와서 전문적인 전문가도 모시겠지만 그런 토론 자료도 없으시고요.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도 그래서 제가 왜 이 부분을 국장님께 여쭤봤냐면 아까 황은주 위원께서 제안한 간담회에도 수당이 지급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문제를 선결하기 위해서는 저희 의회사무국 내부적으로 간담과 토론이나 세미나를 구분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민원이 있을 때 민원인들의 목소리를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듣고 싶다 라고 해서 누구라든지 와서 그 지역의 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간담회로 볼 수 있겠고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주제나 문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내고 토론하는 건 토론회나 정책세미나로 볼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거에 관한 명확한 구분을 좀 가이드라인을 세우셔서 간담은 이러한 것 토론은 이러한 것이라고 세우셔서 의원님들이 그걸 보고 내가 간담을 하겠다, 토론을 하겠다 라고 결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이것을 간담으로 할 건지 토론으로 할 건지 그리고 수당이 지급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할 수 있게 의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그 구분 만드는 것부터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거든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렇게 해서 다른 의회나 다른 지역에서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종합적으로 의견 수렴하셔서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들은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 잘 숙지하셔서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도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항상 열심히 노력해주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