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대구시민 여러분!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진련입니다. 오늘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에서 최근 발생되었던 화이자 백신논란에 대해 궁금증을 해갈하기 위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시장님이 말씀하신 백신이 이 백신은 아니겠지요? 이렇게 희화화되고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제대로 인식하고 가시는 것이 재발 방지의 첩경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2월 신천지발 집단감염으로 인해 대구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코로나19 관련 정책의 민감도는 타 지역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대구시민들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묵묵히 그리고 슬기롭게 방역에 협조해 왔고 모두가 우려하던 대규모 확산을 정부와 함께 시민들의 힘으로 막아냈습니다. 지난해에는 도시 전체가 패닉에 빠질 상황 속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한 대구시민들의 저력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었고 코로나19를 취재하고자 대구를 찾았던 외신기자들조차 놀랄 정도로 대구시의 실추된 위상은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구시는 해외언론인 BBC에서도 이 사건을 백신 스캠(Vaccine Scam)이라고 보도할 정도로 타 지자체와 외국에 이르기까지 도시의 위상이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 밝힐 것이 있으면 있는 대로, 대구시 말처럼 백신논란에 대해 시민들과 대내외 언론이 오해하고 있다면 이를 분명히 밝혀 대구시의 위상을 조속히 회복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백신논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일 대구시는 백신을 들여오기 위해 공동개발사인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선이 닿는 무역회사와 자체적으로 협상을 해왔다고 밝혔고 화이자 백신 3,000만 회분을 3주 안에 공급할 수 있다는 해당 무역회사의 제안을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화이자는 어떤 단체에도 백신 수입과 판매 및 유통하도록 승인해 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법적 해결방법을 강구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화이자 백신 도입논란은 우리나라를 넘어 타국 언론에까지 소개되며 사실이 어찌되었든 간에 사기당한 대구시의 이미지를 세계만방에 널리 알려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에 시장님은 지난 8일 관련 사건에 대한, 애초에 사과와 설명을 요구했지만 근 열흘이 지나고 나서야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의구심은 해갈이 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사과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자세한 사항은 많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식사과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에 다소 과격해 보이는 용어가 있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가감하지 않고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자료는 끝에 실음) “대구시민입니다. 더 이상 쪽팔려서 대구에 살 수가 없어 청원을 남깁니다. 선거운동 때에는 장풍에 날려 엉치뼈를 다친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번에는 일개 무역회사의 연락을 받고 화이자 백신의 구매를 정부에게 주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안 될 일을 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움직인 것이며 그로 인해 시민들은 타 도시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불쌍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백신이 해외직구 상품도 아니고 보따리상 밀수품도 아닌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홍보는 주도적으로 해놓고 이제 와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 백신 도입 추진과정에서 대구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이자 백신 관련 사건에서 보여진 지역 의료진들의 코로나19에서 조속히 벗어나려는 노력과 선의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인 줄 알고 있었다면, 아니, 몰랐다 하더라도 심각한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사기 문제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도 백신 관련해서 독자적 행보를 하려다가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모를 리가 만무하다는 뜻입니다. 또 지난 8일 시장님이 공식적으로 사과하셨지만 많은 시민들은 시장님의 사과가 사건의 실체를 확인할 진상규명이 빠진 책임회피성 변명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있고 사과 이후 관련 의혹은 종식되지 않고 오히려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종식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의를 증명할 진상규명을 통해 대구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사실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상식선에서 화이자 백신계약이 시장님 입을 통해 언론에 나올 정도면 나름대로 사업이 진행되었을 것이고, 실제로 거의 다 된 양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구시는 집행된 예산이 전혀 없다고 밝혔지만 대구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간에서 일반적 계약을 할 때도 각종 회의에 사용된 비용, 식대, 회의비 등, 실제로 메디시티협의회 그 예산자료를 보면 대외협력비 사업비가 따로 목록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각종 서류 작성비용 등이 필요한데, 요구가 됩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예산을 10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0원이 요즘 유행인가 봅니다. 그렇다면 대구시비가 직접 지출된 것이 아니라 협상을 한 메디시티협의회의 비용이 사용된 것이 아닌지도 철저히 규명해서 시민들께 공개하면 됩니다. 그 비용 또한 대구시에서 일부 지급받는 것이니까요. 시장님! 시민들이 가지시는 의혹인 백신 도입 추진과정에서 대구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분명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의 공통된 의문인 백신 도입과 관련해 사용된 비용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방향에는 속도가 의미가 없다. 백신 거래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백신 사기논란 관련 사과를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과를 하면 관련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을 하고 의혹들에 대한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갈되어야 문제가 종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공방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종결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경우 의혹은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사실 시민들은 고구마 한 100개 정도 먹은 먹먹함이 있고요. 지금 이 순간도 본회의장 바깥에서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시민들께서 의회 본회의 중계를 통해서 백신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해명을 듣고자 하십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대구의 이름을 해외언론에도 들썩이게 만든 이 백신사건, 시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언론에 나온 대로 시장님은 구매의향서에 사인을 하셨고 무역레터도 있다고 하던데 사인하셨지요?

중대본 회의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는 끝에 실음)

예.

이것 하나만. 예. 알겠습니다.

이것 하던 것 마저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던 것 마저 좀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잘리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여기 자료에 보이는 것처럼 지자체단체장 중에 시장님의 참석률이 2.6%로 지극히 낮습니다. 거의 바닥입니다. 올 2월 기준으로 총 343번 회의에 아홉 번 출석하셨습니다. 제주, 경기 그다음에 세 번째로, 17개 시·도에서 1, 2, 3등입니다. 시장님이 3등이십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장님이 정부와 다른 소리를 자꾸 내고 엇박자 치면서 정치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게 아니냐? 자꾸 정부와 각을 세우고 대구시를 소홀히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장님의 정치적 행동 하나하나가 대구시민들을 타 지자체 구성원들로부터 비난받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시장님의 행보는 좀 더 신중해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행보에 대해 지역원로이신 문희갑 전 시장님과 홍준표 의원님도 큰 우려를 표하고 계십니다. 이는 시민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대구사람으로 같이 살라카이 쪽팔리고 디다.” 문희갑 전 시장님이 일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지역의 의원이십니다.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책임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시장님, 우리 대구시민들이 코로나19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쇼를 위해, 또 본인의 입지를 위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아닐 겁니다. 방역 및 백신 접종의 협조와 정책공조를 통해서 지금 현 정부가 내걸고 있는 인센티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재정 지원 인센티브와 방역조치를 한 단계 낮출 수 있는 재량권을 가져오는 것이 진정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대구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타깝게도 이 시점에서 대구시는 무려 2단계 격상이 되었습니다. 미칠 노릇입니다. 작년 4월에 대구 위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걸음에 달려왔던 147대의 구급차, 294명의 구급대원들의 해단식에 시장님과 대구시 집행부가 참석하지 않았던 그 시점과 올해의 시정은 달라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아 보입니다. 시장님, 무더위에 온몸을 방호복으로 꽁꽁 싸맬 수밖에 없는 보건소 직원, 코로나19 관련 업무종사자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의료인력들에게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는지는 체크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방역당국 공무원들과 보건소는 늦은 밤까지 퇴근을 못 하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시장님께서 방역현장에서 땀 흘리고 묵묵히 노력하는 지역의료계를 지원하고 체력적 한계에 부딪힌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하는 것보다 고위 검찰공무원에게 꽃다발을 들고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인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정부와의 대립각을 세우고 시장님이 돋보이려고 하는 이런 정치행보보다 시민들에게 빨리 일상을 돌려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에만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 정부정책에 박수 치고 더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을.

아이고 의장님, 중간에 자꾸 끊으시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시장님.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앞으로의 각오, 또 시민들 앞에서 드릴 수 있는 재발 방지, 또한 정부정책과의 엇박자 없는 정책공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시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와 엇박자를 내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잠시만요. 왜냐하면 이렇게 끝나버리면.

시장님, 앞으로 그러면.

알겠습니다. 의장님.

시장님,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할 말도 많고 지금 밖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의장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셔서 일단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장님,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일정 부분 인정할 수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이번에 G7 회의도 보셨겠지만 우리 정부가 세계적으로 백신 관련해서, 방역 관련해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시장님의 공도 저는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중대본 회의 같은 데 이렇게 참석하지 않고, 회의 자체도 패싱하지 마시고 직접 회의에 참석하셔서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정부하고 협조하고 공유하는 것이 시장님이 대구시민들을 위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시장님 들어가시라고 하셔야 되지요.)

시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려 한 50여 분간 우리 존경하는 이진련 의원님께서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질의도 하시고 시장님 개인 거취라든지 개인활동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질문을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시장님 개인활동이라든지 아니면 SNS상 활동이라든지 중대본 회의 참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궁금한 게 있으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시티대구협의회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셨는데 메디시티대구협의회가 지금 대구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까?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배지숙 의원입니다. 코로나 확산에 힘겹게 일상을 지켜내고 계시는 자랑스러운 대구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애쓰고 계신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의료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장상수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머지않아 코로나를 극복하리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오늘 본 의원은 도시철도 4호선 트램 노선 결정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로 인한 갈등 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구시는 오는 6월 25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주민공청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이 자리에서 도시철도 트램 노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2018년 7월에 착수한 지 3년 만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간 대구시가 확정노선 발표를 미룬 채 시간 끌기를 하는 동안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땅에 추락하고 지역주민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더 이상 이러한 갈등을 방치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단결과 화합을 위해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면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 해결을 촉구합니다. 첫째, 대구시의 우유부단한 사업 수행과 이로 인한 행정의 신뢰성 추락을 지적합니다. 신교통시스템 도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지난 2018년 7월에 발주하여 2019년 10월 용역이 일시중지되었다가 2020년 10월 다시 중지해제, 같은 해 11월 또 중지되는 등 해제와 중지를 반복하며 현재까지 왔습니다. 신청사 위치 선정, 서대구역사 신설, 국토부와의 협의 등이 용역중지의 사유이기는 하지만 2020년에 완료되었어야 할 용역이 아직까지 완료되지 못한 채로 있어 이로 인해 국토부의 승인 역시 2022년 하반기는 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난다고 해도 국토교통부의 도시철도 기본계획 확정 및 고시와 기재부의 예타조사, 사업비 조정협의를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사 추진과 개통까지는 거의 1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면 시민들에게는 희망고문이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권영진 시장님의 재선공약입니다. 그런데 임기를 1년 남겨둔 지금까지 뚜렷한 이유 없이 용역 수행조차 어렵다면 시장님의 공약에 대한 담당집행부의 정책의지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사업과 관련된 민원 건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만 1만 5,840건에 달하며 노선이 결정되지 않아 민원은 더욱 증가하고 이로 인한 예측과 오보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구시가 보여준 일련의 사업 추진과정이 시민사회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으며 행정에 대한 신뢰는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사회의 혼란과 갈등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는 트램 노선과 관련해 서대구로를 지나는 노선과 와룡로를 지나는 노선이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선거에서 본리네거리와 서부정류장 구간에 여러 장의 현수막을 걸어 신교통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더 많은 시민들이 신교통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죽전네거리를 통과하는 노선이 필요하며 1호선, 2호선으로 연결되어야 접근성이 향상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공약하신 바의 달성을 위해 시민을 만나고 시의회와도 협의하면서 주민 갈등 치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셔야 했지만 3년이란 세월을 갈등만 부추긴 채 너무 방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 서구와 달서구 주민들의 트램 노선을 둘러싼 유치전은 날로 과열되었지만 이 와중에도 대구시는 신교통시스템 도입 노선 결정을 두 번이나 연기하였고 공약은 현재까지 답보상태여서 주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갈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 도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의회 등과의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한 오는 6월 25일 공청회가 지금까지의 갈등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할지, 오히려 갈등의 불쏘시개가 될지 이번 공청회가 불안스러울 정도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제 6월 25일이면 주민공청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공청회는 3년 만에 처음 노선과 관련한 대구시의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이자 주민의견을 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는 의견 수렴과정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다가 널리 듣기 위한 공청회의 취지와는 달리 일방적인 토론으로 진행되어 전문가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지가 의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 공청회는 이름만 빌린 발표회에 불과하며 짜맞추기식 공청회란 지적도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개최될 공청회의 내용은 확정된 최종노선 발표가 아닌 노선별 교통수요와 경제성 검토에 따라 노선을 확정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트램 변경노선 선정과정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간에 이루어지게 되므로 해당 노선의 주민들과의 갈등을 조정하고 치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함께 노선 결정에서 제외된 시민들에 대해서도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번 공청회가 지역갈등을 해결하고 오랜 기간 끌어온 노선 확정의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도록 공청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남구 출신 박우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지금 정부 주도의 20여 차례가 넘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값 폭등, LH사태, 세종시 이전기관 부당 특별공급까지 부동산을 둘러싼 국민의 분노는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더 이상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는 내 집 한 채조차 마련할 수 없다는 좌절과 박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드러난 불법과 탈법은 전혀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미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범죄이고 토지보상을 노리고 희귀수종의 묘목 심기, 토지 쪼개기, 맹지투자 등 더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한 지능형 범죄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갖가지 뒷북대책이 쏟아지고 있으나 이미 소를 잃고 외양간을 그냥 두지 않기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큰 변화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심정입니다. 투기를 억제하고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법과 제도로 마련되기를 저 역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주기적으로 터져 나오는 집값 폭등과 극심한 자산 불평등에 따른 좌절과 분노,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주택자 중과세, 보유세 현실화, 공직자 등의 투기에 대한 처벌 강화 등과 같은 규제는 지금처럼 사상 초유의 저금리로 돈이 넘쳐나는 상황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잠시 주춤하는 듯한 집값과 전셋값은 작은 충격만으로도 득달같이 치솟고 전·월세 폭등에 따른 무주택자의 주거불안은 날로 심화되면서 지금이라도 주택을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에 영끌대출, 영끌투자 등 모든 걸 쏟아부어 주택 구매에 뛰어들면서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집값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는 지금과 같이 소유 중심의 주택정책으로는 도저히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없기에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부동산 사태를 대구 역시 빗겨가지 못하여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대구 집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0년 대구지역의 평당 703만 원이던 분양가가 최근 수성구의 일부 아파트는 평당 3,000만 원 이상을 호가해서 400% 이상 올랐습니다. 실거래가가 15억 원, 20억 원이 되는 33평형 아파트도 더러 있습니다. 자고 나면 집값이 오르는 불안한 주택시장과 관련하여 발상전환 차원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몇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구 주택시장은 구도심을 중심으로 봇물 터지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으로 공급 과잉상태입니다. 올해 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공급물량은 3만 2,000여 가구로 사상 최대치이며 내년과 후년에도 각각 2만 가구 이상의 분양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글로벌 위기 당시 미분양사태가 올 수 있다고 예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영주택보다는 더 나은 공공임대를 대량 공급하여 주택수요자들의 주거불안과 집값 폭등에 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잘라내는 혁신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현재 저소득층과 무주택 서민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지금의 공공임대 주택정책은 앞으로도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영주택에 버금가는 질 좋은 공공임대라는 대체재를 통해 선의의 경쟁을 할 때 주거 안정과 집값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평생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은 내 집이 없는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에게만 절실한 게 아닙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1주택 보유 퇴직자도 매우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전셋값이 폭등하고 전세가 언제 월세로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1주택 보유 퇴직자는 집을 팔 수 없습니다. 급여 등 일정한 소득 없이 적어도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비싼 월세를 부담하는 것은 너무 큰 위험이며 자력으로 내 집을 마련하기 더 힘들어진 자녀들을 생각하면 가지고 있는 집을 처분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현금 등 금융자산이 부족한 1주택 보유 퇴직자는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늘어가는 공공지출 부담과 함께 숫자로만 오르고 현금화할 수 없는 집값으로 인해 편안한 노후는커녕 연금으로 일상생활도 할 수 없는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값만 높은 집에서 생활자금에 쪼들리며 전전긍긍하는 것보다는 임대료 폭등 걱정이 없는 질 좋은 임대주택에서 편안한 노후를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국민들을 좌절시키고 분노케 한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는 대구지역 차원의 조세정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의 말처럼 투기세력이 전율을 느낄 정도로의 세금이라면 투기는 물론 욕망과 두려움에 쫓긴 주택 추격매수가 수그러들 것입니다. 여기에 분양가 공개나 후분양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면 집값에 거품이 낄 여지가 확연히 줄어들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집값의 안정화가 아닌 주거 안정입니다. 무주택자나 청년, 퇴직자 등 누구나 주거권이 침해받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주거권을 전면에 내걸고 민영주택에 버금갈 정도로 경쟁력 있는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대구시 차원에서 대량공급을 통해 대구의 집값을 우선 잡을 때 전국의 부동산 광풍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서민들의 주거 안정도 위협받지 않을 것입니다. 집값 거품을 줄이고 무주택자, 청년, 퇴직자 등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통해 사랑하는 우리 자녀와 주변 이웃들이 내 집 마련에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취적인 발상의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께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 해결을 위한 민원전문관 제도 도입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복리의 향상이라는 지방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사회적 욕구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행정의 대시민 접점인 민원사무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사회문제 또한 고도화·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행정청의 역할은 공권력을 집행하는 것을 넘어 공공복리 실현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개념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민원행정은 가장 대표적인 공공서비스로 서류의 발급과 같은 단순 법정사무의 처리에서부터 고충상담과 정책의 제안까지 아우르는 시민과 행정청 간 소통의 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 또한 작년 한 해 45만여 건에 달하는 민원사무와 4만여 건의 상담민원을 수행하는 등 공공서비스 제공과 소통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과 조직·예산적 한계로 모든 민원이나 제안이 수용 가능하지는 않은 까닭에 대구시가 접수하는 민원 중 매년 1,500여 건 정도가 악성화된 특이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특이민원을 그 사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이민원은 상당수가 현행 법규명령상 제약이 있거나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담당 공무원이 이를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조직의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 민원관리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것에도 한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까닭에 특이민원은 더욱 장기화·악성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민·관 갈등의 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체계적인 민원관리를 위해 특이민원 등 범부서적이고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민원의 관리를 전담하는 민원관리전문관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시는 특이민원에 해당하는 민원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관한 소통을 위하여 민원관리전문관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민원의 결과뿐 아니라 그 처리과정에서 민원인과 소통하도록 하여 특이민원이 민·관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구시는 과거와 같이 민원인이 민원의 해결을 위해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찾아 헤매는 혼란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민원전문관을 중심으로 시의 민원창구를 단일화하여 민원제기에서부터 진행현황의 통보와 소통이 하나의 창구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비대면 소통방식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소통방식과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하여 시민의 민원행정에서의 편의를 도모해야 합니다. 동시에 대구시는 법률과 명령·규칙에 따라 행한 적법한 행정처분에 반하는 민원인의 요구나 행정청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행정적 조치를 요구하는 무리한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규나 규칙 등의 한계로 민원 해결이 어렵거나 제도 개선을 통하여 해결 가능성이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도 또한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최근 발의된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도 주취자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처벌하도록 하는 등 악성민원인에 대항해 공무원을 보호하고 공공서비스의 항상성을 보장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있는 만큼 대구시는 행정부담을 가중하려는 고의성이 현저하거나 공무원을 악의적으로 해하려는 목적의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을 하도록 매뉴얼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혜적 인사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란 본질적으로 사회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주민의 새로운 행정적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욕구는 더욱 다양해질 것이고 이를 현재와 같은 민원행정체제로 처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앞서 제시한 사안의 조속한 도입을 통해 대구시의 민원행정이 더욱 체계적이며 시민친화적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북구 칠곡 출신 하병문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비롯한 대구시민 모든 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 이건희 회장께서 우리나라 문화보국을 위해 남긴 이건희 컬렉션을 전시하고 보전할 국립 이건희 미술관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옛 경북도청터가 가장 적합한 장소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는 삼성그룹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대구는 고 이건희 회장의 출생지가 인교동이며 고 이병철 회장께서 설립한 삼성그룹의 모태 삼성상회도 인교동이며 창립지입니다. 현재 북구 칠성동에 위치한 삼성창조캠퍼스는 1954년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제일모직이 있던 자리이며 KBO를 대표하는 프로야구단 삼성라이온즈는 우리 지역을 연고지로 두고 있습니다. 대구는 우리나라 근대미술의 태동지이며 정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미술을 대표하는 이인성, 이쾌대, 김종영, 문학진, 변종하, 서동진, 서진달 등의 작가들이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하여 이미 이건희 컬렉션 중 해당 작가들의 21점의 작품이 대구미술관에 기증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삼성은 대구에서 태동하여 세계적 그룹으로 성장했으며 대구의 근대미술의 발전은 이병철, 이건희 회장의 시각예술에 대한 관심을 이끄는 동기가 된 것입니다. 즉, 국립 이건희 미술관을 대구가 유치한 것은 삼성그룹의 역사와 정체성을 존중하는 것이며 우리나라 근대미술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건희 미술관의 유치는 이미 설립 중에 있는 간송미술관이 고전미술을, 이건희 미술관이 근대미술을, 대구미술관이 현대미술을 담당함으로써 대구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술거점이 될 것이며 수도권으로 집중된 문화집중현상을 해소하는 문화분권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삼성의 역사성과 문화분권 등의 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접근성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를 들어 이건희 미술관을 수도권에 조성하려 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는 수도권으로 집중된 문화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일이며 삼성의 역사와 우리나라 근대미술의 역사를 무시하는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삼성과 대구의 역사적 가치와 지역 시각예술의 국제적 도약을 위해 국립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삼성과 이건희 회장의 역사성을 고려하여 이건희 미술관 장소는 옛 경북도청터가 가장 적합합니다. 이는 이병철 회장의 동상, 삼성상회터, 대구 삼성경제캠퍼스, 제일모직 자리에 있습니다. 등의 삼성의 역사적 연계성을 반영한 것이며 과거 대구와 경북의 행정중심으로서 시민들의 높은 접근성을 통한 문화적 거점으로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위해 조성된 ‘국립 이건희 미술관 대구유치추진위’, ‘국립 이건희 미술관 대구 유치 시민추진단’, ‘대구미협과 원로미술인 100인’, 모금운동을 추진하는 ‘대구YMCA’ 등과의 적극적 연대활동입니다. 지역의 문화거점 성공의 핵심은 지역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에 달려있습니다. 대구시와 시민이 함께 중앙정부와 삼성재단을 설득한다면 국립 이건희 미술관은 반드시 대구로 유치될 것을 확신합니다. 셋째, 이건희 컬렉션을 지역 대표 메세나 사례로 부각하고 정신적·예술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조명해야 합니다. 메세나(Mecenat)란 기업이 문화예술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으로 금번 이건희 컬렉션의 기부는 세계적인 메세나 사례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국립 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하고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이건희 컬렉션의 문화적 가치평가, 전문적 전시계획, 메세나 아카이브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대구시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국립 이건희 미술관 건립비 2,5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위해 이러한 적극적 행보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정책발표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행동하였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대구시와 시민이 한마음으로 국립 이건희 미술관이 반드시 우리 대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시복 의원입니다. 먼저, 궂은 날씨에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의회를 방문하여 장시간 방청해 주신 지역 장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 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유치를 통해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고 대구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동등하게 누리는 예방적 의료서비스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대구시의회에서는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국 최초로 대구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친화도시를 위해서는 장애인 건강권 보장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발견뿐만 아니라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장애인은 전문 의료서비스와 함께 예방 의료서비스인 국가건강검진에서도 어려움과 차별을 겪어 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현황 자료에 의하면 중증장애인 수검률은 50.8%로 비장애인 수검률인 74.1%에 비해 크게 낮게 나타났으며, 전체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도 63.3%로 나타나 비장애인 대비 10.8%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12월 국회에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최적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 장애를 이유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차별금지,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보장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예방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권법 제7조를 통해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공모·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2018년 8개소, 2019년 8개소 등 총 16개소이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북 등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 1개소 이상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8개소인 50%가 지역거점공공병원인 공공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장비 및 보조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되면 시설·장비비, 검진비용 가산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애유형의 편의시설 설치와 수어통역사 등 추가 인력도 배치해야 지정받을 수 있는데 인력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없어 결국 자부담이 발생해 신청하고도 중도 포기하거나 철회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작년에도 모든 신청기관이 중도에 포기하였습니다. 시장님! 대구시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계획을 마련하여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고 질병의 조기발견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예방적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길 바랍니다. 또한 경상북도를 비롯한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장애친화 건강검진 추진상황을 반영하여 대구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이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018년 안동의료원, 2019년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두 곳이 지정된 인근 경북의 상황을 살펴보니 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지정 요청과 의료원장의 공공의료에 대한 의지가 합쳐져 적자이지만 수익성만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결실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수익성만을 따져서는 안 되는 이유는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의 경우 매년 적자로 운영되고 있지만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멈출 수 없는 이유와 같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유치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그리고 장애유형 간에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검진 예방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전국 최초의 장애인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한 대구시에 아직까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없는 불명예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길 바라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 복지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과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30여 개 가까운 법률이 포함되어 있지만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체계는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년 직급과 호봉이 올라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적용 시설이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경우에는 적절한 기준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여성폭력 관련 지원시설은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복지 분야의 유사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에 각각 다른 기준에 따른 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근로의지에 대한 상실감으로 이직을 고려하는 종사자들이 많습니다. 이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저해요인이 됩니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2012년 배지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2014년, 2017년, 2020년 3차례에 걸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낮은 상황입니다. 최근 종료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2021년 1월 기준 대구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수준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대비 86.7%로 나타났으며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91.5%로 조사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 시장의 책무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선언적 의미로만 존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처우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세 차례 진행하고 대안을 마련하였지만 현장의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그 역시도 선언적이고 보여주기식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타 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의지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와 함께하는 정책 워크숍,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 T/F, 서울복지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과 긴밀히 협력하며 연도별 실행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국비지원시설에 서울형 단일임금체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2021년에는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 100%, 공무원 대비 95%를 달성하게 됩니다. 인천은 2021년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 94%를 지급할 예정이며 2023년까지 100% 단계적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전국 최초로 장기근속 종사자 당연 승진제도를 도입·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대구시도 이번 용역을 통해 대구형 단일임금체계 실현이라는 정책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일임금체계의 전 시설 대상 단계적 적용, 국비지원시설 상대적 처우개선수당 지급, 복지포인트제도 마련, 소규모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수당체계 개선, 경력인정범위의 확대와 승진제도 개선, 계약직 처우의 개선방안 마련, 대구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직급체계 도입 등을 개선방향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이행한다면 대구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은 크게 향상될 것이며 복지메카 대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존경하는 김재우·배지숙 의원이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 안전 및 인권 조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그중에서도 사각지대에 속하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례관리사, 교육청 소속 교육복지사, 보훈복지업무에 종사하는 보훈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안전한 근무환경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미 많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준비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철저한 준비와 적용,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실천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그 서비스를 받는 시민도 행복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칠성 개고기시장, 마지막 남은 대도시 개고기시장의 업종 전환에 대구시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지역구인 강민구 의원입니다. 저는 해마다 반복되는 칠성시장 내 개고기시장 업종 전환 문제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대구시의 적극적 정책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좌우 화면에 칠성시장 내 개고기시장의 뜬장이 보여집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잘 아시다시피 칠성시장은 대구를 대표하는 시장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칠성시장에는 우리나라 대도시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운영되는 개고기시장이 있고 많은 시민들은 대구시의 개고기시장 업종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칠성시장 내 개고기시장의 뜬장이 계속 보여집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오늘 저는 개고기를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서는 안 된다는 해묵은 논리를 논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다만, 칠성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변모하고 또한 도약하기 위해서 개고기시장의 업종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좌우 화면에 칠성시장 내 개고기 시장 반대시위 사진들입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잘 아시다시피 칠성시장은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전국 1호로 선정되어 상권 경쟁력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고 칠성야시장을 비롯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젊은이들이 찾는 시장으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칠성야시장의 전경입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하지만 칠성시장에 전국 대도시 유일의 개고기 시장이란 인식이 사라지지 않고서는 청년의 유입과 가족단위의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모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칠성시장의 완구골목은 주말마다 어린이들이 완구를 사기 위해 부모들과 아이들이 분주히 찾고 유명세가 더해져 대구를 찾는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외지에서 찾아오는 명소입니다. 화면에는 칠성시장의 완구골목 사진입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하지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완구골목 바로 옆 골목은 개고기·보신탕 골목입니다. 안타깝게도 가족단위로 시장을 찾는 이들은 완구만 구매한 후 식당 이용 및 생필품 구매는 하지 않고 시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면에는 칠성시장 완구골목의 옆 골목, 즉 개고기시장 사진입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물론 보신탕 혹은 개고기시장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칠성시장 활성화에 개고기시장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칠성시장 개고기 시장의 업종 전환에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필요합니다. 작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은 638만 가구로 약 1,500만 명이 반려인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를 반려동물, 즉 가족처럼 대하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개고기시장을 유지하는 대구시의 현행 이미지로는 2020년 약 3조 4,000억 원에서 2027년 6조 원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려동물시장에서 지역산업계가 소외될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평생 해온 생업에 대해 동물보호단체가 개고기 판매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상당히 불쾌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마지막 남은 개고기시장이란 오명을 벗어나는 것이 대구시와 칠성시장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이미 칠성시장에는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든 칠성야시장과 10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된 칠성이야기 길 등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시장 개고기시장은 시내에서 칠성야시장을 도보로 이동할 때 거쳐야 하는 길목이기에 관광 활성화의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개고기 시장의 업종 전환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셋째, 상인들 또한 업종 전환의 의지가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칠성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수가 적어지고 개고기 시장 또한 매출 감소가 크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상인들도 업종 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대구시의 적절한 보상이 있다면 업종 전환을 할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미 칠성시장 개고기시장 상인 14개 업소 중 10개 업소가 찬성의사를 밝혔습니다. 좌우 화면에 동물보호단체가 주도한 칠성시장 내 개고기시장 업종 전환 동의서에 10개 업소가 서명한 것을 나타냅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가령 칠성시장 개고기시장을 성장성이 큰 반려동물 사료·의류 등 특화거리로 업종 전환을 유도한다면 대외적으로 더 큰 주목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반려동물 특화거리가 조성되어 가족단위 시민들의 발걸음을 이끈다면 인근한 완구골목과도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칠성시장 개고기시장의 업종 전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시민들도 이미 참여할 마음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2년 전에 동물보호단체들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시민사회의 공감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칠성시장 개고기시장 업종 전환을 위해 마지막 남은 한 단계는 대구시의 적극적이고 빠른 정책 수립과 북구청과의 협업으로 조속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개고기시장의 업종 전환이 빠르게 추진되어 더는 개고기시장 논쟁이 반복되지 않고 사라지기를 바라며 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의회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영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백신접종 예약률과 접종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구시민 백신참여 활성화와 하절기 방역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유흥주점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알파변이에 의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3개월여 만에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감염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백신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종료된 60세에서 74세 대상 고령층 사전 예약률이 대구의 경우 74.8%로 전국 평균인 80.6%보다 약 6% 낮은 상황입니다. 백신접종 대상자 1차 접종률 또한 질병관리청 6월 8일 기준 시·도별 접종상황을 살펴보면 대구시는 45.8%로 전국 평균 52.2%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하는 예방접종에 있어서 예약률이 낮으면 실제 접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집단면역 형성이 늦어져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도 지난 5월 31일 코로나19 백신접종 참여 활성화 민관합동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일상을 빼앗긴 지난 1년 4개월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방역조치만으로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을 끝낼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코로나 감염의 고리를 끊어내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백신 접종뿐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백신 접종을 최소 한 차례만 받아도 감염 및 사망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경우 1회 백신 접종만으로도 89.5%의 감염예방 효과가 있으며 사망의 경우는 100% 방어해 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종류별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86.3%, 화이자 백신은 92.8%가 감소했고 2차 접종까지 모두 완료하면 예방효과는 훨씬 클 수 있다고 합니다. 예방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상황에서 대구시민 백신접종 활성화와 하절기 방역대책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과학적으로 검증된 예방접종의 효과를 시민 눈높이에 맞게 인터넷 홈페이지, SNS,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길 바랍니다. 둘째, 혼란과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백신 관련 가짜뉴스와 유언비어 등이 난무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관련 가짜뉴스와 유언비어는 시민에게 불안을 가져와서 원활한 백신 접종을 방해하여 집단면역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셋째, 대구시 전역에 변이 바이러스가 퍼져 있는 것으로 보고 특별대책기간을 확대하고 고통스럽지만 그동안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방역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사회 확산을 최대한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휴가, 방학 등 이동 및 활동 증가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하절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름철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가기간 사람이 많이 찾는 관광지, 관광지 인근 다중이용시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과거 2015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주최로 열린 메르스 현황과 향후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이종구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감염병에 대한 대책이 ‘유행을 막는 대책’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수준의 대책’으로 격상되어야 한다며 감염병 전쟁을 준비하는 수준에서 예방과 준비, 조기발견, 신속대응, 피해 경감, 사회 회복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예방접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또 그리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방역이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은 많은 대구시민들의 성숙한 참여 덕분이었습니다. 방역 현장이나 예방접종 현장에서 민관이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시민 여러분들의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대구시가 조금 더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예방접종과 방역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도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